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학관 의원 발언
학관
김학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보조금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임실군 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서류를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산림측산과장은 보다 진솔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전서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공무원은 선서가 끝나면 증인선서서에 서명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산림축산과 소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시에는 위증의 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일 산림축산과장 김기중.
학관
김학관위원장
행정사무조사 자료는 기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을적인 진행을 위하여 한시간 질의 답변 10분 휴식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색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잠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하루동안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답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부분적인 아쉬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때에는 담당과장께서는 그 내용에 대한 것만 말씀 하시지 기타 외부적인 말씀은 생략을 좀 해주시고, 쓸데없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점은 유의를 해주시고 날씨가 더운관계로 인해서 상의는 우리 위원님이나 담당 과장께서도 벗으시고 자유스럽게 답변하시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어제, 오늘 충분한 녹취와 기록을 해서 내일 10시까지는 어제, 오늘 했던 사항을 제출을 의회에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 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자료 준비도 얼마 안되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산지자원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반드시 산에다만 심는 것을 우리는 산지자원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현장조사를 다녀보면은 간혹 밭에도 심어져 있고, 논에도 심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
학관
김학관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순서는 지역특색사업 녹화사업입니다. 산지자원화사업은 그 다음순서에 들어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신덕에 가로수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신 후에 지적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담당 과장께서는 오늘 이 내용에 답변도 있지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서류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답변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색녹화사업에 대한 질문이 안계시면 다음은 산지자원화사업부분에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 질문이 누락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조사를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여기 직원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요. 지역특색녹색사업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은 그 관계자들은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싶어요. 괜히 저쪽에 앉아계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우리 박병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 관계자되신 분들이 계속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지역특색녹화사업에 대한 관계자가 계시면은 가서 근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지역녹화사업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려 볼께요. 당초 예산에 6천2백만원에서 5천3백만원으로 주게된 배경이 어디 있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격이 높던 낮던 회계법 의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했으면은 사실상 삭감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 했을 때 현재 물가조사 안한 것은 저희들도 불찰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놈을 안깍아줄라고 생각 해봤더니 조합장님이 극구 반대하길래 후유증이 있다 그리고 도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이것을 수형이 즘 안좋다고 해가지고 조경수 차원으로 예를 들어 화단에 심는 나무정도로 곽 갈아 치울 수 있다면은 사실 안깍고 다 갈아 치워 버릴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로수는 조경수용 같이 좋은 수목을 심으면은 시야장애도 되고 또 노견에다 못심게 되어 있는데 2미터를 떨어져 심어야 하는 그런 비중도 있는데 유지관리가 어렵고, 또 몇 년 되면 어차피 가지를 다 쳐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나무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해주고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왜 2만5천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최하 2만5천원까지는 응해주겠다 했는데, 저희들도 감사를 대비해 보면은 2만5천원 큰거가 대충이라도 나와야 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 답변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나무를 규격 미달된 나무를 심었던 것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처음에 삭감했을때요.
상초
김상초위원
그래서 나무를 즘 좋은 것을 심을 수 있었는데, 나쁜 나무로 심어가지고 지금 고사한 나무도 몇 십주 되거든요. 그리고 수종도 바꾸기도 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다만 인제 핑계 같습니다만은 관내치를 최대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600본 아닙니까요, 300본을 딱 어떻게 해서 300본을 맞켰냐 저도 실무진한테 그걸 물어 봤어요. 그런데 대충 가로수 감으로 괜찮다 한 것이 2백 몇본 되었겠지요. 그래서 대충 맞추다 보니까 300본을 맞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수형이 덜 된 것이 있어요.
상초
김상초위원
그렇게 대충 맞추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답변이 잘 안된다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상당한 어떠한 특정인의 나무를 써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었는가 느껴보거든요, 예산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예산을 줄여가지고 말하자면 미달된 나무를 심었는가 하면, 수형도 좋지 않은 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우리 현장방문때 우리 의원들이 이런 나무는 정말 안심어야 할 나무를 심었다 또 따라서 수종도 미달이 되거니와 이 산지녹화사업인데 거기는 산에다 심으면서 꼭 청단풍을 심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의혹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산쪽에다가 청단풍을 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좀 색깔이 뛰어난다거나 어떠한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다거나 그런 수종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심어야지 아니 푸른 산천에다 심으면서 청단풍을 심어놓은 것은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적에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현장방문때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그 담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 답변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신덕에서 추진 할 때 산수유였습니다. 그래서 산수유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설계가 즘 늦어졌는데요. 산수유 문제가지고 그분들은 집약적으로 산수유라고 했는데 전라남도에는 산수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후가 위도에 비해서는 춥습니다. 만약에 평상시 기온이 겨울 같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혹한이 온다든가 폭설이 오면은 산수유가 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다른 나무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한 것은 사실은 도목인 백일홍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면에서 채택한 것이 청단풍이었는데, 사실은 가로수 규정을 보면요, 산간 구간에는 가로수를 안해주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였는데 어차피 운암에서 연결을 해야하니까 청단풍으로 면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되었고요.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5월 30일자로 해가지고 검수자가 확인을 해서 검수를 했거든요. 근데 묘목상한테 아직은 나무대금을 지급을 안했는데 그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검수가 다 끝나고 했으면은 돈 지급해 줘야 하는데 돈을 지급을 안했더라구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조합에서 안한 것, 못 알아 봤는데요.
상초
김상초위원
4월달에 나무를 캐다 주었는데 지금까지 대금을 정산을 안했다라는거죠. 그리고 검수확인도 다 서류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검수 했으면 돈을 주어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군에서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초
김상초위원
조합에서 안했더라구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조합에서요, 제가 알아봐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댐 주변 사업으로서 청단풍을 심은데는 아마 임실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웅담댐을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로 제 규격에 맞는 홍단풍을 전부 심어 봤어요. 과장님 거기 가셨는가 모르겠는데 나 엊그저께 거기가서 현지 답사도 하고 왔는데, 과연 청단풍이라는 것은 그 산에도 전부 푸르고 하니까 단풍나무를 심었는가 안심었는가도 몰라요. 그런데 용담댐을 가보니까 그 주변에 제 규격대로 다 심어서 해봤는데 정말로 탄복을 할만한 그러한 나무를 식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임실만은 왜 청단풍으로만 꼭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청단풍으로만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가 있다면은 그 이유를 한번 자세하니 설명을, 아까 간단하게 두마디만 말씀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고집이 된 것이 아닙니다. 면하고 협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흥단풍 가격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밖입니다. 예산 그때 결과론적으로 아무리 너희들 그렇게 말해도 1만5천원 밖에 주지 안했지 않냐 그것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이 예산이 사실은 없던 사업에서 옥정호 순환도로면에다가 할애한 것 아닙니까, 그때 7천4백만원 이내에서 하다 보니까, 홍단풍은 고려하다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홍단풍을 했더라면 같은 단풍이더라도 빨갛고, 산천이 빨갛고 이것은 가을만 물이들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그러니까,그러면은 그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주변에다 심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금액과 주변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은 뭐할려고 심습니까 그것을, 저희생각에는 규격이 적다 하더라도 제대로 홍단풍을 심으면은 얼마나 너무도 화려하고 좋지 않느냐, 이렇게 느낌을 가지는데 그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아무거나 심어서 그대로 해서 돈이 나왔으니까 그 금액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유입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홍단풍을 심으므로서 좀 규격이 적다손 치더라도 제대로 심어서 주변이 화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조금은 이해가안가네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홍단풍을 만약에요.저희들이 구간을 정해놓고 가격이 비싸면은 규격을 낮추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 문제는 고려 안 해봤고, 이것도 최소인데 구간을 좁혔으면은 그런 검토는 했습니다. 사실은, 가격을 맞출려고 꼭 그 길이를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홍단풍을 위원님들이 연세들도 많으시니까 노브라 단풍이라고 그러죠, 일본얘들이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대적으로 심는 것은 조경수 하나 심는 것은 몰라도 전 구간을 홍단풍을 심는 것은 좀 입색이라 불안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 문제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
그러니까,이유를 달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새 중간중간마다 청단풍을 한번씩 한다든가 그래야지 청단풍으로만 전부하고 그 규격도 우리가 가서 다 재어 왔습니다. 규격도 맞지 않아요. 맞지도 않고, 돈만 말하자면 금액만 소모 되었지 않냐 이렇게 판단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의사는 없습니까, 홍단풍을 심기위해서 청단풍을 철거하고 다른데다 심고 홍단풍을 심을 의사는 없냐고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건 곤란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나무라고 해서 기피한다고해서 고려를 했는데,
진만
진만위원
일본나무라고 해서 지금 여기다 심은 것은 임실 소재지에도 많이 심었잖아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조경수로 화단에 하나씩 구색 맞추기 위해서는 좋은데요.
진만
진만위원
아니 사쿠라 나무아닙니까, 벚나무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심어가지고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요. 그런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죠, 왕벚나무는요 우리가 자생한 나무입니다.
진만
진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애국자고, 우리는 애국자가아니다 이런 얘기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제 말이 아니라 그런 여론이 있었다고요,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진 위원님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조경 목적은 경관은 화려하게 해서 보는이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 위원님이 용담댐을 갔다와본 결과 너무나 조경과는 거리가 민 이런 나무가 심어졌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즘 어렵습니다. 왜 양을 즘 줄이더라도 본래 조경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조경을 해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면은 예산이 모자라면 싸디싼 아카시아 나무 갖다가 심어버리면 된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미 이렇게 되었다 손 치더라도 우리 진 위원님 말씀은 그것은 캐내고 다시 홍단풍을 식재할 그런 의사는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경우 따라서 간혹 다문다문 청단풍도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후에 다시 조경을 할때는 미를 살려서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될 수 있는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동료 의원들 여러분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좀 물음에 우리 과장님이 조금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식재할 때 계획 설계 단가와 현 시중 단가와의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했을때와 또 현가격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어째서 그렇게 가격 차이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이것도 결과론 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나무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비쌉니다. 근데 저희들이 안일하게 일했다면 질책을 받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한 나무가 전반적으로 조사해 본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자체에서 가져온 것은요, 제가 알아보니까 아마 판로가 별로 없어가지고 싸게 판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데 가도 그 가격에 살 수 있는데는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가조사로 하라는 사업이 있고, 조달청 가격으로 하라는 사업이 있으니까, 사실상 물가조사를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도 양심적으로 감액조치 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 요청) 예, 엄주완 위원님!
주완
엄주완위원
아까 김상초 위원의 질의에 우리 과장님 답변 말씀을 보면은 산골에는 가급적이면은 가로수를 권장사업이 아니고, 지양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골에도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수종 선택은 물론 바르게 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보면은 행정에서 집행 결과를 보면은 기히 성립된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지?
주완
엄주완위원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은 당초에 제 이야기는 이 산골에는 가로수를 조성을 아니하도록 말하자면 권장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라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가로수 관리 규정에 그렇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왜 산골에다 가로수를 조성을 했습니까? 그것은 기히 성립된 예산을 소진 시키기 위한 행정의 방법밖에는 안돼지 않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까 용담호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데, 용담호나 옥정호 같은 이런 댐주변에 녹화 경관자금입니다 이것을 옥정호에서부터 쪽 해오는데요, 순서대로 했으면은 거기서부터 계속 연결이 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재까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는데요. 지금 구간만 다음에 할 것을 그 쪽으로 지금 먼저,
주완
엄주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과장이 지금 말을 잘 못한것이죠, 왜 그러느냐 가급적이면 산골에는 가로수를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건,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건 간에 가로수를 권장 사업이 아닌데, 왜 그런데다 그런 방대한 계획을 세웁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불재에서 여기까지 경관작업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거기는 말하자면은 산골이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가로수 규정에는 그런 것을 권장하지 말라고 했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라고 했는데,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그 말씀하고 현재 집행내용하고는 너무나도 상반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러면 옥정호 주변도 사실은 상관이 있죠, 그런데 경관상 부득이하게 작업을 진행했고 하도 안 어울린다고 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적에 지금 규격 미달묘 불재부분에 말이요,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규격 미달묘가 몇 퍼센트가 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0본이나 90본인데요. 30본은 규격 미달이라도 심고, 불량목이라 보이는 것은 60본 정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워원
워원엄주관
그러면 불량묘, 규격 미달묘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기중 30본은 기 식재를 했고요 늦어도, 60본이라든가 다음에 더 조사해서 나오는 본수는 가을에 식재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엄주완 위원 가을에 식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사업을 맡은 사람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죠, 지금 그 식재 시기가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것이 저한테, 너무나 늦었지 않냐 이런 질타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과를 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후에 심는다고 하면요 하기 식재입니다 생물을 다루는 조합이나 우리가 꼭 지적이라고 해서 꼭 심어야 겠느냐 죽을지 뻔히 알면서 해서, 가을에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가을에 분명히 제가 책임지고 심어 놓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은 다시 정상적인 규격묘로 보완을 금년 가을까지 하겠다라는 것을,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추기식재로,
주완
엄주완위원
추기식재로 하겠다라는 하는 것을 지금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금 파악은 60본 인데요, 더 나오면 더 나온대로,
학관
김학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때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복된 질문이나 보조금 사업 집행 관련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설계 완료해가지고 사업을 계약을 재무과에다 의뢰했죠. 그런데 이것을 공개경쟁을 안하고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이게 목적을 보면은 관광 주요도로 공한지, 유휴지를 활용 환경적 기능의 높은 수종을 중점 식재 아름다운 숲을 조성 관광명소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봤을때는 이 전문성이 수의계약을 어차피 할바에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산림축산과 모든 사업이 거의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내지는 이렇게 했다는 비난도 있고, 또 우리가 현지 방문을 한바와 같이 사업이 당초에 목적과 또는 개혁에 위배되는 사항이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옥정호 주변에 지금 조경을 쪽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다 아시다시피 조경업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산림조합이 한 것 같은데요, 산림조합의 설립목적도 조경까지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 개인의사를 묻는다면은 이번에 사업이 잘못되었으니까 그러지요. 잘 될수만 있다면 저도 산림조합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사업기간이 4월 30일에서 5월 20일로 되어가지고 미달된 수종이나 그런걸로 인해서 지금 가을에 가서 보식을 하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모든 사업을 할때에 시행청에서 도급자가 하는 것을 유도면밀하게 감시 감독하고 해야 할텐데, 지금 아까 우리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검수는 되었는데, 아직 돈이 안나갔다 이것은 정산서가 아직 돈이 안나 갔으니까 아직 징수가 안되었겠네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준공검사를 했으니까 다 끝났죠. 사실은,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면 정산서 받았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도 5월 20일, 일단은 가을의 일부터 다시 계획을 해서 다시 발주를 해야죠. 보식한 사항도,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건 보식 이니까요.
