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번 제47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우리 시정에 깊은 열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농업문제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안병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병원 위원이 제47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원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안병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맙습니다. 제47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는 그 날까지 원만하게 운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번 제47회 정례회 예결특위 간사님에는 3선의 관록을 가지고 계신 이용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이용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23쪽 하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결국 그게 24쪽까지 올라오는데요, 정확하게 용역비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학술용역비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포시 향토지적재산 산업화 추진용역이라고 해서 김포시 관내에 여러 가지 지적재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고장의 향토지적재산을 말씀드리면 한국지적관리재단에다 의뢰한 사항으로 현재 총 820건을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발굴을 하면 나중에 김포시 특화사업도 될 수 있고, 또 주민들하고도 같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발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겠네요?

네, 일단 조사를 해서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특허 낼 것은 특허도 내고 일반 개인 것은 개인들이 특허를 낼 수 있으면 내 가지고, 김포 것만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속조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계속 후속조치로 하고 있다구요?

네.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과 합쳐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불용액은 1960만원이나 됐단 말입니다. 8500만원에서 1960만원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8500만원은 지적재산이고, 5000만원 이월된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무동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국 풍무동 거리의 용역이 GCW로 간 거죠?

GCW에서 하나 설치했지만 당초에는 그 거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연구는 어디에서 한 거냐구요.

이것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다가 의뢰해서.

진흥원에 의뢰해서 사업성을 겸비한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실제 사업은 GCW에서 하고 있었다?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223쪽의 사고이월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북변1, 8통 마을회관 보수가 있는데 환경이 열악하긴 하지만 1500만원이 연도 말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안 가 봐서 그런데 지금은 그럼 이게 완료됐습니까?

저희도 채근하고 있고 1동사무소에서도 채근하고 있습니다만 토지가 개인 것이랍니다.

농협의 토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농협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된 다음에 다른 데로 이전할 건지, 그대로 놔 둘 건지, 사용을 계속 할 거면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기존의 조합장은 그냥 사용하려고 하니까 상태를 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상태라고 1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 부족이 아니라 지금은.

작년 연말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정은 금년도이다 보니까 그게 변경됐습니다. 1동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23페이지의 일반운영비가 1억 8361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2800만원, 사고이월이 1848만원인데 추경에 2025만원이 반영됐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명시이월시킨다면 자금이 사장되는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을 시켜 가면서 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설명회 영상물 제작에 1500만원이구요, 추경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일반운영비는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수반이 되는 장비유지비든지 소모품이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포함됐고 더군다나 여기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시정발전기획단의 수당도 포함이 됐고, 아까 이월된 시정백서 발간, 또 항공사진 용역사업 등이 다 포함됐는데 불용액은 80만원밖에 안 됐고, 명시이월된 것은 경기도 항공사진과 관련해 도에서 7월까지 완료되면 저희들이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지난 연말에 계약을 한 건데 납품을 그쪽으로 해서 이번 7월에 계약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질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4쪽과 35쪽 보시면 불용액 조서가 있습니다. 거기 원인별에서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결산서 34쪽, 35쪽 보면 불용액 조서가 있거든요. 거기 원인별에 예산절감이 있는데 어떤 걸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시는지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불용한 것이 한 5억 4600만원 정도인데요, 원인별로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한 번 계산해 봤던 겁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취소한 건 없었고 집행에서 사유 발생되지 않아서 쓰지 않은 돈이 있었구요,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도 있었고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력을 줄였다든가 재료비를 줄였다든가 상수도 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줄인 액수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있던 것으로 전체 불용액을 5억 4674만 8585원으로 잡아서.

전체 불용액 5억 4600만원에서 예산절감한 내용이 2억 6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무려 거의 한 45%나 되는 예산을 절감, 물론 그만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 또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나하나 개체분석을 해서 보고드린다면 모르겠는데 저희로서는 운영비나 인력을 절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렇더라도 피복비는 전년도 지급한 것을 계속 착용했다, 2472만원 중에서 892만원이 불용됐는데 전년도에 지급한 것을 계속 착용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실상 전년도에 생긴 게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매년 세웠다고 해서 집행한다는 게 무리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걸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분은 집행 안 했습니다.

