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의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전산과 순으로 4개과에 대하여 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의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국위선양과 함께 우리시 국제교류를 위하여 멀리 해외를 다녀오시느라 심신의 피로가 많으실텐데도 곧바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두분 위원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산하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4개과의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개요는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실직 및 근로 가능자에 대한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활안정지원에 861가구 18억 5,000만원 그리고 교육급여 3회에 9,500, 그리고 의료급여 1억, 정부양곡할인지원,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그리고 자활사업추진,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은 상반기 모두 23억 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시책입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추진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수당에 모두 202명에 95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자녀교육비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그리고 자립자금대여 중증장애인의 정보지원, 의료재활사업, 그리고 심신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같은 사업도 역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장애인들이 생활안정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모두 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금은 노인들의 건강교육 취미활동지원과 노인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이자 수입액 중에 3,000여 만원을 지원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교육, 취미활동과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을 운용해 왔습니다. 현재 오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는 기금조성액을 5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금리인하 등으로 이자 수입으로 인한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영유아에 대한 최적의 환경과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보육 환경 및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시에는 어린이집 32군데와 놀이방 33군데 등 모두 65개소에 2,219명의 정원 중에 1,915명을 현재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에 1억 1,500만원, 그리고 보육료지원에 144명에 7,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육시설운영비지원, 아동보육료지원 그리고 보육교사 능력개발지원 등에 치중을 하겠으며 특히 민속놀이체험학습 실시와 보육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에서 공동묘지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에 신중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된 사업은 2006년까지 공동묘지 납골당을 설치하도록 하고 500평 규모의 납골당을 41억원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선정은 자체 또는 용역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신청함으로써 납골시설을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납골당은 늘어나는 화장 납골수를 충족시키고 국토의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건축될 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탈피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오염행위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점검을 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배출을 억제하고 연휴기간이나 취약시기 등에 불시단속을 실시해서 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모두 단속대상이 183개소로서 위반내역 8건에 대해서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모두 118개소로서 미신고 5곳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은 그간에 392회를 점검해서 위반된 8개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와 함께 개선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산천 수계인 화성, 오산, 용인 3개 시군 합동 단속을 통해서 오산천의 맑은 물 보전을 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오수처리시설 등의 최종 방류수 수질검사 확행으로 완벽한 처리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 80개소를 점검한 바가 있고 이중 위반 업소 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분뇨정화조 관련업의 지도점검과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그리고 정화조 청소안내엽서 발송 등을 실시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역시 오수처리지도점검을 101개소를 실시를 하고 단독정화조 청소안내엽서도 역시 2,400여 개소에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67페이지에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업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 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지급 등 으로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 시에서는 좋은식단 추진 지도점검을 76개소에 실시한 바가 있고 이중 부적합 16개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모두 27회에 모두 485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음식점주와의 간담회, 영업주와 종업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음식문화개선이 정착되도록 하고 특히 업소의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반찬가지수가 권장가지수를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에서 남은 음식을 활용한 요리경연대회의 특수시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가정에서 남은 음식을 사실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남은 음식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절약을 고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 예정으로 희망하는 사람을 접수하여 약 20명 정도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함으로써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음식을 재활용하는 지혜를 나눔으로써 자원절약과 함께 음식쓰레기 양을 절감하는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고 이 사업은 해를 거듭 하면서 많은 횟수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업무는 저희 시가 추진하는 시책의 가장 역점사업중에 하나이긴 하겠습니다만 계속 추진하면서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깨끗한 오산 만들기 추진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저희시에서 환경정화 슬로건으로 깨끗한 오산 만들기를 채택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될 이 사업은 그간의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청소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고질 불법투기 지역을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원천적인 쓰레기투기를 방지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화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5개 자생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계속 확대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야간 불법투기단속을 14회 실시를 했으며 그간 44건에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투기 적발지역에는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무단투기 경고판 30개소, 나대지에 대한 청결의무명령 통지 14개소,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를 내 놓음으로써 주변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청소를 3회 실시한 바가 있고 이 사업도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나대지 소유에 대한 청결 유지 명령을 강화를 하고 각 통별 단체별로 자율청소의 날을 운영해서 이 부분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협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렸던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시책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간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한 좋은 음식문화정착사업과 병행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분야에서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환경부가 음식쓰레기줄이기 자발협약을 맺도록 추진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의 추진 3주체는 행정기관인 오산시장과 음식업단체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오산시지부 그리고 시민단체로서는 우선 여성의 단체가 총괄된 여성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협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내용은 시에서는 시책발급 및 전파와 행·재정지원 음식업소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책을 실제 추진을 하고 시민단체에서는 감량실천 홍보와 함께 업소를 시민이 잘 점검하는 그런 제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협약체결은 지난 5월15일날 실시한바가 있고 5월20일 날은 여성의 날 기념식과 병행해서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와 같은 감량협약서 1,400매를 제작을 해서 각 음식업소와 단체에 배포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협약에 대한 이행을 독려 점검함으로 써 빠른 시간내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눔의 장터 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중고물품을 판매·교환하는 나눔의 장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검절약정신과 건전한 국민소비문화정착으로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저희 시의 고유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1단계로는 매월 3째주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차로 지난 6월21일 실시한 바가 있고 이 자리에는 약 40개의 점포에 500명의 시민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점포라는 것은 개인이 자리를 가지고 와서 임시점포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취급 품목은 중고물품, 가전제품을 포함하고 의류, 도서류, 문구류, 장난감 등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21일은 홍보부족과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물품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가전제품을 포함해서 성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면 2단계로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고, 점점 이와 같은 나눔의 장터가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 빅딜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시설로 화성시에서 300톤의 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은 75,000톤 규모로 오산시 관내에 설치하도록 기본적인 원칙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화성시의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어려움에 봉착이 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이 부분을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타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화성시와 추진된 그간의 일정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저희가 최종합의를 해서 화성시에서는 6월24일자로 입지공모 공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화성시는 6월25일부터 7월24일까지 한달간 공모신청을 받기로 하고 그 내용은 4만㎡부터 6만㎡의 규모로써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는 15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4개단체가 협의를 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화성시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추진이 되면 신청에 따라 현지실사 등을 거쳐서 10월달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금년 10월부터 내년까지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다음에 2005년 초에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아울러 착공이 되면 2007년 상반기까지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난 번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시가 직접 추진하는 방법과 화성시와의 광역화시설을 비교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저희 시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오산시로서는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판 단이 되기 때문에 150억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수용을 하고 빅딜에 합의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저희 시로서는 빠르게 필히 이루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건설사업으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사업장 현지 확인 때 간략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읍동에 위치한 현재의 매립장은 모두 3만여㎡가 됩니다. 매립된 쓰레기장은 약 40만㎥로 2005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은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수시설을 설치하고 상단을 정리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적환장 상부에 있는 적환장 시설을 현재 용도가 폐지된 환경위생처리장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약 69억원정도가 되고 현재 약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매립지 정비는 9월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설보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위원님께도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입찰을 거쳐서 착공을 하도록 하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모든 시설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환장 이전은 구 분뇨처리장에 공유지부분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공유지가 3,000평 정도가 됩니다. 저희 시분을 제외한 나머지 화성과 평택시분을 매입을 하고 기계시설이나 건물을 매각 또는 철거한 후에 저희가 설계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완료되면 시설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적환장 시설은 현지 적환장 부지에 비해서 상당히 면적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설치되는 적환장의 시설은 입체적이고 현대적인 시설로 설치를 함으로써 향후의 용도를 높이는데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동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동의 기능은 최소한의 민원과 함께 주민과의 자율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99년 9월달 부터 그 이듬해에 걸쳐서 모두 6개동에 설치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요약해 보고 드리면 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는데 소아교실 외 35종에 그간 29,000여명이 이를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 시에는 홍보와 교육을 위해서 우수자치센터를 견학한 바가 있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간담회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간담회와 만족도 설문조사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발표회 등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6개동 별 차별이 없이 단순한 프로그램만 운영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율이 낮다 하는게 문제가 되겠고요. 또한 주민자치 위원들께서 몸소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고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분야에 참여의지가 미흡하다. 다시 말하면 지역유지나 어른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실제 몸으로 봉사 내지 운영하는데 부족하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이 빨리 개선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운영능력배양을 위한 연찬회도 실시하고 또 실제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의 협조가 미흡합니다. 최초에 시범으로 할 때는 오산시 관내의 각종 단체나 학원에서 무료로 봉사했는데 6개동이 공통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사례발표회나 경연대회를 통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분위기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통계조사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할 내용은 주민등록인구 통계외 8종이 되겠고요. 그간에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기초통계를 실시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등 5개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1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는 지난해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금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기반조성,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확산 및 성숙단계,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고도화단계로 사업을 정착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행정정보화 분야에 있어서는 민원 발급기 설치와 웹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정보 분야에 있어서는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PC보급, 그리고 사이버 축제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62페이지입니다. 웹메일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웹메일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는데 이를 통해서 시정홍보와 공지사항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확보된 바가 있고 금년 6월까지 주전산기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7월달에 1차 시험 운영, 8월달에 2차 시험운영을 거쳐서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행정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부터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할 사업으로 대상업무는 지역개발, 문화, 민방위, 재난, 재해, 수산 등 10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2000년 10월달까지 9개 업무를 전산화 한 바가 있고요, 2단계로는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확산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도 시비로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민등록통합 구축을 위한 대용량 디스크 저장장치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민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단위로 추진됐던 주민등록업무를 시단위로 광역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모두 1,050명에 대해서 컴퓨터기초,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교육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시민교육 397명, 공무원 76명을 한바 있고 하반기에 계획된 인원을 모두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까지 관내 전역에 대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하천에 대해서 모두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포함해서 모두 38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현재 삼성 SDS외 3개사가 이 용역을 맡아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데이터베이스구축과 함께 응용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현재 공정율은 약 25%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도로시스템 개발과 DB구축을 하고 내년도에는 상·하수도 관련분야에 대한 개발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간략히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산 사이버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청소년 홈페이지 경진대회,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대회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야간시민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시민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직장인을 상대로 해서 야간에 저희가 한글, 인터넷, 엑셀 등에 대해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68명을 실시한 바가 있고 하반기까지 나머지 130여명을 실시를 해서 계획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4개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 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광희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인사) 송봉섭 가정복지담당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인사) 이영애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인사)

