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면우
한면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한면우 위원입니다. 오늘은 역사가 깊은 날이지요. 2003년도 어제로 반이 지나갔고 또 어제 밤 0시를 기해서 말도 많고 탈고 많던 청계천 고가가 드디어 차량이 통제되고 이제는 다시 옛 모습으로 되살리는 정말 뜻깊은 7월 1일입니다. 관계 공무원님들도 오늘 출근하셔서 강당에서 전부 조회를 하셨지요? 구청의 살림을 맡아보시는 장께서 오늘이 아마 생일 아닌 생일을 맞으신 날일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축하해 주시고, 오늘을 기해서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서로가 더 돈독하게 우의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제4대 중구의회 개원 1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감회가 새롭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행정·보건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운영에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여 우리 중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우리 집행부가 좋은 방향으로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장의 인사말씀에 갈음하고 이제부터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에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윤판열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국·과장님들이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아무쪼록 우리 중구민의 복지향상에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집행부 국·과장님들께 중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와 함께 국·과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5년여 동안이 이 감사장에서 감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감사가 끝나야 되는데 늘 감사를 하고 난 이후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집행부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오늘 감사 시작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늘 자료 불충분입니다. 감사장에서 자료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도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만큼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도와주셔서 충분한 감사를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
오늘은 사실 우리가 취임한지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고요,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선배 위원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국·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지방자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는 1년 동안 느낀 것이 우리가 좀 진솔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수십 년간 행정을 바라본 전문가들 앞에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지표를 깨닫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일은 구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다소 서로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협력하는 마인드가 우리한테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로 터놓고 대화를 깊이 하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담당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국 과장님들은 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위원장님, 감사하는 방법을 먼저 제안하고 감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감사는 작년과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 과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직접 집행부에 와서 감사하는 이유가 자료를 그때 그때 받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감사를 하겠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자료를 안 주면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임용혁위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과는 연장하도록 합시다.
판열
윤판열위원
예, 연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과도 자료를 가져왔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십시오.
면우
한면우위원장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제17의8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을 대표하여 감사담당관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서를 해버리면 감사를 해야지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선서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이전에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도착이 안 된 과가 있습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예, 지금 이 감사과가 그렇습니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감사자료는 다 드렸고요, 아침에 와서 준비하라고 하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자료가 안 왔다고 하시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저는 여기에 사본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원본을 달라고 한 겁니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원본을 아침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윤 위원님,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예.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담당관 하홍선
면우
한면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홍선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 중 주요 업무만 중점적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홍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감사담당관 200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 현황, 감사활동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부정부패 예방 및 척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투명도 제고 및 책임성 확립입니다. 청렴계약제 실시입니다. 반부패 국민연대와 저희들이 6개 분야, 12개 사업을 지금 3년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시설공사 1억, 수의계약 3,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입찰 5,000만 원,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을 격월제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투명도 및 반부패 교육입니다. 우리 구·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및 투명도와 관련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의 반부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주민옴부즈맨 운영입니다. 저희 옴부즈맨 운영규정에 의해서 매월 1회씩 각 동에 2～3명씩 위촉된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각종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감사 시 해당 동에 참여하는 반, 또 우수제안을 하는 위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반부패 국민연대와의 공동사업 6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렴계약제 운영을 연 6회 실시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매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개혁 모니터링과 제안을 반부패 국민연대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 사회 만들기 한마당 참여로 해서 지난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됐는데 저희들이 지방자치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가 참여를 해서 세계 반부패 회원들을 우리 구에 초청을 해서 브리핑을 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반부패 시민 연대와 직원들 상호 교환 근무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연대에서 우리 구청이나 공무원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는데 직접 와서 3～4일 동안 일을 해보니까 정말 힘든 일 많이 하고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 너무 저자세로 친절 봉사를 하고 있다는 평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종전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감시를 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좋은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진행되고 있어서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투명성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50인 이내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기능으로써는 구정의 투명성 제고 및 반부패 사업을 심의하고 시책을 발굴하며 반부패 국민연대와 공동사업 추진 및 그 추진 사항을 분석 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시대에 맞는 감사체제 확립입니다. 행정감사는 행정감사규칙에 의해서 국과 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국은 상·하반기 2개국, 금년에는 도시관리국과 생활복지국, 동 행정감사는 광희동, 신당1, 5, 6동, 중림동 등 5개 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 일상 감사입니다. 모든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설계변경 전에 저희들이 ‘법규에 어긋나는 것은 없나, 또 부조리의 소지는 없나’ 등을 사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 지원감사는 저희들이 사후에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주요 업무라든가,
면우
한면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단히 하시고 주요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세 번째로 부조리 사전 예방 강화로써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개 분야, 54개 업무를 민원신청과 함께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그 민원을 신청한 사람이 실시간으로 ‘내 업무가 예를 들어서 계장이 결재가 났는지 과장의 결재가 났는지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민원 우대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접수처리, 역시 진정서나 전화민원, 여러 가지 인터넷 등으로 진정된 것을 저희들이 사안별로 비리 등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보고가 자꾸 길어지니까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홍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되 돌아가면서 먼저 1문 1답 식으로 하시고 불충분하시면 옆에 위원님들이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현재 감사 진행방법을 제가 제안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하는 시간이 몇 시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몇 개 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우
한면우위원장
국이나 과는 정해져 있어도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밤 12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시간 제한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면우
한면우위원장
시간 제한은 없는데요, 간단 명확하게 진행을 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많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행정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패 없는 맑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와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반부패 국민연대와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지방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행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구비 및 세미나에 1,000만 원, 행정계약을 위한 모니터링 1,000만 원, 그렇게 2,000만 원이 학술용역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어느 단체와 계약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금년은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반부패 국민연대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민연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부패 국민연대와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만약 반부패 국민연대와 계약을 한다면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반부패 국민연대의 위원들이 아주 저명한 교수들도 많고 사회 각 분야의 부조리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교수한테 맡기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시민연대, 실제로 경험이 많고 이런 데에서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이고 효율성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김기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감시자로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각종 시민단체들이 국가로부터 예산 및 그와 관련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예속된다면 시민단체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하수인 또는 동조자 등으로 의심받기 마련인데, 우리 중구와 반부패 국민연대와의 좋은 뜻으로 연관된 것이 자칫 잘못하면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그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성을 위해서 구청이나 동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시민연대에서 잘 몰라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상호 교환근무라든가 업무추진을 위해 매월 같이 협의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구청에서 정말 힘든 일을 하는 구나’ 하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물론 현재 순수한 관계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관 없이 순수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소요예산을 다른 시민단체와 의뢰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한번 해봅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재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원도 일대는 엄청난 재해를 당하여 그 아픔이 오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상황 대비 능력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지상 보도를 통해서는 상당히 지각대응을 했다 라고 일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그쪽 일이고 저희들한테 그런 재난이 났을 때는 좀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서도 마련해놓고 또 도상 훈련도 하고 시뮬레이션 연습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우리 중구는 자연재해보다는 대형화재, 각종 공사장 붕괴 등 인위적인 재난발생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투명성에 따른 재난관리태세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화재 예방이라든가 인위적인 재난예방은 안전지도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일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신속 정확하게 복구 또는 수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예방업무는 재난안전지도계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선호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직원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실이 선호 부서로써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싶은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감사담당관이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승진에 대한 경쟁이 심한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면 약간의 가점이 있기 때문에 승진의 욕구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가점은 지금 감사담당관실만 있지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 이유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 부처에서는 원래 감사부서를 기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 안 갈려고 하니까 ‘그러면 가점을 주겠다’고 해서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와서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까지 아마 민선 이전부터 그런 제도가 옛날부터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없앤다는 보도도 신문에 가끔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과거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조금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 과장이 물론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입안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건의해 본 사실도 없고 시정할 용의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 검토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할애해 주십시오.
면우
한면우위원장
유현차랑 위원님,
차랑
유현차랑위원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옴부즈맨 운영실적 건의사항 및 처리내용을 보면 2003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서 상에 주민옴부즈맨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감사 시 해당 동 옴부즈맨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동 행정사무감사를 2개 동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동에 옴부즈맨을 실제로 참여 시켰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예, 해당 동에서 옴부즈맨에게 통지를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인사상담도 하고, 솔직히 그분들이 자기 동네이기 때문에 직접 감사는 못 하지만 동참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옴부즈맨을 참여시켜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주로 인사상담, 애로사항이 현실적입니다. 그 분들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고요,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제도적인 모순 점을 건의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2개 동에 참석을 했으면 그 참석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예.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구민감사관제 감시위원 현황, 위촉일자 및 명단, 운영실적과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감사담당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구민감사관제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2003년 3월 11일 중구구민감사관제운영에관한규칙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재심의토록 결정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감사관제 방침을 잡은 것하고 약간 운영상 감사관 선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나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해서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별로 없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정책심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지금 각 구나 시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금년도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규칙 제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무관심과 형식적인 계획만 세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구청장 취임이 1년이 지났는데 이를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어서, 물론 연초에 빨리 했으면 좋은데요, 좀더 좋은 기획과 운영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문가나 타 구의 사례를 받아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세 번째,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접수 건수 및 처리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3년이 시작되고 6개월이 넘었는데도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접수가 없다는 것은 실제로는 형식적인 대외 홍보용 제도로써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금년도 현재까지는 접수 처리된 것이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네 번째 비상소화장치 점검 지적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 점검 처리를 위해 고생한 것은 인정을 하나 현재 조치중인 것도 장마 전에 점검하여 누전 등의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점검을 몇 번 해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저희 구 비상소화장치는 총 271개소가 있습니다. 중부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신당동 외 10개 동에 155개소의 비상소화장치와 종로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동 외 3개 동에 116개의 비상소화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 지적사항을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서 시정 조치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 실적을 내 주십시오. 그리고 2002년 하반기 이후 감사한 공무원 징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하반기 이후 감사한 실적을 보면 동사무소는 조치 건수도 많고 훈계자도 1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는 조치건수도 적고 훈계자가 1명도 없습니까? 이는 구청에서 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동사무소 감사 시 사기를 진작시켜 줄 계기는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구청 직원에게는 문책 1명도 하지 않고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표에 보시면 공교롭게도 구청 직원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구청이나 어떤 특수 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관대하거나 후한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안별로 저희들이 양정을 가하고 있지, 이렇게 동에 근무한다고 강하게 하고 구에서 근무한다고 약하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미한 것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공직자 재산 증감 등록 현황에 대해서, 등록 대상이 전 직원인데 4급 이상 감사, 세무, 건축, 위생, 토목 분야 공무원의 재산 증감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공개를 못 한다면 공직자 재산 등록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다른 것은 모두 공개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공직자 재산만 비밀 문서로 관리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법에 공개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개자는 구청장님하고 구의원님으로 되어 있고 비공개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 세무, 도시, 건축, 토목, 환경 등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분들은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들리는 소문에는 중구청 공무원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업무보다는 재테크에 열중한다는 여론도 빗발치고 있거든요. 재산등록은 말 뿐이고 비밀에 부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다음은 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용혁위원
과장님, 감사과 직원 명단을 보면 지금 우리 중구청 인사규정에 총무과에서 감사과로 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예.