항상 예산을 절감하시느라고 인력도 많이 안 쓰시는 것은 아는데 예산절감이라는 차원보다도 너무 인력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직원들이 힘들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꼭 반드시 예산절감만이 목표가 아니라 다음에는 적정의 인원을 써서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과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우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정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는 물론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보관리예산은 총 6억 2498만원이며, 그 중 전년도 이월액 25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억 27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집행액은 5억 9417만 2840원을 지출하고 3330만 71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 6673만 9000원 중 5억 3520만 1760원을 지출하고 3153만 72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열린마당 제작비에서 입찰잔액이 1964만 8000원이 있었고, 나머지는 기타 급양비, 수용비, 우편요금, 관보구독료 등 일반적인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에서 58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총 1240만원 중 1190만 8160원이 지출되고 49만 1840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8만 8440원이 불용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10만 3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촬영기사, 사진기사, 기자실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 잔액으로 13만 2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40만 900원은 열린마당 기자편집회의 및 시정홍보설명회 급식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불용액 16만원은 열린마당 상품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는데요, 일시사역인부임에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3명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촬영기자하고 기자관리요원하고 아나운서 그렇게 있습니다.

기자실은 지금 폐쇄되지 않았나요?

이거는 작년도까지 있었던 거구요.

네, 지금은?

아직은 저희 사무실에 관리요원으로 계속 기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내근하면서 기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원 쓰던 거는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쓰는 것입니까?

그 점은 기자분들이 오셔서 노상 저희한테 업무협조를 해 주고, 보도자료를 e-mail로 25개 신문사에 매일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자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협조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서류라든지 해서 그것을 기자실은 없어졌지만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서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2002년도 예산은 모두 227억 1214만 850원으로 집행액은 217억 5424만 620원입니다. 불용액은 9억 5789만 2230원으로 4.2%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상단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1110 선거관리로 예산은 모두 4억 493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5536만 2240원입니다. 불용액은 9394만76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먼저 201-01 일반운영비로써 지방선거 또는 대선에 대한 선거비용으로 예산이 6320만 8000원에서 지출액이 5067만 6500원으로써 그 내역은 선거 서식 인쇄, 선거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사무용품 급식비로 지출했으며, 잔액은 1253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02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선거담당자 교육 및 활동여비로써 시와 동·면에 859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06만 1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02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은 648만원으로써 지출액은 선거일용인부로 시에 1명과 동·면이 1개월 총 9명을 사용한 인부임 635만 400원을 지출하고 12만 96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은 180만원이고 선거상황실 프린터기 1대 구입비로 158만 340원을 지출하고 21만 96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쪽 위에서 세 번째 308-08 기타부담금으로 예산액은 3억 6761만 5000원 중 지방선거 선거경비에 김포선관위에 납부한 금액 2억 8815만 6000원을 제외한 7945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두 번째 1241번 서무관리로써 하단 항목별로 201-01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 4319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억 4282만 1610원으로 일·숙직비, 등기우편료와 사무기구 수리관리비, 교양도서구입비, 보안경비 유지비, 특근자 매식비 등이 지출됨으로 잔액은 37만 2390원입니다. 다음은 201-02 행사지원비로써 200만원 중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비로써 198만원이 지출되고 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로써 예산액 4120만원 중 4117만 8200원을 행정과 직원 업무추진비로써 2만 1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로써 총계 1억 9812만원 중 1억 8719만 4740원을 지출하고 4개 항목별 잔액은 1090만 5260원으로 지난해에는 선거기간으로 사용잔액이 남았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206-02 임시사역인부임은 예산 2055만 2000원 중 지출 2055만 2000원으로써 인건비를 지출하고 잔액 2만 6700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 몫으로 303번 포상금은 예산 400만원 중 396만원이 지출되어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시상품 구입하고 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06-01 출연금으로써 예산 3억원으로 김포시 장학회 출연금으로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242번 인사관리로써 먼저 기본급 101-01 김포시 전체 공직자에 대한 봉급으로써 기본급 83억 8511만원 중 83억 8494만 4640원으로 16만 5360원이 남았으며, 제수당 예산 25억 8616만 1000원 중 25억 6785만 5510원으로 1830만 5490원이 남았고, 기타직보수는 예산 7억 6356만 3000원 중 7억 5759만 8790원을 지출하고 596만 42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예산 4억 7900만원에서 1억 8128만 4830원을 지출했는데 이 내역은 일용직 퇴직금,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지출하고 잔액 2억 9771만 517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 잔액이 남았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설명드립니다.

