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동숙 의원 발언
김승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장순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장
장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영관리실 업무를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영관리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김승기위원장
경영관리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경영관리실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리플릿 제작하는데 900만원이 더 들어 간다고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조기덕위원
그게 우리가 형식을 바꾸겠다고 하셨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리플릿 제작하는데 900만원하고, 그 밑에 온천공검사수수료 1,600만원하고 하면 2,500만원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리플릿 제작이나 온천공검사수수료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기왕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서 광시 골프리조트 타당성용역에 전용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용된 금액을 이번에 보충하는 금액입니다. 단지 리플릿 제작을 위해서 3,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덕위원
그리고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수량을 더 증가하겠다는 겁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제작을 다시 합니다.
조기덕위원
도민체전의 내용도 좀 일부 리플릿에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도민체전 내용보다는 기존에 우리 예산군에 가지고 있는 관광팜플렛이 상당히 조잡하다는 의원님들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예산을 투자해서 그래도 상당부분 수준을 올려서 제작을 하는데, 이번에 아카데미 인쇄소에서 2,740만원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정을 2차에 걸쳐서 수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수준이 올라가 있거든요.
조기덕위원
나아질 것 같아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의원님들이 보시면 전에 것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좋은 수준이 될 겁니다.
조기덕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밖에 나가시다 보면 꼭 그것을 보세요.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아직도 우리군 것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좀 떨어집니다.
조기덕위원
이번에 새롭게 만든다고 하면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비슷하게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리고 73쪽 맨 아래 골프리조트 심의위원 참석수당을 3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참석하시는 인원수는 3명은 넘는 것 같은데?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부군수님은 공무원이고요. 의원님들 수당은 의회에서 지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5만원에 3명 곱하기 2회 그렇게 되어 있는 데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회계사 2명하고 골프전문가 1명만 드리는 것이고, 부군수님은 그렇고,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수당이 지급될 테고.
조기덕위원
그리고 주민대상 견학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면 그동안에 노력해 왔던 것이 허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아이쇼핑 갔다 오신 거와 마찬가지로 주민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전국에 골프장 중에서 가장 주민들이 선호하는 곳을 선택을 해서 미리 사전답사 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물론 마을 대표자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광시면 주민 대표자 일부를 같이 포함을 해서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광시 골프장이 생기면 예산군에 세수도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복안은 좀 있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기왕에 사업설명회때 그런 제약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27홀이 개장됐을 경우 보통 300명의 노무자들이 필요로 하답니다. 지역주민 80%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제약조건을 넣었습니다. 그 이외에 사업계획서를 설명 후에 사업자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상당 부분 이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넣을 그럴 계획입니다.
조기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광시 골프리조트 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 그 토목공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거기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몇 퍼센트 이상 줘야겠다 하는 그런 것을 먼저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은데?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것은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몇 퍼센트라고는 결정을 못하고,
조기덕위원
그게 계약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사업자하고 계약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래서 그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런데 사업자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그거는 현금하고 관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사업주가 일반 자기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이윤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단가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주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강제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런 요구를 왜 하느냐 하면 일반 건설업체에도 어느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주했을 때에는 전문 건설업체에 몇 퍼센트의 하도급을 줘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거든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우리 그쪽에서도 그런 것을 이용해야 지역업체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것은 하도급 비율이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지역 업체에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조기덕위원
100%는 못한다 하더라도 50%라도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미리 만들어 줬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최선을 다해서 사업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경영관리실에 73쪽을 보면 말이죠, 덕산온천관광지 개발계획 용역이 이번 처음입니까? 덕산온천 탄생되면서 몇 번이나 용역을 줬어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덕산온천 관광지는 원래 1차지구와 2차지구 확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1차지구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1차지구와 2차지구, 확대지구로 되어 있는데 온천개발계획 수립이 된 것이 관광지 1차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심천 있는, 아니 사이판 있는 쪽이 1차지구입니다. 관광지 1차지구. 온천 1차지구가 아니고 관광지 1차지구인데 관광지 1차지구는 온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덕산온천은 세 가지 법이 똑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첫째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우선 모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관광진흥법, 세 번째 온천법 세 가지가 딱 맞아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지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판 있는 쪽에는 지금 현재 세 가지가 다 맞다고 봅니다.
김동숙위원
그쪽에,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뭐 100%가 맞는 것은 아니지만 맞고, 기왕에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덕산온천 있는 곳이 있거든요. 구온천 원래 온천이 있던 곳 거기는 관광지 개발을 관광진흥법에서 개발만 해 놨지,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개발계획은 수립을 안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온천수를 사용하는 호텔이나 여관, 아니면 뭐라고 할까 온천탕 이런 것을 수용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놔야 민간사업자 유치가 가능합니다.
김동숙위원
1차지구하고 2차지구에 조건이 다르군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조건은 같은데 개발계획을 수립을 안해 놨죠, 우리가 아직까지.
김동숙위원
지금 용역이 3,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3,000만원씩 들어가요, 이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용역은 뭐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처음 용역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 비슷하게 해본 적 없습니다. 이것도 3,000만원에 상당부분 고통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동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74쪽에 말이죠, 골프리조트 주민 현장견학에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400만원이 부족 될 것 같아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런데 일단,
김동숙위원
이거 말이죠, 먼저 번에 우리가 과장님들하고 현지 견학했을 적에 내가 경영관리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골프장을 유치할 수 있는 광시 주민들을 얼마나 설득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것이 이런 데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것이 충분히 말하자면 2회에 걸쳐서 어느 지역을 다녀올지는 모르지만 400만원 가지고는 될 것 같지가 않아서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경영관리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뭐 적은 예산이라도 알뜰하게 써서 주민들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김동숙위원
이런 데에 아끼지 마셔야 되요. 우리가 주민을 설득해야 만이 쫓아올 수 있는 것인데 따라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중식을 한다든지 갔다오면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넉넉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광시 한우마을 안내판 제작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야지,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광시 한우마을은 그렇습니다. 한우 고기는 상당히 우리지역 특산물로서 특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상당부분 관광객들이 줄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도변에 표시를 해서 한우를 홍보하려고 그러거든요. 관광상품화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숙위원
온천관광지 내에 이동화장실 설치한다고 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하기 전에 수거료부터 올라오면 됩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설치와 수거를 같이 해야 병행이 되어야 하지 나중에 설치만 해 놓고 수거료 없으면 나중에 가을에 분뇨수거를 그때는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덕산온천지구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김동숙위원
그동안 덕산온천지구 이동화장실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동안은 어떻게 보냈어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러니까 덕산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방뇨도 많이 하고, 온천에 가서 활용도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숙위원
이게 한 동 짓는데 1,650만원이에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위원
한 동 지으면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지금 덕산온천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이판 쪽은 관광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덕산온천 쪽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코스모스 시즌에는 상당 부분이 그쪽에 몰리기 때문에 지금 덕산온천에서 주차장 쪽으로 가다보면 체비지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관리사무소를 짓도록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하나만 해 놓으면 아마 온천지구 내에 오시는 관광객은 대소변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숙위원
1,650만원 가지고 한 동만 짓는다는 거예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한 동만 잘 지어놓으면 그렇게 불편함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김동숙위원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이동화장실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입니다. 20만원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네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일단 관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분뇨수거료를 일단 20만원하고, 평상시 관리는 덕산면 지원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문화유산해설사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평상시 관리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덕규위원
상가리 주차장 화장실도 관리를 안해 가지고서 형편없습니다. 그렇듯이 여기는 사람이 더 많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덕규위원
광시 한우마을 안내판 제작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이것은 제가 응봉사거리 쪽에서 그러니까 국도21호선에서 지방도618호인가요, 그리로 들어가는 주변에 야외광고 식이 아닌 지주형 간판으로 해서 한우고기가 광시에서 유명하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광시쪽으로 해서 대천쪽으로 가던 사람들이 서해안 고속도로나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 했으니까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로 옛날에 먹었던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제작을 해서.