임용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명단을 보게 되면 그런 규정을 정해 놓고 지금 현재만 해도 서너 직원이 전 근무처가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감사과로 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솔직히 저도 인사 부서에서 발령을 내서 왔고, 보통 감사과가 구청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다 보니까 인사 부서하고 인사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직원이 왜 감사과로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용혁위원
물론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일인데 인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모든 것이 원칙대로, 규정대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용혁위원
2002년 9월 7일에서 9월 9일까지 양일간 감사원에서 문화체육과의 구민회관 체력단련실 운영실태, 체력단련실 회원명부 확인, 회비관리 사항, 중구생활체육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협회 회장의 차용금에 관한 사항을 감사했는데 그 조치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때 체력단련실 이용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감사원에서 직접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진정 민원 내용과 많이 상이해서 양정이 별도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없었습니다.
임용혁위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관용심사에서 총무과를 감사했을 때 금품 수수 공무원에 대해 감사한 일이 있었지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예.
임용혁위원
여기에는 조치사항이 ‘주의·촉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품 수수에 관련된 공무원의 조치가 지금 ‘주의·촉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총무과도 감사를 하고 행감을 할 것 아닙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때 당사자는 불문경고가 됐고요, 상급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서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관련된 사람이 당사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제대로 감사했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시 감찰반에 적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그 건이 시에서 적발이 됐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자체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사자만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감사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시에서 적발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것을 근거로 보조적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마는 그때 상황으로는 다른 관련자는 없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 당사자에 대해 시에서 지난달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다가 다음 달로 연기 됐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은 우리 중구청 직원인데 그것에 대한 억울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 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물론 시에서 적출이 되어서 확인서나 제반서류가 왔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100% 믿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억울하게 적발이 되지는 않았는지 또 그 이상 더 받은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감사 시에 신당2동 덤프카 추락사고 이후에 순찰을 하고 있는 기동순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몇 가지로 구분해서 어떻게 순찰을 하고 있지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여기 업무 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일상순찰이라고 해서 아침 7시부터 관내를 한 바퀴 돌고 시민 불편 사항을 전부 적출해서 해당 과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또 오후에 관내를 차량을 이용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순찰이고, 특별순찰은 어떤 간부님들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일정 지역이 지저분하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특별히 순찰을 하는 것이고요, 또 기획순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별로 그때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장마철인데 장마 이전에 5월이나 4월말부터 우기 대비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나, 하수도 준설은 잘 되어 있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쭉 점검하는 것이 있고요. 또 금년도부터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야간순찰이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 10시 이후에 당직자가 돌 수 있는 관내 코스 두 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짝수 날은 A코스, 홀수 날은 B코스, 이렇게 해서 당직자가 관내를 순찰해서 야간에 시민불편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할 것은 하고 아니면 그 이튿날 해당 과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찰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는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2002년도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코스가 대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대로를 중심으로 순찰하게 되면 구민의 불편사항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로만 차로 쓱 다니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 부분에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제대로 봐야만 감사의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야간에 차로 한 바퀴 돌아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참 좋으신 지적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대로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뒷골목까지 저희들이 다 돌기는 어렵고 뒷골목이나 이면도로는 각 부서별로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별로 하고 동에서 동장이 순찰을 하면서 적출된 사항은 각 기능 부서별로 보고를 해서 즉시즉시 처리가 되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과에서 뒷골목 이면도로까지 다 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사실 뒷골목을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좀더 우리가 진취적으로 뭔가 다른 모습을 금년에는 봤으면 하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야간이든 주간이든 가봐야 될 도로가 있습니다. 대로로 돌면 보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도로를 선정해서 거기까지는 연장 순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꼭 대로만 고집하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중요하고 꼭 가볼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곳을 선정해서 이면도로도 앞으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중요한 도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예.
병환
최병환위원
두 번째, 자치시대에 맞는 감사체제를 정립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자치시대에 맞는 감사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물론 미흡한 점은 있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시대에 맞게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구청장님의 공약과 방침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감사는 구청장님의 공약이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으로써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벤처기업창업센터, 금년에 감사하셨지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예.
병환
최병환위원
정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생활복지국 하면서 같이 하신 거지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거기 2000년도, 2001년도는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한 금액과 일치합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다르거든요. 왜 그렇지요? 2002년도에는 1억 4,06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담당하신 분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벤처창업센터에 대해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그랬지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예.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2002년도에 예측이 전혀 안 됐나요? 2002년도에 여러 가지가 부실하고 점진적으로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수리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감사 차원에서는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것에 대한 운영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폐쇄문제에 관한 한 금년 8월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지금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확실히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지역경제과 감사할 때 지적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감사를 할 때 똑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류동규기획재정국장
감사 차원에서는 좋은 지적인데 그 운영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폐쇄문제에 관한 한 금년 8월에 계약에 만료되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경제과 감사할 때 지적을 하셨어야 했어요.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할 때 똑바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는 데에다, 없어질 것이 예견이 됐는데 여기에 왜 투자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구 구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구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2002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입수한 금액과 여기 감사담당관이 감사했다는 자료가 3,993만 2,000원이 차이납니다. 어떻게 감사를 해서 감사에서 지적도 안 하고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모른다면 감사가 있으나마나지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감사과에서 보고한 금액이 1억 4,060만 원으로 보고가 되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1억 8,053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3,993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으면 양쪽이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상세하게 하고 만일 이런 것을 보면 다른 데 감사도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책임자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겠네요, 그렇지요, 잘못됐지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됐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없어질 자리에 자꾸 투자가 되는데 잘 한 것입니까? 벤처창업센터가 없어져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거기다 시설을 투자한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지요? 그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글쎄, 그것은 주관과의 방침이라서,
병환
최병환위원
감사 책임자로서 감사를 할 때 무엇을 보고 감사합니까? 그런 것을 살피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잘 했습니까? 없어질 것이 예견되는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하는데 지적을 안하고 감사를 했다면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지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것이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센터가 (구)남대문5가동사무소를 개조를 해서 한 것인데 당초에 동사무소로 쓰는 것을 벤처기업이 들어올 때 내부 수리를 한 것이지, 어떤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 유지보수 차원에서 개·보수를 하는 것이지 투자개념하고는 틀립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어쨌든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건물을 쓰고 있지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예.
병환
최병환위원
예를 들어서 철수해야 한다고 예견할 때 건물유지 관리를 위한 투자를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시설 투자를 개·보수를 하는 것인데 그냥 비어 있는 건물이라면 상황이 다르겠지요? 지적을 안 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거론한 적이 없잖아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저희 구에서 한 것은 건물유지 보수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다시 면밀히 조사해서 예산과 투자 관계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공과금에서도 1,188만 원이 차이가 나고 장비구입비에서도 1,365만 4,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야지 그것은 뭐 유지보수 때문에 그렇다는,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기획과와 감사과의 차액 나는 부분은 명확히 밝혀서 어느 과가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면 각 과에 대한 감사는 같은 식구라고 그런지 너무 실적이 없습니다. 각 과의 잘잘못을 찾아낸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병환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신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무슨 인터넷에나 띄우고 공무원 비리나 해서 징계나 주는 것이 감사가 아니거든요. 헛된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타 과에서 예산을 짰더라도 그런 것도 조사해서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발동을 걸어서라도 제재를 시켜야 하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틀림없이 공과 사를 가리세요.
병환
최병환위원
본 위원은 좀더 우리 식구라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당히 피해 가려면 감사가 필요 없어요. 하나마나지요. 그래서 서로 지킬 것은 지켜서 잘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피해가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버리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생각 안 했던 부분도 말씀드릴 때는 공감대를 갖고 같이 반성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임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임용혁위원
2003년도 중구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감사담당관께서 구민 500인 이상이 원하면 자체 감사계획이 없더라도 감사를 하겠다고 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감사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지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것에 관해서는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초안입니다만 2～3인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풀로 20명 정도를 위촉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의 주민감사 청구가 왔다고 하면 건축을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해야 하니까 풀 인원 중에서 건축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감사하는 방법 그런 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무슨 일이든지 초안을 잡을 때 할 수 있게끔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고 물론 부서 특정상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감사과가 무슨 직원들의 잘못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감사 대상이 되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나 그런 것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총무과의 질문으로 인해서 시의 심의위원을 몇 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공감하기를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같은 공무원끼리 감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2년도 12월 31일 세무2과에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과세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은 준비하셔서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당연히 질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나오셨어야지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뒤에 계장님들이고 문제가 있네요.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답변 요지를 갖고 나와서 그때 그때 빨리 답변해 주셔야지요.