과장님, 경상적경비는 제외하고 주요사업, 예산전용, 이월사업 그리고 30% 이상 불용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예산은 모두 3545만원 중 2539만 5780원을 인사위원 수당과 법령집 추록지급으로 지급하고 1005만 42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 직원연수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3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신청자가 2명으로 저조한 관계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는 시장님과 부시장, 각 부서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9억 152만원 중 8억 9265만 1730원을 지출하고, 886만 82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도 33억 6089만 7000원 중 33억 6011만 3830원을 지출하고 78만 31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모두 3596만 6000원을 예산으로 성립해서 2840만 5800원을 지출하여 출산휴가 대체인부임 중 지급하고 잔액 756만 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03번 포상금은 모두 3억 6597만 2000원 중 공직자 성과금으로 3억 5766만 3270원을 지출하고 잔액 830만 8730원이 남았음을 설명드립니다. 기타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은 법정부담금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연금지급금도 공직자의 부모 사망조의금이나 재해부조금으로써 잔액이 28만 1030원이 남았음을 말씀드리며, 예비비는 기타 공무원 자녀국고대여장학금으로써 7651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2739만 4000원은 대출잔액으로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 과목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201-01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경비를 지원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며, 206-01 일시사역인부임과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와 푸른마을가꾸기에 대한 사업비가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301-04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모두 5310만원으로 자율방범대 야식비로 전액 지급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2939만 2000원 중 1900만원 상당을 지출하고 1032만 3100원은 지난해 새마을지도자 다짐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관계로 잔액이 상당액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두 8240만원을 계상해서 8077만 4610원으로 바르게 살기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제2건국위원회 정액보조금으로 162만 53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200만원으로써 전액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으며, 201-01 일반운영비는 920만원 중 891만 160원이 지출되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집행하여 28만 9840원이 남았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자원봉사센터 일용인부 3명에 대해서 지출하고 416만 8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01-09 행사실시보상금은 청소년 체험캠프경비로 지출하고 31만 2000원이 남았으며, 307-03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원봉사단체 운영협의회 합동추진활동추진사업 보조비로써 지출하고 97만 76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자원봉사센터에 복사기 1대, 컴퓨터 2대, 프린터기 2대, 스캐너 1대, 온풍기 1대를 각각 구입한 경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 402-01 민간자본보조는 모두 1억 1200만원 중 8821만 7000원을 지출해서 김포시 해병대 차량구입비 1대, 방범순찰대 차량구입비 1대, 월드컵 화단설치보조금을 지출하고 잔액 2378만 3000원이 남았으며, 동 잔액은 동·면 배정사업 배정분 중에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245번 자치행정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 8138만 5000원 중 6642만 5040원은 한울타리 제작비, 그린메달 제작비나 공직자 소양교육 강사료 등으로 지급하고, 절약액으로 1495만 996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지원비로 201-02번은 200만원 중 94만 5500만원으로 시민의날 기념 행사비로 인쇄비로 지출하고 105만 45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자치행정국장 판공비로 지출해서 8만원이 남았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국, 과 업무추진 판공비로 선거관련 급식비나 기관장 간담회 급식비로 지출하고 6만 20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지출하고 36만원 남았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301-09번 행사실비보상금은 1535만원 중 770만 4520원을 지출하고 시민대학 경비나 통·리장 시책교육비로 절약액 764만 54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200만원 중 725만 3000원을 지출하고, 시장 표창 부상품 구입비로 지출하고, 잔액 절약액으로 47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3번 포상금으로 1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960만원을 그린메달 제작의 부상품 구입비로 지출하고 640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 1530만원 중 1억 1525만 4800원으로써 민주평통 보전과 검단환원추진위원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4만 5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01번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중 490만원을 지출했으며, 국내여비는 255만원 중 191만 6000원에서 민주화 보상관련 사실 조사비로 지출하고 6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307-05 민간위탁비는 3000만원 중2120만원을 시민자치대학 위탁비로 지출하고 절감액 88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로 38쪽이 되겠습니다. 38쪽 201-02 행사지원비는 180만원 중 예비군의 날 행사경비로 43만 3500원을 지출하고 절감액 136만 55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1-09번은 985만원 중 집단민원 종사자 급식비나 청경 간식비를 지급하고 623만 4360원을 지급하고 361만 56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은 50만원 중 33만원을 예비군의날 행사 시상품으로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308-07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적보조는 200만원을 불용으로 잔액을 남겼으며,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적보조는 4183만원 중 4183만원을 해서 향토예비군육성사업 지원비로 육군부대에 1714만원, 해병부대에 24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관리로써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 상단에서 두 번째 201-01 일반운영비로써는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공무원직무교육비로 6543만 3000원을 지출하고, 1456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은 국제교류 업무관련 예산으로써 중간의 201-01 일반운영비는 예산 1417만 5000원 중 중국 내방 업무관련 통역비나 번역비로 71만 3540원을 지출하고 1346만 146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202-03 국외여비는 예산에 1억 9500만원 중 1억 4482만 7710원으로 국외연수 여비로 지출했으며, 5017만 2290원은 잔액으로 남겼으나 본 사항은 부시장 등 일행을 유럽연수 참가를 하였으나 지난해 일정으로 부득이 연수를 하지 못한 관계로 절감액으로 남았음을 설명해 드립니다. 