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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제114회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7-01

성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기획감사실장 김병호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병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일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기획감사실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해서 일단질의 답변을 듣고 감사자료는 이후에 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김병호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위원입니다. 3페이지 투자심사 3건에 35억6,700만원인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구청장 공략사업 가운데 완료된 사업이 몇 가지가 되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투자심사를 실시한 것은 3개 사업인데 상반기에 2002년 5월 8일 날 1번하고 2002년 12월 23일 날 1번해서 2번했습니다. 상반기 5월 달에 한 심사내용은 봉덕시장내 동서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약 13억입니다. 적정하다는 심의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봉덕1동 영화탕에서 봉덕시장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약 11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12월 23일 날 한번 투자심사위원회를 했는데 그때는 대상사업이 봉덕2동 주민자치센터 및 경로회관신축 사업인데 그때 사업비가 약 11억으로서 심사결과는 적정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시던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사항이 지금 완료된 사업이몇 건쯤 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은 금년 상반기까지 파악을 해본 결과 총 44개 사업 중 완료가 1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39개, 미착수이거나 부진사업이 4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으며, 완료된 사업 1개는 상수도배관정비 주민불편사항 조기해결로 행정의 신뢰를 향상시켰으며, 이것은 2002년 12월 달에 완료한 사업으로서 저희들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관리사업본부 소관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의뢰를 했더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처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진하거나 아직 착수도 제대로 안 된 4개 사업은 미군부대이전 후적지개발, 조각공원조성, 정보화교육실시, 점자도서관 등 4개 사업은 아직 부진 및 미착수사업으로 분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봉덕2동 주민자치센터 착공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착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원래 투융자심사는 착공하기 전에 예산편성할 때 한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여기 예산은 얼마정도 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명5동 말씀이시지요?
태영

성태영위원

조금 전에 봉덕2동이라고 하셨는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봉덕2동입니까? 대명5동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투자심사를 2번했고, 상반기에 한 것이 봉덕시장내 동서간 도로개설 봉덕1동 영화탕에서 봉덕시장간 도로개설 2건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작년 2002년 12월 23일날 했는데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합건물 경로회관신축은 하반기에 심사를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은 잘 못 되었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위원회 정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2001년, 2002년 비교를 해 놓았는데 시민단체가 11명으로 4%, 2002년도에는 2%, 여성위원 16∼20%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어디서 추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시민단체 추천위원으로 시민단체의 범주는 정액으로 주는 새마을, 바르게라든지 정액으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포함해서 보조금은 구에서 지급을 못합니다마는 시민단체로 활동을 하는 단체를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단체라고 하면 [ NGO]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정액보조단체 하고 [NGO] 하고 조금 성격이 틀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시민단체라고 표현한 것은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같이 보조금을 주는 단체든지 주지 않는 단체든지 일반적으로 [NGO]로 시민단체를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1년도 11명, 2002년도 5명인데 단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구민상 심의위원회 2명, 물가대책위원회 3명해서 5명이고, 2001년도 11명은 구보편집위원회 3명, 이것은 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통합방위협의회, 구민상시상 심의위원회, 제2건국추진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전체 묶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 시민단체추천위원이 4명,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만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 3개 위원회 어느 위원회 몇 명이라고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3개 위원회를 묶어서 3명, 또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대책위원회하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1명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궁금한 부분은 뭐냐하면 시민단체 중에서 새마을이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NGO]냐 그 비율이 궁금합니다. 시민단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관하고 밀접한 그런 단체 외에 어디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는데 2001년도 11명, 2002년도 5명은 위원들 이름을 포함해서 어느 단체에서 추천했다하는 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시민단체 [NGO]를 포함해서 2001년보다 2002년도의 수가 많이 적습니다. 위원회가 42개가 있기 때문에 1명씩만 하더라도 42명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한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성위원들은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4%정도 늘어난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추천위원이 앞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7페이지 감사원에서 7국2과 8명이나 감사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그런데 그 밑에 가면은 지적건수가 11건인데, 행정상 조치 11건 중에 시정 3건, 주의 1건, 자체처리 7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적된 11건 중에 시정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감리 및 사용승인 대행업무를 부당처리한 건축사 행정처분 미조치에 대해서 처분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단속이 불철저하다고 해서 감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를 행정조치를 왜 안 했느냐 벌을 왜 안 줬느냐는 지적이고, 두 번째는 부설주차장 무단전용한 건축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안한 것이 시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통보 및 해제업무에 관한 사항에서 주민세 등 결손처분 및 사후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해서 3건을 시정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의 1건은 쓰레기봉투 무상공급이 부적정하다. 자체처리 7건은 교통수당 지급시기 부적정, 대명천 현충로에서 청록타운 하수본관 개체공사 설계부적정,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부족징수결정, 의료수급자관리 부적정,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조치 부적정, 경로연금미지급, 지방세 결손처분 부적정 등 자체에서 처리하라는 지적 7건을 받았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행정상 조치가 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2001년도 것은 잘 모르시겠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1년도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통상보면 경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부서에서 감사가 오고 해가 바뀔수록 저희들 대비도 하고 주의도 많이해서 통상적으로는 건수도 줄어들고 강도도 약해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해가 갈수록 감사원에서 감사를 와서 지적하는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앞으로는 감사가 있더라도 11건 중에 1건도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박경숙위원입니다. 시특별감사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지적건수가 13건, 행정조치 13건인데 어떤 일로 지적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3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시정이 5건, 주의가 8건입니다. 시정부터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업 신고수리시 보험가입을 민원한테 미고지를 했다해서 시정이란 지적을 받았고요 두 번째 정화조 방류수 수질기준위반자 행정처분을 소홀히 했다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도 시정입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관리를 해당 부서에서 소홀히 했다고 해서 시정이란 조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업무를 소홀해서 시정조치를 받았고요. 도로점용 굴착허가에 따른 면허세 105만3,000원을 미징수 함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조치 받은 것은 장애인등급조정 민원접수를 늦게 처리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요. 화물운송사업등록 민원처리를 하는데 지연처리 하여 이것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서류를 민원인한테 너무 많이 징수를 했다고 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 주의를 받은 것은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과소징수 했다.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부적정 하게 해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수목 이식 민원처리를 소홀히 해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서류 보안요구를 소홀히 하여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을 지연 처리했다고 해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13건 받은 것 중에 시정이 5건, 주의가 8건이 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상세한 것을 읽어보도록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받게되면 이렇게 확인서를 써줍니다. 모년 모월 모일 날 누구한테 어떤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경위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13건은 경위를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6페이지 행정심판수행이 현재 날로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변경이 29건으로 약 50%를 차지하는데 어떤 사유로 변경되었으며 어떤 내용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성위원님 지적말씀과 같이 저희들 행정심판이 해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에 있고 행정심판의 주 내용이 위생과에서 하는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경 29건 중에 예를 들어 말씀을 올리면 어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에 가서는 6개월이 너무 과하니까 5개월만 해라 3개월만 해라하고 저희들이 한 행정처분 내용이 기간이나 내용이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29건에 대한 내역 중에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주점이름이 [The bis]주점 김일섭씨입니다. 주로 전부 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몇 개월 이런 것이 행정심판에 가서 기간이 짧아지거나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배정유보제 시행해서 일반회계 3.4% 약 22억을 했는데 이만큼 해도 업무를 보시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파트에 근무하는 저를 포함해서 계장이나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실·과에는 예산이 편성된 범위에서는 그 사업은 해야 됩니다. 사업은 하되, 좀 줄이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는데 주로 배정유보 하는 것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왕왕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과"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욕을 얻어 먹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사업을 못할 정도로는 배정유보를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는 배정유보 해제 안 해주면 사업을 못한다고 항의라든지 건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 해제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실·과의 예를 들어서 3.4% 배정유보가 안 되고 전액 다 되는데도 있고 3.4%가 넘는 "과"도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6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3,000만원이고, 집행액이 2억6,600만원, 잔액이 7,600만원인데 지금 7,600만원 썼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 썼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안 썼으니까 남은 것 아닙니까? 각 동마다 찾으면 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실제로 이야기하고 싶어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예산을 거의 다 썼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실·과 동을 포함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해야 될 수선이나 신규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공문을 보냅니다. 김위원님 지적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신청을 해 달라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대규모 사업은 안 됩니다. 1개 사업이 5,000만원 이상 소요된다든지 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질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아닌 경우도 간혹 신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신청한 사업을 100% 저희들이 설계의뢰를 해서 다 해 드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들 중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또 하다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고는 싶었는데 신청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돈이 남아가니까 신청을 해 달라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의원들은 동에 찾아보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천 만원 이내의 것은 얼마든지 신청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조리 근절을 위한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홍보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고한 건수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건수는 지금 제가 금방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단속공무원이 불친절하다든지, 공무원 비리가 있다든지 부조리 사이트에 접속되는 숫자도 늘어나고 상당히 많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체조사나 주민의 진정으로 공무원의 비리가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부조리사이트에 주민들이 진정하는 내용을 보면 특히 교통과에 단속할 때 주민들 의사는 안 들어보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단속을 하고 가버린다. 친절하게 단속을 안 하고 불친절하게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건축민원을 보면 옆집하고 의가 안 맞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웃 주민하고 밀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부조리사이트에 접속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도 하고 신고한 사람은 비밀로 해서 관련공무원 조서도 받고 조치를 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조리사이트에 접속되어서 문책을 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8쪽에 8번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에 비위공직자 문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중징계 1명, 징계요구가 3명, 문책이 47명, 올해는 징계요구 5명, 공무원 문책 34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작년보다는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해임, 견책이 있는데 견책의 선이 어느 정도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 징계의 종류가 크게 나누면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을 포함해서 정직, 해임 경징계는 감봉 1개월, 3개월, 5개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견책은 봉급을 감한다든지 공무원 신분이 정지가 된다든지 이런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승진을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추어 막 승진을 하려고 하는데 견책을 받게 되면 1년 동안 정지가 됩니다. 그 사람은 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봉승급도 1년 간 정지가 됩니다. 아주 심한 징계의 한 종류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잘하려고 하다가 보면 실수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같은 남구청직원이면 한 가족 아닙니까? 기획실장님이 너그러운 아량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내년에는 문책건수가 많이 줄어들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말씀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먼저 5쪽에 나오는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 협의회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이 운영의 주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합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든지 아주 잘 되고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 본위원이 들은 얘기인데 2001년 9월 4일 날 580여 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스검색창 설치, 기사게재 등 자료관리라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1년 전의 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관련 범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1년 전의 얘기들 밖에 없습니다.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을 배출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해 놓은 것 같은데 능력이 없으면 다른 자치단체에 주십시오. 본위원은 그것을 보면서 옆에 링크해놓은 민간단체에서는 매일매일 소식들이 갱신되거나 하는데, 자치단체인 기관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보면 심지어는 자치단체협의회 최근에 어떤 회의를 했는가를 보면 특별법안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그 이후로 없습니다. 2002년도 4월 달에 한 번하고는 활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가끔 들어가 보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자주는 못 들어가 봐도 아주 드물게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느낍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정보통신실과 상의해서 생동감 넘치는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자치단체에 서는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서로 분담금도 내면서 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이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니까 미군공여지역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리무중 되는 것도 기정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열심히 홍보되고 활발한 활동 속에 있는데 특별법안이 어떻게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상정을 했으니까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어느 세월에 통과되든지 관심도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다른 데서 도저히 안 받고 우리가 어차피 떠맡아야 한다고 하면 우리 인력도 늘어났으니까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군범죄가 최근에도 토지오염 등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납니다마는 그 자료에 보면은 미군범죄가 아주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범죄 사례라고 하면서도 옛날 것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미군이 주둔한 지역에 문제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최신의 자료와 이왕 만들어 놓았으면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들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5쪽에 의회 및 대외교류 협력증진에 구정질문 추진상황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406건 종전부터 누적된 것이라고 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 406건인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자료에 보면 구정질문추진상황 관리카드 기록관리 406건 2001년도에 406건이었는데 2002년도에도 406건이면 3대 후반에는 선거 때문에 덜했다 치고 4대 때도 의욕적으로 우리가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했지 싶은데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숫자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무시한다든지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도 406건이고 올해도 40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여기 4대 의원님들 의정활동 시작하신 지가 오늘로 만 1년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대로 인지 작년에 제출한 시점하고 그 이후에 구정질문이 없어서 건수가 그대로인지 있는데도 착오로 빠졌는지는 확인을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와 대비해 볼 때 똑 같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담당계장도 하고 저도 하고 여러 차례 점검을 해도 간혹 오타가 나거나 수치가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결코 소홀하다거나 그런 점은 추호도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406건이고 금년도에도 406건이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원인은 질문이 없어서 406건 그대로인지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적을 잘못 파악한것인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소송 및 행정심판이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자료와 대비해 보면 전년도에는 행정심판 수행 107건 올해 자료에는 62건입니다. 소송사건 수행 전년도에 접수 및 소송수행 54건, 39건 수치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수치상으로는 김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행정처분이라든지 행정행위를 하면 종전에는 그냥 인용을 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면 80%내지 70%, 80%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런 맥락에서 행정소송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수치상으로 작년보다 줄었는데 왜 늘어났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치가지고 작년도보다 줄었다 고 하는 것은 대비를 못하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해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늘어난다고 하는 뜻은 행정처분을 하면 종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2∼30% 정도 행정심판 요구를 했는데 요사이는 70%내지 80%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비율이 높다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6쪽에 건전한 재정운영, 특별교부세 교부금 11건에 약 36억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항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취임해서 이런 것을 많이 받아온 양으로 어느 자리에서도 청장뿐만 아니고 지역구의 의원, 국회의원 등의 힘을 빌어서 많이 얻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저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전년도에는 약 43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1년보다 2002년도에 줄었는데 예년보다 상당히 늘었다고 표현하시고 다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자료에 보면 특별교부세 하고 교부금이 11건 3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2001년도 보다 오히려 줄었는데 더 많이 확보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시에 가서 우리 구의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서 추가로 내려오는 돈 중에 특별교부세 교부금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나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명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금도 있고, 보통 일반조정교부금도 있고, 국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세도 있고, 국·시비보조금도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느끼기에는 이신학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어려운 구재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시나 국회의원이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교부금은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조금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약 50억 정도가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은 금년도 실적은 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일반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원래 %로 해서 나눠 갖는 것 아닙니까? 대구시의 재정규모가 더 늘어나면 %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각 구별로 나눠 갖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변동사항도 생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은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앙부처에 국회의원의 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직접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은 사업명이 딱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명이 지정되어서 소위 꼬리표 달린 예산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매칭펀드를 안 해도 상관없고 그 사업에 맞게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지정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는 쓸 수가 없고 쓸려고 하면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승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좀 눈먼돈이라고 하면 표현이 안 맞는데 눈 밝아서 우리가 챙겨올 수 있는 이런부분이 우리 구에 재정을 확충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는 범주 아닙니까? 사업명이야 만들면 되는 것이고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일부러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명5동에 복합건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목을 달아서 특별교부세로 전액을 받아온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지출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일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민운동장을 만들 계획을 갖는데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분명히 될 것이고 대덕문화전당도 옛날에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의존재원 확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남구재정 확충에 대해서 옛날보다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정부재정도 규모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에 비례해서 비율대로 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도 해마다 증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체장은 이런 저런 자리에서 많이 가져왔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재원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의존재원 중에는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이 정도로 나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 교부금은 2001년도 보다 액수로 따져서 적은데 더 많이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지적입니다마는 그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은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나 예산파트에 관련되는 과장이나 실장한테 가서 남구재정의 어려움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조정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구노력도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시정부나 중앙정부에 가서 고충도 설명을 하고 사업비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조정교부금도 받아오는 경우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학자나 전문교수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한다든지 저희 구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 및 노력하도록 사정도 하고 설명도 하는 등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좀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하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배전의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구노력으로 배정유보,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통제하고 있는 등등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전제로 하지마는 특히 내근 부서 같은 데서 야간에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할 만큼 업무량이 폭주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서별로 시기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해야될 일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실지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해 업무에 대한 시간별 직무분석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구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인별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별로 업무량을 분석한 것은 자체적으로 조직관계 때문에 피상적으로는 해봤습니다마는 용역을 줬다든지 담당하고 있는 개인별로 업무전체를 직무분석 해본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물론 필요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해마다 할 수도 없고 5년이나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현철

