홍표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2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하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봉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영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남강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희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택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신복수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긍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황규홍 교육정책기획과장은 출장 중이어서 못 나왔습니다. 김동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양호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청취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결산검사 위원이신 김문규 위원께서 일괄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200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기문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200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봉급조정수당 규정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예비비로 보수를 편성했다고 하는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봉급조정수당 규정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수를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규정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정수 위원입니다. 불납결손된 내용을 학교별로 알고자 하니까 학교별 자료를 요청하고, 미수납액 역시 학교별로 금액을 산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결산서와는 거리가 멉니다만 자료로 활용하려고, 도내 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치된 행정직 공무원, 일명 행정실장이라고 하는데 그 행정직 공무원들 학교운영력과 직급, 성명을 해서 자료로 하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출면에 있어서 불용액이 각급 기관으로 해서 약 16군데에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령에는 정심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서산에 있는 것은?

성봉학교입니다.

성봉학교이고, 공주에는 정명학교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 학교의 시설현황과 현재 학생 수를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이 대단위 시설이 있다던가 할 경우에 언제 시설을 했는지도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제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한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총과 한교조, 전교조들이 구성되어 있는 구성인원 수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학생회관, 학생수련원, 임해수련원, 충남교육연수원, 충무교육관,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경영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육감 포상을 하셨는데 그 포상실적과 교육감 포상 상품구입 내역비, 또 학교운영위원 중 학생이 3학년이었을 때 학생에게 포상을 주어서 대학진학에 혜택을 주었는지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수업료를 못 내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 수, 학교명, 또 못 내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같이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먼저 2002년도 1조3,373억원의 예산을 충남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신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교사위원과 결산감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심의를 하셨지만 몇 가지 의심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를 보면 교육과학연구원 이전 토지매입비가 2001년도에, 그게 아마 3회 추경이 될 겁니다. 3회 추경에서 32억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것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아주 사업조차 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를 해서 예산을 사장시켰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본 위원은 알지 못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435페이지를 보면 2002회계연도 명시이월 내역 중에서 천안교육청 소관입니다. 도솔유치원 이월액이 18억2,000만원, 그리고 보령교육청 소관 현대화 이것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부지 매입비가 3억원, 아산교육청 점유 사유지 매입비가 725만원 이것도 각각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추진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내역을 보면 한결같이 토지가 미 확보되었다, 또는 아직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 또 토지소유자의 소재파악이 불능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가 지금 여기 써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심사라든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등에서 많이 나왔을 것으로 알고 또 중복될 것으로 압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 질의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제가 자료조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교육 재정교부금에서 예산액 보다 징수결정 된 게 118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더 계상이 됐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은 거의 국비이고 지원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데에도 이런 큰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예를 들어서 양여금 관계 등등 합산해서 118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증액됐는데 세입예산에 누락된 사항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왜 이런 수치가 누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기예금 관계도 약 7억원 정도가 누락이 됐어요. 전체 잡수입 쪽에서 약 10억원이 누락됐는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예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계가 됩니다. 이런 것은 누락이 된 것인지 재원을 은닉시킨 사항인지에 대해서 역시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서 전체로 따질 때 51억원이라고 하는 누락된 금액을 징수결정 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8페이지에 보면 기타 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약 2,000여 만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는 예산편성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지원금은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액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금액 나올 것으로 예상을 못 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과목설정을 해야 됩니다. 1,000원 정도라도 계약을 해서 1원이라도 써놔야지 예산 현액이 제로가 징수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승인 없이 임의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 기타 지원금 내용이 무엇이며, 이렇게 예산과목 자체를 전부 승인 사항에서 빼먹고 임의로 설정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853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가장 먼저 써야될 돈이 채무상환입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채무가 928억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한푼도 안 갚았어요. 그러면 853억원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 금액을 전부 사업비로 갖다 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 물론 928억원이라고 하는 채무 상환기간이 아직 안 됐다든지, 상환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했을 줄로 압니다만 그 채무 928억원이 도대체 무엇인데 한푼도 갚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과 연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쪽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쪽 불용액을 보면 약 40억원 정도 12.7%가 불용 됐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세입과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을 정확하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유있게 책정을 해 놓고 쓰다보니까 남은 것인지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사업이 변경된 것인지 포괄적으로 따질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일일이 열거해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102페이지에 있는 지원 토지매입비 32억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런 금액은 당연히 정리추경 때 불용처리 할 바에는, 불과 한달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여입을 잡아서 했어야지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추경에 산입하지 않고 32억원이라는 숫자를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교육과학연구원 부지매입을 하려다 못 산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당연히 기법상 연말까지 못살 때는 정리추경 때 여입을 시켰어야 합니다.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사업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저는 어디에서인가는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또 134페이지에 보면 급여금액에서 45억원이라는 숫자를 불용처리 했습니다. 급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뻔한 겁니다. 교육청에 있는 인원이 늘고 주는 것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1억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46억원이라고 하는 급여관계를 이렇게 불용처리 했다고 하는 얘기는 역시 이쪽 부서의 일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안 하신 것인지, 그 돈이 그 돈이니 어디 가는 것 없으니까 한번 승인해 준 것 다시 변동하기도 어렵고, 2003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인건비 금액을 전년도에 비례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것을 감하다 보면 인건비 세우기가 어려워서 그러셨는지 모르는데 그건 사업부서 얘기고, 교육청에서 쓴다는데 예산 안 세워 준 적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기법상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처리를 안 하신 것인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쪽에도 인건비 속에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인건비 포함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재정지원과 불용액입니다. 