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신종헌 의원 발언
태봉
이태봉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박명석 위원님과 간사에 홍원상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명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석,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박명석위원장
박명석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는 행정 내부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심의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조례와 수도급수조례 등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에 부의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의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금일 하루 1일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의사일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시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구성원으로서의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인근시의 세율 형평 고려 및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적정세액으로 검토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개인의 세율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신구조문대비표라든가 관련자료로써 지방세법 제176조, 타시군 시·군별 균등할 주민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2002년도 인구수와 세대수가 나와 있는데 세대수의 납세율과 납부한 총액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세로 인해서 고지서나 기타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한 가지 위원님께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세에 대한 납세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옥위원
그렇습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2002년도 주민세 부과는 234억원을 부과해서 198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8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징수 비용은 총 8,269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 건당 72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위원장, 일문일답해도 된다고 그러셨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과장 지금 고지서는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고지서를 배부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저희들이 고지서는 일반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법상에 보면 원래는 등기우편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기우편으로 했을 때 반송 우편물이 너무 많습니다. 반송 우편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많아서 1차적으로는 전부 일반우편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반송해 온 우편물만 다시 주소를 확인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고지서 비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고지서 제작비는 56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우편료가 2,200만원 전산기기 소모품이 3,700만원 그 다음에 독촉장 발송이 3,400만원 그 다음에 반송료가 400만원 기타 잡비가 150만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269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설명 고맙고 2002년도 미징수 15%가 되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미징수 되는 이것은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2001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2001년도에 185억원을 부과해서 172억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93% 정도 징수를 했는데 2001년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한 7% 정도를 덜 징수를 했습니다.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것이 3,000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주를 하면서 주소 이전을 안 해 갔다던가 이래서 우편물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금액이 작다 보니까 다른 것 연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연체를 시킨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세를 연체시키는 그것 때문에 연체시키는 특별한 이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체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세무과장, 어제 우리 위원님 중에 한분이 우리 지역경제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동료 위원들도 같이 걱정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세 4,000원 3,000원 1,000원 차이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 경제에서는 작년과 올해 8%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면 상당한 차이라고 봐요. 그 원인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제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사회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거의 수강료가 걷히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돈 1,000원 차이는 별게 아닙니다. 제가 또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지금 실물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세무과장한테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심리적인 이런 요인 그래서 지금 굉장히 모두 어렵게들 살고 있는데 공공요금을 우리가 수도세도 상당히 많이 올렸고 수도세는 거의 30% 40% 올렸고 50% 가까이 올렸는데 주민세까지 1,000원 정도 올린다면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의 실물경제에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답변은...
김상옥위원
괜찮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감업무는 동사무소 민원업무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입니다. 담당자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업무 처리에 임하고 항상 주의의 의무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신분증 위·변조에 의한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원 업무에 전념토록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보험·공제 가입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는 정의 및 범위를 안 제3조에는 보험가입 방법 및 최저 한도를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는 지출 근거 및 지출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민원발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발생에 따른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에 가입함으로써 민원인의 재산상의 피해 발생시 보상과 아울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목적,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과 지급,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보험증권의 확인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인감담당공무원의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시민의 재산권 변동에 관한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법규 연찬과 확인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5조 2항에 보면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중에서 2항에 보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무원이 변제 능력이 없을 때 대처 방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최고 보험금이 1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1억원을 초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험상품이 나와 있는 게 최고가 1억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 1억원 미만일 경우에 5,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변상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제 능력이 만약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길수
박길수위원
보험금 한도액이 1억원인데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공무원이 변상해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만약에 2억원이다 하면 1억원은 보험에서 변상이 되는데 1억원에 대한 부분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이 변제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능력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변제할 것이냐 이거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봉급도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고 그건 과장의 생각이실 것 아니에요? 그런 예가 지금 없었으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꼭 사고가 난다는 보장 하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로 또 생각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변제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1억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억원을 초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 수 있다 안 물 수 있다 그 내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다 그 내용이지 그 미만에 대해서는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다면 한도액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 한도액을 앞에 보게 되면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3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보험금액 1억원을 초과할 때는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보험금액이 1억원이잖아요? 변상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이라 이거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초과 되잖아요? 초과되는 부분을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5,000만원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 해석되는데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잖아요? 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란 말이지. 사항 봐서 공무원한테 변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사항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담당공무원한테 변제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강제조항이잖아요. 초과되는 부분을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물어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과실이 고의적인 과실이라든지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라든지 과실의 경중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변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정확한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런 부분 때문에 만의 하나 사람이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어요? 초과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이 내용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무거운 부분이 되는데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이랬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담당공무원도 그런 내용을 보고 과실을 따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당초 취지에는 보험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1억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지금 해서 하는 것이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1억원에 대해서만 하는데 이 내용상에 보면 책임 금액에 보험금에 초과할 경우에는 1억원이라는 예산을 초과한 것 아니에요? 보험금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했을 때는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이 여기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쓴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부분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구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내용 상에 그 밑에 단서조항을 또 넣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볼 때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것도 좋은 지적이신데 그런 인감 사고가 담당자 과실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 됐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사고경위라든지
길수
박길수위원