이덕규위원
야간에는 불을 켜나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야간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덕규위원
이왕에 하려면 야간에도 볼 수 있겠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김승기 위원입니다. 73쪽 지금 계속 덕산온천 관광지내 이동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됐나 자세히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덕산온천 관광지 내에 화장실이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매년 5만평 이상 덕산온천 관광지에는 코스모스를 식재를 하는데 가을에는 관광객이 1일 2,000∼3,000명씩 모이거든요. 근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이동식 화장실이지만 상당히 견고한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먼저 번에 화진포 갔을 때 별장에서 나왔을 때 그 야외화장실 그 수준정도 됩니다. 이것을 기왕에 관광지 내에 체비지에 관리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갖다 안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가. 새로 콘크리트 작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그것을 안쳐 가지고 오시는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승기위원장
충의사 이동화장실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먼저 번에 의원님들 보신 그 수준입니다.
김승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용억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김승기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79쪽, 군지 인쇄비에 대해서 더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군지는 저희가 2001년도에 2,000질을 1억원 사업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부가 배부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유량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각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보충적으로 필요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보관한 것이 없어서 금번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기관 단체나 배부처가 있으면 배부를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반영될 때에는 한 질당 6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 6만원 단가는 2,000질을 할 때에 한 질 단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 자체가 잘못 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 보니까 증판의 경우 초판의 경우는 뭐 말씀드릴 것도 없겠습니다만 증판의 경우 200질을 하려면 2,7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예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질을 할 때에는 약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200질을 할 때에는 2,7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500질을 하면 3,000만원 정도면 됩니다. 이것은 인쇄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기준율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질은 부족할 것 같고 200질 정도로 해서 2,1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방영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군지를 활용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200권 한다는 거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200질을 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
지금 먼저 번에 저번에 그게 얼마 몇 개 했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당초 2001년도에 2,000질을 했습니다.
김동숙위원
79쪽에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지원으로 이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500만원.
김동숙위원
예, 500만원. 이것은,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서부터 내년까지 사진공모전을 개최하려고 간담회에서 설명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3,23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500만원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광고를 두 번 하는데 340만원, 전단 그러니까 홍보 전단을 제작하는데 110만원, 그리고 저희가 홍보전단이나 이런 것을 발송할 수 있는 우편료로 50만원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3,230만원 중에 나머지 부분은 2,73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동숙위원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좀 설명해 주실 까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비는 3,677만 8천원 정도인데, 농어촌지역에 도서관을 설립해 놓고, 지방재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라든지 또는 시청각 교재까지도 이렇게 구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공보실로 계상한 것은 교육청 소관 예산도서관을 보조금으로 줄 예정이고, 저희 삽교도서관은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으로 지금 예산서 234쪽에 있습니다만 똑같은 예산을 액수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도서관을 보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숙위원
그리고 85쪽에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예술행사 전야제에서 5,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당초 앞에 2,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판단을 해본 결과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무대설치 비용도 안 될 정도로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적어도 무대비용하고, 가수 출연료하고,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본 바에 의하면 5,000만원은 가져야 관중들이 모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전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동숙위원
여기서 어떻게 어디다 위탁을 할거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체육회에서 직접 할 예정입니다.
김동숙위원
체육회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저희 체전 준비단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김동숙위원
5,000만원,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은 직접 하는데 진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방송사와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방송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숙위원
이게 체육회하고 협의가 됐어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준비단에서 직접 할 사항입니다.
김동숙위원
글쎄 협의가 돼 가지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김동숙의원
5,000만원은 가져야 되겠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김동숙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전야제 말입니다. 방송사서 하신다고 했는데, 방송사에서 직접 합니까, 이벤트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방송사 혼자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비라든지 무대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방송사가 주관이 돼 가지고 이벤트회사가 따라 다녀야지 방송사 단독으로는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덕규위원
그렇죠, 이벤트회사에서 할 거예요, 아마 이거. 그리고 80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이덕규위원
아까 조찬형씨라고 말씀하셨는데, 무형문화재가 우리 예산군에 그분 하나밖에 안 계신가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현재는 무형문화재 인간으로 지정된 분은 이 한 분입니다.
이덕규위원
그럼 이분에 대한 이게 여비인가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안 왔는데 무형문화재에 대한 어떤 공개행사를 할 경우에 거기에 출연할 수 있도록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비성격으로 그렇게 보상성격으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렇게 하고, 82쪽 향토전통문화 시현 유림들 모시고 이거 모든 걸 잔치해 드리는 건가요, 이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연말에 저희가 한 번씩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예산, 대흥, 덕산 향교가 세 가운데 있어서 골고루 이렇게 배분해서 하다보니까 행사가 경비만 더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3개 향교가 통합을 해서 기로연 행사를 연말쯤에 한 번씩 합니다. 가수들도 좀 이름 있는 가수는 아니지만 국악가수라도 초청하고, 또 선물도 하나씩 드리고 이렇게 해서 기관장님들과 같이 노인 여흥을 돋아주기 위한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한 장소에서 하시려고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지금까지 쭉 한 장소에서 해 왔습니다.