다음은 202-03 외빈초청여비는 예산 2700만원 중 173만 7000원을 지출하고 외국 자매 결연국 방문경비로써 지출하고, 잔액 불용은 2526만 3000원이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1-07 민간해외연수비 900만원은 민간해외연수비가 지출될 성격이 아니므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306-01번 예산액 출연금 750만원은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121쪽이 되겠습니다. 121쪽 민방위관리비는 중간 201-01 일반운영비 중 예산이 4215만 4000원으로써 지출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사무용품 구입비로 3270만 7940원을 지출하고, 잔액 944만 6060원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민방위 창설비로 77만 4000원을 지출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301-09번은 민방위날 참가자 급식비로 67만 6000원, 기타보상금은 민방위날 표창 부상품 구입으로 191만 8000원을 지급했음을 설명올립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 1059만 6000원은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과 기자재 구입비로 1059만 6000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 301-11 기타보상금은 308만 6000원 중 민방위 대상 안보교육 급식비로 198만 2500원을 지출하고 110만 3500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07-02 민간경상보조는 600만원 전액을 마을단위 훈련비 보조금으로 지출했으며, 401-01 시설비는 6000만원 중 5997만 5800원은 통진면 비상급수시설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 3억 728만 3850원 중 방독면 구입비로 2억 8815만 7630원으로 지출했으며, 1912만 62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는 예산 3200만원 중 2805만 4000원을 민방위대피소 보수정비사업비로 지출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90만원은 민방위경보시설 취명용 카세트 라디오를 구입하는데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입니다. 123쪽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1117만 5000원 중 1084만 2400원은 을지연습 독수리훈련 상황판 제작 및 급식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90만원 중 66만원을 을지연습 실제 훈련급식비로 지출하였으며, 401-01 시설비 500만원은 비상대피소 인터넷 연결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로 최하단 301-08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 2억 8153만원 중 1억 9169만 12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수비로 지출하고 복무 중 상해보상금으로 예산 계상된 8983만 9880원은 절약해서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4쪽으로 201-01 일반운영비는 예산 37만 1000원은 병사업무 우편료로, 202-01 국내여비는 병무담당 여비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146만 6930원을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저희 행정과 결산사항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과는 상당히 폭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면 3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제로인데 김포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상세히 해 주시고, 출연금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방식의 출연금이 나가고, 또 어떻게 활용되면서 운영되는지 요약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포시장학회 출연금은 당초 김포장학회에 구성되어져서 저희가 김포조례로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3억원을 김포시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였으며, 1997년부터 해마다 2억원씩 출연금을 줬다가 지난해에는 3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포시장학회에 13억 6000만원 상당의 김포시 출연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장학재단이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거든요, 그 출연금을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 나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장학회가 우리 조례에 관계되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출연금이 된 것을 가지고 그 이자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불한 것인지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은 모르고 있습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써 (前)시장님께서 설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을 보좌해 오다가 금년 5월에 재단법인 사무실을 별도로 개설하고 업무를 이관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연금 관계라든가 또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개인의 개별적인 운영계획이 운영될 것으로 생각되며, 동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한 번 기회가 되면 조례라든가 그 때 포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행감 때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포상금과 관련해서 32쪽하고 33쪽에 포상금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400만원이고, 하나는 포상금인데 공직자 성과금에 있어서 그 포상금은 금액이 큰데 3억 6597만 2000원이 공직자의 성과금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400만원의 포상금은 제가 명확하게 듣지를 못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은 32쪽 상단 두 번째의 포상금은으로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한 시상품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니까 인사관리가 예산금액도 크지만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은 거 특히, 일용인부임을 보니까 4억 7900만원의 예산액에서 지출하고 남은 게 더 커요, 2억 9700만원이란 예산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죠, 예산의 계상을 못 했던 건가요, 일시인부임으로 많이 쓰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필요없어서 안 쓴 건가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만큼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유가 뭐죠?

