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중구의회 개원 1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감회가 새롭고 책임감 또한 무거움을 느끼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 실시되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활동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 높으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중구 구정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과 아울러 본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4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국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여러분들이 주의하여야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호 제17조의 8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간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복지국을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복지국장 이창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각과별로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안만 그 대책과 향후계획 등을 간략하게 보고 받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평소 우리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생활복지국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수립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업계획은 의회에서 의결하여주신 예산에 따라서 순리대로 처리하여야하나 예기치 못했던 사후 여건변경 등에 의거 집행과정 등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당초의 예정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게 마련으로서 그 동안 구민편익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감사차원에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 염려되어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시정하고 보완하여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요약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민원처리현황과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4과 20담당에 2개의 특수시책사업추진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54명에 일반직이 154명이며 정원 외에 현원으로 고용직 공무원 23명 등 총 1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80억 3,685만 원, 특별회계 1,991만 9,000원 등 총 380억 5,677만 원으로 5월 말 현재 34.7%인 131억 9,9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으로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중 환경미화원 구 직영 170명과 대행업체 161명 등 총 33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폐기물 배출량은 연간 20만 7,300여 톤으로 1일 평균 약 568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종량제봉투가격은 지난 102회의 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 의결되어 6년여만에 평균 6.25%를 인상해 줌으로써 대행업체 및 미화원 복지증진 및 장비개선 등 경영개선에 기여한 바 있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1일 약 100톤 중 가정용과 일반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약 57톤은 강동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른환경 등 4개 처리업체와 계약처리하고 있으며 감량사업장 약 560여개소에서 배출되는 약 43톤은 28개 처리업체와 직접 계약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지난해 1일 평균 약 44톤을 수거한바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 27톤으로 급격히 감소 되었는 바 이는 여러 경제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폐비닐을 재활용으로 별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정착되지 못한 실정에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수거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문화관은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들의 학습견학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부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을 이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에는 4,800여만 원의 사업비로 목재파쇄기를 구입 폐가구 등은 파쇄하여 처리장에 운반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와 우리 구 및 용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포자원회수처리시설 건립은 현재 공정 약 36%로 계획대로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특히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비하여 여건상 여러 면에서 아주 취약한 실정으로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구로서는 간선도로에서는 쓰레기 수거는 물론 미세 먼지와 분진제거를 위해 물청소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이며 현재 간선도로 중심의 청소를 동네 뒷골목까지 확대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여야할 것으로 가로청소를 주기적으로라도 동네 뒷골목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자료 19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종합복지시설 및 법인 23개소, 노인복지시설 46개소, 어린이 보육시설 46개소, 아동 및 여성복지시설 8개소와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가 있으며 보호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40가구, 의료급여대상 4,791가구, 장애인 3,474가구,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 236세대와 보훈가족 696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정지원 및 그 외에 특별구호와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건전히 육성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서는 신당1동 경로당 신축, 노인회관 개관 여성회관 개관과 충무어린이집 개·보수, 신당2동 유아원 신축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당1동 경로당은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고 노인회관 및 여성회관 충무어린이집 개·보수공사는 현재 일선감사 의뢰 중에 있어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복지기금은 각 10억을 목표로 노인복지기금은 금년 5월 현재 5억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대상 8,725개소 중 60%인 5,241개소가 설치되어 3,484개소가 미설치 되었습니다마는 연차별 추진계획으로서 2004년까지는 95% 이상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구립 어린이집 가을운동회는 10월중에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숙자는 서울 시내 노숙자의 약 40%가 쪽방 거주자는 서울시 전체의 약 28%가 우리 구에 존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여러 부작용과 행정력을 유발하고 있어 위원님들이 채택한 대책촉구결의문과 함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대책을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별 대책이 없어 계속해서 제도개선과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자료 39페이지부터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는 2000년 8월에 개관하여 초기에 14개 업체에서 현재까지는 12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8월에 1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속운영여부 등은 정부의 중소기업정책과 서울시 및 타 구청의 사례 등을 참작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기금액 139억 4,700여만 원으로 금년도 운영자금 66억으로 5월말 현재 26개 업체에 융자 지원한바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등록시장 18개소, 미등록시장 4개소 등 22개소로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이 중 남대문시장은 지난해부터 국비 5억 3,800만 원, 시비 3억 6,500만 원, 구비 3억 6,500만 원, 자기자본 5억 2,700만 원 등 총 17억 9,500만 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시비 지원과 구비지원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으며 중부시장은 일부 재건축 공사 추진중이고 중앙시장은 국비 5억과 시비 1억 5,000 구비 1억 5,000 자기자본 2억 원 등 10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부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 매분기 약 200여명을 취업 활용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정부지원예산의 약 50%가 삭감 배정되고 있어 매분기 약 100여명을 취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자료는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가 7,309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169개소 식품 제조·가공 및 판매업소가 630여 개소 환경오염배출업소 1,497개소와 수질보존대상업소는 정화조 12,960개소와 폐수위탁처리업소 1,319개소 등 총 14,52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해지정폐기물 관리업소는 일반지정폐기물관리업소 771개소와 감염성 폐기물관리업소 552개 등 1,29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배출업소 1,0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민원처리 현황으로서 지난해 8월말부터 금년 5월까지 접수되어 처리한 민원은 청소행정과는 812건, 사회복지과 57건, 지역경제과 2,725건, 환경위생과 4,017건 등 7,611건이며 이 중 허가 및 신고처리가 5,820건에 행정처분은 1,161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가징수현황으로서 금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청소행정과가 5,026건에 19억 6,743만 원을 부과하여 13억 9,955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71.1%를 거두었으며 사회복지과는 국·시비보조금 등으로서 89건에 40억 2,527만 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8건에 2억 8,68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6%인 2억 8,22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1,700건 6억 8,50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5%인 3억 7,80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앞서서 국장님께 질문있습니다. 오늘이 행정감사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 날짜로 인사발령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행정감사를 위주로 하면 인사발령을 조금 지연해야 되지만 지금 구에서는 아마 오래 전부터 매년 상반기 인사를 7월 달에 하반기는 12월 달에 정례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인사발령을 주시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7월 1일날 인사발령을 했나요?

