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고오환 의원 발언
기영
안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기영입니다. 그 동안 지역 현안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3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산집행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예산집행 그 자체를 무효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의 예산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심사는 제6대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는 결산심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고 그 정리된 부분이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분명히 결론을 맺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등 3건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가, 저희들한테 배부된 결산서가 당초 배부된 결산서와 달리 수정된 결산서가 배부돼 있습니다. 과연 임의적으로 수정된 결산서를 가지고 결산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수정된 안은, 제출되는 결산서 안은 본회의를 통해서 상정된 안입니다. 그러면 수정된 안 역시 본회의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출되어야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정된 안으로 어떻게 결산심사를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부터 제기되는 것 같고. 당초 제출된 결산서에서 잘못 정리된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안을 제출하는 것인지부터 집행부의 입장을 듣는 것이, 결산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점검하고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신종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현재 저희가 당초 상임위에서 검토한 결산서에 의하면 공기업특별회계에 이월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월금이 누락된 채 결산서가 제출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당초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지역개발기금 전년도 이월액 18억 6,000만원이 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수정제출된 안에 의하면 이 내용이 빠지고 이 내용이 전체 예산액으로 합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초 이월액은 2002년도 제1회 추경때 이월액으로 잡지 않고 예산액으로 잡아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월액 문제가 정확하게 명기돼 있지 않은 잘못된 결산서의 문제가 당초 결산서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된 안에는 그 부분이 빠진 채로 정리돼서 다시 제출되었는데 과연 결산서를 의회에 상정된 안과 다르게 제출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 심사에 있어서는 수정된 안, 이월액이 빠져있는 안이 제출돼 있는 것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월금이 누락돼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위원장님! 보충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문제는 결산서, 저는 신버전, 구버전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정상적으로 본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예산서에는 이월액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제 갑자기 들어온 자료에는 이월액을 빼버린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상에 이월액 조서는 또 18억 6,000만원이 그대로 미집행으로 남아 있어서 이월액 조서가 따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산서만 바꿔놓고 이건 그대로 가고, 기본적으로 신종철 위원이 얘기하시는 대로 상정 자체도 문제지만 수정하는 문제제기 조차도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결산심사에 대해서 신중한 위기에 모면해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결산검사는 처음에 위원장님 모두발언에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이 손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수정할 수 있으면 너무도 좋겠죠. 수정해서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부는 당장 당겨서 쓰자" 그러면 좋겠지만 건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결산서 자체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결산서 새로 찍어서 낸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 그런 부분은 위원들이 예산에서 그것을 넣어주고 빼주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결산서 상에서는 그것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정 자체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산서가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지사가 직접 내서 본회의 상정을 거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지. 예결위에서 갑자기 뜬구름 없이 한 줄만 고쳤다고 항변하는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은 결산서의 본질적인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도의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근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네. 공기업특별회계에 이월금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집행부의 그 동안 경위를 한번 설명을 듣고 우리 예결특위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수진
하수진위원
그 부분은 위원들간에 정회해서 다시 한 번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현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일단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집행부의 안이 어떤 건지 먼저 밝혀 주십시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당초에 104명의 의원들한테 배포한 것이 집행부 안인지, 예결위에서 지금 18명의 위원들한테 제출한 부분이 집행부 안인지, 어떤 것이 집행부 안입니까?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집행부로 하여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경위하고,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에 제출된 결산승인 안이 있고 집행부에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예결특위로 곧바로 제출한 안이 있는데 어느 것을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뤄달라고 하는 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경위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앞서 예산총액의 차이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우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 결산서의 예산액하고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의 예산총액에서 18억 6,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오류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 감사로 결산검사를 갈음하도록 돼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오류가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수정해서 드린 사항은 양해를 드릴려고 제출한 사항으로 당초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결산심사 대상자료입니다마는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이 되었던 18억 6,000만원을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 시에 예산액에 포함하여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는 추후에 예산편성부서로부터 별도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위야 어찌 되었든 이와 같이 적절치 못한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예결위에 넘어온 안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경위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예결특위가 결산심사 승인의 건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결산대상금액과 2002년도 최종 예산서의 금액불일치로 인해서 2002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간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제1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하수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심사 안 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얘기할 필요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러면 하수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결산이 자치행정국장님 총괄이시죠? 