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소관 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 실시하겠으며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지역경제과장께서 간략하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풍구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윤흥식, 상공담당 이근직, 화공6급입니다. 공원녹지 임성식, 임업6급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보고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목록에 의한 안건별 관리번호의 현황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순으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서서 계시면 그러니 목록별 보고는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관리번호 149번이 되겠습니다. 남구 관내 석유판매업소의 지도점검시 이동석유판매를 위한 배달차량의 불법 주정차 및 소방도로의 통행을 막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결과로서는 석유판매업소의 배달차량은 소방서에서 허가를 해주고 주유소 지도단속시 이동판매취급소의 불법주정차 금지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저희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단속합니다. 그러나 협의도 하고 사실 현장에 가보면 주유중에 그 기사가 그 주변에 2층, 3층 기름넣으러 왔다갔다 합니다. 스티커 끊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최대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은 관리번호 149번입니다. 석유판매업소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점검 철저, 석유판매업소의 가격표시제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업소별 가격차이가 많으므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주유소가 27개이고, 일반판매소가 18개, 총 45개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거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표시제가 잘 보이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제한연령확대실시, 공공근로 참여대상 연령제한은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65세까지 확대실시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02년도 공공사업 종합지침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자격을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61세에서 65세 이하인 자에게 제한적으로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5%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 학력요건완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의 반려가 학력미달인 요건이 전문대졸업 이상이 되고 있는데,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높은 학력보다는 사회의 도덕성이나 다방면, 경험 습득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학력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직업안정법에 보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은 전문대 이상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자와 공무원경력, 교직원경력, 노동조합근무경력이 인정되고 있고 학력에 관계없이 직업상담사 1, 2급자격자 및 직업소개관련 상담업무 2년 이상만 종사하면 가능하도록,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입니다. 가스체적거래제 추진철저입니다. 2002년도 가스체적거래 추진내역의 비검사 대상시설의 대상업소수가 현 21개소, 추진실적은 996개소 비율은 98%로 추진실적이 상당히 높으나 본 제도는 사회에 유익한 제도이므로 더 노력하여 100%달성이 추진되도록 건의한다. LP가스체적거래제는 97년 2월부터 액화석유가스, 이것은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자동차충전소를 뜻합니다. 사업관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LP가스판매업소 지도단속 및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98년도부터 매년 공공근로자 2명을 투입하여 LP가스사용시설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연 1,000개소 이상 반복적으로 개도하여 왔으며 2002년 12월 현재 2,537개소 계도를 100% 추진완료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통한 지속적인 지도홍보로 체적거래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래판매소 가격표시제 표시, 지도단속한 결과 표시위반 안 된 곳이 남구에 두 군데 적발하였습니다. 대명6동 동아주유소하고, 봉덕3동에 남양주유소, 이런 곳은 구석에 숨겨놔서 보기 좋은 곳으로, 남이 잘 보는 곳으로 위치를 선정했는데, 시정권고로 두 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남구 관내의 재래시장은 봉덕시장 외 12개소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여러차례 논의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식화장실 수세식화, 소화기함 제작, 시장내 하수도준설 등 미미한 사항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시장이 활기가 넘칠 수 있는 단계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누구나 재래시장을 애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지적하고 건의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재래시장활성화는 재래시장의 주체인 상인들이 활성화 의지를 갖고 추진할 때 가능하지만 구청에서도 어려운 재래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화장실개선, 간판설치 등 기본적인 환경개선사업 외에 명덕시장 역세권상가 활성화, 안지랑시장 특화시장 형성, 이것은 곱창이 되겠습니다. 봉덕시장 골목시장 활성화, 관문시장 주차장 건립 등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기타 시장도 상가번영회 등과 협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 8월쯤 되면 봉덕시장을 마지막으로 전 재래시장이 수세식화장실 시장으로 100% 완료됩니다. 또 우수기를 대비하여 하수도를 시장마다 개체 또는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여섯 번째, 어린이공원 관리철저입니다. 남구 관내 어린이공원 4개소의 시설관리 등 유지보수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놀이터 명칭 미게시, 놀이기구의 퇴색, 부식 등 관리가 부실하므로 어린이놀이터 전수조사하여 보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공원 보수를 위하여 1,268만4,000원을 가지고 보수할 부분, 도색할 부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안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들이 다치면 문제가 저희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를 합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5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공원 조성방안 강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각 동별로 선정되어 있으나 이천동, 대명3동, 대명10동은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3개동에도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지적하고 건의하셨습니다. 대명3동은 대명3, 7동, 동의 합동으로 해결이 되었고, 현재 관내의 이천동과 대명10동은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동과 농촌의 법정동하고 구별이 있는 것이, 농촌에 가면 동네사이 거리가 멀어서 어린이들이 못가지만은 대명10동 경우에는 주변에 가까운데 대명11동 백합공원, 안지랑공원, 대덕공원, 앵두공원 이런 공원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이용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겠습니다. 재정상 그렇고, 남구에 이만한 공터도 없고, 결론적으로 몇 개 집을 사서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위생점검 및 애완견 출입 통제입니다. 어린이놀이공원 일부는 애완견놀이터가 되어 배설물 등으로 모래가 기생충알 및 감염성균을 내포하고 있어 이용어린이에게 감염경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시 모래를 체취하여 위생점검과 아울러 애완견의 출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총 15개소에 2002년 9월 중 모래를 새로이 전부 부설했습니다. 다시말해 매년 한 번씩 모래를 갖다 넣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청소 및 어린이공원내 애완견을 출입치 못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푯말도 될 수 있는대로 공원내에 개는 데려오지 못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49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동료위원께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한 관리번호 149호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공원관리, 관리번호가 149번 7항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 지역경제에 시설물보수 등 실시를 잘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남구 봉덕3동에 있는 목련어린이놀이터를 가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래에 말입니까?

