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신영균 의원 발언

제107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03-07-01

회의 전체 보기 56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 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호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설명 부록 참조

전태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은 채무부담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25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에서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 15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2회에 걸쳐서 현지를 보시고 난 사항이고 또한 사업이 매우 시급한 사업으로서 조기 완공하여야 하나 군비 재원 부족 등으로서 15억원을 2004년도에 상환 전재로 채무부담 사업으로 우선 시행코자 합니다. 예산에 좀 반영되어 가지고 저희 환경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종합쓰레기장 전체사업비가 얼마에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전체사업비는 131억 5,300만원 현재까지 이번에 추경 15억,

이한두위원

추경 말고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관급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도급금액은 113억 9,300만원입니다.

이한두위원

이게 먼저 30억 초과되고 이번에 15억 초과되고 아니 17억 초과되고 그러면 47억이 초과되는데 초과변경인데 그거 당초 설계를 그렇게 초과될 수 있도록 설계를 그냥 우습게 처리한게 아니냐.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설계를 ‥‥.

이한두위원

여하튼 지나간 문제라 뭐한데 이런 대형공사에 설계 자체를 면밀하게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계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할텐데 이것 뭐 엉성하게 설계해 가지고 추가사업비 한 40% 이상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한두위원

물론 어디 현장도 다녀와서 땅속에 있는 지질을 뭐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 하더라고 113억 들어가는 공사가 47억 50억 가까이 40%이상 추가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현장 다녀왔습니다만 15억이라고 하는 근거, 그거는 감리단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아니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벽산에 어제 감리에서 공사를 주관을 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한두위원

그런데 거기서 감리단에서 설계변경사업비가 15억인데 그거를 심의하는 관계부서는 어디예요. 거기서 요구한대로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는 건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근거 심의를 하는 건가.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환경보호과에 감독이 또 있습니다. 토목직 유감독이 서류를 검토를 해 가지고.

이한두위원

그 15억 근거를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

이한두위원

정확하게 판단 심의가 됩니까? 뭐 그냥 문제성이 있다는 건만 위원들도 감지하는 거지 그것을 설계변경하는 거에 따른 15억이란 근거를 면밀히 검토 할 수가 있는 거냐고, 거기서 요구한데로 그냥,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요구한 사항을,

이한두위원

그냥 믿고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믿는게 아니라 검토를 하고서 설계변경을 하는 거지요.

이한두위원

이럴 경우 말이에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이한두위원

거기서 감리단이 요구해서 15억이 요구했을 때 그 근거를 관계 공무원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 그 전문 설계사한테 용역을 줘서 의뢰하는 방법 없어요? 아니 거기서 액면 그대로 요구한다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지금 감리를 두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데가 감리입니다. 시공회사하고 감리하고는 별개로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감리비를 어제 설명하던 벽산 감리단장은 그 벽산에 6억 9,000만원을 주고서 감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어떠한 저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러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그 회사하고는 별개로 그 사람들이 같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사하는 시공업체는 시공업체대로 있고, 또 그 감리는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그 감리단과 발주처에서 사업비가 들어오면은 당초부터 들어온 것을 사실 사정을 해 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들어오는 대로 한 것이 아니고 사정을 해 가지고 감액 감액 해 가지고 그것이 최소한도 최소의 경비를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대로 들어온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한두위원

물론 발주업체를 감독하고 감리하는게 감리쪽인데 업체하고 감리하고 밀착할 수도 혹여 있을까 해서.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을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감리단이나 회사에서 원하는데로 딱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당초에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만 당초에 사면정리하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가보신 뒤쪽에 감리단에서 어떠한 전문용역업체한테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거기만 처리하는데 최하가 17억 그 다음에 22억인가 30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지금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모든 설계변경 들어온 사항을 환경보호과에 있는 유감독하고 발주처하고 아주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하였든 저희 나름대로 참 노력을 해서 그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한두위원

여하튼 채무부담 행위까지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군비로 소요되는 예산을, 어제 현장도 봤습니다만 현장은 그렇게 사전공사하고 사전에 공사를 일부를 많이 한 모습을 봤는데 1차 추경때도 거론이 됐던 사항을 2차추경에 사업비를 선정해 가지고 뒤늦게 하는 바람에 공기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전에 그러한 엄청난 채무부담 행위를 할 때는 사전보고가 몇 번이고 있었어야 되고 현장을 좀 목격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동안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의혹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여하튼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50페이지 대회리 간이상수도 설치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주는 거예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러면 그 근방에 지하수를 파는 거예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이것은 5, 6반 34가구에 대해서 127명으로 해서 사실은 간이상수도가 아닌 상하수도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50%를 받았어요.

