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진연 의원 발언

제200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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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실·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한번 더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공보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항시 애써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첫째, 구정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구청 출입기자가 10명이고, 활용매체로서는 방송사 4개사, 신문사 5개사, 통신사 1개사. 홍보실적으로는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자료제공을 342건에 보도사항 2,721건, 중구소식지 및 공보발행은 소식지 12회, 공보 36회 전광판을 통한 자막활용 홍보는 3개소에 68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유선방송 자막활용 홍보는 1개소에 67회, 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재가 34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전광판을 통한 자막활용이 국채보상공원에 낮에 햇빛이 날 때 나오던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도 돈을 줍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돈은 안 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무상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저녁에는 잘하는데 낮에 보는 사람도 없고 백지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겠나, 돈을 주는가 싶어서 문의한 거고요, 그리고 기자실이 폐쇄된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직장협의회에서 구별로 다니면서 폐쇄 팻말을 붙이고, 현재 기자실은 기자실 운영보다는 전체 집기가 그대로 있고 타 구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구를 제외하고 6개구에서 서구하고 북구 두 개 구는 그대로 비개방형으로 하고 다른 네 개 구는 개방형으로 해서 가림막만 하고 앞에 문도 안하고 기자실 목적 외에 소식지 편집실로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도 기자들이 하루에 다섯 명 가까이 오는데 각 과에 다닙니다. 또 다녀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루종일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자실이 전에 쓰던 그대로 있는데 폐쇄형을 완전히 개방형으로 바꾸어서 기자실만 쓰는 게 아니고 다용도로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요새도 기자들은 거기에 와서 쉬기도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들어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에는 각 과에 안 다녔는데 지금은 각 과에 많이 다닌다 말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전에도 일부 다녔는데 전보다 많이 다닙니다. 거의 기자실에 잠시 왔다가 저희들한테 물을 거 묻고 저한테 왔다가 청장실, 국장실, 각 과 많이 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기자실 때문에 직원이 하나있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일용직.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기자실을 거기 안해도 일용직이 그대로 필요한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들이 사역할 때 모니터요원, 스크랩요원, 보도자료하고 기자가 오면 차 한 잔 줄 때 불러서 차 한 잔 주고 그렇지 기자실 운영요원 목적이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기자실 요원 돼 있는데, 그러면 실제 일은 기자실보다 그 일이 더 많다 말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더 많고 기자가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이 할 게 더 많습니다. 팩스나 E-메일로 보내다가 첨부물이 안될 때는 그 사람이 갖다 줘야 됩니다. 기자들이 안 들어오면 일이 더 많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많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그럼 기자실이 폐지된 건 아닙니까. 폐지된 거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폐지는 직장협의회에서 폐지했지 구청에서 폐지시켜서 사무실 없애고 한 건...

창용

정창용위원

기획실에서는 폐지되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금 운용상태를 기자실하는 게 어디 규정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에 하던 기자실 팻말을 떼고 놔뒀는데 저희들이 청사관리부서에 의뢰하기를 그걸 건축과 창고로 주고 저희들 사무실 쪽에 개방형으로 해서 기자도 오고 소식지 편집할 때 편집회의도 하고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기자실이 폐지됨에 따라 인구10만회복운동이 언론매체에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실 폐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현재 이때까지 쓰던 기자실은 건축과 창고하고 붙었습니다. 저희들하고도 떨어져서 별개로 돼 있는데 건축과 창고로 주고 저희들 사무실 쪽에 건축과 창고를 할애해서 개방형으로 칸막이 안 치고 소파 8개 정도 놓고 저희들 회의도 하고 기자가 오면 거기서 작업도 하고 단, 기자실을 하려고 하면 랜은 한 선을 깔아줘야 됩니다. PC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만 해 주면 다용도로 쓰도록 청사관리 부서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식지를 12회 25만6,000부를 제작해서 어떤 사람에게 배부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금은 가구당 나가고 기업체하고...

