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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제117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3-07-01

김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현장민원해결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거 동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행정지원과 소관을 맡은 책임자로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저희 소관 과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90쪽 301-11 기타보상금이 154만1,200원인데 당초 예산을 보면 292만5,000원 해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는 138만3,8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50% 불용액을 발생시켰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새마을과 바르게, 기타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갈 때 실비로서 지급하는 돈인데 예산편성 대 집행은 위원님 말씀대로 5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저의 추측에는 자세한 내용은 추산부에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작년도에 선거가 있으면 결산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마지막 결산추경 전에 100만원 정도라도 반납을 하고 54만1,2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선거 이후는 별다른 행사가 없으면 이것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추경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추경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지방재정법상. 우리 위원들이 노상 추경이라고 하는데 저는 추경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결산검사 때도 추경을 1회만 해라 결산추경만 하지 왜 자꾸 추경해서 위원들 시간낭비하고 예산까지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투명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경영국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2,00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해결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재 배정을 받아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1억2,000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올해 추경에 또 올립니다. 작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선심성 공사라고 해서 공사를 제재를 했습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결산까지 1억2,000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마지막까지 4회 추경을 하든 3회 추경 때 반납을 하면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노상 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3대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관리를 투명성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페이지 두 번째 무료예식장 운영에 1,180만원인데 불용액이 273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무료예식 건수가 적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37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주로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11, 12월 달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총 37건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박병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느 자치단체간에 추경을 많이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추경 시에는 결산추경 내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납을 하고 새로 재편성해서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무료예식장의 경우에는 11월, 12월 달에 많은데 작년에는 건수가 적었습니다. 뭐 선거도 있고 주례를 못 세워서 그런지 하여튼 무료예식건수는 해마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리고 4월, 5월에도 예식이 많이 있을 건데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4월, 5월하고 11월, 12월에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5월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구청에 보면 무료예식을 선호하고 접수해 달라고 그러고 상당히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보니까 건수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운영비가 5,603만1,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철간사

쪽수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 89쪽에 3,195만7,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495만9,440원이 남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921만5,8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78만1,590원이 남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기본원칙이 10%를 절감하기 때문에 다른 경직성 경비는 10% 절감하기가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업무추진비는 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버티고 있다가 부득이 하면 이것도 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10% 절감차원에서 불용이 되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에도 각 부서별로 100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런 것은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남길바에야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남길바에야 안 올리면 좋은데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10%라는 용어를 아예 빼버리고 예산을 10% 적게 편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603만1,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어요. 앞에 지나가서 쪽수가 파악이 안 되는데 불용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남아서 다음 연도에 쓰면 좋은데 처음부터 결과를 꼼꼼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수용비는 10% 절감원칙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김해철간사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인건비도 성질에 따라서 과목 존치가 되는 부분이 다른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김해철간사

지금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사관리 인건비도 4,733만7,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라는 것은 정원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이 맞으면 딱 떨어지는데 예산편성은 항상 정원대로 합니다. 현원대로 할 때도 있고 현원으로 하면 추경을 해야 되고 정원으로 하게 되면 남게 되고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321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구에 차가 102대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수리를 많이 합니다. 소모품, 연료비, 보험 등등 잡다한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총 묶어서 차량유지보수비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2,320만9,000원은 말 그대로 운전할 운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지침에 한 대 당 얼마라는 기준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편성해 놓고 연말까지 수리를 덜 하게 되고 신차고 노후차고 연수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마는 이것은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김해철간사

