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희광 의원 발언

제88회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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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4일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물 관리뿐만 아니라 오수, 분뇨 처리 등 시민 생활 환경과 밀접하고 관계있는 업무로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와 금마면사무소, 영등1동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금마면사무소와 영등1동사무소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소관 증인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과장, 하수관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축산폐수처리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과 소속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과 소속 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수도과장 한석천,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종만

김종만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아 우리 사업소의 2002년도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토대로 각자 업무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사업소의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소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금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자료 준비에 충실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따끔한 충고와 함께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크나큰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여,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오후에도 읍면동에 감사 일정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감사 보고 자료를 오래전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으로부터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받으시고 질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죠?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질의 받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6명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국승철, 요금담당 김용석, 급수시설담당 송윤창, 누수방지담당 유흥열, 정수생산담당 최병락,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 인사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지금 금마배수지 준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확장 추진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통상 저희들은 금마 배수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금년도 11월말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1차 사업으로는 2001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2차 사업은 춘포면 인수리에서 금마면 서고도리에서 송수관을 10.5㎞ 매설했습니다. 사업비는 31억1,200만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작년도와 금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 공사하고 그 건물안에 전기하고 기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전주 광역권 상수도 사업에 연결된 것이죠?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거기에서 정수해서 배수지에서 어느 정도 물을 정수해서 포괄적으로 어디에 상수도 보급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서 배수지를 설립한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그렇죠.

봉열

박봉열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은 금마 배수지 설치 목적은 시내권은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율이 95%가 됩니다. 그러나 면 지역은 58%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는 주로 북부권 황등에서부터 용안까지 상수도 거기는 전주 광역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정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정수가 된 물을 고산 전주광역권 거기에서 정수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수압이 높거든요. 거기에다 일단 우리가 정수된 물을 받아 서 북부권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 사업이 140억원. 내년, 후내년 합해 가지고, 2006년도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본 위원이 북부권 지역에 관계가 되는 당사자고 작년부터 도 환경과에서 이 공사의 매력과 상수도 문제 때문에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익산시 상수도과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로가 2개 선으로 나가죠?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미륵탑으로 해서 함열선으로 하나, 한 쪽은 삼기 소재지를 거쳐 황등으로 들어가는 관로 공사, 그 관로공사가 141억원이죠?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수도과 직원들이 성과가 있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거의 결재가 완결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예. 수자원공사 본부에서 15일전에 내려왔어요. 송윤창 급수시설담당이 지금 애씁니다. 거기에 지연과 학연이 많고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최종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 분들은 뭐냐?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거든요. 금년도 11월까지는 현지 조사 나와서 설계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자 그렇게 의견 조율을 봤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의 사업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몇 월달쯤에 건설교통부 승인이 확인됩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그 분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몇 월이라고 저희들이 짚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들은 금년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 설계는 금년도에 마쳐야 내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설계대로 북부권 3만명 되는 인구 밀집된 부분에 상수도 급수에 연관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익산시청 상수도과에서 미리 앞을 보고 관로공사에 계획된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상수도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을 못하면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우리 지역에 지하수가 오염이 심각해 가지고 상수도 문제를 여러번 건의를 했거든요. 다행히 이런 큰 사업의 연계성으로 해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만 꼭 지적해서 감사가 아니고 또 징계해서 감사가 아니고 상수도과는 이번에 본 위원은 칭찬합니다.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완결해서 건설교통부로 승인이 올라갔으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 가셨으니까 전 직원 담당 직원들 힘 모아 가지고 이 사업에 특히 지선공사에 확연하게 50억원 가까이 올린 것으로 압니다. 합치면 191억원인데 이 부분을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북부권에 지하수 오염되고 상수도 해결에 기여해 주십사 하고 여기에서 당부 드립니다. 애썼습니다.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익산시 상수도 보급율이 몇 %나 되나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84. 7%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농촌 지역은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58%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내는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95%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함열읍은 몇%나 됩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현재 87%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이 2001년도 상수 통계를 보니까 96.5%이고, 우리 익산시가 95% 방금 보고하셨죠? 익산시가 95%죠? 전국 통계가 96.5%인데, 여기에 우리가 미달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읍면 지역은 전국 통계가 77.4%인데, 함열이 87%니까 대체적으로 10% 이상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면 지역 같은 경우 전국 통계가 29%인데, 익산시 58%다면 다른 타 면에 비해서 높다라고 나오는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가 100%를 공급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은 사용가가 신청에 의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하수를 자신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강제로 놓을 수는 없죠.