밖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결산서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 또는 "새롭게 만들어 온 예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다" 또는 "그 예산서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느 결산서가 맞다고 보십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당초 저희들이 의회의 결산검사 심사를 받아서 제출한 그것이 저희들 결산심사 요청한 당초 원안이 맞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원안이 맞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당초에 전년도 이월액 18억 6,000만원이 있는 결산서가 원본이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그 원본에 따르면 제3차 마무리 추경상의 예산액하고 결산서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그게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게 얼마큼 틀리냐 하면 제3차 마무리 추경상의 예산액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한 게 9조 4,395억 7,790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18억 6,000만원이 부족한 9조 4,377억 1,790만 8,000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예산액 1조 5,124만 5,641만 9,000원이 18억 6,000만원이 부족한 1조 5,105억 9,641만 9,000원, 그래서 18억 6,000만원이 적게 결산서에 올라온 그 부분이 잘못돼서 결산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예산 총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질의하면서 신규 임의로 낸 결산서를 봤더니 그 부분에서는 18억 6,000만원 빠진 부분을 이월액을 없애고 예산액을 합계로 넣어서 고치는 방식을 선택하셨거든요. 그 부분 어디서 만드셨습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액이 결산서하고 작년 예산서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액을 맞추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성해 본 것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작성해 보신 거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마저 말씀드리면 이월액 18억 6,000만원이 없어지면서 예산액은 맞을지 몰라도 별도자금으로 관리돼 왔던 지역개발기금의 이월액 18억 6,000만원이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지출은 됐는데 그 지출한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내용이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그게 지출은 됐는데 그게 어디로 마무리돼서 결산서상에 반영되지 않으면 본 위원은 3년 뒤나 몇 년 후에 누군가, 경기도 공무원은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누군가는 그 부분에서 횡령이나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결산서나 예산서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부분에서 이월액이 예산액으로 잡히고 해서 이중계상된 부분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 건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명시이월로 돼 있는 이월액을 삭제할 수도 없고 또 예산책정 당시에 이월액이 예산액으로 포함돼서 18억 6,000만원이 잡혀 있는 거, 과다계상된 부분을 나중에 사후치유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쪽에서 예산액을 맞추어 놓고 이월액은 이월액 대로 적어놓으면 초과되는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런데 잉여금의 이월액은 전부 자금이 수반되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18억 6,000만원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손으로 뜨는 방법, 미수납으로 처리하는 방법 모두 자금이 있다고 해서 이월처리하고 자금이 있어서 잉여금으로 반영한 건데 그것을 세입부분에서 결손을 떨거나 미수납하는 건 또 다른 회계상의 잘못을 해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가서는 불용액으로 뜰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결산상에 드러난 당초 예산편성 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다시 이런 오류들이 안 생기도록 준엄한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고 싶은 게 저희들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는 영원히 도의회에서 결산심의를 받지 못해요. 이월액 부분은 어떻게든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제1차 추경에서 별도자금으로 관리된 이월액을 예산액에 포함시켜버린 문제죠? 그럼 그쪽에서 별도자금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지 그걸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해주지 않는 듯한 표현을 하시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을…….
수진
하수진위원
기본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이월액이 예산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렇죠? 포함될 수 없는데 포함됨으로 인해서 이월액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그 부분부터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셔야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뒤늦게라도 그 부분을 맨 앞에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 "우리가 별도자금으로 관리해야 될 지역개발기금 이월액을 예산서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반영을 위해서 동시에 예산액과 이월액을 정리하는 결산서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적당한 거 아닌가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이월액을 예산에 포함시킨 게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이 저희들 생각에는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회계처리상의 잘못을…….
수진
하수진위원
이걸 제대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결산검사 물론 의회승인 안 받아도 경기도에는 아무 지장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세요, 의회에서 결산검사 안 받으면. 밑에 부하직원들이 그런 것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자기들이 자금관리 잘못한 부분은 총괄설명이나 아니면 부기처리하든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예산액, 이월액을 동시에 세입·세출 해서 고쳐서, 총괄설명을 고쳐서 결산심사를 의회에 받게 하려는 노력을 여기에 약속하셔야지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여기서 마치고 끝나시면 다음에 도의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할래야 해 줄 수가 없죠. 그대로 또 올라올 텐데. 그러니까 결산을 담당하는 총수의 역할로서의 답변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결산심사를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에 대해서 여기서 확인하고 가셔야지 그냥 대충 "잘못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다음 결산서는 똑같이 올라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하수진 위원님,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당초 이월액이 예산액에 포함된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회계상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바로잡는 그런 해법을 저희들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한 상태에서 그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고 심사를 받고싶은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할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신 거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이걸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결산서가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104명 의원들한테 기 배포가 됐습니다. 당초 상임위원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심사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본 위원은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충분히 사전에 숙지했다고 보거든요. 상임위원회도 열리고 있었고 또 어제 아침 7시에 여기 예결위원회에 나와서 검토하는 중간에 이런 부분이 지적됐고 굉장한 충격도 사실은 받았고요. 아침에 오니까 다른 자료, 이월액이 제로로 돼 있는 이걸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경기도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 예를 들면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이 있으면 겸허히 수렴해서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그랬으면 최소한 의장단이나 예결위원회의 위원이나 양당 간사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해결책을 같이 좀 연구해 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 했다면 그냥 넘어가서 결산심사 끝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직자로서의 합당한 자세인가. 이거 담당하신 분 누구세요? 회계과장님이세요?