재정지원과에서만 111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대비 25.3%라는 액면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25%면 4분의 1입니다. 25%를 어떻게 불용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내내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25% 과다하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계는 제가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리겠고, 다만 423페이지 보면 예비비로 책정된 금액이 74억3,600만원입니다. 이게 급여금입니다. 급여금 74억이라는 숫자를 예비비에서 갖다 줬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여기에서 과다책정해서 3,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예비비에서 책정했으면 정확하게 책정해서 지급해야지 3,000여 만원이라는 계수가 남았느냐 이거예요. 부족했다면 더 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3,000여 만원이 예를 들어서 예비비 책정할 시기와 지급시기의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3,000여 만원이라는 숫자가 사람이 퇴직을 했다든지 계수가 잘못 됐을 거예요. 근거를 대서 3,000여 만원이 왜 남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에 보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 예산서가 있어요. 여기에 전년도 말에 있는 수량과 당해년도 현재말 수량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임의로 교육청이 갖고 싶다고 해서 이런 숫자의 수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인가 받은 정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수와 비교해서 내 놓으셔야 하는데 정수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정수보다 더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도 의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 사항은 자료로 요구하려고 하다가 질의를 드리니까, 혹시 정수보다 오버된 수량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서 47쪽에 보면 미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매년 결산서를 볼 때마다 미집행액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것을 줄일 수 없는가 라는 질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01회계년도 보다도 벌써 245억700만원이 증가한 1,769억2,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감소는 안되고 증가하고 있는데 좀더 예산투명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지원액이 16억9,574만8,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을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영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제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불용이 1,223만원, 다 쓰고 모자라도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급식이 잘 보급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불용액으로 1,000만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단급식이라면 특성상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전염병에 노출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전염병이라든가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질, 병원균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로 들어가는 재료들이 좋은 것으로 들어가서 투자하는 만큼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려고 16억원씩 해 놓고도 사실은 쓰다보면 모자랄 경우가 많을 텐데 이렇게 불용액도 나오고 이월액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학교 급식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을 맞이해서 주로 발생하는 병원균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관리가 필요하고, 위생관리를 각별히 부탁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자료와 내용이 방대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가 다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요구자료가 있었는데 두 건은 지금 자료제출이 안 되어 설명말씀을 드리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이종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의 학교별 배치현황하고 직급별 현황은 7월 1일자로 약 70∼80명 정도 이동이 되어 가지고 현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길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업료 미납의 학생현황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학교현황은 제출해 드렸는데 개인별 명단은 제출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하고 이종건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영하 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박태진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와 성기문 위원님의 세출예산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토지매입비가 2001년 3회 추경에 편성되었다가 2002년 명시이월하여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이며, 불용이 확실시 될 때에는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정리하여야 하는데 정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 말 3회 추경에, 2001년 12월 15일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이전 토지매입비로 32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2년 7·20교육여건사업에 의거 학급당 학생수가 갑자가 35명으로 감축하여 보통 교실의 확보에 따른 재원이 시급히 요구되어 교육과학연구원 이전의 본 사업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의 추가 재원확보가 어려워져서 교육과학연구원의 이전에 관한 사업은 추후 충남교육 발전의 추세를 보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본 사업을 유보하게 되어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육과학연구원의 토지매입 예산은 2001년 3회 추경에 성립되어 2002회계연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당해연도의 예산에 한해서만 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의 추가질의 세 번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 소관 불용액이 42억여원으로 예산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불용액인지, 그리고 앞으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운영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정보학과 예산에서의 불용액 42억여원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불용액 내역과 같이 교육과학연구원 부지매입비로 32억5,000만원,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6억5,000만원입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예산 계상시 각 시도에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교육부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각 시도 공동입찰을 추진하여 집행함으로 인해 입찰에 따른 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은 교무·학사·회계 등 27개 단위업무를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이 중 교무·학사·입학·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시행지침을 토대로 올 연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교별 NEIS·CS·SA·수기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보화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토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예산 중 불용액의 내역이 무엇이며, 학교급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급식 예산의 불용액은 일용 대체영양사 인건비와 기타 예산 중 집행잔액으로 일용직 영양사의 인건비는 예산편성 당시 계획인원 보다 실제 휴직 또는 산후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인원차이로 511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건비 외에 기타 급식예산 잔액은 관련사업 추진에 따른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식용 연료비 12만4,000원, 차량임차료 41만6,000원, 급식시설 확충비 임차료 잔액의 차액에서622만2,000원, 급식기구 확충비 집행잔액 33만2,000원 등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소요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질 좋고 영양가 있는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영하 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박태진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여 주신 결산서 13페이지에 보면 지방교육양여금의 불납결손액이 56억7,86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사유는 617쪽의 세입 설명자료에 보면 교육세의 세수부족으로 불납결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세입예산의 편성액은 정확한 것인지, 결손처리는 정당하게 되었는지, 세입결손으로 충남교육 예산운용에는 차질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신 불납결손액 56억7,86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육양여금의 예산으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전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인 11월 1일 현재 시도의 인구수의 비율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56억7,860만원이 불납결손된 사유는,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도상 국장님!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액 보다 적게 교부되면서 불납결손 처리토록 행정지시가 되었습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용액 중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본 위원의 질의를 받지 마시고, 기회가 없으면 자체에 본 위원의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이것은 보충질의로 넘기면 안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로 하지요.