제가 결산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 내지 지출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는 말 그대로 김포공직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이고, 일용직인부임은 제가 설명을 아까 올렸듯이 일용인부임에 대한 의료보험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지출하고 그 외에 일용직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화원들이 2달에 걸친 집회를 하고 마쳤습니다만 미화원들이 연평균 20명이 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을 평균치로 해서 계상을 4억원 상당으로 했다가 지난해에는 예상 평균치보다 적은 숫자가 퇴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잔액이 2억 9700만원 상당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퇴직을 1년 단위로 하는 건데 퇴직금이 이렇게 큰가요?

그런데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근무하거나 15년 근무했다가 퇴직을 하니까 그 금액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으로 일률적인 게 아니라 개개인의 퇴직금이 500만원서부터 몇천 만원 상당까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급잔액은 상당액이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해에는 모자라서 추경에 계속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퇴직금까지 예상된 것을.

그 비목에 그것까지 다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지급이 덜 되었기 때문에 3억원 상당의 예산이 남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쪽에 예비비 지출이 공직자 장학금요?

저희들의 공직자 급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네, 그거는 저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구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불용액 남은 게 이렇게 금액이 적지 않으니까 사전에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대충 세워놓은 다음에 지출하고 남으면 된다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잔여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파악을 해서 통상 예산이란 게 거기에 기준을 둬 가지고 세우는데 고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그러면 보통 학교에 내는 돈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비비 금액을 2억원 예상했다가 7600만원만 지불하고 1억 2000만원을 남겼으니까 이건 몇 명이냐, 한 200명 될 것 같으냐 하는 식으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운 걸로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죠, 이 장학금 같은 것은 계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일종의 일용인부임 같은 이런 거는 예측을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20년된 사람이 갑자기 사표쓰고 나가면 돈 없어서 퇴직금을 안 준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건 이유가 되는데 이런 예비비 같은 건 장학금으로 지불해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사담당이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억 인사담당 김진억입니다. 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 건 34쪽에 보면 출연금인데 이게 공무원에 대한 대학교 다니는 본인이나 공무원 중에서 자녀들이 대학교 다니는 학자금에 대한 대여입니다. 이 학자금이 저희 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대여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 신청을 하면 거기서 대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300만원이 나온 건 연금관리공단에서 당년도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학자금 요청으로 올 수 있는 예상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세워라 하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이 2억 300만원의 금액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구요, 여기 지출은 7651만 1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거는 상반기에 대학생 학자금 요청을 한 사람이 36명 신청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출이 된 것이고, 여기 나머지 1억 2000만원 정도 남은 거는 하반기 2학기에도 이걸 신청해야 되는데 학자금 연금관리공단에 융자가 매년 나갔으니까 거기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학생들이 나가서 상환을 하니까 그 금액이 대여해 준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안 한 것입니다. 이 상환액이 적었다면 우리가 다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환액이 많으니까 자치단체의 부담을 안 주려고 부담을 안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이렇게 불용된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그렇게 남았다 이거죠, 그리고 37쪽에 3000만원 시민자치대학에 부담한 거가 있는데 그 2120만원으로 보통 지출이 어떤 용도로 나갔죠, 한 달에 2번씩 했죠?

네.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떤 위탁회사에 맡겨 가지고 한 건가요?

한 달에 첫째, 셋째 목요일날 하는 것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어떤 강사분을 초빙해 달라고 하면 그 위탁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대임해 주고, 그리고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면 지출액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3000만원 중 2100만원 결산내용을 보시면 되구요.