장호
최장호위원
이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보식이니까 저희들이 지적해가지고,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야 마땅하네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면 정산같은것도 1개월이내면 받아야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오늘이 7월 1일이고 사업이 잘되다 보면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왔으면은 지적이 덜 되지 않았을란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지금 최장호 위원님이 말씀에 보충을 한다라면 어차피 60주를 다시 가을에 가서 보식을 한다라고 봐서는 준공검사를 안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2003년 6월 4일날 분명히 준공검사를 해줘버렸습니다. 해줘버리고 나서 가을에 가서 사업을 또 한다라고 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서 알았다라면 준공검사를 안해주고 보식을 시켜야 맞지 이렇게 준공검사를 해줘버리고 가을에 가서 재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갖다 보시죠, 준공검사 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공검사를 해줘버리면 가을에 또 사업을 한다 이거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 4일날 검수가 끝났으면 정산서도 받아서 정산서도 여기에 부쳐야 맞고 사실은 사업이 벌써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고, 미지근하게 또 60주를 보식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준공검사도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 답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선자에 30본이 규격 미달이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60본이 불량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60본은 사실 규격은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규격 미달은 준공검사 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30본은 늦게라도 죽을 폭 잡고라도 심도록 했고, 보기 안좋은 것 수형이 덜 좋다거나 불량묘라 수형이 덜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규격은 되는데, 그것은 준공검사와 하등의 큰 문제가 아닌데 뽑아서 죽일 나무를 심겠냐, 그래서 그것은 가을로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이 계약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계약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산서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받으라고 한다면 참고로 받아 놓으라고 한다면 받아는 보겠습니다만은 정산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웅에는 하자보수로 합니다. 그러죠 가을에 하는건,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하자보수라고 별도로,
학관
김학관위원장
60주를 다시 심는다는 것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수형 불량목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다시한다는건 그건 그렇게 간단하게즘 말씀을 해주셔야지 길게 설명을 하시기 말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보조금 관련에 대한 내응을 좀 오늘 장장 되기 때문에 현장방문이나 행정사무조사 때 이게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된 것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 요청) 예, 최기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준공일이 며칠날 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6월 4일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6월 4일이면 준공후 며칠만에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
산림
축산과장 김기중 며칠이라는 것은 없고요, 준공계라 그러면 저희들이 I5일 내로 준공하는것만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준공이 끝나면은 그 사업이 끝나고, 준공이 끝났으면은 준공검사가 완료 되면은 사업 한사람한테 돈을 주어야할 날짜가 없습니까, 법정기일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주일 안에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6월 4일날 준공이 끝났는데 지금 안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건 제가 못알아 왔습니다.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청구를 언제 했는가도 모르고 나갔는지도 모르고, ○
가락
최가락위원
준공이 끝나면은 누가 뭐 공사 해놓고 돈 바로 찾아갈려고 그러지, 청구가 언제 들어 왔어요.
상초
김상초위원
돈의 관계는 재무과에 있는 흥성만 주사보가 여기에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재무과, 돈 주는 것은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 소관에도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돈을 안줬어,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묘목대 지급은요, 부의장님 지적대로 돈 주는 과를 떠나서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제가 다시한번 몇가지 물어볼께요. 계약일이 4월 2일이었었죠. 계약금액은 당초에는 6천2백만원 이었었고요. 그 뒤에 사업변경이라고 해가지고 5천3백1십2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변경해가지고 감액조치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감액이 8백8십8만원이있었고요. 감액조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5월 22일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5월 22일이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지역녹색특화사업 현장방문을 5월 2일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우선 쉽게 얘기 하면은 안 혼날라고 5월 2일날 현장방문에서 지적이 되니까, 5월 22일날 다시 설계변경해가지고 감액조치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그곳을 방문안했다고 보면은 영원히 그걸로 끝난 것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묘목만 제대로 심어졌으면 사실상 마무리 집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현재 묘목이 제대로 안심어졌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안심어졌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방문을 안했다고 보면은 그대로 끝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감액조치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안갔어도,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본, 60본 규격미달이나 이런 것은 준공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 만큼은 안될지 몰라도 상응한 조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액은 만약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하셨다면 감액조치는 안되었을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는 솔직히 5월 2일이후에 감액조치가 되었다는 것은 의회에서 현장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넘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실때에는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저희도 보고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회계법에 의해서 조달가격이나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물가조사를 해서 큰차이가 나면은 물가조사를 따라서 이렇게 설계하도록 이번에 교훈 크게 받았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문하다가 중단된 얘기를 다시 드리겠는데, 산지자원화 사업이란건 반드시 지금 산에다만 하는 것을 산지자원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 조사를 나가서 보면은 밭에도 심고, 논에도 심어져 있고 특히 어느 면은 가보니까 논 습지에다 오갈피 나무를 심어서 도저히 그러한 곳에서는 나무가 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식재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군수님이 산지자원화 사업을 주창하시면서 엄청나게 사업을 권장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밑에서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실적 위주로 그냥 막 너무 속된 얘기로 표현하자면, 쥐나 개나 퍼부어 주어가지고 사업을 흥전망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선정되기 까지의 절차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확인이 되어 가지고 선정을 하신가 또, 본인들한데 여과없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2002년도치를 확인을 하셨는가, 만약에 허위사실이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요, 우리 녹화사업에 대한 것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기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하수봉 위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산지자원화사업 안했어,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최기락 위원님 답변 끝났는데,
학관
김학관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그러면은 산지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수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우리 군수님께서 인제 질문이 나오는 것이 이상합니다만은 그때 그양반 구상이 산에다가 나무심는 것이 사실상 경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를 심든지 경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산주들이 사실상 산림경영을 않습니다. 조합의 설립목적이 그것입니다 대행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이 양반이 산지자원화를 딱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산림수종보다 다른 수종 소득 수종을심는 것이 났다. 가령 옻나무든가, 이렇게 처음에 취지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아서 읍 · 면이라든가 관계관들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산만 심어서 쓰겠냐, 폐경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폐경지 제쳐두면 골치 아픈데요 폐경지가 많습니다. 주민소득에도 폐경지도 넣어주자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그런 발언을 했어요. 산지자원화가 아니예요. 그러면, 산지자원화가 아니고 특수 조림이라든지,
수봉
하수봉위원
명칭을 바꿔야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특수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쓰겠네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궁극적 목적은 산지를 우선 개발하되 폐경지라든가 그러다가 인제 대상작목이 독활이든가 이런데 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독활은 또 밭에다 하지 않습니까, 소득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산지자원화 이름만 있지 말하자면 복합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꼭 따진다면 산지자원화가 조금 그렇게,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죠, 그다음 행정절차,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처음에 선정을 하면요 저희들이 지침을 직접 규정에 없는 지침을 만들어 내려 보냈는데요. 홍보를 하고 읍·면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읍면에 토목직들이 있었습니다. 읍 · 면에서 조사해서 결정해서 올리면 저희들 3개 실과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작목별로 적정한 면적을 요하기 때문에 무엇은 0.2정을 넘어야 한다는가, 0.5정을 넘어야 한다는 이런 것을 심사를 하고, 적정한가 심사를 합니다. 물론 인제 현지를 가볼때는 가보고요.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내려 보법니다. 나무를 살때에는 그때 당시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집행부나 읍 · 면장님들께서도, 저희가 직접사주자 아니다 그사람들보고 사라고 하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산촌마을도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사람들을 직접 보내자 그대신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현장도 가보고, 묘목도 같이 보고, 가격도 같이 조사하고 왜 아까 우리 홍단풍 질타를 위원님들한테 받다시피 똑 같은 오갈피가,
수봉
하수봉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매실나무 묘목 구입을 단체로 했습니까, 농가에서 재량껏 구입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래가지고 작목반을 자기들이 설치를 합니다. 결정이 되면은 작목반 대표가 2명이든 3명이든 나오겠죠, 위임한 사람이,
수봉
하수봉위원
각면에서,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
수봉
하수봉위원
각 면별로 군 전체적으로,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산머루는 산머루 대표를 위임해줍니다. 산머루같은 것은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요, 산림과 담당이 그 분들하고 같이 묘목 조사도 나가고 검사도 나고 그렇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작년에 매실을 얼마씩에 구입을 해다 줬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가격은,
수봉
하수봉위원
기억 안나십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2천5백원인 것 같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2천5백원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조금 사업자 확정된 것을 이미 돈까지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하자나 또 허위사실 이런것들은 발견한 사실은 없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확인을 누가하셨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희들 나가서 전부하죠.
수봉
하수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덕치면에 2002년도에 9.85헥타가 와가지고 보조금이 1천1백4십1만3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종씨가 되어서 저기 합니다만은 나는 가까운 사람부터 확인을 하다보니까 그 외에도 조사를 하면 이런사람이 또 임실군 전체적으로 얼마가 나올지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연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개발을 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볼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담리 726외 4라고 해가지고 0.5헥타 하정자 덕치면 천담리 그 사람한테 62만3천원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당신 작년에 매실 얼마나 심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0주 심었데요, 40주를 어떤 경로를 거쳐서 심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동네에서 말해가지고 이장한테 얘기를 했다던가, 누구한테 했기는 했더니 돈도 안주고 얻어서 심었데요. 그래요, 당신앞으로 보조나 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 이거여, 그래서 그사람 앞으로 나간 면적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어제 띠어 봤더니 임야도 아니고, 뭐 임야 개념이 아니고 전답에다 심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넘어가 줍시다만은 1천4백3십8평방미터가 소유주가 누구냐면은 소유권이 95년 6월 29일 날짜로 어디로 넘어갔냐면, 고령 신씨송운공의친권공파 종중으로 넘어갔어요, 이 종중산을 해먹었어 지금, 종중 밭을, 그러면 이 종중 밭에다가 소위 매실나무를 심었다고 돈을 6십2만3천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사람은 매실나무 값은 주지않고 무상으로 심었으며, 매실나무 보조나 음자는 받지 않은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서를 내가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동네 또 하나 할머니가 있어요. 최옥녀라고 하는 할머니 그 양반 앞으로는 아직은 대장등본은 안띠어 봤습니다만은 심었다고 했기 때문에 684외 1이라고 해가지고 0.4헥타가 심어졌는데 4십5만원이 지급 되었어, 그래서 4십5만원을 지급 받았냐 그렇게 물어왔더니 자기는 2002년도 산지자원화사업의 일원으로 매실 나무를 심는다고 이장에게 신청하여 2001년 가을에 매실나무 숫자는 기억을 못한데요 할머니라 기억이 나지 않으며, 매실나무 대금으로 4십5만원을 주었어 미리서 주었으며, 2002년 여름에 매실나무 값으로 군에서 돈이 나왔다고 통장에서 2십만원 찾아서 쳤습니다. 이사실을 확인합니다. 입회인까지 다 받아 왔어요. 또 한사람은 3천원씩에 사서 매실나무를 심었는데, 그사람은 상기 본인은 2002년 산지자원화사업으로 매실 식재 신청을 하였으나, 면적이 1천평 이상이어야 한다고 이장이 신청 받아주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고, 2002년 4월경에 매실나무 50주를 주당 3천원씩에 이장 전재용에게서 구입해서 심었습니다. 이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심고자 하는 사람은 1천평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안받아 주고 필요없는 사람한테는 이름을 델려서 다른 사람이 돈 빼먹고 이런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지금 알고 계셨는가, 모르고 계셨는가, 이것을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앞으로 또 이렇게 이걸 놓아두면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남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까 0.1헥타를 하한선 그선인 것 같고요. 어느 일정 규모가 되어야 정성스럽게 가꾼다고 해가지고 품목마다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점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지침을 바꾸기 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문제가 있었다고, 외부사람들이 쪽 이렇게 저도 한번 가봤어요. 논 밑에 길밑으로 외부사람 농지를 출입 경작하다가 안하니까 그 동네사람이 해야 위임을 꼭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내야 하는데, 편의상 그 번지수로 죽 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사람이 심으면서 6필지인가 4필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가지고 아마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충 펼지라도 맞춰놔라 가보자고 해서 논 밑으로 가보니까 죽기도 하고 그랬드만요, 그사항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위원님께서 필지라든가 사람까지 지정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까지 같이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차라리 이돈을 누가 갖다 쳤는가는 모르지만은 이돈을 갖다 쓴 사람이 이사람한테 임대계약을 써가지고 그사람 앞으로 돈을 갖다 쓸일이지 왜 궂이 3자인 하정자라는 이름을 빌려서 6십만원을 때먹냐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까 말한 것 같이 위임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편의상 그 이름으로 해놓고 자기들이 곽 했다는 필지가 몇 개 있어요.