대부분 본위원이 보니까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사업 계획이라든지 준비를 충분히 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을 경우에 타부서에서는 사업의 준비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보면서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자치행정 관리 인건비하고 인사관리 인건비가 굉장히 불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을 두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먼저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남은 돈이 4,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명퇴를 대비한 명퇴수당과 조기퇴직자 수당, 그래서 이루어지는 시점이 명퇴는 주로 6월과 12월입니다. 그리고 조퇴도 마찬가지고 정년퇴직도 6월과 12월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명퇴는 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퇴를 대비해서 나가는 돈, 조퇴를 대비해서 나가는 돈,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주는 성과상여금제도가 있습니다. 평균해서 한 번 보너스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가는 돈, 여기에 남은 돈이 4,566만5,94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관리에서 인건비는 3,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도 주어야 되고 국민연금도 부담해야 되고 퇴직금도 주어야 되고 각종 여러 가지 세목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49명에 대해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성격은 그렇습니다. 앞에 자치행정관리는 일용인부임이고 뒤에 인사관리는 정규직원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명퇴수당과 조기퇴직수당,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데 대충 연간 명퇴자 수가 나올 것이고 조기퇴직하는 사람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거의 인원수가 나올 것인데…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정년퇴직은 나오고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은 돈이 없으면 못 주고 있으면 줘야 되는데 없으면 퇴직도 안하고 있어도 퇴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일용인부 49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49명에 대한 것말고 또 일용인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총 49명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인부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49명이 구청 전체 일용인부가 맞기는 맞는데 이것이 들쭉날쭉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49명이 우리 구청 내에 일용인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유동인구는 많이 없다고 볼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3,300만원이라는 돈이 남은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내년에 책정할 때 아까 김해철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인부임은 수치가 나오는데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이 돈에서. 그러니까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수시로 교체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일용인부가 나갈 때는 몇 십년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근무하는데 불용이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일용인부 인건비 때문에 김해철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를 하는데 이런 것은…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저도 이걸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태규입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포상금이 전액 남았는데 실적이 없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예, 제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안을 하면 한 건 당 5만원씩 포상금을 주도록 5명에 대해서 25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2002년도에는 제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김해철간사

제안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또 제안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건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물론 바쁘고 그렇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주민을 최고 가까이서 접하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그런 소관 과에서 포상금이 그대로 남아서 돌아온다는 것은 물론 업무에도 시달리겠지만 개선방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것을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이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것만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친근감이 갈 수 있는 상태에서 서로간에 득이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쉽고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포상금이 25만원이 아니가 500만원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제 설명이 부족되었는데 이 예산은 저희 종합민원과를 대상으로 하는 제안이 아닙니다 종합민원과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전구청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받는 겁니다. 다른 과에도 독려를 해 가지고 종합민원과는 포상금과 관계없이 시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김해철위원님이나 방용운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제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이 공석이므로 현장민원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녕

장진녕현장민원1팀장

현장민원1팀장 장진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현장민원해결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현장민원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팀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2만9,1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몇%입니까?
진녕

장진녕현장민원1팀장

20%입니다.

김해철간사

다른 과는 10%씩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없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하시는데…
진녕

장진녕현장민원1팀장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100만원 요구했는데 올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더해서 300만원으로 해 놓고 작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절감하고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많이 되어 있었죠.

김해철간사

현장민원해결과는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아마 시책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편성해도 무난하지 않나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인데 실제 밖에 나가서 음료수 한 잔, 빵 한 조각이라도 여기서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가니까 앞으로 감안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녕

장진녕현장민원1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각과 균등하게 쓰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과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집행은 못하고 최대한 우리 직원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팀장님! 현장민원해결과는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에게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끝입니까?
진녕

장진녕현장민원1팀장

결재라인은 행정지원국장님을 통하고 청장님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에서 바로 갑니까?
진녕

장진녕현장민원1팀장

아닙니다.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님.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래서 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전의원님들이 현장민원해결과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미약하고 다른 데는 몰라도 민원해결과에는 절대로 불용액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오시기 전에는 팀장님이 책임자이니까 우리 관내에 제가 일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정류소에 팻말만 있고 우기에 지금 주민들이 비를 맞는데도 이것을 한 정류소에 설치하는데 몇백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도 지방도로인 안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주 선진국형 정류소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가도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나라 것이 아주 좋은 겁니다. 한 번 보셨죠? 시골길에 다니시다 보면 있는데 대구시보다 더 좋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유리로 되어서 좋은데 실지로 그런 모델이나 스타일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이 비를 덜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 구청 맞은 편에 있는 높은 것, 천장 높은 것, 그것은 바람이 불면 우산을 쓰고 있어도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높이나 이런 것이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소관이 시청입니다. 그것을 현장민원해결과에서 현장을 관내에 다니시다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체크하셔서 우리 구청에는 빠른 시일 안에 정류소에 팻말만 있고 위에 뚜껑도 없고 의자도 없는 곳이 없도록 팀장님이 시에 재정을 배정받아서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달서구청에는 많이 내려줬는데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녕