예.

근래에는 가 본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어제 감사위원들이 경로당 현장 방문시에 목련어린이놀이터에 가봤는데, 놀이터 내에 쓰레기 투성이로 환경이 불결하고 놀이터 내 수목관리가 되지 않아 제멋대로 자라고 있으며, 전지가 필요하며 놀이터의 모래가 흙으로 되어 있어 놀이터로써의 환경이 열악하며 관리가 부실하므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전지해 달라는 것도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계장님이 현장을 나갔습니다. 도복의 위험도 있다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웬만한 태풍에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모래는 씼겨 내려가기 때문에 앞을 막아달라는 내용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어린이들이 있는데, 유리조각이라든가 모래가 아니라 흙이고

그 부분은 변명하는 것이지만 공공근로가 마침 월요일부터 6일까지 제 3단계 선발기간이라 없습니다. 없으면 동에서 관심을 보여서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 공공근로가 투입되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투입이 되면 청소를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좀 하세요.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어제 느낀점이 있는데, 모래가 굳어서 어린이들이 노는데, 그네 타는 밑에도 굳어있고, 모래가 부슬부슬해야 하는데, 그런걸 새로 한 번 일궈주시고요.

금년 10월쯤 돼서 일제히 모래를 공원마다 다 넣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색이 불결하고, 도색도 한번 해야 겠습니다.

도색은 저희들도 문제입니다. 페인트칠 해놓으면 애들이 두 번, 세 번 밟으면 없어지는 것인데

그래도 칠이 많이 벗겨져 가지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 조치 결과가 좀 다른 것이 목련어린이공원은 아주 환경이 불결해요. 애완견도 보고 설명을 하셨지만, 가보면 전부 애완견 똥이고, 드링크 종류 병들이 깨져서 유리도 있고, 쓰레기,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요, 실제 동장님들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청소 부분은 동장님들이 해줘야 합니다.

관리책임자가 동장님으로 되어 있대요?

예. 제가 자꾸 여기서 변명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각 동네마다 공공근로를 청소로 2명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이 신경쓰는 동에 가보면 깨끗합니다.

투입을 그런 명목으로 해주는데, 거기는 손길이 안 미치더라고요, 녹지계장님도 계시지만, 그 어린이공원은 보니까 입구에 포플러나무 큰 게 있데요. 굉장히 굵은 것이 두 그루나 있던데, 사실 어린이놀이터에 그런 나무가 공간을 다 차지하니까, 그런 나무쯤은 잘 판단을 해서 어떻게 삭제를 해 내던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대명1동에 공원이 있는데, 어느 위원님이 베어달라 그래요. 그래, 좋다, 베어줄게,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해봐라, 공원안에 나무가 없으면 여름에 못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좋다면 정식으로 공문을 올려주면 베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도로변에 조금 전지를 해달라는 거에요. 도로변에 전지하면 공원안에는 나무가 비정상으로 한쪽은 축 쳐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또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지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할 수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수종은 일찍 제거하는 것도 도시환경에 좋을 것 같아요. 그 포플러나무가 어린이공원에 있어봐야 조경에 효력을 보겠습니까? 주변경관이 좋아지겠습니까? 키만 뭐 만큼 커 가지고.

그래서 동장님이나 구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면 해드립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보시고, 기왕이면 어린이공원이, 나중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할려고 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 이 문제는 우리 남구에는 놀이기구 배치도가 너무 딱딱해요, 꼭 어디든 미끄럼틀, 시이소, 그네, 이런 종류밖에 없거든요. 이젠 그것도 조금 탈피를 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공간이 좀 넓은 어린이공원같은 경우엔 잔디밭도 좀 조성하고, 정자도 하나 짓고, 벤취도 몇 개 놓고, 자갈밭길 발맛사지 오솔길도 좀 만들고, 다양한 걸로 앞으로는 어린이공원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에서부터 그러한 시설을 한다는 마인드자체를 바꿔서 어린이공원관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입니다. 그런한 시설을, 인근 타구, 달서구 대곡쪽으로 가면 소공원들을 잘 해놨습니다. 그럼 애들은 애들대로 놀고 애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은 정자에 앉아서 이웃간에 얘기도 하고 잔디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참 좋은 시설이던데, 물론 열악한 실정이지만 그런 시설물을 어린이놀이터에 할 때 생각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조금 공간이 있는 동 어린이놀이터는 그렇게 한번 설계를 변경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안을 잡아주십사하는 건의입니다.

예. 우리 공원은 60년대 도시계획할 때, 남구는 규모가 작아서 신도시 달서구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할 때부터 공원으로 지정을 해버리니까 시설이 그렇고, 남구는 보다시피 시이소, 그네 이정도 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주변의 집을 사들여야 되고 또,

지금 기존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라도 조금 아기자기하게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다 가보면 시설이 비슷하고 애들이 유격훈련도 아니고 그런거고

시이소와 그네하고 이런 것입니다.

사실 조경자체도 공원의 조경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왕버들나무 큰 것 몇 그루만 서 있고, 목련어린이놀이터같은 경우에는 포플러가 가지가 많이 나서, 그것이 조경효과가 있습니까?

여름에 매우 뜨거울 때는 상당히 그늘이 필요합니다.