수봉
하수봉위원
하여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에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돈을 때먹은 사람이 있는가 제대로 식재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이건 분명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죄송합니다 시간이 1시간이 경과 되었는데, 우리 김용환 위원님은 10분간 휴식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2분
11시 18분
정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옻나무는 그 비옥한 토지에서 생육이 잘 된다고 하는데 도로변에다가 싶어도 그 사업 설계상 타당하다고 우리 과장께서는 인정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묻고 싶고, 관촌에 있는 운수지구를 잘 아십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옻나무 운수치구에, 제가 알기로는 0.7헥타에다가 1천7백5십본이라는 그 숫자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한2백3십여만원 들어갔는데, 사설 임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설 임도 양측에다가 옻나무를 심었는데, 타당하다고 우리 실무측에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셨는가, 아니면은 거기에 적지라고 해서 거기다가 심었는가, 아니면은 아마 어느 특정인의 어떤 외압에 의해서 체면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사설 임도로인데요,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하기는 거리가 안맞다. 2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2미터가 못된다 제가 그때 답변을 선상식재라 해가지고 옛날 포플라 심을때도 2줄이나 4줄로 심었을때는 그 규격이 딱딱 맞아야지만 선상으로 한줄로 심었을 때 옆으로 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점은 인정할만 하다고 했고, 저희들도 그문제로 고민을 했었어요. 꼭 집단으로 심어야 하냐 토지 효용을 위해서 거기다 가로수 같이 심어도 소득을 위해서 큰 차질이 없겠다 인정을 해 준 것 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을 당시에 소득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득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애당초에 사업 선정과정부터 신청자들이 논, 전, 답이나 산이나 임야 이런데다 심는다고 신청을 받았지 도로에다가 돈 나온다고 아무 도로에다 가로수만양 심어서 그 근본 자체가 사업계획 그 근본 자체를 묻는것이지, 마당에다가 심어도 소득은 되죠, 아니 문간 앞에다 심어도 되냐, 밭두럭에다 심어도 다 된다 그 얘기요. 그러나 기본 이 사업의 계획의 목적이 인도로 아니면 마을안길로 심어서도 신청을 받았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사업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선행이 되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해도 무방한 것인가를 내가 묻는 것이지 어따 소득이야 어따가 마당에다 심어도 내가 점질베끼고 하면은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고 지원사업이 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묻는것이지, 선정과정을 묻는겁니다. 그했을 때 왜 그러냐면 개인의 인도 사설 인도 가상에다가 이렇게 포플라 나무 과거에 심었다고 해서 그 놈을 베어 냈으니까 거기다가 대체 작목 수목으로써 거기다 심어서 가로수로 활용한 것 같이 했다라는 것이 정신자체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디다 심어서 소득이 되면 아무데나 심어. 그러면 마당에다 심지 마당에다 심으면 소득된게 군비 받아다가 심으면 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2백3십여만원의 돈이라는 그 자체를 투입을 시켰기 때문에 묻는겁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신청을 처음에 들어을 때 산 번지만 넣었습니다. 구간에서 가로수로 전부 심는다고는 안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확인 했을 때 선상식재는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묻더만요, 그래서 괜찮겠다 하니까 거리가 좀 가깝다고 그래요, 한줄로 심었으면 괜찮겠다. 산번지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꼬치꼬치 하면 되겠냐 해서,
용환
김용환위원
단돈 만원이라도 우리 군민의 혈세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먼저 냉험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뭐 거리나 어떤 아까 단풍 문제도 참 전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설계당시에는 앞만인데 설계후 변경에서 앞만 막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가서 확인 했더라면은 그것도 그냥 넘어갈 사업이고, 또 왜그러냐하면은 푸른 들에다가 산중에다가 푸른 그런 같은 색깔로 해서 심은 것보다는 즘 특이하게 들어날 수 있는 어떤 색깔 나무를 심어야지 왜 그러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물정한 답변을 하시고 그러는데, 단돈 백원이라도 사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해달라는 얘기지 이것이 소득이 안되고, 어따 심어서 나쁘다는게 아니예요, 단돈 백원이라도 2백3십여만원을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딴 사람들이 나 옻나무를 식재를 해야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과연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어디 임야에다 심는다든가, 전답에 심는다든가 했을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제쳐놓고 이런 사설 임도에다 심게 되었는가 그 경위도 궁금하단 얘기예요, 내 얘기는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정말 참고를 하고 재고를 해서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했는가 나는 묻는 얘기지, 소득에 대한 어떤 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단돈 백원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당하게 투자를 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그런 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좀 명확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짓겠다라고 앞으로 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하십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저는 집단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은 선정하는데 심사숙고를 못했다는 얘기는 운수지구에 사설 임도라고 한면은 그사람이 자기가 나무를 심어서 가로수도 할 수 있고 얼마 하는데 거기다가 왜 하필이면 옻나무라는 수종을 거기다 심게 되었느냐 나는 그걸 얘기 하는거예요. 왜 하필이면 옻나무입니까? 거기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 선정할 때 거기다가 심는다고 길에다 심는다고 길에 심겠다고 이말은 없었고요. 산번지만 넣어서 적정하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그것은 현지에 가셔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임도에 심는다고 안했고, 산에다 심는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봤을때에 현지 확인 했을 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도로 가로수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했을 때 거기서 재검토를 해야지 그냥 그대로 받아줘가지고 넘어가버린 뒤에 본 위원이 얘기 하니까 그것은 임도로써 있으면서 그 자리다가 도로로 신청을 안했고 산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했다라고 얘기 할때는 내가 볼때에는 조금 듣기에 불쾌합니다. 어떻게 해서 의원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사실그대로 가지고 얘기하고 현지방문결과 해가지고 의원님들 갔다온 내용을 얘기 했을 때 그것을 그런식으로 안일하게 답변 하신다면은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을 갖다 어떻게 본것인가 좀 이상스러운 맘도 들고 좀 뭔가 사실은 사실대로 짚고 넘어 가자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뭔가 충분한 잘못된 부분하고 현지 확인 했는데 그런지 모르고 했다라든가 차라리 이렇게 해서 시정하도록 한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우리 과장께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전체의 사업내용 조사 과정에 우리 사업을 내용을 꺼내가지고 정말로 이사업이 생각해봐도 잘했는데 이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적인 것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처음부터 산에다가 심는다고 했지, 길에다 심는다는 그런 설명은 없었는데요. 인정을 하냐, 딴하냐는 과정에서 옻나무 성장에 큰 지장이 없겠다 해서 우리들 판단에 의해서 인정을 시켰다고 여기와서 답변 드렸지, 외압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꼭 우리 판단이 잘못 된것이지 뭔 외압으로 봐주고 그건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
지난시간에 질문 했습니다만은 단풍나무관계요. 그것이 하자 식재를 60본을 가을에 다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놈을 홍단풍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홍단풍을 심을 수 있도록은 못하겠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는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단풍을 예를 들어서 어떤 적정 구간에 모퉁이에다 한다든가 이렇게 멋있게 심을라면은 배열을 해야 하는데 죽은 것은 지멋대로 죽는단 얘기입니다. 멋대로,
진만
진만위원
그래도 그것이 낫겠죠. 청단풍을 심는 것 보다는 그래도 새에 새에 들어가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금은 60본이니까, 죽은 것까지 하면 100본이 않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조합하고 협의해봐서 만약에 뽑아서 올린다면 곤란하고요
진만
진만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해서 구색이 맞겠으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별채허가를 내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조건부로서 나무를 어떤나무를 식재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진만
진만위원
그러면은 그러한 조건부에 맞추어서 다 하는데,하필이면 보조금이 되어 있는 옻나무 같은 것을 거기다 심었는데, 심은 것을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대로 풀을 완전히 제거하지도 않고 거기다 심어놓은 사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를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것이 또,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장목 제거를 다 않고 심었다는 얘긴데, 나무를 심을 수 없을 정도로 지장목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수봉
하수봉위원
심은 뒤에 제초작업을 안했단 그말아녀,
진만
진만위원
그러지, 말하자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가서 현지를 한번 보신일이 있냐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제초작업 시기인데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자력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저희들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보조금 주고 나무 심고 난 뒤에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비료를 주던가 말던가, 무슨일을 하던지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보조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산지화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 요청) 김신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조사료 생산장비는 축산인들이 원을 했고, 축산인들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릴때는 저도 간단하게 질문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맞다 틀리다라고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9일날 임대차 계약을 했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
지난해에 조달청에 기계를 입찰을 부탁을 했었는데, 2가지 기종이 제삼자단가 품목이라고 해서 다 빌려되었습니다. 시중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도청 예산이 추경사 기간이 안되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 가지고 사실상 우리 군자금으로 투입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했는데 다음에 10월추경에서 우리도 피해가 많았습니다만은 유사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집중하니라고 다른 사업에다 일체 배정을 못했답니다. 도에서 이사업도 빠졌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지난번 5월 29일날 계약을 하시면서 1차사업하고, 2차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그 일수를 조정을 보면은 지난해 1차에 구입한 것을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지 않고 5월 29일날 그것까지 추가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정을 보면은 280일. 그런데 사실 조사료 생산장비는 축산인들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좋은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2가지 손해를 우리 예산에 손해를 봤고, 축산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얘기입니다.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6가지 기종이 갖추어져야만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2가지만 들어왔어요, 작년에 5월 29일날 계약을 할때 6가지 기종이 갖추어지들 안했습니다. 그런데 다 갖추어진양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축산인들은 6가지 기종이 갖추어져야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데 2가지만 들어오고 4가지만 들어오고 그랬는데, 6가지는 다 계약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일수로 계산해서 그래가지고 6월 30일까지 돈을 내라, 입활금을 내라 했어요. 그런데 사용하지도 못했던 것을 1년동안 묵혀 두었다가 계약금을 달라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손해를 입힌 것 아닙니까, 그런것이고 또 한가지는 예산을 그렇게 급하고 다급했던 조사료 생산장비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될 때까지 오늘까지 6가지 기종이 갖추어지지 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가지 면에서 손해를 본 것이예요. 집행부에서 잘못해가지고, 예산상 손해고, 축산인들 한테 손해를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이장비가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확장비입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사실상 못쓰고 있는데 작년 10월 22일자 2대 그게 들어 왔었는데, 그 당시에 그 수확장비가 못 됩니다 거기까지는 못 물렀고 수확에 투입한 장비만 지급 임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마지막 다 들어옵니다. 확인은 안했습니다. 여기 때문에 오후에 확인 할겁니다. ○
지금 아까 수확기인데요. 오늘까지 다 들어온다고 했지요,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옥수수는 8월에 하고, 또 다른 것은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원님들도 사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너무나 비싸다 그때 조례가 만약에 개정된다면 그때 다시하자 이런 조건하에서 했지 그냥 이걸 기간도 안되고, 다 들어가지도 않고 쓸데도 없는데 막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분들은 축협이나 삼계한우회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계약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약 당일날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계도 안들어 왔는데 계약을 해달라고 한다. 6월 30일까지 돈을 내야한다. 이것 잘 것 아니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내용은 소급적응 해준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계약을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한다면은 기계 들어을 때 바다 계약을 또하고 또하고 해야 한다는 문젠데 시종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종 시기에는 큰 지장이 없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 갖추어질 때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예요, 그분들 손해를 안끼칠려면은 그리고 작년도 1차분은 작년도에 6대가 다 갖추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계약을 해야지요, 그래야 예산상에 손해도 안끼치는 것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 이해가 안가다니, 2002년도 사업을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재정법상 소급적용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추경전에 사용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계가 안들왔다는 것은 벨히 알면서 이해가 안간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과할 때 사용시기가 있는 사용한것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를 않입는 거예요.