만약에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해석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흑백논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공무원이 능력이 없으면 변제 능력이 없으면 시에서 집행부에서 물어준다던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구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단서조항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삽입을 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감 담당 공무원도 나중에 어떤 법적인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가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태까지 인감사고는 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초과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불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별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집행부 생각이고 구상권 발동한다는 부분이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변제해 주고 담당공무원한테 구상권을 발동하는 그런 것은 규칙에 나와 있는 거에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 생각이지 구상권 발동도 어떤 규칙이 있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발동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봐주기 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을 해야 한다는 용어로 바꾸던지 그렇게 해야지.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것 지금 구상권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 안 하더라도 일괄 처리되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과장 말씀은 할 수 있다는 해석을 우리 집행부에서 변제하고 나머지 담당공무원한테 초과되는 부분을 구상권 발동하겠다는 법적인 제도로 장치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 의견은 해야 한다는 부분이 되면 상당히 담당공무원이 중압감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 큰 것이거든요. 담당공무원이 무조건 변상해야 되다는 그런 쪽으로 가면 담당공무원한테 무조건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경중을 따져서 과실이라든지 고의적이 아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변제하고 구상권 발동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배상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이 사안에 발생됐을 때
길수
박길수위원
해석도 상당히 그런 거에요. 고의적으로 했다고 제삼자 쪽에서 우리들이 볼 적에는 고의성이 보이는데 집행부에서 볼 적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구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인감사고가 나면 저희가 또 집행부에서도 판단하겠지만 사법부나 경찰서에서 거기서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구상을 해주고 나중에 추가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만 결정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지만 인감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가 고발을 의뢰해서 그 직원이 고의성이나 이런 것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과장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간단히 대답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 문제는 보통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미스가 범해질 때는 법적으로 국가에서 판결이 나면 국가에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감을 담당자가 담당자의 귀책사유가 발생됐을 때 부분에 이걸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맞습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건 아닙니다. 본인이 고의나 이런 걸로 된 건 아니고 요즘은 신분증 위조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고의성 없이 형제가 와서 발급받는다든지 이러면 옛날에 주민등록증에는 사진이 오래되거나 민원인도 많이 밀리고 이러면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잠시 실수로 확인을 못 했을 경우에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귀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물어줘야 되느냐 개인이 잘못 했느냐 감사도 있고 경찰서에도 아까 조사시킨다 그랬는데 감사에 받을 때도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잘못 했네 당신들이 물어야 돼요. 이렇게 감사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들이 아, 이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물겠다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또 본인이 소송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받고 싶은 것 아니에요? 소송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소송에서 결과적으로 당신은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니까 본인이 물어라고 판결이 났을 때 이 보험지급을 1억원까지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원까지는
김상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조항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박길수 위원의 얘기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담당공무원들을 심리적으로 혹은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면 그건 명시조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여야 한다로 된다는 것이지 할 수 있다 보다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이런 게 만의 하나라도 시흥시에서 일어난다면 최종적으로 경찰조사나 혹은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나 어떤 귀책 사유가 본인한테 책임이 있다고 명시 됐을 때 이 부분은 국가에서 이것은 책임이 없소 당신한테 책임이 있다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더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다 그러니 1억 2,000만원은 니가 물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재판까지 했는데도 판결이 났다면 1억원까지는 보상을 해준다는 걸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억원이 넘는 비용은 우리가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원까지만 들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2,000만원을 본인한테 물리려면 본인이 물어야 한다라고 명시조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박길수 위원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에요? 아까 구상권 얘기는 이것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 거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이것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위원님들 조항을 딱 둘 수도 있겠지만 보험금을 요청할 때는 변상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이 가능하다고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옥위원
바꿔 얘기하면 변상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거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과장께서는 이것은 별 큰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박길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인감담당 공무원이 즉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될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동사무소 1명씩 본청 해서 14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4명이요, 보험가입 금액이 최저 1억원 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최고 1억원이 아니라 최저 1억원이에요. 그러면 보험가입의 금액이 최저 1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최고는 그럼 얼마까지입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라고 정해놓은 것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당초에 최저 5,000만원이었는데 보험 일인당 지급 금액이 1억원이기 때문에 최고로 1억원이 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최고 1억원 이상으로 한다로 해야 되는데 최저가 1억원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험상품이 1억원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 한도를 1억원으로 정한 것이지 만약에 2억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저를 2억원으로 정했을 겁니다. 지금 최고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좋아요, 지금 1억원까지 14명에 대해서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일인당 7만 9,000원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험금이 일인당 7만 9,000원?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1년에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인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은 신원보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보험에 7만 9,000원씩 보험에 가입하려 하지 말고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지 말고 대상자들에게 보증보험 최고 1억원짜리에 가입을 시켜 주는 거에요. 그럼 편리하잖아요? 인사 때마다 인감담당 공무원들은 보증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보험에 들게 된 것은 인감담당 공무원들은 발령이 나도 계속 승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발령에 의해서 되는 것은 승계가 되도록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대개 보면 1년씩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만약에 1년을 들더라도 그 중간에 몇 번씩 바뀌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승계가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보증보험 1억원짜리 드니까 얼마 안 들던데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승계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보험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이동이라든지 거기서 대리로 어디로 가서 결재를 받아놓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보험 혜택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다른 데서 11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까지 연결되는 것이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예산 추경을 하기 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인감법시행령이 올초에 개정이 되면서 예산은 기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 통과는 안 됐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조례 되기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 해서 신원보증을 들어 준 상태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 남는 것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큰문제는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리에 없을 때 다른 공무원도 발급해 줄 수 있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그랬을 때 사고는 어떻게 하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당 동장님께서 업무를 대행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도 사고가 났을 때는 같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전에 처럼 수기로 작업할 때 하고 틀리게 지금은 전산처리가 되잖아요? 수기로 작업할 때는 인감에 요즘은 컴퓨터로 인감 도장을 파다 보니까 도장이 모두 같아요? 그래서 도장에 대한 특이사항 기록이 있는데 전산처리할 때는 그런 부분 확인 안 하고 인감을 발급 받잖아요. 그랬을 때 사고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이 전산이 되고는 기존에 있는 인감을 수기로 할 때는 대조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전산으로 입력된 것은 우리가 대사를 여러 번 했고 인감 도장 확인에 대해서는 별 사고가 없고 신분증 대리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리로 발급받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 아버지 것을 대신 받아 가지고 부동산을 넘긴다던지 이런 경우가 발생 되기 때문에
종헌
신종헌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위조가 요즘에는 상당히 많다 그랬잖아요? 제 신분증을 누가 다른 사람이 저하고 연령대 비슷한 사람이 사진만 자기 사진을 붙여서 와서 발급 받는다 그래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많이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해서 보험을 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종헌
신종헌위원