그래서 어제 청장님께서 감사는 전임자가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그런 당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감사 날 인사발령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잘못 보고 있는 거지요. 앞으로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합시다.

예.

그리고 결산검사를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팀장이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위증을 했어요. 그날 무단으로 안 나왔는데 병가로 안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는 무단으로 안 나온다고 했어요. 국장님이 데리고 있는 간부직원들이 근무상태가 해이해져 있는데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 산하에 있는 간부직원 하나 장악을 못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산검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별 할 일도 없는데 두 번씩이나 각 부서가 오게끔 하고 또 국장님께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오시라고 해도 오시지도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어제 다시 할 때 사실 제가 거기에서 누군가가 내일 다시 올 때는 생활복지국장도 나오도록 해라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공식적으로 얘기가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의회에서 없었고 또 어제 바쁘다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하고 참석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행정과 팀장문제를 우리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다고 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기회에 그 직원이 반성을 하고 업무에 진력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어제도 출근을 안 하고 병가를 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해서 사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국장이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근태관리를 해야 되는데 연초 처음 전임올 때부터 저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직원으로 되어서 보직 받을 때부터 그런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도 수차 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오늘 또 감사과에 의뢰해서 개인적인 조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총무과에도 수차 얘기해서 차라리 우리 국에서는 없어도 좋으니까 빼달라, 이렇게까지 건의를 해놓았고 엊그제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라고 해서 아마 위원님께 임기응변적으로 위기를 면하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 직원이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사실대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다시 또 총무과에다 우리는 없어도 좋으니까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간혹 그런 직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직원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 중에 한 분이 화장실 담당하는 사람을 하루종일 찾아도 거기에서 청소해야 되고 담당해야 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담당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공중화장실이 컨트롤이 안 돼요. 누가 할 거예요? 생활복지국 소관 우리가 계약을 해서 위탁 준 곳이 생활복지국에 몇 군데입니까? 우리구청에서 위탁을 준 업체 어린이집도 좋고 청소대행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청소는 전반적으로 다 주어서 6개 업체가 위탁을 맡고 있고 어린이집도 역시 구립은 전체 17개를 다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은 시범화장실로 두 군데를 지어서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체 과별로 몇 개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전체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파악하고 계십시오. 위탁업체 전체 우리 구에서 위탁준 계약서 다 가져오세요. 화해조서는 다 받았습니까?