수봉
하수봉위원
왜 농가들이 피해를 안봐요, 농가들한테 작년에 기계가 안갔는데,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사용분만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부과를 하고 안하고는 고사하고 우리가 돈을 줄때는 기계를 다 사라고 돈을 준 것 아닙니까? 급하다고, 그랬는데 어째서 기계도 안들어왔는데 기계가 마치 들어온양 추경전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썽이 되었었는데, 지금 김 위원이 질문한 것은 어째서 기종이 그렇게 1년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은 기계를 마치 들어온 양 허위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도 안들왔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해가 안간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아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제 말씀은 농가가 손해를 본다고 해서 한 얘기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농가가 손해를 보든 안보든 그건 차치 하고라도 어째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냐 그런 것을,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국 ·도비 지원은 아까 도청 설명을 드했고, 계약할때는 저도 그 문제가 있었어요, 기계가 다 안들어왔는데 계약을 할 수가 있냐, 사용시기가 수확기에만 쓰기 때문에 사용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합의 하에 한 것입니다. 잘못되었다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만은 농가들이 피해를 안입기 때문에 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농가들이 피해를 안봤다는 것은 사실상 기계가 필요없는 기계를 사왔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수확시기가 안닥쳤으니까요.
수봉
하수봉위원
작년에 수확했는데 작년도 사업인데, 무슨 수확시기가 안닥쳐, 작년에 그걸 못 써먹었는데,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트랙터하고, 수확기만 가지고 부과를 했거든요.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작년에 2대가 들어왔는데, 2대를 가지고는 아까 전체 완전 장비가 갖추어지들 안한 것 아닙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선정 및 예산배정통지 즉 가내시가 도에서 2002년 5월 2일자로 임실군에 통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2002년 지역특화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사업부서와 협의된 사업 계획서를 5월 9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 설명한번 없이 5월 9일이 그일자 제출시기가 넘은 5월 10일 1시 임실 축협 회의실에서 I5명의 축산인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조사료생산장비 임대사업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죠,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 견적서, 시장조사를 2000년 7월 27일날 하여 가지고 7월 29일날 군수께 보고하고 8월 3일 조사료생산장비 구입하겠다고 군수한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
산림축산과에서는 8월 3일에 재무과에 구입 의뢰를 하고 재무과에서는 8월 5일에 조달청에 조사료생산장비 구입 의뢰를 하였고, 조사료 생산장비 규격 협의를 8월 10일내에 하였으며, 조달물자 낙찰되었다는 통보가 8월 23일자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다음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월 22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국도비만 명시되었고, 지방비 즉 군비부담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부 산림과 측에서는 5월, 6월, 7월 3차례나 군수나 부군수께 문제점을 보고하여 제2안인 추경전 예산편성으로 사전 장비 구매 발주 결재를 받았습니다. 7월달에 의회는 몰랐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8월 5일 승인하고 8월 6일날 기획감사실에서 산림축산과로 예비비 지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11월 22일자로 지출 되었죠. 맞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
8월 22일 우리 산림축산과장이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오늘 아마 계약이 될 것입니다. 선정후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조사료생산장비가요. 조달청에 로비를 해서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누가 로비를 했으며, 누가 로비를 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0회 회의록 148쪽을 보셔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조달청에다 저희들이 로비했다는 말씀이시죠,
신기
김신기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에 생각을 좀해주시고, 8월 23일 조례안 설명 당시 산림축산과장은 어제 입찰되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옆에 앉았던 김세현 계장은 4월 27일자로 확정 받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쪽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20회 182쪽을 보세요. 제 얘기가 틀렸는가, 어느 쪽이 맞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조달청에서 22일자로 지금 낙찰이 되었다는 말씀하고, 4월 7일자로 확정되었다는 말씀하고 안맞는데요. 제 답변이,
신기
김신기위원
아니, 8월 23일날 조례안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어제 입찰이 되었습니다라고 했고, 옆에 않아 있던 김세현 계장은 4월 27일자로 확정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확정 받았다는 말씀이 뭐예요.
신기
김신기위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무슨 확정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회의록 120회 181쪽 봐바요.
완수
한완수의원
김신기 위원님 말씀은 8월 22일날사 낙찰통보를 받았다는데, 김세현 계장은 4월 27일날 이미 결정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에 얘기를 하셨다 그런 얘기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뭣이 되었다고 하는것이지 제가 모르지요.
신기
김신기위원
그 내용은 우리도 모르지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날짜로만 봐서 하등의 관계가 없는 말인데, 다른 얘기 같은데,
완수
한완수의원
그것은 그 내용의 일부를 말씀을 했겠지 그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얘기를 했겠습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우리 질문에 답을 못하십니다. 담당 과장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여유가 말하자면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옆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이있고 오늘 12시 정각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분까지 의원님들한테 할얘기를 좀 해달라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만 있으시다면 김신기 위원님 질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답변을 점심식사 후에 계속 이어갈수 있습니까?위원님 지금 회의록도 확인을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되고 있도록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김신기 위원님 어떻습니까,
신기
김신기위원
예, 좋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어차피 지금 준비를 담변을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13시 3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김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4월 27일자 확정 되었었다는 이야기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농림부에서 이사업을 주기로 확정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답변한 것은 조달청에서 8월 22일자로 낙찰이 되었다는 얘기고,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기왕 시작했으니까,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5월 26일자로 작년에 들어온 기종을 감정평가를 했죠, 작년에 트랙타하고, 옥수수 수확기하고 해가지고, 2억8천4백만원 되는데, 금년에 감정을 하니까 1억2천3백7십5만원이 되거든요 맞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면 불과 1년도 못되었는데 6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기락
최기락위원
감가상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기
김신기위원
감정평가를 했는데,
기락
최기락위원
감가상각 그것이,
신기
김신기위원
감가상각으로 봐도 좋고, 그러면 3년이면 기종가격이 없어져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3년이면 없어져 버리는데, 이러한 것이 이것이 6가지가 박 갖추어 졌더라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의 예산 낭비거든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연도 마다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가격 조회를 해가지고,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6가지 기종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했더라면은 감가상각이 얼마나 났는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기종 2가지만 들어와가지고 6천만원이라는 감정을 해가지고 손해본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 아닌가 이런생각이 들어서,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어떻게 봐서는 잘못입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이었다고 제가 지금,
신기
김신기위원
아니 불가항력이면 확정된 것이 작년 10월달에 확정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달에 구비를 다 갖춰 줘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 구입한 트랙타하고 옥수수 수확기하고, 금년도 들여온 트랙타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작년도치가 160톤 인데요, 그 것을 주문을 했더니 그렇게 못한다고 해 가지고,
신기
김신기위원
160마력,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변경조치 요구가 와가지고 150마력으로 떨어뜨리면서 트래일라를 자동기계로 바꿔달라고 해서 올려서 재신청을 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10마력 차이가 나는데 돈이 1천4~j백만원 차이가 납니까?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좋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도 것이 금년도 보다 비싸게 들어왔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10마력 차이가지고 종에 따라서 가격을 저희들이 사정을 안해봐가지고,
신기
김신기위원
조달청 가격이지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금년도 산것 보다 작년치가 비싸다 그런 얘기입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사양품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조금 다른데요. 옵션이라는 부분에 사양품이 들어와서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걸 저희들한테,
신기
김신기위원
아니 우리가 생각기에 조달청에서 들어왔으니까 조달청 가격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기계는 7월 29일날 들어왔습니다. 군에서 조달의뢰를 8월 5일날 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그 기계가 낙찰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7월 29일날 들어온 기계가 낙찰이 되어 버렀어, 그러면은 아까 로비 얘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어떻게 로비를 했가니, 또 9월 17일 조례안 통과전에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부군수를 이 자리에 참석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군수가 들어온 기계는 안하겠다. 다시 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온 기계를 검수까지 해가지고 11월 20일날 제게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검수까지 해가지고 그 기계로 끝나버렀어요. 가격도 금년치 보다 작년치가 비싸 본위원이 생각기로는, 얼마나 로비를 잘해서 조달청에 들어온 기계를 낙찰 시키고 검수를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제가 정확한 답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로비했단말은 아마 이말같이 기억이 됩니다. 조달청에 의뢰했을 때 3개월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선정하고 그러면,
신기
김신기위원
예, 그거 알아요. 자료 전부 봤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도 거기를 갔었는데, 이사업을 특별히 하기 위한 것은 올해 수확할 목표로 합니다. 농가에서 아우성이니 즘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그것은 그때 아시다시피 작년에,
신기
김신기위원
아니,그런말씀은 지난번에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때 엘지에서 이미 갖다 논 것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도 찾아서 해주시오.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조달가격이 맞으면 그렇게 나중에 노력에 해보마 해가지고 그걸 로비했다고 했지,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8월이 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부분 아마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 애쓰셨습니다.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농림부에도 가셨고, 도청에도 가고, 기획관리실에 8번이나 전화를 하고, 애쓰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결른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렀습니다만은 금년치보다 작년치가 비싸다 또, 기계는 앞에 들어오고 조달청엔 늦게 의뢰를 했는데, 그 기종이 군수도 아니다라고 했고 다시말씀 드려서 비싼 기계를 얼마나 로비를 잘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낙찰되고 하는데는 이런 과정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답변을 해야 합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예, 답변 바라시니까요
신기
김신기위원
아니 원하지 않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감가상각액이 6천2십5만원이라고 했는데, 감가상각 산출기초는 어떻게 근거로 해서 나온겁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의뢰를 해서 했죠.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그러면은 의뢰서가 있습니까, 지금 그 기계가 몇 년까지 출 수 있는걸로 내용년수 나와 있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8년, 9년 그러는데요. 보통 8년이라도 9년정도 잘쓰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그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내용을 주셨고, 의뢰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근데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하라고 세우는 예산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긴급할 때 쓰라고 했는데요. 그때 분위기가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러는데 의회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아까 김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작년도 수확기에 맞춰볼라고 노력과 정에서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끌어 쓴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 했던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락
최기락위원
그래서 예비비란 천재지변 등의 긴급을 요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근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농가 편익을 도모 한다는 미명하에 불법 예산 전용을 함은 물론 특히 이러한 목적 예산이 타용도로 그것도 부적절한 예산 즉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자금으로 작년도 10월에 확정 통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까지 사장시켜 물가상승 및 변동 등의 예산낭비 초래와 함께 긴급을 요구한다 하며, 조례제정후 해를 넘겨가면서까지 임대계약 등의 미처리 된 부분에 대하여 행정책임은 누가 지을 것이며, 이 사업에 대한 행정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확실히 누군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작년 사항인데 그때 의회승인도 받았고, 사실은 그때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쓸 성격이 못된다고 해 가지 고,
기락
최기락위원
그 예비비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서 쓰라고 했으면은 지금까지 계약도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뭔 계약을 못해요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이제사 5월달 넘어서 며칠날 계약을 했습니까? 임대계약을,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5월 29일날 했는데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5월 29일이면 작년 10월달에 해준 것을 여지껏 이따가 이제사 계약을 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작년에 6개 해가지고 10월 20일까지 4대가 들어왔죠 2대는 이미 8월달에 소급 적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2대는 10월 22일자로 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까 선자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처럼 수확장비에 국한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을 할때는 다른 장비가 또 부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보고 예를 들어서 이거 4대 다왔으니까 이놈 넣어서 계약하자 하면은 지금 수확시기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물어가면서 우리 농가나 그런데 계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납품이 되었어도, 보관상태였고, 사용한 분에 대해서만 지금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작년에 그 예산을 세웠을 때 우리가 그 예산을 급하고 또 농가들을 위해서 바로 써야 한다고 해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바로바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모든 일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아까 여기서 설명이 되었는데 반복을 하는데요, 만약에 작년에 예비비까지 의원님들도 할애해줘서 고맙게 지출을 했는데 10월달 추경에 가내시만 받아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가내시 마저도 안왔으면 예비비 지출 못합니다. 그때 아무리 농민들이 아우성쳐도 가내시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2차분이 나와가지고 추경을 요구했더니 추경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사태도 많이 나고 폭우가 와가지고 전혀 예산을 도에서 반영을 안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것도 당연히 빠졌죠. 그러니까 12월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전에 전부 와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때 군비를 빌려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해본들 사용시기가 아닌데 누가 받을 것이며 예산만 앞당겨서 집행 해봤자 오히려 그것은 더 부적절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임대장비를 임대를 해준다고 보면은 안쓰더라도 한번 임대계약을 하면은 묵혀 봤다 하더라도 잠판 쓴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임대사업을 된것이지 안쓰면은 해약했다가 또 쓸적에는 다시 계약하고 그럽니까 그걸,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해약은 안하죠,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쓸시기가 기고 아니고 그런 것을 자꾸 따져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추가로 온 것이 늦게 온 것이 10월 20일자로 남품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넣어서 우리가 소급해서 받으라고 하면 그사람들이 받겠냐 그런 얘기 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먼저 온것 따로 하고, 나중에 온것 따로하고 하면 될것아니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이번 계약도요. 이미 들어간 것만 하지 그 나머지도 관계가 없으니까, 4대만 했지 않습니까, 오늘 들어온 것이 다시 추가로 계약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확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이상이고요. 제가 아까 녹색사업 하나 물어 볼려다가 못 물어 봤는데요.