김현철위원

해당업무를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이 소요되는지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늦게까지 무조건 일한다고 그 사람이 일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지적같이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분석을 연구를 하려면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상당한 기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부서장이 맡고 있는 부서의 업무는 부서장 책임 하에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시간외 근무일지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영국에 갔다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4시 55분되면 5분 후에 업무가 종료되니 하던 일 끝내고 컴퓨터같은 것을 다 정지시키라고 안내방송이 나온 답니다. 사전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신청한 부서만 제외하고는 다 전원을 내린답니다. 거기에서 아마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삼성에 옛날에 74제라는 것이 있었죠?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데 그것이 정착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긴가민가하고 있다가 했는데 그것을 정착화 시키는데는 이건희회장이 암행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어느 부서에 누가 있느냐 자기이름을 안 밝히고 그런 식으로 두어 달 정도 확인하니까 4시 20분만되면 다 퇴근을 했었답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하고 퇴근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범주를 보면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방지, 물론 열심히 일하는데 시간외수당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차라리 본봉에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인건비나 이런데 획기적 개선을 해야지 자꾸 덧붙여서 지금 우리 공무원 월급 보면 기본급은 요만큼 이고 이런 것 저런 것 붙어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것이 전체 수령액의 절반 조금 넘다시피 밖에 안 하지요? 60%선을 넘지는 않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프로테이지는 저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본봉이외에 각종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저것 붙여서 전체 수령액은 높아지는 월급이라는 개념에 별로 안 맞는 식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본급이나 여러 가지 합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업부서나 야간에 단속가는 분들은 야간에 일을 해야 되지만, 일반 부서에는 하절기에 6시에 퇴근하게 되어 있으면 6시에 퇴근하도록 제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절기에 에어컨 켜고 선풍기 돌리고, 전기 쓰고, 컴퓨터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절감 언제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보수체계 같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빠른 속도로 전산화됨으로 인해서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전국 온라인, 물론 호적도 전국 온라인이 되어서 전산화됩니다마는 일정시간이 지나버리면 동에서 민원을 발급해주고 싶어도 전산기가 다 꺼져버리면 발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적은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창구공무원이 전산기계가 꺼져서 민원발급도 못 하는데 장부만 정리하고 집에 가지 거기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공무원 보수체계나 시간외 근무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민원관계는 무인 민원발급기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하면 24시간 발급을 해도 됩니다. 은행에 토요일 날 쉰다고 해서 입출금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경상경비 지출제입니다. 분명히 짜여진 예산에 대해서 쓰는 것은 써야 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가는 한 부서에 한 사람만 남아서 일해도 더우면 에어컨을 튼다든지 추우면 난방기 틀어야 되지요. 전 부서에 불 다 켜놓죠? 지금 그런 실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 된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물론 여러 사람이 근무를 하다보면 일부에서는 김위원님 지적하다시피 한 두 사람이 근무하면서 에어컨을 튼다든지 전기 불을 환하게 켜놓고 하는 부서도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측 못해서 절감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저께 본위원이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한 사람 남아 있으면서 부서 전체에 불 켜져 있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김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어느 시점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낭비적인 요인을 우리 스스로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전에 출장관계로 해야할 일을 못 한다든지 시기적으로 꼭 확인할 사항이 아니면 전부다 6시에 퇴근을 시키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같이 근무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장이나 과장이 뒤따라 다닐 수 없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저녁 6시 이후에 10시까지 야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소속되어 있는 실장이나 과장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점심시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4쪽에 정원 590명 현재는 583명인데 현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6월26일자로 신규임용도 5명 있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정원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현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현재 저희들 결원이 별도 정원 포함해서 27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지금 충원이 되었고 그 이외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말씀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덕전당관리사무소가 폐지되어서 인원이 7명 줄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 17명 중에 7명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아직도 정원대비 현원은 모자라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대덕문화전당이 넘어오면 인원이 넘쳐서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모자란다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에 대덕문화전당 정원을 줄이면서 7명 밖에 못 줄인 이유를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너무 많이 줄여놓으면 초과 현원이 발생해서 금방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대덕문화전당이 민간 위탁됨으로서 대덕문화전당의 정원이 18명이었습니다. 18명을 다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7명 밖에 못 줄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원을 잡는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 구가 기초자치단체 아닙니까? 인사권이라든지 정원자율 조정권이 우리 구청자체에 있어야 됩니다다는 부분적으로 상부기관인 행자부나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5급 정원을 늘여야 될 경우에는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표준정원제로 해서 "과"를 축소하는 것은 승인 없습니다마는 증원이나 "과"를 늘려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외에 직렬간 조정이라든지 기능직, 고용직 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14명입니다.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의회정원을 14명으로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16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내부에서,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정원조례에 보면 의회사무국하고 집행부 구청하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 직원 을 증원, 감원해야 될 경우 조례상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의회의원님들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14명으로 남구의회를 보좌하기에는 인원이 상당히 모자란다. 2명쯤 더 인원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했다. 가능한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현재 추세라든지 분위기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2명을 증원을 하려고 하면 구청 다른 부서에 줄여서 의회에 증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원수가 적다고 해서 의회라는 역할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시기에 따라 양면성이 있습니다. 의원수가 적어지면 거기에 근무하는 보좌하는 뒷받침을 하는 사무국 직원이 적어져야 된다 줄여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이고, 김위원님 말씀 같이 숫자가 적어서 의원님들 활동량에 비해서 사무국 역할이라든지 일이 반드시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최초에 사무국 직원의 정원을 정할 때 의원숫자를 감안을 해서 정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일정한 몇 명으로 하라는 기준은 없지만 몇 명 가까이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 엇비슷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으로 의원들 유급화가 국회에 통과되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상시적 근무를 하게 된다든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보좌를 해야 하는 일도 많이 증대가 되겠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본다면 현재 14명의 역할이 증대되고 하면 분명히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의원 유급제가 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역할이나 활동이 늘어나고 책임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현재 추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줄여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보좌하는 사무국직원을 증원하는 것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회의 경우에 보면 또다시 정책지원처인가를 신설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인원을 많이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고 역할들이 증대됨에 따라서 그 역할들을 더 성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 같이 역할이 없어짐으로 해서 인원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할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들이 충원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조정가능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진행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김병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당면현안 보고를 할 때 감사자료를 많이 인용했는데 재차 설명하실 부분이 보고를 들을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 지적사항 중에서 공약사항 이행철저에 구청장 공약사항 중 양지로 문화의 거리조성 조치결과 3번째를 보면 향후 공약사업 추진시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이 바뀜으로 해서 양지로가 과연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지적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양지로 문화의 거리조성은 전임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이고 그때도 문화의 거리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문화의 거리조성이 완전히 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해도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뒤로 쳐진다는 것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인으로서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다소 뒤로 밀리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는 좋습니다. 재원확보라든지 아니면 연차별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퇴색되고 없는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2003년도 2004년도 결산이 지나게 되면 과연 연차별로 하겠다하는 생각이 있겠느냐 거의 없어지고마는 것이 아니겠나 우리 생각에는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획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기획을 하실 것인지, 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실 것인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에 하던 것을 올스톱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청장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중을 물어봐야 되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인 저도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당시에 약 5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가로등, 인도블럭 개체 등 대대적으로 환경을 바꾸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적극 동참해서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된다든지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비를 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더라도 점진적으로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도록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던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하든지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한다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주민이지 않습니까? 1, 2년 피해본 것도 아니고 상당기간 피해를 봤는데 그분들이 자기동네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확고하게 서게되면 청장님과 집행부가 같이 공감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시간안배를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관리번호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6쪽 추경예산시 추경성립전 사용부분을 가능한 자제하고 추경예산 때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대덕노인회관 증축보강 국비 받아서 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억인가 받아서 했지요? 이것이 왜 추경예산성립 전에 꼭 집행해야 될 시급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대명9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재단에서도 물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증축공사가 시급해서 빨리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분들 요구하는 사항을 못 들어 주었습니다. 시 당국에 빨리 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시에서 그 사업 목적으로 증축공사비가 4억이 교부가 되었으며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용도가 지정되어서 나오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큰 액수가 소요되는 부분들이라면 사전에 의회가 개원되기 전이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된다든지 그런 양해들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추경예산 성집전에는 가급적 줄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오는 사업이더라도 시급하지 않는 사업은 가급적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뒤에 집행을 하도록 각 실·과·동에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김위원님 지적말씀과 같이 브리핑 시에나 각종 기회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성립전에 집행한다는 것을 보고하도록 두 가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1건 중에 다른 것은 자료로서 이해가 되는데 김종노씨 주요내용이 토지 사해행위, 지적위조 이전, 등기위조 말소청구 및 관련공무원 문책요청, 처리결과 민원정당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원이 정당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관련자 문책 및 등기이전말소 불가로 되어 있는데 민원제기가 정당해서 해당된 관련자가 문책되고 그런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민원정당처리는 주민이 민원을 진정한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민원처리를 정당하게 했기 때문에 김종노씨 진정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기한 사람이 잘못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배효상씨 건 외에는 진정, 건의한 사람들이 잘못 알고 했다는 내용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잠선씨는 신축건물에 대한 진정이기 때문에 신축건축주가 진정한 내용을 수렴을 했다는 내용이 2건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진정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배효상씨의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진정의 발단원인은 불법주정차 단속과정에서 공무원이 시민한테 불친절하게 단속을 했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벌을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관련공무원한테 엄중 경고하고 소양교육을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 전에 토지 사해행위 7쪽입니다. 김종노씨로서는 지적위조라든지 이전등기 위조 말소청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 분은 한 가지 내용으로 진정을 법원에도 하고 저희들 구청에도 하고 여러 번 하는 그런 표현이 적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앞산 순환도로에 자기 땅이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하고 맞지도 않고 여러 번 동일한 내용을 내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김종노씨라고 하면 알 정도로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자기 주장은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그랬다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주요내용에 보면 토지 사해행위 지적위조 이전등기말소 등은 자기한테 땅을 사야될 것인데 대구시 및 구청에서 앞산순환도로를 내면서 다른 소유자한테 샀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러한 주장이 가치가 없다고 법원에 판결을 받았는데도 올해도 또 저희들한테 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종노씨로서는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자기 주장은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종노씨 이름이 법적으로 걸쳐져 있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구청에도 진정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원, 검찰 쪽에도 진정을 1년에 한 3번, 4번 동일사안으로 내는 사람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관련자 문책은 어느 분을 문책했다는 말씀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거기 보면 토지 사해행위 지적위조, 지적위조를 한 공무원을 문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전등기 위조를 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법원공무원을 포함해서 구청공무원 문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련자를 문책했다는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민원처리는 정당하게 처리를 했고 관련자 문책하고 등기이전말소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질의하느냐 하면 어떤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 사적인 땅이 기재 잘못으로 해서 시 부지나 도로에 편입될 수가 있다는 가정이 생기는 것이지요. 