제가 화해조서를 내라고 했던 것은 청소분야에서 화장실 두 개인데,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원래 시비를 받아서 지을 때도 시범적으로 공중화장실로서 기능을 갖도록 하고 위에는 위생업소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3, 4명이 벌써, 정식으로 운영했던 사람이 아마 두 사람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각기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기간까지 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게 최초의 의도대로 환경업소로 운영이 안 되고 개인 사무실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계약만료기간에 틀림없이 그런 조건을 이행하고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화해조서를 가급적이면 받도록 했습니다마는 화해조서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서로를 믿고 그때 가서 틀림없이 반납을 하겠다 이런 구두약속을 믿고 아마 화해조서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형평을 잃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우리가 위탁을 줘야되는데 어떤 업체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요. 일을 하다보면 그런데 어떤 업체는 화해조서 받고 어떤 업체는 안 받고 내가 각 과별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받으려면 일률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것은 다 받아야 되고 안 받으려면 다 안 받아야 되는데 일부 업체는 받고 일부 업체는 안 받고 하면 형평을 잃은 결과가 되니까 받으려고 방침을 줬으면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형평을 잃으면 안 되겠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일절 안 받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모든 위탁계약서 다 가져오시고 화해조서 붙은 것 있으면 다 가져오세요.

과장님, 공무원 복무지침 그것 좀 챙겨주세요.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을 차례순으로 제가 지명해드릴 테니까 지명되는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질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수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복 위원입니다. 서소문 재활용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보니까 작업복에 근무하는데 반 노동자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현장에 두 번 방문해서, 그러니까 지상에는 사무실이 없고 지하1층, 2, 3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지하 3층이 일반 주택가와 달리 무려 30m 정도 되더라고요. 그곳에 근무하는 상태에서 공기상태나 먼지, 냄새, 소음이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두 번째 내려갔을 때도 상당히 악취를 맡고 나왔는데 특히 쓰레기 압축장이나 콘테이너 박스가 10톤 이상 되지요? 콘테이너 박스 하나가 한 10톤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그 근방을 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은 지 약 4년 됐지요?

그렇습니다.

큰 시설 파손은 없으나 콘테이너 파쇄기 압축시 두 대 중에서 주변에 바닥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에 있어서 시설을 고치셔야 되겠고 제가 몇 가지 보니까 2층에서 수은등, 형광등, 파쇄기 투입구에서 탈취 설비실 쓰레기 투입처리장을 돌다가 상당히 인체에서 해로운 먼지나 수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스크 착용한 것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안전모를 쓴 분은 제가 딱 한 분을 봤습니다. 안전모도 쓰셔야 겠어요. 생명이 중요한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니까 정복도 못 입고 본청 직원보다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가 약 100개 정도 되지요?

예.

건물이 일부는 압축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크게 손상된 곳은 없습니까?

손상된 곳이 있어서 하반기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지은지 4년 밖에 안 되어서 장비나 건물에 대해서는 큰 손상이 있겠지만 앞으로 정비를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상1층에 나와 보니까 재활용처리장 앞에 이수건설에서 거리가 한 10m도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10m가 안 되는데 39층, 38층 두 동에 아파트 110가구, 오피스텔 330가구, 그게 2005～2006년에 완공된다고 하더군요.

예.

