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정광수 의원 발언

제115회 제4차 산업ㆍ건설위원회2003-07-01

회의 전체 보기 272턴

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화순읍, 도곡면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순읍장님 !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 순 읍

영열

김영열화순읍장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읍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화순읍장 김영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읍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수, 개발과장 이규동, 총무담당 윤영복, 재무담당 김영호, 민원담당 오달록, 개발과 사회복지담당 배정채, 산업담당 박인선, 도시담당 채영진 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화순읍은 1910년 10월부터 읍내면, 서면으로 존치를 해오다가 1932년 11월 화순면으로 병합이 된바 있습니다. 1962년 11월 화순읍으로 승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여건을 보시면 인구는 4만 5,142명에 1만 5,541세대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69.69㎢로 농경지가 24%, 임야가 66%, 기타 10%입니다. 행정구역은 25개 법정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리는 66개, 자연마을은 64개 마을이 있고 259개 반이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2과 6담당에 정현원이 38명입니다. 경제여건을 보시면 산업구조로는 1차가 20%, 2차가 21%, 3차산업이 59%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2,232개소가 있고, 도로망은 전체적으로 50.8㎞입니다. 상수도는 3,523전으로 약 93%의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15개소에 549세대가 이용을 하고 있고 주택 보급율은 101%로 1만 5,734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1만 102세대, 단독주택이 5,632세대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의 특수여건으로는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도시 생활권과 연계한 위성도시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무등산 여맥의 산지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지역의 조화를 이룬 도농 종합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직급별 정ㆍ현원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원 38명에 현원이 38명입니다. 간부명단은 소개해 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과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월례회의를 6회 개최했습니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장 방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면서 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이라든지 발전적인 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3명씩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도모해서 1기, 2기가 끝났습니다. 운영현황을 보시면 13개 과목에 평균적으로 367명, 1기는 10개 과목에 42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기는 7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16개 과목에 400명 가까이 수강신청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고 프로그램 선정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여가기능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자원봉사 실천운동 방향으로 앞으로 내실화를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현장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현재 처리한 것이 55건 정도 됩니다. 아울러 병행해서 직원 견문보고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파악을 해서 전화 또는 서면으로 군에 연계시켜 읍정이나 군정에 반영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 불편사항 견문보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민원 처리반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마을 1일 동향보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생활 불편 제도 개선사항 발굴에도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관계가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계획을 도세, 군세 합해서 전체적으로 51억 8,950만 9,000원을 계획으로 세우고 6월말까지 해서 총 징수실적이 36억 8,788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계획 대 실적을 보면 도세가 83.8%, 군세가 60.2%로 전체적으로 7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반상회시 지방세 설명서와 체납세 납부 독려 유인물을 지속적으로 배부하면서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고, 마을이장 및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체납자의 정확한 신상 이동사항을 파악 계속해서 추적 관리 하면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책임 징수제를 확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1공무원 1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가겠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세 연관된 사람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지방체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월 28일 현재 자료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년도하고 작년도까지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건수로는 약 2만 7,508건, 체납액은 약 15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체납액 징수에 큰 어려움이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자체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과년도 체납액이 12억 7,3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약 2억여원 되고, 나머지는 앞으로 징수를 하기가 어려운 시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 군세 수입으로 해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감 전산화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인감 전산자료 입력현황을 보시면 우리 읍의 대상인원이 전체적으로 2만 5,423명입니다. 작년 12월 현재로 전산입력 내지 대사작업을 전부 완료해서 차질없이 인감 증명 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대사작업이 끝난 이후로 개인의 인감보호를 해 드리기 위해서 인감 보호 신청을 접수해서 처리한 건이 약 550건 됩니다. 그리고 인감 변경신고를 접수해서 처리한 것이 353건입니다. 매일 우리 화순읍은 화순군 전체 민원의 약 90% 이상을 우리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도 부족한 현상이고 업무량도 폭주해서 화장실 또는 전화받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인감증명 전국 전산화 발급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힘을 기울여 나가겠고, 인감사고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전산자료 정밀 대사작업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인감업무를 상시 추진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민방위교육 추진실적을 보시면 비상소집훈련을 4,073명을 대상으로 한바 있습니다. 응소인원 100%로 참여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기본 내지 보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상 1,666명에서 1,651명이 참여를 했고 15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추후 보충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벽라리 1구를 대상으로 해서 마을단위 산불진화 시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3회 계획이 있는데 상반기 중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신고망을 197명에서 204명으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불참자에 대한 전화, 서면 연락을 충실히 해서 현지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해 나가겠고, 지속적인 자원관리 및 민방위사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민방위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안내, 계도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수립계획 및 실적은 표에서 보시듯이 저희 읍에 현재 생계 및 주거급여, 자녀학비지원, 조건부 수급자지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 등 계획 대 실적이 표로 나왔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민보호로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고,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구직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 등 자활지원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알선 또는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에서 보시듯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위안 잔치가 계획에 있습니다만, 노인의 날이 10월 1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10월에 노인의 날을 맞아서 경로위안잔치 계획을 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에서는 현재 3,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3,320명이 지원되고 있고 경로연금 지원도 465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연료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이 매달 60개소 입니다. 