임용혁위원
자료 제출해준 내용 갖고는 아무런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공개 주의를 준 2명이 어느 지역의 주소도 나와 있지 않고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러면 임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태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준비해오면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합시다. 김기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기태위원
과장님, 아까 전문직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는 편제상 근무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25명이면 전문직이 몇 명, 일반직이 몇 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분없이 25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직급별로만 T/O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전문직이다 일반직이다 이런 구분이 없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감사과는 원래 없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정원 조정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감사과에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팀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한 사람만? 그러면 편제상 전문요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감사과가 전문직이 몇 명, 일반 행정요원이 몇 명으로 세분화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자체 외부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에 걸쳐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실시로 지적된 사항에 실무상 조치 등이 따른 것으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개선 완료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잘못된 것은 다 시정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사안 별로 틀리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면,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사안별이라도 한 두 개 해서 어떻게 됐습니다 한다던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중구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 재무, 회계 운영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좀 답변해주세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반복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지적된 사례가 다시 반복되고 처리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즉시 처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반대로 추후 추진하겠다는 사항들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들을 매우 경시하는 것이라고 보며, 금번 행정감사 결과를 주시할 것입니다. 그 일례로 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오세홍 위원장을 비롯한 2명의 공인회계사가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민간이전 예산의 사후 관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감사 등의 방법으로 민간이전 예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 조치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비가 미흡합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 미흡한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 규정에 잘못된 부분도 감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7급 분이 8급 자리에서 근무하고 계신다, 예를 들어서 또 7급 분이 6급 자리에서 근무하고 계신다 아니면 9급이 8급 자리에서 근무한다면 인사 발령이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한 건이라도 찾아냈습니까? 본 위원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분의 신상에 관련됐기 때문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런 감사는 하지 않았고 그런 것은 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 불합리한 사람이 앉아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못 가고 원성이 높은데도 감사대상이 안돼요? 그것이 인사 규정에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자리에 6급 분이 앉아 계시면 하 과장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러면 인사권자의 잘못이네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인사권자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면우
한면우위원장
감사담당관님은 잘못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얘기라도 들었고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든가 밑의 세무1과 특수직이라든가 전문직이 필요할 때는 감사담당관의 무슨 전문직 자리에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도 잘못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토목과 토목기사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이 못 가지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9급 자리에 가서 근무하셔야 할 사람이 8급 자리에 가서 하면 나머지 8급 분들은 어떤 원성이 나오겠습니까? 대강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다 해도 그것을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이시고 전체 1,400명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럼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싶으면 인사권자가 그 사람을 아예 특진시켜서 훈장을 주고 진급시켜서 그 자리에 앉히면 원성이 없잖아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직급에 8급이다, 9급이다 명확히 구분되어서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일개 동에 옛날 사무장 지금 팀장, 계장이라고 하지요. 그 자리에 7급을 앉혀놓으면 나머지 6급 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리를 못 들어가서 6급 분들이 제 자리에서 근무를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요?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지요?
병환
최병환위원
제가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알겠지요?”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응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인사 문제는 감사과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고 그것은,
면우
한면우위원장
적어도 감사담당관이시면 잘못된 규정은 알려주고 잘못된 규정을 편법적으로 쓸 때는 그 길로 안 가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분이 감사담당관 아닙니까?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 에 갓 시험 봐서 들어온 말단 공무원이나 국장이나 공무원 자격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프라이버시가 있지요. 구 의원이라고 해서 국장한테 가서 먼저 부탁하면 담당이 화납니다. 담당한테 가서 하다가 “저는 힘이 없으니까 위에다 말씀하세요” 하고 그때 가서 얘기하면 담당이 엄청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직급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있는데 나머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 하고 인사권자한테 가서 자르라고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감사담당관이 생기고 총무과, 인사해 주는 곳이 있고 인사권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특정인 아니면 어느 분이 손해를 안 보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입니다. 누구라고 본 위원은 다 알아요. 누구인지도 알고 어느 과의 몇 급인지도 알지만 그 사람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그 자리에 갖다놓고 싶으면 아예 슬쩍 특진이라도 시켜서 진급시켜서 갖다 놓으란 말입니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사권자 고유 권한이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저희 감사 부서에서 그런 부당한 인사가 있다고 하면 건의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잘 됐으면 직원들이 불평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됐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중구 전체에 퍼지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느 분의 뭐 아니냐고 뒷말도 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터지는 것이에요.
임용혁위원
총무과할 때 심도있게 합시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총무과할 때 따끔하게 질책하겠지만 바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감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 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해당 과장이 잘못했고 해당과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질책을 받아야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 가구 통신방문을 하게 되지요?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응대합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통신방문 도우미 용역을 해서 두 사람이 매일 전화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건의 사항을 접수해서 그것을 해당과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도록 매일 통신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통신방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통신방문 대상자는 저희들이 동별로 무작위로 하는데 전입자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전 가구 통신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전입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전 가구를 한다구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전 가구를 하는데 우리 구로 새로 들어오는 전입자를 우선적으로 불편한 사항 등을 물어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우리 전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전입자를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무작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응대 요령은 질문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전화를 걸어서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묻고 또 “구에 건의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저런 것을 묻습니다. 조사 양식이 있거든요. 샘플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전화 응대 내용에 “여기 중구청인데요” 하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불편 사항이 나오면 해당 부서나 과로 연락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지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내가 왜 응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부분이 첫마디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과연 우리가 서비스 정신이 살아 있느냐 없느냐 물론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2,851만 2,000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주민불편 사항을 체크하는데 단순히 구청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체크해서 하는 것하고 청장님 공약사항이니까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내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전화 응대할 때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업무 보고할 때 근거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이지 전화로 할 때는 안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절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응대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홍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7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국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규
류동규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재정국장 류동규
면우
한면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각 과별로 추진사항에 문제점이 있는 사안만 그 대책과 향후 계획 등을 간략하게 보고 받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동착석
동규
류동규기획재정국장
먼저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기획재정국의 업무를 지도 편달해 주시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재정국 조직 현황은 4개 과에 1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 현황은 정원 126명에 현원 1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31일 현재 기획재정국 전체 예산 409억 5,015만 9,000원 중 108억 864만 7,000원인 약 26%의 예산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301억 4,151만 2,000원인 약 74%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동 전 부서에 대한 1년 동안의 우리 구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수립은 매년 하는 것으로써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에 관해서 연 2회 분야별 단위사업 평가를 하고 주요업무 평가회를 운영하여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 사항은 매번 간부회의 때 또는 현장 방문시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을 문서로 시달하고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부진 사항을 확인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절별 종합 대책은 청소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설날, 추석명절과 여름철, 겨울철 구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제설, 수방, 청소대책, 안전사고예방,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공급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대책 수립을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 출범 제1주년을 맞이하여 구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구민의 행정수요를 측정하고 이것을 구정업무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 본관 6층에 23평형 규모로 구정자료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이 도서 대출을 신청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정의 효과적인 기획 홍보를 위해서 새롭게 달라지는 자치구정 책자와 구정일지를 발간하여 중구비전 및 주요 사업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1년간 추진할 목표를 설정하여 그 달성도를 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중앙 부처 전 공무원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우선 순위를 고려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투자·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있으며 구정발전 업무를 위해서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구민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중구2020은 ’97년도에 20년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외부 기관에 용역 발주하여 수주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이나 동대문운동장의 공원이나 지하주차장 건설 내용도 중구비전 2020중기발전계획에 저희가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전체 42쪽까지 다 읽으시려면 감사가 끝날 것 같으니까 각 과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류동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크게 문제점이 있거나 부진한 사업이 없으므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류동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위원님들 여쭈어 보실 것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 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판열
윤판열위원
기획예산과 10% 이상 불용된 자료를 주십시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면우