이종근위원님에 덧붙여서, 지금 3단계 공공근로자가 동네 시설관리에 투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을 활용해서 어린이공원 청결문제라든지, 일단은 시이소나 시설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사업이고, 최소한의 돈을 안 들여서, 공공근로자 투입으로 주위청결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기회에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쓰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49번에 6페이지 7번째, 어린이공원조성 방안강구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천동하고 대명10동 어린이놀이터 없다고 제가 의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여태까지 계속 건의를 해도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말한마디 없고, 시설만 얘기 하시는데 이천동하고 대명10동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분배정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람은 어린이도 운동하는데 평등권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대명11동에도 있고 대명6동에도 있고한데 거기 가서 놀면 안 되겠나 하는데 큰 도로 건너서 누가 놀러 가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예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발전을 위해서 계획수립하겠다고 했는데 말씀만 하시지 말고 내년도라도 발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적립을 해나가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립시다. 왜냐면 저는 동네에 가면, 뭐 우리 동네는 시장도 없고 어린이놀이터도 없고, 이것이 이구동성으로 말이 자꾸 나옵니다. 저는 동네 의원의 입장으로 굉장히 듣기가 민망스럽고 "당신 구 의원 해봐야 동네에 한 것이 뭐있나 이런 것도 하나 못하나" 이런 소리만 듣고 제가 힘이 있습니까? 저는 구청에 와서 사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대명10동에 어린이놀이터 한다고 해서 반대할 분도 없습니다. 이건 분배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든지 연차적으로 하든지

위원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안을 채택하기 이전에, 남구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남구 구민이 다 알고 여기 위원님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건의만 하라는데, 건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발굴해서 해줘도, 대명10동에 왜 놀이터해 주느냐고 하는 사람 남구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잖습니까?

연두 순시때 정식으로 동장님이 청장님한테 전 주민들 모아놓고

스스로 발굴해서 주민이 그 만큼 수차 건의했는데 해마다 구청장 님 바뀌면 얘기하고,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실천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위원님들이 건의한다고 하고 회의있을 때 직접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설치 건당 얼마쯤 듭니까?

그건 자료에 따라서 200만원도 되고 40만원도 되고, 재료가 천으로 하면 그렇고, 투명유리 하늘이 다 보이는것, 그런 것으로 하면 돈이 많이 나가고

이 부분이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요

이것을 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요, 조금 전 과장님이 아케이트설치라 그랬는데, 이 설치했던 재래시장을 보면, 이것이 사실 전문품목을 판매하는 지역과 특화시장이 형성돼 있는 사항과, 양건물이 신축돼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를 들어 설치를 하더라도 후적인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지금 남구 관내를 보면 재래시장의 건물자체가 전부 다 노후되어 있다고요,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아케이트설치하고 난 후에 앞으로 옆건물이 또 새건물이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아케이트설치는 시장이 재래시장이라도, 기존 시장형성이 신축건물로 형성돼 있는 곳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기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되, 혹시 그 설치를 함으로 인해 나중에 2차적인 손실이 없도록 그 부분을 강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구의 시장을 보면요, 영선시장같은 경우는 화장실 살 돈도 없는 그런 시장이고요, 지금 수세식을 해줘도 전기세 부담할 능력이 없는 시장들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가스차에 대해서 삼각로타리 끝지점에서 경상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경일가스인가 그렇지 싶어요, 거기 항상 차 두 대를 대놓고 있으니 통행이 항상 굉장히 불편해요. 교통사고가 날 우려도 굉장히 많아요. 계속 차를 세워 놓거든요. 항상 두 대가 그렇다니까요. 동네에다녀보면 전부 다 그렇다니까요, 가스차가.

단속실적 자료 한번 내보세요.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까?

물가대책위원명단을 한 부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일 쉬울 일인데,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드리십시오.

며칠 전에 개최했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50에,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 주택가중심에 LP가스판매업소 허가에 대한 취소요구에 관한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을 허가를 내어 주고 난 후에 민원이 발생해서 오락가락 하지말고, 앞으로는 허가를 내어 주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허가내주기 전에 설문을 하고, 허가 내놓고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해도 허가를 내준 이상은 취소를 못한다면서 법정싸움까지 벌이고 상부에서 지시하고 이러면 참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을,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민이 가스판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실 관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민이 있어야 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이 없는데 관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허가를 신중하게 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허가요건에 반경 주민의 몇 %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정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설문조사를 하면 전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주민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사유재산의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쪽은 이건 침범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주민편에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주민편의에 서야하지 않겠나? 관이 위주로 한다기 보다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관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의 제기를 않도록, 우리 동네를 위해서 좋다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 협의회 구성원말입니다. 구성을 하실 때, 밑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 공무원은 5명은, 민간인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은 주로 교수들하고요, 주부기자, 신협이사장, 노동에 관여하는 분,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위원명단에 보니까, 새마을남구협의회, 지금은 지회장인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공정하게 선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야별로 구 의원님, 박찬목의원님도 들어계시고, 대구대교수가 세 분이 계시고, 노동분야에도 계시고,

구성을 할 때 민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뚜렷한 건 없고, 공공근로에 지침을 보면 학계, 관계, 노동관서는 필히 포함하는 것이고, 노사민간단체대표 등 전문가로 15명 내에 구성한다. 이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할 그런 사안입니다.

부청장님 마음대로 위촉을 해버리면 됩니까? 부청장님 직권으로 위촉하면 됩니까?

그러면 곤란하지만, 지침에 보면 노동관서는 필히 포함하고, 학계, 민간단체,

인원은 8명이고, 민간인이 8명이 되어 있는데, 위촉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공인들이 남구새마을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공공근로선발에 대해서

민간인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부청장님의 직권으로, 여론 수렴없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네요?

그렇지요.

서영조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선발구성원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공공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해서 활성화에 운영의 묘미가 더 안 있겠냐?

그 부분도 맞고, 또 선발하는 기준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지회장님이나 이런 분이 있을 때는 새마을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안 있겠느냐, 새마을에 참여하는 사람을 공공근로자로 선발하는데 잣대를 가깝게 가져갈 수도 안 있겠느냐.