저는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그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그때 지불해 주는 건가, 아니면 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주고 반 년이면 반 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위탁을 해 주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번에 걸쳐서 정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때 신청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아예 하는 것이 아니고, 8번에 걸쳐서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4쪽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2700만원 예산을 해서 173만원을 쓰고 2500만원이 남았단 말이죠, 외빈초청여비하고 그 밑에 있는 민간인 해외여비라든지 이건 전혀 안 썼습니다. 물론 쓸 필요가 없으니까 쓰지 않았겠지만 그 보다는 먼저 예산을 세운 이유가, 그런데 이걸 안 쓰게 된 것이 적정한 것인지요? 아까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은 상당액이 절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12월 양대로 선거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국제교류가 자치단체별로는 활발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중국 내방업무 관계의 예산도 1300만원 정도가 절약되었고, 그 외에 국외여비도 5000만원 상당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했는데, 예를 들어서 외빈초청여비가 2700만원이 설 때 과장님 보시면 2700만원이 선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2700만원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자매 결연 도시로 시장을 초청했는데 안 해서 남았다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걸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방문경비가 2700만원 상당에서 200만원만 지출되고 2500만원 상당히 거의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는 전혀 방문이 안 되어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중국 신민시나 미국 리버티카운티 등에 방문할 계획은 있었으나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6월달에 선거가 있었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못 왔다고 하면 그 전에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음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산을 단순하게 매년 하던 거니까 하던 식으로 세워서 하는, 제가 특별히 과장님한테 아마 행정과 계실 때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예산과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인 해외여비 같이 쓰지 않을 것도 민간인 누군가 어디를 같이 갈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잡았는데 어차피 위에가 안됐으니까 밑에도 다 안된 것 같은데 이렇게 처음에 세웠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니까 선거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어려워서 못 했다 그러면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은 되도록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는 거, 또 예산을 세웠는데 일부 조금 쓰고 안 하는 거 하는 것들은 지양하고 좀 신중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월 12월이 양대 선거가 있었고, 특히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 9월, 10월, 11월 콜레라가 발생해 가지고 계획되어 있던 부시장 외 간부들의 유럽연수가 차일피일 미뤄져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12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아예 나가지를 못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 사항은 시기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결산서 수치만 보고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데 실질적인 행정운영상의 그런 제반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을 하고 5000만원 상당이 남았다는 건 작년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가지를 못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황금상 위원이 질의한 거와 똑같은 사항인데 이렇게 보면 전액 불용도 있고, 반 이상의 불용도 많은데 이런 거는 사실 연말 추경이라든가 추경에 감액을 시켜 가지고 다른 사항으로 활용을 했어야 될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액 내지는 많은 금액이 종말추경예산에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효과면에서 삭감을 해서 예비비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불용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불용한 걸로 넘어가서 이월된 금액으로 새해 연도 예산 재원으로 잡히게 되는데 이런 운영의 문제는 각 실과소에서나 예산부서가 사후 협정을 해서 연말에 상당 부분이 조정되었음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저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일 느낀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을 합친 것이 약 800억원이 넘더라구요, 그런 걸 보면 예산을 결과적으로 사장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해외여비라든지 외빈초청여비 그런 거는 앞으로 연말 안에 3회추경이라든가 연말 전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불용을 시킨다면 그 다음에 추경예산으로 활용할 수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한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이 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부서와 앞으로 협의해서 적정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보상금으로 여기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따진다면 쉽게 얘기하면 월급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비목이 월급말고도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해보상금도 상당액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방위병무담당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개가 상병까지 자대에서 근무하다가 여기 한 1년 남겨놓고 오는 거잖아요?

근무요원이 다릅니다. 군부대 근무요원하고 우리 시청 산하에 있는 공익요원하고 근무조건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공익요원들이 저희 지역에도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때 물어보시면 모를 때가 많아요, 답변을 어떻게 드릴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 군인의 똑같은 월급제로 주는 건지, 그리고 또 여기에 왜 8900만원으로 9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청에서 필요한 인원을 달라는대로 주는 건지 그 차이점 같은 걸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금액이 불용되어 있고 그래서 비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구심을 가지실 거예요, 그 사항을 저희 민방위병무담당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216쪽 보면 명시이월비 내역이 있습니다. 덕포진관광지개발사업 용역비는 지금 2억 5000만원이 투자자 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덕포진관광지개발 관련 업무대행수수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2억 5000만원이 뭐냐면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것에 따른 예산하고, 따로 인구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사전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고 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의 인력 가지고 사실 검토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그러면 그게 개발사업 용역비 2억 5000만원에 포함된 게 아니라 용역결과를 받으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우리 시의 비용을 들여서 외부기관인 환경청이나 이런 데에다 지출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 다음 217쪽의 풋살경기장 건립이 부지확보 지연으로 해서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739만 3970원은 이미 지출했습니다. 이것 지출된 이유는 뭡니까? 부지가 확보 안 됐는데 이 돈은 어떻게 지출했는지 궁금한데요. 217쪽 상단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풋살경기장 건립비용으로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739만 3970원이 지출됐거든요. 부지확보 지연으로 인해서 지출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지출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풋살경기장의 부지확보가 어려우면 수도사업소의 옥상에라도 만들겠다고 하다가 작년에 그러지 말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밑에다 부지를 확보해서 하겠다, 그런데 아직 외곽도로의 공사가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부지확보가 안 됐다 그렇게 설명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739만원이라는 돈을 왜 지출했냐구요. 제 기억에 예산에 측량비가 있어서 부지확보도 안 됐는데 측량비는 미리 세워서 뭐하냐, 그래서 그 때 삭감한 기억이 있거든요.

측량은 안 했거든요.

측량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739만원이라는 돈을 썼어요. 왜 썼냐구요, 지출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신 담당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시구요, 그 다음 223쪽에 사고이월비가 있습니다. 방금 예산전용을 하고 목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애기봉관광지개발사업을 보면 예산현액이 30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688만원, 지출잔액이 2688만원, 또 다음 연도 이월액도 2688만원인데 여기는 왜 돈이 빕니까? 이것 지출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지금 얼마를 했습니까?

2688만원을 한 겁니다.

다 한 겁니까?