질의를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0시 4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원헌 위원입니다. 559쪽을 보면 납골당시설 및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납골당은 아직도 혐오시설이라는 인상이 주민들에게는 깊게 박혀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납골당 시설을 지곶동 공동묘지로 선정되었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금암동 공동묘지로 장소를 변경했는데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동지역의 추진도 어렵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행정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하여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은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곶동에서 금암동으로 이전을 했고, 금암동이 근린공원 해제가 10만헤배 이상이 되어야만 해제가 되기 때문에 부분해제가 안되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설치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용역의뢰를 해서 다시 새로운 지역을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운 입지 선정을 위하여 용역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용역을 정식으로 의뢰하지는 않았고 지금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과업지시서를 일단 납품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 납골당 설치를 6개 시·군이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중 한 개 시·군인데 2001년부터 해서 거의 다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지금 생각중에 있고요.

그럼 아직 용역의뢰는 안 했고요?

예, 과업지시서만 납품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 선정을 한다고 볼 때 그 지역주민들도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택과 이천을 다녀왔는데 평택 같은 데도 화성 인근지역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 협조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의원님께서 감안하신 가운데 아마 공개적으로는 추진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이천도 지금 현재 주민들 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설계를 들어간 입장입니다.

그럼 오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좋은 대책같은 것은 세운 일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입지선정을 하는데 먼저 두 개소는 넣지를 않고 새로운 지역을 넣고 현재 있는 묘지를 해서 지난번에 법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과의 과장님들하고 부시장님, 국장님 해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지역이 선정되든지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꼭 해주셔야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꼭 추진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래서 환경법이라든가 교통법,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입지를 선정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대안은 없는 거네요?

특별한 대안은…… 민원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디든지 반대할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한 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국장께서 설명을 올린 바 있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소각장 설치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한 150억을 이렇게 들여서 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해본 일은 없어요?

당연히 인센티브는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발 양보하는 바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예,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최원헌 위원님 질의내용에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변동이 없죠?

예, 없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계획하기를 만평 정도 계획을 했죠?

네.

만평 정도 계획했죠?

예, 공원화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계획한 것은 몇 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4,9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한 것하고 과연 평수가 줄다보니까, 민원이 있다보니까 지금 부지선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지선정을 하다보니까 맨 처음 계획했던 사업 저기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죠? 많이 축소를 시켜야 되죠?

예, 축소된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과연 지금 지자체별로 다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과연 민원인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애초계획보다 축소시켜서 되겠냐, 애초계획에 공원화 계획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다른 시·군도 공원화사업을 거의 하지 않고 납골당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예를 들어라하면 다른 시·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인가를 정해야죠. 다른 시·군을 자꾸해서 좀 줄여가는…… 예를 들어가면서 줄여가는 그런 시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납골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혐오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공원화까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납골당하고 공원화하고 같이 추진하는데 우선 납골당을 지은 다음에 공원화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면적 때문에 주민들이 일단은……

왜냐하면 그건 안됩니다. 추후에 공원화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추후예산은 더 많이 들게끔 돼있어요.

입지는 확보한 상태고요, 거기에서 우선 납골당을 설치한 다음에 공원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연차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이 가게 되면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 예산만 또 들여야 돼요.

계속비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받는 것은 한 번으로 저기하는 것이지 계속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공원화사업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받아놓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액에는 지금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민원이 있다보니까 축소해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된 납골당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원래 납골당 면적은 500평밖에 안됩니다. 250평씩 2층이고 나머지는 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도 맨 처음 계획을 보면 납골당, 다음에 공동묘지 이래갖고 만기인가 이렇게 들어가기로 돼 있었죠?

네.

그러면 500평이라고 그러면 납골당으로……

변함은 없습니다.

만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500평이었습니다. 납골당면적은 똑같고 공원화 하는 것만 축소가 된 겁니다.

공원화 하는 것만 축소가 되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갔었던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냐 그거죠.

면적만 약간 축소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면적이 축소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 계획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납골당이라는 게 …… 선진국 예를 들여다보면 지금 다 공원화로 갑니다. 오히려 납골당으로 가다가 보면 혐오시설이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41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15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를…… 면적을 줄이기 때문에 나중에 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그대로 존치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충분한 공원화사업까지 본 위원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추진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원래 계획대로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다 보니까 협조를 하리라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553페이지 봐주세요. 그러면은 기금이 5억이 조성이 돼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감소로 인해서 문제성이 많죠?

예.

그럼 10억으로 앞으로 증액을 하겠다는데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지금 조례안을 잡았는데 예산부서하고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인식은 분명히 늘려야 되는 건데 아직 조례협의가 안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상은 언제쯤…… 협의내용에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입장인데 사실 기금설치가 노인복지기금 외에도 여러 가지 신청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부족한 것…… 이자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받은 내용 중에서도 지금 국·도비 반환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정도 사회복지 소관에 국·도비 반환내용 금액을 알고있어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02년도 국·도비 반환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기억을 못하는데…….

국·도비 반환내용을 보면 충분히 국·도비가 내려와서…… 인원에 비례해서 국·도비 지원이 있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반환된 내용이 있어요. 노인에 관련된 것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한가지 예를 드릴게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해서 반환내용이 있죠?

예, 있습니다.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걸로……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노인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많죠?

예.

이런 금액도 반환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노인 지역봉사 요원을 저희가 42명이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20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오히려 시비를 더 투자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행감을 언제 걸 하는 겁니까? 작년도하고 올 상반기 것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국·도비 반환내용을 보면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시고 계세요?

예.

거기에 분명히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은데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 일이 많아서 이런 거 사업을 안 하고 반환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물론 인원에 비례해서 반환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로 내려온 사업을 오산시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반환 안 될 사업을 반환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아까 남대성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국고보조금 해서 불용액 해서 반환한 게 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말이야 파악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행감을 받고자 나오신 분인데 우리 계장님들 사인(sign) 보내주시오.