그랬을 때 담당공무원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만 쉽게 정왕4동에서 발급 받아야 되는데 시청에서 발급 받았어요. 시청에서 발급 받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없고 다른 공무원이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시청에도 그래서 아까 14명이라고 말씀드린 게 담당 직원이 1명 보험을 들어 놓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리로 업무지정을 안 해놓고 발급받았을 때는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발급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어디 잠깐 가니까 대출자를 정해 놨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다 이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락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성훈입니다. 시흥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많을 수록 선진국이라고도하고 작년 12월 갤럽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자원봉사에 긍정적이고 자원봉사 기회가 주어지면 참여의사를 갖고 있는 분이 80%라고 합니다. 과거에 86년도 아시안게임이나 88년도 서울 올림픽 2002년도 월드컵 세계 도자기 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에 자원봉사자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성공적으로 치루어졌다는 평가가 있고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이에 그치지 않고 김해 항공기 추락사고나 작년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최근에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보듯이 많은 귀중한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재해 복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에게는 자기 개발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회적 자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수요자를 보다 지원 육성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흥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제정코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우리 시흥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통합적이며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참고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 조정할 수 있는 시흥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 및 필요한 경비 지원과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체계적인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입니다. 두 자기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용어의 정의에서 제1항에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1항부터 11항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자원봉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장에 내려가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그래서 이것은 이름까지도 자원봉사센터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슷한 기구들은 전부 센터의 기능을 갖고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하고 무지하게 중복이 되고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여기 용어의 정의에 차라리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자원봉사자라 칭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전부 자원봉사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자원봉사센터 봉사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센터를 전부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이것은 자원봉사라 칭하는 개인 또는 단체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4조1항에서 11항까지 전체가 다 센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 삽입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이 조례가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지원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정의에서도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센터에 대한 지원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13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하는데 아니, 여기 19조군요. 19조에 보면 실비지급이 나와요. 시 또는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실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럼 이것은 센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모르겠는데 개인 자원봉사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정의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조례안 제4조에 있는 1항부터 11항에 있는 각종 자원봉사활동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전부 다 개개의 자원봉사센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활동 4조1호부터 11호의 각종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는 개인이나 단체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이 센터에 가입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개인이나 단체를 종합적으로 봉사를 희망하는 수요자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를 연결시켜줘서 조정하는 역할을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자원봉사활동 개인이나 단체가 각각의 센터라는 의견에는 조금 본질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에 보면 자원봉사 제3조1항에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가 자원봉사활동인데 제19조에 시 또는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자원봉사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좀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실비지급이라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따르는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깨끗한 시흥 가꾸기를 위해서 오염된 지역이라든가 또 저수지라든가 자원봉사단체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할 때에 그 활동에 필요한 집게라든가 또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운영심의위원회에서라든가 또는 시행규칙에서 좀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잘 들었는데요 저는 10조 센터의 지원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라는 부분은 용어 그대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저도 자원봉사가 될 수 있고 다른 제3의, 제4의, 제5의 사람들도 다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부분은 모두가 자원봉사예요. 그러면 그것은 용어일뿐이지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쓰는 단체 이름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단체의 이름으로 자원봉사단체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예요. 또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라구요. 그러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도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 상에서 전체 포함을 해 주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일단 자원봉사라고 칭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실비지급의 보수도 센터라는 부분이 뭡니까? 센터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봉사를 하고 싶어. 그런데 혼자 달랑 가서 어디 가서 봉사하기는 어려우니까 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원봉사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36만인데 36만에서 만약에 1,000명의 인원이 확보가 되었어.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필요한 곳에 봉사자들을 필요한 날짜에 의해서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가서 실비 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면 그것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센터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라든가 사무국이 있어서 센터에 어떤 조직이 있어서 운영하는 부분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는 있죠. 그런데 왜 19조를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제공을 하려고 하는 이것은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비를 기대할 수 있는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19조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인데요 그것이 꼭 그런 규칙에 가서도 어차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굳이 이 실비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렇게 되면 빌미를 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봉사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시흥시에 봉사단체가 아마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시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지금 봉사단체가 어디어디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봉사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파악된 것만 40여 개가 넘고 있는데요...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말고는 다 봉사단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센터 부분이야. 그러니까 아예 자원봉사자라고 명칭을 칭하는 개인이나 이렇게 해 줘야 센터 부분에 자원봉사 명칭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실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짚었으니까 인정하셨으니까 알았어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이명운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구석구석 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원봉사단체에 등록 안 하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여기 무슨 삼성아파트의 부녀회에서 갑자기 이번 연말에 어디를 도와주러 가자고 했을 때에 이 센터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나 봉사하고 싶은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것을 임원회에서 예를 들어 옐림으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하는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 주면 센터에서 골고루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요 봐봐요. 13조에 보면 이게 무슨 행정절차가 더 복잡해. 이 등록이라는 게 쉽게 전화해 가지고 나 어디 좀 가겠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실비를 주기 위한 내지는 보험가입 보상 이런 것을 주기 위한 행정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것인지?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등록 취지는 꼭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원봉사가 아니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구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등록을 안 하면, 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편하게 얘기해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등록해야 된다는 취지는요...
태근
최태근위원
주민자치과장, 조례를 어기고 그럼 대충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은.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자, 봐요! 그 다음에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봉사단체가 100만원 준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물품도 사고 뭐해 가지고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보통. 연말이면 경찰서나 우리시에서도 보면 그렇게 그냥 어디 정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한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민자치과장께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등록을 해야 보험가입이 되고 뭐 하고 뭐 하면 이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센터 사무국에서 어디는 이쁘고 어디는 밉고 그러면 여기는 덜 주고 더 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문제점은 다 아까 얘기했고 저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조례로 의해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걸림돌이 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아니면 아주 편하게 되는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실비지급 이게 뭐 말씀대로 자원봉사가 하는데 장갑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갑을 사준다? 아니에요, 이게. 본인들 다 장갑 사가지고 와요. 여기 보면 센터가 돈을 어디에서 만드느냐? 9조에 봐봐요. 이거 주민자치과장 설명해 보세요. 9조에 대해서 무슨 의미로 이렇게 쓰셨는지 설명해 보세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재원은 일단은 도의 보조금이나 시의 보조금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근
최태근위원
중앙에 이 센터 보조금이 있습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중앙에서 주는 센터 보조금이 있어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도에서 보조금이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시흥시 자원봉사센터에?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구요? 자체 출연금은 뭐예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앞으로 센터에서 자원봉사단체에서 희망해 가지고 출연할 경우에는 그런 출연금이라든가...
태근
최태근위원
센터에서 누가 사무국에 누가 어떻게 돈을 출연해요? 바자회하고 돈 걷어 가지고 출연금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바자회가 아니라 희망하시는 분이 출연할 경우에 또는 단체에서 행사를 운영해 가지고 예산 쓰고 남은 것을 출연한다거나 이럴 때.