예, 이도상 국장님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결산서 55쪽에 보면 수납액이 1조5,452억7,0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1조7,300만원 보다 51억9,7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고, 특히 재정교부금에서 118억2,840만원, 잡수입에서 10억1,439만원이 초과 징수되는 등 예산의 현액과 수납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는 초과 징수의 노력보다는 지원되는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솔직히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 징수된 재원을 누락시킨 것인 아니라는 말씀과 답변을 드린다면, 추경예산안이 의회의 심의기간 중 국가부담 목적지원 경비가 11워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수시로 교부됨에 따라서 의회일정상 추경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가 2002년 11월 8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11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교부된 그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일반교부금이 90억원, 특별교부금이 20억원 해 가지고 110억원으로 자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는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연말에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또 잡수입이 15억원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 예금이자 수입에서 7억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불용매각대라든지 잡수입해서 3억1,339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금이자 수입을 제2회 추경예산 수납액 수입액을 110억원으로 예측을 해서 반영했는데 아시다시피 자금보유액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7억원이 증가되어서 수납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다른 재원으로 편성을 해서 세출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결산서 43페이지에 보면 기타 지원금으로 2,025만5,000원을 예산편성치 않고 같은 목에 징수결정하고 세입세출한 것은 예산편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존목계상도 하지 않고 수납되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기타지원금이라고 해서 1,000원이라도 존목계상을 저희들이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기타지원금이라는 것은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상하게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로부터 학교정보화 교육을 위한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2,025만5,000원이 지역본부장으로부터 2002년 12월 30일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존목계상 그런거라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체계상 문제가 있음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존목계상을 해 놨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 해 주신 결산서 77쪽하고 496쪽을 보면 200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채무현재액이 928억9,1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10억5,845만원인데 이는 재정규모 의 내실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의 투자보다는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만,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310억5,845만원 중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라든지 목적지정 교부금으로 이월된 금액이 126억9,300만원이고 이것은 금년 1회 추경에 전액편성을 했고 나머지 183억6,545만원 중에서 50억원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상환 안한 얘기만 하세요.