반납한 거 없어? 있으면 보고 드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해서 반납된 게 있긴 있죠?

예, 있습니다.

아니 국고보조금 줘도 못쓰는 건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줘도 못쓰는 이유가 뭔지.

국·도비 보조금도 보조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환한 금액일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예,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자사업, 기초생활보장법, 또 장애인복지문제, 이런데서 좀 연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업무가 소홀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남대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노인복지기금이 5억이죠?

예.

그런데 65세이상 등록된 노인 분들이 몇 명입니까?

노인인구 5,753명입니다. 지금 인구대비 5.0%입니다.

5,700명……. 그럼 그 외 등록 안 된 분들도 있죠?

노인은 65세이상 된 사람…… 경로당에 등록 안 되신 분이요?

경로당에 등록되신 분이 있나.

경로당에 등록되신 분은 한 2,300명 정도 있습니다.

2,300명…… 그럼 등록 안 된 분들은 그분들의 노인정책은 전무한 상태인데 대책 있습니까?

경로당으로도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밖에는 개개인 집집이는 어렵고 가정에 노인 지역봉사원 그래가지고, 가정봉사원 그래가지고 지금 한 90명 정도가 어려운 가정에 들어가서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노인들까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등록되신 분이 2,300이고 노인 분들이 5,700명이라면 반 이상이 등록을 안하고 있단 말이야. 그 분들의 노인정책을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만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5백평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입지를 선정할 때 도시계획시설로다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부딪혀서 물러났다! 그렇죠?

민원도 있었고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지곶동 묘지 옆으로…… 지나간 얘기지만 교차로가 새로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옆에다가 하면 되죠. 그리로 다 지나가는 건 아니죠? 만평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물러난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지나간 얘기니까 새로 입지하는 데에 대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데 입지 선정할 때 또 이런 민원이 생긴다면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원이 문제예요 민원이! 법이 먼저 입니까 떼법이 먼저 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떼법에 밀려서 이렇게 한다면 기준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씀해 주세요. 또 민원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포기를 할 것인지 법대로 밀고 나갈 건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민원이 생긴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같이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왜 포기했습니까?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라고……. 공익이 먼저냐, 사익이 먼저냐!

물론 공익이 먼저인데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하는 거를 사실 행정기관에서 옛날같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떼법에 밀린 거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떼법에 밀려서 못한다면 이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로 갈 건지 확실하게 말씀하시라고……. 이 자리는 과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시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아직 갈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선정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됐을 때 우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지곶동에 지정을 할 때 학술용역 했죠?

했습니다.

얼마죠?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죠?

예.

이번에 또 하죠?

예.

얼마죠?

금액이 얼마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 한 거 아닙니까? 이중 삼중 이렇게 예산낭비하면서 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또 입지선정해서 또 반대하면 또 거기 포기하고 다른 데 입지선정해서 용역하고, 용역회사 먹여살릴 일 있어요 과장! 말씀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이 집에 돈 갖다가 하신다면 세 번도 해요. 네 번도 하고……. 그러나 이건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내 거 아니라고, 주민이 반대한다고 입지선정 변경하고 용역비 주고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해야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한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 자리뿐이……. 그거 도로나는데 비켜서 다시 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설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곶동, 금암동으로 갔었기 때문에 두 지역은 제외하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시 갈 생각은 안하고 새로운 지역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시겠다고요?

예.

그럼 민원에 부딪혀도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떼법이 밀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럼 어느 지역인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앞장서서 반대해야겠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적극 반대를 해도 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여튼 사회복지과장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554쪽에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여기 시립어린이집을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가 돼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교육을 받는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심스럽습니다.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그거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시립어린이집이 건축한지 올해로 만 10년이 됐습니다. 사실 시립이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창도 소방서에서 오면은…… 물론 도둑이 든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방범창을 했는데…… 혹시 사고가 있을 경우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두 관계를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하고 같은 겁니다. 현재 우리 주부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잔업이나 교대근무, 부업, 경제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야간보육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거에 맞는…… 뭐 오전 7시30분부터 밤 12시까지 어린이를 위탁받아서 보육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그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시설인 영락어린이집에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4개소 정도는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준비라든가 이런 게 아주 다양하게 돼있는지 모르겠네.

보육은 교육하고는 틀리거든요. 보육은 아이들을 보육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위주로 프로그램은 돼있지 않고 아이들을 잘 보호하는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고 플러스교육도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연간 지원 해주는 게 있습니까?

프로그램이요?

24시간 보육시설 하는 곳에…….

예,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연간 얼마입니까?

어린이집에요?

아니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종사자가 네 명이 있다고 하면 두 명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시설에 만약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가 있을 경우라든가 모자가정, 부자가정 자녀가 있을 경우는 본인이 내야 되는 금액 전체를 국·도비,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5쪽에 무료 노인요양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셨어요?

예.

참 오래간만에 오산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우재단에서 무료 노인요양사업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받은 겁니까?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이죠?

예.

그렇다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실 노인복지, 노인복지, 말로만 노인복지하고 지하식당에서 하루 2,000원짜리 밥 한 그릇 주는 게 노인복지가 아닙니다. 진짜 노인복지라면 이거 3년 전부터 무료 노인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밀리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최종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1일 실비 보호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 보건복지부에 1일 실비 보호사업이라는 게 있죠? 1일 실비 보호사업.

주간 보호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있죠?

낮 동안 노인분들을 어린이집이랑 똑같이 낮 동안 봐주는 거거든요. 지금 소자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0원씩 받고요.

하고 있어요?

예, 단기보호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산에 노인분들이 5,700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저기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되죠?

독거노인이 43명입니다.

예?

43명이요.

43명밖에 안되세요?

예.

이분들은 전혀 가족이 없습니까?

예, 독거노인은 가족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예.

자! 그러면 이분들 중에 사망한 저기가 있죠? 그 전에…… 그니까 43명이 지금 생존해 계시면서 돌아가신 분 있죠?

예,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 있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은 오산시에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독거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재산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본인이 만약에 통장에 입금시켜놨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있죠?

예.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 통장의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처리하죠?

환원을 해야 되겠죠.

오산시에서 환원을 해야 되겠죠? 근거 있습니까? 한 일 있어요?

한 일 아직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있었는데 그분들이 땡전 한 푼 없었단 말이죠?

저희같은 경우는 그게 나와있는 게 없으니까…… 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디 있다고 나와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없고요, 돌아가시면 마을에서 장례를 치러드리거든요. 장례 치뤄드릴 때는 저희가 장례비를 50만원 상당으로 드립니다. 50만원 갖고 사실 부족한 입장이지만 통장이 발견돼서 저희한테 돌아온 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면서 사후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분이 어떻게 생존하다가 별안간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병석에서 돌아가시는 부분이거든……. 별안간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사후관리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개인적으로까지는 사실 못하고 있고요, 아마 그럴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에서 누군가 가까이 지낸 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평상시 본인 살아계실 동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살아생전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돈은 국고로 들어가고 말아요. 그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좀 챙겨서 미리 유언을 받던지 도장을 받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돈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이런 길을 찾아라 이거예요. 이제까지 한 건도 회수한 일이 없다면 실무자들 뭐했어요? 단돈 기백만원 이런 것도 환수를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말로만 저기한 것이지 실제로 사후관리 이런 걸 안 했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서 있어서 관심있게 저기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이 없으세요?

글쎄요. 사실 저희가 개인적인 것까지 시에서 일일이 하기는 어렵고, 동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겠습니다. 개인 재산권까지 저희가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본인이 쓰라고 준 돈을 아껴서 저금을 해놨다가…… 그렇다고 저희한테 있다고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만약에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한다면 그렇게 지도를 하겠지만 개인이권에 관한 것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보세요. 과장! 아파서 병석에 드러누워 있는 분이 우리과장한테 통장 가져와서 나 이만큼 돈 있으니까 처리해 주시오 할 분 있어요? 아파서 세상만사가 귀찮은데…….