태근
최태근위원
좋아요. 1년에 얼마 정도 여기다가 보조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센터가 운영되려면?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센터에 나간 것은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 토탈 해 가지고 1억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이 1억 1,500만원이 대충 항목별로 나와요? 큰 것으로만 두세 가지로 얘기해봐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인건비가 약 600만원 정도 되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네? 인건비가 600만원이요? 1년에?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아, 죄송합니다.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5,300만원 정도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6,000만원, 사업비가 5,000만원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얘기하면 무슨 사업이에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사업비는 일단 청소년 교육강사 양성이라든가 시민 자원봉사 체험학교 등 교육비를 위해서 400만원 정도가 있구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교재라든가 현수막, 리플렛, 스티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시스템 수첩 제작을 위해서 홍보비로 약 600만원, 그 다음에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촉진프로그램 200만원,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지원 400만원, 상해보험가입 200만원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인건비는 몇 명인데 6,000만원이에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순수한 인건비는 4,600만원이구요 운영비가 1,400만원 해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인건비가 4천 얼마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4,600만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한 사람 지급하는 것인가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사무국장과, 팀장과 상당실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팀장, 상담실장 그 다음에요? 사무국장, 팀장, 상담실장?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것이 지금까지 있던 자원봉사센터예요. 이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구요 부칙의 1항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흥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해 가지고 계속 동일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왕동에 있는 그 센터에다가 이것을 그대로 해 가지고 그대로 운영할 것이냐구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정왕동에 있는 것이 아니구요, 대야동.
태근
최태근위원
참! 대야동. 거기에 있는 것.
명석
박명석위원장
죄송합니다. 아예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끼리 정회해서 시간이 이게 보니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태근
최태근위원
다 됐어, 다 됐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여기에 이 센터에 이것만 주면 이것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까? 더 줘야 돼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현재로써는 더 추가 지원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다른 시에도 지금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이 조례가 지금 2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구요 10개...
태근
최태근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끝났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질의해 봐야... (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는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지금 시군별로 자원봉사 지원 활동을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임무를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못 하고 지금 현재 어딘가 단체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하고 있는 그 활동 사항을 좀더 체계화하고 구체화 해서 법제화 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32개 도를 포함한 단체 중에서 지금 조례가 운영되는 곳이 21개가 운영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지금 나머지 11개 시군에서도 조례를 만들 그러한 방침이 있습니다. 아까 3조, 13조, 19조 말씀은 많이 해 주셨는데요 13조에 등록에 관한 사항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우리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 활동사항이 도에도 보고되고 도에서는 중앙에, 중앙에서는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통계 활동 범위가 알려져 가지고도 그 나라에 자원봉사활동 수준이 어떠냐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이것이 자료로다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급적이면 그 등록을 해서 활동해 주시면 그러한 데이타가 다 통계가 되고 뽑아지고 그러한 좋은 방향에도 활용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왕이면 등록된 단체에다가 이번에 어디어디에다 자원봉사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 나가자고 하는 뜻에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례는 추세에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안을 만든 것이지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자체에 대해서 저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조례 제정 문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재원에 대한 것도 나중에 귀속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한 단체가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자기 재산을 계속 불려 나갈 때에는 예를 들어서 센터 위탁하면 어떤 입찰이라든가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A라는 단체에서 이것을 센터를 운영 맡아 가지고 재원을 불려 놓았을 때에 그 재원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센터 이쪽에 귀속을 시킨다든지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되거나 내 재산이니까 우리 단체에서 하는 권리 주장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한 사항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요 좀 여러 위원님들께 조금 여쭤보기 위해서... 바로 표결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본 조례안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기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상정하십시오. 6. 시흥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전체 삭제가 나오는데 무슨 수정이야, 해야 한다인데...」하는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반대를 물으세요. 표결을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시흥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상수도 공급은 현재 통합계량기를 설치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시민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호별계량기를 설치해서 분쟁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면 누수된 상수도 요금의 감면으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정급수 및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효율적인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제7조에 호별계량기의 신청 및 설치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급수공사의 공사비 부담자와 급수장치의 귀속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공사를 할 경우 시설분담금 납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에는 가구분할 신청기준을 전입신고가 된 실제 거주자로 정하였고, 안 제30조제4항에는 호별계량기의 설치에 따른 사용수량의 인정범위를 정하여 통합계량기와의 오차발생 시 처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는 안정적인 수도요금의 징수를 위하여 수도요금의 보증금제도를 실시하였고, 안 제37조에는 수도요금의 감면기준과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4조에는 정수처분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46조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그 동안 통합계량기를 설치하여 공동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상수도 요금 분쟁 시비를 방지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호별계량기를 설치하여 상수도 요금에 따른 분쟁 및 민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채권 확보 방안으로 보증금제도의 도입과 누수된 상수도 요금의 감면으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효율적인 상수도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호별계량기 설치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검침인력 충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급수장치의 귀속문제와 더불어 호별계량기의 검침량을 합한 양보다 통합계량기의 사용수량이 더 많은 경우에 잔여량은 각 호별 균등 배분하는 내용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십니다. 상당히 간급한 부분이고 빨리 시행해야 될 사항이면서 또 이 부분을 오늘 상정하셨는데 내용 중에선 제가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질의는 안 하겠고 부칙에 있는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포한 날이 언제가 되는 것입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도의 승인을 받고 조례규칙위원회에서 공포가 되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도의 승인을 받습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의회? 오늘 통과가 되면?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공포가 되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절차를 얘기해 주셔야 되겠구만, 이제 보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구요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공포가 되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언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의회에서 집행부로 하게 되면 약 5일 정도 이내에 처리가 되고 도에...
명우
이명우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도에...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도에 승인을 받는 것이 14일 이내에 받게 되고...
이명운위원
14일 이내. 그 다음에 다시 오면 승인 받은 것이 시로 오면?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조레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공포를 하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는 왜 또 상정합니까? 이것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된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통과가 되었지만 다시 상정해서 공포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예를 들면 환경국장이 들어가시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된 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거부권도 행사하나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명운위원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절차가 맞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가 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송은 이제 집행부로 가겠죠. 그런데 다시 도로 갔다 다시 시로 와서 다시 시에서...
「암만 봐도 이상한데...」하는 위원 있음
「공포 20일만 초과하지 않으면...」하는 이 있음
김상옥위원
아니, 전체적인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절차 상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도로 올라간다는 것이 좀 이상하고 도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우리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이... 절차상 순서가 바뀌지...