김종노씨는 자기 이름이 걸쳐져 있다든지 해서 자기 나름대로 맞든지 안 맞든지 계속 진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말소등기에 김종노씨 이름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직원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전혀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사실과 다르고 검찰 및 법원에서도 내용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 관련 서류도 가지고 가서 검찰, 법원 쪽에서도 김종노씨 주장이 가치가 없다는 판결이 난 부분인데 또 진정을 하고 재판을 걸고 하는 상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서류부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신경을 써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서 본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번은 사도로서 도로로 지목을 써놨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바뀌었습니다. 기재잘못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모르고 지나가면 심각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유권 침해에다 법적으로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3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 보조금결정 심의위원회는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위원회 협의회는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하고 있는 위원회는 명시를 했고,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거기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성위원님 지적하신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자체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행정관리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조금관련 실·과장으로 내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감사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조례에도 없습니까? 조례에 준하지 않았겠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내부 규정이니까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고, 법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만 근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구청에 이런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회의개최 1회를 언제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작년 하반기 11월에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10억 이상 주요 투자사업 대하여 예산편성전 타당성, 효율성 심사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당해 연도에 편성되기 직전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편성할까 말까 해도 되는가를 감안해서 하는 역할도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당해연도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투자심사위원회는 예산이 반영된 후에 심사를 한다는 의미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고 예산에 반영해 놓고 시행하기 전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해도 됩니다마는 굳이 원칙을 말씀드리면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3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4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관리번호 3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유급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가 있는데 과거에 의회장으로 의회에서 장례를 치른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 경비는 어디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구청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과목은 별도로 편성이 안되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상위원회 그 당시 있었습니까?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적법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그것이 과연 적법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적법하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를 하면서 의원님에 대해서 보상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장례에 필요한 경비만 구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장례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고 보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그런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보상신청을 했는데 심의를 했는지 심의해서 부결되었는지는 별개이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보상신청 자체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보상심의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서 보면 의원이 직무상이라고 되어있다 말이예요. 직무상이라고 하게되면 의회의 회기 중에 직무로 인해서 사망이 됐을 때 모든 보상을 해준다라는 규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직무상으로 인한 사망은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재판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고 본위원이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3대 때도 사망이 있었는데 의회장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례에 의해서 예비비로 지출해도 적법하게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저는 기획실에도 근무를 안 했고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심의할 위치에도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보고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이 의회의 의장님이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례비 삼백몇십만원이 별도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집행할 때 연말에 의회승인 받았고 절차는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몇 해 전에 송영락의원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김동현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의회장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토론이라든지 협의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쳤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했는지 어떤 이유에서 안 했는지는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의회장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적법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갑작스럽게 질의를 하시니까 지금 현재의 그런 상황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회부를 해서 결정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유급제가 되면 직무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상해보상심의회의 의 의결을 거치던지 결과를 의원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위원님 말씀같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유급제가 되면 제 개인생각에는 별도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할는지 아니면 공무원에 준해서 할는지 속단하기 어렵고요. 유급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유급제가 되면 이 문제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4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9쪽 시설부대비가 297만원 전액 불용인데 위에 3억3,0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였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이렇게 책정해놓고 안 써도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결산보고할 때 제가 짧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원래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일정한 비율만큼 예산편성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습니다. 사업을 주로 하는 건설과에는 감독여비라든지 공사하는데 따른 청사진이라든지 조금씩 듭니다. 여기 3억3,000만원 시설비에 대한 일정한 비율만큼 예산편성 지침만큼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물론 절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소규모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일정비율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안 한데 대한 것과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되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전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접근이 두 가지입니다. 절감측면에서 집행을 안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아껴서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김위원님 좋은 지적처럼 편성자체를 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편성을 안 했다가 꼭 부대비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때 전액반영을 안하던지 일부만 반영을 하던지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설부대비의 구체적인 용도를 잠시 언급하셨는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사업에 수행되는 부대경비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사감독이 있으면 공사감독여비도 포함되고, 설계도면 청사진 복사대금이라든지 큰 사업일 경우에는 설계용역비, 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 등이 시설부대비에 포함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401-01, 401-03 이렇게 달리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설부대비를 만든 이유가 공사장에 감독을 하든지 시공하는 업체에 손벌리지 말고 밥도 얻어먹지 말라는 내용도 담겨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안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부조리한 현상들을 만들 수 있는 개연성도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짜리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 공사에 따라서 거기 나가는 우리 공무원이든 관련되는 사람한테 이런 비용들을 별도로 지급해야 공사가 착착 진행되는데 지급 안 하고 3,000만원짜리 공사를 했다 칩시다. 거기에 따라서 30만원정도의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안나가니까 자기 돈은 쓰기 싫고 공사 시공하는 업체사람한테 복사도 해주고 너희들 경비로 하라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 개연성이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별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한다면 다른 쪽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은지 얼마 전에 문화회관을 만들면서 업자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경우도 만약에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을 지급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출장은 가야 되는데 돈은 안 주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나 봅니다. 잘 생각해서 진짜 절감의 요인으로 절감된다면 아예 편성을 하지 않던지 분명히 그런 어떤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공사비 자체에서 절감되는 것이 맞지 부대비용으로 들것을 안 준다는 것은 부조리를 만드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김위원님 걱정하시던 대로 그런 소지가 있으면서 절감을 한다하는 것은 전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하면서 현장출장도 가게 됩니다. 그 출장여비는 어디서 충당이 되느냐 기본여비라든지 다른 건설사업에 현장하고 붙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충당한다든지 하고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요인까지 억지로 참아가면서 절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유념해서 절감도 하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5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16개 네트웍 자매결연을 보면 특산품 팔아주기 활동 완도산멸치 385만원 구매를 했는데 어디서 빼서 사용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 부기상에는 그런 과목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예산과목이 맞는 범위 내에서 385만원 어치를 샀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업무추진비에서 385만원을 빼서 추석에 멸치를 사서 나눠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갹출 비슷하게 해서 쓴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지 않고, 청장님 업무추진비 중에 일부를 멸치 구입하는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 의원들도 하나씩 주지 그랬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동료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보충을 한다면 그런 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서귀포에 감귤 값이 폭락하니까 신청을 받아서 팔아주거나 하는 것이 맞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사서 선물용으로 쓴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서로 상호간에 도움을 주는데 자매결연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김현철위원님 말씀 같이 서귀포 감귤을 올해는 직원들 희망수량을 받아서 구매해준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추진비로 사서 어려운 불우이웃이라든지 시설에 지급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네트웍 자매결연을 하면서 특산품 팔아 주기, 특정비용으로 한 번 사준다는 것이 타이틀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완도산 멸치가 좋다든지 가격이 폭락을 했다든지 서귀포에 감귤 팔아주기 사례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해야 만이 서로 이해가 되고 공유되는 것이지, 완도산 멸치를 완도군을 안 통하고 살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타이틀로 특산품 팔아주기 활동 그러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스운 일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실적에 내기에는 김위원님 말씀 같이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교류를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측면에서 실적을 내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실적은 늘어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기는 연도가 안 맞아서 기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전북 진안군에도 가면 특산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덕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예산으로 팔아주고 안 팔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민간단체에서 상호교류로 일일장을 연다든지 서로간에 결연 맺은 것을 알리고 하는데는 좋다는 것이지 어떤 특정비용을 가지고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시장가서 사나 똑같은데 기왕이면 거기서 산다하는 것은 별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되고 활발해지면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전북 진안군에 우리 구에서 그냥 간 것은 많은데 저쪽에서 온 것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연도가 2002년도라서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대덕제 할 때는 거의 오시고 금년에 지하철 참사가 났을 때, 그쪽 기관단체 여러분이 같이 오셔서 위문도 하고 위문금도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구청 식당에 가서 점심도 대접하고, 그런 것을 여기에 세세하게 기록을 다 못했습니다. 오신 것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과 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구정연찬 내용을 보면 남구관내 수목식재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발행부수 100부로 해서 어떻게 수목식재 관리를 했다는 내용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무궁화가 구청에 몇 그루 있는지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아세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하기에 청사내 화단에는 무궁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에는 한 두 그루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관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무궁화 심어져 있는 학교를 아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학교이름이나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구관내에 무궁화 그러면 미군부대 캠프헨리 주위로 해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정문에서 나가게 되면 우측에 조금 있고, 앞산 현충탑 안쪽에 조금 있습니다.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무궁화가 5미터정도 자라는 나무여서 정원수로 쓰고 있는데 별로 잘 보이지도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대받는 무궁화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관내 수목을 이팝나무, 왕버즘나무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궁화만 유독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궁화가 진딧물이 많다고 하는데 진딧물이 언제 많은지 기획감사실장님 혹시 아세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다른 분야도 전문지식이 짧습니다마는 특히 그 분야에는 전문지식이 짧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진딧물은 한여름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진딧물이 많은 것은 잎이 필 때 많습니다. 다른 식물들은 잎이 필 때 아름답게 피는데 무궁화는 잎이 필 때 진딧물이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일반나무에는 약을 치면서 무궁화는 약을 치지도않고 진딧물이 많다고 합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나무식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10년 전쯤 동별로 무궁화를 나눠줘서 놀이터마다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굉장히 많이 컸거든요.
동현