공무원들이 그런 데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른 데는 또 잘 참여를 하시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 무료 노인요양사업에 또 질문 나갑니다. 이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꽤 오래됐죠? 무료 노인요양사업 추진한 게 오래됐죠?

작년하고 올해입니다.

왜 작년입니까? 2002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그게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우선 감리교회에서 부지선정을 두 번이나 계약을 했다가 부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두 번을…….

부지는 확정이 됐는데 도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사지를 못했죠.

도로가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구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도로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20억이라는 돈을 준다는데도 도로가 없어서 반납해야 되는 지경이라면 실무부서에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거는 개입하기 싫어서, 나중에 말듣기 싫어서 난 못하겠다 그래서 반납됐죠?

온 적도 없습니다.

도까지 내려왔었잖아요.

저희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를 따보려고 노력을 했다가 그 부지가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승우정신요양원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예, 최원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오산시에 자연부락으로서 경로당 부지가 경로당 건립이 안된 자연부락이 몇 개 동네입니까?

자연부락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현재 경로당이 62개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경로당 62개소는 아파트까지 합해서?

예, 아파트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자연부락은 얼마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 원동, 뭐 원 몇동 거기까지는 얼마 안되겠네요?

마을단위는…… 사실 오산시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개인…….

땅값 비싼 건 지난해처럼 부지는 그 지역에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지난번처럼 보조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여쭤보려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할 건가요? 부지만 지역에서 구입이 된다면 건축비를 계속 지원해 줄 건가 거기에 대한 거를 답변해 주시오.

지금 경로당을 건립하는데 보조비율은 얼마라고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했을 경우 건축비에 대해서만 시비50% 지원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가 특별히 나왔기 때문에 80%까지 지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마을에서 부지가 마련된다면 지금 보다는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경로 당 부지를 그 지역에서 구입해서 우리동네 경로당을 지어주십시오 하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마을회관이 필요해서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의논하고 그랬다시피 지금은 노인분들이 특별히 낮에 특별한 일이 없고 뭔가 그분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노인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노인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비지원을 의뢰한다면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원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네,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558쪽을 보시면 경로당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1개소당 연료비, 난방비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연 난방비 3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지급하는게 얼마죠?

운영비 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1만원해서 7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데 난방비 부족으로 인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간이 제한된다말이죠. 그렇죠?

경로당은 저희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기준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동절기에는 5시까지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36만원 가지고 월동비가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부담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비에서 더 비율을 높여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6만원하고 월 7만원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노인복지, 노인복지하면서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시비를 좀 보태서라도 난방유를 공급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세유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비지원계획을 얼마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어요?

그걸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 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타 시.군 사례를 같이......

타 시·군에 맞출게 아니고 여기 실정에 맞도록 해야만이 되고 타시.군, 타시.군 하지 마십시오. 여기 실정에 맞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용도를 덜 쓰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셔 가지고 돌아오는 동절기에는 노인분들이 안심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서 경로당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12개소 있습니다.

지금 미등록된 데도 작년인가 지원이 나갔죠?

시비에서 나간 거는 없고 이웃돕기를 해 주신 분이 계셔서 기름을 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등록된 데가 얼마가 나갔죠? 그것도 모르십니까?

작년 연말에 12만원선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등록된 노인들이 지금 기름비 지원도 못받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오산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미등록됐다고 그냥 버려두고 결국 오산시민 오산노인 분들이에요. 아마 본 위원이 미등록된 경로당 지원방안을 강구해라 강구해라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게 내부지침을 만들면 지원이 가능해요. 그 분들 가서 보십시오. 현실을...... 등록된 데는 그나마 지원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노인분들 쌈지돈 거둬서라도 그래도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미등록된 데는 겨울에 폐쇄를 시켜요. 난방비가 없어 가지고요. 이런 건 몇 년 전부터 얘기한 사항인데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글쎄 실무과장으로서 현장을 나가보고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컨테이너고 그런 관계로 거기다가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사실거기 계신 노인분들이 소일거리 만들어 드리고 이런 것도 해 드리고 싶고 한 입장이지만 컨테이너 박스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염려가 돼서...... 등록 안 된데는 지원해 줘야되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성이 어떤 어떤게 있어요?

건물 구조 자체가 본 건물이 아니고 99%가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고요. 무슨 문제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에요.

사실 공적인 입장에서 보면 미등록이라는 것은 무허가나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사실 없애야 되는 입장인데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고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산시 내부지침을 만들면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미등록 노인정을 지원하지 말아라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

큰 개념으로 보잔 말이에요. 오산 노인분들이에요. 또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몇 년 전서부터 지원지침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답도 못하시지 문제성이 있다고 하시지만 뭐가 문제인지얘기도 안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본 위원이 타 시.군 예를 들어봐요? 그런 예가 아니라 오산시는 오산시 지침을 가지고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를 물어보면 타시.군 그렇다고 그러시고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오산시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할건가 그것 만들면 되는 거에요. 왜 타시.군을 비교를 하느냐고...... 이상입니다.

남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580쪽에 장애인작업장 현황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삼미동에 있는 장애자 자활작업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구제품 포장하고 조립을 지상1층하고 지하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12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도 했고 월평균 매출액을 보면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뭐 소득이 있어야죠. 종사자들은 12명인데 월평균 매출액이 원가 다 합쳐서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 또 앞으로의 개선대책 자료가 나와 있는데 향후 우리 오산시에서는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수립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작업장을 저희가 97년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들은 일거리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장 운영을 한다고 봐야할 정도로 일거리도 사실 마땅치 않고 그 분들 일하시는 분들도 의지가 상당히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특성이 정밀한 거는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매출이 적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해서 지금 본인들이 수입보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좀더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지하가 41평인데 보일러실, 목욕탕, 창고, 작업장했는데 지금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여기에 나온대로라면 뭐 지하가 아무런 문제가 없냐고......

지금 지하1층을 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상1층도 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누수가 돼 가지고 지하에 물이 차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벽합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장애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대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충탑 사유지로 인해서 사용승낙서 받으면서 계약조건이 있죠?

네.

계약조건이 3가지가 되네요. 이게 헤배당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2003년도 35,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가 2004년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2004년도 공시지가로 해서 배상을 하게끔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2004년도는 어느 정도 올려 줄려고 이렇게 2004년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금년도에는 보상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작년도 2002년도 공시지가하고 2003년도 공시지가하고 같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공시지가를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면 계약이 또 있다는 얘기에요. 이러고도 그 분한테 감사장 줬죠?

네. 줬습니다.

감사장 줄테니까 얼른 사용 좀 해달라고 한 겁니까? 뭐한 겁니까? 그리고 분명히 2004년도에 무슨 이면 계약이 있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 이상 올라가서 만약에 예산 잡히면 과장님 돈으로 내실 거에요? 이게 분명히 위원님들 다 압니다. 헤배당 35,000원이라는 것을...... 이 이상되면 과장님 돈으로 내실 거에요?

그 이상될지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면적으로 본인들하고 어떤 얘기도 있었던 건 없습니다.

분명히 예산 세울 때 이 이상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면 계약이 없다고...... 그러면 더 이상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보상할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까?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면 계약이 틀림없이 있지 않으면 이런 게 명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배수지터 얼마에 보상나가는지 알아요? 지금? 본 위원은 최소한 그 정도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명기했다고 보는데...... 알았습니다. 더이상 예산이 선다고 그러면 도저히 그 예산은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수지 가격도 저는 모르고......

답변 못하실 일을 왜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이니까 다 일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답변하지 못할 사안을 왜 했느냐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이 예산이상은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몇 평이에요? 매입하고자 하는......

편입된 거는 300여평으로......

또 주위의 땅도 해결했다면서요?

주위 전체해서 그 쪽 공원이 1,959평 정도......

그것도 매입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300여평 편입된 거 하고, 그쪽을 연차적으로라면 해야되지 않겠나......

굳이 매입해야될 땅이 아닌데 매입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약속을 드렸죠? 주위 땅도 매입하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하기로 약속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했죠? 아! 왜 그걸 대답을 못합니까? 했으면 했다. 이거는 지금 대답을 안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에 올라와야 될 저기니까 그러는 거에요.