문선

손문선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지하수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수도과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시내 지역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들이 나머지 %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원인 중에 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하수 관리는 저희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저는 알 수가 없죠.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익산 시내 지역이 %로 보급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95%라면 5% 정도의 보급율이 보급을 못하고 있는 사정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원인은 지하수 원인도 있을 것이고.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가장 보급율이 낮은 것은 재정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나 시내권에 95%라는 것은 5%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상수도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내 지역은 배수지가 다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보통 시내 지역에서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이 어디 지역인가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지금 시내권이라면 통상 우리 익산시에 중심 지역이 중앙동이 98.7%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화동이 99.1%, 마동이 99.6% 반면에 중심 부분에서 외곽지역이라는 삼성동이나 팔봉동 그런 데는 85.9%입니다.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지금도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추측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급을 확대할 필요를 갖고 있죠?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특히 중심지역은 90%대가 넘어가지만 나머지 외곽지역은 그러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보급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농촌 지역도 지하수의 오염도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내 지역은 더욱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되풀이 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시내 지역은 저희들이 배수지를 다 설치했기 때문에 희망만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상수도를 놔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수도 놓는 거리, 구경에 따라서 설치비가 차이가 나는데, 통상 4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거든요. 그 분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사연이 있을 거예요. 다만 팔봉이나 삼성동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부담은 더 듭니다. 그러나 면 같은 경우는 배수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요. 1㎞까는데 보통 억단위입니다. 그 분들이 원해도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는 문제가 있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내는 그렇지 않은 데도 5%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를 기피하는 현상이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상수도 기피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유가 기피 현상입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놔 주고 있다는 얘기죠.

문선

손문선위원

상수도를 보급을 안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쨌든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하나는 지하수 문제, 하나는 상수도 기피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이유다라면 어쨌든 확인을 해서 과연 그것이 이유인가를 차후에 분석을 해 보죠. 그래서 시내 지역이든, 농촌 지역이든 보급율을 점점 확대시켜서 특히 도시 지역은 보급율을 되도록이면 100%까지 올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다음에 누수 부분 보겠습니다. 익산시가 쭉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누수율이 14.4%, 2001년도 14.4%, 2002년 14.4% 그리고 2002년 노후관 교체가 13.4%, 전체 노후관 대비 46%를 교체를 했고, 계량기가 5,290건 현재 전체 노후 계량기 중에서 80.4%를 2002년도에 4,255건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상수도과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상수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수도 보급율을 높이고 낭비되는 누수율을 낮추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노후관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 계량기도 교체하고 있는데, 비율이 14.4%에서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이유가 3년 연속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비용을 투자하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3년 연속 똑같으니까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할 것 아니예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위원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금년도 2월 18일부로 상수도과장으로 왔습니다. 직원 때도 경험이 없어요. 처음 부서인데, 제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3년간 똑같이 누수율이 14.4%냐 조금은 의심스럽지 않냐, 조작한 것 아니냐라고 누수방지담당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돼냐 했더니, 저희들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전라북도 시군구의 통계를 냅니다. 그 때야 제가 인정을 했어요. 얼핏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개를 3시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를 보면 전주가 19.9%입니다. 군산이 34.4%, 왜 이렇게 많냐라고 통화를 한 번 해 봤어요. 군산은 염분이 많습니다. 철관을 썼어요. 부식률이 강해요. 그러나 PE관을 바꾸고 싶어도 거기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함부로 교체를 못합니다. 알면서도. 그러면 김제는 14.8%, 정읍이 15.9%, 남원이 15.1%, 저희들이 14.4%거든요. 14. 4% 낮으니까 안이하게 생각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4. 4%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10억원이 넘죠?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11억원 이렇게 추산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왜냐하면 상하수도관리사업소가 선진화가 되어야 하는데 전국 통계를 보면 98년도에 통계가 18.1% 누수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14.8%, 2001년도에 13.9%로 다운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계속 3개년 연속 누수율이 똑같기 때문에 계량기가 됐든 누수관이 교체되면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어야겠죠. 전국 평균이 13.9%인데, 우리는 아직도 14.4% 3년 연속 98년도보다는 다운이 됐지만 계속 통계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하면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그렇죠. 또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장비는 많이 있는데, 구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4,600만원을 주셔 가지고 신 장비를 현재 구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신동부터 탐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나아질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8쪽 보면 누수처 발생 현황해 가지고 446건, 신고 접수 401건, 자체 발간 45건해서 누수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대부분이 13에서 50미리관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무수량이 있죠?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무수량이 9%입니다. 익산시가 물을 100% 생산해 가지고 76.6%만 돈을 받고 나머지는 땅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든지 9%는 요금을 안 받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9%라고 하는 무수 수량이 공공수량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수량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공공기관이라도 저희들이 다 요금을 받습니다. 단, 소방서. 화재가 났을 때 그 분들이 키를 가지고 뺄 수 있는 700여개가 있어요. 그 분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는 것이라든지 그 수량이 제일 많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관만 얘기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후관은 15년 이상을 얘기하는데 녹물이 나올 때 세척을 해 줘야 됩니다. 수시로. 그 때 들어가는 수량, 공사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빠져 나가거든요. 그런 물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런 물로 4,298톤을 써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1년에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엄청난 물량이네요.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쓰는 것은 요금 따로 받죠?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예. 받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측정이 안 되는 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계량기에 안 나타나는 것