이명운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사업부서에서 안을 작성해서 그것을 갖다가 시 자체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끝나고 나면 의회에서 이송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다가 공포 예정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타 상위법이라든지 모든 조항에 맞는지를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그러면 재의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포 예정보고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또 저희가 자체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하고 의회에서 약간의 수정의 절차를 밟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공포 예정안을 심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거기에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례안의 공포절차입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절차 상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었구요, 그러면 이것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걸립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약 20일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이 조례가 20일 걸린다니까 20일 걸리는 줄로 알고 빨라야 20일이겠네요? 시행에 들어가려면?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워서 계량기 검침원 인건비를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 개정이 하여간 2003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손질을 못 해 가지고 이번에 들어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6개월이 넘었는데 시흥시 안에 있는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은 전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너무 늦어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지 몰라도 시민들 원성이 높단 말이에요.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6개월씩 7개월씩 간다는 부분 이것은 시흥시민이 알면 집행부 질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일이 있어야 공포가 된다고 일정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6조6항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부분을 미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20일 거의 한 달 정도 연기되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의회에서 별문제 없이 의결이 되면 이것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보를 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받아 놓으시면 한 달 정도는 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사전 동의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부분은 사전 보고가 맞는 용어가 되겠구요 저희가 당초 의회에도 보고하기는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호별 검침을 하겠다고 보고했었는데 저희가 변명이지만 어떤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야 개정안을 상정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에서 가결이 되게 되면 공포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급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그런 사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상하수도과장 이거 하느라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우리가 인력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할 사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루라도 당기려면 지금 우선 급한 것이 각 동의 얻을 것은 동의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검침할 인력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당장. 그렇죠? 그것을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되면 오늘부터라도 빨리 스텐바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20일 후 25일 후에 딱 시작이 된다구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검침인력 10명을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구요 7월 중순부터 급수 승인이 나가게 되면 검침은 한 달 후 8월 중순부터 검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검침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여러 가지 총무과와 어려운 점도 있나보던데 그것을 머리를 잘 짜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지 6개월 가다가 정지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나가다가 6개월 후에 잘못하면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아니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든가. 그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수급해서 검침을 하신다고 조례로 올라왔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파트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아파트는 현행대로 관리인이 검침해서 세대별로 분담해서 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소 직원은 시에서 월급을 주는 일당을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채용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수도 검침을 하기 위해서 15층에서 1층까지 계량기 구부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전부 다 검침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검침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기 영선 이러한 기능공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수도 검침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거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소의 직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침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사서 연립주택의 검침을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파트 지역에도 어떠한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인이 검침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은 타 지방자치제에서도 아직까지는 도입이 안 된 제도이구요 일부 한두 개 시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아파트 주민이 관리회사를 고용해 가지고 관리비를 이미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어떤 다른 검침 수수료를 준다고 하게 되면 이중적인 지급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수도요금의 원가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원상
홍원상위원
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구요, 자, 그런데 한전 검침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어요, 한전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상하수도과장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그것은 위법이죠. 한전 검침수당은 다 지급을 해 주고 있다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연립 같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지금까지 원계량기로 해서 다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분할해서 고지를 했다고.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현재는 통합고지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시에서 인력 동원을 해서 개별검침을 한다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파트 지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의 직원은 시에서 고용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검침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인센티브를 저기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시에서 고용된 직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수돗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관리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요금이 지급된 부분이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 사람들을 채용한 것은 그 사람들을 고용한 것은 실질적으로 수도 검침을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부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다세대 같은 경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한 군데 전부 붙어 있어요. 아파트에는 전부 다 출입문 앞에다가 있다고. 그러면 18층 정왕동은 10층이고 5층이지만 대야 연성 쪽에는 18층 20층이에요. 20층에서 1층까지 그냥 걸어내려오기도 힘든데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면서 검침을 한번 해 보라고. 관리소 직원들이 검침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무 것도 못 한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방자치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일정 부분의 검침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할게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조례 법률적으로 아파트에서 우리는 호별로 시에서 검침을 해 달라고 요청 했을 때에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조례 상에는 관리인이 없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단 본 조례 상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문구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 조례 상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급수조례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에서 보시면 6항에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관리인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관리인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별도의 검침원을 채용해 가지고 호별 검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여기에는 호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법률적으로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동의를 안 해주면 이것은 의뢰인이 예를 들어서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가지고 자꾸 길기 때문에 우선 여기 조례에 있는 문구 가지고 난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질의한 거에요? 이것은 동의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본 조례에서는 관리인이 있는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동의를 받았을 때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그 얘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의 안 해주면 시에서라도 나가서 검침을 해줘야지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급수 승인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 사업은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호별 검침 승인을 받을 때는 10세대가 살았을 경우 1세대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것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문제는 제가 있다가 마지막에 다른 얘기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할 게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문제 있는 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다시 하고 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조례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을 문제는 타 지방자치 따질 필요 없다는 거에요. 이것이 바로 아파트연합회에서 수도검침 수당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제안이 올 거에요. 왜냐 하면 관리소 직원들이 검침을 한 날은 저녁에 관리소에 들어가 보면 초저녁에 쓰러집니다. 보통 10시 넘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검침한 날은 초저녁에 저녁식사하고 거의 사라져 버려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평지에서도 앉았다 일어났가 쪼그려뛰기 몇 십 회 하면 전부 다 힘들어 가지고 퍽퍽 가는데 그 계단을 갖다가 승강기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걸어 다닙니다. 몇 백 세대 되는 것을 검침을 하고 나면 파김치가 되어 버려요.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은 입주자협회에서 정식적으로 거론이 되겠지만 이제는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되게 되면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민원도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례 개정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호별 계량기가 승인된 계량기가 아닌가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는 건축하면서 시공자가 설치한 계량기가 됩니다.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은 통합계량기 1전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승인된 계량기가 아니다 이거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시에서 설치된 계량기는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승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달아야 되는 건가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서 계량기를 다시 달아 주는 것으로