이덕규위원
유림이 우리 몇 명이 됩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인원은 없습니다만 많게는 한 100여명 있는 데도 있고, 적게는 50여명 이렇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83쪽요, 문화재 안내판 정비인데, 이게 어느 곳에 몇 곳이나 되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향교 쪽에 문화재 간판이 좀 자체적으로 세우고 해서 빈약합니다. 그래서 향교 좀 하고, 먼저도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정동호가옥 입구에도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하고, 이억장군 정려각 그쪽에도 먼저 번에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에도 한 가운데 이렇게 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300만원 개소당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나 6개소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82쪽 맨 위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 요구하신 것 있으시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조기덕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문화원 사무국장들이 7월 이전에 다 교체가 되고, 뭐 새로 또 선임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었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그게 정부에서 문화원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국비 보조하기 위해서 그런 채용의 방법이라든가 기회를 새로 가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가 반이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원래 지침에 의하면 아까 설명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로서 2,000만원을 연간 지원을 하는데, 사실 2,000만원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됩니다. 문화원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이 부실운영이 된다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무국장이라도 똑바르게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자. 대신 공채로 정정당당하게 뽑는 단체에 한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지난 6월달에 종료를 했습니다만 공모를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단체에 한해서만 1년에 연간 2,00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사무국장 인건비로 1,000만원은 우리가,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2,000만원이 되겠죠. 이건 하반기 6개월분만 1,000만원입니다.
조기덕위원
국비는 국비 1,000만원에 우리 군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국비 1,000만원에 지방비 1,000만원에 해서 2,000만원.
조기덕위원
그동안은 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씩 사무국장에 대한 수고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지출이 됐었나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지금 2,000만원 정액단체로써 보조되는,
조기덕위원
그 이전에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2,000만원을 인건비로 쓰는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예를 들면 문화원 활용하는 취미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회비 뭐 약간의 회비정도 받고, 또 문화원 가족들이 내는 문화원 회원으로써 이렇게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내는 회비 이런 정도로 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조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조기덕위원
그리고 83쪽부터는 그 민간자본보조 되는 게 있거든요. 대련사 정비라던가 보덕사,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보덕사 정비.
조기덕위원
예, 이게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하면 사업기간이 짧아가지고, 또 명시이월이 되어야 할 사업 같은데, 예산향교 보수라든가 향천사 정비사업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향천사 정비하고,
조기덕위원
금년사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금년사업으로 가능하고,
조기덕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대련사 하고 지금 말씀하신 보덕사는 6월중에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6월 17일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기덕위원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뒤 명시이월 요구를 하였습니다.
조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정팀 육성에서 1억 3,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팀하고 선수하고 몇 명이나 줄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지난해에는 저희가 조정선수를 14명을 지도자까지 이렇게 운영했었는데, 금년 현재는 9명으로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줄인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운동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는 열악하고, 또 이쪽에서도 체육선수들도 도시 쪽을 향해서 갑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라든지 서울 근처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선수도 선수 생활이겠지만 개인적으로 도시로 향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충원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서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86쪽에 대한 것 하나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조기덕위원
86쪽 감리비가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조기덕위원
성화대 화장실은 880만원이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조기덕위원
이것은 뭐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감리를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분리하셔서 이렇게 감액을 하실 수 있게 만든 거지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조기덕위원
그러면은 게이트볼장 신축을 하는데 880만원에 감리비가 새로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최소면적이 얼마이상 되어야지 감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게이트볼장 면적이 현재 321평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그런데 건축법에 의하면 100평방이상 되는 건축에 대한 허가사항일 때에는 감리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게이트볼장은 감리용역을 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조기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86쪽에 하단부에 전자공고 태권도부 훈련 지원금이 말이죠, 이게 2,000만원이 계상됐네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위원
근데 우리군에서 이것 지원해야 되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저희가 아까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전자공고 학생이 태권도부가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있고,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대표로도 나갈 정도로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태권도를 훈련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천후 시설을 약 80평 정도에 조립식 건물로 그것도 정식 건물은 못하고 조립식 건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4,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총 7,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3,000만원이 부족한데 3,000만원을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가 되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3,000만원을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나머지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책임을 짓고 2,000만원만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숙위원
아니,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게 우리군 부담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이유는 현재 학생 중에서 예산여중하고 예산중학교에서 태권도를 육성하고 있어요. 두 학교에서 육성을 하는데, 태권도 선수들이 훌륭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비가 안되면 저희 관내에서 자란 유망 선수들이 외지로 나갈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체육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은 훈련장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고, 2000년도, 2002년도에도 연습시설에 대해서 덕산고등학교 권투연습장이라든지 삽교중학교 씨름부 물품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한 사례가 있어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는 타당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에 어떤 스포츠 부분에 성적을 높이고, 또 저희 지역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육성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동숙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군에 의존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승기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82쪽 지방 지정문화재 보수에서 예산향교 보수, 또 향천사 정비, 민간자본에서 83페이지 대련사 정비에 도비 3,700만원과 군비 3,700만원 이렇게 내려오는 게 도에 지원을 신청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이렇게 얼마 예산을 청구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년전 정도에 문화재 보수사업 대상을 쭉 선정을 해서 일단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또는 문화재청이라든지 여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먼저 위에 보고된 내용대로 총액 기준으로 일단 보조금액을 확정시켜 놓고 거기에 따라서 현 사업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다시 보조내시 교부결정을 해줍니다. 저희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2년 전 정도에 보수하여야 할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승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가지고 제대로 보수를 할 수 있는지?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저희 예산향교 향천사 정비는 이 정도 가지면은 한 현장에 저희 기술자뿐만 아니라 도에서 직접 나와서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도 관계공무원이 직접 출장해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위원장
이 정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승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록 참조
김승기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한 가지만, 지금 82쪽에요, 민원주차료 보상금이 증가 추세 요인입니까? 민원 업무가 폭주하는 바람에 주차료 보상금이 이게 인상되는 거죠?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아니 이젠,
김동숙위원
올린 거죠?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처음 2001년도에 할 때보다 지금은 이젠 사람들이 그거를 한다는 것을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정문에 들어와서 따따부따 않고 아주 알아서 거기에 받쳐놓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92쪽 피복비에 대한 것 좀 묻겠습니다.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예.
조기덕위원
당초 예산은 100만원을 세우셨었나요?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예, 당초 예산에.
조기덕위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사람이 교체된다고 해도 당초예산에 뭐 20∼30%정도 증액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것 당초예산보다 다섯 배나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건지,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아, 당초에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민원복을 할 적마다 패션을 바꿔요. 그래서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예산군에 아무나 저건 예산군 민원실 제복이라더라 이런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작년 여름에 하나 모델 했고, 또 동복 모델을 해 가지고서 아주 안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 100만원을 할 때는 아주 안 바꾸는 걸로 하고, 교체되는 직원만 해주자 이렇게 했는데 건축 민원이 오다 보니까 사실 건축민원실은 안 해 줬어요. 허가민원이라 별로 민원인 상대를 않기 때문에. 근데 건축민원이 읍·면에서 다 오다 보니까 또 전부다 민원 상대하게 되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민원 8명까지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민원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는 남녀 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조기덕위원
몇 명분입니까?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지금 여직원들은 한 20만원 정도가 되고, 남자 직원들은 윗옷만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7∼8만원정도 대략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게.
