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전 김홍수 의원님, 장태수 의원님께서 사전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가지고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태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은 장태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앞서 발언하여주시고 김홍수 의원님의 신상 발언은 구정질문 전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의원 입니다. 대구시의 일반주거지역세분화 추진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대구지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사유재산의 침해라든지 대구시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를 했는가 하면 이와 관련한 서구주민들도 불이익을 당한다며 야단법석입니다. 사실 지역민들은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가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또한 본 건은 관계주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있었어야 합니다. 과연 이번 대구시의 도시관리계획안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 건은 종전의 국토이용권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2002년 12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 제정되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정 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되어있었고 동법 시행령 [제9조1항]에 의해 가지고 2000년7월1일 당시의 1종, 2종, 3종 각 일반 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 번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2조 2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당해 지역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견이 있는 자는 광역시장, 구청장 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을 도시계획안에 반영할 것 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해당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열람기간을 줘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지방의회의 의견도 당연히 청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난 5월 22일 열람공문을 각 구청에 보냈고 당 구청에서는 23일 접수받아 가지고 5월 27일 65개 공동주택단지와 동사무소에 발송하였으나 공문상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열람기간이었으나 실제 열람일은 6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구의 열람자수는 52명뿐이고 의견서를 제출한 자는 38건에 불과합니다. 일반 주민을 제외하고 공동주택단지만 해도 65곳인데 그 절반정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이미 어제로써 2003년 6월 30일 기한이 지나버렸습니다. 동법 시행령 2003년7월1일 금일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시에서는 9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 구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7월 15일날 의회에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을 하겠다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대로 시행을 하자면 우선 대구시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14일 이상의 열람기간을 줘야된다. 그런데 이번 공문에 보면 자기들이 5월24일부터 6월6일까지 날짜만 최소한의 날짜 14일을 정해놨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 같으면 한달 내지 두달 간의 열람기간을 줬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2월 초순 정도 이러한 공문을 보내서 의견이 접수되면은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를 검토해서 아까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결과를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견제출자에게 통보를 해줘야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막바지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와 가지고 어제 이미 시행령 [제22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큰 사유재산의 피해를 본다 이렇게 현재도 우려가 큽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대구시에서는 5월 22일날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공고 공문을 구청에 보냈는데 그 내용이 구청에서 의견이 있으면은 5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열람자는 명부는 6월 7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에게 홍보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이 열람 및 의견서 제출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무자 직원들은 한 6일간인데도 전화를 해서 빨리 의견서를 내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무슨 의견서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몰라요. 무슨 법에 근거해서.........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구청장께서 여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도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의회에 한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의회 의원들하고 대화도 한번 안 했다 이겁니다. 과장, 국장하고 우리가 얘기를 한 두어번 했다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서 그러한 두 번의 기회를 가졌다. 이렇다면은 주민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의회와 공동 대처했어야 대구시에서도 서구의 의견은 이렇구나 이렇게 되어야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구청장께서 의회에 직접 참여해 본 건에 대한 설명과 의견청취를 한번 하지 않고 단독으로 6월 4일 또 6월 14일 두차례 대구시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6월 9일에는 8개 구·군청 구청장,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안 조정촉구건의문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의견서가 서구 주민의 것과 구청장이 낸 것이 각각 내용이 틀립니다. 통일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입각한 본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 이말 입니다. 이번 대구시의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건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 직접 왜, 의회와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건지 법 [제28조]의 규정을 몰랐는지 외면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은 주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구청장의 대처 능력이 아주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구청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모든 자료와 문서가 있는데 일일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대충 본 의원은 이번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공직사회가 문서주의, 형식주의 여기에만 급급하다 지방자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이러한 의식은 하루빨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용도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조]가 무엇인지 주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행령에 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에도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두 번째 일반주거지역 이 문제만 이번에 세분화를 하게되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2종, 3종 그렇게 나눴단 말입니다. 