학관
김학관위원장
조사료생산장비 끝나고 난 다음에 있다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김상초 위원입니다 임대장비 계약 부분에서 28쪽을 보면 말입니다. 신청자가 임실축협 영농법인, 임실치즈조합 영농법인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농법인은 순수하게 영농법인입니다. 앞에 축협을 부쳐야할 이유가 없거든요. 법인은 법인이예요, 영농법인이 등기까지 나는 법인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영농법인한테 줄 수가 없게 되니까 축협이름만 부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답변 한번 해보시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마 조례에 법인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은 부치라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러면 실제로 축협이 계약한 겁니까? 확실히,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 임실축협하고, 치즈조합하고, 영농법인 삼계한우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초
김상초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확실히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질문은 축협이 계약을 했냐 그말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축협에서는 영농법인한레 기계를 주었다 그런 말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축협따로 영농법인 따로 이렇게 2개 별도로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별도로 있다라면,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1차분은 축협, 2차분은 영농법인,
상초
김상초위원
별도로 있다라면 이것을 따로따로 명시를 해야지 법인은 법인대로 법인이니까 영농법인에 기계 뭣뭣 기종을 하고 축협에 나가는 것은 축협에 몇몇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다 명시를 하면 임실축협 치즈조합 영농법인 삼계한우회 이건 법인을 말하자면 분리를 분명히 해줘야지 같이 부쳐서 하면 마치 축협은 앞에 언치기만 한걸로 되고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어 이 질문을 합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하면 임대료가 비싸다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차라리 임실축협이 임대료가 비싸니 조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임실축협이 계약을 했다라면, 그런데 실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농가가 이거 임대료를 낮춰주지 않을 때에는 이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의원님들 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1차분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6대를 1조라고 하고요, 그 장비가 측협으로 계약이 되었고 금년도 도입된 2차분 이것이 지금 삼계영농법인한테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사실상 성수사람이 써버린게 소급적용을 받고 있다가 임실축협치가 그리 지금 계약이 된것입니다. 사실상은 작년에 쓴 부분은 축협에서 책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이부분은 앞으로도 뭔일이 있을 때 축협에서 책임 짓토록 다 조치 했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충분히 설명은 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설명만 갖고는 안되죠. 확실히 보완이 되어야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해서 충분히 설명한 것이니까 계약을 한 것으로,
상초
김상초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가를 생각해서 치즈조합이나, 축협에서 이렇게 해줬지 않느냐는 생각을 짚은게 하는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리고 따라서 분명히 말하자면은 영농법인이 기계를 쓰도록 했으면 어떠한 보완대책이 따로 따라야 할걸로 알고 뭔일이 있을때에는 계약자 임실치즈 농협이 되었던, 임실 축산농협이 되었든간에 우리 군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지금 뭐 부탁도 많이 받고 조정을 해달라 뭐 하는 많이 듣고 있다 이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즘 깊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축협에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임대료가 비싸다 싸다 하는 문제는 축협들이 해결해야죠, 우리 의원들한테 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 행정에다 할 문제도 아니란 말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유가 있다라면 축협에서 행정에다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일 위원님!
병일
박병일위원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님 허락이 계시다면 주무계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우리과장님이 제가 쭉하니 뒤에서 답변 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일
박병일위원
주무계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접근을 해가십시다. 김세현 계장님 주무계장님 이시죠. 마이크 좀,
학관
김학관위원장
자리를 이동해서 가운데로 좀 앉아 주세요.
병일
박병일위원
비 임대계획을 세운 실적에 추경이나 추경전 사웅 이런 건 묻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본래 예산이 당초에 얼마 였습니까?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당초에 2억5천만원 셨습니다 2개소에,
병일
박병일위원
1개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생산장비 1조에 대해서 2억5천만원이요.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예,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조사료 생산장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이게 5억원으로 추가 편성되어 있죠.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예, 그렇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언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저희가 추가 신청을 군에서 도에로 9월 26일날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2002년도죠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예,
병일
박병일위원
그래가지고 바로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도에서 군으로 10월 11일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추가 승인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예,
병일
박병일위원
추진 계획에 대해서묻겠습니다. 본래 2억5천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조사료생산장비 1조를 구입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했으며, 어떠어떠한 기계를 구체적으로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뭔 예산을 말입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2억5천만원 예산중에서 당초에 계획은 2억5천만원이라고 조금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그 2억5천중에서 예산 사용은 얼마나 했으며, 기계는 무슨무슨 기계를 구입하셨습니까? 작년에 세워졌던 2억5천만원중에서 추경전 예산사용승인 이건 문제가 되지 않고 2억5천만원증에서 얼마를 써서 어떠어떠한 기계를 구입하고 나머지 예산은 얼마 있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 입니다.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그게 트렉타하고 옥수수 수확기하고, 모하기, 트레일러 하고, 적재기 하고 해가지고 4대해서 1억9천5백5십1만원 썼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1억9천5백5십1만원이요. 2억5천만원중에서 1억9친5백5십1만원을 때면은 한5천4십만원정도 남았고만요. 그러면 작년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트렉타, 수확기, 모하기, 적재기 4가지만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6가지를 구입 하신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죠. 나머지 2대 구입 안하신 기종이 뭣뭣입니까?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원형 베일라하고, 건초포장기 2대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건초포장기요. 원형베일라 용도는 어디다 쓰죠.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원형베일라는 묶는데요.
병일
박병일위원
조사료를 묶는데 쓰는 장비죠.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예,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입해주지 않고 계약을 했다 이말입니다. 박형림이라는 사람하고 그죠? 우리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6종을 다 100퍼센트 구입을 해서 박형림이라는 사람한테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얼마씩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계약을 아까 조금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신 4가지만 구입해가지고 계약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구입한것만 했고 구입 안해서 보급안한 것은 안됐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은 임대료를 지금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줄때에 조례를 제정해 줄 적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 1000분의 50을, 계약금액의 1000분의 50을 적용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예, 맞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6가지 중에서 4가지만 주고 2가지는 안 주었는데 앞으로 향후 임대료는 어떻게 징수하실 계획이십니까?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4가지만 해가지고 계약한날로부터 사용한날로부터 산출해가지고부과를 한겁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그것은 자료로 내주었는데,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징수하시리라고 계획이 있습니까?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그거 자료 다 내주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조금있다 자료를 확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집행잔액이 5천4십9만원, 2003년도 다시 2억5천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합쳐서 한 3억원정도 되고만요. 3억원을 올해 집행을 얼마 하셨죠. 올해 장비를 사셔가지고 구입다 끝나셨습니까?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안 끝났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3억원, 예를 들어서 올해 편성된 2억5천만원에다가 작년에 잔여예산 5천4십9만원 합쳐서 도합 3억4십9만원인데 올해 집행을 얼마만큼 했습니까?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약 2억2천1백만원,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현재 잔여액이 1억원이 조금 못남았겠네요. 그냥 개략적인 금액으로, 근데 본 위원이 쪽 서류를 점검을 해보니까 산출기초란 입니다. 산림 축산과에서 작성한 산출기초에 트렉타는 9천9백9십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002년도에는 9천9백만원 별로 그렇게 편차가 없거든요. 수확기는 8천4백8십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서 구입가는 9천4백6십만원이었고, 나머지는 삼자단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원형결속기나 모아 원형결속기는 7천9백2십7만원이 산출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은 2천2백5십만원으로 구입을 했고, 모아기는 구입을 어디서 했냐면은 명성인가요 2친2백5십만원 차이가 5천7백만원돈 되거든요. 모아기는 9백2십4만원인데, 구입은 6백9십만원에 했더라 이말입니다 이 서류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남니까? 여기에는 시장조사를 다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시장조사를 하셨습니까?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우리가 원래 재무과에다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하면은 재무과에서는 조달청에다 구입 의뢰를 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요, 트렉타하고,수확기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더라 이말입니다. 나머지는 삼자단가 계약을 했던데 여기 지급 견적서도 있어요. 레피복기, 모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명성에서 구입을 했고만요. 6백9십만원에,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왜냐면은 재무과에다 의뢰를 하지 재무과에서 나머지 부분은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그 부분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안하셨어요, 그 부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우리가 왜냐면은 옥수수 수확기라든가, 적재기라든가, 모아기라든가,
병일
박병일위원
단가가 큰것은요. 조달청에서 조달의뢰 해가지고 구입한 것이 나와 있어요.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삼자단가라서 여기서 우리가,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도 잘모르시고, 계장님도 잘모르시고 어떻게 이 5억원이나 되는 큰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무담당님이 이렇게 모르신다고 봐서는 우리가 어느 행정에 어느 부분을 신뢰를 해야 됩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질문을 아시면서도 답변을 안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에 군수님 참석시켜가지고 직접 물어봐야 아실일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조달청으로 의뢰했던 자료들은 우리가 전부 알 수가 없어요. 조달가격이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달청에서 구입한 단가는 여기 다 있어요. 그걸 했는데 나머지는 삼자계약이거든요. 단가계약 해가지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구입 한 것이 아니예요. 이나머지는 여기보면, 근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계약된 가격이 얼마에 계약했다고 하면 여기서 확인 안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이 정산서에 서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 계장 해가지고 않옵니까 조달청에서 내려온대로 그대로 인정 하신다 이 말씀이 십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자단가도 조달청하고 업체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한 금액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요.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모아기 같은 경우에요. 아시아 종합 기계에서 똑같은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규격이 똑같은 거거든요. 아시아 종합기계에서 35이상이어야 되고, 6백5십만원 주식회가 명성에서 1.6으로해가지고 똑같은 35로해서 6백9십만원 4십만원 차이가 있거든요. 웅진정밀에서 6백8십만원, 근데 실상은 명성을 샀다 이말입니다. 아시아 종합기계는 6백5십만원이고, 명성치는 6백9십만원인데, 구입하기는 명성치를 샀거든요. 4십만원을 더 주고,그 리고 결속기도요. 지금 엘지전선 것 규격이 183으로만 되어 있거든, 68이상 원통형 해가지고 2천2백5십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은 약간 가격이 큰차이는 아닙니다만은 싼 가격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엘지 전선이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레피복기 명성으로 이렇게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이런게 있어요. 같은 규격이라든가,사양이라든가,제품은 같은 품명·품목은 같지만은 사양이라든가 규격 차이에서 아마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가격 차이가 아까,
병일
박병일위원
산출하실적에 농민들 의견을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저희가 토론해 해가지고 작년도에 아까 오전에 저희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셨었지만은 저희가 축협에서 우리 축산농가 대표들 전부다 같이 만나가지고 토론해 가지고 사양이라든가 규격이나 그런 것 결정을 한것입니다. 저희가,
병일
박병일위원
몰라요. 축산농가 대표들이 트렉타를 얼마만큼 운영하신지 몰라도 실상은 사용하실분들 얘기를 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누구를 개명해서 안됐습니다만 김홍빈 회장이나 예를 들어서 낙협장들 누군들 하면 트렉타 알겠어요. 아닌 말로, 정말로 행정에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계약자하고 당신들 필요한 것이,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요 5월 29일날 임실군청하고 계약하러 왔을 당시에 삼계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요구사항이 있어요, 뭔 요구사항이 있냐면 의회에 오셔가지고 그 때 의원님들 몇분 계셨었는데, 한3천만원정도만 더 투자를 하면은 정말로 효율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했더니 트레일러가 지금 여기 단가는 2대에 1천1백1십만원 한 5백6십만원정도 가는데, 작업할 당시 한트레일러를 작업하는데는 30분밖에 안걸린데요. 근데 트레일러가 1대뿐이 없으니까, 이걸 축산농가로 운송시간에 1시간 30분이 걸리면 1시간 30분동안 논다 이말입니다. 트레일러 한 두 대만 사주면 갔다올시간에 계속 작업이 되는데 그 비싸도 않은 한 5백6십만원짜리 트레일러 2대만 더 사주면 하는데, 안사줘 가지고 그 한 대만 갔다 올 때까지 쉰다 이말입니다 여러 기계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 의견을 청취하셨나 이런걸 물어보는겁니다. 그러면은,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예산부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기가 임박하다 보니까, 그런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병일
박병일위원
계장님 제가 생각할적에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집행부에서 의지만 강했지 실무적으로 검토도 안해보고 정말로 농민들하고 대화도 안해본 사항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한테 많이 접수가 옵니다 여기계신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몇십년씩 공직에 계신분들께 저희들이 무슨 재주로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다 농민들이 제보를 준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농민들 의견이 그만큼 반영이 되란 얘기거든요.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로 해서 이렇게 토론을 했었어요. 축협2층 회의실에서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관내에 이번에 트렉타 150마력, 160마력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도내에도 그런 트렉타 마력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기전에 저희 종축장에 김제 종축장에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160마력짜리 저희도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트렉타에 대해서, 어떤 기계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대리점이라든가 아니면 기 농가들이 경운기를 확보를 해서 마력수가 적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시는 분들한테 장단점을 참고로 듣고, 조언을 듣고 해서,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 조언을 들으셨는가 몰라도 저희들이 접수하기는 사실 지금 농기계 생산업체들이 엘지, 국제, 동양, 아시아 이런데가 농기계 생산업체들이 있거든요. 왜 이부분이 엘지로 낙찰이 됐는가 그부분이 의혹이 간다는 제보들이 많이와요. 사실 조달청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한 일 같으면 진작 조사가 되었을텐데 조달청에서 하는일이라 사실은 우리 한계도 있고 그래서 조사를 못했었는데, 그럼 조금전에 한1억원정도 남기고 작년사업, 올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다고 기계구입 다 끝나셨다고 그러셨죠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할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병일
박병일위원
기계구입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셔요.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일단 끝났어요, 일단 끝났는데,
병일
박병일위원
100퍼센트 끝나셨습니까?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100퍼센트 끝났는데 저희가 왜냐면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남아 있지만은 저희가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요 사실은, 그 이상 구입을 안하면, 근데 반납하는 것 보다 저희가 더 구입을 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트레일러라든가, 실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부분에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공급할 계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근데 계장님 말씀이 지금 앞 뒤가 전혀 안맞아요. 작년에 2억5천만원 중에서 6가지 기종중에서 2가지를 urf는 4가지 기종을 구입하는데 1억9천5백5십1만원을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조금전에, 그러면 5천4십9만원이 남았어요. 근데 그 2가지를 구입을 안했으면 올해 구입을 했을것이고 계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또 올해 6가지 기종을 전부 구입을 하면은 이돈이 1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만,
병일
박병일위원
기계 값이 많이 디시 됐어요.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왜냐하면 기계가 도착이 되면은 저희가 경리계에서 송금을 하거든요 조달청에다, 그런데 저희가,
병일
박병일위원
송금 그런 절차는 무시하고,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제가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은 총 낙찰금액에 잔액이 얼마 남았냐면 총사업비 5억원중에서 2백5십만원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2백5십만원 범위에서 기계를 구입할 수 있으면은 반납을 안하고 가능하면, 기계구입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계장님 제가 참 질문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전부 장비들이 몇천만원대, 몇백만원대 인데 2백5십만원주고 살 기계가 어디가 있어요. 제일 싼 트레일러만 하나도 5백6십만원 돈인데, 그리고 또한가지 조금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실적에 2003년도 사업까지 다 마무리 짓고 예산이 1억원가까이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또 2백5십만원은 또 그것은 무슨 건입니까? 왜 앞뒤가 맞지 않은 답변을 하십니까?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그건 집행이 안된거죠, 안된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죠.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렀듯이 기계가 도착하면은 한날로부터 저희가 불입날짜가 있어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송금을 하면 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경리계에서 집행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따지자 이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경리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계를 구입을 하는데 준은 당신네들이 주고 우리 계획서상 예산이 얼마가 우리한테 책정이 되었었는데 이만큼은 소진하고 나머지는 경리계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조금전에,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가는 것은 제가 규격까지는 설계를 안했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금방 파악을 하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금액까지 확인을 않고 한 담당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질문 않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 해명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여기서 위원님들 앞에서도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진의를 알고 처음 선서때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뭔가 알아 가지고 바로 잡자는데에 뜻을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데 이 동문서답으로 말씀하실때에는 이건 차라리 과장이하 나가시고, 군수를 직접 자리에 모셔서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최고 결재권자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 기계에 대한 내용도 질의응답을 했을때에는 분명히 담당 실무자부터 군수까지 결재가 났죠, 그러면 이것을 알고 해주셔야 되지 이것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사항에 와서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그질문에 답변을 안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녹음불량으로 녹음해석 불가)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는 박형림씨라는 그 사람이 기계를 잘 안다고 해가지고 그사람 의견을 많이 접하고 그 관계만 아까 김제라든가, 고창 같은데 알아봤을 뿐입니다. 그게 최선 방법이었지 그당시 에는,
신기
김신기위원
위원장님!