이한두위원

거기에 지하수를 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수장 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아니, 지하수를 파는게 아니고 정수장을 가압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한두위원

그렇게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완벽한 사업이 되는 거지요.

이한두위원

151페이지, 재활용센터물탱크 구입은 뭐예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재활용센터물탱크구입은 소각로 냉각용 탱크가 거기 한대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급수 및 재활용센터 내에 그 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물탱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수가 가다보니까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탱크가 다 녹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한두위원

아니, 연말가면 이전할텐데,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아! 이것이 이전이 연말에 안될 것 같고 2005년도나 가야 되지.

이한두위원

소각장이?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장은 지금 현재 이쪽에 종합위생매립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시설을 옮기는 데만 10억이 든다는 거요. 그 설치비는 11억 가지고 국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저것은 당분간 국비를 보조를 받기 전에는 거기에서 그냥 현 위치에서 당초대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환경전시관설치운영이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에 주는 거지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국상

권국상위원

한데 올해 군수배 낚시대회 할 때 말이에요. 그 각 생태계 고기들 사진만 찍어서 전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말이여 사진액자에다 넣어서 말이여 잘 이렇게 해서 해야지 사진 한 장씩 그냥 빼다가 거기다 올려놔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건 내년부터는 액자에다 잘 넣어서 전시하는데 오신 손님들이 와서 봐도 좋게 보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방금 권국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49쪽, 민강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예당저수지 그러니까 대흥에,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입구에.

연종

강연종위원

입구에 건물 지어 놓은 것 거기다 한다는 거지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서 오늘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에 본 의원이 어제 거기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직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데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지금은 현재 오픈 되지 않아 가지고.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지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앞에 광장에 보면은 풀이 어마 어마하게 자라가지고 사람이 다닐수 없을 정도로 그 도로 주변에 건물을 지어 놓고 겁나게 흉측하게 풀이 자라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울 때 환경보호과가 그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요. 환경보호과가?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런 건물을 가서 확인도 않고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서 지금 건물을 사용도 않고 오픈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본위원도 늘푸른예산21 하나의 회원입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오픈도 안한 상태에서 추경까지 세워서 거기다 우리가 전시장을 만들어야 옳은가. 사실 한번 시간 나면 담당부서하고 과장님하고 가보십시오. 거기 건물하나 깨끗이 지어 놓고 앞에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보기가 오히려 더 흉측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 전시관를 지어 놓고 진짜 생태계를 우리가 홍보할 것인지 여기에 풀난 모습을 흉측스러운 모습을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줄 것인지. 그래서 난 이것이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주변의 단장부터 우선 하고 나고서 전시관도 설치하는 것이 도리어 옳지 않느냐 본위원은 가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참작해 주시고 지금 건물도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시관이 안돼 가지고 오픈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지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저, 강위원님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환경부서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늘푸른예산21에서 목적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가 군비를 당초에 500만원을 주면은 늘푸른충남21에서 지원금이 50%를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늘푸른21 추진협의회가 그래도 충청남도에서는 예산군이 지금 잘된다고 도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늘푸른예산21 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에 늘푸른에서 50%를 받아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연종

강연종위원

저도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굉장히 급한 걸로 해 가지고 지어놓고서 방치 해놓고 또 어떤 곳은 건물을 몇 수십억씩 들여서 지어놓고 밑에서 식당이나 하고 말이여.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예산이 500만이 올라와서 사실 여기다 전시실을 해 놓고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홍보를 할수 있을까 해서,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이게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생태공원이라도 만들고 해야 만이 그 건물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도에서 도비 50%를 받아 가지고 이런걸 자꾸 만들어 놔야 그래도 돼지, 그렇지 않고서 그대로 놔두면 거기 가서 들여다볼게 없거든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려면은 주변에 정리라도 하고 풀이라도 깎아서 성의라도 보이고서 예산을 올리고 우리가 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준비를 하고있는데 해주십사 해야지. 사실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를 무시하고서 무조건 돈만 올려서 돈주면 하고 안주면 않고 늘 그런 식이거든요. 우리가 볼때는. 사실 가서 보고서 겁나게 기분이 언짢았어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관리 부서하고 협조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