조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컴퓨터 6대를 구입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예, 이 위에 먼저는 특별교부세로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시설비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바꾸어서 컴퓨터를 사는 걸로.
조기덕위원
어느 부서에 필요한 겁니까?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저희 민원실.
조기덕위원
민원실 어디?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민원실에 보시면 창구에는 전부 이렇게 액정 컴퓨터로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고, 건축민원은 보시면 옛날 구형 있잖아요, 큰 거. 책상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액정으로 그렇게 교체를 해줄려고 그래요.
조기덕위원
컴퓨터 한 대하고 프린터 값으로는 221만원이면 한 세트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화면하고,
조기덕위원
모니터하고,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본체하고.
조기덕위원
프린터하고?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예, 이것은 천상 나중에 구입하게 되면 조달요청이 되야 하니까요, 그 가격이.
조기덕위원
그것 좀 구입할 때 말이죠, 조달청 가격이 우리 시장가격보다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입할 때 잘 하시면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꼭 일방적으로 조달청에 조달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산에서도 시장조사를 좀 하시면 가격이 조달청 가격보다 낮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재무과로 요구를 하면은 재무과에서 이젠 조달 가격이라든지 판단을 해서 거기서 아마 구입 조치를 할 것입니다.
조기덕위원
그쪽에도 한 번 제한을 해 보세요.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예.
조기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농어촌 다목적, 97쪽요. 다목적광장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금년 1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12개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대상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라 이렇게 했더니 최후 2월 5일날까지 추천된 게 신암면 두곡리하고 신양면 가지리하고 2개 면만 추천이 됐더라고요. 근데 신양면 가지리는 마을 하수도사업으로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또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두 개면 가지고 현지 여건, 그리고 종합판단한 게 그래도 신암 두곡리로 하는 게 낳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2개면 중에서 선별을 해서 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이덕규의원
그리고 98쪽요, 민간자본보조 입식부엌, 불량변소 개량사업이 있잖습니까?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예.
이덕규의원
이것도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예, 이것 저희가 금년도 주택 개량하고, 입식부엌, 불량변소 개량은 읍·면에서 일단 전부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물량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이젠 신청 양이라든지 일부 조정을 해 주었거든요. 근데 이젠 지금 주택 개량이 그래도 입식부엌 개량하고, 불량변소 개량하고 공가는 소화를 했어요. 일단 개인 양을. 소화를 했는데 농촌주택 개량이 작년에 75동을 가지고 제가 와서 추진을 했는데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안 주느냐 해 가지고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난해 주거환경분야에서 대상도 타고 했으니 우리 100동을 다고 해 가지고서 특별히 얘기해서 25동이 많은 100동을 물량배정 받았거든요. 근데 6월 30일 현재 총 조정을 했는데, 11동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덕규의원
다 안나가고요?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작년 물량 같으면은 한 14동이 부족하고, 그래서 작년에 좀 부족해서 불편했다고 해서 25동을 더 해 왔더니 11동이 현재 남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반납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 자체 토론했다가 또 모르지 않으냐. 가다가 화재날 수도 있고, 또 하반기에 지을 분도 생길지도 모르니 일단 우리가 유보하고 갖고 있자 해서 11동이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이덕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김승기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의 예산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예비군 무기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이 문제는 군부대에서 각 지·파출소에서 무기가 있던 것을 군부대로 이관되면서 무기창고를 만드는 거죠?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원래 향토예비군법에 보면 무기관리 자체는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파출소를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파출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대한 무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대에다가 무기고를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관리를 맡아서 해 주는 것으로 아마 32사단장하고 지방경찰청장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군부대에선 안 받으려고 하고, 경찰서에선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넘기려고 하고. 그래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방위협의회의장이 예비군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무기고를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무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이 이관된다고 하면 군부대로 지원해 주려고 그래서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동숙위원
107쪽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5억을 확보했는데 연초에 군수가 연초 순방을 하면서 지역에서 숙원사업을 건의를 받아서, 또 그 이외에도 지역별로 어떤 현안사업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것이 한 4억 4,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리고서 현재 잔액이 5,4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하기가 부족 될 것 같아서 1억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것도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6억까지 이게 사실은 군수 재량사업비라고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6억까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상에 되어 있는데, 하반기까지 쓰려면 1억 정도는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쓸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동숙위원
108페이지에 읍면 키폰시설 교체 이것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읍면 키폰시설 교체하는데, 키폰시스템하고 구내 통신선로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이 대술, 대흥, 응봉 봉산면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자꾸 통신에 장애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관계는 직접 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읍면에서는 사실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서 통화가 되네 안 되네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된 지역을 우리가 계속 전화 받아서 나가서 시설수선을 해 주고 하던 그런 지역을 일찍 시설한 순위에 의해서 4개 면에 대해서 새로 교체를 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했는데, 당초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되어서 2,0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 가지고 시설할 계획으로 추가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숙위원
이게 언제 시설한 것인데 이렇게 교체해야 됩니까? 당초에 이게 언제 했죠?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시설을 한 것이 10여년 전에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김동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102쪽 일용인부퇴직금이 지금 1억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몇 명이 퇴직하는 겁니까?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상반기에 4명이 나갔고, 또 하반기에도 나가고,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우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내서 16명이 이번 특채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게 기능직을 다시 보강하려면 일용인부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기능직으로 전직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추정되는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4명, 연말까지 환경미화원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추정되는 게 전체가 12∼13명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로다 확보하려고 요구를 냈습니다.
이덕규위원
이번에 퇴직하면 인원 감원정책에 의해서 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보강은 안해 주고 있죠.
이덕규위원
그리고 출산휴가 3개월에 대체인력 운영인데, 출산휴가를 가면 휴가 가는 사람은 인건비는 어떻게 줍니까?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는 인건비를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출산휴가를 3개월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3개월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게 되면 그 만큼 그 인력을 다른 사람들이 3개월간 나누어서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대체인력으로 해서 저희 계획은 기존 공직자 퇴직한 사람을 써보는 것으로 하는데, 그 돈 가지고는 안 들어갈 테고, 공직자 하던 분들은. 그래서 일용인부로 해서 한 3개월정도 써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번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덕규위원
그리고 103쪽요, 행사실비보상금 도새마을 촉진대회 참석실비보상금은 여기 참석하는 사람은 2만원씩 주는 겁니까?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103쪽?
이덕규위원
예.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참석하는 분들한테 실비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교통비하고, 밥값.