그러면 1종에서 저층, 4층 이하 2종에서 중층, 7층에서 15층 이하 3종 고층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1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이 계획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도 이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며칠 놔두고 시간을 넘기면서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가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물론 대구시 당국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주민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생각에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의원 신상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비산 2·3동 서구의원 장태수 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락해주신 류기태 의장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서구발전위원회와 발전연구기획단 운영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의 견해는 구정의 장기적 발전과제를 합리적으로 도출하고 그 과정의 집행 역시 효율적으로 이루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서구발전위원회는 2002년 11월 11일 조례 [제574호]로 제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발전위원회 조례에 근거하고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2003년 2월 12일 최봉기 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서구청은 기획감사실 채희춘 계장을 단장으로 하는 발전연구기획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정과 조례에서 밝히고 있듯이 서구발전위원회와 발전연구기획단의 역할은 구의 중장기적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연구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발전연구기획단은 일반행정, 복지문화, 산업경제, 환경녹지, 건설교통 등 5개분과 21명을 분과원으로 구성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을 갖고 시작한 서구발전위원회와 발전연구기획단이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을 분과원으로 구성한 것은 조사연구 업무에 전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채희춘 단장을 제외한 분과원들 모두가 특정보직을 갖고있어 담당업무 외에 사실상 발전연구기획단의 과제를 책임있게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는 하지만 당장의 자기 업무처리에 마음이 가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조사연구사업은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의 행정적 지원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채희춘 단장의 경우 사업의 실무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6개월 과정의 교육에 참가하고 있어 당장 실무책임자의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발전연구기획단의 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있고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 낼 의지가 있다면 채희춘단장의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라도 집행부에서는 서구발전위원회와 발전연구기획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다소 활동이 부족하고 기대효과에 대해 염려스러운 서구발전위원회와 발전연구기획단 운영에 대한 본 의원 나름의 대안적 방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업무를 현직공무원이 아닌 퇴직공무원에게 맡기는 방안입니다. 서구청 퇴직공무원 또는 서구에 거주하는 퇴직공무원 중에서 경륜과 신망을 갖춘 분들에게 구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를 부탁한다면 재임시절의 행정경험과 식견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퇴직공무원들 역시 평생을 국민의 공복으로 활동했던 자신들의 경험을 발전적으로 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향후 퇴직공무원의 바람직한 사회활동의 한 전형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처럼 상시적인 팀이 아니라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분야의 조사연구 요인이 발생할 경우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전문지식과 행정을 결합하는 동시에 활동을 한시적으로 제한하여 행정공백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상적인 구정발전의 과제를 설정하고 그 성과물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만큼 쉽지 않은 만큼 오히려 행정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장 및 동장들을 중심으로 직무분석 기능을 심층 강화하여 조직진단과 함께 내부개혁 과제를 제출하는 방안입니다. 구정에 대해 누구보다 밝은 이들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보장하고 부처이기주의를 배격한다면 이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기왕에 구성된 서구발전위원회와 연구발전 기획단이 당초 목표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고 더불어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책임있는 자세로 집행부와의 발전적인 의견 교류를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직무에 충실할 것이며 이상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바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류기태 의장을 위시한 제4대 서구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더불어 윤진 서구청장 취임 1년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출범 1년을 맞는 오늘 구정질문에 나서게 됨을 특별히 뜻깊게 생각하며, 1년 동안 서구 구민이 위임한 권한과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며 오늘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두 차례의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정질문을 통해 밝혔듯이 구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과정입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 구정집행의 비효율성은 제거하고 선양해야 할 행정은 더욱 책임있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그 결과물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이 위임한 자기 역할에 충실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질문의 성격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행부의 사업실천의지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확보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사업실천의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말만 앞세우고 실천하지 않거나 실천계획을 염두에 두지 않은 계획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의 조건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과 집행 역시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은 실천을 전제로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결정된 계획은 계획 당시 검토된 변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측 가능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때 행정의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서구의 집행계획 중에서도 계획 따로, 집행 따로 이루어지는 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며,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있었던 제90회 서구의회 임시회 당시 집행부 측에서 보고한 사업계획 중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시 경제과에서는 2003년도 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보고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원,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상인대표, 도시개발분야전문가, 유통관련 전문가, 건축사 등 10명 내외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2월중으로 구성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활성화 방향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및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시장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향 등을 협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작 특수시책사업으로 계획한 이 사업은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초 업무보고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관련자료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책자에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계획 당시 이 사업 추진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혹여 이 사업이 구청장 선거공약이었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배려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입안된 게 아닌지? 둘째,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입안된 사업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추진되지 않았는지? 셋째, 추진되지 않은 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업추진을 한달 뒤에 당장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사전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넷째, 특수시책사업으로 업무 보고한 이 사업을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누락한 것은 의회와 구민을 기만한 것은 아닌지? 