한면우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잘 풀어드리세요. 최병환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중구 살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자는 자리입니다. 사실 민선3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부분으로 여론조사라든지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것이 여론조사를 할 때 1 대 1로 하고 가가호호 방문합니다만 응대에 대한 것이 상당히 공허합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매년 1년에 한번씩 구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무작위로 샘플링을 500명씩 했는데 500명이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부터는 1,000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00명까지 하게 되어서 중구 전체를 동별로 나눠서 1,100명에 대한 샘플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분야는 크게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조사내용은 구정에 대한 인지도와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교통만족도, 사회복지 만족도, 환경 만족도와 정보에 대한 만족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해서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7가지 분야에 대해서 설문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설문지로 합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설문지 샘플을 볼 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설문지 샘플은 저희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물론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하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꼭 필요한 사항 구민을 위해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의미로 구민들에게 접근해야지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알리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나 의원님들 모두가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사실 공동의 배를 타고 지역의 어떤 일이 실행되더라도 청장님과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뜻을 모아서 실천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서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수고하는 모습은 거의 비춰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의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청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행사에서 부각되는 부분은 뭐라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여론조사를 할 때에 그런 문구 하나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런 것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설문내용을 갖다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하고는 차별화시켜서 연구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리고 중구비전2020에 대해서는 장기발전 계획을 수없이 수립하고 용역도 주고 합니다만 우리가 금년도에 와서 과연 몇 년 전에 수립됐던 계획이 진짜 우리 피부에 닿는 획기적인 계획으로 수립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상으로는 장기발전 방안과 장기발전 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기발전 방안은 97년도에 서울대학교 발전연구소에 의뢰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장기발전 방안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 공무원들이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이 해야 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해가 바로 작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저희가 작업을 시작해서 ’97년도에 제정한 서울대학교에 의뢰해서 만든 장기발전 방안을 지금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나와서 우리가 7월 9일에 의원님들과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02년까지 한 5년이 지남으로 해서 사회적 여건과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발전 방안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97년 그 당시에는 전자 정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이 정도로 해서 하지 E-GOVERNANCE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것을 추가했고 여성의 참여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때도 얘기는 됐습니다만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되어서 지금 발전 방안의 초안이 나와서 우리 구 구청 공무원들이 한번 검토했지만 다시 또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고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장기발전계획은 사실 계획만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발전계획을 세웠으면 과연 우리 중구를 위해서 채택이 되어서 실현에 옮겨져야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계획만 세웠지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새롭게 수정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그러한 획기적인 장기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에 와서 우리가 어디에 내놓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 것이 무엇인지를 여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계획은 많이 세웠지만 실현은 아직 못한 상태다,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97년도에 발전방안을 세우고 세부집행계획을 98년도에 세워서 저희가 2002년도까지 추진실적을 전부 책자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위원회 위원님들 다섯 분에게는 이미 갔는데 윤판열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지금 나머지 여덟 위원님들에게도 그 자료를 배부해 드릴 겁니다. 저희가 그 동안 5년 동안에 서울대학교에서는 발전방안에 의해서 장기집행계획을 세웠고 집행계획서에 의해서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을 저희가 책자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곳과 지금 진행중인 곳과 시기가 미 도래 된 것과,
병환
최병환위원
책자를 다 만드신 것이 언제쯤 되십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이런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면 하루종일 해야 되고, 현재 그 계획을 세워서 몇 % 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소개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루종일 해도 다 못 하고 “장기발전계획을 98년도에 세워서 5년을 했는데 몇 %는 마무리를 했고 앞으로는 더 이어갈 것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그 책자를 담당 주사가 가져와서 한 부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윤판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으로 “이거, 저거는 했는데 나머지는 책자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하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왜 언제쯤 만들었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들었을 때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를 했으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참고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몇 분한테는 가고 몇 분은 안 가고 이러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김기태위원
제가 10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국외 자매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와 취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화, 나아가서는 세방화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알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은 물론이고 개인경쟁에서 뒤지는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도시와 교류를 함으로써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들을 서로 소개하고 소개받을 수가 있고 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고 또 우리보다 못한 나라와 교류함으로써 우리가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교류는 지금 정부나 각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들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태위원
저희 관내에는 관광특구가 2군데가 있는데 그렇다면 국외교류하고 있는 국외 지역의 자매결연지하고 주민들이 우리 중구청을 경유하여 안내를 받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매년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간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두 번의 선거가 있었고 또 월드컵 준비 관계로 해서 너무 바빠서 나갈 시간이 없었고 외국에서만 두 나라에서 왔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호주의 파라마타시를 다녀왔고 러시아의 모스코바시 중앙구를 가려다가 사스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구요, 또 의원님들도 울란바트로시 바이앙갈구를 다녀오셨습니다마는 바이앙갈구에서 연말에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크레물린시 중앙구도 저희가 방문하면 올 가을에 우리 중구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김기태위원
지금은 우리가 초창기라 방문해서 서로 친분을 쌓아 가는 것이 초석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왕에 교류를 하면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요, 다음은 정책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회의란 무엇이고 어떤 성격의 어떤 경우에 정책회의를 개최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정책회의는 청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셔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법령에서 딱 명쾌하게 떨어지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면 신동5동의 다산어린이공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에 걸쳐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정책회의에 부의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 기획과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법령에 위반이 없으면서 여러 부서에 걸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청장님 주관 하에 회의를 합니다. 올해는 다산어린이공원에 관한 사항을 하나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게 되면 ‘위에는 공원이면서 밑에 주차장을 하면 이중으로 활용하니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정책회의를 해보니까 400㎡라는 공원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받은 한 10억에 가까운 돈이 불용이 돼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4년이라는 시간이 지연이 되어야 하고 해서 각 국에서 낸 의견을 검토한 결과, 그러면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에는 주차장 설치를 하지 말고 그 주변에는 300m 범위 내에 주차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성동고등학교 지하 쪽을 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10억이 승인됐습니다.
김기태위원
됐습니다. 정책회의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정책회의라는 것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반문은 않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작년 4대 의회 출범 후 계속 주장했던 광희동 청사 이전 건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개최했는가 이런 내용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희동 청사 문제 때문에 정책회의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광희동 청사문제는 살 수 있는 땅만 있으면 하려는 사업인데 지금 땅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김기태위원
땅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광희동 청사 이전문제로 해서 정책회의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한 바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없으시면 왜 안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정책회의에 부의가 되기 위해서는 주무 과에서 저희 과에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이게 다른 과로 책임을 미루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요청이 와야 됩니다. 광희동 청사 신축 문제에 관해서는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정책회의에 부의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이 문제는 다른 과에서 오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중요한 정책회의를 하면서 이런 정책회의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묻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지난 103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조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한 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결산 전에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런데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노인복지회관 설치, 여성회관 설치, 종합복지센터시설개선, 경로당 신축공사, 남대문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약 21억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다 필요해서 사업 추진에 없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 추경에 편성되었지만 작년에 2003년도 예산 편성 때 이러한 사항을 미리 감안했다면 금년 추경예산 제출 시일이 4월초인데 과연 이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나오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규정에 따라서 보통은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사안은 우리가 결산이 끝나고 여름 7, 8월 회기 안 하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추경을 8월말이나 9월쯤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9월말쯤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추경사업이냐 이 말이지요. 사실은 2003년 정기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이 왜 추경을 했느냐 이겁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2003년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그것이 추경의 성질이냐는 말씀입니다.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김기태위원
지금 그것이 과연 부득이한 사정이냐는 말씀입니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셔서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인회관 문제라든지 그것은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국내의 자매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강원도 속초시, 전남 장성군 두 개의 자치단체와 호주,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4개국 5개 국외도시와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요?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김기태위원
이들과 교류 시에 국내·외빈들이 우리 구를 방문할 때 우리 구를 기념할 방문기념품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총무과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도 연구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바빠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연구를 해서 좋은 기념이 될 만한 기념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다 한다’ 하면서도 아직 완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여기는 행감장입니다. 바빠서 못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곧 만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해야지, 바빠서 못 한다는 소리가 속기록에 다 들어갑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김기태위원
기념품이 없다면 이런 부분을 타 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견주어 봐서 좋은 아이템을 착안을 해서 기왕이면 기념이 될 수 있는 것, 많은 돈을 들여서 하라는 것보다도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을 잘 착안해서,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보다 의원님들께서 견문이 넓으시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소개도 해주십시오.