이덕규위원
우리가 다른 행사 보조해 주는 것도 많이 있죠? 새마을지도자한테?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에게 보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어요, 새마을협의회가. 그래서 정액으로 운영비하고 그것을 보조해 주는 그것은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102쪽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 퇴직금요. 일용인부퇴직금 1억원 추가 요구하신 거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예.
조기덕위원
이 퇴직금의 조성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퇴직금 조성은 우리가 이 사람들은 무슨 별도로 퇴직금을 조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00일이상 연 상근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최종 받은 보수액을 연수로 곱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산출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마냥 자기들이 퇴직금을 얼마씩 납부하고, 군에서 얼마 납부해 주고 해서 적립해 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조기덕위원
적립이 안 되고 있어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예, 일용인부는 적립이 안되고 있어요.
조기덕위원
그래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예산에서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조기덕위원
적립이 안되면 급료로라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아뇨, 지금 저희는 사실은 일용인부는 그동안 퇴직금을 안 줬었어요. 안 줬다가 이게 지급된 지가 얼마 안됐어요.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300일이상 고용자들도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조기덕위원
그래요? 그게,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해요. 자기들이 50% 부담하고, 국가에서 50% 부담해 줘서 연금관리공단이라는 곳이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해 주거든. 그런데 이 일용인부는 그게 없어요.
조기덕위원
그래요. 그리고 103쪽 아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200만원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예산새마을지회하고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근근로자 하나하고, 자동차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그리고 컴퓨터 운영하는 비용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지원이 되는 거겠죠?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예.
조기덕위원
해마다 그러면 얼마씩 되는 겁니까? 해 마다 4,400만원이 됩니까?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아뇨, 2,200만원.
조기덕위원
그러면 이거 하반기만 운영할 텐데 어떻게 1년 것을 전부 요구하시게 된 거죠? 7월부터 반만 하게 되면 1년치가 2,200만원이면 금년도 것은 1,100만원만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이게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도에 교부해 준 금액을 남은 잔액가지고 썼어요. 작년 교부, 작년도에 6,000만원을 해줘 가지고 남은 사용잔액을 가지고 올해 이월해서 사용했고, 그리고 2,20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거죠.
조기덕위원
그러면 그 6,000만원의 용도는 뭐였습니까? 작년에 지원한,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그것도 지금과 마찬가지예요. 차량운영비하고,
조기덕위원
차량 구입한 것도 있는데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구입비는 말고,
조기덕위원
이게 지금,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자동차 구입도 작년에, 자동차 구입. 그리고 내부 컴퓨터 구입하고, 캐비넷, 사무용품 구입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조끼 그런 거 구입하느라고 6,0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작년에.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상반기에 쓴 거죠.
조기덕위원
작년 언제부터 만들어진 건가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작년 11월달에 발대식을 했는데, 그때 들어간 것은 주로 장비구입비하고 운영비는 별로 들어간 게 없고. 사무실 집기, 그런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민간경상보조로 얼마씩,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도에서도 교부세가 내려와야 예산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이게 교부세가 50% 이거든요. 그리고서 군비 50%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이게 좀 불투명해요. 아주 일정하게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마 도에서도 도비 지원이 안되고 교부세를 받아서 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이 직원에 대한 급료도 정확하게 지출 안될 수도 있겠네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내년 예산을 두고 봐야 될텐데 연초에 예산확보를 못해 주게 되면 까딱하다가는 한 6개월간 월급도 못 먹고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럴 수 있죠. 좀 신경을,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행자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연초에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조기덕위원
그래요,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나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111쪽에 도시계획용역비가 660평에 해당하는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비거든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 그것을 지금 현재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면 관리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소방청사가 가능한데 1,000평방미터 미만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추가로 더 확대를 하려고 보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 법을 적용해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개정하려고 아마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일반 청사부지로 해서 공공시설 용지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기덕위원
그래요? 저는 왜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별로 넓은 면적은 아닌데, 1,000평도 안 되는 그런 면적이죠? 결과적으로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전체 차고하고 기숙사까지 다 합치려면 연면적이 1,450평방미터인가 되요.
조기덕위원
1,400 그러면,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있는 건물이 1,400평방미터이고,
조기덕위원
대지면적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대지면적이,
조기덕위원
대지면적은 그것보다 정확하겐 모르겠는데 500평 내외나 그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더 넘습니까?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아니 500평은 넘고, 거기가 700여평 될 거예요.
조기덕위원
700평입니까?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근데 그게 부족되어 가지고,
조기덕위원
아까는 뭐 660평, 뒤에 땅을 확보한다고 했죠?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그 옆에 하고, 뒤의 원종장 땅을 추가로 더 받았어요. 10미터 나가서 20미터로 해 가지고.
조기덕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우리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그런 곳인데, 도시계획을 부분적으로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근데 이게 그렇게 않고서는 차고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했는데 밑에 층을 당초에는 차고로 쓴다고 했는데 고가사다리 차니 이런 차가 못 들어가요. 거기가 얕고 짧아서. 그래서 소방차가 큰 것은 13미터까지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고를 별도로 지어야 되요, 따로. 그렇게 하고 의무소방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의경이나 이런 사람들 마냥 군대생활을 와서 소방생활로 군대생활을 대체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소방서가 설치가 되면 그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데 기숙사가 되어야 된데요. 거기에서 먹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숙사하고, 그리고 소방대원들은 소방공무원들은 밖에 나가서 식사를 못하게 한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안에다가 꼭 구내식당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지으려면 지금 현재 면적가지고 적어서 추가로 더 얻은 거거든요. 그것을 얻다 보니까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되요. 그래서 농지전용을 받아야지 해야 되는데, 농지전용이 자체가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000평방미터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교부에서 여론을 그동안 우리가 건의도 몇 번해 가지고 새로 개정을 시행령이니까 건설부장관 명령으로 개정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안될 경우에는 도시관리 계획을 빼 가지고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조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이명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김승기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의 예산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생활민원숙원사업 이게 1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워가지고 상반기에 분기별로다가 신청을 받고, 또 우리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가지고 각 읍·면에 소액으로다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해 가지고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예산에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3억을 다할 수가 없고, 우선 2억만 계상을 하고, 하반기에 1억을 더 계상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더 계상하는 겁니다.
김동숙위원
지금 2억 중에서 1억 5,000만원이 지출됐죠?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예.
김동숙위원
5,000만원 잔액가지고 금년에 부족되기 때문에 1억을 더 계상하는 거죠?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예.
김동숙위원
가로등 수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가로등 수선은 지금 3,300만원 정도가,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숙위원
예.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그것이 철전주 가로등 수선이라고 한 것인데, 왜 그랬느냐면 지난번에 방송으로다가 서울지구에서 우천시에 초등학교 학생이 감전되어서 죽었다고 방송이 났었어요. 그래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타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지역에도 그런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을 예방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다가 저희가 5,000여 가로등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는데 철전주가 약 100개소가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 내지는 수선하는 것으로다가 해 가지고 500만원을 예상한 겁니다.