문선

손문선위원

계량기에 안 나타나는 것 있을 것 아니예요. 소방서하고 노후관 세척하는데 4,298톤 9%를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 많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측정 물도 있을 것 아니예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미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30분간 공사를 했다 그러면 막지만 100미터 전에서 막았다 했으면 그러면 100미터 내에서 물이 빠져 나가거든요. 정확한 계량기는 없지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구경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없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무수 수량이 2000년도에도 9%였습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2000년도에 7.3%였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통계가 비슷해야죠. 무수수량은요. 원래. 그런데 변화가 심한 것 보면 이것도 뭔가 이유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고비용을 투자를 해서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여기에 물이 측정되지 않거나 아니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사라지고 있는 물들이 23.4%나 됩니다. 이것을 줄여서 상수도의 재정 악화나 이런 부분들을 회복을 시켜야 할 것 아니예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대책을 마련하시고, 본 위원이 전에 요구를 해서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를 구입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전주시하고 군산시하고 비교해서 여기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전에 서울시의 조례를 예로 들어서 동파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이것을 규정을 하고 이 부분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로 개정을 해서 재해로 규정, 자치단체에서 무료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상수도와 관련된 급수조례를 개정하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제가 직원한테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제 판단입니다. 재해라는 것은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 천재나 수해, 홍수 났을 때인데, 저도 저희 집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남성맨션인데 보호통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다 스티로폼도 있지만 검침할 때 고장났을 때 양말로 엇갈려 놓으면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재죠. 터졌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가들이 계량기 값을 내야 되지 않겠냐, 또 사회 관례상 전기나 가스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무료로 교체를 해 주지만 사용자측이 무슨 힘을 가했다거나 하여튼 사용자측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파손이 되면 우리가 요금을 주거든요. 그런 사회 관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합당치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의견이 합당치 않다는 것인가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제 생각이 그렇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 생각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제기를 해서 전에 상수도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하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을 해서 자연재해로 판단되는 동파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교체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이 사람들마다 생각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진행 사항은 없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전의 얘기는 뭡니까? 이것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전임자가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가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전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과정에 조례를 개정해야겠다고 노력한 흔적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단, 그 사유가 뭐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이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여기에서 들었으니까 제가 가서 여러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그 분들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제가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위원님한테 중간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위원들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 따라서 바뀌고 그러지 맙시다. 왜냐하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나 가지고, 더 얘기를 할까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동파 교체를 하면서 잘못 부과해서 돌려준 것까지 전부 얘기하자는 것이냐고요. 그러면 전에 전임자가 분명히 교량기 교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타 도시도 서울시나 이런 데 계량기 교체 급수조례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동파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면 검토를 하든지, 준비 작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든지 뭔가 진척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전에 그런 것이 없다가 이제 와서 생각이 틀리다고 나와 버리면, 그러면 시 정책이나 상수도과 정책은 과장 바뀌면 전부 바뀌어요? 그러면 나중에 오늘 한 얘기도 나중에 과장 바뀌면 또 바뀌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든 어떤 상황이 있든 전에 해야 할 타당성이 있어서 준비 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작업이 되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야 서로간에 기관별 의원이라고 하는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번에 생각이 바뀌고 다음에 또 바뀌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요. 여기에서 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서 담당 과장이 검토해서 개정 작업을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이 어쨌든 공식적인 의견 아닙니까? 여기는 개인적 생각들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분명하게 전 상수도과장이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반 시민이 됐든, 본 위원이 됐든 날씨가 혹한기가 와 가지고 계량기가 동파되면 그것이 인위적으로 동파를 시킨 것입니까? 물 온도나 이런 것들이 급작스럽게 떨어져 가지고 계량기가 파괴가 됐는데. 그것이 관리 소홀입니까? 관리 소홀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전체를 다 관리 소홀로 보면 아파트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박스들이 있어 가지고 계량기가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해요. 그리고 안내 방송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 사전 인지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부분은 밖에 노출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가 고장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아시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관리 소홀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부분이냐는 것이죠. 계량기가 한파나 혹한기에 의해서 동파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교체를 해 준다고 해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관리 소홀이냐, 아니면 혹한이냐라고 하는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모든 잣대를 갖다 이럴 것이다. 그러면 공통된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없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일반시민들 전체가 다 지키면 되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공통으로 가야 할 지점, 우리가 시민편의로 가야 할 지점을 선정을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면 됩니다. 전부 다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가 고장 나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계량기 부분을 판단해서 무료로 교체할 것인가, 유료로 교체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지적하고 감사를 마치려고 했는데, 굉장히 본 위원이 불쾌한 것이 뭐냐하면 사람마다 입장이 바뀌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가시고 다른 과장님 오셨을 때, 그 과장 입장이 또 바뀌면 그 때 또 얘기하라는 것인데, 한 번 정해진 원칙이나 한 번 얘기했던 정책은 사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위원님이 묻기 때문에 제 소신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동안에 왔을 때, 그 과정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책임 전가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없어서 제 소신을 말한 것 뿐입니다. 제가 가서라도 서울시 조례 개정했다니까 거기도 알아보고 자료도 얻고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해서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계량기 동파나 수도꼭지 동파나 이런 것들을 아까 과장님이 무엇을 하면 동파가 안 됐다고 했습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보호 통은 다 있습니다.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단독주택도 보호 통을 다 해 줍니다. 보호 통이 뭡니까? 동파 안 되도록 또 다른 것에 대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보호통이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 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다 보호통을 떠들어봐야만 계량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보호통 내에 계량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아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고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최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누수 탐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수도꼭지나 계량기나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는 개인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배수지에서 계량기까지는 공유재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결해 주는데 보호통에서 꼭지까지는 주인이 알아서