김동현위원

봉덕2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공원에 한 그루하고 두 그루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사무소나 관공서에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7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8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새마을운동 남구지회에 작년도에 3,600만원 나갔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올해는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작년하고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반년이 지났는데 단체가 어떻게 움직이라고 현재 900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자료제출한 시점이 4월 3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급을 안한다든지 늦춘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어서도 안되고 아마 없을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른 단체는 금년도 예산에 반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하시는 대로라면 예산이 과다책정 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성위원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산액이 3,600만원 얹혔는데 9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지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을 늦게 해서 지급을 못했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나 보조금 지급을 보면 분기 초에 내려와야 되는데 중순정도 되어서 내려오니까 단체가 움직이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기획감실장님 충분히 감안해서 분기 초에 내려와서 분기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정액단체 회원수 기준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단체별로 기준날짜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원수라든지 남구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날짜를 지정 안 해 놓고 표시하는 회원수나 인구수는 2002년 12월말기준으로 보통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회원수는 작년도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해당 실·과의 담당이 회원수에 대한 실사나 명부를 확인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실사는 몰라도 숫자가 변경이 되었거나 회원수의 가감이 있거나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는 명단을 기재해서 총원수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실사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동된 숫자나 단체에서 통보가 오면 정리를 하고 통보가 안 오는데 가서 맞는지 안 맞는지 실사는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체의 회원수가 너무 들쭉날쭉합니다. 돈을 많이 받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회원수를 늘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을 실무부서에서 합니까? 각 단체별로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만 향후를 대비해서 인원을 늘여서 왜 돈을 적게 주느냐는 식을 만들기 위한 그런 측면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각 단체별로 사무실이나 사무국이나 별도로 있는데는 그쪽에 의존하는 것 같고, 사무실이나 그런 데가 없는데는 거기 관련하는 사무장님이나 그 분들한테 이야기만 듣고 하지 그것을 숫자를 확인을 한다든지 다른 그런 과정은 안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실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상이군경회 남구지부의 회원이 많이 늘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느끼기에는 이사를 가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다소 숫자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줄었다든지 크게 많이 늘었다든지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확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전년도 자료에 보면은 310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400명입니다. 가입 안 했던 회원이 가입할 수도 있지만 본위원이 볼 때 이런 조직은 거의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갑자기 난적도 없고 타구에서 대거 이사온 것도 아니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전년도 명부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공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유독 4개 단체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노인회는 꾸준히 증가를 하는데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인원이 똑 같습니다. 회원중 이동이 없는지 돌아가신 분은 없는지 어떻게 채워서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액보조를 하면서 기본데이터는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한 1,000만원 외에 각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등록된다고 보는데 그 밑에 임의단체로 나오는 상이군경회실명특별지회, 성당특별지회 여기는 또 다른 명목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과 기준을 볼 때에 좀더 배려하는 차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타단체에서 더 달라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20%다 또는 10%다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거의 100% 반영이 다 되어서 2001년도 대비 2002년도는 약 7,000여 만원이 정액단체에 더 추가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이런 저런 빌미로 100만원이다 얼마다 이런 식으로 꾸준한 증가들은 진짜 우리 전체 구의 형평성과 타단체와 관계 등등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처리될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관리번호 8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액단체나 임의단체에 보조금에서 올해 임의단체에 지급할 예산이 50% 삭감되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남구내 임의단체 회원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액단체는 별로 일이 없어도 보조금이 다 지급되고 임의단체는 가장 많은 회원을 갖고 열심히 하는 임의단체도 있는데 보조금이 50% 삭감됐는데 실질적으로 정액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액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연말에 결산서를 받아서 지도감독 합니까? 아니면 지급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서는 서류로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말씀과 같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로 자주 만나는 분끼리 서류를 확인한다거나 현장실사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서류만 받고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연말이 되면 조직 단체마다 결산 내지 예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남구문화원이라든가 새마을운동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1년 살림 살았던 결산서를 혹시 우리 구에서 받아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파트에서는 받아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관련 "과"에서는 대부분 받아서 철해놓거나 받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면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만 나와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빠진 단체가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고요. 사후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조직이 더욱 더 보조금을 많이 받는 만큼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우리 남구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라도 구민의 혈세로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와 사후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번호 8번에 별도 자료로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각 단체마다 아주 간소하게 한 것도 있고 제출한 다양합니다. 총괄적으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별도의 양식이 아니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새마을운동이랄까? 바르게는 비교적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상이군경회 같은 데는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지출내역 225만원이라고 딱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해당 부서에서 확인할 때에 기본 양식에 준해서 누가 봐도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를 다 확인한 경험은 없고 제가 총무과에 근무할 때 총무과하고 관련되는 단체를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전문사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거나 사무국이 있는데는 교육을 시킨다던지 하면 잘 따라주기도 하고 종전까지 해 왔던 관례도 있기 때문에 잘 맞추어 해 줍니다마는 전담하는 사무직원이 없는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는 수차 교육을 해도 다른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이런 업무를 접하게 되니까 자꾸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하시던 대로 해당과를 통해서 전화로 부탁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일정한 양식대로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실·과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보훈단체에 유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마침 통장 복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보면은 남구청에서 분기별로 225만원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연간 1,000만원이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통장이 첨부되어 있는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장을 보면 4월 12일 날 225만원이 들어갔고 6월 3일 날은 100만원, 7월 18일 22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추측컨대 전년도 6월 달에는 원래 예산이 삭감된 범주였기 때문에 100만원을 지급했겠죠? 다시 추경 때 반영되면서 225만원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6월 달에 추가로 100만원 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사업비로 준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특정한 사업에 의해서 100만원을 별도로 하고 구청에도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100만원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6월 3일 날 남구청 100만원이 입금이 되었고, 6월 17일 현금 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만 100만원을 추경에 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100만원이 사업비나 예산 속에 있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통장을 보면 100만원을 구청에서 받아서 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100만원이 사업비에 반영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통장만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보조금 정산서가 분기별로 은행이자가 생겨서 몇 천원 남았다는 것 외에는 지출금액이 항상 똑 같습니다. 보조금액 225만원에 지출금액 225만원을 딱 맞췄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를 단수처리 하는데 사용한 것인지 신문 값도 안 되는 한 달에 몇 천원, 심지어는 몇 백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돈을 지출하고 장부정리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1,000만원을 사업하는데 쓴다고 하면 225만원이 지급된다고 해서 분기별로 다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사가 매분기 마다 균등하게 있을 리도 없고, 보훈단체 같으면 6월 달에는 많은 행사를 하겠지요. 그러면 1사분기하고 3사분기에는 절감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각종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구에서 주는 보조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말씀과 같이 분기별로 일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아서 일정하게 쓰고 다음 분기에는 받은 금액보다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구청에서 받는 보조금을 우선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가지고 경비를 쓰지 않겠나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분기에 구청에서 받은 것은 225만원인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300만원일 경우에 225만원을 미리 떨어버리고 나머지 자부담 하는 것은 부족분을 떨고 잔액으로 남겨놨다가 이월해서 쓰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지금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 이 자체만 봐서는 돈을 맞추기 위해 쓴 돈을 정산하기 위한 서류로 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그 단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보조금이 꼭 필요하다 로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향후에 각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8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리번호 9번, 10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9번 사항입니다. 전년도에서 올해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녹색기금 3가지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를 하면 관련사업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전부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어떻게 쓰는지 상당히 모호하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모아놨으면 그 돈을 예정한 만큼 못 모았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들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하고 통합관리를 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소득주민에 대한 학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으로 책정된 주민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학자금이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생기기 전에 만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위에 청소년육성기금 하고 유사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당초에 기금을 설립할 때의 목적과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존치할 이유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감사 때입니다. 실장님께서 통합을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향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내부 품의 서류를 보니까 첫 번째가 노인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것, 두 번째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안을 보면 이때까지 관리하던 것을 타부서에 주기가 그런지 사회복지과 내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주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두 번째가 문화공보실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마저 올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는 유력한 2안을 가지고 청소년육성기금에 얹어서 수혜 대상들을 넓히자는 안들이 내부적으로 품의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부서의 의견들이 없어져 버리고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어디로 갔는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이라 해서 연간 7명인가 8명이 수혜 대상이지요. 사회복지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소득주민 대상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힘들면서 어려운 형편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줘서 남들같이 공부도 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청소년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장려하는 범주가 될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가버린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주관과에서 통합운영 하겠다 는 계획을 기획감사실과 사전협의도 없이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과정에 절차상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폐지를 하면서 바로 이 기금의 잔액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넣기에는 절차상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경우에 집행을 한다고만 명시가 되어 있고 이 기금을 폐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례상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전혀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일반기금이 폐지가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산에 세입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을 위원님들 승인을 얻어서 예산에 증액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폐지함으로서 생기는 잔액을 바로 청소년육성기금이든지 다른 기금으로 바로 이체를 한다든지 전출을 시키는 것은 행정절차상 맞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발견되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에 맞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일반세입 조치를 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이 더 필요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다는 맥락에서 바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편성을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절차상 얘기는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조성되었던 금액 약 1억2,000여 만원을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더 출연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청소년육성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구재정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구재정 전반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 문제입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27일 날 폐지를 했고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되기 힘들었지만 그런 의지만 있었다면 이번 추경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성된 1억2,000여 만원을 청소년육성기금에 보태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깨버리면 당해연도에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이만큼 더 증액되는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녹색기금 다 합하면은 약 5억 가량 4억6,000만원 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대명5동 복합건물 짓는데 땡겨 들어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돈이 다른 데서 염출 될 수 있었던 게 없거든요. 너무 무리한 해석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청소년육성기금이 물론 예산이라 하는 것은 많으면 수혜자도 많고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필요도하고 다른 우리 일반 구에서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이 충당을 못해서 못하는 사업도 이 사업 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형편을 고려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래 방향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올해 추경 53억 중에 4억6,000만원 안 옮겼으면 다른 예산을 봤을 때에 대명5동 복합건물이 성사가 안 됩니다. 