학관
김학관위원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박형림씨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박형림씨가 가져온 기종 기계가 박형림씨 혼자 다니면서 기종을 가져왔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기종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문을 받았다고요.
신기
김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버린 것을 얘기한것이예요. 들어을 때 엘지것이 좋다라고 박형림씨가 가서 봐준 것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죠, 엘지 것을 사도록 우리가 요구를 했죠.
신기
김신기위원
아니 그건 기종 들어온 후에 8월 6일날 한것이고, 그 전에 7월29일날 건초포장기가 들어 왔으니까, 그것이 좋더라 그 기계 말하자만 어디가 사셨는가 전주가 사셨는지 어디가 사셨는지 모르지만 그 기종을 가져을 때 우리 담당자, 계장님들이 같이 다니시면서 혹시 얘기한 것 없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까 제가 조달청 로비했냐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대로 그때 만약에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으면 3개월후에 들어 옵니다. 그러면 도저히 작년 수확을 못한다고 했죠. 만약에 우리국내에 하선이 되어있는 것이 들어와 있으면 찾아서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한 것을 우리가 로비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했더니 그사람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엘지치가 들어와 있다. 부산에 그것을 보여주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뿐입니다. 우리가 뭐 기계를 얼마나 잘알아서 뭣을 선별하고 그런 실력은 못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신기
김신기위원
기계는 몰랐지만,
학관
김학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작년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이 조사료생산 관계에 대해가지고 의문점이 나서 정말로 이사업의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조사특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조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충분히 갔을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실까지 오셔서 이 담변 동문서답을 할때에는 이건 우리 군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만은 이 내웅을 정확히 알고 파악을 해서 옳은 길로 우리 농가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 이하 계장님들께서는 우리 의원들과 진실한 내용으로 터놓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진행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하수봉 위원님,
수봉
하수봉위원
과장님! 그 재산이 누구것 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군수 것이죠.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최소한 관리자 입장이시죠. (그렇다고 함) 대리해서 군수를 대리해서 돈을 갖다가 그사람한테 지금 사줘요 우리가, 사주면서 임대료도 받고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하고 그러셔야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전문가가 아니라 나는 기종을 잘 모르겠다고 금액을 잘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답변하면 이것이 답변이라고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기계를 사주는 주인이 기계를 모르다뇨 기계를 사줄 때 너희들이 무슨 기계가 필요하냐고 물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기계를 우리가 사줘요. 사주는데 무슨 기계를 사줬는지 얼마에 사셨는지 잘 몰라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냐 그말이죠. 재산 최소한의 우리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하는 주인이 그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돈을 줍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 임대장비 수확임대장비대요. 이 6가지,
수봉
하수봉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종은 이미 농림부에서 결정된 상태고 우리와 협의해가지고요. 지원 해준다고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우리 관련 있는 사람중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자문을 받았단 얘기입니다. 우리 모른다 해서 집행 못할 수는 없잖아요.
신기
김신기위원
자문을 받을 때 기종을 보러 갔을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해서 들어왔으면 괜활은데 미리 들어 왔다 말여 기계가, 그 기계를 보러 갔을 것 아니냐 그말씀이예요. 책임자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때는 들어온 상태가 아니였죠.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조달청으로 의뢰할 때 의뢰할 때 경리계에서 보내거든요
신기
김신기위원
여기 있어요.
수봉
하수봉위원
그래요, 거기에다 뭔 기종 사달라고 말을 했을 것 아니예요.
신기
김신기위원
여기있어요. 8월 6일날 했다 그말여,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근게 그당시에,
신기
김신기위원
답변을 좀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해주셔요. 제가 재무과에서 전부 복사 해왔는데, 금년치 까지 다 지출한 돈이 나왔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조달청에다 의뢰한,
신기
김신기위원
건초포장기가 얼마, 얼마냐고 박위원님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줘야죠,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책임자들이 재무과에다 돈달라 해가지고 지출결의서 만드는 겁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금 답변 제가 30페이지에 있습니다. 가격도, 다만 트랙터, 레피복기 금년도 치만 안들와서 빠져있어요. 30페이지 기종별로 가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종 발리하기 위한것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장장시간을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도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정리가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정리를 해가지고 일괄 요약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학관
김학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신기
김신기위원
조금전에 10마력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그러는데, 작년치가 얼마에 들어왔냐면요. 9천9백9십8만1백원 들었습니다. 입찰금액까지 해가지고 지출결의서를 보면요, 금년치 얼마에 들어 왔는지 압니까? 7천6백4십6만8천6백3십원에 들어 왔어요. 무려 2천3백5십2만원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똑같은 기계가,
신기
김신기위원
아니 10마력 차이가 나죠,
용환
김용환위원
10마력 차이가 나는데,
신기
김신기위원
2천3백만원 차액이 나요.
수봉
하수봉위원
다른데서 견적을 받아보면 알지, 우리가 다른데서 견적을 받아봐봐.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릴께요. 착찹한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김신기 위원님 질문에 우리가 엘지것을 사주라고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엘지 것을 사달라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그렇게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정부돈이라고 해서 참 몇억하니까 작게 생각 하실란가 몰라도, 기계를 선정해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할 것 같으면 국제나, 아시아나, 대동, 동양 네가지 업체 농기계 생산 업체가 있는데 관계자들한테 마력수는 몇마력을 하면 되고, 이 기계는 또 어느어느 부분이 장점이고, 어느 부분은 단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할판인테, 아마 과장님 그런 절차를 안거치신 것 같아요. 그냥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엘지것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엘지것 조랄청에다 사주시오, 이렇게 의뢰를 하신 걸로 그렇게 과장님 답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전 장비가 도착된 것이 7월 29일날 맞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은,
학관
김학관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저히 조사료장비건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계신다면 이 조사료 장비건에 대한 것은 뒤로 미루고 다음 건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최장호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다음에도 일을 질의를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시간만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1개조를 했다가, 2개조로 해서 예산을 5억원으로 3차추경에 까지 5억원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돈에서 아까 우리 의원들이 요구했던 기종별로 조달요구한 가격과, 실재 구입한 가격을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도 빠른시간내에 물을 수 있고 답변도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위원님들 최장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죠,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고, 잠시 휴식을 하고 10분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14시 2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건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충분한 자료와 준비를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담당 과장과 주무 계장께서는 직무유기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특위위원회에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하했다는 것을 먼저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성수면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서류를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는 기간동안에 질문을 해야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보는 중이시면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시 질문을 받는걸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우리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그간에 산촌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고 미래에 기대가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사 당초의 계획을 그렇게 올렸더라도 현실성이 없었을적에는 말하자면 그 계획을 변동을 시켜라 그렇게 감사원에서 공주라든가, 전라남도 이런데 몇 군데 지적을 했더라고요, 당초계획을 변경을 시키도록, 그랬는데 우리 저 산촌개발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당초계획하고 이렇게 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처음에 기본계획하고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한 것을 보면은 그때그때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은 당초 계획을요, 산촌계발 계획을 세웠을적에 의회에서 설사 간담회 적에라도 그 계획안을 올린다고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계획 가지고는 승인을 안받았죠.
주완
엄주완위원
그냥 그러면은 주무과에서 계획 세워가지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도에로 올려가지고 협의가 돼서,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기본 계획에 많이 변화가 왔으면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 약간씩 변화가 왔습니다. 약간씩,
주완
엄주완위원
변화가 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타협회라든가, 간담회식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원래는 조건부 승인 예산 아닙니까? 조건부승인 예산이라고 알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전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 지금 관촌치 말입니까?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아니여,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제가 듣기에,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14억원이죠. 총사업비가 얼마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도비를 올려서 13억9천3백만원,
병일
박병일위원
우리가 지방재정법상 13억9천3백만원이면 투자음자 심의를 안받습니까 의회에서, 1절차를 거쳐 야죠?
수봉
하수봉위원
투자융자심사는 1억원이상이면 받아야지,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은 아무 의회의 그런 의결을 안거쳤다고 하셨거든요.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자융자심의를 받아야지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투융자 심사하기 이전에 벌써 군비부담이 있으면은 아까 엄 위원님이 문한 사항과 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를들면 예산을 가령 14억원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할적에 군비 부담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하고, 과장님! 산촌종합개발이 지금 당초에는 14억원이었는데요. 중간에 음자도 줄이고, 국전문위원님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억9천3백만원이라는데,
병일
박병일위원
군비 부담이 1억5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예를 든다면 그 사업내용 자체가 예산을 이렇게 승인해줄 때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그대로 하라는 뜻으로 예산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병일
박병일위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따른 사업들이 전부 주무 과장님들이 와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투융자심의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간담회 석상이 되었든, 어디서 되었든 간에 의장실에서 되었던간에 투융자 심의를 지금까지 한건도 안받은 적이 없어요. 산촌종합개발은 어쨌는가 몰라도 문화사업이라나, 필봉농악건이나 모든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융자심의를 받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좌
보좌전문위원
이숙자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한것이고요. 도에다가 올려서,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 도에다 올려서 도에 승인을 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억 미상된걸로 5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를 도에서 승인 받는거고, 1억에서 50억까지는 군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모르십니까? ○
보좌
보좌전문위원
이숙자 승인은 아니고 사전에 사업계획을 설명을 의원들한테 하는것 이죠.
병일
박병일위원
계획설명이 승인이지, 투융자 심의를 받쳤끔 되어 있는데, ○
보좌
보좌전문위원
이숙자 투융자심의는 의회에서는 안받잖아요.
