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도시관리과장 강상국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총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2억4,497만1,0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9억4,872만5,000원으로 예산 현액이 61억9,369만6,000원, 지출액이 22억1,687만9,640원, 익년도 이월액이 35억7,530만7,900원, 불용액이 4억150만8,46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 내역을 세출예산 결산서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4쪽, 175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4쪽 401-01 시설비에 2억9,400만 원을 불용했는데,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수밭마을에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으로서 국비 2억9,400만 원을 신청해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취락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출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 비용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억9,400만 원을 2002년도에 받았는데 받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지출을 못 하도록 다시 공문이 있어서 지출을 못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런 것을 빨리 좀 써서 수밭마을에 주민들 지원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시에서도 서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도 국비를 확보한 부서가 있고, 또 그린벨트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파트에서 공문이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76쪽, 177쪽, 178쪽, 179쪽……. 그러면 다음은 214쪽, 215쪽, 216쪽, 217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6쪽 308-4에 헬기임차분담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8,000만 원 분담에 지출이 7,688만1,000원인데,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분담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를 우리 구 단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와 북구, 우리 구 이렇게 3개 구가 공동으로 산불헬기 한 대를 임차합니다. 그래서 산림면적이라든지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이 3개 구청이 서로 공동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헬기가 이륙한 것 등 전부 감안을 해서 2월에 정산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우리 구비입니까, 보조비로 나갑니까?

시비와 구비가 3:7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성구, 북구, 달서구 해서 우리는 총액 얼마에 몇 %의 분담을 합니까?

약 30% 정도 우리가 분담을 했고, 시비, 구비에 있어서 시비는 전액 집행을 하고, 구비를 불용처리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안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한다는데, 수성구, 북구, 달서구 3개 구가 쓰면서 우리 분담비율은 총액 얼마에 얼마 분담했는지 최소한 그것을 잘 챙겨야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18쪽, 219쪽, 220쪽, 221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로 두 군데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이 와룡산 음수대는 시비를 정태성 시의원이 가지고 와서 두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예산이 2억5,000만 원인가 그렇게 나왔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에서 실제 사용은 2억4,000만 원을 했다면 남았습니까?

그리고 용역비가 930만 원 정도이고, 설치공사비가 2억4,000만 원 정도…….

여기 불용액에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좀 아깝습니다. 그렇지요? 좀 더 어떻게 쓸 수 없었던가보지요?

그 때 명목이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5,2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월곡역사공원이나 와룡음수대 공사나 순수한 용역비입니까?

이것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나온 것과 예산에 대해서 공사비를 개별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명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한 것은 감사할 줄 알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자료니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보면 공사 중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2쪽, 223쪽, 224쪽…….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건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최무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교통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2002년도 세출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1억9,650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9,071만2,630원이며, 불용액은 579만3,370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226쪽, 227쪽, 228쪽, 229쪽, 230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94쪽…….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징수결정액이 124억1,081만7,216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76억9,575만7,216원이 되었고, 미수납액이 47억1,560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서 정말 문제입니다.

주로 주차단속과태료입니다.

주차단속과태료이거나 무엇이거나 우리 세외수입이거나 징수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징수결정만 해 놓고 징수가 안 되고 하면 우리 구민과 위화감만 조성하는 것이 될 까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철저한 징수를 하셔야지요.

사실 년도가 지나면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최근 것은 낮아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걸 압류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하고 체납 정리하고 난 후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지 저조하기는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TV를 보면 서울 시내에 세금도 안내고 하는 대포차가 우리 구에도 있습니까?

대포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금도 안 내고,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를 시켜도 그대로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이 우리 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태료를 안 내고 많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적해서 징수토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296쪽, 297쪽, 298쪽, 299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건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 새로 신설되어서 많이 하시니까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고, 국장님께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이나 두류공영주차장을 보면 수지현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경영에 무슨 보완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두류주차장을 이야기하면 수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본 위원이 분석하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 받아 보니까 거의 1,800만 원, 1,9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올라 가지고 2001년도에 1,400만 원, 2002년도에 1,900만 원, 2003년에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연봉으로 따져서 월급으로 하면 월 170만3,000원이 나옵니다. 대체 요원을 쓰든지 해서 수지타산을 맞추어야지 경영수지가 이렇게 적자가 나고, 공영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과연 개인이라면 이렇게 땅을 내 놓고 시설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공익이다.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일할 사람 있을 것으로 압니다. 줄여 가지고 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상인은 지난해에 이야기를 해서 인원이 조금 감소되어서 1억1,500에서 1억400으로 줄여서 경영수지는 1억400이 나옵니다만 이것도 보면 주차장은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상가가 1억2,400의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수지는 1억밖에 안 나오니까 주차장은 적자입니다. 과연 이렇게 경영해서 우리 달서구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구정을 한다고 이야기 못 할 것입니다. 차 후 2004년 결산시에는 이런 사안이 없더라도 2003년 하반기에라도 구조조정을 하시든지, 또 시설비, 경상비 이런 문제라도 한번 더 자세히 살펴서 우리 세비를 내서 전부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에 이런 경영수지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밑에 21개 점포에서 임대료가 주 수입이고, 주차요금은 지금 조례에서 정하는 수준의 50%정도 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가 되면 롯데백화점이 입지가 되면, 현재도 전년보다는 주차요금을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에 50% 수준이었는데 지금 75% 수준으로 조정을 했는데, 내년도에 가면 주차수요가 많으면 조례에서 정한 100% 요금을 징수하면 좀 더 경영수지가 안 낫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본 위원은 과연 거기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요금을 올리면 구민들에게 공영이란 문자를 못 쓰지요. 개인 주차장이나 똑 같지요. 개인 주차장 물론 비싼 것 압니다. 자기 땅 수 억짜리 땅에 시설해 놓고 그렇게 돈 받을 사람 없겠지요. 공공기관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는 사람조차도 공무원을 써서 고액의 인건비를 줘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대비하셔서 싼 인건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청원경찰 3명이 3교대로 하고,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을 구조조정 하시고, 일당을 주는 저임금으로 대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꼭 청원경찰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24시간 운영을 하니까 청원경찰 한 사람을 두면 나머지 공익요원으로 뒀을 때 책임 문제, 또 관리 문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최소한 관리자급 하나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현재 3명을 두고 있는데,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예.

상인공영주차장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곳이 좁아서 오르내리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저도 운전경력이 30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려오기가 힘드는데 초보자들은 애를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차선이든지 이런 게 반사경, 또 슬로프에 구조적으로 금이 간다든지 그 보완을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일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면 일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301쪽…….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허시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35쪽에서 37쪽, 55쪽에 수록되어 있는데, 세입예산액 22억719만 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21억1,662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수납액은 21억1,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세출예산 결산 내용은 204쪽에서 213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출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45억5,026만7,000원을 포함해서 124억7,5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행정분야, 도로건설분야, 하수도관리, 사업비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84억5,684만2,000원이고, 잔액은 40억1,911만1,000원인데 그 내용은 이월액이 33억6,250만2,0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이 6억5,6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268쪽에서 269쪽, 그리고 271쪽에 수록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비는 두류동 81번지선 도로건설 외 12건에 29억4,176만2,000원이 되겠고, 사고이월비는 진천동 유천교에서 진천초등학교 간 도로건설 외 1건에 4억2,0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쪽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쪽에서 37쪽까지, 그리고 55쪽입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20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