공공근로는 이렇습니다. 정착단계에 있으면서도 내년에 폐지단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동에서 점수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버튼을 눌러버리면 순위가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줍니다. 순위가 저 위에 있는데, 내가 동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합니다. 좀 가난하니까, 조사를 다시 가난하다고 해도, 길이 없습니다. 동장은 자기가 책임을 질만하면 해주고, 책임을 못지면 못해줍니다.

넘어갑시다.

설명 다 듣고 저 번에 질의했는데요.

물으면 반복물음이지요.

아니지요. 명시이월한 것이, 2억8,500

올해 2003년으로 넘긴 것이 2억8,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넘겼다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이잘못된 것이,

중도포기자도 1,606명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사람하고 돈하고 포함됐기 때문에 다 포함된 겁니다.

중도포기자도 여기 포함이됐다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계량기 검침해서

예. 말하자면 계량기같은 것입니다. 특정사용시설이라는 건, 특정이라는 건 뭐냐하면, 면적이 100㎡이상, 특정이란 것은,

체적거래제를 하면 가스용량이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든지 가스가 누출이 되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갈 수 있도록 안전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도시가스한테 밀려서 이 사업이 사양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사양업입니다.

그게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예.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60, 각 시장마다 시장안내간판을 지금 설치중인 걸로 아는데, 봉덕시장 밖에 현재 안 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 했습니다. 봉덕시장했고, 명덕시장했고, 안지랑시장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관문시장 했고요, 성당시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대명10동에 먹거리 회타운식당 안있습니까?

대명시장요?

아니요, 대명복개천,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간판 한개, 대명식당 앞에, LPG충전소 옛날에 있던 그 맞은편에 복개번영회에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청장님이 하나 해주라해서 한 개 아주 좋게 잘 해놨습니다.

해놨어요?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설치되어 잇습니다.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지나다녀도 제대로 못봐서, 미안합니다.

제가 보고 못 드린게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번 청장님노인잔치할 때 방문시에 건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저희 동도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주민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합디다. 담당계장님도 그날 이야기 들었지요? 그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동네 할머니가 진정을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린다 고 그러고 구청에도 오고

관리번호 161, 어린이공원현황인데, 이걸 놀이터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공원하고 놀이터를 혼합으로 이렇게

어린이공원입니다. 정식명칭은

어린이공원으로 명명하면 앞으로도, 놀이터는 놀이터대로 따로 다룰 것이 없고, 같이 다룰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안에 얘들이 노는 놀이터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으로 이야기해서 앞으로 자료도 좀 줄이고, 괜히 두 가지 자료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은 평수는 최저는 몇 평이고 최고는 몇 평까지 되어 있습니까?

평수 규정은 없는데, 전부 시에서 관리하다가

아니, 현재 기존 설치된 면적이 최저는 몇 평이고?

아, 여기 있네요.

과장님,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쌈지공원조성이 애초에 99년도 아닙니까? 쌈지공원 조성현황이 애초에 공공근로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유지나, 구유지, 필지가 접목되는 사유지하고 같이 혼합해서 공원조성화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빈 공터에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생활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쓰레기가 난무하다 보니까 어떤 안을 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 조성할 때 사유지 소유권자한테 양해를 구했거든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사용을 하면서 소유권자가 자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반납해 줄 것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현재 쌈지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소유자가 내땅 내놔라 그랬을 때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기 희망로 여기에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밀린다면 그렇지만, 민원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나무는 딴데로 이식을 하고 당초 계약을 자기들이 파기하는데 끝까지 밀고 가야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양보를 해주는 편입니다.

앞으로 그런 건수가 그 한 건만이 아니고, 쌈지공원이 여러 건이 조성돼 있거든요, 여기 예산이 투입되어서, 조경식수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동의 대표들이 기증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래도 공공근로인원이 동원되고 예산을 투입해서 쌈지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와서 내 땅을 필요로해서 반환해주시오, 이렇게 만약에 해나가면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사유지가 큰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별도로 목을 잡든지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땅매입은 분야가 다르죠?

땅매입은 꼭 저희들 목적으로 쓴다기보다 이천로, 대명2동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명9동에도 별 문제가 없고, 현재 제가 파악한 대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대로 희망로 여기에 조그만 것들이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주차난이 심하다보니 주차장으로 쓰겠다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그 쪽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사도하고 사유지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딴 부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다 안 바뀌었습니까?

예.

현재 재래시장 어느 점포에 일반음식점허가를 내려면 그 수세식 화장실도 있으면 허가가 됩니까?

수세식이요?

예.

재래식 말입니까? 수세식으로서 다 되어 있으니까 허가가 나가지요.

지금 수세식이 안된 재래시장에 점포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려면요,

안 되지요.

수세식화장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동으로 수세식 해놓은 그 화장실만하면은

되지요.

재래식시장 점포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허가가 나갑니다. 재래식으로 허가를 안 내줘야 하는데, 기존의 허가가 다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덕시장을 가보면 별게 허가가 다 나있거든요. 새로 종전의 법을 적용해서 안 내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서 편법인지는 몰라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허가가 난 것은 괜찮지만, 새로 신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동화장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건물 내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문시장에 안쪽에 식당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낸 사람들은 자기점포 지하에 정화조를 묻었단 말입니다. 묻어서 정화조 신고를 하여 일반음식점 허가를 냈는데, 지금 수세식 공동화장실을 깨끗이 안 합니까? 해놨을 때 다른 점포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려면 공동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쳐도 허가내는데 아무런 제약이 안 걸리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알기는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얼마까지는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건물내 거든요?