학관
김학관위원장
심의는 받아야지 1억이상은 무조건 받아야지,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러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럴적에 예산이 계속 사업으로,
병일
박병일위원
이게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속적인 사업이거든요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제가 그것을 한번 중기재정계획에 가령 2002년 산촌종합개발 성수것이 가령 2000년도에나 임실군 중기재정계획에,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투융자심사는 집행부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들어가 있는가 안는가를 그것을 일괄적으로 의회에다 받거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년도에 예산편성,
병일
박병일위원
2000년도에 받았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조금전에 안받으셨다고 그러니까하는 얘기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의회에서 받았냐고 했는데요. 투·융자 심사는 받았어요. 10억 넘는다고 해서,
학관
김학관위원장
10억원이상은 받게 되어 있어요. 아니 과장님께서 금방 엄주완 위원님 질문에 안받으셨다고 하니까 투.음자 심의를 거치고 않고 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엄 위원님은 의회에다 뭣을 별도로 냈냐고 해서 안했다고 했죠.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여기에 서류를 지금 몇군데 보니까 기본계획에 우리가 사업을 말하자면은 따오기 위해서 중앙에다 계획을 올렸을적에 하고, 한 것을 타시군에서 집행한 결과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내용이 뭣이냐면은 현실성이 없고, 미래 보장성이 없는 것은 현실성에 맞도록 재수정을 해라 그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대로 우리 성수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그 기본계획에 뭔가는 애당초의 계획대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중간에 그런 계획을 감사원에 지적된대로 계획을 변화를 시킨일이 있는가 그걸과장님 한테 물어 본거 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2002년도치는 그대로 했고요. 2002년도에 시행착오가 생겨가지고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거리를 길게한다던가 적게 한다던가의 내용은 홀다에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금년도분 같은 경우 의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소득사업같은 것은 변화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 담당 구주사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읽어 봤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전부 말하자면 개발위원회에다 위임을 했다 그말여, 사업을 그리고 개발위원회에서는 산림조합에다 전부 각종사업을 위임을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그 사업집행 내용을 좀 알고자 하는데, 가령 소득단지 1억9천3백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적에 소득단지가 단돈 우리 보는걸로 해서는 1천만원어치도 투자가 된게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한 것을 보는 현장방문한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세번을 가본 편인데, 세 번을 가서 보면은 현장에 가다보면 자꾸 회피를 해버려요. 마을에서도 그러고, 군에서도 그 현장에 우리가 갔을적에 아마 과장님도 그때 계셨었던걸로 내가 지금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소득단지 한번가보자 그러면은 저기 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가보자 그랬을적에 전부 회피해버리고, 저는 지금 소득만지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몇 분이 그 뒤에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개별적으로라도 확인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사람도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의 경사진데에다가 우리가 1천9백만원, 약 2천만원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런게 소득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 어떠한 사실이 그렇게 우리가 봤을적에는 그러는데, 거기다가 지금 한 2천여만원 거기다 투자가 되어 있다 그말여, 그러면은 그것이 마을에서라도 그 마을을 잘살기 위해서 했으니까, 설사 어떻게 왜곡되게 집행을 해서 그것이 우리가 지원된 금액이 마을에 공동재산으로라도 이렇게 이루어 졌다라고 하면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마을에서는 이 회의록 보니까, 실질적인 회의록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해서 산림조합에 전부 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한 것은 어떤 조합을 육성하고 이런 측면 보다는 그마을 지역주민한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산촌 개발사업도하고, 각종개발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고가 이렇게 투자되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은 그 마을주민들이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금에 대한 득을 얻고 있다 그말여요. 이게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틀림없이 내가 한번 소득사업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만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세부적으로 뭔 사업을,
주완
엄주완위원
가령 더덕을 심었으면 더덕을 씨를 심었냐, 묘목을 사다 심었냐, 그런 집행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냐고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불량으로 해석 불가) 이런 예, 저희들이 지금 집행한 것은 단지조성하는데 나무 ○
그러니까 소득단지가 그랬다니까요.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은 소위 우리
그러면 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시설 부분이 얘기 해서 더덕재배를 하는데,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소득부분은 집행한 것이 없어요.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봤잖아요. 더덕을 심은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더덕 심은 그런 흔적도 별로 없고, 위치가 더덕 심어서 소득을 할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씀이요
주완
엄주완위원
그래서 그내용을
수봉
하수봉위원
성수같은 예를 들면은,
학관
김학관위원장
지금 우리 엄주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작년에 부터 수차례 갔습니다 물론 현장방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조금전에도 제가 다시 중복되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사업의건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시합니다 하면 이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현장방문때에도 1천9백만원이 조용권씨로부터 3백만원밖에 강원도에서 사온일이 없다 동네에서 부락주민들이 인력동원을 해서 그사업을 실시했다 하는 말씀에 나머지 금액은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목적 가공공장도 1억3천8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가공공장도 이것도 가공공장을 지었습니다만은 가격도 엄청난 차이도 불구하고 또한 화장실도 없는 감사에 지적이 되었더만요. 화장실도 없는 과정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달라 하는 내용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가 안되고 있고, 또한 홴스설치도 3천5백만원 들여가지고 했습니다만은 홴스에도 부분적인 파손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하겠다 하는 내용도 업자로부터 시정이 안된 것 같으고, 또한 여기에 보면은 표고하우스 외에도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해 봤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 있는 것 있습니까? 있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표고는 당초에 하다가 일부는 들어있고 일부는,
학관
김학관위원장
그것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계화 작업로, 학습도 이게 5천9백만원을 들여서 했던 부분에 현장 저 위쪽까지 올라가 보니까 부분적인 파손이 많이 되었는데도 사실은 그것도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이부분에도 이것은 만약에 우리 담당 과장의 산림이라고 봤을 때 이걸 가만히 놔뒀겠냐 이겁니다. 제대로 돈을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역시 이것도 제대로 시설을 지금까지도 보완을 안했을때에는 이건 뭔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먼저 저 1천4백1십6만원에서 3백만원만 쳤다는 부분은요 그때 당시에 소득단지 조성해서 더덕단지라 해가지고 1헥타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6백2십만원이 종자 및 지원 자금입니다 종자를 3백만원하고 나머지 지원자금 3백만원 투입했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단지라고 해가지고 4헥타 있으니까 8헥타를 맞춰가니까요. 8헥타를 하는데 주로 작업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작물을 하기 위해서 솎아 준다든가 이런 (녹음해석불가) 그런 작업비로 들어간 돈이 1천4백만원이예요. 그중에서 종자대가 일부가 3백만원이 지출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지금 여기 정산서를 2001년도에 정산서가 제출이 안되었드만요 그렇죠? 이 내용에서도 이것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이 정말로 산지화 사업중에서 최고 유일하게 국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소득이 없어서는 안돼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조건부 승인도 해켰습니다만은 그래도 2001년, 2002년도에 사업을 실시했던 것은 하자난 부분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을 제기 했을 때 그때만 지나가면 끝납니다. 제가 들어온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은 군정질의나 어떤 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제기를 했을때에는 그 시간만 지나가면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내용 산촌종합개발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우리 담당 과장이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여기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그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리벙벙하니 사업에 대한 개요만 개략적인것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이번에 특위가 조사 특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소득단지 하면은 8헥타에 1천9백9만8천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해서 집행내용을 과장님은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이렇게 되었으면, 설사 어떤 인건비로 그 마을에다 준 것이 누구누구가 며칠 노력동원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준것이 얼마, 이렇게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과장이 또는 실무자가 곧장 마을에서 이사업을 다했습니다. 어느 시기만 지나가 버리면 말하자면 자금요청만 해버리면 주어버리고, 방치해버리고, 방관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이게 결과는 돈 투자한 목적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요.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녹음해석불가) 언제라도 (녹음해석불가) 그때는 하수봉 위원님이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당신이 판단할때는 여기다 뭣을 해서는 경사로 보나 토질로 봐서 (녹음해석불가) 그런게 (녹음 해석불가) 실패작 같다 이걸 지적을 하시더만요. 저도 그때 전체를 8헥타 전체는 각단지기 제일을 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런 저희들이 판단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서 하지 마라고 그래야지 그렇게 쓸모없는 것을 뭐더러 했냐 그때 당시 제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소득단지가 농가들이 하게 되어있는데 그놈을 해놓으라고 할려면 가장 좋은 것은 전답이겠지요. (녹음해서불가) 그다음은 산도 황폐허산이 그다음이고, 그사람들 내어 놓지 않아요, 안내어놔요 없다고 그러고, 주인이 그놈만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뭣을 내요. (녹음해석불가) 더덕 같은 것은 산에다 심는 것이 (녹음해석불가) 최후방법으로 결론은 대여를 해주겠다 군유림이니까, 그래서 인자 해놓고 보니까 자기들 투자 지구별로 투자를 해요. (녹음 해석불가) 거기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으로 군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그사람들이 이런데에다는 못하겠다 돌아갈 것도 없고 우리가 안줘버리면 시설 안해버렸으면, 위원님들 지적받을 것도 없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방문을 했을적에 사업 할 수 있는 자리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은 그 후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산 집행을 안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심는 것은 안하죠 인제, 저희들이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까 뒤에서 쪽 설명이 되어 있는데 9페이지에 보면은 사실은 더덕만 했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마을공동으로 했던 공동에서 다른 사람한테 계약이 되었습니다만은 매실나무라든가 그런 나무들 (녹음해석불가) 심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요. 그나머지 7헥타 남은데요 그게 아까 길빼고 제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 나는곳 그걸 때고 나면 2헥타가 남습니다. 제가 마을 대표들한테 마을에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녹음해석불가) 우리가 어차피 고로쇠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옻나무도 좋고 소득할 수 있는 나무는 아까 못할 자리 그런데를 비어놀 수 없지 않냐, 장래소득으로 보자 차선방법으로,
주완
엄주완위원
위원장님! 현재까지 우리 실무 과장이 답변하신 중에 제가 자료하나 요구할랍니다. 소득단지내에 현재까지 예산중 집행한 액면하고 집행내용, 가령 1백원을 집행했으면 어떻게 어떻게 졌다 그 자료하나 요구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가 2003년 3월달에 보조사업 현장방문에서 발생한 관촌면 상월리 오가피 재배 보조집행에 대한 건을 거슬러 올라 갈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 되어서 이것을 짚어 볼려고 그러는데요. 관촌면 상월리,
학관
김학관위원장
잠깐만요, 하 위원님 지금 성수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 바로 다른 안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박병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성수리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란에 과장님께서 2000년 2월에 산촌개발사업 선행 시·군 현지 답사 및 자료수집을 하신다고 써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으로 재직을 하셨었지요. 2002년 2월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때는 저는 다른데 나가있었어요.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으로 재직 안하셨습니까 2000년 2월에는요. 그러면 질문 않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예, 질문위원 않계시면은 지금 엄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01년, 2002년 세부 지출했던 부분의 내용을 자료를 요청을 함과 동시에 이 내용동안 우리 담당 과장께서나 담당 주무 계장 담당자가 수시로 연락되면 다시 참석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리고 제가 산촌마을에 대해서 10페이지를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소득사업이 가장 안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 봅니다만은 의원님들만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은 걱정 안하는 것 아닙니다. 군수님께서도 소득사업이 아니라면은 의원님들 의견과 비슷하게 차라리 반납했으면 했지 추진 않하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더만요, 지금 김학관 위원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소득사업을 마을 회의를 누차 해도 정확한 것을 내놓지 않고 이정도면 되었지 않냐 병강만 놉니다. 그사람이 참 어려웠어요. 저도 직접가서 저희들이 직접 마이크 잡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6명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게 금년도 앞장에 보면 금년도 계획분을 정정해서라도 이부분을 최대한 수용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환경 사업도 좋지만은 이렇게 소득사업이 그 단지다 꼭 안된다고 해서 소득사업 포기할 것이냐, 그 단지에 맞는 아까 소득수를 심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인데, 제가 아직 정확한 것은 않했습니다만은 제가 대충 볼 때 밑에 유리온실하고 저장고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이런 것은 타사업으로 검토사항인 것 같고, 그 윗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서 도와 협의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부분은 검토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오늘 시간 관계로 인해서 어차피 산촌종합개발을 다시 돌아야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후에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의견을 주십시오. 수렴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다음은 산지화사업부분에 대해서 아까 하수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아까 질문하던 것을 이어 나가겠는데요. 관촌면 상월리 거주 전준용이 군유지 산 관촌면 상월리 47번지 48번지, 49번지의 지적상 83,107평방미터중에서 실계 임대면적은 95년 1월 1일자로 임대를 해서 17,595평방미터를 임대를 해가지고, 개간을 해서 사실은 전체 면적의 연고를 확보하고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6회에 걸처서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된 사실이 있다는데 그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도 아까서 이것을 지적했다고 들었는데요, 그사람이 당초에는 95년도에 농경을 전으로 임대를 했었거든요.
수봉
하수봉위원
거기가 임야로 되어있는데요 전체 면적이,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경작용지로 대부해 갔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경작용지로 전환을 해서,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경작용지로 쓰겠다고 대부를 해갔습니다. 목적이,
수봉
하수봉위원
목적이 경작용지로 쓰겠다고 대부를 해갔는데, 거기에다 6차례에 걸쳐,
상초
김상초위원
어쨋든 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이지,
수봉
하수봉위원
임야요 거기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임야를 전으로 쓰겠다고 대부를 해줬어요.