용철
윤용철위원
다시 달아 주면 승인된 계량기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10쪽에 28조 5항에 말이에요. 1항에 보면 호별 계량기 검침량을 합한 양보다 통합계량기의 사용수량이 더 많은 경우 잔여량은 각호별 균등 배분 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호별 계량기의 검침량보다 통합계량기의 검침량이 적은 경우 또는 통합계량기의 이상으로 정확한 검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는 호별 계량기의 검침량으로 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항을 굳이 분쟁의 여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통합계량기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개별 호별 계량기가 신청을 받아서 승인된 계량기라면 굳이 통합계량기를 달아놓고 분쟁의 여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관리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통합계량기는 대지상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호별 계량기 같은 경우는 계단 출입문 옆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계량기에서 호별 계량기까지 가는 급수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누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수용가 측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한다든가 그 부분에 따른 누수량을 부담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계량기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중간에 만약 호별 계량기 가기 전에 누수가 생기면 호별 계량기를 갖고 있는 본인들이 다 나누어서 내야 되는 입장이네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균등 분배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통합계량기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관리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럼?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만일에 각 개인이 그 안에 들어온 라인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4층이다 그러면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모를 것 아니에요?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못 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누수된 부분은 협의해서 고치야 될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고치는 건 아는데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건물 내부까지 가서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관리상 통합계량기를 둬야 된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리 상에 문제가 있는 거군 이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 계량기를 호별 계량기로 설치한다 그랬는데 호별 계량기 설치 세대수는 파악 됐습니까? 몇 세대가 호별 계량기로 바꿔야 되는 세대수는 지금 파악 되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연립하고 다세대 해서 약 6,000세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현재요? 추가되는 부분 말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현재 검침량은 한 14,000정도 되는데 호별 계량기 검침을 하게 되면 6,000전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호별 계량기 비용은 누가 대는 겁니까? 개인들이?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계량기 1대당 얼마씩 지금 예상 하고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호별 13㎜ 계량기가 약 2만원 정도 계산이 되어야 되고 설치비까지 합치게 되면 수용가에서 부담해야 될 돈은 약 4만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하는 업체는 우리시에서 지정해 주는 거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저희 상수도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대행업소가 공개 입찰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하수도 대행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관내 상하수도 대행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개 업체한테 균등 주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균등하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거의 비슷하게 나누어 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일괄적으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금액도 똑 같겠네요. 예를 들어서 공사 비용 같은 것을 3개 업체가 똑 같냐는 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모든 공사 입찰은 경쟁입찰인데 3개 업체를 수요를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3개 업체도 입찰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사용자 측 부담하는 사람들이 단돈 1,000원이나 2,000원이라도 쌀 것 아니냐 이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수도 공사는 시에서 지정된 대행업소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소가 과장이 말씀할 때 관내에 3개업체라면서요 6,000 세대수가 호별 계량기를 새로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3개 업체면 대행업체한테 2,000개씩 균등 분할해 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 얘기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 얘기는 지금 계량기 1대 2만원씩 설치 비용까지 2만원이면 4만원이지 않습니까? 4만원을 일괄적으로 3개 대행업체한테 주는 것 보다도 3개 업체를 갖고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하면 4만원짜리를 3만 5,000원에도 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제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아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대행업소가 지정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6,000 전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 그때 그때 들어온 부분을 승인해서 발주하게 됩니다. 1건이 나갈 때 약 칠팔백이 모아서 발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칠팔백 개 나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 업소를 예를 들어서 균등하게 업체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단 500개든 1,000개든 항상 수요가 있을 때마다 3개 업체를 공개입찰 해서 4만원짜리를 3만 7,000원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3만 5,000원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왜 균등하게 줍니까? 건설 업체들은 외지 사람들 업체들 많이 주는데 아니 이것은 관내 3개 업체 주면서 균등하게 주는 거에요? 3명이서 예를 들어서 단가를 2만원짜리든 아까 2만원 플러스 시설비 2만원이면 3개 업체가 담합하면 실질적으로 2만원 공사할 것을 3개 업체가 담합해 버리면 시민들만 속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3개 업체 짜고 고스톱 치면 그만인 거에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수도계량기 검침에 대해서 위탁을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시에서 직접 검침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49조에 보니까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및 대행에 보면 앞으로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향후?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향후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이나 대행을 다른 수도업체한테 대행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길수
박길수위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차후에 거기까지 다 검토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부분을 49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앞으로 수수료 산정이라든지 수탁 이런 모든 부분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앞으로 회계라든가 법인한테 검침업무를 위탁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수수료에 대한 나중에 수도 부분에서 비싸게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것을 위탁 주어 버리면 위탁 준 업체에서 얼마든지 요금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고 보면 우리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산상에 피해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및 대행을 주게 되면 앞으로 관내 3개 업체한테 줄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 대행업소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은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대행업소이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수도 법인하고 회계한테 줄 수 있는 검침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분명히 보는데 법인한테 줄 때는 어떻게 입찰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상당히 특혜의 시비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항인데 앞으로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고 분명히 단서조항에 넣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이어야 된다 볼 때 이 부분이 49조에 보면 나중에 상당히 특혜 소지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조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 개인은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아직 우리시에서 검침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부분이 없고 지금 인천시에서 시행을 제가 알고 있기로 한번 시행을 했다가 어떤 시행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 발생되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 다 처리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환원됐다는 얘기도 듣고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한 군데도 시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거조항을 명시를 해놨지만 아직 도입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 말씀은 49조가 인천시에서는 한번 시행 했다 실패를 봤던 조항이라는 거죠. 인근 시군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왜 49조를 만든 이유가 뭐에요? 없는 걸 무용지물의 조항이라면 삭제해 버리지 뭐하러 삽입을 시키는 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감사원 감사 시에는 정책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의 민간위탁을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과장 그 말씀은 상급 기관은 49조의 조항대로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인근의 시라든지 인천시 같은 데가 실패를 봤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의 상급기관의 방침이 있다 앞으로 추후적으로 49조항 쪽으로 몰아가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인근에 누가 먼저 예를 들어서 고양이 방울을 다는 격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인근시에서 두 세 개 시가 물론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서 이것을 시행하라 종용을 하면 우리 시흥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상급의 방침이 그렇다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인근 시군의 시행 상황을 검토해 가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상급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도 그런 제도 상의 불합리가 있는데 하다 실패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그런 쪽으로 종용한다 치더라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은 지자체에서 굳이 상급기관의 의견을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위에서 그쪽으로 가라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볼 때는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부분이라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49조에 대해서 제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징수에 대해서 업종별 변경에 대해서 가정용이나 일반용으로 업종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징수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예상되고 있어요. 