그 내용 아니고.

그 내용이 맞지요?

건축물관리대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 내에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요. 관문시장 경우에 이것이 시장건물이면, 이 건물에 화장실이 있단 말이야, 그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하는데, 이 건물 내라면, 그걸 내가 묻는거에요.

재래시장 안에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범위 안의 가게가 지금 신발가게 하다가 식당을 해도 자기집에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가능한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데는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묻어야 됩니다. 그 말이랑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물 내 같으면 됩니다.

관리번호 163호, 164호, 165호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15번 가로수식재, 보식 현황입니다. 2002년 3월11일부터 3월30일까지 느티나무 성당못정거장, 앞산네거리, 명덕네거리 이 3군데에 15주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 은행나무 건들바위네거리, A3동편, 성당시장네거리에 15포기 심었습니다. 돈은 전액 시비입니다. 2,760만6,000원. 2002년 3월부터 4월까지 효성로, 말하자면 경일여고입구부터 앞산순환로까지 이팝나무 72주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구비하고 시비,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가 2,240만원, 구비가 460만원, 총 2,700만원 들었습니다. 대명9동로에 8개소는 전액 구비입니다. 은행나무, 이팝나무, 왕벚나무, 회양목, 전액 구비인데 모두 다 수목회손복구비, 다시 말해서 관내에 자기집 앞에 가로수가 무조건 필요없다고 되는게 아니고 건축을 하는데 우리 대문앞에 가로수를 베어줘야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에서 베어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모아 놨다가 죽은 나무에 군데 군데 보식한 그 현황입니다. 그 돈입니다. 수목회손복구비가. 그 돈 2,900만원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16번, 가격표시 및 수입농산물,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내역입니다. 단속내역은 없습니다만, 10평 이상 소매업소가 단속대상입니다. 저도 원산지단속을 몇 번 나가봤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관리번호 165번, 불법공산물단속내역도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이상 165번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 3건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구 전체에 가로수가 전부 몇 그루가 됩니까?

양버즘나무가 7,700그루 됩니다.

전체 모든 종이 다 합쳐서 말입니까?

전체는 조금 더 넘고요. 주종이 양버즘나무입니다.

양버즘나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목교체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에서 앞으로 양버즘나무는 심지않겠다는 방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정도는 참 좋아요, 그늘이 안 좋습니까? 민폐만 없다면 저거 이상 그늘 좋은 게 없습니다.

저것이 민폐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민원사항이 많이 될 것입니다만은 양버즘나무 사이 사이에 남구 구목인 이팝나무를 좀 식재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크면

여기에 심어 놨는데, 그늘 밑이라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그걸 좀 쳐줘야되요, 그리고 양버즘나무도 가로수에 보면 전주가 지나가는 부분은 전지를 좀 했는데, 전주가 안 지나가는 부분은 그냥 놔뒀거든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전주가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한전에서 합니다. 대구시에서 인정을 해서 한전에 1m간격을 두고 전지를 하니까 해마다 그 나무가 참하고 민폐가 덜하고, 전주가 안 지나가는데는 나무가 장대같습니다. 그건

한전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전주가 안 지나가는 양버즘나무도 위에 좀 쳐줘야 합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도급을, 용역을 줘서 하려고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고요, 금년에 그런 부분들을 안 했습니까? 봉덕동 여기에

그런 차산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자신 있습니다.

차는 안 되고요, 도급,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간선도로에는 양버즘나무가 있어도 별로 큰 피해가 없는데, 이면도로 주택가에 양버즘나무로 인한 주민들 피해는, 그늘은 물론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좋은 것보다 나쁜점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현재 열매 씨앗이 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여름내내 그러니, 기관지가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선도로는 지금 개체하는 것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이면도로 주택가의 양버즘나무는 빠른 시일내에 개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아까 말씀대로 이팝나무로 청장님이 5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우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재 이후에 도급주는 데 관리를 좀 해줍니까?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보통 2년간입니다.

그럼 자동차에 받혀서 넘어진 이런 것은 안되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변상조치해야 합니다.

그 외에 보상하는데 대해서는, 고사하는데 대해서는 도급회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2년동안에요?

예.

2년동안해서 살아날 동안까지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경업자가 2년 하자보증기간 동안에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지만, 앞산먹거리 골목하고 연계를 해서 대명11동 빨래터에서 올라오는 한쪽 도로만 왕벚꽃나무를 안 심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4그루는 말라 가지고 절취를 해냈고, 한 군데는 아예 뿌리채 없고, 다섯 나무인가 여섯 나무인가가 베어져 있는데, 그건 물론 통째로 없어졌으니까 하자보수를 해주겠지만 나무자체가 지금도 보면은,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왕벚꽃나무가 가지가 두 가지로 벌어졌으면 나무가 한 가지는 말라 죽었습니다. 한 가지만 살아있다고요, 이것도 산 나무로 간주를 한다면 이 나무가 모양새를 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조경업자에게 이런 나무도 상태가 옳지 않으니 빨리 교체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연계해서 쭉 나무가, 아마 같은 수령 아니겠습니까? 지금 심어놓은 것이.

예. 맞습니다.

그래야 같이 숲이 우거지든지 하지요. 그걸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앞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자기간이 충분하니까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지요?

예.

봉덕시장은 원산지표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규모가 적은데도 표시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농산물도 그렇고 건어물도 그렇고, 진어물에 대해서는 잘 안 되어 있는데, 건어물까지는 아주 소규모라도 원산지표시가 잘 되어 있어요.