판열
윤판열위원
맞아요, 좋은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과장님 나중에 잘 했니 못 했니 소리 안 듣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일단 우리가 조언을 못해줘도 과장님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김기태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금번 속초시를 방문할 때 작년 홍수 피해 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양수기가 동이 나서 구입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김기태위원
우리가 어려운 자매도시를 도울 때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래서 이는 실무파트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면 실무진에서 적절하게 그럴 때마다 대응을 못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여기에 따라서 교류협력은 가장 먼저 실무진들의 상호교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교류 도시에 가장 필요한 물건을 저희가 도와줄 때는 그 쪽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차까지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차는 그 쪽에 소방서가 있어서 물차는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옷이 필요하다고 하고 마침 우리는 이 쪽에 시장들이 많이 있어서 옷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쪽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서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중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40건에 76억이나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기일 내에 추진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40건에 76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해도 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사고가 나서 이월이 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보통 조금 적게 되는 해도 있고 많게 되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됐는데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 적도록 올해부터는 각 과에 우리가 시달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금년에는 열심히 해서 이월액을 가급적이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두 번째 투·융자 심사대상과 추진실적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대상에 어떻게 국민체육휴양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는지, 선거공약에는 넣어놓고 일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요?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사실은 투·융자심사대상은 단위사업으로써 10억 이상의 순수 자치구비를 구별하는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휴양소는 예산을 미리미리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지 물색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았다가 대상지 확보를 못 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 불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휴양지 정도 되면 땅이 상당히 큰 규모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는데 보통 1, 2년 걸립니다. 그런 땅을 저희가 찾게 되면 찾는 해에는 사전조사를 해서 그 해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사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해도 금액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반 공산품을 사듯이 딱 몇 평 짜리, 얼마 짜리 기성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위치에 맞춰서 따라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계약금 정도는 미리 대충 안을 잡아서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 실사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몇 평 정도의 계획이 나와야지 무조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2,000평이면 2,000평, 1,000평이면 1,000평으로 휴양할 수 있는 부지로 계획이 있어야지요.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사기금 같은 것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유현차랑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이러이러한 때는 청사기금이 있으니까 청사기금이라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답변이 간단하잖아요.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기금은,
판열
윤판열위원
어떤 땅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을 때 불요불급하면 청사기금이라도 일단 계약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간단하지요?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윤판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요. 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2년 현재까지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2년이 다 되도록 회의 한번 개최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7개나 되는데 이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이 약 7, 8개 정도가 되지요. 유현차랑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그것은 사실 사례 발생이 없어서 의원님상해보상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상해보상 당한 일이 없으니까 위원회 개최가 안 되거든요. 위원회가 수십 개 되는 것 중에서 6, 7개 정도는 실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2년 실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면,
차랑
유현차랑위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구성해 놓은 건데,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적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그 위원회들을 개최 안 했다고 해서 중구청이나 중구민에게 커다란 손실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차랑
유현차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구청 전 부서의 국장 및 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접대비, 물품구입, 직원회식, 직원격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해 달라고 내가 요구를 했는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직원격려 등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과 조금 다른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본 위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로 격려를 물론 많이 하는 곳도 있지만 차 한잔 구경 못 했다는 그런 사람도 엄청납니다. 선호 부서에서는 흥청망청 쓰는 곳도 있지만 힘없는 격무 부서에서는 날 새워 일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광경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서장 혼자 쓰지 말고 직원을 격려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유현차랑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것을 가지고 자기한테 나온 것인 양 그렇게도 쓰는데 회식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야근을 하면 한 번 가서 해장국이라도 사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저도 같은 부서에 있어봤지만 컵라면 한 개도 못 먹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각 과에 전달을 해서 유현차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다음에 제가 요구할 때는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사용했는지 여부도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잘 챙겨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소송패소 건수 및 원인분석 자료를 보면 패소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의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소송 수행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같은 조치를 한 사항이 있는지 또는 구상권 행사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송을 함에 있어서 소송 수행자인 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에, 과실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중과실일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패소한 두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6월 현재 행정소송에서 4건은 승소하고 2건은 패소했는데 비율로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전체 비율은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승소율이 4～5%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저희 중구가 승소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소송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좋은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최실적 및 심의내용과 조치결과를 보면 규제개혁은 개혁 건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개혁다운 개혁을 위해 힘써 달라는 생각이 들고 구청에서 조치했다는 규제개혁은 알고 보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규제개혁을 한다고 말만 넣어놓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요즘에는 날이 갈수록 민주화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 전에 정부에서 많이 규제했던 것을 빨리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느라고 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발견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규제개혁 대상으로 삼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꽤 많이 약 100여 건도 했습니다마는, 물론 위에서 지시된 것도 있고 했었는데, 올해 초는 저희가 그 대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금년에 규제개혁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한 건수가 없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올해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고요,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비로 지출을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기획과의 포괄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4,000만 원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2002년도 포괄비 예산 불용액은 얼마나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3개 과에 1,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2003년도 1,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급한 내용을 보면 업무가 민간 위탁이 되어서 나갔는데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됩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임용혁위원
민간위탁만 하면 예산 절감으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합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도 민간위탁을 하면 성과급을 지급합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1,000만 원과 올해 1,400만 원 지급한 것이 본래의 개념에 맞는 성과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출한 돈은 성과급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했는데 그것은 성과급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과급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도 결론을 내렸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한 실적이 있었고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을 격려하는 뜻에서 이것은 격려금 차원에서 준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민간위탁이 예산절감이냐고 했더니 답변을 “예”라고 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왜 그랬느냐 하면 아까 구민회관 지하에 있는 주차장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게 1억 9,000만 원 정도 순수 구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억으로 민간위탁을 다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4억을 받아서 그 사람이 운영하니까 2억 정도는 저희한테 성과가 올라온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사항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이미 주차장 위탁을 해서 입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제도개선이냐 그런 논리를 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가 직접 직영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바꿨으니까 이것은 분명 제도를 바꾼 것이 아니냐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성과급으로 지급은 안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고민하고 바꾸고 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고 노력을 했다 라는 뜻에서 위원회에서 격려금을 조금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이 아니라 격려금입니다.
임용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이나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예산 절감해서 성과급을 지급했지요?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절감이라는 것보다 수입을 확대한 거지요.
임용혁위원
수입을 확대했다면 점용료 부과나 변상금 같은 것은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겠네요?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책임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당연히 공무원이 봉급 받고 해야 될 일인데 무슨 성과급이냐’ 그렇게 해서 성과급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매년 하려면 조사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납부하게 하려면 가서 싸움도 해야 되고 소송도 해야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생한 것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격려금을 200～300만 원 정도 준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성과급 지급 조건을 제대로 정립해서 기준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줄려면 매년 주어야 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는 과에 대해서는 작년에 받은 과에는 올해는 안 줬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안 줬거든요. 다만, 건설관리과가 작년에도 나가고 올해도 나갔는데 그것은 건설관리과가 노점상 관계 때문에 엄청 많이 고생을 했다는 것을 외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준 것이고 성과급 본연의 개념에서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임용혁위원
받을만한 일을 했을 때 제대로 줄 수 있는 형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돌아가면서 주는 형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이 4, 5년 계속 됐다면 모르지만 두 번을 했고 3개 부서하고 5개 부서 해서 모두 8건인데 저희가 총 40몇 개 부서가 되는데 ‘돌아가면서’까지는 아니고 다만, 임 위원님께서 그러한 사안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개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용역비가 2002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없지요?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5,000만 원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불용되는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임용혁위원
알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지방재정확충용역비가 다른 과도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포괄로 저희들이 잡아놓았던 겁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감사과같은 곳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용혁위원
그 다음에 현안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현안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고유업무인데, 현안업무라고 해서 추진비가 매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고유업무로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매달 되어 있는 것이 운전원 휴일근무, 노숙자 상담활동, 청소년유해업소단속, 현안업무라는 것은 그때그때 현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업무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단속을 한다든지,
임용혁위원
아니, 그것은 현안업무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매달 들어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현안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현안업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현안업무라고 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현안업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다가 예를 들면 직원들이 밤까지 일을 하면 밥도 먹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병환
최병환위원
그것은 일상업무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현안업무하고 일상업무는 제가 볼 때는 같은 종류로 분류의 대상이 되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아니,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서무주임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바쁘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서 아마 현안업무라고 표현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어로도 표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일상업무, 통상업무 등.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임용혁위원
지금 중구 재정운영사항을 주민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개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공개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산안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고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보에도 공고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구광장 같은데,
차랑
유현차랑위원
중구광장에는 안 나왔는데요.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결산사항은 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공고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임 위원님 하십시오.
임용혁위원
예비비 지출에서 마을마당조성 11억은 꼭 예비비로 했어야 합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사실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임용혁위원
그거 잘못된 거지요?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2002년 예산 중 총 불용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까지 해서 299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221억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30% 이상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난번 결산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물론 100% 불용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기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21세기에 들어서 집행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기계획도 세우고 1년 단기계획도 세우고 다 세웁니다. 물론 신이 아닌 이상 100%는 없지요. 그러나 앞으로 2004년 예산부터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47분 계속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가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하고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먼저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세무1과 저희 현황은 정원이 35명에 현재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 사무감사에 임하여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성심껏 설명해 드리겠으며 제가 부임한지 6개월 정도밖에 안되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2년도 지방세 과오납은 5억 9,399만 원입니다. 그리고 착오에 의한 과오납이 1억 7,715만 원 그리고 과오납으로 부과된 금액이 6,327만 원입니다. 이런 금액은 직원이 잘못 부과해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과오납의 유형은 세무 분야가 세무1과와 2과로 부과 부서와 징수 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오납의 발생에 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왜 과오납이 발생됐는지 또 부과 부서에서 과오납이 발생되게끔 검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꼭 말씀드리라면 세부적으로 어떠 어떠한 유형의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외에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임용혁위원
지금 잘못 부과된 금액 6,327만 원이 세무1과 소관 아닙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우리는 부과 부서가 아니고 징수 부서이기 때문에 부과 부서는 세무2과에서 과오납이 왜 많은 금액이 발생됐는지는 부과 부서에 질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이 갈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착오 부과나 과오납이나 착오 부과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비중이 우리는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법인이 많기 때문에 법인은 일반 주민하고 달라서 법인이 설립됐다가 소멸되는 법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착오 부과나 중복 부과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과오납에 대한 사항도 역시 특수한 부과 여건으로 인해서 타 구에 비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과오납 환불 시에는 어떠한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과오납 환불 시에는 과오납금에 대해서 환불 통보를 하고 또 저희가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보상금을 미지급한 곳이나 사과문 공문을 미 발송한 곳은 없습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저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철저히 한다기보다 다 했습니까? 세금을 잘못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문과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과오납이 발생된 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행정적인 요식을 갖춰서 환불을 시키면서 사과문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다했습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저희는 다했습니다.
임용혁위원
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혁위원
다음에 과오납으로 인해서 미환불 금액이 2002년도에 134건에 332만 5,000원이지요? 과오납된 금액을 못 돌려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세입 조치가 제대로 됐습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구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것도 내역서를 보내 주십시오.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다음에 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가 있지요? 세금을 거둬들일 때 그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포상금에 대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포상금이 똑같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그렇지 않을텐데요.