이것이 오비이락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본래 용도로 빨리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꾸준히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1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0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1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1번 중에서 진짜로 시일이 촉박해서 집행되었던 경우를 말씀해 주십시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거기 나오는 사업 전체를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상반기에 집행한 것도 있고 하반기에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추경에 반영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굳이 예를 들라고 하면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라든지 난방비는 겨울에 임박해서 11월 달에 집행시기를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늦추면 곤란하지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단부분에 월드컵 붐 조성 및 기초질서 추진 860만원은 2002년 5월 달에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이 지나버리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도 제가 내용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성립전 집행을 저희들이 승인할 때는 엄격하게 결재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성립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사업목적 달성이나 사업을 시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승인을 해 줍니다. 그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난방비라든지 방한복 이런 것은 시기를 놓치면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들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시비 관련이다 보니까 늦게 교부가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왕 늦었으면 늦은 속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짜 시일이 촉박해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또는 의회에 사전설명을 구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로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부터는 추경예산성립 전 예산집행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작년보다는 아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해서 할 경우에는 브리핑 때라든지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하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1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여성공무원 연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포상금 예산 및 지급내역에 여성공무원 숫자와 성별 포상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8쪽 여성공무원 연찬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예산액이 700만원 집행액이 700만원인데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02년 4월 13일 경주에서 1박 2일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때 소요된 경비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여기는 전부 여직원만 갔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과 동에 여직원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여직원 수하고 성별포상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부서별 지급내역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을 평가해서 지급하라는 것이지요. 얼마까지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3억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해마다 등급별로 금액하고 비율이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폭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전체 지급대상공무원의 5%로 대상을 정해서 자기 급여기준 표준급여의 150%, A등급은 80%, B등급은 50%, C등급은 전체 대상공무원 숫자의 5%로 하되 한 푼도 주지 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0%에서 금년에는 110%라든가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541명이 대상인원인데 휴직한 공무원 빼고 몇 명중에 541명입니까? 541명 중에 541명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성과상여금 지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590명이고 현원이 한 560명에서 57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C등급을 받아서 못 받은 사람을 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나 이름은 주관하는 총무과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 총무과장 하셨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전에도 이런 것 지급했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차별한다고 해서 직원들 불만이 많은 사항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거의 균등하게 지급하고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해서 표준급여의 150%, 80%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침상으로는 등급을 줘서 지급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규정을 위배할 수 없어서 서류상에 보시면 차등을 둬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지급을 차등해서 지급을 해서 직협에서 주관이 되어 회수를 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C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육아휴직으로 빠지는 인원이라든지 실지 근무 안 하는 인원으로 잡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침에 보면 제외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를 안 하거나 휴직을 했거나 또 징계 중에 있거나 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지침상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인원말고 나머지는 541명에 대해서 거의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불만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사항들을 유지하고 위로는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 내부적인 알력, 불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말고 여기에 상응하는 것들을 다른 기본급에 더 올리던지 수당화 하자고 행자부에 건의하거나 요구한 적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물론 있습니다. 금방 채택은 안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율이 150%에서 110%로 낮아진다든지 지급을 하지 않는 범위가 축소가 된다든지 이런 지침은 해가 바뀔수록 변경이 되어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제도를 폐지를 해달라고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바꿔 달라고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관리번호 12번, 행정서비스현장운영 우수공무원 포상 3명 시계, 민방위대업무 유공 공무원 포상 1명 시계가 있는데, 시계는 일괄로 몇 백개 구입합니까? 그때 그때 사서 줍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만 해도 그때그때 시계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몇 천원 정도는 시가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부터는 청장님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물건은 필요할 때 갖고 오더라도 금액은 연초에 일정하게 정해서 하라는 말씀도 계시고 계약을 담당하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금년도에는 단가계약을 해서 균일 가격으로 시계를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우수공무원 포상날짜와 민방위대업무 유공공무원 포상날짜가 다르지요? 같은 날에 시상을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같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다면 4만8,000원 해서 3개 구입했는데 14만4,000원 밑에 1개 샀는데 4만8,000원 이것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총무과 경리담당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몇 달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경우에는 왜 종전단가 대로 안하고 올려서 했느냐고 따집니다. 같은 날이 아니더라도 단가는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본위원 생각은 3개를 4만8,000원에 샀는데 또 1개를 4만8,000에 사러 갔단 말이예요. 그럼 한 점포에서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상품이라면 그때그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공무원 포상시계나 공무원 포상시계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괄로 구입해서 하는 것이 맞지 1개도 사러가고 3개도 사러 가고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남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될 수 있으면 남구관내 업체한테 사는 것이 좋겠다는 노력은 계속 해 왔습니다. 황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때그때 구입을 했습니다만 단가는 연초에 구입한 것이나 연말에 구입한 것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관리번호 12번에 자랑스런 공무원 포상에 5명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자랑스런 공무원 포상과 민원봉사상 포상으로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상은 종전까지는 거의 매달 했는데 작년도부터는 매달 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처음에는 매달 하다가 분기별로 포상을 해서 2002년도 전체는 5명이 된 것 같고 민원봉사 포상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동이나 구청 실·과에 주로 하위직 공무원 중에 민원처리를 친절하고 규정에 맞게 잘 한 공무원한테 주는 것, 자랑스런 공무원 포상은 민원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잘 한 공무원을 부서별로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1명씩 포상하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포상품이 전부 시계인 모양인데 가격은 전부 4만8,000원 한 개씩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일괄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때그때 구입했다는 것은 정정되어야 되겠고, 공무원 포상 5명에 대해서 24만원, 이것도 나눠보면 4만8,000원입니다. 일괄구매를 해서 똑 같은 모델로 똑 같이 한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황위원님 변명같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똑 같은 이유가 첫 번째는 남구관내에 있는 업소에 시계를 구입하면서 1월 달에 4만4,000원에 샀으면 3월 달에도 그 집에 가서 1월 달의 가격으로 구입해서 동일 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13번과 관리번호 14번 관리번호 1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4번 공무원 문책사항에 적발 기관별을 보면 구에 감사보다 시 감사에서 적발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같은 식구니까 봐주다가 시에서 나오면 걸려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지적 말씀 같이 그 이유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에는 별도로 감사전담기구가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분들은 구청에 나가서 어떤 분야를 보면 지적이 된다는 것을 연구도 많이 하고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구에는 자체 감사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숫자도 적고 시에 비해서는 전문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시 감사는 지적건수가 많고 구자체는 아마 건수도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앙부처나 중복감사 얘기가 많이 안 나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비추어 본다고 하면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처의 기관에서 하는 감사가 있어야 되네요. 우리 자체에서 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수도 적고 봐주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윗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자꾸 있어야 되겠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말씀을 올리면 시의 감사는 시에서 구에 보조금을 줬거나 위임된 사무만 시에서 감사를 하고, 구 자체는 구 자체 감사기능을 확대해서 우리 구에 같으면 의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자체 감사기능을 확대해서 지적사항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기능이 기술감사라든지 감사의 전문성이라든지 감사인력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구비가 안 되어서 지적해 주시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는 가야 됩니다마는 당분간은 아마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감사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양태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바람직한 방향이면 항의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면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제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야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보강이 안 되어 있는데? 경기도인가 그것을 막고 하다가 징계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 것 살짝 덮어주자 소문 안 나게 뭐 이런 의도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복감사라고 불만을 터뜨릴 사항은 아니네요. 현재 시점에서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중복감사는 맞고요. 시단위에서 하는 중복감사를 자체감사기능으로 점진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단번에 중복감사니까 하지마라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에서 보고할 때 보면 시에서 오면 한 열흘 정도 우리 자체감사는 일주일 정도 감사원감사도 전반적인 것 다루는데 일주일 내지 이주일정도 하는데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는 6일입니다. 감사기관에서 나와서 감사를 할 경우는 한 부서에 보통 이틀정도 소용되는데 우리는 한 부서에 두 세시간 아주 형식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회나 자체감사나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시나 자체감사는 주로 정책감사 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나 비리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합니다. 김위원님 지적과 같이 의회는 시간도 짧고 형식적이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마는 방향이 다르다고 봅니다. 감사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지적이 된다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보는 것하고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번 시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 2001년도 2002년도?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15번 시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 2000년 2001년도가 잘못 되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쪽에 9번과 15번에 2002년도 것 같은 내용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9쪽에 환경순찰 및 시정견문보고와 구정환경순찰은 다르고, 시정견문정보보고 2,679건하고 시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 2002년도 2,479건하고 같은 것인데 수치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시정견문정보보고 2,679건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고, 여기 20쪽에 나오는 시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하고 2,479건 200건이 원래는 맞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고를 9쪽에 2,679건이 맞다고 보고, 도로교통 529건, 건설건축 738건, 청소환경 381건 물론 밑에 것까지 더해야 됩니다. 이것하고 여기 세분화 시켜놨던 관리번호 15번하고도 구분이 어떻게 됐는지 수치가 다 다릅니다. 수치 다른 것은 확인하시면 됐고, 시정견문보고제 제대로 관리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치 집계만 대충 해 놓다보니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른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시정견문보고처리는 종전까지는 공무원 개인별로 부서별로 일정한 건수 이상 내라고 독려를 합니다. 32절정도 되는 용지에다 자기가 보기에 구정이나 시정 중에 잘못되었거나 고쳐야 될 부분을 약도를 표시해서 기록해 감사실로 주면 누가 제보했는지는 저희들이 번호만 연결시키고 지워버립니다. 견문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지를 해서 시정하게 만듭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실적 건수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광고물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시정견문보고가 통보가 되어서 해당 과에서 처리하러 가면 벌써 청소 다하고 고치고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금년도부터는 실적위주로 건수위주로 하지말고 실내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종전까지는 종이로 왔다갔다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입력하면 몇 십분 내에 해당 부서로 통보가 가도록 7월 15일부터 하려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숫자로 200건 차이나는 문제도 그렇지만 구분한 것도 숫자가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 965건인데 여기는 도로시설 교통시설 관련해서 826건 건설건축에 관련된 것은 15건인데 여기는 1,166건 제대로 관리된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숫자는 틀리지만 관리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형식적이지 않고 확실하게 처리되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보고한 사항들이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며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계획된 시간보다 약 2시간 이상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16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앞에서 보고하실 때 청장님 공약사항 44개 사업 중에 완료된 사업은 1개라고 하셨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이 현재 관리번호 16번에 상수도 배관정비 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언제 완료된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작년 이신학구청장께서 취임하신 후 동을 통해 지역을 조사해서 사업추진 부서인 상수도 사업본부에 통지를 해 작년도에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물물교환 재활용장터 조성이 있는데 현재 장터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연간 총인원이 몇 명 정도 참여를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사정이 변경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공공근로 하는 분을 포함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동별로 윤번제로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루 근무하시는 인원은 5명에서 1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로 마을부녀회에서 중심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상황이라든지 연인원이라든지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물물교환이라고 했는데 돈을 주고 사려고 하면 아주 저렴하게 살 수도 있지요. 100%교환입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교환도 되고 돈을 주고 살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이 공약을 하실 때는 물물교환 재활용장터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것이 조금 관련되는 것들을 나열 해 놓았습니다마는 당초에 공략하시던 대로하려면 보완하거나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자기한테 필요없는 물건은 저렴한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습니까? 무료로 줘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추진상황에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 알뜰매장 상시운영 남구새마을부녀회, 민간인 운영 재활용업소 활성화, 물물교환 등 돈을 받고 사는 경우도 있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대구재활용정보센터 홈페이지 직거래운영 이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5명 내지 10명은 언제든지 근무를 하고 있겠다고 보면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박경숙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종전에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숫자가 틀린다든지 잘못 보고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우리가 90년대 80년대 초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아나바다 장터 취지에서 그것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호응이 좋아서 하루에 500원, 1,000원 받아도 굉장히 많은 돈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세 명이 나와서 어떤 날은 한 푼도 팔지 못하고 그냥 있는 날도 있고 잘 안 되어서 운영하기가 힘이 듭니다. 동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두 세 명이 나와서 수고하는데 비해서 너무 활약상이 저조하다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려면 주위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대명1동 새마을 있는데 있지요.
경숙