다섯째,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2년 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보고 중 미 집행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14일에서 29일까지 있었던 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직제 기준으로 당시 총무과에 대한 감사에서 구청사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는 것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사무실을 이전 조치할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2002년 12월말까지 사무실을 이전하도록 통보하였고 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서 이전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는 조치결과를 의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3항]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 서구지회는 현재 이 시각에도 청사 내에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에 그렇게 추진할 것이란 조치 결과를 공식 전달하고도 집행치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둘째,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라면 집행하지 못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셋째, 향후 이와 관련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오래 전부터 제기된 민원인 달성공원 북편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공원 북편 서구 비산 2·3동 106-6번지 일대는 1965년 달성공원 지정시 편입된 공원부지로 현재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재산 입니다. 이 일대에는 노후된 무허가 건물이 있어 주거환경이 좋지 않고 최근 소방도로 개설에 따라 주민들이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급격한 비탈면으로 노출된 암반이 풍화하여 토사유출이 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장마철에는 절개지 붕괴와 이에 따른 가옥파괴, 인명피해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집행부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바 2001년 8월 2일을 시행일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서구재해대책본부 공문 [건설13900-1432호]를 통해 안전조치 요망을 도시관리과장에게 발송하였고 2001년 7월 30일을 시행일자로 하는 문서번호 [환기 16070-164호] 공문에서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련 부서는 적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환경기동정비팀장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절개지 붕괴에 대비한 안전시설의 확충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거주자 이주를 위한 서구청의 노력이 미흡한 바 이와 관련하여 도시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이 지역의 안전시설 설치 및 거주자 이주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취하여 왔는지? 둘째, 안전시설 설치 및 거주자 이주를 위한 노력이 재정적인 여건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이것은 대구광역시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서구청의 노력이 부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 셋째, 단기적으로 안전시설 설치, 장기적으로 거주자 이주를 위한 노력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사업실천의지를 물은 이상의 질문은 과정에 대한 비판이나 질책이 아니라 향후 구정의 책임있는 집행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질문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재정을 계량화한 수치만이 아니라 구정의 주요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에 어느 만큼의 예산을 투자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당연히 최고집행자의 구정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개를 통한 투명성확보는 예산 집행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수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과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지출 역시 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못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본 의원은 직접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지출 관행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같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지출관행을 쇄신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지출의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지출및공개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그 지출내역을 시보를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고 안산시 의회 2003년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이를 [인터넷]으로 공개토록 하는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와 동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일 또는 월 단위로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이같은 노력은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동시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동구와 북구처럼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셋째, 점진적으로 서구청 전 간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그 지출기준을 정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할 것을 제도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의 행정집행이나 하나의 제도가 과거에 좋지 않은 관행을 일시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해져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역시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보이지 않게 노력하고 마음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서구주민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구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27만 구민과 함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대 서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94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에 관한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또한 답변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장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와, 공개할 수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지, 그리고 점진적으로 구청 전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그 지출기준을 정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할 것을 제도화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 공개문제는 최근 행정정보공개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매스컴]이나 각 사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타구에 비해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만을 예산 편성하였고 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추진과 관련 주민들과의 간담회, 격려금, 행사 지원, 기념품 구입 등에 최소한의 경비로만 절약하여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집행현황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며, 각종 사회단체에서 행정정보 공개자료 요청시에도 자료를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장태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인터넷] 공개문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구도 공개절차, 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는 지출기준은 예산관련 법규에 의거 정해져 있으며 그 금액 또한 구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그 집행내역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간담회, 격려금, 행사 지원 등 보다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집행하고자 우리 구 