쌀, 콩 그런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하십시오, 평수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시장나갈 때 마다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166호, 167호, 마지막호인 168호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18번 잉여묘목관리, 이것은 대구시 수목원에서 저희들이 가져와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수목원에서 키운 것을 우리들이 수요 판단해서 가져와 개인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상록담쟁이, 일반담쟁이, 무궁화, 살구나무, 이팝나무 이것이 2001년도 1,700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다 나눠줬습니다. 19번, 관내 분수대유지관리, 앞산네거리 분수대가 하나있고 앞산네거리 남서편에, 북동편에 각각 하나씩 있고 성당못정거장 분수대가 하나있고 삼각지네거리 테마공원분수대가 있습니다. 이건 수시로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분수가 나오는 방법은 시간대로 맞춰놓았기 때문에, 신천의 것처럼 자동적으로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보통 3∼4m까지 올라갑니다. 좀 규모가 적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20번, 삼각네거리 분수대내 동물사육입니다. 토끼가 2002년도에 50마리가 있습니다. 번식률이 강해서 작년에 40마리정도, 마리당 3,000원씩 팔았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3,000원으로 좀 싸게 줬습니다. 칠성시장가면 5,000원 받는데, 우기에는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다 죽는 모양입니다. 따뜻할 때는 번식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68번, 삼각네거리 분수대내 동물사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 토끼가 50마리인데 2003년도에는 5월31일 현재 45마리로 토끼가 줄어든 이유가 30마리를 팔았다고 했지요? 거기에 대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물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세요. 테마공원에 대한,

테마공원을 일부에서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이 좋아하는 부분이 "아 이런 것이 있나", 공공근로를 2명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일은 없지요, 사료를 구입하고, 또 토끼는 사료로만 되지 않아서 나물, 풀, 배추를 공공근로가 성당시장, 또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저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추잎을 많이 가져와서 수시로 먹입니다. 수시로 먹이고, 좀 지저분한 것은 토끼가 배설물을 싸고 굴을 파고 해서 지저분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청소도 하고 공공근로도 시켜서 깨끗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토끼를 키울겁니까? 왜냐하면 과장님도 들어가 보셨겠지만 구멍도 여기저기 파놓고 굉장히 지저분한 것이 있지요?

예.

또 옆에 보면 토끼집입니까? 뭡니까? 두 군데 있던데, 그것이 바람이 부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외관상 참 안 좋더라니까요. 그것을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게 참 보기 싫더라고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린이하고 엄마하고 자기 집에 키우던 토끼를 갖다놓았다고 하면서 무단횡단을 해서 구경을 하러 가더라니까요, 횡단보도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주민이 혹시나 또 사고나 나고 하면 우리 구에 책임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토끼가 이상한게, 숫놈은 갖다 놓으면 다 물어 죽인답니다. 숫놈은. 그것도 세 군데가 있는데요. 자기영역은 안 벗어나는 모양입니다. 거기 세 군데는, 그 조그마한 터에 세 군데가 있는데, 암놈은 갖다 놓으면 사는데, 숫놈은 다 죽인답니다.

테마공원에 분수대에 수로식으로 낙수되는데 있잖아요, 그 자체가 도색을 해야 하는데, 보기가 싫어서

그게 일차적으로, 그림이기 때문에 가루비누로 한번 씻어보고 안 되면 전문 미술가를 불러서 내년도 예산으로 그림을 다시 그리든지 타일을 다시 붙이든지,

거기 좀 깨끗하게 해야지, 굉장히 보기 싫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에 사료가 170포라 했는데, 2003년도에는 아직까지 반 정도 남긴했습니다만, 5월31일 현재 30포인데, 토끼 굶기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나물을 많이 주워 줍니다.

아까 배추하고, 그런데 이것이 월 2회에서 4회로 늘어났는데, 2002년도는 2회에서 월 4회로

마리수는 5마리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하여간 동물학대는 하지말고, 굶기지는 마십시오.

모이를 주면 비둘기가 다 먹습니다. 동네비둘기가 다 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169번, 지하수 폐공에 관련하여 되메움 이후에 갔을 때 되메움 자체가 완벽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됩니까?

되메움할 때 직원이 현장에 참석하고

되메움할 때 현장에 직원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사진도 찍어서 현장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하가 오염이 되면 지상오염보다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되메움을 서툴게 했을 때에는 지하가 완전히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계약서류를 위원님들이 좀 봐도 됩니까?

계약서요?

계약서류, 이번에 민간위탁한 사람과 계약한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보고

예.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70번 서춘길 외 178명 집단민원이네요. 물론 방음벽설치에 대해서 소음차단요구를 할 경우에는 소음진동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적합하여 방음벽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는데, 학생들은 어떤 불만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한 사항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부분이 혹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요해서 좀 덜 떠들게끔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본적이 없습니까?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주로 여름에 발생하는 사항인데,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을 하니까 차가 지나 가고하니 시끄럽다, 이래서 방음벽설치 요구가 옵니다. 간혹 오는데, 이땐 일단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소음을 측정해서 기준치를 넘어간다든지 기준치에 근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하이면 방음벽을 아무리 해달라고해도 해줄 수가 없는것이고, 기준치 이상이면 시에서 협의를 해서 시에서 재원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돈이 들면,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부담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진정은 협성고등학교아닙니까?

예.

그럼 차량이 통행을 하게되면 소음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아까 역방향으로 물었거든요.

예.

이 외에 진정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어떤 보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없습니까?

이것은 방음벽을 설치해 줄 만큼은 안된다 해서 임부구청장님 계실 때인데, 저 사람들이 일방통행을 해주면 좋겠다하는 처음에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일방통행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일방통행을 했습니다.