박경숙위원

재활용매장에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처음 개업하는 날 본위원도 참가를 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 당시에는 참 잘되었는데 지금도 장농 정리하고 갖다주시면 거기서는 휴지라도 성의껏 드릴 수도 있고 재활용비누도 몇 장씩 드리고 가져오는데 대해서 돈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번호 16번 구청장 공약사항 현황이 있는데 공약을 하면은 집행부 부서장들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구청장 공약사항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약하실 때는 구청장이 되시기 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약하신 사항인데 구청장에 당선이 되시면 선거벽보에 나온다든지 청장님한테 사열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분류도 하고 좀 다듬고 구체화시키고 계량화시켜서 구청장 공약사항은 주민들한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적도 관리를 하고 주관부서도 이 공약사항은 어느 "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으로 부서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꼭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사항은 사후이지만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계량화하고 구체화하고 실천 가능한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청장께서 구의 살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실 때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당선을 위해서 무지개 빛을 제공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을 테고 그런 것까지 반영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약이 구체적으로 노력도 안 해 보고 불가능합니다. 전혀 안 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거나 일도 추진 안 해 보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쪽으로 계량화하고 구체화해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 가능한 쪽으로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고 만일 공약을 했는데 임기 내에 추진 못하는 사업도 왕왕 많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임 구청장 때에 여성회관인가 하다가 공약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실제는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들은 실무부서에서 판단이 되는 여지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갑자기 돈을 타오면 될 수도 있겠지만, 실무 부서에서 판단할 때 좀 어렵다 싶으면 건의를 하든지 해서 다른 쪽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책임지는 행정을 하는데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느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라 할까 고충이라 할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바른말 했다가 찍혀서 손해볼까 싶어서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소리부터 하기에는 이치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과는 해봐야 알겠지만 과거에도 무리하게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사업을 놓칠 수 있다던지 큰 돈만 바라보다가 작은 돈은 눈에 안 보여서 놓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물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 끝날 때쯤 되어서 평가하면 손해가 되는 일도 생길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공약한 것을 100%로 달성한다, 성취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앞 순위로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뒤에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적은 경비로 또는 돈을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우선하고 그 다음 그런 것들은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여지들로 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있다가 확인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도 사람 바뀌면 계획에 없던 것이 갑자기 일순위로 올라오고 일순위로 관리하던 것은 없어져 버리고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끼워 맞추기 계획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면 5년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사람이 바뀌면 있던 사업도 없어지고 예정했던 사업도 금새 없어지고 없던 사업도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일순위로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봐서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있다가 본위원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음 관리번호 1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2002년도에는 폐소된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3심 기준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심에서 원고나 피고가 승복하면 재판이 종결됩니다만, 불복이 있어서 상급법원에 항소나 상고를 할 경우에는 계류 중으로 처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중에 이제 폐소 사건을 보면 27쪽에 9번 과속방지턱 도색을 하다가 발주한 구청에서 잘못해서 옷에 페인트를 묻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꼭 김점옥이라는 피해자가 소송까지 가서 의복 손상비 20만원을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은 재판까지 가기 전에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예산과목을 반영해서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부단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도가 안 되어있다기 보다는 김점옥씨라는 분이 괘씸해서 재판까지 간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산 과목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돈이 지급되는 이런 것은 구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관련부서 하고 제도적으로 구청이 배상해 줘야 될 책임이 명백한 것은 재판을 안 거치고 자체적으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되도록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사안들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리번호 18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29쪽 정우맨션 서편도로개설 완료되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성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완료는 예산을 5억 확보하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료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2002년도 계획서를 여기에 옮겨놓은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를 보면 어디에도 대명5동 복합건물과 관련해서는 계획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안된 사업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집행이 된다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변경이라든지 결정권자인 자치단체장이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극히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된 사업이 자주는 없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전부다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런 식의 사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원래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권을 지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자율권을 주면 단체장이나 이런 데에서 임의로 선심성 예산이랄까? 이런 것들이 편성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더 늦추거나 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권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우선 순위로 정해서 결정할 것이냐는 보시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종의 고유권한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A동에 도로사업을 미리 할 것이냐 B동의 도로사업을 미리 할 것이냐의 결정권한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고유권한이다. 그러면 실무 집행부서나 의회나 아무 할 일 없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고유권한이 마음대로 진행이 되는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결정을 해서 이후에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은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같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도 받고 주민들로부터 공감도 얻어야 되고 주민들도 이해 설득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판단이 잘못 되어서 주민들한테 공감을 못 얻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치단체장이 일 잘 했다는 소리를 못 들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향후 5년과 관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고 10억 이상 예산이 드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하다 안 하다는 판단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뛰어넘고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면 그런 절차를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세웁니다만 1년에 한 번씩 수정보완계획을 세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정보완계획 세우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관심사항이랄까 이런 것을 보면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각공원을 넣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명5동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넣어 놨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계획에도 반영 안 됐던 대명5동 복합건물이 연말에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바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그렇다고 봅니다. 동네 주민들이 수 년 전부터 소위 숙원사업이라 할까? 차도 못 다니는데 길 좀 내 달라고 했지만 이런 것들은 예산 미확보로 해서 자꾸 넘어갑니다. 원래 2003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 돈이 어디 돈이 따로 있습니까? 그 돈이 거기로 가다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한정 없이 밀릴 것입니다. 적어도 실무부서에서는 아무리 구청장의 관심사안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순위나 절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현철

김현철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피해를 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개인마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A라는 분이 보기에 1번 사업이 주민들한테 가장 집결되어 있고 우선이다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이 바뀌어서 다른 분이 보면 그 사업보다는 2번 사업이 가장 주민들한테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개인에 따라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들이 민간교수나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설명도 드리고 승인도 받고 1년에 한번씩 수정계획도 세우고 합니다. 대명5동을 자꾸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대명5동을 작년도에 중기지방계획에 넣을 수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조각공원만 일단 올리고 연말에 늦게 그 얘기에 앞서 저희들이 자주재원이 풍부한 것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제 사업하는 것하고 거의 100%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워낙 자주재원이 빈약해서 의존재원이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연말 다 되어 대명5동 복합건물 사업비 4억이 교부가 되었으며 돈주는 것을 안 받을 수는 없고 해서 받으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작년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하반기에 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때 당연히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이 없어서 구청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많다. 고충이 많다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상당히 중시하는 편입니다. 청사진을 나름대로 만들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던지 간에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돌출 형태로 간다하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이런식 아닙니까? 그리고 투·융자심사 관련도 마찬가지 입니다. 돈 받아놓고 나서 끼워 맞추기지 그것이 어떻게 바람직한 투·융자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여기에 써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판단들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돈을 가져왔으니까 끼워 맞추기지. 그것이 어떻게 여러 사업들 속에서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이고 그 사업이 맞나 안맞나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안주면서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민간인들 우리 동료위원들도 한 두명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들러리 서라하는 얘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설치목적에 맞도록 되어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될 수 있는, 그래야 만이 뭔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누가 봐도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집행될 때 수긍이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반발이 튀어나오고 뭔가 의도적 목적을 갖지 않느냐 자기 동네 챙기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면 그런 비난에서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뿐더러 노력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9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관리번호 18번에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의 예산반영이 1,600만원입니까? 추경후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 1,600만원 반영해서 2003년도에는 추경 반영후에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시행된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추진 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보통신실장한테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보통신실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구청과 산하기관간 인터넷망 구축 및 환경개선 사업개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에는 주관과에 의견을 거의 수용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도 해 보고 주관과에 의견을 대부분 수용합니다. 그냥 보지도 않고 수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정보통신실장한테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정보통신실 소관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정보통신실장 안병석
판년

박판년위원장

정보통신실 감사의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추진실적과 감사자료 페이지의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를 듣고 정보통신실에 주전산기기와 현장을 보고 질의 답변은 여기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일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정보통신실 200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현장에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판년위원장, 박경숙간사와 사회교대)