네.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또 뭡니까?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436억 1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4억 5860만 9330원으로 여기에 대해서 80.4%인 470억 531만 4520원이 실제 수납되어서 미수납액은 114억 5329만 481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손처분액 26억 1477만 4480원을 제외한 88억 3852만 330원이 다음 2003년도로 이월된 금액으로 약 15%가 해당되겠습니다. 주민세를 포함해서 10개 세목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과 16쪽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의 예산현액은 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 4144만 2050원으로 실제 4억 5773만 7380원이 수납되었고, 8370만 4670원은 이월됐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의 사용료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5억 9321만 1130원이고, 15억 7061만 240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2260만 89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과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기타수수료이고, 징수결정액은 34억 8492만 6060원이고, 34억 8401만 4040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91만 20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장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4억 8946만 2730원으로 14억 8946만 2630원 전액이 수납되어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은 37억 5116만 7330원 전액 수납되어서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2억 9834만 963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6억 3700만 1700원이고, 6억 2985만 820원이 실제 수납되어서 715만 88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8236만 2230원이 전액 수납되어서 이월액이 없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또 전년도 이월사업비 해서 439억 3975만 7700원이 전액 수납되어서 이월액은 없게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5억 7056만 8000원 전액 수납되었고, 부담금은 징수결정액이 9억 568만 7960원이고, 7억 7625만 570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1억 2943만 739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외 5개 품목에 대한 잡수입은 48억 6119만 3440원이 징수결정되었고, 39억 3220만 3570원은 실제 수납이 되었고, 9억 2898만 987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과년도수입은 36억 9090만 8100원으로 2억 6689만 9880원이 수납되었고, 34억 2400만 822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2002년도 총 세정관리 예산액 3억 6961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00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4억 29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억 7404만 980원이 지출되었고, 12.9%인 5557만 10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5946만 4000원 중에서 2억 434만 8610원이 지출되었고, 21.2%인 5511만 539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여비는 과세자료 수집 및 체납징수 활동비로써 예산현액 2725만원 중에서 2723만 5800원이 집행되었고, 1만 42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무공무원 토론회 개최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2768만원의 예산현액에 대해서 2754만 8210원이 집행되었고, 13만 179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과세자료 수집요원 인건비는 1027만 6000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납세자 경품권 추첨사용료로 2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지출됐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500만원인데 세정운영 및 체납액징수 면사무소 평가의 포상금으로 500만원 전액이 지출됐구요,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외 2건에 622만 1000원에 대해서 604만 2550원이 집행되었고, 17만 84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방세 부과나 세무조사,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여비로 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구요, 일반보상금은 688만 3000원이 집행됐고, 3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은 납세자 경품권 추첨시상품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도비입니다마는 694만 3000원 전액이 세무공무원 비교견학 경비로써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의 전년도 이월액 6000원은 지방세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용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지원과에 지원돼서 지방세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용 장비구입으로 사용이 됐고, 3190원이 남게 됐습니다. 예비비 360만원은 전기분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홍보비로 360만원에서 355만 5000원이 집행이 됐고, 4만 500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고, 또 결손처분된 게 많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결손처분된 사유와 근거를 따져 보겠지만 17페이지에 보면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8억 9826만 620원뿐이 안 되는데 미 수납액은 9억 2866만 6130원입니다. 이게 50%가 넘습니다. 이 사유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기 잡수입 과태료수입 9억 2800만원의 미수납액은 내역별로 보면 자동차 관련 보험과 불법 건축물, 또 환경과태료, 교통관련 과태료로써 각종 실과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관련의 과태료가 여기 9억 2800만원 중에서 7억 5600만원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문제점으로 현재 인식을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 관련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역시도 체납에 대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세로 수납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인·허가사항이나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방세가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꼭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과태료수입이 많다는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구요, 또 그 밑의 항목을 보면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수납액은 2억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미수납액은 34억원이 됩니다. 이건 50%가 아니라 거의, 그럼 이 원인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사항인데 더 더군다나 지금 앞에 것은 현년도 분에 대한 것이고 뒤에 것은 2002년도 전부터 쭉 누적되어 온, 글자 그대로 과년도 것인데 굉장히 문젯거리로 되어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34억원 중에는 자동차 관련이 29억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자동차 명의가 변경될 수 있나요? 그것까지 모르시나? 그건 차량등록사업소에 물어 봐야 되나요?