당초에는 60개소 였습니다만, 마을이 늘어났기 때문에 62개소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알부 살피기 대상자가 12명이기 때문에 우유배달원이나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켜서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노인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노인에 대한 관심제고로 건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읍이 사실상 청소행정이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로도 있고 문제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화요원 25명이 있습니다만, 이 인력으로 정말 실질적인 청소를 전부 감당하기가 벅찬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깨끗이 해나가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를 5회 했고,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를 5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9회 정도 했고, 행락 성수기가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수만리 폭포주변, 만연산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유원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취약지가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정화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 뿐만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22개소 1만 2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실적은 1일 5.4톤 정도 수거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이라든지 재활용으로 쓰레기 자체를 줄여 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고, 재할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100%는 못할지라도 90%이상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근절로 인한 종량제 봉투 사용 확대로 세수입에도 일조를 해나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연휴 행락 성수기 등 쓰레기 발생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요구를 해서 만연산 지구 폭포 관리는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계절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주 3회 정도 한사람을 특별 배치시켜서 특별 관리를 하면서 정화, 계도활동과 안내까지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덕택지 부영6차아파트 옆에 부처샘이 있는데 그곳이 상당히 많이 어지럽혀지고 있어서 매일매일 청소를 해도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선진화가 덜 되었는지는 몰라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라든지, 시장지구, 남산을 묶어서 군에 건의를 해서 특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역체제 확립입니다. 보건소와 읍이 화순읍 전 지역, 보건소는 전 군을 하겠습니다만, 같이 합동으로 해서 주 2회 정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막 내지는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약한 여건입니다만, 장비,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라든지 저녁시간대를 이용해서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자율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건의하고 있지만 100% 다 완수가 안되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마을은 마을대로 자체적으로 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현황표에 보시듯이 자율방역소독, 취약지소독, 시가지방역소독, 손수레방역 실시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의 주기적 방역소독 실시로 전염병 발생요인 사전 제거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고, 각 마을 65개 리가 있습니다만, 자율방역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홍보, 계도 내지는 참여를 호소하면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2개소 30㏊로 우리 읍은 대리와 벽라리 단지를 만들도록 했고, 여기 참여농가 교육을 91명 했고, 영농자재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364농가에 661.6㏊가 대상농가 내지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경작자가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급대상자에 대한 전출입 관계를 수시로 확인해서 경작면적 증감 및 대상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쌀 생산조정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82농가 54㏊에 대한 약정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전환 재배신청을 10.6㏊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단지 영농에 대해서는 시기별 지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논농업 직불제 경작자 변동사항 및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서 그때그때의 현황을 항상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약정 이행상황 및 사료, 녹비작물 재배여부를 확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농가 소득보전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산불 예방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봄철 산불예방 상황실 운영으로 다행히 우리 읍에서는 큰 산불이 없이 금년을 잘 넘겼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상대책을 세워서 상시적으로 1/2의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해왔고,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가두방송을 병행해서 업무용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만, 청소용 차량까지도 활용을 해서 두 대 또는 세 대가 공휴일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경계심 강화를 시켜가면서 예방활동을 철저히 했습니다. 산불발생 위험 특별관리를 했는데 정신이상자라든지 노약자들이 여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만, 100여명 정도 특별관리를 해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산림연접 주차차량 계고장도 317건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만리 지역 등 9개소 35㎢에 대해서는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노력의 결과 금년에는 우리지역에서는 특별한 산불이 없이 무사히 넘어갔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살려서 계속해서 산불 진화장비 점검을 해가면서 앞으로 이런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의 추진계획 및 실적표를 보시면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시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 자료 제출해준 시점에서 봤을 때 가로형 간판 352개소, 세로형 간판 3개소, 돌출간판이 562개소, 옥상간판이 11개소, 지주이용간판이 162개소 정도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매일 전쟁을 하다시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전체적으로 약 4,000여건 했습니다. 유동광고물을 보시면 현수막이 많습니다만, 현수막을 1,109건 했고, 벽보를 3,000여건 정비를 했습니다. 고정광고물로 지주이용 간판이 도로에 있기 때문에 9건에 대해서 강제 철거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인 공통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떼면 붙이고 붙이면 또 떼고 날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 등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하지만 저희들이 시가지 정비나 시가지 교통장애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공원관리 및 도시 녹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시면 소공원 및 가로화단을 총 1만 4,865㎡를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3,310㎡를 관리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2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간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 구간이 55㎞인데 지난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주가 지나면 도로변 풀베기 1차가 끝나고 추석 전후해서 2차 사업을 계획으로 이런 사업을 적시에 해서 지역의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예방대책입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합니다만 금년에 하상정비를 만연천을 중심으로 해서 1.8㎞구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천변 풀베기라든지 쓰레기 제거라든지 위험요소가 있으면 항상 상시적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에 각 마을에도 연계해서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보고 느껴지면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도시계의 담당이나 과장, 읍장이 상시적으로 관내를 순방하면서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의 인재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금년 11건, 마을환경 개선사업이 7건,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이 3동 있습니다. 읍장 포괄사업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1건 발주 시행을 해서 완료했고, 마을환경개선사업 7건은 현재 60% 진행이 되고 있고, 읍장포괄사업 상반기 관계는 일단 마무리 했고,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은 7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 추진시에는 첫째도 둘째도 부실시공 예방입니다. 그리고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고, 우리 지역의 수해복구 사업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기

남은기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