알고 있습니다.

했어요, 안했어요?

연차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뭐 백평씩 사실거에요? 구입할 때 100평씩 하실거냐고요?

저는 생각에 공원부지로 같이 연결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화 할 때 그때 매입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난 지역입니까? 아니죠?

공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줄기부터 같이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에 공원으로 돼 있다고요?

네. 10만평이상인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그러면 이 산을 다 사야겠네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인접돼 있는 거를 유모씨라는 분 그 사람꺼에 10만평이 다 아니죠?

그 쪽은 내용을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소유가 누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모씨의 우리가 정말 고가로 땅 매입을 하고 우리가 땅 매입을 했으니 고맙소하고 감사패를 전달했지요. 그렇죠? 아니 돈주고 고맙다고 감사패 주는 경우는 뭐며 그러면 이 유모씨라는 사람 땅만 매입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향후에......

현충탑이 있는 공원 전체가 1,959평이고요. 거기가 유건희씨 소유로 알고 있고요.

1,950평...... 그런데 300평이라고 그러셨잖아......

300평은 현충탑 세워진 자리에 들어간 게 300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계획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을 매입을 한다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300평만 2004년도 공시지가에 3배를 건져서 주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나머지 땅까지 1,950평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네,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과장이 평소에는 일을 잘하는 것 같았는 데 위원님들이 너무 엄하게 하셔서 아마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땅 매입은 3배라는 내용은 국장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몰랐는데 정황으로 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현충탑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 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지 서있는 위치에...... 그래서 300평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사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시 공원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건 안 사주느냐 해서 그건 공원계획에 의해서 향후에 사주겠다는 대화가 나왔던 것이지 사회복지과에서 사준다. 안 사준다. 이런 얘기의 성질은 아닙니다. 또한 가격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만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가격이 35,000원 평당 10만원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다. 최하 30만원 갈거 아니냐해서 3배가 나온 건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은 꼭 올린다. 안 올린다를 떠나서 공시지가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어느 특정을 올려주고 그럴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올라가서 4만원이 됐다든지 5만원이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고 3배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지 굳이 얼마를 올려서 어느 정도를 보상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아까 남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접에 대한 보상가를 알다보니까 적어도 그에 준하는 가격은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3배라는 말이 나왔는데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잘못됐다면 굳이 3배라는 가격 또 2004년도 공시지가 가격으로 박았다는 것은 저희 행정의 미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부지에 대한 나머지 땅 매입부분은 아마 사회복지과장의 소관에서는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는 제가 따로 관련부서와 알아본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다만 현충탑을 빨리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300평 부지를 승낙을 안했을 경우에 구조물을 못 앉힌다. 그것 때문에 급한 마음에 이것이 협의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다가는 최소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예산을 숨겨서 올릴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도 책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이 사과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러한 말씀이 없었던 거는 진짜 제가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공원부분이라든지 1,900평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사회복지과장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충탑에 대해서 국장이 책임을 지고 지금부터라도 따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오산의 추이를 보면 수도권에서도 오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지역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어느정도 이면 계약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려는 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더이상 예산 올라가면 못 세워주겠다는 얘기에요. 시인을 안하고 계속 예산 세울려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더이상 못 세워 주겠다는 거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연 증가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그러나 지금 보건데 2002년도나 2003년도도 전혀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꼭 그런 추세로 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산시의 그간의 평균적인 상승세를 보고 그 정도에서 그 당시 공시지가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3배라는 얘기는 저희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액이 37%입니다. 그래서 현 시가보다는 공시지가가 낮다. 그런 점에서 아마 3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사죄를 드리고 현충탑 부지에 대한 땅 문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입을 포함해서 제가 국장이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야. 계약을 할 때 왜 꼭 3배라는 문구가 들어 갔냐! 그렇지 않고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그 점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3배라는 용어가 들어 갔느냐!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히 큰 실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정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상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박은 거는 행정의 큰 실수라고 생각해서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1,900평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좀......

이거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연결돼 있는 중에 그 부지에 들어간 것만 300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가......

그러면 도대체 그 지적도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걸 진짜 공원할 수 있는 부지인지 한번 보자는 거에요.

아니 그건 알겠습니다. 공원화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계획상에 공원이......

그것 때문에 1,900평을 매입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1,900평 사다가 뭐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300평 때문에 1,900평 꼭 사겠다는 건 아니고 공무원이니까 너희가 재산 활용상에 제한을 받으니까 언젠가 사야할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겠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이자비용도 있죠? 그것도 300만원 이상으로 써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아니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야지. 아니 거기서 얼마를 요구할 줄 알아요. 그리고 감사패 주고...... 뭐가 이렇게 급했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야죠. 문제성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죠. 왜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느냐 이거에요. 예산이 얼마 낭비될 줄도 모르는 거에요.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해 놔 갖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예산에...... 어느 정도는 예산에 하셨겠죠? 지적도 가지고 오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얘기하세요.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현충탑 문제는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만들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맨날 종합적으로 보고한다. 문제 생기면...... 뭘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요. 맨날 보고한다고 해 놓고 모든 일을 의회하고 이런 일은 협의를 하니 얘기를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제기잖아요. 모든 행정에 대한 문제가 투명행정 외치는데 자꾸 숨길려고 들어요. 더군다나 위원들한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4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노인문제, 어린 소년·소녀 및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같이 이 사람들을 지켜봐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사람들하고 살아갈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포괄적으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모든 걸 염두에 두시고 항상 고생 많이 하시지만 더욱 더 정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먼저 환경위생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길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최덕식담당을 소개합니다. (환경관리담당 인사) 환경지도담당 이규호담당을 소개합니다. (환경지도담당 인사) 오수관리담당 김계영담당을 소개합니다. (오수관리담당 인사) 위생관리담당 이인숙담당을 소개합니다. (위생관리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이 질문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자율환경 관리 협약제가 시행되고 있죠?

그거는 자율환경 관리 협약제는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협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협약은 수질, 대기, 소음, 진동, 화학물질, 오수, 분뇨, 축산폐수에 대한 겁니다. 그게 자율환경협약제가 시행됐잖아요. 모르십니까? 계장님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협약은 지자체와 관할구역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물질을 선정하되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해서 기업이 이행확인서를 수립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기업은 매년 이행여부를 행정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오산의 기업체에서 환경관리협약제가 시행이 됐으니까 과연 몇 개 업체가 오산시하고 협약을 맺었느냐, 환경보존을 위해서 하는 얘깁니다 이게.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고? 숙지를 못하셨다고 계장님들도?

저는 내용숙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전문가이신 주무부서에서 환경을 다루는 이런 전문부서에서 말입니다. 이런 내용도 모르고 감사장에 왔다는 자체가 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와서 그냥 말장난하자는 겁니까? 전혀 모르신다니까 한번 공부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정화조가 용도별로 산정해서 세분화돼있죠?

네.

근데 건축물의 정화조가 업종변경시 재설치가 전혀 불가능하죠? 용도에 따라 처리대상을 인원을 산정해서 하니까 같은 건물이라도 업종변경을 하면 정화조 시설을 새로 해야 하는 입장…… 그렇죠?

예.

그 내용을 불합리하니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도 숙지를 못했습니까?

계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화조설치는 평수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산정해서 정화조 용량을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설치가 전혀 불가능 한 건 아니지만 주위 여건에 따라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 건물을 지었을 때 그 평수에 준해서 정화조시설을 다했어요, 했는데 업종변경을 한다고 해서 허가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거는 정화조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로 인해서 업종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어요.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당초에 건물을 지었더라면 더 증설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을 좀 세워서 기존에 있던 그런 데서 업종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임의대로 저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설치기준이 어디까지나 규정상에 있으니까 상부기관이나 건의를 해서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나온다든지 그러한 조건이 되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업종변경을 하더라도 해줄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서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을…… 환경파트죠?

예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내에 유흥주점 금지 이런 저기는 할 수 있는 건지……. 숙박업소 내에…….