종인
이종인회계과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이부분 누가 이렇게 했어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양해를 못 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솔직히 예산총액에서 차이나는 걸 발견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다음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릴 해법을 못 찾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의장님이나 양당대표 그리고 예결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 문제를 먼저 와서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결산서는 도지사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지사가 출장 가셨는데 임의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참고자료로 한번 만들어 본 자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참고자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참고자료인데 이렇게 다시 제본해서 갖다놓은 걸 과연 누가 참고자료로 보겠느냐.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참고자료라 그러면 좋습니다만 이건 나름대로 해석의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검토에 들어갔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제출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사문서도 아닌 공문서에 대한 위조예요. 분명히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고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참고자료로 하는 자료가 제본해서 온다는 건 참고자료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가 열리는데 예결위가 열릴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서 부지사님께서 사과하시고, 그러한 제도와 관행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 열리는 시간에 지사님까지 출장 가는 거 좋지만 정무부지사 또 같이 가셨고. 의회에 대해서 초반과 다르게,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와 얘기하고 누가 정치적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핵심이 지사를 모시는 분들이 지사를 잘 못모시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부분의 지적이 경기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수진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결코 이건 손학규 지사를 위한 길이 전혀 아니다 말이에요.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됩니다. 1년을 돌이켜 보면 지사가 잘못한 거보다 모시는 분들이 잘못한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오늘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정회하는데 정책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집행부도 없고, 안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분도 안 계세요. 잘잘못을 떠나서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좋은 쪽으로 결론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란 거예요?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하수진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총체적으로 경기도지사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 합당한 결정이라고 보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시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제6대의회 개원이 돼서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과가 있고 업적이 있다면 예산을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실을 배제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 원칙 하나하고 또 성과보고서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집행부에서 성과보고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성과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볼 때, 이 성과보고서를 안양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총괄지휘해서 만든 겁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예결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구해서 양식을 각 실과에 보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각 실국에서 성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각출해서 보내줘서 이렇게 인쇄하신 거예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보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내용이 상당히 단순하고 수치적인 사항만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했던 성과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평년작했던 그런 부분을 성과보고서로 달라고 주문했던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이, 특수한 공법을 도입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됐다든지 아니면 공기가 상당히 단축돼서 "진짜 이것은 성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있는 것을, 전체적으로는 방대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아는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성과보고서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던 게 우리 원래 취지의 주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별보고서지 성과보고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했던 것은 전부 다 여기 수록해 놨습니다, 돈 들여서. 위원장님! 우리가 이런 거 주문했던 거 아니지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우리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2001년도 것하고 2002년도 것하고 대비해서 주는 것이 훨씬 더 성과적으로, 또 우리가 대조해서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배 정도만 만들면 2001년도 결산하고 2002년도 결산하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올해 처음 작성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찬이 덜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성과분석이 의미가 있는, 그런 규모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과지표도 만들어보고 해서 심도있는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것은 성과보고서가 아닙니다. 사업별, 목별로 보고서 만든 거지요. 내년부터는 진짜 1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성과가 진짜 있었던 사업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의 실적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찾아서 보고서에 수록하면 다음, 그 다음 또 그 보고서를 보고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예결특위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지 않게 된 우리 위원회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 그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 결산승인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결산승인하면서 예산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상정하지 않게 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정하지 않게 됐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6대의회 제1기 예결특위가 예산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제출하는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이 부분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서를 봐 가지고는 전혀 우리 위원들이 결산심사에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질별로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이월이 발생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조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결산서를 작성할 때 단위사업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 그리고 집행액, 그 다음에 불용액, 이월액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셔야 우리 의회가 결산심사할 때 참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보고서도 물론 지금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성과보고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고오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성과목표가 설정돼야 하고 성과목표를 책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성과보고서가 제출되기는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성과보고서를 검토해 보면서 정말 너무 무성의한 성과보고서다라는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사업목표도 우리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가 설정돼야 하고 이것이 어떻게 검증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사업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변경되고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당초사업계획서를 복사해서 여기다 끼워 넣는 식으로 아주 무성의하게 성과보고서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서에 대한 보완부분과 성과보고서에 대한 보완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당장 완벽하게 성과보고서 작성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올해 처음 시도한 부분에 대한 많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개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성과보고서는 우리가 지금 성과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서도 분명히 그렇게 작성되어야 실질적으로 결산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내년도부터는 성과보고서 그리고 결산서 부분에 대한 제도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앞으로 성과주의예산이 발전돼 나가면 거기에 따른, 결산에 따른 성과보고서도 많이 발전돼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결산서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10시부터 경기도교육청의 2002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