종만

김종만위원장

주인이 알아서 하는데 동파가 안 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느냐고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없습니다. 보호통에는 있는데, 개별 수도꼭지에는 대개 안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은 개인적인 재산이니까 스티로폼으로 감싸준다거나 그런 것은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수도꼭지가 안 언다, 동파가 안 돼서 누수가 안 나간다 이런 것을 읍면동에 통장 이장들한테 홍보를 자꾸 하세요. 많이 해 가지고 누수가 돼서 11억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돈이 아까운 것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과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수질검사 이런 것도 봉사정신으로 바쁘지 않을 때 나가셔 가지고 동마다 몇 동씩 하루에 해 가지고 어느 면 몇 시에 반상회 때 나오시오 해 가지고 물을 가지고 상수도나 전주나 가기가 상당히 농촌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면 단위는 어려우니까 면 단위 순회 한 열흘이면 할 것 아닙니까? 수질 검사도 해 주고, 시민에게 자꾸 접근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낭산 같은 경우는 함열에서 황등까지 큰 관이 묻어져 있거든요. 그 관이 지나가는 마을들이 있어요.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돈이 적게 들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홍보를 해 가지고 수돗물을 좋은 물을 먹게끔 홍보 체계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관이 옆에서 흘러가고 있어도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자꾸 상수도과 직원들이 시민과 접촉해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홍보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용담댐에서 오는 물이 몇 톤이나 됩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4만3,000톤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319원입니다. 정수해서 음용수로 가능한 물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금강은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금강은 금년도 2월 27일부로 해제시켰습니다. 그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전혀 안 받습니까? 공업용수도 안 받습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예. 읍면 지역은 100% 용담물이고 시내권은 일부가 혼합해서 먹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2월부로 안 받는다고 했는데, 왜 혼합을 합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자체 생산하고 포함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톤당 수도요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450원씩 받고 있습니다. 누진율이기 때문에 10톤 미만까지는 450원 받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광역상수도를 면 지역에 시설하고 있죠?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여산 현대요업 아파트 그 쪽에 민원으로 재개발 시설요구를 했는데, 언제쯤 합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도가 있죠. 여산에 우회되는 도로,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협의 공문을 보냈는데, 늦어서 여러번 저희들이 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수시로 협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나눈다고 해요.

귀택

임귀택위원

그 관이 몇 미리 관이 갑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100미리 관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100미리 관이 시설이 됐을 때 바로 컬쳐타운 아파트라고 1,262세대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시지 말고 앞으로 힐탑아파트을 7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서 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100미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미리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라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지역으로 기 모든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간이 상수도를 이용했거든요. 그러던 중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 가지고 간이 급수시설에 연결했단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시설을 바꾼 것은 간이급수시설로 사용한 계량기만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계비하고 시설 분담금을 징수를 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시설 분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때도 징수하는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어디 마을을.......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간이급수시설 지역으로 그 동안에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등 율촌리, 함라 들어가는 입구 있죠?