아니 그것은 안 되죠. 그런데 신규로 발생되어지고, 지금 이 사람들 보면 대부분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저희도 34억원이라는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세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가 발생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남의 차 끌고 나온 게 아닌데 어떻게 무재산이 됩니까?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사항을 비롯해서 책임보험료도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고 저희도 정말 이것으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보나마나 결손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구요, 그 다음에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증지수입에 대한 예상수입액이 10억원이라고 하셨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인구도 많이 느는데 어떻게 증지수입이 10억원만 될 수 있겠느냐, 훨씬 더 되지 않겠느냐 그랬었는데 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수료수입이 증지수입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만 하더라도 벌써 1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했더니 10억원도 많다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에 보니까 1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전년도 대비한 예산을 전부 다 다음 예산에 반영은 시키지 못 하겠지만 무려 50%가 넘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올 게 있는데 너무 본예산 예상수입을 덜 잡으신 것 아닌가, 물론 덜 잡았다 하더라도 다음에 더 들어오면 그 돈을 다음 추경에서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2002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헌신적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안병원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이용준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발전이 같이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총 예산은 5769만원으로 이 중에서 5189만 6060원을 지출하고 약 10%인 잔액 579만 39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총 2954만원의 예산에서 2508만 7020원을 사용하여 445만 298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여기에 결산위원수당 120만원과 초과근무자 급식비 56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용비의 205만 2000원에는 기타 3건에 18만 398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560만원은 하위직 회계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98만 6000원을 사용하고 1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359만 5040원을 부서운영 제반잡비로 사용하고 잔액 49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60만원은 결산검사위원 급식비로 197만원, 부실시공평가위원 급식비로 31만원 도합 228만원을 사용하고 13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산관리비는 전년도 이월액 8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2085만 4000원으로 이 중에서 94.7%인 35억 366만 5910원을 지출하고 공보담당관실 VTR구입비는 외자구매로 인해 기일이 소요되어 5500만원을 이월했고 경상예산에서 4132만 2650원, 사업예산은 1억 86만 4640원 약 4.4%가 해당되겠는데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8%인 1억 4218만 80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불용액 4132만 2650원의 처리내역은 인건비의 576만 7590원, 일반운영비의 3368만 7120원, 재료비의 186만 794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불용액이 총 1억 86만 4640원이고, 보조사업비는 총 312만 755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7130원, 그리고 45쪽 상단의 여비는 19만 4200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231만 4200원을 불용처리했고, 자산취득비는 61만 20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불용액은 4.3%인 9773만 7090원으로 민간이전에서 3156만 6960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2452만 7840원, 자산취득비에서 4165만 29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5쪽 하단과 46쪽 상단의 배상금등에서 7억 325만 7000원은 ’95년도 3월 1일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된 검단면 마전리 잡종재산과 관련된 매각대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이 현재 병가 중이고 주무담당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동산관리담당이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석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엄길웅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고 주무담당인 이강욱 시민봉사담당께서 법원출장 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시민과 소관 세출결산승인 사항별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시민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시민 제일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세출결산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2002년도 총 예산액은 지적관리와 민원실관리예산을 합해서 5억 2726만 2000원이었으며, 이 중 4억 7567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5158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에 지적관리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841만 8000원에서 1억 1807만 7000원을 지출하고 203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출력작업 용역비 2275만 9000원과 새주소 부여사업 기초도면제작 용역비 2093만 4000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종료시점 산정수수료 983만 4000원이 되겠고, 기타 지적업무추진 소모품구입비와 민원서식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91만 2000원에서 2370만 8000원을 집행하고 1020만 4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본청과 6개 면의 7명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사역인부임이며, 불용사유는 국비 1134만 3000원을 우선 지출해서 시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학술용역비로 5100만원 중 5050만 6000원을 지출하고 49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개발비용 재산정용역에 대한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토지임야대장 전산화사업 용역비인 전산개발비 7770만 7000원 중 6526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44만 5000원을 불용한 사항으로 집행잔액은 계약 차인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 일반운영비 9016만 5000원 중 8252만원을 지출하였고 764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주요내역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2907만 8000원이 되겠고. 민원실 직원들 근무복 1400만원이 지급되었고, 주민등록장비유지비로써 840만 4000원, 그리고 그 외 민원실 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예산액 2070만원 중 206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중 민원실 환경조성 등 시책추진 166만 1000원을 집행하고 33만 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부서운영에 350만 2000원을 집행하고 9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민원 접수 및 제증명 발급요원 10명에 대한 1억 276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민원처리 격무부서 직원 사기진작에 따른 포상금 700만원은 유인물로 설명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시민과 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관리담당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83쪽에 포상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포상금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경석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부서의 격무부서에 대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된 사항으로써 저희가 전액 70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지금 잔액은 현재.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경석 이거는 포상금 성격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입니다.

그러면 시민과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 전 직원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이라든지 일시사역인부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경석 시민과 일용직 등 전체 직원들을 포함해서 주로 벤치마킹 위주로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5개 과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