임용혁위원
지금 자료를 보세요.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아, 2000년 7월분 자료에 보면 포상금 수령자가 똑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징수1팀과 2팀하고 또 세외수입 또 세입총괄팀과 조사평가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을 받는데 징수1팀과 2팀이 체납을 받아들이는 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로 누가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우리가 독촉장이나 압류를 뿌리면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징수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적으로 홍길동은 1만 원을 더 주자, B는 1,000원을 덜 주자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진짜 고생해서 징수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이 내용을 보면 본인 생각으로는 똑같이 나누어 가지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2003년 6월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금년 6월 5일자로 포상금 지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포상금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임용혁위원
다음에 불납 결손 처리한 금액이 여기 자료에 보면 3억 5,200만 원이거든요. 3억 5,200만 원을 불납 결손 처리한 사유서를 주십시오. 2002년도 체납 세액 세목별 불납 결손 내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질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준비해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내용을 모르십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불납 결손은 체납 정리에서 저희 구에서 가장 ‘활성화’까지는 표현이 과한 표현이지만 과감한 불납 결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받지도 못할 세금인데 또 이미 업장이 없어져서 흔적도 없는 것을 그대로 책임 회피로 남겨둠으로 인해서 시효 결손되는 것도 있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히 정리를 안 함으로써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징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저희 세정 운영에 또 예산 운영에 차질이 있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납 결손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있는 것 또 우리가 찾지 못한 것을 찾아서 과감히 할 계획입니다. 더 증대할 계획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럴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려고 회피하는 체납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행방불명, 무재산으로 해서 큰 금액이 불납 처리됐는데 행방불명된 명단하고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리고 3억 2,500만 원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우리 구 체납지방세 징수실적 징수방법 향후 대책은 지금 2002년도에는 35억 2,961만 원을 받아서 목표 대비 78.5%를 달성했는데 2003년도는 구세 2억 317만원 시세 7억 4,232만 원 해서 목표 대비 16.4%밖에 못 받았다면 좀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이 수치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4월말 현계 수치입니다. 현재 수치로 16.4%인데 동 기간에 비해서 약 2% 정도 오른 수치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체납 징수를 위해서 2003년도 4월 1일날 체납징수 전담 기동반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동반 편성 방법과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운영 방법과 기동반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저희 기동반 편성은 4월 1일 이전에는 징수1팀과 2팀이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는 여직원들이 많은 형편으로 인해서 체납 기동반을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체납 징수율이 작년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다는 지적을 받아서 징수팀을 남자팀으로 1팀에는 전체가 남자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팀은 여직원으로 구성되어서 내부적인 행정 체납 정리를 하는 팀으로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징수1팀과 2팀의 체납 실적을 봐서 조금 전에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징수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징수1팀과 2팀으로써 너희들이 그만큼 고생해서 땀 흘려서 받았으니까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만 거의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기를 앙양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대효과가 금년 6월 상반기로 봐서는 작년 동 기간보다 2～3억 정도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2002년도 체납세액 및 세목별 불납 결손내역 금액 건수에서 사후관리 방법과 실적을 말해 줬으면 좋겠는데 결손 내역 중 면허세가 제일 많은 것은 부과할 때 사망자, 폐업자 등을 제대로 관련 부서가 확인 안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부과시에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 정확히 부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구세가 현년도 2억 9,000만 원 과년도에 53억 2,000만 원으로 총 56억 1,000만 원입니다. 2002년 5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세목별, 유형별 불납 결손 내역은 도표로 나와있는데 지방세법 30조3 제2항 중구구세부과징수규칙 제123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연 2회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네요. 세무조사를 통해서 사후 관리하고 있고 2002년 8월부터 5월 30일까지 소득이 확인되는 면허세가 61건입니다. 61건에 1,431만 원을 불납 결손 취소해서 186만 원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많이 한 것입니까, 적게 한 것입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담당 과장으로서는 적게 했다고 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조금 분발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기태위원
저는 지방세 체납 출국 금지에 대한 내용을 갖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체납자 출국 금지 조치 말입니까?
김기태위원
작년 행정감사 시 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체납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 기준은 얼마 이상 체납했을 경우입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직접 자세히 법령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는 얼마 이상 체납했을 때 출국 금지된다고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법령을 보십시오. 또한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직 모르시겠네요? 작년 행정감사 시 출국금지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몇 명을 출국 금지 요청하였는지와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 규제 중 관허 사업의 제한이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체납을 했을 때 관허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습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체납이 있으면 관허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내도록 독촉하고 그렇지 않으면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몇 회 이상 체납하면 취소 요구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제 외에는 없습니까? 관허를 가졌다면 체납이 되어서 안 내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얘기지요?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취소 요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냈을 때는 바로 풀어줍니다.
김기태위원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이 관허를 받으려고 왔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체납을 확인해서 납부토록 한 후에 허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확인은 어느 과에서 하나요?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위생과에 만약에 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는 세무1과, 2과에 경유하는 데에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우리 구에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이 많습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지방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출국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5조에 보면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체납 포상금 균등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체납액 등 징수 관련에 대해서 세입 징수, 포상, 예상 성과금 등으로 징수 실적에 따른 직원 사기 진작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구민 모두에게 공평한 행정 서비스를 제고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비롯한 세금 징수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홍보 방법을 다양하고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저희는 첫째 홈페이지에 세무에 대해서 상세히 올라가 있고 다음에 지역신문이라든지 팜플렛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전달하고 또 반상회 회보라든지 중구 가족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홍보는 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안내문이라든지 지역신문, 플래카드, 입·간판, 전광판 그런 것 등이지요? 그러면 각종 안내문은 어떤 곳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저희 세무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고 다음에 일반 종합민원실에도 안내문을 갖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과년도 체납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2002년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총 2,7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작년 행정감사 시 구세 및 시세 체납징수 인센티브 교부 시 동사무소 직원에게도 포상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혜택이 조금이나마 돌아갈 수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인센티브에는 직원 격려 인센티브가 있고 일상 예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떨어지는 인센티브가 있고 세무공무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격려 인센티브가 있는데 세무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격려 인센티브는 동사무소에는 세무공무원이 없거든요. 그리고 세무 일을 보조 내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 수 없었고 이번에 경상비로써 나온 인센티브 중에 2개 동에 1,000만 원 보조해서 CCTV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세무 관련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되었다고 하지만 안내문 비치, 플래카드 게첨, 세금 납부 문의에 따른 안내 등 세금 관련 민원을 동사무소에서 일부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체납징수 포상금 중 일부는 동사무소 직원을 위해 할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맞는 얘기인데 이런 업무도 동에서 일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동사무소에서 세무 행정이 저도 동장을 하다 왔지만 거기서 해주는 것이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이라든지 입·간판을 붙여주는 것이라든지 가끔 납세 플래카드 붙이는 것 등 단순한 한 두 가지 일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세무에 대한 민원을 답변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동사무소에서 체납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홍보를 해서 플래카드를 붙인다던가 게시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서 일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그것이 극히 미미한 정도입니다.
김기태위원
미미하다 하더라도 한 두 건이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세무 행정은 거의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체납된 사람이 자진해서 납부를 했다던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체납은 자진납부는 기간 내에 납부했을 때 자진납부이지 일단 우리가 압류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예고서 보내고 최고장 보내고 별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내는 것은 자진납부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한 것은 행정적으로 ‘당신 이렇게 내십시오’ 하고 독촉할 뿐이지, 직접 낼 때에는 체납자가 와서 내는 것을 보고 자진해서 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납부 기간에 내는 것을 자진납부라고 하는데 그 이후 행정적인 것을 동원해서 내라고 했다 하더라도 자진해서 그 사람이 언제까지 내라 독촉장을 받고 은행에다 냈다거나 이런 것은 자진납부가 아니냐는 것인데 그런 건수가 많습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물론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해서 내는 것도 건수가 많다고 봐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 징수만 한 것이 체납징수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기태위원
저하고는 견해가 조금 다르네요. 납세 후 안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중에 특별 관리자의 징수와 간단히 체납 고지서를 발부해서 자진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몇 %가 되고 몇 건수가 됩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그것을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고 서면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압류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 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독촉은 몇 회를 합니까?
몇 번째 독촉장이 나갔을 때 압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도 할 수 있고 2차에도 할 수 있는데 몇 번까지 내보내서 압류하느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에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거의가 아니라 몇 %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압류를 해놓고 다음에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체납고지를 할 때에는 체납이 얼마 있으니까 언제까지 내십시오 이 고지로써 끝나지요? 해놓고 안 냈을 때 압류한다는 말이지요? 그 후에는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까, 안 합니까?