장진녕현장민원1팀장

내무위원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전에 정해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견해차이를 해소하려고 하면 이런 사업은 대구시에서 연간 계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달서구청 교통과에서 그 시책을 받아서 사업에 따라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활불편 한 두 사람의 불편이라도 아주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하고 이러한 시라든지 다른 데의 시책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두 명의 생활민원, 더 나아가서 긴급을 요하는 것을 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면 교통과와 저희 과의 업무가 양분되고 질서통행이 안 되고 어지럽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래서 구구한 이야기를 해 봐야 그런데 관청이 주식회사 사기업 경영하듯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회계를 공부한다든지 자기 특산물을 홍보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구청은 홍보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제일 불편한 것이 뭔데 교통과를 미루고 하니까 결국 제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 같으면 시비를 포기하고 교통과에 이야기를 해서 바로 집행시킵니다. 전체 다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전부 타성에 젖어서 이 과는 저 과다, 저 과는 이 과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비는 오고 하는데 누가 이걸 항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비가 오는데 정류소에 뚜껑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주민들이 편하게 하는 것이 현장민원해결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과에 찾아가서 직접 이야기도 하고 안 그러면 시에도 직접 보고서도 올리고 그런 것을 직접 주관을 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진녕

장진녕현장민원1팀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업무까지 겸하고 또한 구청에서 업무를 타과에 이임시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협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아래께 우리 달서구 현장민원해결과가 잘 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마음이 굉장히 푸근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장민원해결과가 거의 민원이 발생되어서 전화를 받고 가죠?
진녕

장진녕현장민원1팀장

아닙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잠깐만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민원발생이 되어서 불편사항 신고로 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아까 순찰강화를 한다고 하시는데 실지 순찰강화를 하고 내가 가서 보고 다녀보면 이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바로 즉시 시정이 되어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불용액이 모자랍니다. 오히려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장민원해결과에는 예산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추지 말고 얼마가 들든지 간에 정말로 우리가 순찰을 강화해서 가는 곳마다 부숴지고 파손되고 했는 것은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즉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높아야만이 주민에게 편리하다는 말입니다. 신문에 나서 좋기는 좋은데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부터 시작해서 세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녕

장진녕현장민원1팀장

예, 방용운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철입니다. 2002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84쪽에 연구개발비 예산이 3,700만원 책정되어서 불용액이 620만원 넘게 발생했는데 전산개발비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전산사업이 명시이월 되어서 사업을 시행했는 것인데 소프트웨어를 조달청에 구입했습니다. 조달구입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통신 인터넷 소프트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2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구입했는데 그 차액입니다.

김해철간사

조달청 가격이면 미리 예측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명시이월예산은 전년도에 예시되어 했던 것이 2002년도에 집행이 되니까 구입 시기가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즘 전산장비도 좋아지면서 단가는 다운되는 추세인데 아마 소프트웨어도 그런 경향에서 단가가 인하된 그런 차입니다.

김해철간사

밑에 경상적 경비는 불용액이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통계부분은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이것은 제가 보지 않았는데 경상적 경비가 2,000만원 같으면 거의 인건비라는 생각이 들고 사후에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신배 행정사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배 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감 자증명청, 타증명청 변경신고 500원, 8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자치구하고 똑같습니까?
그 다음에 자가용 화물자동차임대허가신청 건당 1,400원 이것도 그렇습니까?
전국 다 통일입니까?
이것이 상위법인데 개정된 법률에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 가감할 방법은 없습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도록 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변경할 수 있어도 금액만은 변경하지 못한다는 명시조항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전에는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수수료를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라고 하니까 조례로 정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수도요금이나 쓰레기 같은 것은 구마다 차이가 나거든요. 시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를 붙이니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다 그죠?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