저희들이 왜 채무상환을 안 했느냐, 928억9,100만원은 통폐합학교 운영비하고 선생님들 명예퇴직수당 재원인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자하고 원금하고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돈에서 갚아 나가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안 했습니다. 다음 성기문 위원님이 네 번째 질의 해 주신 재정지원과 불용액이 예산액보다 25.3%인 111억9,162만원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정리추경시 반영하지 못한 사유, 사실 다른 과는 1.5%, 2%, 3%, 많은 데가 10%인데 재정지원과만 유독 25.3%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천안지역, 아산지역의 신설학교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주들의 여건과 지역 여건 때문에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돈이 91억7,016만원이고 다른 집행잔액도 있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 지원금도 재정지원과에서 취급하는데 18억7,000만원 정도 더 지출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그 금액이 111억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측불허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같은 것은 연말에 가서도 계약만 되면 지출할 수 있는 건인데 시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조기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예비비에서 인건비인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고 과다 책정해 가지고 3천 몇 만원을 남게 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해 주셔서 공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을 민간수준의 보수 인상율을 고려해 가지고 원래 기본급여에 집어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연말에 가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확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침상 예비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도내 초중고, 사립 중고등학교, 저희들 일반 행정직까지 합쳐서 약 2만2,000명의 교직원에 대한 봉급 조정수당 지급 예정액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이 거기에 나왔습니다만, 74억6,700만원인데 3,500만원 정도를 과다책정한 결과가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중도퇴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까지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서 얼마가 지출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했으면 3,000여만원이 초과가 안 되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물품증가 및 현재 총 계산서상의 물품의 정수와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감사원이라든지 조달청에서 수시로 감사가 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재정지원과에서 승인을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 정수물품이 23개 종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차량과 관련된 품목이 13개 품목이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정수물품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승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관계에서 채무상환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일리가 아니고 제일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채무가 있으면 채무를 우선 갚는 것이지 일리있는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수정해 주시고, 두 번째 예비비 책정을 해서 74억원을 봉급조정을 해서 3,000만원 남은 것은 이해 가 가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몇 %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0.5%.

0.5%죠? 여기에 자료 준 것을 보면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예를 들어, 예비비는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일정율을 계상하되 연도 중에 인상예상 보수를 예비비에 별도로 계상하라고 했어요. 별도로 계상한 게 아니에요. 0.5% 계상해 놓은 거예요. 당초에 남아있던 87억원 정도가 별도5%를 세워놓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1월 17일 이것을 전부 지급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13억원이 남아요. 13억원 남았을 때 5%가 됩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11월 17일이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에요. 수정예산 요구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74억원을 예비비에서 뚝 잘라 내 가지고, 작년도에 재해가 없었기에 다행이지 천재지변이 있어서 13억원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지 과목이 없는 사항이지 이게 봉급 인상되면 뚝뚝 잘라 쓰라는 과목이 아닙니다. 아마 그동안 어떤 식으로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을 받으셨고 교사위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도저히 안 되는 얘기입니다. 7억4,000만원 정도 올라가고 금년도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늘었다든지, 봉급인상 프로테이지가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인데 이 정도 금액을 그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잘라 쓸 수 있다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74억원 뚝 잘라쓰는 그런 행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74억원을 빼왔을 때 그 당시에 예산잔액이 남아있는 5% 만큼은 남겨놓고 잘라 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 정도 예산을 세웠던 거니까 11월 중 가면 예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지 않은 잔액의 5%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13억원 정도 남겨 놓았을 때 이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를 충당을 않고 집행을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희들은 연말 마지막 추경에 가서 재원은 부족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마지막 추경에 예비비 하나도 없이 뚝 잘라써도 이상이 없게요?