간부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걸쳐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구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선진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서 장태수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동길 총무국장 이동길 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제언을 해주시는 장태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사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공식 전달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와 아니라면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연맹 서구지회 사무실은 그 규모는 8.4평 정도이며, 현재 지난 89년 4월부터 우리 구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구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구청사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사무실을 이전조치 할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2년 말까지 사무실을 이전토록 통보하였고 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서도 이전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현재 평리5동 소재 도기경로당 3층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서는 운영경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히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사무실을 조속히 이전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류병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신 류기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장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 미구성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구정추진에 있어서 연초에 계획된 업무에 대하여는 행정여건 변동과 예산문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재래시장활성화 시책과 관련 의원님께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은 대형할인점, [TV홈쇼핑] 등 날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로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유통 환경 속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시책 추진에는 열악한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환경개선사업 등 추진의 한계 속에 그동안 재래시장 번영 회장과의 간담회 또한 재래시장 방문을 통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적인 한계로 늘 안타깝게 생각하던 재래시장에 대하여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황과 그 실태를 조사 연구하여 분석하고 재래시장 재건축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제90회 서구의회 임시회시 경제과 특수시책으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 속에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 의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없이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해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사전에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의 지연사유로는 금년 2월중에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였으나 당면 물가관리 등 현안업무와 서부시장 재건축 관련 민원 등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금까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실천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날로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에 누락된 것은 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직원들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써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이 지연된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장태수 의원님의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기 성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산 2.3동 106-4 공원부지내 주거 위험가구에 대한 장·단기적 안전확보 및 이주 대책과 우리 구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공원 서북편의 현황을 보면 비산동 106-4번지 일대에 6·25 당시 집단 피난민들이 국유지상에 무허가로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5년 달성공원 시설 결정시 편입된 지역으로 재정경제부소유 3,283㎡ 부지 상에 32가구 정도가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당초 문화재보호구역 이었으나 보존가치가 상실되어 93년7월23일 사적지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이제까지 공원해제변경에 따른 추진경위를 보면, 95년10월2일 시 공원과에서 도시계획과로 공원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 변경 요구하였고, 97년4월에는 제7차 대구도시계획재정비시 공원구역을 해제 변경토록 재차 요구하였으며, 2000년 8월1일에는 우리 구에서도 대구시 관련 부서로 도시계획 시설해제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0년8월 13일에는 도심지내 미 개발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과 급격한 비탈면에 노출된 암반이 풍화 등으로 재해의 우려가 있어 거주민의 이주대책과 경사지 안전을 위하여 옹벽설치 등의 안전장치 강구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대구시에서는 공원부지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부지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 공원해제가 되지 않았으며, 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이주에 대하여는 대구시의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향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공원 관련 연간 예산이 2,000만원 정도로서 기 조성된 공원내의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산동 106-4번지 일대의 단기적인 안전대책으로는 우선 재난우려가 있는 지역내의 9가구에 대하여는 이주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이주 대책비와 옹벽설치 공사비 등을 지원토록 건의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공원지역 내에 거주하는 30가구의 주민들도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향후 공원으로 개발하여 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에 건의하여 안전대책이 강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장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수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리4동 출신 박재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기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과 28만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물품구매에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서부출장소에서 1963년1월1일자로 서구청으로 승격되었고 우리 구청이 물품취득을 40년 동안 조달청에서 물품취득을 하여 왔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구청 물품 취득을 시중에 동일 품목의 사양으로 구입한다면 10%정도 차액이 발생하여 예산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다기능사무기의 한가지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2003년도 자산취득 및 집행현황 자료를 받아 비교하여 본 결과 조달청단가 139만1,110원이 시중에 이와 똑같은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시중에서 137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총판에서는 이 제품을 약 10%정도 더 감안을 하여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부청장님께서는 시중가격과 조달가격과 비교에 의해 구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U대회를 대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모두가 나서고 있는 이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이후 뒷골목을 보면은 쓰레기를 방치하여 동네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청소요일을 정하여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각 동별로 뒷골목에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끝으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장님 두분과 과장 한분이 정년퇴직을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국장 