실제로 우리가 아마 재활용처리장을 주택가나 아파트가 있었으면 짓지 못했을 텐데 앞으로 이것이 완공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 식으로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재활용처리장이 이전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비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무시한다기보다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2004년, 늦어도 2005년도에는 악취가 나는 쓰레기 압축시설은 가동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마포에 소각장을 저희들이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부터 90% 이상 소각을 하면 재활용처리장의 악취가 좀 덜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극복해야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수건설 짓고 난 다음에 옮겨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어디에 건설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옮기는 비용과 위치,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는 대부분이 기피하는 부서지요?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청소과는 상당히 기피부서인데 청소과 직원들의 근무평가와 특별수당은 어느 정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근무평가는 국의 주무과로서 상당히 저희 국장님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수당은 저희들이 새벽에 출근하는 직원들과 늦게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급량비와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과는 여건상 어떻게 보면 기술직도 있고 정 직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순환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많이 해 주셔야겠어요. 청소과는 토목과도 관련되고 공원녹지과도 관련되고 총무과의 청사관리직도 관련되고 하니까 청소과 직원을 기술직이라도 이런 몇 개 과의 순환직을 하셔야 어느 직원이 어느 과로 가든지 적응할 수 있게끔 지금 제가 말한 과 말고도 순환근무가 되도록 집행부에 건의 좀 하세요.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사 담당구역 청소상태평가계획서를 보면 그 조치내역에 지금 하경기업은 130만 원의 조치를 받았고 민영은 90만 원 받았고 무안은 50만 원 받았고 동보환경만 벌금낸 적이 없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청소실태평가를 통하여 동별 청소 대행업체별 보면 지금 6개 업체지요. 모든 청소하는 데 평가계획서를 보면 평가계획서에 대한 결과는 자료에 나와있지 않는데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청소업체 중 좋은 평가가 나온 업체는 특별히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담당구역을 우선 업체에서 매년 계약할 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수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의 종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담당 팀장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그렇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고 하반기쯤 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경쟁을 시켜야 청소도 열심히 하고 친절히 하고 또 다시 재 계약 시에는 우수업체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맡는 배려를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청소차고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실질적으로 주택가에 노상주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동보차고지 보니까 동보환경만 차고지가 서울이에요. 나머지 두 곳은 거구실업이나 무안기업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고 세 곳은 민영주택, 수도환경, 화경기업은 인천 서구 당하동, 그런데 청소하는 시간과 주차장과 거리를 비교하면 차고지는 허위 차고지라고 생각해요. 시간상 맞지가 않아요. 이런 것을 구청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청소차 노상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청소차고지를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청소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6개 업체를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든지 구청에서 예산을 받든지 해서 청소차고지 6군데를 한군데로 지정해서, 어떻게 인천에서 오면 여기 밀릴 때는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걸려요. 경기도도 한 시간 반 이상 걸려요. 그것은 말만 차고지지 실제로 서울시에 차를 뒷골목에 대서 냄새나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과장님이 이것을 집행부에서 차고지 한 곳을 정해서 청소가 원활하게 시간상 절약을 해 주셔야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세요. 예를 들어 정 장소가 없으면 여기 훈련원 차고지 한 쪽이 많이 비어있지요?

예.

현재는 거기 자가용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한쪽 높이를 높여서 지하차고지 주차장을 청소차를 전용으로 하게끔, 그 넓이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에 그런 차고지가 마땅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청소차 차고지를 만들면 주위에 냄새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힘들테니까 여러 군데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길용 씨가 지금 외국에 나가있지요?

예.

참 친절히 안내해 주시고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는데 1일 점검일지가 아직 4년밖에 안 돼서 장비는 괜찮은데 1일 점검일지가 2003년도 1월 1일부터 내가 5월 30일까지 10일 간격으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1일 점검일지에 몇 가지 지적할 것이 뭐냐하면 물론 작동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지를 보고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진입램프에 에어컨테이너 및 벽체 두 곳이 파손된 점검일지에 5월 18일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 받은 날짜가 5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수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5월 30일 이후로도 수리가 됐는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조투입기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불량으로 나와있는데 아직 양호한 상태로 되어있지 않고 그 다음에 탈취설비실 흡입 송풍기 상태가 정비를 요하는데 5월 30일까지 그냥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월부터 지금까지 수리를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아마 수리를 해서 작동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소한 것 가지고 매일 1일 점검표에 모두 양호하다고 적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100%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나머지는 양호, 양호 해놨는데 고액의 장비를 중간에 점검 안 하면 유효기간 내에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가보시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일지대로 되어있는지 점검하시고 제가 지적한 세 가지 기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5월 30일 이후에 제가 지적한 것 수리나 작동상태에 이상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순찰점검자가 매일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보니까 점검시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되어야 장비도 오래 쓸 수 있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고가장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일점검일지대로 점검상태모두 양호하다고 하지 마시고 보통, 불량, 정비요 이런 것이 많이 나와있는데 거의 다 양호하다고 해놨는데 100% 양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점검을 과장님이 직접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소득층 종량제 규격봉투구매지원 자료가 있는데 종량제 규격봉투가 동보환경과 하경기업에만 많이 지원된 이유가 뭡니까?