업종 변경으로 인해서 징수 금액이 얼만큼 변경 되는지 그것 계산 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호별 검침 하면서 업종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업종 변경에 의해서 우리 징수금액에 대한 변경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호별 검침을 하더라도 기존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가구 분할이 다 적용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금 징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된 금액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징수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6,000 세대가 호별 계량기로 변경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몇 세대가 더 변경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호별 계량기?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주택과 쪽에 통계가 6,000 세대이고 건축이 되어서 증가가 되면 증가되는 부분만큼 계속 추가 검침량으로 확보가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과장 이것 절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3개 업체한테 일괄적으로 균등 분할해서 주지 말고 입찰 하세요. 공개 입찰 하셔 가지고 이왕 주는 것 싸게 주는데 밀어 주는 게 좋지 뭘 그렇게 똑같이 줍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잡으셔야 된다구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에요.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싸고 공사의 질을 볼 적에 성실하게 하는 업체한테 싸게 밀어 주란 말이에요. 똑같이 나누어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금액적으로 손해를 끼치지 않게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개선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시라구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구매 단계에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발주 단계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싸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상수도대행업체가 3개이지만 1개 더 생기면 그 업체도 또 나누어 줘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식으로 되면 얼마나 불합리하느냐 이거에요. 대행업체가 3개밖에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5~6개 생겨났을 경우에 똑 같이 균등 분할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가격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질적인 면에서도 있는 것으로 계량기 쪽에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정품을 쓰는지 비품을 쓰는지 그건 모르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정품을 쓰는 건지 비품을 쓰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자재는 저희가 관급으로 구입해서 나누어 줍니다. 자재는 저희가 사서 주는 것이고 대행업소에서는 인건비만 부담해 가지고 시공을 하게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암튼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간단히 좀 물어 볼께요. 지금 과장이 언급하신 자재는 관급자재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걸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조 2항에. 그것을 관급자재라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KS 제품이라든지 Q 자라든지 품 자 표시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관급자재라 함은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고 또 시장이 정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급수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계량기하고 계량기 보호통 그리고 급수관 세 가지로 정해져 있고 KS 제품을 현재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익히 설치되어 있는 제품이 KS다 그런다면 관급자재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 해도 돼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기 호별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는 KS 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건축하는 사람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시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지, 그런데 이미 기존 건축물들은 거의 다 건축주가 개별 계량기를 세대별로 달아 줬다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인정을 하고 합격 여부를 준공 여부를 어떻게 따지느냐?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는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 소유로 되어 있고 정품을 쓴 것도 있겠지만 비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KS라든지 이런 계량기라고 한다면 정밀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검사를 거쳐서 합격이 되어야 시중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관급자재에 준하는 그런 제품을 익히 설치했다 그런다면 그게 계량기라는 물품이 여기 저기 임의대로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일단 폐기하면 쓸 수 없는 물건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관급자재와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고 한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가 있어 줘야지 그것을 일괄 폐기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기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 부분 처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에서 인정하는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계량기가 정확한 계량기이고 정품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기간 떼었다가 상수도는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계량기를 설치했다 다시 붙이고 그런 부분이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아니 KS라든지 KS는 어디서 지정하는 거에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표준연구원이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표준연구원이다 그러면 KS를 국가에서 어쨌든 공인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품을 국가에서 공인한 제품이면 우리시에서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제품이 거기에 임의로 조작했다던지 그런 증거나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인정하기 위해 가지고는 시험의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 것을 설치해 주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 구매라든가 저희들이 시험을 해가지고 다시 쓸 수 있게끔 보상 구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지 그런 부분이 따르던지 뭐가 따르던지 그래야지 그것 그냥 갖다 내버리기에는 그렇잖아요? 버리면 고철이지 그런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줘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 처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정확한 정품이고 시험을 해서 정확한 합격품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교체할 때 보상구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만약에 신축건물에 대한 계량기는 지금 누가 설치하고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신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 승인을 호별로 승인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되면 3개 업체가 완전히 특혜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자꾸 우리 이태봉 위원님도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어차피 KS는 KS고 어느 법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증인데 쉽게 말하면 인증인데 시장이 했을 때는 그것을 믿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그것을 못 믿겠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도 메타기가 교체 기간이 몇 년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6년 이상 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8년입니다. 8년 안에 교체한 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 교체한 것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노후 계량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전무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받는 그러한 형태로 가야지 지금 가정용 계량기 시에서 뭐를 해주고 있어요? 겨우 해봤자 신고 해가지고 고장 났습니다 했을 때나 가서 교체했지 진짜 의무적으로 시에서 주기적으로 8년마다 계량기를 검침해 가지고 시비로 교체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체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신고 받아 가지고 나중에 메타기에 대한 것 어차피 메타기에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검침 확인해 주고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다 별도의 등록 신청하는 업체들을 갖다가 한다든지 누구한테나 기회를 줘야지 왜 자꾸 3개 업체만 3개 업체는 쉽게 말하면 대형으로 해가지고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큰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이해를 합니다. 가정용까지 그것을 3개 업체가 그것 다 못 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수로 우리 시흥시 36만 가구수 했을 때 3개 업체가 다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지금 나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메타기가 오차 범위가 몇 %입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메타기가 무슨 방식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추측식입니다. 막식이면서 인펠러 움직이는 추측식이에요. 그 다음에 오리피스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것은 다 추측식으로 쓰고 있는 거에요. 상수도를 담당하는 분이 메타기 방식도 모르고서 무슨 여기 와서 개정을 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2%로 되어 있고 거기 배로 증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항목 자료에 들어가 보세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제30조에 가서 보면 호별계량기을 향한 사용수량의 인정에 가서 보면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호별계량기 검침량을 합한 양보다 통합계량기의 사용수량이 더 많은 경우 잔여랑은 각호별 균등 배분 고지하고 그 다음에 적은 양은 합산한 양보다 예를 들어서 메인 계량기가 적으면 합산 한 량을 갖다가 고지하고 합산량이 적으면 메인 계량기가 많다 그러면 그것으로 고지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범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많은 쪽으로 돈만 걷는다는 입장으로 해가지고 조례 올라와 있는데 최소한도 오차 범위 우리가 말하는 추측식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4% 인정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내 범주 안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누수는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것은 계량기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수압 낮다 그러면 펌프 달아서 땡기는 거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계량기에 정확히 검침이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 하면 추측식은 어차피 수압하고 유속하고 모든 것이 그 범주 내에 들었을 때 계측량이 나오는 겁니다. 오리피스 하고 틀려요. 