승진 임용하는 과정에 구청장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 사기앙양이 염려스러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급 공무원 퇴직이 짧은 분부터 국장 승진 임용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그렇게 하여야만 구청계급 흐름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서구 주민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박재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에 뒷골목에 쓰레기를 방치하여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지금 각 동별로 청소요일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결책으로 각 동별로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은 96년말 기준 311명으로서 지난 97년 행자부 인력감축지침에 의거 정원이 18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97년부터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그리고 사직을 하면 별도 충원하지 않고 6년간 131명을 감축하여 현재 182명으로 정원보다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밝고 깨끗한 거리를 가꾸기 위하여 지난 6월1일부터 8월31까지 불법쓰레기 퇴출을 위하여 관내 153개소 상습투기지역에 대하여 구·동직원 합동단속반을 편성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반장, 일반주민 등 523명을 명예 단속요원으로 위촉하고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여 일반주민도 불법쓰레기 증거물을 확보하여 신고하면은 과태료부과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등 주민자율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이동식 무인카메라를 이달 중에 취약지에 설치할 예정이며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뒷골목 청소를 위해 각 동에 환경미화원 고정배치문제에 필요하다고 공감대는 하고 있으나 동별 환경미화원 1명씩 증원배치 할 경우에 연간 4억7천여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 소모되므로 열악한 구재정 여건상 증원문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각 동별로 매월 1, 3주 목요일 골목길 대청소 실시 및 가로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매일 골목길 취약지 합동청소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 5월 마을청소 자율봉사대를 전 동에서 구성하여 구간별 책임 청소를 하는 등 골목길 청소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생활 주변을 깨끗이 하는 문제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없이 구청의 노력만으로 골목길에 방치된 쓰레기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박재술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청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4급 공무원 승진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급 공무원은 우리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매우 중요한 보직인 관계로 5급 공무원 중 업무추진능력과 직원통솔 능력 등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겸비한 자를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질문한 바와 같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5급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다고 업무추진능력과 직원 통솔능력이 미흡한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바를 충분히 검토하여 4급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가 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시는 류기태 의장님과 또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26일자로 인사발령을 받고 개별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처음 답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4대 서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뜻깊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정을 부청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구정에 관한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박재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구청의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중가격과 조달가격을 비교해 가격이 저렴한 물품을 구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달청은 정부 각 기관이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주요시설공사 계획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수요기관 즉 물품이 필요한 기관은 국가기관과 또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출연한 기관을 총괄해서 수요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철저한 시장조사와 원가계산 등을 통해 조달 품목과 그 가격을 고시하고 수요기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일부의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조달요청을 현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일반 민간부분의 경영자는 판매기법상 이윤을 다소 적게 남기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 경우 조달품목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예산편성 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조달사업이라는 정부정책을 이행해야하는 책무도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을 현재 조달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달물품이 일반시장 물품과 비교하여 가격 면에서 전 품목에 걸쳐 저렴하다고는 단언 할 수 없지만 조달청이 매년 물품생산자 조합 및 제조업체 등과 물품에 안정적 공급을 전제로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시중에 물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향후 우리 구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관련법규 내에서 제품의 기능이나 품질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달구매와 일반 구매 중 예산절감효과가 큰 내용을 선택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예시로 드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의 경우 구매단가가 139만1,110원은 금년 5월23일 이전까지의 가격으로 다기능사무기기 본체 및 [17인치 모니터] 136만5,000원과 [인터넷]망을 통한 다기능사무기기에 연결하는 [랜]접속료 [보드]구입비 1만6,170원 조달수수료 9,940원 등 모두 합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자장비는 조달청에서 6개월 주기로 계약을 하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23일 이후부터는 기능이 향상된 사양으로 [17인치 모니터]를 포함한 다기능사무기기 단가는 125만9,940원으로 이전보다 10만5,060원이 하향 조정되어 현재 공급 되고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재술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뒷골목 청소문제에 대해서 제가 안을 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동사무소에 고정배치인원을 두면은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관계공무원들하고 여러 회사에서도 계약제 직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고정 배치하는 분들은 계약제 체제로 해서 1년간 계약 체결을 해서 하면은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억 정도 하면 1년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청소의 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금 첫째 목요일 셋째 목요일 청소요일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통장님과 또 관변단체 봉사원들 반장님들 동원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의 10시에 모여서 12시까지 잠시 두시간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사람만 많지 별 효력이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면은 우리 평리4동 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서구 전체에도 다 그럴 겁니다. 