저소득층 무상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수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청소과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재활용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보니까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도 거기는 가고 싶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근무나 모든 근무상태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를 참작하셔서 청소과 직원들이 내가 다시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세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2002년도 청소실태평가계획서보니까 평가방향 두 번째 동장의 지역청소 문제 관심도 및 추진실태 병행평가 이것은 뭡니까? 아까 동장님은 평가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동장은 피평가 대상입니다. 동장이 그 지역 청소를 얼마만큼 관심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지 동장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지역청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 입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평가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추진실태병행평가이면 결국은 동장도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동장이 평가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하는 주민평가단이 동장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업소가 전체 몇 개입니까?

전체 위탁업소가 10개입니다.

서소문 재활용센터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베풀어주는 예산이 있지요?

예.

그것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재활용 처리장에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급량비, 위원님들이 특별히 해 주신 1,000만 원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다 쪼개서 지금 고맙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는지는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광희동에 화장실이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게 작년에는 3,000여만 원가지고 두 개를 입찰을 봐서 두 개를 을지로와 광희동 것을 운영했었는데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각각 했습니다. 그래서 광희동 것 1,000만 원, 을지로6가 1,000만 원을 각각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 느꼈는데 구민회관 화장실하고 본청의 화장실하고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문고리 하나를 보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구민회관 화장실과 여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중화장실이 호텔식이나 본관의 화장실과 다른 것은 예산의 문제가 있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모자라서 차별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청소차가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세차를 잘해서 다니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매일 똑같고 그리고 원래 미화원은 안전띠를 착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동네에서 보면 잘 착용 안 합니다. 세차 좀 잘해서 다니라고 지적 좀 해 주시고 안전띠를 착용 좀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청소차량의 사고 내역 및 차량 수리내역이 있는데 청소차량의 인사사고가 몇 건이나 났습니까?

박준익 인사사고 약 2차례에 걸쳐서 났습니다.

두 건이요?

박준익 좌회전하다가 한번 났고 골목에서 나오다가 할머니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처리비용은 용역업체에서 했나요, 우리 구청에서 했나요?

저희들이 보험으로 들어서 하고 대행업체 사고는 대행업체에서 별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가 틀려서 그렇겠지만 무인카메라 구입 시 2002년도에는 두 대를 구입했는데 450만 원씩 구입하고 2003년도에는 7대를 357만 원씩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단가가 내려서 그렇습니까? 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지금 질은 좋아졌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단가는 떨어진 상태입니다.

디지털입니까?

예, 디지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철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요구자료 14번, 폐기물처리업소 지도감독 내역을 보면 지적사항 중에 배출 종류별 전담 수거인력이 미정되어 혼합수거 및 지연수거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각 청소대행업체에 업무분담현황을 받아서 확인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확인을 못하십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확인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잘해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업체별로 업무분담현황을 확인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지연수거된다면 해당 지역에 책임을 추궁해서라도 청소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청소행정과에 공공근로 몇 명이에요?

9명입니다.

9명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처리장에 다 투입됐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 거기에서 뭐합니까?

순회하면서 공중변소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공중변소에서 일하지요?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월급이 200만 원 넘고 공공근로는 얼마 받지요?

일당 2만 4,000원이고 한 달이면 72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밖에 받지 않는데 똑같은 업무를 주고 똑같은 일을 시켜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2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70만 원 받는 사람하고 근로조건이 똑같다고 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형평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식 임용된 사람과 인턴사원하고 다르듯이 이것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사원은 앞으로 그 회사의 직원이 될 것을 예상하고 인턴을 하는 것이고 공공근로는 3개월 하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거기에다 비유를 하면 안 되지요. 형평에 맞지 않지요. 왜 형평에 안 맞는 일을 시키고 있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잘못해서 환경미화원을 빨리 뽑아야될 텐데 빨리 뽑지 않아서 환경미화원이 부족해서 그 사람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공근로라는 것은 자기들이 지원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은 지원적 성격으로 공공근로를 모집하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서 뽑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방침상 정부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자 구제적인 대책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접근해서 봉급이라든가 인력시장을 대입해서 비교한다는 것은 제 의견으로는 난감합니다.