김동숙위원
철전주 가로등 수선은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조사한 결과가 100개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위험소가?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예.
김동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위험소라고 생각합니까?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그게 철전주가 옛날에도 시설한 것이 있어요. 근데 많이 삭고 그래 가지고 지금 대부분 한전주 콘크리트 전주에다가 하면 감전위험이 없거든요. 근데 철전주는 전기가 잘 통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구식이 됐다든가, 아니면 시설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전선이 까졌다든지 하면 피복이 벗어졌을 때 그것이 감전위험성이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철전주가 서있을 적에 스위치 내리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스위치 작동하는 것?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예, 스위치로 작동해서 하는데 그 피복 자체가 벗어져 가지고 노출이 되면 전선이 노출되면 그 철전을 타고 감전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지라든가 여러 가지 수선도 하고, 못쓰는 철주에 대해서는 이설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121쪽 시설비 말이죠, 분천4리에서 내량1리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죠?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예.
김동숙위원
여기로 특별교부세가 배정된 배경 좀 한 번 설명해 줘요. 거기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숙위원
어떻게 되어서요?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숙위원
어디에서요?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오가지역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특정인이 따온 거예요?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예.
김동숙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118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봉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봉면 주민자치센터를 금년에 하도록 책정이 됐습니다.
이덕규위원
밑의 쇼파에서부터 사물함, 옷장까지 이건 전체 군비로만 하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가 총 1억인데요, 시설비하고 물품 구입 이런 것까지 해서 총 1억원인데, 거기 1억원 중에서 지금 군비로다가 35%, 도비로다가 20%, 교부세로다가 4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맞춰가지고 물품구입 하는데 비율로다가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세히 조그마한 것까지도 다 이렇게 도비나 교부세를 넣지 않고 순수한 군비로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군비가 총 35%를 부담하는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덕규위원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요?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이덕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118쪽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주민지원과장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해 보셨습니까?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뭐 점진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왜 제가 그렇게 물어봤냐면 주민자치센터가 읍·면이나 동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무공간을 주민공간으로 만들어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예.
조기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산취득하는 품목 중에 온열치료기가 10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런닝머신이 7대예요. 그러면 주로 여기에 사용하는 연령을 보면 70대이상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하고자 하는 거죠?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예.
조기덕위원
그런데 물론 농촌 인구가 고령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이러한 치료기나 기계를 구입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일반 노령화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일반 부녀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열된 온열치료기라든가 아니면 온열치료기는 물리치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노인양반들 또는 아주머니들이 사실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많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조기덕위원
운영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만 하고 있죠?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조기덕위원
어떻게 합니까?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오가같은 경우는 새벽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관리는 그 시간 외에는 근무외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그것은 당직원이 한 사람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한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이러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본래 그런 취지인데, 그런 생각 좀 하고 계십니까?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원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가 아직 주민자치위원 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지역 현안사업 해결이라든지, 또는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본 위원이 지금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군정질문시에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다음에 또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면에 생긴다고 하면 어떤 물품을 구입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서 그래서 그러한 품목도 구입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 물어본 겁니다.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예.
조기덕위원
아시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예.
조기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주민지원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록 참조
김승기위원장
재무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29쪽에 직원들 후생복지 탁구장 새로 조립식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예, 조립식으로 지어야지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짓기는 어려워요. 사실상 청사이전 문제도 그렇고 해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런데 이게 군청사도 옮겨지고 할텐데 자꾸 제비집처럼 짓고, 이걸 조립식으로 한다면 영구한 가치도 없는 것이고 해서 3,000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할, 필요한가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군청사가 꼭 1년 후에나 2년 후에 간다는 날짜만 정해져 있으면 솔직히 저희들도 참을 수 있다 라고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겠는데 아직 후보지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선 직원들이 사실상은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어디 가서 저기 할 곳도 없어요. 다른 잘된 단체 같은데 청사 좋은 단체 같은 데 가보면 테니스장도 있고, 직원들이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상당히 좋은데 휴게시설도 좋은데, 저희는 그런 공간 하나가 사실상 구내식당을 빼고는 가서 쉴 곳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탁구장 하나 마련해 달라는 것이 상당한 직원들의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없앴더니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시설은 못 지을지언정 조립식이라도 하나 짓자 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동숙위원
그 대신 휴게실이나 좋게 만들어서 장기를 둔다든가 바둑을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휴게실도 거기에다 하나 들어 있는데 휴게실은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사무실 현판도 아직 안 했습니다만 서도 지금 먼저 기자실로 쓰고 있던 공간을 직원 휴게실 내지는 직장협의회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수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탁구장하고 창고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하나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군청에 창고도 부족해서 각종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하면 보관할 장소조차 없어 가지고 복도같은 데에 막 쌓아놓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리고 재산 물품구입 취득에 대해서 의전차량이 올라왔는데 의장 차하고 부군수 차, 먼저 군수 차하고 의장 차가 올라왔는데 군수 것은 하고, 이번에 부군수 것이 또 올라오고, 의장 차가 다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더 탈 수 있는데 재무과장님 판단을 참고로 하는데,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런데요,
김동숙위원
가만 내 얘기 들어봐요. 부군수 차도 제가 먼저 예산서 올라왔기에 추경에 올라왔기에 여러 가지로 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고,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화물 짚차 있죠?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예.
김동숙위원
짚차가 4개소가 오래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이 우선 급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신암의 차가 올라와 있는데 내가 그조사를 했어요. 지금 신암을 제외한 타면에도 짚차가 서있어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신암은 사실 두 번이나 서있었어요. 그래서 길 감독하는 것까지 내가 봤는데 이런 것이 급하지, 지금 의장 차나 부군수 차 얼마든지 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올라오니 체면이 그렇고,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제게 들리는 얘기는 참 이상한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읍면,
김동숙위원
이거 개인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대술, 신양, 봉산, 오가면 차량도 역시 신암면 차와 같이 오래 된 차량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구입을 해야 하는데,
김동숙위원
이게 말이죠, 현장에 각 자연부락 다니면서 면장이 일개 면에 차 한 대씩 있는 것,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논밭 어려운데 다니면서 그런 차는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부군수 차나 의장 차 말이죠, 개인 차 같으면 이거 바꾸겠어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부군수 차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그 대신 8606을 바꾸려고 그래요. 8606 재무과 의전용 차량이 있고, 부군수 차도 지난번에 차가 스톱되어 있어 가지고 200만원을 들여서 사실은 정비를 했어요. 엔진을 내려가지고 정비했기 때문에 그 차는 당분간 몇 해는 1∼2년은 더 탈 수 있어서 그 차는 재무과 의전용으로 놔두고, 재무과 차가 한 2∼300만원 들여야 운행할 수 있는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들여서 수선할 바에는 그 차를 폐차시키자는 생각에서 부군수차를 교체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숙위원
저도 '95년도 차를 갖고 있는데 수리하는데 뭐를 수리하는지 난 모르지만 2∼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차가 대파되지 않았거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면 200만원, 300만원씩들 이유가 없어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엔진을 내려야 한데요, 다시. 먼저 부군수 차는 엔진을 완전 다 교체했어요, 내려서. 근데 그 엔진도 거기에 맞는 신부품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쓸만한 것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있어요. 그래서 수선해서 쓰고는 있어요.