19시00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계속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 사항 중에서 28쪽에 예산반영 2002년도 표를 보게 되면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PC]확충과 정품 [S/W]사용, 정보시스템 보강사업,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사업해서 1억4,000만원, 1억800만원, 2억4,000만원 1,600만원 예산반영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뒤로 흩어져 있어서 보기가 난해합니다.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바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스템 운영, 시스템 도입, 무인발급기 도입, 너무 흩어져 있어서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재 28페이지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이라든지 [PC]확충과 정품[S/W]사용 정보시스템보강사업은 명확한데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운영과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1개 시스템 1단계 사업추진 2단계 사업추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보고 3쪽을 보시면 1단계 안정화해서 대상업무 10개가 나와 있고요. 4쪽에 보시면 2단계 사업추진해서 대상업무 11개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이 통틀어서 21개 업무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로 이야기합니다. 행자부가 주관을 해서 전국 232개 시·군·구에 프로그램을 통일 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반반씩 추진하고 있고 업무자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PC]확충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저희들이 1인 1 [PC] 달성을 위해서 추진한 것인데 업무보고서 8쪽에 보시면 1인 1[PC]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연말 99년도부터 4개년 계획에 의해서 [PC]가 필요한 부서에 1인 1[PC] 보급한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PC] 확충도 하고 워드프로세서나 MS오피스라든지 백신프로그램 등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보강사업은 조금 전에 보셨지만 기존에 쓰고 있던 구정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해서 옮기고 병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에서 1단계 안정화 병렬시스템 도입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강된 것은 병렬시스템을 도입했다든지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XML]서버라고 말씀드렸는데 5쪽에 보시면 정보시스템 환경 보강사업 추진에 구정정보시스템 주전산기 1식 통합백업장치 고속레이져 프린터 3가지 업무에 대한 것이 정보시스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운영에 있어 액수가 확인이 안 되는데 전자문서시스템은 2004년도부터는 신전자문서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에 있는 체계보다는 좀더 간략하게 하면서 전 기관간 문서가 유통이 되도록 하고 기능이 상당히 많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했는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PC] 하나당 단말기마다 전부다 프로그램을 다 사야됩니다. 그리고 주전산기에 대한 프로그램 그것이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운영이 되겠고, 그 다음 정보통신망 고도화는 지금 액수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 시스템을 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9월 달부터는 시·군·구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현재는 읍·면·동 중심으로 주민등록 전산망이 되어 있고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자료를 입력하고 자료 백업도 받고 저장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시·군·구로 다 올라오게 되고 읍·면·동에서는 단말기만 두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인감이라든지 사진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통신속도가 빨라야 되고 장비가 고도화 되어야 되는데 여기 따라서 통신망 고도화에 따라서 라우터 도입을 한다던지 통신속도를 지금은 250K였는데 512K로 한다든지 고속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KT]에도 고가의 요금을 내지만 고가의 장비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통신망과 망에 따른 통신망 장비를 고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액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찾을 방법이 곤란합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장님 가셨는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자체는 설명을 드린 대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8쪽에 1인 1[PC] 추진 소요예산 1억3,200만원 있는데 밑 부분에 실적에 계를 보면 1억2,400만원입니다. 위에 소요예산하고 밑에 소요금액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위에는 1억3,289만4,000원이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1억2,409만6,000원 입니다. 예산하고 차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소요금액은 집행액이라는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집행액 하고 예산하고 그 차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인터넷홈페이지 확충 및 웹메일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업체는 범일정보 2,3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구 홈페이지를 최초로 구축한 것은 2002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이것과 이 위에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홈페이지도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급변합니다. 2000년 1월 달에 최초로 구축을 하고, 홈페이지 확충은 2001년도 말에서 2002년도 3월 달까지 거의 2년 되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2년 만에 한번씩 손을 보고 있는 형편이고, 액수도 상당히 적은 형편입니다. 다른 구에는 매년 1년에 2번 정도 하는 데도 있고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관리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위에 2,300만원 계약은 언제 한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계약은 2001년도 말 11월 30일 날 되어서 그 이듬해 2월 28일 작업을 끝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1년 11월 30일날 계약을 해서 2월 28일 날 잔금 내지 돈을 지불하고 인수인계를 전부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2000년 1월 달에 우리 홈페이지를 최초로 구축하고 그 다음에 급변하기 때문에 설명한 대로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미군기지공여지 자치단체장협의회는 돈을 별도로 받아서 따로 했습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홈페이지하고 다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0년 1월 달에 구축하고 다음해 연말 2002년 2월 달한 것이 2,300만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2,300만원 중에서 홈페이지 확충은 900만원입니다. 나머지 1,400만원이 웹메일에 대한 하드웨어, 소트프웨어 하고 합쳐서 2,355만 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보통신실장님이 굉장히 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싸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싸다고 말씀하십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타구 집행된 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타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충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은 9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 미만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00만원이니까 1,000만원 이하가 되어서 싸다는 것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7쪽을 보고하시면서 "사"는 "아"에 통합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에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은 폐기된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폐기라기보다는 포함이 되었고 전에 쓰던 것은 안 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은 이제 단독 운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폐기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KDN]에서 하는 불법주·정차 관리는 폐기가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관리를 포함한 3개를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자동차관리 통합시스템에 대한 소요예산이 770만원이었는데 유지보수비가 계속해서 나갑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는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자동차관리 과태료 통합시스템이 올해 것입니다. 2002년 12월 달에 도입을 했는데 1년 간 유료로 하고 8페이지에 계약금액이 577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77만원은 연간계약비용이 아니고 시스템 도입 비용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시스템은 기존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정시스템을 썼습니다. 자동차관리 과태료가 김호근부청장님이 동구에 계시다가 남구에 오시면서 동구에는 통합을 하고 있는데 남구는 왜 통합을 안 하느냐 해서 도입을 했는데 교통과에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2,200만원 계상해 온 것을 정보통신실에서 관장하면서 시스템을 기존에 있는 것으로 공동 활용을 하고 계약 금액을 낮춰서 577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사"번에 불법주·정차 관리 시스템도 프로그램인데 이것 하나가 516만원입니다. 이것을 통합한 것이 577만원입니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렴한 것은 좋은데요. 감사자료 22쪽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매, 용역, 계약, 관리현황입니다. 2003년 용역 자동차관리 과태료 통합시스템 577만원 계약기간 2002년 12월에서 2003년 1월까지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것은 계약 종료기간이 아니고 계약한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2"자가 빠졌습니다. 12월까지 1년 간입니다. 이것은 유지보수가 아니고 새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것이 12월 달부터 그 이듬해 1월까지 했고 하자보수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 간입니다. 다른 것은 매년 하니까 일정한 계약을 맺는데 이것은 맺는 것이 아니고 처음 도입이기 때문에 기간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시스템 구입비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1년 간은 무료유지보수기간 [A/S]기간이기 때문에 돈은 안 들지만 2004년 1월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들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유지보수비가 지금 시스템 도입비 만큼 나가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시스템 프로그램 도입비나 연간 유지보수비용이나 비슷하다고 하면 이런 업체에서 들어올 때 소프트웨어 팔 때는 싼값에 했다가 그것을 쓰게끔 만들어서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꾸준하게 돈을 계속 챙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매여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워드프로세서 같으면 패키지라 그래서 딱 고정되어서 나오면 그것을 계속 쓰면 되는데 프로그램 같은 것은 법령이 바뀐다든지 제도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자꾸 손질해야 되니까 이것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업체하고 유지관리 계약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자동차 과태료관리 통합시스템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통합되어서 나갑니다. 세외수입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데 그 업무를 합쳐봐야 2,200만원정도 되는데 행자부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도 거기 포함이 되면 이 회사하고는 인연을 끊고 폐기하게 됩니다. 행자부하고도 계속 쓰게 되면 매년 그 돈을 내 놓아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쪽에 추진실적 보고서 8쪽을 봐주십시오. 통합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비교검토 해서 (주)세대[ITS]라는 회사에서 만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한전[KDN]에서도 시스템을 내 놓기도 했겠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한전에는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세대[ITS] 밖에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 기억에 의하면 한 세 군데 있었는데 통합해서 내 놓은 업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 군데 업체에 프로그램을 비교해서 이것이 제일 낫다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을 비교할 때에 프로그램의 우수성도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어떤 유지보수라는 명목으로 받는 연간비용도 타업체와 비교 확인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 보시면 예산회계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전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지보수비를 주는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매년 조금씩 낮춥니다. 낮추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최초에 만들 때에는 출장도 자주 오고 돈도 많이 들지만 한번 만들어놓으면 변경사항이 그리 많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인건비를 적게 주고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처음 프로그램을 개발할때야 힘이 들겠지만 우리 전산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개발하시는 분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중앙에서 공무원에게 개발하지 말라고 합니다. 표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개발하면 그 업무에 매달려야 되고 공무원을 한정 없이 늘여야 됩니다. 개발을 하지말고 외주를 주라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개발은 아니더라도 유지보수 하는 정도도 안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 아니면 유지 보수하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방대한 것 중에 하나만 잘못되어 도 민원이 야기되는데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김동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확충 및 웹메일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홈페이지 최초 구축할 때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99년도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인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합쳐서 1,08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축비용 1,080만원 확충비용 905만원, 구축비용이나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나 거의 같다. 그렇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재디자인 하는 것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구축하는데 프로그램 개발하고 몇 달씩 걸립니다. 인건비가 두 세 달 붙습니다. 요즘에는 프로그램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하드웨어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비쌉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80만원 905만원 한번 확충할 때마다 이렇게 돈이 드는데 올해 예산은 350만원인가 되어 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35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이전에 했을 때는 900만원씩 들었는데 350만원 가지고는 손도 못 대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실제 계약은 332만원 되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조그만 소단위 메뉴도 신설하고 하드웨어도 같이 유지보수를 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한몫에 332만5,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 홈페이지, 의회에 동영상도 실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입법예고도 넣어놨고 시정견문 주민모니터 이용방 개설, 사이버 구정홍보란,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최초 구축비용 1,000여 만원 1차 확충비 900만원 2차 확충 업그레이드하는데 330만원,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330만원은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유지보수입니다. 2001년도 1월 달에 한 번하고 2002년도 초에 한 번하고 2004년도 한 번 해야 되고 올해 하는 것은 유지 보수 차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유지보수나 이것이나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돈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 안 납니까? 대략 1,000만원은 넘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계약하기 나름 아닙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웹메일 시스템에 1,45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남구청 인터넷이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내놔도 거의 밑바닥수준이라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는데 2년 가까이 되어 가니까 낙후된 것이 있긴 하지만 약간의 디자인과 색감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홈페이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군가 봐서 찾기 쉽고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상업용으로 물건을 많이 팔아먹기 위한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다른 데서는 금새 찾을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두 단계 세 단계를 가야되고 어디 숨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어디서 공공연하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상위수준은 아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상위수준은 아니지만 안에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웹메일 시스템에 가입자수가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654명이고 하루 30내지 90페이지 정도 확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 아니라도 분명히 다른 데에서 상용화된 메일을 부여받을 수 있을 텐데 1,450만원을 엉뚱한데 이렇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홈페이지를 확충하는데 또 우리가 풍부하게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볼 때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돈들을 사용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십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늦게 출발하다보니까 활성화가 덜된 점도 있고 우리가 돈은 적지만 우리 자체의 웹메일 시스템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정보가 유출이 많이 되고 불안한데 우리 남구자체에 우리 웹메일 가지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투자는 않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것이 사장시키는 것하고 같은 의미인데 현재 654명 중에 직원이 [eapsan.net]에 메일을 부여받아서 활용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메일을 전에 상용해서 쓰던 것이 있으니까 직원도 다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400명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입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공문서에 보면 담당자해서 이메일주소 적지요. 본위원은 공문서에 남구메일 쓰는 직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메일을 쓴다든지 보통 여러 범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메일을 사용하지. 정보통신실에도 일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 몇 명됩니까? 다섯분 중에 사용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는 [eapsan] 쓰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눈치보지 말고 확실히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데 보통 대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씁니다. 우리부터 안 쓰는 것을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드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 남구에 인터넷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돈 투자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괜히 유행따라 간다고 웹메일 시스템을 돈 들여서 하는 것들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으면 본위원도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할 경우에 따라 갈려고 하는 것보다는 포기하고 안해야 될 것은 안하고 대신에 한정된 자원 속에서는 남들보다 더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치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런 프로그램을 권하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권하면 업체에서 방문하여 우리 것 좀 써 주십시오라든지 시에 공문을 보내서 쓰도록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업무별로 다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부 틀리긴 틀리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대체로 행자부 쪽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문제는 프로그램이나 유지비가 드는 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 공히 거의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쓰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각 지방자치단체 거의 다 쓰니까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프로그램 만드는데 비싸고 유지비도 비싸다고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개발하고 앞으로도 행자부에서 유지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유지 보수 계약은 업무에 대해 프로그램을 중앙에서 개발하고 책임지다 보니까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유지 관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거기 있는 직원이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출장비를 줘야 됩니다. 울릉도도 있고 서울시내도 있으니까 출장비가 들쭉날쭉해서 차이가 납니다. 커스트마징이라 합니다. 커스트마징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든 간에 수요자가 많다는 입장에서 보게되면 가격이 다운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만 하더라도 행자부 주관을 해서 자치정보화조합이 올 3월 달에 구성되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도 중복개발하지 말고 자원도 공동으로 활용하고 개발도 저희들보고 못하게 합니다. 표준화가 안 되어 개발할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유지관리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표준화가 되도록 하고 장비도 표준화시키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보통신실장님은 비싸다고 남구의회에서 그러더라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2쪽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 인터넷접수 및 발급관리에서 토지대장등본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 수수료는 동일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증명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직접 와서 발급 받는 것하고 이것을 통해서 발급 받는 것하고 수수료가 똑 같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단 신청은 하지만 찾을 때에는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은 우편으로 우송하게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청만 하는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바로 발급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발급하려고 하면 용지도 있어야 하고 곤란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바로 해당 부서로 갑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저희들 직원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G4C]라는 민원처리 혁신시스템으로 수시로 직원이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해당 부서로 통보해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청만 해 놓고 찾아갈 때 돈을 내는데 신청만 해 놓고 안 찾아가는 사람도 많을 수 있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에 전화로 신청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1/2 자동처리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 아니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쌍방으로 하려고 하면 요금 내는 것 공증이 되어줘야 되고 발급 받을 때에 확인도 되어줘야 되고,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신용카드라든지 전자현금 계통으로 해서 바로 그렇게 해야 만이 편의성이 있지. 전화로 하는 거나 이것 들어가서 두드려서 하는 것이나 직접 가서 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전화를 해서 내 서류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됩니까? 끝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편리하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들어가서 해 볼려고 하니까 사용설명서를 못 봐서 그런지 썩 편리하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홈페이지 자체가 친절하지 못해서 편의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우리 구청에 고속레이져 프린터기 몇 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한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유지비가 연간 314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구입단가는 얼마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구입비가 4,000여만원 되는데 구입원가에 8%이내에서 계약을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구입 연도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올 4월 달에 정보시스템 보강사업으로 구정시스템, 통합백업시스템, 고속레이져 프린터 세 가지를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올 4월 달에 구입을 하셨다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원래는 94년도 쓰던 것을 교체해서 이번에 들여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레이져프린터기가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4,000만원 넘게 들지 싶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실장님께서 방금 이야기 하시기로는 4,000만원 더 주고 산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조금 전에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셨던 유지 보수비 313만원은 94년도에 도입한 것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되겠고, 김동현위원님께서는 올해 레이져프린터가 얼마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올 3월 달에 세 가지 시스템을 예산에는 구정시스템 1억4,000만원, 통합백업장치 6,000만원, 고속레이져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입할 때는 이 세 가지를 한몫에 조달로 구입했는데 조달금액이 2억2,890만4,000원 되겠습니다. 고속레이져프린터만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 그렇습니까? 따로따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처음에 설계할 때에는 따로따로 했는데 통틀어서 일괄 로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뭐가 얼마가 됐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산을 4,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처음에는 품목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구입을 할 때는 일괄 구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입찰을 할 때에 구정시스템, 통합백업시스템, 고속레이져프린터를 한몫에 입찰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CIS]대구라는 회사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각각 얼마 했는지 내역은 안 나와 있고 조달청에서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CIS]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대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CIS]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CIS]대구에서 구입을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격만 이야기 해줍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가격하고 법에 따라서 공고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품목에 따라서 조달금액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입찰할 때 통합해서 합니다. 제가 회계사정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넘기면은 거기서는 일괄해서 계약을 합니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총무과로 넘기면 총무과에서 조달청에 넘깁니다. 우리 구청에 계약은 총무과가 주관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계약은 국가기관에 넘기면 조달청에서 일괄해서 자기들이 대행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용하던 레이져프린터 는 반납을 했으면 틀림없이 새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처음에 설계할 때에 지금 보시는 것보다 더 큽니다. 치우는 것도 돈주고 치워야 되고 쓸데도 없고 해서 잔존가를 어느 정도 치고 새것을 가져오도록 계약할 때 조건을 넣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돈 지불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지불하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3쪽 정보화 교육관련입니다. 전부 연인원 개념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실제 인원은 몇 명입니까? 3개 과정을 다 거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교육만 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출석부를 만든다고 보면 등록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실적은 실질적으로 등록한 인원입니다. 싸인 받고 책을 지불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37명인데 예를 들어서 윈도우98, 한글97, 인터넷활용 등 3개 과정을 거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3개 중에 2개만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개만 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인원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그것은 구별을 안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을 하면 출석부를 만들어 등록한 사람 이름 적고 1차 과정, 2차 과정, 3차 과정 체크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까? 공무원 교육관련도 전부 연인원 개념이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일반에도 보면 구의원 인터넷 활용 13명, 윈도우98 13명 지난번에 교육장에서 13명이 이틀 교육받은 것이 여기서는 인원이 26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총인원 406명이라 고 하는 것은 교육을 2번, 3번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번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인원수가 한참 줄어들 것 같은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5일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적게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은 다 온 분에 대해서 책자가 나간 인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민교육 같은 경우에 3개 과정을 거치면 책이 3권 나갈 것이고, 1개 과정만 이수하면 1권만 나가는데 책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얼마나 되는 인원들이 교육을 받느냐 할 때는 개념이 이런 연인원 개념으로 잡아놓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중복해서 받는 분들이 몇 분 있기는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주민교육 부분을 한번 보십시요. 처음에 오면 윈도우98 [OS]활용법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한글97을 배우던지 인터넷 활용법을 배우던지 둘 중에 하나를 배우던지 할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순서로 나가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권해도 나오시는 분들은 힘이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듣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으로 확인할 때 그렇게 확인을 해 보십시오 공무원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교육에 2회 47명인데 실제 교육대상자는 나누기 2하면 맞는 것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번 듣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똑 같은 것을 2번 개설했다는 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윈도우 98에 4회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4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호적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연속교육개념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호적정보시스템은 호적과에 담당직원이 계장 합쳐서 8입니다. 호적프로그램이 여러 번 업그레이드됩니다.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이틀에서 사흘씩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연인원이 4회 33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연인원이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엑셀2000 교육을 하루만에 끝을 낸 것은 아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2시간씩 5일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일간 68명 왔다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중에 교육 3번 받다가 중간에 빼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5번 다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개념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공무원들 1번도 못해서 쩔쩔 매는데 2번 할 사람 없습니다. 공무원들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엑셀2000을 5일 교육한다 안 그랬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5일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일 교육을 하면은 5일간 지속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대개 그렇게 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엑셀2000 같은 경우를 교육시킨다고 하면 첫 째날 둘 째날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실제 엑셀2000을 수료한 공무원들이 68명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거의 68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과정마다 제가 다 들어갑니다. 열심히 나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열심히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과정을 5일 동안 계속 배정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책 한 권을,
현철