맞습니다.

지금 몇 %를 잘라썼는지 계산을 해 보니까 85%를 잘라 쓴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계산은 않고 큰 수치로, 그러면 예비비 전체 세운 것 중에서 13%정도 남겨 놓고 나머지 뚝 잘라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후에 재해가 있다든지 예비비 쓸 수 있는 명목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전염병이 돌아 가지고 괴질이 인다든지 해서 엄청난 뭐가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또 쉬운 얘기로 지난번에 천안사건 같은 경우 불이 났다든가, 사실 깜깜한 얘기입니다. 다행히 잘 넘어가서 이번 결산은 넘어갑니다만, 앞으로 예비비 뚝뚝 잘라쓰는 경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안 계셔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오해의 소지 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이월시키면서 교육청에서 신문지상에 예산삭감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일을 하느니 못 하느니 하는 지상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액이 115억원인가 얼마를 이월시키면서 뭐가 부족했네 없네 삭감했네 해 가지고 도의회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더 도의회에 화해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고 오늘 또 분위기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예산심의 질의를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위원들의 상호간 얘기가 되는 만큼 그래도 그간 우리 의원들간의 갈등이 빚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님이 한 번 정도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해서 보충질의로 질의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불용액자료 중 중등교원 연수원외 15건에 113억9,078만원이 불용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자료는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보셔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심도있게 앞으로의 조치사항도, 아까 처리사항도 제가 말씀드렸고 교사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나왔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115억원이라는 것을 15개 교육청으로 나누면 1개 교육청에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불용액으로 남기면서 까지 그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도 많이 있고 피치못할 사정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해가지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미집행이라든지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도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 또 다른 사업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심도있게 받아들여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다음 차성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획관리국장은 답변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뭔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알고 있으면서도 왜곡시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을 할 때 특히 다른 것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감 포괄사업비 37억원을 계상해서 편성요구 했을 때 작년도 예산이 12억원인데 37억원이면 3.3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하는 얘깁니다. 예산은 본래 수익이라든지 사용목적, 사용내용을 명확히 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사업비로 인정한 것은 예기치 못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갑자기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도 교육청의 입장을 살려서 12억원이었는데 한 6억여원을 거의 55%를 증액시켜서 이렇게 해서 다음에 그것을 삭감하면서 다음 추경 때라도 사용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 동안의 학교실태 조사라든지 해서 어느 학교, 어디에 쓴다 이런 것을 했으면 우리가 왜 안 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그냥 무조건 37억원이라는 금액을 그대로 올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무 대안도 없이 한다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몰지각한 행위가 아니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교육감은 공식석상에서 특정 의원을 거명해서 칼질을 했다고 하고, 또 모 지역에 가서는 모 의원 때문에 예산을 깎아서 지원해 줄 것이 없다는 둥, 그런 작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며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합의에 의해서 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총체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하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왜곡시키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고, 또 어떤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기관장의 자의에 의해서 예산이 불투명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회기능과 의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완수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다룬 것을 그렇게 왜곡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유감을 표시하며 기획관리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면 교육감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총 예산액의 0.3% 정도를 계상해서 편성토록 하고 다른 타 교육부 산하는 총 금액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라든지 타기관 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의 명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밝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나 이런 것이 총액적인 사업으로 사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돈만 있으면, 지침은 0.3% 이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원님들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구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개선되어서 어떤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교의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또 위원님들이 보는 견지에서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그것을 갖다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왜곡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면이라든지 상식 이하의 행위라는 것만을 밝혀 두면서 이상 됐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조길연 위원님.