규대

조규대위원

예.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거기에서 함라 문화마을까지 수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수도요금 시설분담금까지 11만원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황등에서 함라까지 간 배수관 공사가 수억원인데 거기에 참여한다는 뜻인데,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누구나 분담금은 구경에 따라서 사유는 있겠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간이 급수시설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간이 상수도로 활용하니까 그 시설이 있었는데, 수도가 와서 거기에 연결만 시켰으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연결만 해 주는데, 왜 시설 분담금을 받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설계비 역시 그렇고요?

정근

김정근상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한석천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한석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전에 금번 하수관리과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 점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서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김길원, 하수관리1담당 박인호씨는 막내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되어 참석하지 못하고 대리로 차석인 양현석씨가 참석하였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전종배, 하수관리2담당 김용주씨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금 하수관리과장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하수도과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 전체 공무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시의 위상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표현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사업들조차도 의문점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진행 중인 북부 하수종말처리장 그 문제는 예정대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석천

한석천하수관리과장

금년에 시행 과정에 환경부에서 사업 인가를 득한다면 금년에 발주가 가능한테 현재 민간투자 사업을 캐나다 SNC사에서 민투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엊그제 신문에 났지만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에 북부처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민간위탁으로 20년간 장기간 위탁 사업과 기존 처리장의 위탁과 또 거기에 대한 시설 문제 신설 때문에 아마 인가가 나지 않는다면 올해 발주는 못할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고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특별하게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뒤에

석천

한석천하수관리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뒤에 간담회를 3회 황등 경로당에서 시장님과 위원님이 참석하여 주민들에게 협조 요청과 일부 의견 수렴과 선진하수처리장 견학 등을 제시한 것이 있고, 또한 그에 대한 2003년 3월 8일 김요한 목사외 1인이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가처분 신청을 군산지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3년 3월 24일 기각이 결정되고 그 밖에 김요한 목사가 진정 민원을 주민고충처리위원회 1회, 환경부 2회, 익산시에 제기했으며, 2003년 5월 20일에는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위치 변경 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여 그 뒤 6월에 도 감사를 수감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위치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청취불능)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은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혐오 시설 악취 발생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앞으로도 적극 수렴하여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주민들의 현재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하수관리과에서 이번에 함열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불상사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황등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선정 문제에 대해서 신뢰감을 못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일단 문제가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야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천

한석천하수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고 자료에 의하면 주택과에서 오수처리장을 2001년도에 춘포 창평지구에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실시했고만요. 그래 가지고 2002년도에 춘포 쌍정리 입석마을에서 했는데, 전체 주택 개수 대비 50% 미만으로 해 가지고 사업 선정이 배제되었다고 2003년도에 본 지구가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다시 추진 중에 있고만요. 그런데 이것이 하수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석천

한석천하수관리과장

2003년도 4월경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유달리 꼭 춘포 지구만 마을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천

한석천하수관리과장

현재 오수처리 선정과 모든 것이 2003년 4월 이전에는 주택과하고 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일괄 관리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인수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할 것은 춘포 입석 그 밑에 춘포 화평 그 관계를 우리가 추진 계획인데요. 거기에 대한 현재 실시 용역을 발주 의뢰한 상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석천

한석천하수관리과장

현재 입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중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처리장을 이런 식으로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석천

한석천하수관리과장

마을 단위가 현재 처리구역 내에는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지만 처리장에 미치지 않는 관로나 쉽게 예를 들어서 독립적인 마을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341개소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미비한 것은 업무보고 때 묻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후나 될지 알고 현장 작업이 있어 가지고 옷들을 갈아입고 오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처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처리담당 이정희, 기술1담당 노계홍, 기술2담당 안재억.

종만

김종만위원장

보고를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익산시의 하수처리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고 또 잘못된 것은 수정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9쪽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있어서 3,000만원 이상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시설 개선 공사 있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이 공사가 지금 얼마에 공사를 완료했습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총 들어간 것이 8억6,856만원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2002년도 본예산은 9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80%는 환경부에서 보조사업, 20%는 시비 1억9,000만원해서 총9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당초 사업 예산은 10억7,900만원 아니었습니까? 양여금 8억6,300만원, 지방비 2억1,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9억원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10억7,900만원은 본예산에는 아까 말씀대로 9억5,0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2002년도 1월 24일 1억300만원이 환경부로부터 지방양여금 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은 금액인데, 그냥 알아서 써라. 그리고 이에 대한 20%면 2,064만원입니다. 다 합쳐 가지고 10억7,900만원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잉여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억300만원이 왔다는 말입니가?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당초에는 2001년도에 환경부에도 가서 우리가 분뇨처리시설이 하도 노후되고 그랬으니까 돈 좀 주시오, 서너차례 출장을 갔어요. 7억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7억6,000만원 가져오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 7억6,000만원 하는데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기계나 토목, 건축 여러 가지 분야 그 7억6,000만원을 만드는데. 주기로 했는데, 다음에 1월 24일은 1억300만원을 더 줘 버린거예요. 그런데 그 때는 우리가 예산도 다 확정이 되고 쓰지도 못하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그 예산을 다 쓰는데 노력하던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양여금이 1억300만원이나 더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반납이 현재는 안 되어 있지만, 원래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반납이 됩니다.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조금 미진한 것, 기계나 어떤 건축 분야 이런 것을 5,200만원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양여금이 1억300만원 온 후에 실시 설계를 한 번 했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한 번 했습니다. 5,200만원 좀 미진한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탈취시설, 냄새나고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고 근무 사무실 근무자 여건, 환경개선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5,200만원을