구청에서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민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독촉장은 받았다 하더라도 압류는 해놓고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후에 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압류를 해놓고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압류됐으니까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를 한 마디라도 해줬으면 그 동안에 냈던가 아니면 궁금 사항이 풀릴텐데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그런 것이 발생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고지해 줬으면 좋겠다, 압류한 다음에 사후 관리 그래서 체납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후 관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행정적으로 최고장, 독촉장, 예고장 뭐 발부하겠지요. 그런데 얼마만큼 본인한테 성실하게 송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재산 압류하는데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체납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고액이든 소액이든 간에 그런 부분을 납세자한테 충분히 숙지시켜서 이런 재산은 압류해 놓고라도 직접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피해가 안 가도록 미리 준비하십시오”하는 예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가 못 내서 잘못 됐다면 안타까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돈을 못 내서도 억울한데 또 그런 재산의 피해가 더욱더 가중되면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압류만 해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독촉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압류라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면 사전에 그런 관리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체납자가 발생했다면 체납자 주소 변동 추이라든지 계속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검색 기능을 통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인력의 한계 또 전례적인 체납 관리 측면에서의 한계 때문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 행정의 일부 에러, 지금 청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었는데 많은 에러가 나옵니다.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하면 많은 양이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낭비, 예산적인 낭비가 많이 생깁니다. 그 에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을 이 달 중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서 세무행정의 에러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에러가 많이 나오는 면허세 세목이라든지 자동차세 세목라든지 이런 세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열심히 제 주도하에 검토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고액은 등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지금 약 3～4년 전에 소액과 고액에 차이를 둬서 하는데도 김기태 선배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고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액, 소액 차등을 둬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고 집행부도 사실 안 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거의 90% 이상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 중구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하나의 행위인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세무행정 에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세무 공무원을 쥐어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한 응징과 대가가 있어야 되고 에러가 없는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 과장인 저로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데 우리 구민과 주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현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국금지 조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5,000만 원 이상이고 23명을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다 질문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논쟁을 하셨는데 사실 얼마만큼 체납자한테 전달이 잘 됐느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이 서로 대화에 다소 이해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전히 독촉장만 보내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고생스럽겠습니다만 유선으로라도 확인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서 등기로 보내서 전달이 안됐다 하더라도 유선으로라도 확인하면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는 몰랐는데 어떻게 됐느냐”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를 체크할 때 과에서 언제 언제해서 실적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체크합니까? 자체 업무에 대해서 체크할 때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과 단위로는 결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는 보통 과 단위 업무추진은 전년 대비 아니면 2～3년 대비 분기별로는 제 나름대로 분기별로 각 업무 자체는 전년 대비, 동기 대비 또 2년 전 대비, 2001년 대비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분기별 대비만 한다는 얘기시지요?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분기 기다려서 실적 대비하면 되겠습니까? 앞서가는 세무행정이라고 하셨는데 한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 하면 그날그날 그래프가 움직여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고 자료를 보면 어떤 것은 4월 30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5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요? 7월 1일인데 오늘 자료가 4월 30일자 자료가 올라와야 하니까 최소한도 5월말일자 자료가 올라와야 합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기획과에 자료를 낼 때 5월말 현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4월말 자료가 들어간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분기별로 하다 보면 사실 위기의식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요즘 하루가 다르게 매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실적을 비교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7월 1일인데 최소한도 물론 자료 제출할 때 시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로 세무1과라도 5월말일자라도 별도 자료가 있어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하는 모습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세무1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실 실망이 큽니다. 자료를 보면 불성실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나름대로는 각자 최대의 노력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상대방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정해 주는 것은 성과급이다 뭐다 쭉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볼 때에는 통상적인 무사안일 행정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타이트하고 경쟁력에 대응하는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분기별 검토는 제 나름대로 검토해서 윗 라인까지 보고하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것은 매월 현계 상황이나 매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달 전년 대비 2002년도 5월말 수치가 얼마 나왔는데 금년 2003년도에는 얼마 나왔다, 무슨 세목 체납은 얼마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얼마밖에 못 받았다는 평가는 매번 합니다. 긴장해서 일을 하고 거기에 앞서 나가려고 하는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긴장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매월 평가를 하느냐고 여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경쟁하고 있는데 매월 평가했으면 그 당시 자료 요청할 때 4월말에 했더라도 중간에 5월 평가를 했으면 7월 1일날 계획을 알고 계셨지요? 그러면 5월말 평가기준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그래서 어제 이 자료를 서무주임한테 건네 받고 서무주임을 혼냈습니다. 자료 후속 보완이라도 해서 5월말 현계가 나와 있는데 맞췄어야 되지, 이래서 되느냐 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잘못 됐지요?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잘못 됐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납징수 목표액 실적이 지금 현재 4월까지 해서 19.1%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열두 달로 계산했을 때 하반기 12월까지 한다 하더라도 57.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좀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대책이 있습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세외수입 의존률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어서 저희가 지난달에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이라는 대책회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세외수입의 획기적인 증대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각 기능과별로 세외수입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체납징수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업무 과중 내지는 전문성 결여, 이런 것 때문에 세외수입 체납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04년도에는 100만 원 이상은 세무1과로 다 가져오자, 그래서 세무1과 세외수입계에서 100만 원 이상을 1년 것은 한번 전부 걷어보자, 우리가 전담반을 구성해서 인원 3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획기적으로 해서 효율이 많이 높아지면 2005년도부터는 부과 기능과 징수 기능을, 체납은 1차적으로 세무1과 세외수입계 체납전담반에서 맡는 식으로 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전담반을 구성하면 좋은 실적을 기대해도 좋겠네요?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왜냐 하면 우리는 외적으로 볼 때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 가다 보니까 양호한 것이지, 쓰고 싶은 돈을 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푼이라도 더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담반 구성을 계획하셨다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지방세 징수율이 몇 %나 됩니까? 2002년도 징수율이 몇 %였습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98.8%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우리가 1위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저는 그런 자료를 보고 세무1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한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세무1과에서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대안도 찾아야 되겠지만 이 수준 이상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세무과 전 직원에게 고맙다는 칭찬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윤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용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용혁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5월 30일 현재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과장님께서 간담회라든지 업무 협의 등으로 거의 50%를 할애한 내용을 보고 조직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세무과에서는 징수하는 것인데요, 물론 당초에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같은 것이 세워져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재산압류로 고액체납자 500명 이상, 248건에 대해서 30억 이상으로 전부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30억 이상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조치에 보면 재산 압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에 보면 황 원철 씨같은 경우는 아무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도 재산압류가 되어 있다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할 것은 은행연합회라든지 신용정보 이런 데에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봉급 압류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자산공매처분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구)상업은행 자리, 리모델링 하다가 지금은 흉물로 놓여져 있는 것이 그것도 우리가 5억인가 6억 체납입니다. 그것도 공매 의뢰했습니다. 그게 1,000억 짜리입니다.
임용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에 고발한 적도 있습니까?
근수
한근수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임용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근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면우
한면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 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요구 자료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권상현입니다. 저희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면우
한면우위원장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본 위원은 구청을 5년째 뺏지를 달고 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세무1과나 세무2과를 가보면 타 과보다 상당히 냉랭합니다. 몇 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생각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냉랭한 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 보면 구청에 온 건지 아니면 다른 구의 사무실을 들어간 것인지 그 정도로 냉랭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고 또 주민들이 가시더라도 잘 웃어가면서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바람직스럽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감사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세무1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친절하게, 의원님들이 가셔도 본척 만척해요. 그런 양반 계시지요? 실제 그것을 피부로 느끼시지요? 이런 것도 분위기를 좋게 하자는 하나의 지적이니까 앞으로는 더 웃어가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기태위원
과장님, 면허세 징수 실적에 대해서 2000년 이후에서 현년도까지 체납처분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정기분 면허세에 대해서 매년 1월에 부과하고 징수하고 1월중에 납부하지 않은 1차 독촉장만 저희가 발송하고 그것으로 저희는 끝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체납을 어떻게 처분했고 징수를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세무2과에서는 면허세를 매년 1월에 기존 면허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고지를 해서 정기분으로 저희가 부과징수를 하고 1월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분에 대해서 바로 독촉장을 발송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면허세는 1년에 한번입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예.
김기태위원
1년 중 한번 어느 때 합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매년 1월에 부과를 하고 1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1차로 독촉장을 한번 발송합니다.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전부 다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태위원
징수만 하고 처분은 1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예.
김기태위원
아까 세무1과장은 과오납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과오납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세무1과장은 세무1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저희 과에서 부과하니까 과오납이 발생한다면 부과 잘못이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과세자료가 다 컴퓨터화 되어 있어서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해서 일어나는 부과 착오는 아주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잘 했는데 어떻게 과오납을 합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나 아니면 저희 구청 내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는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전국 각 기관에서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 자료가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면허세는 저희 직원이 잘못 해서가 아니라 자료 불비 때문에 부과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부과 취소를 직원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만약에 주소 이동이 됐는데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든지 본인이 신고를 안 해서 고지서가 잘못 전달되어서 고지서를 못 받아봤으면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과 취소 관계도 나오고요,
김기태위원
과장님, 과오납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내려 보십시오.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부과를 잘못함으로 해서 취소됐을 때 다시 내주는 것도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직원이 하는 것인데 직원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답답하네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과오납 되는 대부분이 재산세나 종토세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세에서 대부분 나타납니다.
김기태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득세 다 있습니다. 이 건수가 한 두 건이 아니고 천 단위가 넘어가는 건수인데, 이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지적하기보다도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주민세의 경우에는 세무서 자료로 하기 때문에, 또 국세가 수시로 경정되는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부과 취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는 재산세, 종토세에 대해서 소유권이 변경됐다는 것이 잘못 정리된 것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토지세는 저희 잘못이 아니고 전국 합산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 저희가 아닌 타 시·군에서 한 군데만 잘못되어도 전체 합산을 해서 배분을 하다 보면 다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오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착오 부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과세자료가 다 정비되고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실수를 줄여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직원의 잘못으로 잘못 부과한 것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줄어드는 것뿐이지 발생 자체는 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저희 직원의 잘못으로 해서 과오납 건수 나온 것만큼 전부 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많은 것 중에 건수가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납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이중으로 부과된 것도 있지만 잘못 부과된 것도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이유를 대시는데 ‘우리, 우리’ 자꾸 하시는데 어디서 오류가 났든 간에 대한민국 공무원 손에서 난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전국적으로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해야지, 자꾸 ‘우리, 우리’,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세무2과장만 하다가 나갈 겁니까? 아니지요, 다른 구도 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유를 대지 마시고, 행위를 이루는 사람이 똑같은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꾸 ‘우리’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물론이고 종로, 이웃 구청,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 공무원이 그런 과오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을 하십시오. 자꾸 이유를 대지 말고요. 그러면 전국 공무원의 대표자로써 지금 여기서 조금 질책을 듣는 것이지만 전국 공무원의 대변자로서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해되시겠습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평소에 우리의 잘못이 아닌 전체적으로 잘못되어서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자, 자꾸 줄여나가자’ 하는 것은 항상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물론 당연히 줄여 나가셔야지요. 과오납이라는 성격이라든가 원래의 취지가, 물론 두 번 내고 세 번 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러한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 분석을 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이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물론 그렇게 변명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을 아끼는 마음에서도 할 수 있고 제가 직원을 보고 ‘당신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절대적이다’하는 내용보다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까 세무1과장님은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무2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과장님은 자꾸 축소 은폐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누가 하겠습니까? 납세자가 이런 실수를 하겠습니까? 납세자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발생했을 때 다 완납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 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고지를 하다 보면 그 고지서 가지고 또 내고 이쪽에서 나오면 또 내고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철저를 기하면 이런 문제가 좀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업무적으로도 시간낭비요, 내는 사람도 재정적으로 그 기간만큼 손해요, 양쪽 쌍방이 다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이든지 최소화하게 되면 쌍방이 다 최소화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착오되는 것을 줄이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용혁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세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무2과에서 2002년 6월 4일자로 명의 변경된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0-2외 2인 부동산 취득세를 납세 의무자인 박 상민 외 1인이 자진신고 납부 시에 2인 공동명의 중 1인 지분 1/2에 대한 고급오락장 중과 부분을 자진납부 및 부과함에 있어서 계산착오로 인하여 취득세 787만 3,98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전산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용혁위원
그리고 지금 세무2과의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건이 자료에 보면 5건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확인서를 써주십시오.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예.