김동숙위원
군 재정이 어렵다어렵다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뭐 변칙으로라도 해서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해서라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1∼2년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는 복안을 가져야지, 이거 뭐 누구 해 주니까 누구 것도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체면상 해 줘야겠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런데 아직 조금 탈 수 있는 차량도 업지 않아 이 중에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서도,
김동숙위원
수리 불가한 차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교통사고가 아니고 무슨 어떤 전복된다든가 차가 2∼300만원씩 들여서 수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차예요. 그것은 바꿔야죠. 그러나 평소에 타고 다니던 차가 2∼300만원씩 들였다는 것은 사실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저기 위원님,
김동숙위원
재무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합시다.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래서 부군수 차도 지난번에 도저히 운행할 방법이 없어서 대수선을 했어요.
김동숙위원
그러면 부군수 차를 올렸으니까 의장 차 체면상 올리는 겁니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아니죠, 의장님 차는 의장님이 타시는 차량은 아직 내구연안은 지났습니다만 서도 사용 킬로수는 그렇게 많은 킬로수는 덜 탔어요. 운행은 가능한데 각 시·군의 의회 의장님들 차도 다 교체가 되더라고요.
김동숙위원
그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바꿔서. 많이 운행하는 차도 아니고, 아스팔트길만 다니는 겁니다.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런데 인제 또 그런 문제,
김동숙위원
이 말이 나가면 금방 또 돌아서 누가 반대했다 이것은 나는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 차를 팔면 그냥 갖다가 똑같이 파는 것이 아니라 새차니까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폐차 해 주는 것도 그렇게,
김동숙위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든가 우리가 어렵지 않다고 우리군 재정이 어렵지 않다고 하면 좋다 이런 얘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것을 몇 천씩 들여 가지고 한다면 이게 얼마입니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2,500만원요.
김동숙위원
이거 잘 생각해 봅시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129쪽 가로등 수선차죠, 이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예, 가로등 수선차요. 등자가 빠졌습니다. 가로 수선차가 아니라 가로등 수선차입니다.
이덕규위원
이게 사다리같이 이렇게 특장차죠?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예, 사다리 차에요. 특장차입니다.
이덕규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예, 7,000만원이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이덕규위원
청사 에어컨 구입은 어느 부서에 놓을 겁니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지금 청사 에어콘이 기자실 있던 건물에 직원휴게실 내지는 직장협의회 사무실 하려는 건물에 에어콘이 지금 쓰던 것을 우선 임시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냉난방까지 쓸 수 있는 것을 하나 구입해 놔야 거기도 사무실로서 가치가 있어서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덕규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나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상주가 아니라 직장협의회 직원들 사무실 겸, 또 직원들 휴게실로다가 쉬는 시간에 가서 쉴 수도 있고, 어려울 때 가서 잠깐 거기에 가서 쉬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에어콘하고 냉난방까지 겸용할 수 있는 것 하나 구입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이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실에서 1,000만원을 필요로 하고, 보수공사에. 또 에어콘 300만원짜리 구입한다고 하죠?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예.
조기덕위원
근데 보수할 게 거기 뭐 남아 있나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천장요. 천장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천장을 내려야 되요. 천장을 내려야 되고, 벽이라든지, 그게 솔직한 얘기지 먼저 조금 손을 댔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창고로 썼습니다. 반을 막아서. 그것을 다 뜯어내고서 보기 싫어 가지고 기자들이 빠지고 나니까 당장 문제가 되어서 그냥 공간을 놔둘 수 없어서 사실은 뜯어내고 정비를 했어요.
조기덕위원
그러면 휴게 편익시설로 구입해야 되는 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다른 것은 기존 예산 내지는 먼저 쓰던 것을 다 활용하고, 지금 에어콘만 냉난방 겸용 에어콘만 하나 설치해 주시면 예산에 요구된 보수공사비 1,000만원하고, 300만원만 가지면 달리 별도로 예산을 안해 주셔도 기존예산 활용해서 거기 TV라든지 뭐 각종 집기같은 것은 기존예산 활용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직장협의회의 전임자가 있습니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전임자 지금 회장하고 거기 각 임원들이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 사람들은 전임자는 아니죠?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전임자는 아니죠.
조기덕위원
전임자는 아니죠?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예.
조기덕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은 많이 이용을 안 할 사무실인데,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많이 활용은 안되죠. 그래서 같이 겸해서 만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글쎄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리고 원탁을 놔 가지고 직원들 안락의자를 놓고 거기에다가,
조기덕위원
우리 본청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본청 인원은 정확히 모르고 예산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한 150명 정도가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본청에 몇 명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를 않다 보니까 인원수를 파악 안 했는데요, 직장협의회는 본청, 읍·면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은 직장협의회에서 주로 쓰는 사무실보다는 직장협의회는 낮에 근무시간에는 별로 활용을 안할 겁니다.
조기덕위원
할 수가 없죠.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예, 그리고 퇴근한 후에 와서,
조기덕위원
그 사람들이 전임자들이 없으니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회의같은 것도 하고, 자기들 뭐 협의사항 같은 것도,
조기덕위원
퇴근 후에 사용할 거라면 회의실도 있는데, 왜 굳이 거기를 만들어줘야 되느냐 이거죠?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근데 별도로 만들어주는 것은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요, 걔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휴게실을 기왕에 또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휴게실 차원에서 만들어야지 회의실은 고정 책상같은 것을 놔준다든지 컴퓨터 같은 것을 놔주기는 곤란하거든요, 회의실은. 책상 위에 컴퓨터 같은 것은 설치해 줘야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사무실을 활용해도 안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서도 직협에 있는 임직원들 얘기는 자꾸 사무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거기 현판식을 할 것 아닙니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예, 합니다.
조기덕위원
직장협의회 사무실로?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예.