일방통행을 함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 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진정건의자 조성조씨인데, 주요내용이 지하수 불법적인 방법시공, 이런 부분을 진정할 정도 되면 전문관련자가 아니면 사실 진정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이 건은 양주에 계시는 조성조씨가 지하수 개발업자입니다. 지하수개발업자이고 지하수협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업권을 강화하려고 이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똑같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이라기 보다 자기네들의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문을 낸 것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구청 폐공 그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환경기획에 기초시설 견학보상금인데 견학할 때 간식비로 1,000원정도 음식을, 우유나 이런 것을 사드렸는데 이때는 사실상 견학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어제도 견학을 갔다오고 했습니다.

올해는 갔다 왔어요? 작년에는 안 가고?

예. 작년에는 못가고, 올해는 어제는 한 팀이 갔다 왔습니다. 환경관리에 예산이 190만원인데 불용액이 113만7,000원 남은 것 이것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매연단속 고장차량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고, 우수환경감시단원한테 보상하는 것,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예산 절감 목표가 19만원이었고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94만7,000원, 그렇게 해서 113만7,000원인데, 매연단속 고장차량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매연단속을 하다가 아레 23일날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매연단속 하다보면 차가 펜벨트가 끊어진다든가 아니면 엔진에 무리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 사유가 많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환경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23일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만, 도로 살수차량을 한 대 샀고요,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천막비가 15만원인데 여기서도 좀 남았고 그래서 그 잔액입니다.

살수차량이 현재 남구에 한 대 뿐이지요? 몇 대 입니까?

살수차량 두 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한 대 쓰고 있고, 우리가 한 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로 가로수 물 주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가로 쓰레기통 교체비용입니다. 예산절감액이 625만원이었고, 예산집행 잔액이 87만9,000원 이었는데, 이것이 전액 시보조금입니다.

청소지도에 301-11, 기타보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입니다. 신고보상금인데 이것은 당초에 600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600만원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이때는 한 건씩 한 건씩 접수가 된것이 아니고, 전문신고꾼이 신고를 해서 거의 500만원정도를 하고 나서 연말까지 갈려니까 예산이, 어떤 사람이 또 신고를 하면 줘야 하니까, 400만원 추경을 해서 1,000만원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또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건당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남은 것이 470

한 건당 신고보상비가 얼마입니까?

한 건당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총 5만원짜리, 10만원짜리가 총 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까?

좀 찾아봅시다.

나중에 그럼, 됐습니다.

211건인가 그렇습니다.

재활용운영 401-01 시설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재활용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활용관련업무의 홍보물 인쇄와 재활용선별장의 시설유지비, 남은 음식물수거 고지서 발송하는데 드는 우편료 요금입니다. 이 절감액이 465만8,00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025만원이었습니다. 이건

여기도 돈이 많이 남았네요? 예산 세울때는 어떻게 했어요?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재활용운영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것은 매립장에 보내는 그 부담금입니까?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수거해서 신천하수병합처리장에 부담금입니다.

신천하수병합처리장요, 그 부담금하고도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은 이유가 이천동, 대명2동, 봉덕 1, 2, 3동 여기에 작년 하반기에 하려다가 하수병합처리시설에 맞춰서 한다고 연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 과다책정 아닙니까?

예산과다책정보다 사업이 변경된 것이죠. 하수병합처리장에 처리하면 싸게 처리한다 이래서,

386만7,000원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앞으로 예산세울 때 과장님이 적절하게 잘하시지만,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원활한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지금 지시가 없잖아요?

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없지요?

예. 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은 없고, 사실 법에 없는 위원회는 있습니다.

8쪽 밑에 관리번호 172번에 밑에서 세 번째 재활용운영에 집행절감은 무엇입니까?

예산집행할 때 미리 예산절감목표를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내려줍니다. 그것입니다.

예산절감아닙니까? 집행절감이라 해놓고 예산절감이라니까, 비슷한 용어니까, 비슷한 말이면 같은 용어로 예산절감으로 쓰면 될텐데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첫해에 한번 실시할 때는 절감자체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계속 예산편성 많이 해서 10% 절감하는 것은 하나의 전시효과이지, 예산절감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지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순수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아이템을 내서 이 금액이 들 것을, 예를 들어서 1만원이 들것을 아이템을 내어서 8,000원을 들여서 일을 추진한 이것이 예산절감이지, 편성할 때 해놓고 조금 남기는 것, 10% 남기는 것은 예산절감이란 용어자체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지출할때 전부 다 아시겠지만, 견적받을 때부터 깎아서 받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번호 173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73호입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내역입니다. 이것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관리번호 174호입니다.

배출하는 곳에서 정화해서 내보내는 수치가

하여튼 위반은 없으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해 보고 있을 때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금은 자료상 위반이 없으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믿고.

과장님, 예를 들면요, 지난 3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세차장 배출업소를 한번 가보니, 그 때 겨울에 갔는데, 양수기가 얼어서 동파되어서 그대로 있어요. 올라간 물을 그대로 버리고 해서 이런 것을 단속, 지도를 해주고 고치겠다는 얘기를 듣고, 지시를 하고 왔는데, 겨울같은 경우에는 양수기 모터펌프를 복식으로 해놔야 하는데 단식으로 해놨단말이에요. 그래서 한 대 터지면 교체를 안 하는 거에요, 날씨가 춥고 하니까, 그래서 그 폐수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에요. 그런 것을 점검을 하시고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4호, 관리번호 175호, 관리번호 176호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74호 입니다. 약수터현황 및 수질검사결과 부적정내역입니다. 관내에는 약수터가 5개 있습니다. 감사일자와 적정여부, 조치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생활소음 기준위반자 조치내역입니다. 이것도 도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76호입니다. 유독물등록업소 관리내역입니다. 이것도 도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74번, 약수터현황 및 수질검사결과 부적정내역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5군데 외에 몇 군데를 더 조사한 바 있습니까? 약수터 5군데 외에,

없습니다.