재희

박재희위원

열악한 재정 속에서 양여금이 나온 사업인데,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가 완벽하게 이 예산으로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거의 저희가 9억5,000만원으로 맞출 때는 그 돈 가지면 충분하다 그렇게 올렸는데, 저희가 많이 쫓아 다녀서 그러는지 쓸 수 있으면 써 보라고 하는데 그 때는 조금 늦었지 않느냐? 또한 10억원 이상이 되면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됩니다. 2002년도 또 집행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해 놨는데, 상당히 잘 됐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2억700만원 남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할 때 2억1,000만원 정도를 반납해도 잘했다는 얘기입니가?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꼭 잘 했다기 보다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환경부의 얘기는 처음부터 다시하는 것으로 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왜? 돈을 내려보내지, 골치 아프게 하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한 번 하려면 하고, 당신들 나중에 반납하려면 하고 일단 도로 넘겼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만요.

재희

박재희위원

그래도 과장님, 양여금 2원이 보냈으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2억원 정도의 양여금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전체가 2억원은 양여금이 아니고, 20%는 시비 부담금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 부담금은 빼지 않고 2억원 정도를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시비 부담금은 반납을 않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반납합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4,000만원, 20%는 시비 부담금이니까요.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20%인 4,000만원을 뺀 1억6,000만원 정도 반납하네요?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공사 기간이 2002년 8월 27일부터 2003년 3월 14일이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습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지연은 안 됐습니다.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3월 14일까지.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돈이 지출된 것은 4월에 지급한 것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27일까지 준공검사를 하고 하수관리과로 통보했다고 하는데, 13일 정도가 지연된 사실이 없어요?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준공 검사는 준공일로부터 14일 2주 내에 하게끔 되어 있고, 준공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도급자의 청구에 의해서 2주 내에 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2주 내에 준공검사를 해 줬냐, 이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사업은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복잡하게 다양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끝나더라도 이것을 시운전, 기계나 전기나 이런 것이 제대로 잘 돌아가느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보고 전기는 1주일 전에 담당 감독 공무원이 교육을 갔어요. 이래저래 가지고 기일이 딱 맞았던 것입니다. 2주. 지출은 우리가 준공검사가 끝나 가지고 하수관리과로 그 쪽으로 넘겨줬는데, 거기에서도 2주 내에 결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공사 하자 보증 이행증권은 체결했습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닌데, 아마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안 해 놓으면 크게 다치죠.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 사무이기 때문에.

귀택

임귀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입니다. 처리기계 용량 증대라고 하셨는데, 전부 다 용량이 얼마나 증되었습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이것은 이 기계가 옛날 10년 전보다...... 그 전에는 용량이 소규모 용량이기 때문에 한 번에 투입하면 제대로 못 먹어요. 요즘 기계는 들어오는 대로 15톤 차로 쏴 버려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해 가지고 사람들이 대기하지를 않죠. 옛날 같으면 그것 투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요즘은 그대로 다 받기 때문에......

귀택

임귀택위원

기계 용량이 1일 몇 톤이나 됩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시간당 100톤 차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1일 처리량은 평균 150톤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익산시에서 왕궁특수지역에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관로를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이 있었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현재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이 시설 가지고 가능합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과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귀택

임귀택위원

거기에서 하루 유입량이 3,100톤인데 관로를 매설해서 연계했을 때 이 시설 가지고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내년부터는 수질이 배로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고도처리시설을 150억원 들여 가지고 3년에 걸쳐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해요. 이런 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기계 설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이것은 분뇨 받는 기계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축산폐수 분뇨 아닙니까? 분뇨보다 더 분해가 안 되는 것이 축산폐수입니다.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이것은 분뇨 차가 수거해 온 것을 받는 기계이고, 왕궁에서 하는 것은 처리시설을 갖다 다시 처리를 하라 이것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가능합니까? 분뇨보다 축산폐수가 분해가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분뇨를 받아 가지고 처리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아까 말씀대로 어렵다.