상초
김상초위원
그랬든 어쨋든 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수봉
하수봉위원
아무튼 초지조성을 6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했는데 반려한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 (모르겠다고 함)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 번지내에 지적상 아까 말한바와 같이 83,107평방미터중에서 현재 관촌면장을 하고 있는 조재수 면장이 97년 9월 1일자로 65,512평방미터를 대부 받아가지고 관리하다가 최근에 여론이 일자 2002년도에 자기 부인 이정애 명의로 돌렸습니다. 돌려가지고 그곳에다가 이정애 앞으로 오가피 6,000본은 식재하면서 군비보조를 6백만원을 지원 해줬는데 이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더덕 심는다고, 4년전에 더덕 심는다고,
수봉
하수봉위원
오가피가 아니고 더덕,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당초에 대부내용이,
수봉
하수봉위원
아, 그런데 오가피 지원한 사실은 알고 계셔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 출일입니다. 그건,
수봉
하수봉위원
그 출일이더라도 더덕 심는다고 대부를 해줬다 하더라도 실재 지금 보조를 받는 것은 오가피 지원사업으로 보조를 6백만원 해준 사실은 알고 계시냐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오가피는 저희 실과에서 안했고요로 알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이고,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요것은 지금 어느 소관 입니까? 그곳에다가 요즘 진입로 포장등 꽃길조성 사업으로 수천만원을 투입하면서 더군다나 공공근로 사업까지 면장 부인의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끌고 있는데 이문제는 알고 계십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요것도 산림축산과 소관이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마 읍.면사업 아닌가요?
학관
김학관위원장
산림축산과 소관 꽃길사업 아니예요.
수봉
하수봉위원
어디 사업이예요. ○
면사업을 자기 면장이 말하자면 자기 사업을 자기 부인 사업장에 다 투자하는것인양 그렇다고 봐야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 우리가 지원한 사실이 없으니까 했다 안했다, ○
학관
김학관위원
진입로 포장은 어디,
수봉
하수봉위원
혹시, ○
그러면 여기서 초지조성 담당 했던분 아무도 않계세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
없어요, 그러면은 위원장님은 자료로 이곳에, 저희과 소관 사업은 아니고요, 장미가 심어져 있는데 제
학관
김학관위원장
저 질문을 하시고 그 담당자분 참석을 시켜주세요.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6회에 걸쳐서 신청한 인원인 전준용씨가 초지조성 사업을 반려를 했는데, 무슨 이유로 반려를 했는지 그것을 자료를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6월 16일에서 20일까지 자체감사를 받았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에서 자체감사에 응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업장에 대해서,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없습니까, 여기 소관이 아니라 모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한테,
학관
김학관위원장
아니 담당 산림축산과에서,
수봉
하수봉위원
산림축산과 소관이 아닌 모양여,
학관
김학관위원장
아니 기죠, 자체감사를 받을,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대부를 한 사항에,
학관
김학관위원장
오가피 심은 재배산이 임야기 때문에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감사 안받았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 저희들은 아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수봉
하수봉위원
다음에 얘기 또 얘기가 나와요. 내 묻은 말에 대답하세요. 그렇다면은 대부할 당시에 대부는 산림축산과에서 해줬죠.(그렇다고 함) 산림축산과에서 대부를 언제 해줬냐면은 아까 말한바와 같이 97년도에 해줬지요. 97년도에 대부 해 줄때에 담당자는 누가 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여기 없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없습니까, 97년도 대부를 받아갈 당시에 이 조재수 면장이 어디에서 근무 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군청에 있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군청 어디과에서,
병일
박병일위원
기획계장님 모르세요 ○
담당
기획담당
노종섭 예산계장인데요.
상초
김상초위원
뭔 예산계장이여 그때가,
병일
박병일위원
재산관리계장 혹시 아닌가,
수봉
하수봉위원
아까 인사기록카드 사본 자료, ○
보좌
보좌전문위원
이숙자 자료요청 했어요.
수봉
하수봉위원
아직 안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산림축산과에서 공무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더군다나 확실히 밝혀지지는 안했지만은 만약에 재무과에서 근무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거기가 재산관리하는 쪽 아닙니까, 재산관리하는 쪽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앞으로 더군다나 민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기 앞으로 대부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
수봉
하수봉위원
책임을 묻는건 아닙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조건이 경작용이든가, 아까 초지조성 안해줬다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지금 대부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산림특화라든가 크게 3가지 인데요. 거기에 합당한 것을 적당한 산이 있으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종술씨가 가장 공무원 자격으로 임대가 컸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전준용,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정종술이라고 덕치에다,
수봉
하수봉위원
옛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양반 같은 경우도 감사만 나오면 순회부들이 기법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수님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니까 잘 줘라, 어떤 사람은 공무원을 먼저주냐, 민간인 먼저 줘야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조재수 면장도 그당시 군에 있으면서 어떤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옆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들었는데 주지마라는 규정도 없고 껄적지근 하더라고요. 막 도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제출해가지고 농사를 짓겠다는데 구태여 하지 마라 할 필요는 없고해서 사실상 이렇게,
수봉
하수봉위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를 해줄 수 있었다. 그런데 대부를 해줄 당시에 선권자 말하자면 그 면적을 자기가 전체 면적은 확보를 못했지만 촌에서 그러잖아요 대개 거기에 3분의 1이라든가 조금 점령해놓고 다 자기가 관리하고 그러죠, 더군다나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준용씨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17,595평방미터를 실재 임대 했지만은 관리는 83,107평방미터를 거의 자기가 관리하다시피 했다 그런 민원입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대부를 해줄 때 전준용씨로부터 어떠한 항의나 민원 제기 받은 사실 없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상식적으로요 전준용씨가 선점권이 있어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은 과연 조재수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치고요. 조재수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수봉
하수봉위원
이문제는 어디에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냐면은 조재수라고 한분은 자기가 솔직히 이야기 해서 어떤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조계수씨한테 우리가 압력을 받았냐는 질문 같으신데요.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자면 초지조성을 전준용씨가 6번에 걸처서 신청을 했는데 왜 그때 그사람한데는 초지조성을 왜 반려를 하고 아까 조재수씨한테는 아까 임대를 해줬냐 이런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조 면장이 가져간 대부 면적에다가 초지조성을 요구 했는갑만요.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전준용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앞으로, 전준용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어가지고 우리 조사 특위에 와가지고 증언을 하게되는데 그분말을 들어봐야 알아요. 현재까지는 확인서나 직접 들은바는 없고 거기에서 관촌쪽에서 전해오는 민원으로 우리가 접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에 착수한것 이거든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혹시 조재수씨한테 하기 전에 전준용씨가 선점을 하고 있었는데,
수봉
하수봉위원
선점을 하면서 그 번지에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혹시 그 자리에다 자기 한테는 안해주고,
수봉
하수봉위원
6차례에 걸쳐서 초지조성허가를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사람한테는 안해주고, 왜 공무원인 더군다나 촌에서 말하기는 권력이 있다고 보죠 권력이나 권한이 있다고 보는 그 공무원한테 말하자면 특혜를 주었냐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런일을 할 수가 있었으며 과연 현직 거기에 있는 그때는 재무과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확실히 알아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재무과 재산관리하는 쪽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자리를 이용해서 아까 힘없는 농민을 짓밟고 자기가 이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도 알아 보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자료로 내가,
학관
김학관위원장
자료로 뭣뭣입니까? 아까 전준용씨 참고인,
수봉
하수봉위원
말하자면 6회에 걸쳐서 초지조성 허가 반려한 내용하고, 이유가 있어서 반려를 했을 것 아닙니까? 반려한 내용 또 그사람은 정당한 자기가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6차례에 걸쳐서 초지조성 허가 신청을 했을 것이고, 왜 행정에서는 6차례에 걸쳐서 반려를 하고 이에 납득이 않가니까 자꾸 핀청을 했을 것 아니예요. 확실히 사람이 이해가 갔다면 우선 나부터도 한번 신청했다 안된다고 하면 말아버리지, 뭣하게 6번이라는 첫수를 몇 년에 걸쳐서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초지조성 허가를 신청을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상상을 할때 자기가 쭉 선권을 점용하고 있었으니까 그놈을 통째로 자기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랬것만 그사람한테는 건이 건이 전부 반려를 하고 그 뒤에 일방적으로 군청에서 근무하는 조재수 현 면장한테 그것이 대부가 되었어, 대부가 된것도 특혜 의혹이 있고 또 대부가 된 년후에 거기에다 계속 군에서 끄니끄니 우리 군비를 거기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인자 조사를 해봐야 알지만은 왜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지원한 것은 하지 마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수봉
하수봉위원
꼭 규정에 의해서만 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러면 공무원이면 꼭,
수봉
하수봉위원
그래서 공직자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원이라고 해서 재산등록 안하면 어쩝니까, 의원이 도둑질 할 일 있어, 의원이 권력을 남용해서 어디서 돈먹을 일 있냐고, 뭣 때문에 의원한데 재산등록 하라 그말이야, 과장님 말 바른대로 논리를 적립을 하자면,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만약에 농민의 자격으로 매실을 심겠다면은 지원않습니까? 하잖아요,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 그런 것이 국유지에다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만약에 전준용씨가 선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97년도 이전에 6번씩한 자리에다가 만약에 조재수한테 대부를 했다 그 부분이 있으면 그친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요. 하수봉 위원님 두가지에요.
안했어요, 증인채택하고, 자료제출을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수봉
하수봉위원
전준용씨를 증인채택을 합니다. 재무과 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재무과에서 한 것 아니냐 그말여, 재무과장을 우리가 소환을 해야지,
기락
최기락위원
임야는 산림축산과에서 다하잖아요. 그리고 관계 대부계약은 재무과
수봉
하수봉위원
임야는 직접해요
기락
최기락위원
97년도에 축산계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금 계장이 두분이 있는데,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현 계장이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 그때는 낙농계장이고,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은 탁재곤 씨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두분중에 하나니까 재직중에 있으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지자원화 부분에 대해서,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6페이지 말입니다. 헛개나무 산지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신청자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10헥타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배면적이 2.46헥타 뿐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6페이지 헛개나무 산지자원화 사업,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본인들이 식재하고 있는 보조면적은요. 봄에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가을에 추기로 미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무려 170건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면은 2002년도 미루면은 봄에치도 밀리고, 또 금년에 추기도 그렇게 해서 아예 작년도치랑은 불용처리 해버려야 겠어요. 더 이상은 늘어나서도 안되겠고,
병일
박병일위원
초창기에 계획을 세우실 때 말입니다 헛개나무 주당 농가 보급이 얼마이었었죠. 묘목가격이요. 농가공급가격, 계획 세우실 때 2천원이었었죠? 2천원씩 집행을 하셨습니까? 집행 하실때에 농가에 보조금을 줄때에 묘목 한주당 2천원씩 ,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처음에 2천원인데 1천원에 집행한 이유를 묻고 계십니까?
니요
아니요박병일위원
. 처음에 계획이 2천원씩 되어있었는데, 농가에 보조금 2천원씩 해서 주당 2천원씩해서 집행을 하셨냐는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근데 가격이 다운되어가지고 1천원으로, 그때는 생명수를 주면서 우리것만 쓰라고 해가지고, 그래야 자기들이 수매를 하겠다 책정을 했었는데, 그것을 오라고해서 절충해가지고,
병일
박병일위원
근데 절충도 중요한데요. 제가 조금 모든 행정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아쉬운 부분이 특정인말 말한마디에 의존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들을 많이 수립을 하시거든요. 좀 시장조사도 하고 저희같이 이제 올라온 의원들도 시장을 조사해서 알아보면 판이하게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계획 수립 당시부터 정확한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지금 농가에서 사실 그것도 농가에서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런데 저런데 전화 해보면 전부 주당 1천원씩 이면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패 행정에서 2천원씩이냐, 알아본 결과 그렇게 되거든요. 추후라도 이런 계획을 세우실때에는 생명수의 나무 나천수 박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싼가격에 사업 효과를 2배정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은 즘 저렴한 가격에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없으시면은 지금 이어서 2002년도 넝쿨제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아마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제 서류를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도 후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서 후에 질문하시는걸로 하고 오늘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적인 질문에 대해서 혹시 아쉬운 부분이나 혹시 빠진부분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10분에 걸쳐서 받고 쉬는 시간을 10분 않쉬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마무리 하는걸로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분에 걸쳐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예, 최기락 위원님,
기락
최기락위원
녹색사업 감액분 8백8십8만원이었죠.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는가 자료 좀 하나 해주세요
학관
김학관위원장
자료로 부탁하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까 장비에 대해서는,
학관
김학관위원장
그것은 오늘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내일부터 연속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거기에 다시 어차피 다시한번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질문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림축산과 담당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도중에 자료 요청한 내용은 다 기록하셨죠. 다시 말씀 안들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하수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전준용씨 증인 출석요구는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관촌면 공공근로사업 명단 및 사업장 내력 2002년, 2003년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산림축산과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예요.
학관
김학관위원장
최기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녹화사업도 나머지 부분에 정산 영수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병일
박병일위원
근데 과장님! 조사료 생산장비 자금 집행 상황을 금방 자료를 보니까 트렉타가 한대에 9천9백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지급액은 9천9백9십8만원이란 말이요. 9십8만원을 오바지급을 했는데,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수수료가 붙은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부분적인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장시간 동안에 질문에 답하여 주신 산림축산과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추후 통보를 하여드리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