안 해봤습니까?

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찾는 앞산대덕식당 앞에, 안일사 올라가는 중간 쯤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안일사 약수터는

안일사 약수터는 아무 표지판도 없습니다.

그 약수터는 2001년도에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폐쇄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거든요.

폐쇄를 해서, 그것은 사용을 못하게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사용을 못해도 경고판이라도 붙혀놔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수질검사를 앞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다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시에 폐쇄조치를 했다고 2001년도에 보고를 하고 종결을 지었습니다만은, 다시 사용자 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부활을 할 수 있으면 부활을 시키고, 부활을 하면 약수터로서 주변환경도 청결하게 정리를 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시 부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경정화, 대명10동에 여긴 장비가 3대인데 휴업신고를 했네요. 개인사정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업소사정으로 휴업을 했는데, 금년도내에 폐업계를 안 내겠나,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휴업해놨다가 폐업한다고요.

타산성이 없어서

차 3대 가지고 해도 체산성이 없다 이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80호, 181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80호입니다. 재활용품 연도별 수집판매실적입니다. 2001년도는 2,892톤을 수집해서 판매액이 1억4,039만1,000원, 2002년도는 3,024톤을 수집해서 판매금액이 1억6,083만9,000원이었습니다. 관리번호 181호 입니다. 생활폐기물 연도별 처리실적입니다. 일반폐기물은 2001년도에 발생량이 40만750톤이 발생해서 처리량도 40만750톤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비용은 4억1,162만원이었습니다. 2002년도 발생량이 37만970톤이 발생해서 전량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비용은 4억307만2,000원에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입니다. 2000년도에 4,415톤이 발생해서 매각한 것이 2,892톤이고 매립한 것이 1,523톤입니다. 2002년도에도 4,614톤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매각한 것이 3,024톤이고 매립은 1,590톤이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입니다. 2001년도에 발생량이 17만865톤이었는데 우리가 수거처리한 것이 5,275톤이고 재활용율은 30%정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7만312톤이 발생해서 수거처리한 것이 10만262톤이 수거처리 되었습니다. 재활용율은 59%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현재 처리량은 재활용량이 82%로 하루에 46.5톤정도 되겠습니다.

180호, 181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어제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대명10동에 청록어린이집이라고 대명10동 1609-24번지, 그 청록어린이집 앞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돼 있어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애들은 냄새를 또 싫어하니까 그 자리를 좀 옮겨 달라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어제 전 위원님들이 도와준다고 큰소리를 쳐 놓고 왔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리번호 182호, 183호, 184호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82번입니다. 쓰레기봉투 연도별 제작판매실적입니다. 2001년도에 제작한 것이 3,601,018매를 제작해서 3,501,650매를 판매를 하고 판매금액이 17억4,525만1,000원입니다. 무료배부한 것이 311,054매입니다. 2002년도에는 3,455,174매를 제작해서 3,195,880매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이 19억9,458만8,000원입니다. 무료배부한 것이 222,390매를 무료배부 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현재까지 2,561,560매를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무료배부량입니다. 통반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사회복지시설에 총 311,054매를 배부했습니다. 금액은 1억6,505만4,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통반장,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에 무료배부한 것이 222,390매를 무료배부해서 금액은 9,317만6,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6월 30일 현재에 121,805매를 배부하고 이것이 5,269만3,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미화원 부상내역입니다. 이것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리번호 184번입니다. 종류별 분리수거 체계에서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지역이 문제가 되겠고요, 대형폐기물은 신고 후 배출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수수료납부 문제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쓰레기입니다. 이것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집용기에 배출하는데 배출하는 것은 괜찮은데 분기별 수수료수납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사실상 미흡한 것이 사실상 큰 문제가 되고요,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가 비치된 그 주변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또 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를 불법배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업소나 사무실 등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시로 배출해서 환경을 더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수집용기 비치시에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용기를 수시로 청소토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잘 안 되고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인해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1개조 단속하던 것을 3개조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배출 시간에 대한 홍보도 하고 골목 반상회도 개최하고 쓰레기투기신고 보상금제도도홍보를 병행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척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82번에 쓰레기봉투 무료배부현황에, 전에 통반장님에게 지급하던 무료봉투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일시 중단됐잖아요. 그 뒤에 원상복귀해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종전과 같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20페이지, 환경미화원 부상 개인질병 공상부분 내역에 대해서 현재 민간위탁 해주면 부상, 개인질병, 공상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책임지고 이런 것은 없지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부상에 대해서 넘어갈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쓰레기봉투 자립도가 몇% 입니까?

30%입니다.

30%입니까? 단계적으로 인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는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동향은 없고, 현재 제 생각입니다만은 대구시의 방침인데, 내년에 음식물쓰레기가 전량시행이되면 후내년쯤해서 종량제봉투에 얹어서, 종량제봉투가 오르면 음식물쓰레기는 무상으로 처리하고, 그런가닥으로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2000년부터 여기와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시범을 하면서 수수료관계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에 얹자고 아직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난색을 표해서 종량제봉투에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절차가 좀 부정적인것 아닙니까? 지금 절차가 환경미화원 2명이 승차해서 폐기물확인 후에 환경미화원이 현금징수 합니까? 거기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결산 검사때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개선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는 계좌에 입금하고 난 후에. 임금확인 한 다음에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선고지서 발부후에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6월1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8,000원, 만 몇 천원 넣을려고 계좌입금할 때 드는 비용이 800원에서 1,000원정도가 든다, 이것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고지서를 갖고 하니까 고지서 인쇄비도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떠한 방법이든지 현장에서 돈 징수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징수방법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