귀택

임귀택위원

어려우면 그 시설을 안해야 되지 않습니가?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하는데 축산분뇨 전국적으로 어디가 잘 된다고 하기는 뭣한데 그래도 하수처리장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은 취지에서 연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저도 아직 협의한 바는 없지만, 얘기는 들리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분뇨처리시설 개선 공사 양여금 사업에서 당초 1월 24일 양여금이 나갔다 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는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그 때에도 충분히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반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야지, 예산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못하죠.

재희

박재희위원

1월 24일 예산이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24일에 왔지만 이 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준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12월에 결정나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때 해야 하느냐? 추경에 했을 때 그것 올려 가지고 해야 합니다. 2002년도 1회 추경이 9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그것 넣고 하려면 상당히 공사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아까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여러 여건상 이런 것이 말이 안 맞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 양여금 사업에서는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좀 귀찮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설계변경 또는 기본설계할 때 거기에 맞게끔 걸맞게 예산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위원

조금 전에 임귀택 위원님이 축산폐수를 다시 재처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갔을 때 염려돼서 그런 말씀을 하신거죠? 왕궁축산폐수를 관로를 묻어서 다시 여기에서 정화해서 나갔을 때 문제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신영철위원

그렇게 하려면 시설 확충이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된 바가 있습니까?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개선한다거나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고도처리시설 150미터를 가지고 내년도 국고보조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이 다 됐을 때 그래도 그 때 가서도 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신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8월 이후에는 랩포장을 해 가지고 쌓아둔다 그런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신영철위원

그런 과정에서 그 쓰레기를 랩포장하기 위해서는 압축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신영철위원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생각할 때 악제들이거든요. 말하자면 축산폐수 문제 있죠. 쓰레기에서 나오는 압축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 아주 고농도 오염물질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하루에 약150톤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분뇨가

신영철위원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전체적으로는 하수가 9만2,000톤

신영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도 우리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방류수를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BOD라든지, COD이런 각종 물질이 현재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저희는 현재는 법정 기준대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이 자료는 뭐예요? BOD가 30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방류하고 있는 것이 46.9란 말이예요. 그러나 2001년도보다는 매우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COD도 50이하여야 되는데 2002년도에 100이 넘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축산폐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신영철위원

좋습니다. 이런 물질을 했을 때, COD나 BOD이런 것들을 제대로 법정 기준에 맞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 없음으로 해서 랩 포장 과정에서 발생되는 아주 오염물질 이것과 이러려면 하수처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약품비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당연히 약품비 더 들어가죠.

신영철위원

그런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청소과와 이 문제를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그 사항은 실은 그렇습니다. 아마 쓰레기 침출수 또는 상수도에서 나오는 상수 슬러지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같이 직접 받아 가지고 하수처리하는 데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상수슬러지는 전주, 군산은 정수장에서 자기들이 처리해서 내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익산의 하수처리장은 다 처리해서 잡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약품비,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노고도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을 저희가 환경 기술진단을 받을 때 2년 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익산시와 같이 이렇게 하는 데는 없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다. 직원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다. 그 대신 그만큼 해서 시비 절약이 된다. 하수처리장에서 그만큼 노고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시비가 더 들어가겠죠. 쓰레기침출수처리장 제대로 가동해야지,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신영철위원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다가오는 3개월 후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대로 이런 것들이 추가로 처리를 하려고 들면 거기에 걸 맞는 처리시설도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관로도 묻어야 할 것이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쓰레기 침출수 말씀이시죠? 거기도 현재 수거도 그렇지만 그것이 용안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양은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신영철위원

아무런 지장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왜냐하면 쓰레기가 용안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영철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압축하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압축하다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그것 처리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를 했을 때 과연 지금까지 처리한 수준으로 정말 방류 수질이 깨끗하게 될 것이냐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고농도 오염도가 높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할 때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 수반이 있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품비도 더 들어갈 것 같고, 처리하다 보면 전기료도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도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을 지금 청소과하고 협의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현재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협의는 않고 있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방류 수질의 문제는 없다. 그것을 해도.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그것이 그대로 매립장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매립장에 들어간 것은 그대로 수거를 해다 우리가 넣거든요. 결론은 그것이나 그것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신영철위원