숙박업소 내라는 거는 숙박업소 들어선 지역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오산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 거기에 지금 숙박업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유흥주점도 포함이 돼있고 같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긴데 물론 형평성과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주민의 생활환경을 우선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막 내준단 말이에요. 사실 아파트하고의 거리가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아파트하고 200미터 거리도 안됩니다. 그렇죠?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화구역이 있어서 200미터 이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그러한 시설이 들어설 수가 없는 건데 아파트를 두고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 가지고 맞은 편에 상업지역이라든지…… 글쎄 허가부서로는 불허가 내기는 여러 가지로 참 여건이 어렵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타 시·군을 비교를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양시하고 일산 신도시는 숙박업소 내에 유흥주점…… 오산 같은 대동이나 4단지 앞 여기 200미터 안에는 유흥주점 불허입니다. 그거를 조례로다가 해놨어요. 도시계획조례가 그건 제정이 돼야겠지. 그래서 이거는 우선 다수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유흥주점을 금지했습니다. 불허했어요. 우리 오산은 조례를 정할 용의 없어요?

지금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은 다…… 고양시, 일산 신도시는 하는데…… 여기 보면 밤에 대단합니다.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정비차원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예, 최원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를 한바 있는데 누읍동 공업지역을 보면 환경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 심각하다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습니까?

그러한 질의사항이 얘기가 나와서, 그쪽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물론 폐수라든가 대기, 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다이옥신문제 같은 그런 사항은 저희 환경관련법에서는 좀 다루는 저기가 어렵고 일단 다이옥신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다루는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토양오염도 이런 관계는 업체 자체 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취를 해서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관계는 사업체 내에서 1년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검사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준에는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이내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금 3개 공장에 신호환경, 대림제지, 한국수출포장 이렇게 3개 공장이 오산시 자체 내에서 조사·검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2002년도 행감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타 시·군을 예를 저도 들겠습니다마는 평택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인체에도 다이옥신 검사한 예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분명히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분명히 토양검사를 할 때 본 위원하고 같이 나가서 토양검사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 위원하고 같이 나가자고 누가 그런 분 있습니까?

다이옥신관계는 제가 아마 저번에 그렇게 답변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일단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아마 폐기물관리법에…… 다른 데에서 다이옥신을 검사 의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은 업체자체에서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신호환경, 대림제지, 한국수출포장공업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내용은 기준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로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토양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검사를 하지 못한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오산시 내에서 검사한 것도 신빙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주민들이 신빙성 있게 생각하지…… 시 자체 내에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해도 사실 제때 나와서 확인도 안 하는 실정인데 시 자체에서 조사했다면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업체 자체에서 검사한 거는 공인된 기관에다가 의뢰한 겁니다.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서 통보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상으로 나오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사항이 되는 거고 어디까지나 공인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다 의뢰했기 때문에…….

과장님! 공인된 기관 어느 기관 말씀하십니까? 어딘지 말씀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병길 공인된 기관 환경부에서 지정된 기관이 있죠.

도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고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또 서울시립대 등 일부 대학교에 부설연구소로 해서 연구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전부 다 양호합니까?

검사 나온 사항은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좀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납득할 만큼 제대로 나온 거예요?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가니까 최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지나고 7,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시민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개 경기도니 국립이니 서울산업대니 납득이 안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라든가 추가질의를 하실 때에는 위원장한테 질의권을 득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라면 주민들이 안심해도 된다는 건데 과연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결과 나온 거 보면 안심해도 됩니다.

허용치가 훨씬 밑돈다고 하시니까……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아직 미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게 통보가 되면 다시 한번……

자체내의 검사는 기준치에 훨씬 미달하니까 과연 주민들이 이대로 안심해도 된다는 겁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원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원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환경연구원, 일부 대학교, 이런 연구단체에서 공인된 기관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관이에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데 신뢰를 못한다고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옛날에 이런 단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회사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신뢰를 못하겠다. 실제로 저희들이 보는 거고 정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뭘 측정해서 왔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수치 안에 다 들었지만 저희들이 환경단체라든가 노동단체 재야단체가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반대입디다 반대. 환경수치에…… 심지어는 정부에서 공인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검사를 해온 것보다 다른 단체를 찾아보니까 세배 이상 수치가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지만 아까 최원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골자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정부 공인된 기관도 좋지만 제3의 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이 동시에 같이 의뢰를 해서 여기에 대해 나온 수치가 틀리면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대성 위원입니다. 681페이지 좀 봐주세요.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질검사 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상류, 중류, 하류로 내려갈수록 BOD수치나 부유물 SS수치가 심지어 3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산천이 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 흐름이 일부 고여있고, 물이 충분히 흐르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가 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결국 관내 배출업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있다는 거예요. 1월부터 4월까지 단속된 데가 있습니까?

단속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단속된 업체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적발된 업체 말씀이십니까?

예.

1월부터 4월까지는 적발된 업체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이렇게 수치가 높아진 거는 틀림없이 있는데도 소홀히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수치상으로 나와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단속된 업체가 없다니…….

단속이 아니라 적발된 업체…….

그렇지. 적발 된 업체가 없다는 건 단속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가 높아 가는데 어떻게 배출업소가 없다고 봅니까? 배출업소 있어요, 없어요?

상류·중류에는 우리 관내에서 폐수 배출업소가 없고요, 하류에는 있습니다. 하류에는 있는데 상류·중류는 아마 용인 쪽이나 이런 데서 폐수가 나와서 오염될 수……

과장님! 상류하면 우리 오산지역으로 봐서 투마트 지역입니다. 그 지역보다 오산 관내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수치상으로는 오산 관내에서…… 그렇지 않아요? 왜 용인 쪽을 지칭을 해요. 상류는 투마트 앞에서 한 거 하고, 오산 대 앞에서 한 거하고 탑동대교에서 한 거…… 중류·하류로 내려갈수록 세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적발된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산천 내에 투마트 앞이나 오산대학쪽 그쪽 부근에는 폐수 배출업소가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높아졌다고 보는 겁니까? 그럼 뭣 때문에 높아졌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럼 차집관로가 잘못 연결된 거 아니에요?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수치만 갖고 맨날 이렇게 적어놓으면 뭐하냐고, 문제성이 있어서 수치가 높아지면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거 조사하는 거 수치상으로 우리 이렇게 검사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조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수질개선을 위해서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개선을 하려고 그랬더니 문제성도 모르고 계시잖아!

차집관거 연결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니까 파악을 못한 게…… 수질에 대한 거는 관련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차집관거에서 생활하수가 흘러나오니까 이런 문제성이 있으니까 상하수과에 이런 문제를 빨리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수치를 보면 5월, 6월, 7월 작년수치입니다. 5월, 6월, 7월이 우기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BOD수치는 더 높아요 우기철에. 이거는 뭐를 반증하는 거예요? 우기철에 BOD수치가 높다, 갈수기보다 더……. 이거는 뭘 반증 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뭐를 반증하는 건지.

수질이 나빠졌다는 결론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배출업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아니 갈수기보다 우수기에 수치가 배가 나오는 게 있어요 BOD수치가. 그럼 뭐야 배출업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하수가 흘러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거기 다 차집관로 하고 연결이 됐다는데 오산천 수질 거기 때문에 나빠지는 요인도 큽니다. 그거 아시고 있어요? 이 지적을 본 위원이 1년 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지금 개선대책이 하나도 안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과장님! 최소한 행감장에 오시면 최소한 이런 답변은 할 수 있는 자세는 돼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제가 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충분히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친환경하천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360억이라는 돈 들여서……. 그럼 그게 완공됐을 때 오산시가 모든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 사업 무용지물이 돼요. 물론 나라에서 돈 투자했지만 그만한 예산…… 오산시에서도 친환경하천 개발하려고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에요. 그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수질보존을 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마음자세가 돼 있어야죠. 문제성이 되는 거 다 나와있으면서도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5시3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26일날 서랑동 최철민 통장 외 95명의 진정서를 받으신 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 분야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의 3개 과가 해당이 되니까 대답하실 때 환경위생과장님은 환경위생과의 분야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받아보시고 왜냐하면 여기에 100명에 가까운...... 서랑동 주민들의 절반입니다. 절반의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20여년 동안 고통받은 걸 진정을 해서 시장님께 올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저희과에서는 일단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 이게 명칭이 실험연구소인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 일단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 폐기물이죠.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통보를 할 때......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관한 관련사항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청소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중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세요.