조기덕위원
휴게실은 아니란 말이죠, 엄정하게 따지면 구분이 된 겁니다. 직원휴게실은 아니에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덕위원
그것을 같이 하기는 겉으로 표현하기는 좋겠죠. 같이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직장협의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직장협의회 회원이 아니고, 과장들이 거기에 가서 쉴 일은 절대로 없거든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낮에는,
조기덕위원
잠시 들릴 수야 있겠죠.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렇죠. 낮에는 일반 직원들도 직장협의회 회원이 아닌 직원들도 들어가서 쉬고 그런 공간으로 써야되죠.
조기덕위원
하여튼 그 직장협의회에 대한에 균형도 알맞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일방적으로 거기에 끌려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직장협의를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있는 것인데 직장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잘못하면 방조한다든가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독립적으로 직장협의회는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래서 직협 사무실하고 직원휴게실하고 만들때 별도로 직협 사무실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직협 사무실에는 책상 3개정도 넣어 주고 컴퓨터정도,
조기덕위원
그것도 군에서 해 줄게 아니에요. 협의회 회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물론 협의회 회원들인데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덕위원
처음이나마나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들의 조합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단체인데, 그것을 왜 군에서 사줍니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대개 사무실 내지는 그런 것은 아직 처음 할 때는 마련해 준다고 해요.
조기덕위원
그것은 의회가 묵인하면 집행부와 직장협의회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 일은 의회에서 견제를 해 줘야 됩니다.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리개로다가 직원 휴게실하고 직협 사무실하고 한 공간에다가 별도 칸막이 이런 것은 아니고 가리개 하나 정도 놨다가 필요 없을 때는 치워서 전체회의도 하고, 또 사무실 할 때는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정도 만들어주지 뭐 대단한 사무실은 아닙니다.
조기덕위원
요구하는 균형을 잘 하시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기덕위원
자산취득에서 재무과도 의전차량이 있습니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재무과에 차량 한 대가 의전용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의전용 차량이 있습니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예, 그 차는 폐차하려고 합니다.
조기덕위원
그래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이 차가 사지면.
조기덕위원
먼저 군수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것도 지금 업무용으로다가 각 실·과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배기량이 큰 것도 업무용으로,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무쏘요. 실과에서,
조기덕위원
아니 무쏘 말고, 의전 차?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군수님 차량요?
조기덕위원
예.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먼저 것은 2030은 번호를 바꿔서 이번에 입찰에 들어갑니다.
조기덕위원
하려고 해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아직 팔지는 못했어요.
조기덕위원
번호는 왜 바꿔야 되나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글쎄요, 2030이 먼저 예산군수 차가 그냥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다른 번호로 바꿨어요, 솔직히.
조기덕위원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바꿀 수 있어요. 바꿔 가지고 입찰해서 처분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7월 중에는 매각이 될 겁니다.
조기덕위원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실·과의 업무용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예.
조기덕위원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군 캐릭터라도 하나씩 다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개인차 같이 보여지고,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군민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용도로 사겠다고 군민 돈을 쓴 것인데 그것을 개인이 타고 다녀도 모르는 것이고,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차는 예산군 차라는 것이 밖에 나가면 대외적으로다가 표시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그것도 홍보이기도 해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차량은 거의가 다 일반 차량들은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고, 지금 산림과의 산불진화 차량과 환경보호과의 대기오염 측정차량 하나 구입한 것하고, 가로등 작업차 이런 것만 사업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차량은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래서 우리군을 표현하는 이미지라든가 캐릭터 같은 것을 넣어 줘야지만 그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내가 이 용도에 맞게 쓴다는 것도 자각을 해야 되고,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것은 하여간 검토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채무부담행위조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칙과 목별조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읍면,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록 참조
김승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65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1회 추경에서 2,500만원이 삭감됐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실링 한도액이 1억 7,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2,500만원을 각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3년간 평균을 내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억 2,5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돌발적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2,000만원 정도는 쓰든 안 쓰든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0만원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동숙위원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재정문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데에서 외상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외상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동료 위원들도 현장에 다녀왔고, 15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한 금액으로 생각이 되어서 현장답사도 몇 번씩 했고, 또 사업장에서 현재 직원과 또 공사하는 공사 감리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아주 상당히 이게 걱정이 됩니다.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포화되어서 금년 말을 버틸 수 있으려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12월말까지 준공을 해 가지고 대률리로 가야 될텐데 상당히 저희들도 15억원을 내년 부담으로 하면 내년 예산 하는데 15억원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지 여건상 부득이 아주 환경보호과장한테도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상당히 현장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부득이 위원님들 어려우시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그냥 좀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숙위원
환경보호과장이 그 부서에 책임을 맡은 지도 얼마 안되고, 실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만 노력한 대가가 비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예산군의 쓰레기매립장이 전체 쓰레기가 공동으로 그쪽에 매립해야 할 이런 위치인데 당초 기초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잘못 됐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래서 우리들이 의심 않는 걱정으로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해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이게 사실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위원
이것을 참고로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신중히 다루어 주길 바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동숙위원
뭐 환경보호과에다만 얘기를 하면 쩔쩔매고, 사실은 이러한 거액에 대한 외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감소될 수 있으면 감소될 만큼 우리군에서 미리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끼는데 뭐 질타해 본댔자 이미 저 공사는 해야 되고 해서 걱정되어서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상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66쪽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66쪽에 패소비용 부담금이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현재 소송 중인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4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남의 민간인 토지를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이게 재판하는 죽죽 져요,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패소비용 부담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만원은 더 있어야 연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조기덕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패소하는 것, 지는 것, 다 안단 말이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알면서도 우리가 소송에 임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은 사유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예산군에서 도로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송이 들어보면 우리는 전체 다 패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유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토지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제스처를 써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패소한다고 해서 일시에 돈을 지급하게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험한 사람 만나면 우리한테 압류도 들어오겠고, 뭐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맞는 꼴이라는 거죠, 계속. 맞아도 한 번에 방어도 할 수 없이 맞는 꼴이니까 방법을 바꿔서 도시계획 하는 부서에서 사유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우리의 계획을 제시함으로서 소송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묻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도시과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유토지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점유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신네 토지는 언제언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통보를 내라. 그러면 재판하러 질질 끌려 다니지도 않고, 이거 법정료까지 물어가면서 패소비용까지 부담하고, 나중에 변호사 비용까지 우리가 물어줘야 되거든요.
조기덕위원
그렇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연차별 보상계획서를 내주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보자고 그랬어요. 지금 걸려있는 것.
조기덕위원
그랬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리고 소송중인 사람의 주소지는 예산군이 아닐 수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닐 수 있어요.
조기덕위원
그리고 과거 토지주에서 한 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조기덕위원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소송에 의해서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주인 예산군민이 그런 소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승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채무부담 행위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위원장 김승기 위원 이민복 간사 조기덕 위원 김동숙 위원 이덕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선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순근 직원 정택규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