예산은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방류수질에는 이것을 더 해도 관계없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크게 변화는 없지 않느냐? 현재까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영철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것이다는 말이네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산폐수가 들어올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네요.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내년부터 수질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용량이 10만톤 짜리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10만톤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아까 생활폐수 9만2,000톤 처리한다고 했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BOD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유입용량이 100에서 150ppm유입 되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 거기에 유입되고 있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가 보통 BOD가얼마나 나옵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3만5,000ppm정도 나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어쨌든 고생도 많이 하고 모든 폐수가 여기에 유입이 되는데 매립장 침출수 용안과 부송동이 매립을 안 하더라도 침출수는 10년에서 20년 계속 발생을 하잖습니까? 떠다가 처리를 해야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보통 매립장 침출수는 ppm이 얼마나 나옵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그것도 5만ppm나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쓰레기 야적시설을 하면서 170톤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하면 압축하면 17톤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폐수가 나머지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의 150톤 정도 1일 폐수가 발생하나요? 얼마 발생하는지 잘 모르시죠? 익산시 쓰레기를 압축하면 폐수가 얼마나 나올까? 그러면 여기에 보통 이 쓰레기 폐수가 몇ppm인지 이런 것은 계산해 보신 적 없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10만톤 용량이 앞으로 고도처리를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민간유치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매립장 침출수 용안과 부송동, 쓰레기 압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축산폐수처리장과 연계를 하면서 현재는 BOD46.9ppm이 나온다고 하지만, 여기도 개선공사를 하지 않으면 ppm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을 갖다 지금 직접 전에는 오픈되어 있는데, 관로를 직접 매립을 해서 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농도가 3000ppm에서 5,000ppm으로 올라갈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분뇨, 생활 폐수, 음식물 전체로 보면 규정 용량인 10만톤을 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또 하나는 100ppm에서 150ppm정도를 9만2,000톤을 처리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량하고도 관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0ppm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여기에 3만ppm이 들어와 버리면 300배 짜리면 곱하기 물을 희석시키더라도 300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용량이 커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요.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궁치가 여기에 직접 오면 어렵지 않느냐......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여기에 있는 처리용량 일부 부송동, 영등동 지역이 북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앞으로 거기가 실질적으로 되면 부송동이나 영등동치가 거기로......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여기도 언제 결정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아직 결정은......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용량이 여기에서 4만톤 정도 가요? 원래 분리되려고 하는 처리용량이 4만톤 정도 예상이 됐냐고요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3만톤요.

문선

손문선위원

3만톤이면 여기에 유입이 되는게 9만2,000톤에서 3만톤 빼 버리면 6만2,000톤 정도의 생활폐수가 유입되니까 그 때는 어느 정도 카바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면서 이에 대한 과부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안 맞는게 있잖습니까? 그렇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아마 2단계에서 3만톤 증설하는 것으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수처리과에서 익산시가 지금 기존시설보다도 음식물이 일반주택을 분리 수거하면 침출수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립장이 야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 폐수가 더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 축산 폐수의 연계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가 가장 핵심인데요. 앞으로 몇 ppm으로 유입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통계가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하수처리과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역할이 부족하다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각 해당과하고 연찬하듯이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이것을 각 시기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분산부분이나 아니면 연계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다거나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균

오정균상하수도사업소장

의미있는 얘깁니다. 아까 처리용량이라든가 이것은 북부하수처리장이 인가가 나면 3만톤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쪽 신흥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6만톤 정도해서 처리능력에는 별 것이 없습니다. 아까 관련과들의 얘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농도가 짙으니까, 이쪽 연계해서 처리를 하면 좀 농도를 낮추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해 가지고 아마 환경부에서 환경위생과에다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협의를 하냐, 우리가 먼저 협의를해야 하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심정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고 본 위원도 대충 통계하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과에서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 요인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량,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유입수에 대한 농도 여기에 맞추려고 하고 하는 기준치 그리고 앞으로 분리될 수 있는 다른 타 시설 이것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분석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책을 모색하고 연찬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부분인데, 지금 시설보강을 해가지고 2002보다 2003년이 636톤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2003년도가 2만톤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여기에 3,000미리미리짜리 슬러지 관련된 탈수기 시설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나 더 다운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2만톤 얘기한 건가요?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이것은 일반형 벨트프레스시설 3천미리미리 2대, 1,500미리 2대 이것은 저희 하수처리장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탈수기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율이 85%나 돼요. 짜 낸 것이 요즘에 이런 기계를 갖다 성능 개조를 합니다. 성능개조를 했을 때, 그 함수율은 약80% 정도 5% 정도가 떨어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뒤에 3천미리미리짜리는 개선공사라는 얘기죠?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그래서 4대를 갖다, 우리가 개선을 하려면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4대 개선을 2억원 들여서 했을 때, 하수슬러지가 연간 2만톤 나오는데 함수율이 5%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 5천톤 정도가 줄어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1만5,000정도가 되는가요?

봉수

김봉수하수처리과장

예, 1만5,000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