임용혁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과표 규정을 틀리게 적용해서 재산세액을 총 174만 2,800원을 과다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확인하시고 확인서를 써 주세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그 내용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용혁위원
답변하시고 확인서 쓰세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다음은 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징수할 때 해마다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까? 어떤 근거로 징수계획을 세웁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재산세는 매년 7월 1일이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4월부터 계속 과세 자료를 정비해서 7월 10일경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징수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냐는 말씀입니다.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금년 목표는 지난 해 9월 쯤에 세우고 있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지난 5년 동안 평균 부과율, 징수율, 과표 인상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징수 목표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것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가 똑같습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예, 똑같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참고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무엇 무엇을 참고하십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 건물기준시가가 작년까지는 16만 5,000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1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치지수라든지 경과연수에 따른 감산률, 과세표준 이런 것을 작성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포괄적으로 쭉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그냥 획일적으로 그 동안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몇 가지 종합하고 이런 것을, 물론 부서별로 산출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마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2001년도, 2002년도 동안에 우리 중구 내에 부동산 매매가가 얼마만큼 변동됐는지 아십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자세한 건 모르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 그저 각 담당 직원들이 자료만 내면 ‘아, 그런가보다’ 하고 통과합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재산세나 종토세 세입 목표를 산정하는 것은 실제 거래가하고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병환
최병환위원
시가표준액은 지역별로 샘플링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재산세의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자꾸 변화되고 있지요? 그러면 지목변경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지목변경이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서 거기에 따른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변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두 배 세 배로 뜀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징수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과연 종합적으로 우리가 참작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비교하는 것은 아십니다마는 공시지가도 와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누가 이의제기를 안 하면. 지금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가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어느 지역은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우리 중구만큼이라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안 되면 공익요원이라도, 아니면 전문요원을 한 사람 붙여서 특별 지가조사를 시켜서 그 변동에 따른 공시지가를 상향시키든지 너무 높으면 낮춰주든지 해서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했을 때 이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낮추어서 세금을 덜 내려고 하고 돈이 없이 ‘건물 하나 사야 되겠다’ 혹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공시지가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대출이 많이 나와서 내 것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 양면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특히 약수동 로터리 같은 경우는 전철이 교차되는 지역으로서 준주거지역 상세지역으로써 근 2년 동안에 거의 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데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세 수입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뉴타운 개발이다 뭐다 해서 황학동 지역이라든가 신당5동 지역, 그런 곳도 변동 사항이 있고 또 서울시 일반지구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따라서 일부 변동되고 있어서 많은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단순히 징수된 데이터만 가지고 조금 상향시켜서 하는 것은 지양하고 현실에 딱 맞는 피부에 닿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누가 봐도 ‘아, 이것 참 신경 많이 썼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지금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과세 실정이 현 시가 부동산가격 올라가는 것을 반영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저희가 세무2과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린다든지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자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느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가 끝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적용 비율만 적용해서 종합토지세 같은 것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동산가격 변동에 반영해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같은 것이 유기적으로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을 공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린 것은 그런 식으로 전개했을 때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는 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올리고 내려 가지고 세금 더 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공유할 때 이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에는 과장님들 회의라든가 구청의 어떤 회의에 있어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서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 ‘아, 이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나는 모르는 것이고 뭐’ 이렇게 전년도 실적만 가지고 하다 보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 위원이 제안한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이런 것도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위에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강력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지 가만히 있으면 항상 제 자리 돌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유현차랑 위원님,
차랑
유현차랑위원
민원처리 사후 확인제 대상 업무가 있는데 그 대상업무는 비과세나 감면 신청을 처리한 후, 그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관계 자료 및 현장 조사 등으로 확인하는 업무거든요. 그 대상업무는 주로 부동산 관련하고 차량관계, 그리고 용도부분에 비하면 종교, 자선, 학술 및 공익사업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민원처리 사후 확인 대상업무, 부동산에서는 지금 공동주택 감면하고 임대사업자 감면하고 용도 부분에 의한 비과세, 그 다음에 장애인 감면, 국가유공자 감면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차량취득세나 차량등록세, 또 부동산취득세나 부동산등록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감면을 해줍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경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공동주택 감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85㎡ 이하인데 지금 40㎡ 이하는 100% 감면이고요, 60㎡가 50%, 60초과 85㎡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위축될 때는 감면을 해주고 부동산 경기가 괜찮을 때는 감면을 안 해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할 때도 2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이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을 받아 임대하는 공동주택 이것도 85㎡ 이하일 경우에 감면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됐습니다. 민원처리 사후 확인해서 감면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 홍보실적 및 효과가 실제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해줘야 하는데 중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도 있고 주로 엘지카드, 삼성카드 납부도 있는데 납부방법이 은행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달라졌는데 여기서 면허세는 1월이고 재산세는 7월 달이고 주민세가 8월 달이고 종합토지세가 10월 달이고 자동차세가 6월달, 12월 달인데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지방세 납부방법이 이제까지 금융 기관을 방문해서 납부하던 방법 외에 여러 가지 전자 시대에 맞게 전자인터넷 납부라든지 신용카드납부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납세자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기분 납세 대상자들한테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를 할 때에는 전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봉함 식으로 해서 전부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홍보물도 5만부 배부를 했네요? 홍보물도 찍어서 배부합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7,000매 배부하고 전자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한테 보다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나와있는데 홍보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저희는 납부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들이 아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적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서 납기 내에 많이 징수되도록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2002년, 2003년 과세예고제 추진실적, 요구자료 사항은 2002년 2003년 과세예고제 추진 실적이 취득세, 등록세 두 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세예고제란 특정한 세원의 발굴에 따른 수시 부과와 전년도 대비 세액의 현저한 차이로 구민에게 사전에 알리고자 해서 조세 저항을 경감시키고 알 권리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2002년, 2003년의 실적이 두 건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과세예고 대상은 저희가 두 건 중에서 교회 것은 비과세를 받아서 목적에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목적에 벗어나서 사용했기 때문에 추징을 하기 위해서 과세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진신고 같은 것은 과세예고 대상이 아니고 본인 납세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추징하기 위해서 의무기간이 되어서 추징사유가 발생해서 추징하겠다고 미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요금 및 송달률이 지방세 중에서 면허세 고지서 송달률이 문제가 있지요? 사실 면허세를 보면 이사간 사람이 많고 폐업한 사람도 많고 매년도 폐업한 지 오래 됐는데 실제로 몇 년 후에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다음에 주소변경 정리사항은 면허세 고지서 송달률이 낮은 것은 사망자 등과 같은 변동사항은 즉시 처리를 못하는 것 같고 과거 동에서 보낸 사망자들의 고지서가 몇 번씩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런 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면허세 관계가 제대로 되고 또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어서 많이 낼 수 있도록 뭐 고지서는 많이 발부되는데 세금은 안 걷힌다는 그런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하기는 합니다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우리 세무2과장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임용혁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해드리고요 본 위원이 여기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한탄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처음 위원이 되어서 얼마 안 있다가 본 회의장에서 무슨 소리를 했느냐 하면 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을 받아서 살림을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청장 당신이 뼈아프게 버는 돈을 쓰는 마음으로 살림을 하십시오.”했는데 이 자리에서 왜 또 그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지가상승 문제를 위원들이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내 사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그 과에 집어넣다 보면 이런 혼돈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내 장사가 아니고 세금 받아서 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장사를 벌려놓은 중구청도 팀입니다.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과에 어떤 지적을 했느냐 하면 금년에 최고 상승률과 최고 하락률을 본 위원이 찾아내니까 지적과 과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것도 공교롭게도 신당동에서 한 뒷골목에 있는 집은 지가가 60% 이상이 다운이 됐고 어느 공공건물 대형건물은 지가가 금세 50%가 오른 것입니다. 그때 본 위원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오너하고 친척이 아마 그 쪽에 사나봐, 그 공공 건물을 그 사람한테 팔려다가 못 팔았나 봐, 그래서 지가를 별안간에 올린 것 같아. 또 지가를 60～70% 다운시킨 집은 오너 친척이 살고 있었나 봐, 그때 구청에서 살려고 하다가 기회가 안 돼서 못 사니까 상대적으로 세금이나 적게 내게 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엄청 과오입니다. 왜냐 하면 전문적인 분들이 과의 장으로 앉아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세무 계통의 계장님들이지요. 그 분들도 바로 여기서 커서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과오가 나오고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개인 사업하는 마음으로 하다보면 저 구석의 지가를 정확히 찾아서 세금을 다 매길 것입니다. 그 바람에 세금을 1,000원을 낼 사람이 10만원～100만원 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대 이상의 세금을 낼 사람은 몇 천 만 원, 몇 백 만 원밖에 안 내는 행정이 나옵니다. 세무2과는 지적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중구 전체에 살림을 하고 부과하고 한 쪽에서는 평가하기 때문에 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모든 과세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용혁위원
재산세 48만 5,740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지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잘못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이것도 확인서 하나 쓰세요. 다음에 재산세 과표를 틀리게 적용해서 총 27만 4,280원을 과다 부과한 사실이 있지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상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전산정보과와 행정관리국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