우리 4동에 보면 구석구석에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대책을 하면은 그런 예산을 들여서 정식적으로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해야 청소근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예산이 한 4억 정도 든다 하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계약제로 해서 우리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공무원들도 한 학교에 계약제 체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님들도 채용을 할 때는 계약체결을 해서 그 분이 정말로 잘하면은 또 고용채용을 하고 안 그러면 다시 또 계약체결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해서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나가야만 우리 구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청장님께서 이 점을 고려를 해서 한번 생각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시중에 가서 조사한 결과 지금 조달청 방법으로 하면은 이때까지 우리구가 40년 동안에 조달청 물품만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입각해서 자치시대도 지금 4대째 우리가 자치시대를 합니다. 한번도 아직까지 물품을 시중과 비교해서 물품 샀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조달청 물품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어디든지 우리가 얼마라도 절약해서 써야만 우리 구가 빚을 갚고 잘돼야만 우리 구가 잘 살고 우리 서구구민이 잘삽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는 것 지금 현재 조금 전에 5월 ...얼마에 시중에 127만원으로 됐다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나가보면은 제가 며칠 안 됐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엄격하게 하면은 약 한 15%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조달청 물품과 또 시중물품과 같이 비교해서 어디든지 더 싸면은 싼곳의 것을 구입을 하시고 조달청 물품이 싸면 싼곳의 것을 구입하시고 또 시중가격이 싸면은 싼곳의 것을 구입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상반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다. 그리고 제가 금년에 구청에서 다기능물품 구입했는 것이 76개입니다. 구입했는 것이 76대인데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한 대당에 다기능을 전부 한 대씩 가지고 있는데 지금 1년에 예산이 다음 후반기에 다기능 신청이 들어왔는데 1년에 약100대씩 정도 다기능을 갈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시중과 판단을 잘하셔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방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일용직이나 계약직은 고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은 특히 쓰레기 수거업무는 민간위탁 등에 58%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청소분야에 전면적으로 새로운 배치를 해서 깨끗한 서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쓰레기 3개 이상씩 가지고 정문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학교 교육차원에서 실시를 해서 그 동네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8t정도 4개월 동안 수거를 했습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또 학생들이 모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줍는데 주워오는 쪽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의원님, 부구청장님 보충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용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3동의원 장태수입니다. 도시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한 점검을 사전에 직접 하셨어요?

예.

그래요? 김용환의원께서 4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주차공간확충과 관련해서 그리고 세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답변이 첫 번째, 주차공간 확충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절대 주차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 60% 조금 상회하는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있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한 동네 1공영주차장 추진도 향후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답변을 첫번째 질문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세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하여 김용환의원께서 그 시행만큼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 답변내용은 절대 부족한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홍보도 강화하고 그리고 나타나는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려해야 되면은 듣기에 따라서는 좋은 말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질문자의 질문의도가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시기와 시행방법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답변내용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해서 70% 이상의 주민동의를 필요로 한다면은 주민홍보 강화를 위한 현재 구청에서 시행하고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고 각 동별로 주민홍보 강화를 위해서 통장조직이든 아니면 구청행정 일선 기관 조직을 활용한 홍보방안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든지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 실시 시기를 언제부터 해서 추진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언제쯤 낼 수 있다든지 그것이 구청장공약사업인 한 동네 1공영주차장 갖기와 어떤 관계를 갖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질문하신 김용환의원의 질문취지에 충분한 답변이 제공될 터인데 금방 도시국장께서는 사전답변에 대한 사열을 직접 하셨다고 하시는데 각각의 질문답변에 대해서 진짜로 사열을 본인이 직접 하셨는지 그렇더라면 질문의 연관성을 갖고있는 첫번째 질문과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 하실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시기와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요구한대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획들을 제출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실무관계자께서 작성하신 답변서를 대독하는 수준에서의 답변모습을 보고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했었던 집행부 측의 실질적인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자리에서의 [테이프] 답변으로 구정질문자리를 모면하시려는 태도가 아닌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강하게 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용환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해서 혹시 그런 구체적인 계획 혹은 기 시행되고 있는 계획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갖고있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명성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도시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주차장 한 동네 한 주차장 한다는 것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려고 하면 주차장 보급율이 62%입니다. 그것이 아까 답변내용이 70∼80%되어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이 되겠고요, 거주자 70%, 80% 주차율 높이기 위해서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 구가62%기 때문에 거주자 [프로테이지]상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어느 시기에 한다하는 답변을 해달라 하는데 답변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하고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 아까 답변했는데 이것이 상이해 가지고 결론이 나야 언제쯤 시행할지 지금 언제쯤 시행한다는 내용을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는 답변 못 드린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답변 내용에 주차보급율이 70∼80%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서구에 62%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시행시기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제가 답변했는것 보면 그런데 타구에나 타 도시에 가서 그 단점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쯤 몇월 달에 한다는 것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의원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봉원희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당1동 봉원희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이 질문은 제가 12월달에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안을 제시했고 또 93회 임시회때 김용환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과 동등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이 자동차보급율의 62%라고 하셨는데......