김현철위원

기초에서부터 하면 5일 동안 마스터해야 할 수 있다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68명이 다 5번씩 교육받았다는 개념으로 받아드린다는 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여기 5회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과정을 대상을 달리 한 것입니다. 68명 같으면 한 기수에 13명 정도 안되겠습니까? 13명이 받았는 것인데 13명중에서 4일 받은 사람 있고 5일 받은 사람도 있는데 받은 사람이 또 받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받은 사람이 또 받지는 않겠지만 본위원은 68명이 5일간 계속 교육받았다고 보여지지 않고 연인원이 68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원래 15명이 교육을 하니까 5번 같으면 75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68명은 싸인 해서 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22쪽에 [Adobe Photoshop 7]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Adobe Illustrator10] [Dreamweaver4 Macromedia]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pdf]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보기 위해서 한다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Photoshop]하고 [Illustrator]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홈페이지 작성할 때 홈페이지상의 이미지를 편집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 [ Dreamweaver]도 같은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Dreamweave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홈페이지상의 [html]을 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을 구입하기 전에는 무엇을 썼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구입하기 전에는 못 썼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못 썼다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불법으로 쓰던지 아니면 못 썼습니다. 이것 전부다 하나씩 구입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처음으로 구입한 것이라고요. 문화공보실에서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정품을 안 쓰고 비정품을 썼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모르겠고 사용 안 했습니다. 그때는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사용을 못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죠 사용을 못한다 말이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못 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최신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2002년 12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입은 그렇게 했는데 최신 것이냐는 것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최신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추진실적에 16쪽 2001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를 내는 이유가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산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생명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나"항에 조사결과를 보면 사업체 수가 1만5,021개 전년도 대비 33개 사업체 증가가 확실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000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 사업체수가 1만4,979개 사업체입니다. 올해가 1만5,021이면 전년대비 사업체수가 몇 개 증가된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32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산이 안 됩니까? 1만5,021에서 1만4,979를 빼면 전년도 대비 42개 사업체가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전년도 자료는 언제 무슨 자료가 됩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대비해 보면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국비가 많지만 사업비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조사해서 숫자 틀릴 것 같으면 조사를 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139만4,000원 인건비는 공공근로 대체, 올해 사업비는 7,537만4,000원, 국비가 5,400여만원 무지무지한 돈을 투자해서 조사를 했는데 수치가 상당히 어긋합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전년도에는 공공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문조사 등등을 하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전관방송개체공사 본청, 의회 포함해서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 또 하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올해는 추경에 식당하고 지적과에 스피커를 하나씩 더 넣으려고 50만원 올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할 때 한꺼번에 다 하지 두개 빼 놓았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경비도 절감되었을 것인데, 작년에 스피커 나쁜 것을 해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를 할 때는 전체를 손을 봐야 되는데 두 군데는 빼 놓았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부서별로 요구사항도 많고 저희들도 설계를 하는데 지나다 보니까 덜한 부분도 있고 또 지나고 나서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협조 안 하는데는 앞으로 안 해야지요. 지나고 나서 또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면도 있는데 식당 같은 데는 직원들이 많이 가기때문에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추진실적 22쪽 스위칭 구입 및 교체 9대 집행금액 643만3,000원 입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쪽 스위칭허브 7대 473만9,000원 왜 두개가 차이가 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내용이 복잡한데 22쪽에 있는 9대는 구청4대, 동 5대 인데 지적하신 9페이지에 있는 스위칭 7대 하고 6페이지 보시면 라우트 및 허브구매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 라우트는 반납했는데 허브를 3대를 구입했습니다. 한대는 덤인데 여기서 말하는 스위칭 허브를 이때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스위칭 허브 두 대 덤으로 허브 1대 해서 여기 두 대를 합쳐서 앞에 스위칭 허브 9대가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나와 있는 스위칭 허브 7대하고 6페이지에 있는 스위칭 허브구매 2대하고 합쳐서 9대입니다. 앞에 실적보고를 드릴 때는 2대를 합쳐서 9대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맞추기 경쟁하는 것입니까? 2002년도에 스위칭 허브는 몇 대 구입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9대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대 했으면 9대가 여기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 4대, 동사무소 5대 포괄되는 액이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7대, 9대이니까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김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를 부실하게 해 주시면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는 자료에 의존해서 하는데 자료도 못 믿게 하면 자꾸 의문점을 생기게 합니다. 요구한 자료들을 세심하게 작성하셔서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35분 감사중지

21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번호 37번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사항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일한 사항들이 똑 같이 매년 지적되고,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올해 일은 내년에 반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이하입니다. 전산 및 통신장비 보수내역 첨부 2002년 100만원 이상해서 지출결의서와 품의서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품의한 5%을 빼면 지출결의서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쪽 11쪽을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한다고 해서 품의를 소요금액 269만2,000원 했습니다. 실제 지출된 것은 255만2,000원 입니다. 그러면 269만2,000원에 5% 빼면 255만2,000원에 거의 근접합니다. 이것은 서로 업자와 사전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계약하는 부서에서 5%를 했는지는 계약부서 소관이고, 저희들은 품의만 하고 계약은 제가 말할 소관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약할 때 예정가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1쪽에 시행일자가 2002년 9월 30일이면 지출결의서도 발의해서 9월 30일 나와 있습니다. 날자가 딱 맞는것이 정보통신실에서 가격을 적당하게 조정을 해서 269만2,000원을 하면 우리가 5%해서 돈 올리라는 개념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뒤에 것도 그렇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품의는 저희들이 하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5%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어떻게 품의요구를 하는 날자와 지출결의 하는 날자가 동일한 날자로 진행이 됩니까? 그 뒤에 것도 그렇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부서이동 하는 것은 급하기 때문에 빨리 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날자에 총무과에 계약을 위해서 품의를 하면 하루, 이틀 걸리면 거기서 업자를 불러서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부서이동에 따른 것은 우리 의사보다는 총무과가 더 급합니다. 청사유지 관리를 총무과가 하기 때문에 더 급해서 빨리 해달라고 우리한테 조릅니다. 이것은 서류가 빨리 돌아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서이동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12쪽 13쪽을 보면 펙스밀리 현상탱크 매입하는 것도 부서이동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14쪽 15쪽 교환기 내선카드구입, 허브카드 수리도 부서이동 하고 관계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서하고 검토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구매하고 지출하는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통신실에서 업체를 추천하거나 지정하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서로 가격이 얼마다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은 누가 봐도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0만원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테고 또는 1, 20% 싸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딱 5% 입니다. 5%는 우리 구청에서 보면 배정유보 식으로 예산을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맞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보통신실에서 이 일을 발주할 때 정보통신에 연락을 해서 얼마인지 물어서 거기에 5%를 해서 맞추어 결과적으로 맞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사실인데 사전에 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량을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선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행하면서 합니다. 여기 보면, 노무비가 많지 재료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노무비든 재료비든 그것은 상관할 것이 아니지요.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 때 얼마를 깍아 줄 것을 미리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거의 5% 기준입니다. 이것은 소소한 것입니다마는 더 큰 금액의 범주에서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오늘은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17쪽에 관리번호 45 [PC] 보유 현황에 조달구매라고 해 놓았는데 상사업비 받아서 구매한 컴퓨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합민원과와 보건소가 작년에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조달 구매했습니까? 각 해당 부서에서 구입했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구매를 안 해도 된다고 실장님이 언젠가 말씀하셨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조달구매로 하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안 그렇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조달구매를 하면 장점이 무엇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조달 구매를 하게 공고기간을 가지지 않고 바로 신청하기 기간이 짧습니다. 가격 면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A/S]는 동일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임의로 사는 것이 가격도 유리하고 훨씬 질 좋은 것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오늘 조사를 해 봤는데 대덕문화전당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면 유찰도 되고 이 업무 아니고라도 다른 업무에 있어서 해보면 가격에 있어서 자기들이 담합하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일을 못 맡는데 삼성전자에 [PC]를 도입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조달 물품과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 해서 한 대당 106만원 정도이고, [A/S]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구입은 107만9,000원에 [A/S]기간은 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실장님한테 듣는데 과거에는 일반 구입하는 것과 조달 구입하는 차 이가 지금 실장님이 장점으로 얘기하는 그 반대였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모니터 포함한 가격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본체가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 추경을 할 때 17인치 [LCD]모니터 포함한 컴퓨터 가격이 170여만원이었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7인치는 170여만원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제 저녁에 현대홈쇼핑에서 [HP]를 선전했고, [CJ]홈쇼핑에서 삼보[TG]를 선전하는데 17인치 [LCD]모니터를 포함하고 서비스로 프린터기 하나 포함을 해서 159만9,000원에 판매를 합디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덕이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9개월 10개월 무이자 할부였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사양을 봐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사양보다 훨씬 낫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삼성전자의 사양과 100%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삼성전자의 물품이라도 마드보드만 하더라고 층이 많습니다. 무엇인지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가격을 뽑을 때 사양서를 향후 하나 주십시오. 홈페이지 회사에 들어가면 나오니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때는 조달 구매가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 장단점은 변동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하는 시점에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예산절감 하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로 좀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관리번호 45번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확인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감사자료 중 관리번호 46번 47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관리번호 48번 49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보통신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시10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