작업장에 청소쓰레기라든가 오수 이런 거는 향후 건물이 증축되거나 용도가 변경될 때 오수 처리시설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일반 건축물일 경우에는 축사를 제외한 연 면적이 1,600㎡ 이상일 경우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일단 청소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100여명이 넘게 진정서를 올린 거는 어떤 큰 문제가 돼서 진정서를 올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현장에는 제가 안 나가봤습니다.

담당 계장만 나가봤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정지도랄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행정지도사항은 일단...... 하여간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도사항도 행정지도사항도 제가 청소과에 업무를 이렇게 떠밀 거는 아니지만 일단 청소과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정서 회신에 보면 3개과에서 청소과만 진정서 회신이 통보가 왔고 그것도 결과 통보가 아니라 중간 통보만 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서랑동 샛강 살리기 사업에 4억, 1억 8천,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현재 자주 나가봅니다마는 그 사업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거기서 부터 샛강살리기 사업부터...... 입구부터 600m, 800m가 전부가 죽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청소과 얘기만 하면 다 입니까? 지금 하천이 오염돼 가지고 저희가 사진이나 비디오나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소과에 얘기한 걸 우리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관만 하면 된다. 자료 다 보여 드릴까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물론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 않은 것은 불찰입니다마는 청소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행정지도랄까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5월26일날 접수된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랑동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환경위생과나 청소과나 건설과나 자기 업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다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최근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면 그 앞에다가 천막을 하나 짓고 우리가 월수금, 화목토 주.야간을 실시해서 우리가 오산시가 아닌 경기도 산업환경연구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학교부설에 있는 데다가 사설 의뢰단체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진정을 넣어서 행정소송을 할려고 그럽니다. 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20년 동안 하도 고통을 받다가 보니까 시에다 의뢰하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일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여명이 넘는 오산시민들이 진정서를 넣고 보았을 때는 환경위생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할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600m에 5억 8천씩 들어가는 그 샛강 살리기 사업에 800m에 이르는데 고기가 한마리도 없습니다. 싹 다 죽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확보를 해 놨습니다.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진정서가 26일 들어오고 지금이 7월2일인데 그동안 40여일 동안 지난 한달동안 과장님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안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될 일 아닙니까? 100여명이 넘게 진정서를 올렸으니까 아 이거는 큰 문제다 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내가 현장을 나가봐야겠다, 주민을 만나야겠다. 끝나고 나서 통보가 청소과에서는 왔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나 건설과는 안 왔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우리는 공사만 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통보는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청소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과의 내용을 다뤄 가지고서는 일단 청소과로 통보를 해 드린 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서랑천 막대한 6억에 가까운 돈이들었는데 그게 이번에 마지막 공사가 7월 중순이면 끝나는데 그게 환경위생 문제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게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동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 부서가 아니다. 나는 통보만 해 주면 된다. 그런 발상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있으면 저도 했습니다마는 한의원 같이 갑시다. 가서 담당자를 만나 가지고 서랑동 주민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어떤 의지를 안 보여주지 않으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서랑동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망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실무계장으로 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여기 진정서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수의 오염가중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 못하는 한편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 일부 주민들이 병원에 입원은 물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과장님께서는 한번도 거기 출장도 안 가시고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중대한 문제니까 해결할 의지를 보이겠다.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하고 공동적으로 노력하는데 함께 동참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같이 공동적으로 노력해 주셔야됩니다. 제가 2002년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의지가 좀 덜 보이시는 것 같아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오산시민의 식중독 발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에 식중독 발생한 거는 저희 시 관내는 없습니다. 없는데...... 상황을 들어 보니까 타 지역내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돼 가지고 오산시 관내 보건소로 와서 이송된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여름철 들어섰잖습니까? 2003년도 전반기까지 식중독 발생한 게 있습니까? 2003년도 1월1일부터 2003년도 6월30일까지 오산시민이 식중독 발생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식중독 발생한 건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오산시민이신데 119소방차를 타고 서울병원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수원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름철에 엊그제 뉴스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식중독 발생해 가지고 굉장히 큰 고난이 있었는데 오산시민이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네, 조문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우리 오산시에 악취유발업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악취 유발......

중점관리 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과징금 얼마죠? 5,000만원 아닙니까?

기본 부과금이 50만원입니다.

기본 부과금이 50만원이에요?

50만원입니다.

본 위원은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이 틀림없습니다.

글쎄 그러면 적발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한번 적발이 되면 그 이후에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적발되면 중점관리업소로 대상을 해서 계속 말하자면 관리를 하는거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기 5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기환경보전법이 입법예고한 것이 5,000만원으로 본 위원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과징금만 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놓고 이런 일이 없도록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몇 개소입니까?

2003년도에는 6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부과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죠?

세무서보다도 저희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부과세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걸 시행을 하고 있는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과세 제도보다도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상하수도료를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고양시같은 경우에는 세무서나 국세청에 통보를 해서 부과세 감면 해 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모범음식점은 그러한 거를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줌으로 해서 좀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하고 그럼 불량업소는 없습니까?

불량업소는 없습니다.

불량업소는 허가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병행해서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생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오히려 지금 축산폐수업소가 한 24개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한 결과가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적발된 경우가?

위반 업소는 없습니다. 지도는 했습니다마는 위반 업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동에 있는 저수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수질이 왜 점점 나빠질까요?

그쪽이 이제 한일농원이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서동저수지가 수질이 나쁜거는 사실입니다.

한일농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한일농원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서동저수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질이 왜 나빠진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축산폐수가 흘러들어온다고 봐야죠? 지금 주민들 얘기로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저수지 수질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

아니, 과장님!

서동저수지 관리를......

저수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질관리를...... (담당 공무원이 답변할려고 하자) 저기 과장님한테 자료줘서 얘기하게...... 지금 모든 사항은 과장님이 어느 정도 숙지가 돼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최소한 수치상으로는 몰라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여기서 행감을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안 된 말씀이지만 행감장에는 왜 나오셨어요?

만족한 게 아니라 전혀 업무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에요. 과장님은...... 지금 이 과로 오신 게 몇 개월 되셨어요?

1월13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6개월이 흐른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수지 수질 검사를 하냐 안하느냐 그 답변도 못하고 있으면......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저수지 수질관계는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검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수지는 뭐에요? 오염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런 것 정도는 왜 오염원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라면 진작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자체가 수질검사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뭐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지 뭐가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서 있지 않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와 있어요! 뭐를 물어보고 뭐를 답변을 들어요! 수질검사한 내용 좀 작년 수질검사한 내용 알고 있어요?

평소때 계장님들이 과장님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수지 수질관계 자료는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했었죠? 이제까지...... 충분히 그러면 저수지 수질을 검사해서 오염내용이 뭔지는 최소한 생각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 시행할려고 그래요? 지금서부터라도 데이터를 잡아서 종합적인 오염원이 거기서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진행시킬 생각이에요? 과장님......

7월 중순경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행을 해서 수치가 나왔다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겁니까?

그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7월달에 저수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체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성이 뭔지 또 앞으로 개선대책이 뭔지 그거를 틀림없이 7월달에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어요. 7월말까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 질문을 나가겠습니다. 아까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명예환경통신원 있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뭡니까? 그 분야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들이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준비해서 넘겨 주시고요. 서류상으로 환경명예통신원이 뭘 해야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4월달에 보내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히 교육만 시키면 문제성 여러 가지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산시에서 대처하기가 좋잖아요.

앞으로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4년 전서부터 지적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과에 오시면 도대체 전 의원님들이 무엇을 지적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전 일이니까 몰라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지금 전혀 답변할 수 있는 저기를 하나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에요. 최소한 그 과에 오셨으면 도대체 문제성이 있었던 건 뭐고 또 내가 개선 시킬 건 뭔가 그런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부서장 아닙니까? 좀 노력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 말일날 꼭 의원님들한테 꼭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4쪽에 정화조 청소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에 정화조가 전부 몇 기가 있습니까?