오리피스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압력하고 유속하고 보정장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정용 계량기는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유속이 빠르게 땡기면 그게 검침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정왕동 다가구 밀집 지역에 급수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수용가가 모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현재 급수 불량 지역에 대해서 관경을 확장 시키고 있고 수압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시흥정수장에서 급수하고 있는 부분을 연성정수장을 통해서 뒷방울 정수장으로 해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13㎜짜리다 그러면 3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3㎜ 하면은 4가구에서 5가구까지 20㎜ 아니면 6가구에서 8가구는 25㎜ 하는 식으로 최소한도 관경에 따른 유량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구수에서 관경도 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집 장사 하는 사람들이 관경을 최소한의 관경으로 하려고 하지 누가 큰 관경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수압이 낮아지니까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보면 동수압이 1.5㎏/㎠ 미만인 공동주택에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고가수조를 설치할 수 있다로 법을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배관에 있는 압력도 수압도 정확히 얼마인지도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균등하게 압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정왕동 다가구 주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급수블량 지역은 없습니다. 1.5㎏/㎠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1.5㎏/㎠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구요? 하다 못해 차압기록계라도 달려있어 가지고 기록을 한 상태에서 한다면 내가 인정하겠어요. 지금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A라는 메인관에서 지관하고의 압 차는 어차피 압력 손실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랬을 때는 최종 말단에 차압기록계라도 달아놓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고 1.5㎏/㎠ 미만으로 갔을 때는 수압을 갖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말로만 수압이 낮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메타기에다가 압력계 꽂아 가지고 몇 군데 꽂아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동시에 쓰고 있을 때는 수압이 낮은 것도 안 쓰고 있을 때는 어차피 수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과학적인 관리를 들어가야 돼요. 차압기록계 하나 설치 안해 놓고 나서 어디다 수압이 낮고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그런 맹점들이 계속 보입니다. 만약에 아까 같이 계량기 수도 검침량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표준원에서 얘기할 때는 4%인데 그 이상 차이가 났을 때 만약에 이의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장인정신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관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호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까 6조에 있다 그러더니 6조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설치에 대한 문제이지 검침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정식으로 우리는 관리계에서 이것을 안 하고 호별로 우리는 검침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한다면 해야 돼요. 그러면 시에서는 또 메타기 다 고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 조례의 맹점이에요. 아까 얼핏 답변하기를 그런가 하고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6조에서 6항 같은 경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급수공사 승인이에요. 승인 사항이지 검침에 대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승인된 계량기만을 가지고 저희들은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호별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우리 아파트는 호별로 검침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현재 개정되는 조례를 가지고는 관리인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호별 검침 할 수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잖아요? 그런 맹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완벽한 조례라고 해가지고 시민들을 이해시키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핵심적으로 기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약간 겉에서 돌으셨어요. 그렇지만 나는 핵심적인 것을 들어가서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인천시 아까 실패하고 그런 얘기도 다 압니다. 왜 실패했는지도 앞으로는 어차피 검침도 모든 게 호별로 된다 그러면 지금 지역에서 가스 검침하는 식으로 메타기만 설치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검침까지 거기다 업소에다 맡겨서 지역별로 관리업소를 하나씩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는 시에서 감당 못 합니다. 그럴 바에는 예를 들어서 몇 가구당 대행업소를 하나 두어 가지고 거기서는 메타기 교체도 해주고 검침도 하고 그렇게 하면 검침을 하면 수수료 같은 것 자기가 그런 데서 인건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것을 영구적으로 가야 돼요. 3개 업체를 가지고 전체 다 감당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쓰는 계량기는 2개월 정도 더 써 보고 통합계량기 하고 개별계량기가 오차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통합계량기 하고 호별로 쉽게 얘기하면 고메다 아니에요?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체를 하지 말고 통합계량기하고 호별계량기 고메다 달려 있는 것을 한달 정도 써 보면 오차가 없단 말이에요. 오차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에요. 오차가 있으면 바꿔 달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통합계량기는 100이 나왔는데 호별계량기가 전체 다 더해서 100이 나왔다 그러면 오차 범위가 있으면 그것만 하면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것을 굳이 1세대에 돈 4만원씩 들여서 교체해서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박 위원이 얘기한 대로 유속 이런 관계로 해서 오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대로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 부분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따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것은 잘 들으시라구요. 지금 박명석 위원장이 계속 얘기한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6항에 대해서 이것 잘 이해를 하시라구요. 다만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 하시면 과장은 당한다고 문구를 보라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즉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의 호별계량기 설치공사 신청의 경우 수도사용자, 건물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체 호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동의에 따른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된다. 입주자대표회가 뭐에요? 연립주택 같은 데는 입주자대표회가 없다고 입자주대표회라는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에요. 그러면 다만 입주자대표회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동의에 따른 주민들의 설치동의와 회의록을 첨부했을 경우에는 이 문구대로라고 하면 설치해 줘야 되다는 얘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는데요, 입주자대표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회의록을 첨부하는 것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입주자대표회에서 회의록을 첨부해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나는 그것을 주의시켜 주는 건데 입주자대표회에서 연합회에서 나와서 이 조례를 갖고 문구를 갖고 따졌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이 문구의 해석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지 연구해야 될 거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공동주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립주택이면 연립주택의 입주자대표회에서 정해서 이 세 가지가 할 수 있는 거에요. 여기 보면 수도사용자도 할 수 있고 건물주도 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에서 전체 동의를 받아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구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붙여라 아파트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일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라구요.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주가 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에요. 다만 만약에 연립주택에 10세대 20세대가 있는데 거기서 회의에서 입주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할 때는 회의록을 붙여라 이런 얘기지 이게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도 여기를 따른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시흥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흥시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전 의견청취를 해서 입법예고를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는데 의견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날 민간단체를 해서 시민단체하고 전문 교수하고 15명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일부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1일날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 도시계획조례표준안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으로 토지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나 우리시의 특성상 도시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및 사유재산 보호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74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의 금액을 정한 내용은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별표1에 삽입하는 개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우리 시흥시정책기획단 하고 상충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의 취지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직제 문제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고 그래서 저희 시는 일단 우리 정책기획단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설치 안 하실 생각이시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14시 0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맨위로
14시 04분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원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홍원상 위원입니다. 제1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기 중에서 총무국 소관 3건, 환경복지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이념을 정하여 봉사단체와 개인의 역할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하려는 사항이나 본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자원봉사활동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재검토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통합계량기로 인한 상수도 요금 분쟁시비를 방지하고자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호별계량기 설치로 분쟁 및 민원을 해소하고 누수된 상수도 요금의 감면으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며 부정급수 및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효율적인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 이전에 호별계량기 설치에 대한 홍보, 수도 검침인력 보강, 아파트 지역에 대한 수도계량기 검침여부 검토, 기 설치한 계량기에 대한 사후조치 등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 시흥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원상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4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