과장님, 형평에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딴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0만 원 받는 월급쟁이하고 50만 원 받는 월급쟁이하고 똑같은 업무를 주었을 때는 형평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묻는 것인데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형평에 맞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형평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형평인지를 몰라서,

보수를 2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50만 원 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업무를 줬을 때 똑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형평에 맞느냐 말이에요.

봉급 타는 기준으로만 봐서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내가 총무과에 인사계장을 불러다가 김동윤 씨를 인사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인사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부서장이 책임져야된다는 거예요. 물론 총무과의 인사계장 얘기도 일리도 있고 하지만 내가 인사기록카드를 보니까 청소행정에는 처음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래도 그 직원을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에 왔으면 잘 컨트롤을 해서 써야되는 직원인데 컨트롤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했습니까, 과장님이 잘못했습니까?

제 부하니까 제가 1차적인 책임이 있지요.

과장님이 책임이 있습니까? 잘 못했으면 책임을 져야됩니다. 잘 못한 사람이 책임을 안 지면 기강이 무너져서 안 됩니다.

상응하는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나는 과장님한테 시인서를 받을 의향이 없었어요. 국장한테 받아야돼요. 국장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심드시러 가서 국장하고 상의해서 시인서 하나 쓰세요. 이상입니다.

시인서 제출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재활용처리장에 근무하시는 공공근로자들이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식직원은 월 200여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식직원보다도 똑같은 공공근로인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람이 1일 금액이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예산설명을 들을 때 재활용처리장의 공공근로자들은 동사무소 같은 데 근무하는 공공근로보다 좀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5,000원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 재활용처리장에 가있는 공공근로자들은 어떻게 인사발령을 내는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5,000원을 더 받자고 거기를 자기들이 자원해서 가는 겁니까? 구청에서 발령냅니까?

구청에서 발령냅니다.

구청에서 발령낸다면 그 사람들이 동 같은 데 가서 5,000원을 덜 받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재활용처리장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로 발령이 나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직원도 그렇고 공공근로도 그렇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일반회사에 가서 근무를 못 해요. 봉급을 150만 원을 줄 테니까 와서 근무를 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못하고 공공근로만 꼭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밤낮 거기에만 와서 일을 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동에만 와서,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자들 재활용처리장에 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군대말로 소원수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불만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나오지요.

절대로 누가 어떻게 썼다는 것을 확인을 안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공공근로 신청을 해서 5,000원을 더 주든 덜 주든 그 사람들이 재활용처리장에만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불평등하다는 말이지요.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 어쩌다 물어보면 못하겠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사람들도 그래서 관둬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네 와서 일하고 있는 공공근로자 멀쩡한 사람들 보면 매일 발령이 필동으로만 나요. 동사무소에서 일을 잘하니까 그 사람들을 추천하겠지요.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받기도 하지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5,000원을 그 사람이 더 받으려고 해서 간다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5,000원 더 주면서 200만 원씩 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그 부분을 지금 조영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무조건 불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요. 없는 자들의 설움이 뭡니까? 없는 자들, 저는 그 부분을 갖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없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베풀어줘야 돼요. 있는 자들은 자기 부모들이 예전부터 잘살아서 지금 잘 먹고 사는 거고 없는 자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배우지를 못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나가서 막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참 어려운 자리에 가서 일하는 사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나 그런 데서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재활용처리장에 가라고 하면 다음날부터 출근 안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청소과장님을 하시면서 없는 자들의 불평, 불만, 설움을 많이 참작을 하셔서 인사발령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아까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뭐가 이렇게 급해서 7일이면 감사 끝나는데, 감사를 하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을 앉혀놓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감사할 의욕이 안 나요.

아까도 질타를 하셨는데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일단 질의를 하세요.

어떻게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은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은 팀장님이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대신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노인정이 많을수록 관리하시기 힘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당5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여섯 군데인데 노인정의 노인들의 대우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노인정을 새로 신설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우선 동네 동장님도 그렇고 또 구청에서도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인정을 어떻게든 조정해서 동네마다 노인정을 2,3개로 줄이는 방향이 어떻겠어요? 지금 신당5동 같은 데는 여섯 군데라고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셨어요?