정화조가 4,7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5월말까지 833기를 청소를 했어요. 그렇죠?

물론 청소를 다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엽서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는 청소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2002년도 몇 기나 청소를 했습니까?

2002년도에는 1,190개소를 청소를 했습니다.

1,200기 했죠...... 그러면 몇 % 한 겁니까? 반도 안 되죠? 50%도 안 되죠?

청소를 안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되죠. 청소를 안하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과징금이 얼마죠?

과징금이 청소를 안하면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과태료가 하향 조정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정이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법이 언제 공포가 됐습니까? 정화조는 20만원입니까? 그러면 그 법률에 의거해서 과태료 징수해 본 일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거는 없습니다.

왜 안합니까? 알면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적으로는 당연히 부과하고 그래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부과만 능사가 아니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모색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타 시.군의 예를 들으면 저기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감사원에서 어느 기관에 이런 관계로 해서 감사를 한 모양인데 그 당시에도 조치사항이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청소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라 그랬지,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징수해라 이런 식으로 시정조치 명령은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타 기관하고 공통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청소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우편엽서를 보내고 있죠?

전산화가 현재는 부진합니다. 이제는 주민전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전산화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14쪽을 보시면 위법무허가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허가 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에 보면 이게 단속횟수가 54회 해 가지고, 고발이 21건,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허가 업소라면 단속도 필요없죠. 그냥 고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무허가 업소는 고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이 여기 21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허가 업소입니까? 식당이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 18개네요. 고발한 게......

여기 고발사항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인데 일반음식점에서 위법사항이죠.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주류판매행위라든지 이런 사항이 적발이 돼서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가 화성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식당하는 데는 몇 군데가 됩니까?

무허가 업소를 말씀......

무허가 식당...... 자료에는 무허가 식당이 몇 개소가 안나와 있으니까그러면 무허가 식당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산에 무허가 식당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허가 식당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가설 건축물이라고 할까, 천막이랄까 이런 거를 쳐 가지고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시 관내에 여러군데 있습니다.

가설로 해서 포장마차 식으로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컨테이너 3개를 연장을 시켜 가지고 아주 식당을 멋있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 관내에 궐동택지개발지구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일하는 인력들을 밥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런 한밥을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간판을 붙여놓고 아주 멋있게 시골 비슷하게 해 가지고 외형 리모델링해서 식당을 멋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소를 적발을 해 가지고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 건도 적발을 안하셨다는 얘깁니까?

한 건도 안했다는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궐동택지개발지구에......

아니 그건 근로자들을 위해서 점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주는 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공사현장에는 왕왕 이런 게 있습니다. 궐동택지개발, 수청지구나 어디든지 공사현장에서 그런 게 다분히 있어요. 그런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가지에 컨테이너 박스 3개씩 딱 대형으로 해 놓고 각종 음식을 팔고 있다 그 얘깁니다.

현재는 위법업소, 무허가 업소, 무신고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5개 업소를 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업소가 적발이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다니셔야죠. 현장엘......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주무부서에서는 현장답사를 하고 위생검열차 이렇게 다니시면 아! 이 업소는 무허가다 아니다를 대번 손바닥 안에 있듯이 파악할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무실에서만 탁상행정을 보시고 계시면 그런 거를 모르신단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꼭 집어서 그런 업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질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6시5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752쪽, 753쪽 신고·고발창구 설치 및 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9월1일부터 2003년도 5월31일까지 총 17건 중 은영표씨 10건에 45대가 걸려있는데 이런 부분이 적발이나 계도,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폐차처분 됐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걸린 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2쪽…….

752쪽, 753쪽 보면은……. 753쪽까지 포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은영표씨가 집중적으로 17건 중에서 10건 45대가 걸려있는데 이게 계속 2002년 9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집중적으로 걸려있더라고요. 이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표씨는 자연환경 명예지도원입니다. 명예지도원이면서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관내나 여러 가지로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관찰해서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차량을 두고 적발을 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45대에서…… 여기 보니까 보상금 지급현황이…… 보상금 지급이 안 되는 사유입니까?

작년 2002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2003년도에는 60만원을 세웠습니다. 보상관계는 일단 신고를 하면 그게 사실로 판명이 돼가지고 그게 조치가 되면 보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2003년도에는 신고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1년 총 예산이 60만원입니까? 보상비 지급액 총액이 6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문환 위원입니다. 허가를 취하를 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청문절차가 있죠?

예, 청문절차가 있습니다.

청문절차에 의해서 구제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구제된 건수는 몇 건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완전히 구제된 것보다도 일부 내용을 봐서 그게 구제가 될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하는 건데 청문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구제 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만이 능사는 아니고 다 오산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청문절차를 확대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영업활동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청문절차를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먼저 청소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엄천수입니다. 청소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형국 청소담당입니다. (청소담당 인사) 이명순 자원시설담당입니다. (자원시설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원헌 위원입니다. 7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및 조치현황에서 보면 건축폐기물 적발현황이 한 건도 없는데 적발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못 한 겁니까?

다니면서 보면 건축폐기물은 자주는 아니지만 많이 적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폐기물을 투기한 행위자를 색출하기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거를 버리는 행위를 현장에서 포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밤에 야심한 틈을 이용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갖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이걸로 인해서 적발을 해서 한 적은 없고, 현재 외삼미동 지역에 밤에 그쪽으로 출장을 가다가 투기하는 것을 보고 차량번호를 확인했는데 앞번호는 못보고 뒤에 네 자리만 봤어요. 그래서 추적중에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은 인적사항이라는 걸 제거를 시키고 내놓기 때문에 행위자를 색출하는데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무과장한테 지적을 해서 모처에 갖다가 소각을 시켰는지 폐기처분을 했는데 앞으로도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17페이지를 봐주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소형소각시설이 15개있는 걸로 돼있는데 소형소각시설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형소각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소각굴뚝에서 나오는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나와있는 실험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준치이하로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도 하고, 고발도 하고, 벌금도 물리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여기 나와있는 모든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주무부서에는 실시를 안 합니까?

이게 검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건당 8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예산으로 할 수는 없고 대신에 여기서 시료를 채취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청결명령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청결명령 내려서 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결명령제를 하기 위해서 주로 나대지에 불량하게 적치돼 있는 쓰레기를 위주로 조사한 결과 14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8개소가 조치·완료가 됐고, 나머지 6개소는 말미를 좀 달라, 바로 조치하겠다해서 관찰 중에 있고, 그리고 추후 3개소를 발견을 해서 추가로 청결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나대지에 불법투기를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대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을 했을 때 과징금이 얼마나 됩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이 됩니다.

또 다른 거…… 쓰레기 불법소각하면 200만원 과징금은 어떤 겁니까? 사업장이에요?

예, 사업장이 맞습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하는 사업장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민원을 하나 접수받은 게 있었는데 원동 17번지면 아마 당말이나 우촌말 그쪽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소각재가 매립이 돼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장비를 사갖고 나가서 쭉 파서 본 결과 거기에 소각재를 한 150톤을 무단으로 매립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를 추적해서 알아본 결과 화성시 양감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매립연도를 보니까 95년도에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고발도 하고 벌금도 좀 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폐기물 관련은 시효소멸이 3년입니다. 그래서 고발조치까지는 할 수가 없었고, 저희가 지도를 해서 그저께 전부 파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현재까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시비를 들여서 조치했다?

아닙니다. 그쪽 행위자가…….

행위자가?

예.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내놨을 때 과태료를 물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청소업무를 소홀히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대안이 뭡니까? 주민에게 그만큼…… 우리가 주민들이 잘못 버렸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렸는데 행정기관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을 끼쳤는데 우리가 주민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소홀히 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쓰레기수거가 늦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시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한정된 장비와 인력으로 시가지 청소를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약속된 날짜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한 시가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약간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가지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민에게 행정기관에서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민원리콜제라도 시행을 해서 쓰레기봉투 10리터짜리 10매를 준다든가 그러한 제도도 연구·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