조길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2학년도 수업료 미납자 내역 이렇게 했는데, 교육국장님 한번 봐 주세요. 이렇게 수업료를 안 내면 전에는 퇴학이라든가 징계를 했는데, 요즘은 학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선학교에서 제가 교장할 때,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도 과거에는 수업료를 안 내면 등교정지라든지 해서 정학처분 1차, 2차 경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일반적으로 그야말로 가정이 아주 빈곤해서 못내는 학생들은 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타다 쓰고서 이중으로 내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리 행정실에서 불러다가 독려를 하고 담임이 얘기를 하고 해도 안 내고 그러다 결국은 어떠한 사고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교부적응 학생이라고 할까요, 문제가 좀 있는 학생들이 도내 전체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중퇴자,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중도 탈락자, 이런 학생들이 도 전체 한 30만의 학생 중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중고등학생 수업료 미납자 결손처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등교정지나 어떠한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를 안 내고 3년 동안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 인정을 한다, 졸업장 주고 다요.

졸업장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아무리 배짱 좋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3년간 하나도 안 내면서 학교를 다닐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 내역을 보니까 지금 천안공고가 제일 많네요. 국장님 한번 보세요. 그런데 논산공고가 많다가 논산공고는 반정도가 줄어들고, 천안공고는 그대로예요. 한번 표를 보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 얘기가?

예, 109명요.

그런데 이것이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천안공고 학생들이 돈을 타서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천안공고만 좀 그런 학생들이 많은 건지,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내역까지는 제가 조사한 바 없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전양호입니다. 지금 천안공고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되면 이미 취업을 나갑니다. 취업을 나가서 받을 길이 없어요. 이 놈들이 안 내요. 취업 나가는 것은 또 수업일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래는 2개월 이상 수업을 참가 안 하면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해서 졸업장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놈들은 현장실습을 나갔기 때문에 수업일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놈들은 수업료는 안 내고 그냥 졸업장을 받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일찍 취업을 나가서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안 내요?

그런데 돈을 받기는 하는데 이 놈들이 학교에서 아무리 저기해도 교장의 명령이 잘 먹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네요. 전혀 납득이 안 가네요.

이것이 납세나 이런 것처럼 강제규정이 있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미납금은 결손처리가 되지요?

예.

그러면 언제 결손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학년도가 지나서......

저는 사실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까봐 걱정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제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좋은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돈을 벌면서 고의적으로 안 낸다, 그것이 결손이 되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아까 과장님처럼 말씀하신 그런 부분, 돈을 벌면서 안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받아서 될 수 있으면 결손처리가 덜 되어야 되겠고, 이러다 보면 이제 안 내도 졸업장 주고 수업료 이런 개념이 없다면 이것이 문제네요. 안 내도 졸업장은 다 주고 졸업된다, 공부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런 의식이 점점 확산되어 갔을 때 앞으로 수업료 징수는 더 어려울 것이다.

종전에는 수업료를 안 내면 학교장들이 강요를 해서 졸업장을 안 주고 해서 "돈을 가져와서 졸업장을 찾아가라" 이렇게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규칙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그런 것을 거꾸로 악용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고......

하여튼 저희들이 수업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압적으로 징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진짜 어려워서 못내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낼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징수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명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귀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2002년도 학교운영위원 중 타도 거주자, 또 2003년도 학교운영위원 중 타도 거주자 및 직할시 거주자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명귀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을 신속한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요.

예, 이제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보니까 충청남도에 평생교육관, 학생회관, 학생수련원, 임해수련원, 충남교육연수원, 충무교육원, 충청남도 교육과학연구원 이렇게 7개의 교육관이라든가 연수원이 있는데요,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과연 이 교육관들이 정말 공교육을 위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관으로써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이 숫자만큼 굳이 필요치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의 어떤 현장으로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2002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그간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전부 도출해서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발췌해서 지적한 사항이고, 또한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철저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 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본 예산운용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의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결산검사 조치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 해 주신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시정·촉구사항으로 충청남도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하여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가 상정한 200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남교육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의 운용을 위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하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통해서 내실있는 교육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우리 충남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출한 결산내용을 심의해 주신 이용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