최철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철기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황학어린이집에 예산별 내역서 작성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의 예산지원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작년 행정 감사 및 그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을 해당 시설에 게첨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오세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정책결정을 해야될 사항이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결정 전에 이런 문제점을 건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위에 건의해야 되고, 법이 잘못된 것은 시나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데 건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자꾸 모든 일이 시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중구종합복지센터 위탁운영협약서 담당 누구예요? 위탁기간이 2002년 12월 30일까지인데 재갱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해야지 왜 안 했어요?

5월 31일 현재 2,780명입니다.

그럼 복지사가 지금 우리 구에 몇 명이 있어야 맞습니까? 정부에서 권장하는 복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27명 내지 28명 있어야 하지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급 위치에 계신 분들과 협의해서 문서화시킨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건의사항을 할 때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의 노인 인구가 서울시 평균으로 보면 다른 구보다 비율이 좀 높습니다. 중구가 다른 구보다 복지정책을 잘 해서 그런지 살기 좋아서 그런지 중구의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전국 평균 노인인구 수준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정책도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같은 돈을 들이고도 부족한 것이 있다. 또 돈이 없어서도 못한 것이 있다. 아까 노인정을 한 개 동에 몇 개 있으니까 합해서 이렇게 하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기 쉬운 얘기지. 지금 어느 동네는 개발로 인해서 노인정이 없어져버려서 다른 노인정에 가서 좀 계십시오 그래도 안 갑니다. 그렇게 노인정이 없어져도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합해지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요. 노인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신당지역하면 신당5동, 6동, 4동, 이 노인분들 모시고 노인에 대해 유명하신 분 모셔다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건강문제를 강의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란 말이에요. 괜히 장기판 돈주고 사다놔도 장기 두는 사람 몇 사람 없고 돈만 들인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 장기판도 있어야 되겠지만 노인 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란 말이에요. 노인 분들한테 에어로빅이나 그런 것을 가르쳐 봐야 오전에 가르치면 오후에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인문제를 연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알아듣기 쉽고 행동하기 쉬운 얘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것은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노인정에 가서 얘기를 해도 무슨 자기 몸에 와 닿는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노인회관에다가 무엇을 지어서 오라고 해서 거기 가시겠어요! 개발을 좀 하십시오. 저는 꼭 챙기는 사람이에요. 아까 오세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에서 아동 경감해주는 돈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그럼 그 아동들은 부모가 자기 개인 돈은 전혀 안 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오세홍 위원장님과 의견이 조금 달라요.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을 교육하는데 남이 볼 때 볼썽사납게 하면 안 되지만 국가에서 이제는 어린이 키우는 것은 거의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많은 세대가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도 국가에서 정한 기준대로 해야 되겠지만 조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민을 도와주는 측면에서라도 좀 완화해야 된다. 아까 좋은 자가용을 타고 와서 문 앞에 세워주는 그런 사람은 아이들 교육을 시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혜택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집에서부터 손잡고 가면서 이것저것 가르치고 하면 그것도 산 교육인데 그렇게 해서 한다면 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전체적으로 다 도움을 받아도 좋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노숙자들이 계속 상존하다보면 주민들과 마찰이 있지요?

IMF 때하고 지금하고 노숙자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보훈단체 담당이 누구예요? 우리 보훈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재무과 오라고 하세요. 관리전환을 사회복지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든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팔든지 해야지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셔야지요. 계장님이 장애인담당인데 장애인작업장이라고 놔두고 있는데 거기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작업장 구실을 못해요. 과별로 서로 협조를 해서 건물도 보기 좋게 도색을 몇 년에 한 번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십 년이 넘도록 도색 한 번을 안 해서, 구청이 욕을 얼마나 먹겠어요? 일일이 구의원이 옥상 꼭대기까지 가서 쓰레기를 다 치우라고 지적을 해서 치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구유재산이라고 하면 그것을 관리를 못하면 그것을 동사무소에라도 넘겨주든지 우리 동에서 건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것을 찾아서 관할 동이니까 관할 동에서 쓰게끔 해주시든지 해야지요. 그 사람들한테 구유재산을 왜 무상으로 빌려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