주차장확보율.....

2월달인가 3월달에 각 동에서 여론조사를 하셨죠? 각 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한 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몇%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기방치차량 견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장기방치차량을 2개월 이상 공고게시를 한 후에 견인조치 한다는 12월달에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2개월이 지난 이후에 2002년도 차량을 고시공고를 하고도 지금 아직까지도 견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구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나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은 구정 질문하는 뜻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기방치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 아니면 견인하여다 놓을 장소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장비가 부족하여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서구관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중리동이나 비산동에 주차장을 돈을 5억, 6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각 동에 평균 20∼30대가 장기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구태여 돈을 안들이고서도 이런 차를 견인해감으로 인해서 20∼30대를 다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회 임시회때 헌옷수거함 처리관계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헌옷수거함을 처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수거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각 동에 아파트 주변에 헌옷수거함이 쓰레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이 상태를 주민들이 이웃주민간에 쓰레기 때문에 싸움을 하고있습니다. 헌옷수거함을 먼저 국장님께서 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바로 답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봉원희의원 서면답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면 답변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일반주거지역세분화에따른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안반대결의문채택의건(봉원희의원외 16인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따른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안반대 결의문" 최근 대구광역시에서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를 방지하고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추진중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도시관리계획안은 지역별 특성과 실정을 고려치 않은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사유권을 침해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외시 한 도시관리계획안으로 27만 구민을 대표한 우리 서구의회 의원일동은 대구광역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안에 적극 반대하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타지역과의 형평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재조정하여야 한다. 1. 서구지역은 공단지역 기능의 상실에 따른 낙후성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이 때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한다. 1. 서구는 타지역 변두리의 고층 아파트에 밀려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서구 전체 대 도로변을 상업지역으로 검토하고 고층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마당에 이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안을 반대한다. 1. 현재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안은 토지효율성 저하와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므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조정과 제2종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촉구한다. 이상 결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 질 때까지 구민들의 뜻을 받들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의원님께서 낭독하신대로 일반주거지역세분화에따른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안반대결의문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KBS1TV수신료징수에대한반대결의문채택의건(박재술의원외 16인발의)

"[KBS 1TV] 수신료 징수에 대한 반대 결의문" 현재 시행되고 있는 [KBS 1TV]의 수신료 징수제도는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지난 1981년부터 지금까지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 월2,500원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는 타 [채널]들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KBS 1TV]에만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그동안 시민단체로부터 꾸준히 폐지 또는 거부운동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오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폐지되어야 함을 밝혀둔다. 첫째, 전국 난시청지역인 산간벽지 지역 주민들도 수신료를 부담함은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고 지방 소도시의 난시청 지역 대부분 지역이 유선 수신료를 별도 부담하고 있어 이중으로 [KBS 1TV]수신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둘째, 국민들의 [TV채널] 선택권은 국민의 고유 권한이자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의 일환으로서 [채널]선택은 국민 각자의 판단에 맡겨져야 하는데 시청을 하든 안 하든 [KBS 1TV]에 국한하여 일률적으로 수신료를 부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셋째, [KBS 1TV]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널]들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경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부담으로 운영되는 [KBS 1TV]는 수신료를 전기사용료와 통합고지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지 않을 수 없는 억지징수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서구 의회의원 일동은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KBS 1TV] 수신료 징수제도 폐지 관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형평성과 사리에 맞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KBS 1TV]의 수신료징수제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수신료 징수와 관련된 방송법을 폐지하고 [KBS 1TV]도 다른 모든 채널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시장질서에 입각한 자유경쟁체제를 통해 운용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의원님 낭독하신대로 "[KBS 1TV]수신료징수에대한반대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