창용

정창용위원

가구당?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부수가 작년에는 1만8,000부고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올해는 2만5,000부씩 나갑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런데 본위원 집에는 배달이 안되거든요. 구의원한테는 원래 배달 안 합니까?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제가 남일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는데 남일새마을금고 그 많은 인원이 모이는데도 배달이 없거든요. 그런데는 우리 중구가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골고루 다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다른 위원님들 댁에는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정창용위원 집에는 안 옵니다. 이것도 가구당 온다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금고, 은행 이런 데는 사실상 중구구민도 오고 대구시민이 전부 오니까 그런 데도 배부를 해서 많은 시민이 우리 중구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요시책 등이 홍보가 되지 않아 미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예로 무료법률상담이나 주민자치센터 비전과 주민참여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우리 구도 소극적인 홍보전략에서 적극적인 홍보전략의 방법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전략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언론매체나 주민들이 오실 때 맨투맨식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10개 주면 제가 판단하기에 50% 정도는 내주고 50%는 자기들 지면으로 하는데 하여튼 꼭 내야 되겠다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해서 내고 저희들도 중구소식지 2만5,000부 나가는데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소식지편집위원을 각 국장님하고 주무 과장님들하고 기획실장, 공보실장으로 편성해서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전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66페이지 2번 봉산문화회관 건립추진 현황으로 설계공무 당선자 결정을 2001년6월18일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남양에서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1년9월24일에서 2002년 4월15일까지 마치고 건축공사발주 의뢰를 5월21일 했고 건축공사 입찰을 2002년7월4일, 공사착공을 2002년7월31일. 그래서 현재 5월31일 기준으로 공정율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에 공정이 30%라고 했어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5월31일 현재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준공일이 내년 1월로 돼 있거든요. 얼마나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30% 같으면 상당히 많이 늦어지겠는데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1월하는 게 아니고 1차계약이 금년 39억 가지고 1차계약, 전체 계약은 63억으로 했는데 8월25일까지 돼 있고 내년 1월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하고 1층까지가 힘들지 위로 올라가는 건 시간이 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자주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1월 준공이라고 보고 작년 감사 때 회관운영에 대한 걸 물었더니만 그 답변이 회관운영준비단을 구성해서... 준비단 구성을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9월 정도 준비단해서 준공이 1월 되면 그 중간에 부대시설하고 개관예정을 3월말 내지 4월초가 될 예정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준비단을 자꾸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전에도 4월이나 5월에 준비단을 만든다 했는데 자꾸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원래 하반기에 준비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처리결과가 4월5일 해놨는데, 여기 해놓은 것도 처리결과를 4월 해놨는데 그럼 준비단은 어떤 분을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준비단은 실무부서 직원 한 분하고 다른 부서 건축, 기계 하여튼 기술직하고 분야별로 준비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조직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단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준비단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거기 기계·기술직이 뭐 필요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현재 준비단이 구성돼서 준비단에서 완전히 위탁하든지 직영하든지 연결이 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이 할 일은 위탁운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범하고 있는 광주, 서울 갔다오고 사전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타 시·도 견학 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하고 왔습니다. 해서 준비단이 되면 거기서 기술적인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개관하는데 필요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7, 8월경에 준비단을 만든다, 실제 문화회관이 타 구에도 짓기만 지어놨지 실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거기에 대해서 준비단을 미리미리 해서 어떻게 하면 적자를 덜 내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급하게 7, 8월 하다가 또 늦어져서 12월달에 가서 내일모레 개관하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못 만들고 있으면 어려우니까 4, 5월 했을 때 못 했으면 이달이라도 시작해서 만들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건축공사하는 업체는 범창건설, 대구 만촌동에 있는 범창건설 혼자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또 어디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건축공사가 범창하고 청도건설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건 어디있는 업체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청도건설은 성남 분당구로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두 업체가 다 들어와서 합니까? 한 업체만 일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같이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건설업체 두 군데 다 와서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걸 하는데 합판 한 쪽을 이쪽에 붙이고 저쪽에 붙이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분담을 해서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공사내역은 기술부서인 건축과에서 하고 세부적인 건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업체가 콘소시엄을 해서 하면 낙찰할 때는 지방업체의 활성화라 하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되고 나니까 서로 하려고 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는 지장 없이 조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매일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감독하고...

진모

이진모위원

여기 책임감리가 있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책임감리도 있지만 해당 과인 공보실에서 가서 확실히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산은 현재 작년말까지 126억인데 현재 152억2,400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실 줄 알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126억9,600이 확보됐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5억하고 구비 6억2,800해서 11억2,800이 당초예산에 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올해 시에서 시비가 3억 시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그게 5월달에 교부 결정되었고 또 국비에서 교부세 5억이 청장님이 지난번에 '국'제도 때문에 가셔서 문화회관에 대해서 16억을 달라 했는데 우선 5억이 확정돼서 어제아레 날짜로 내려왔습니다. 이 14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11억2,800하고 14억하고 금년에 25억2,800이 확보되면 총 152억2,400이 확보되는 상태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것만 하면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이 178억인데 현재 입찰 본 걸로 하면 예정입니다. 156억, 157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공사입찰계약 때 받은 잔액이 21억하고 178억해서 21억 빼면 157억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보된 게 152억입니다. 그러면 부족분이 5억이고 물가인상이나 다른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 157억에서 5억 변동사항 더하면 162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게 152억2,400입니다. 한 10억 정도 부족한데 현재 시에 추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단 11억을 요구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러면 11억만 확보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런데 먼저 알기로는 설계변경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것 포함해서, 원래 153억인데 3억 해서 156억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오랫동안 숙원사업인데 빨리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준공 후에 말입니다. 김진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영할 계획입니까. 위탁할 계획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타 시·군·구 갔다오고 지금도 전체 열다섯 군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그것 결정할 때는 간담회 시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구에 한 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아직까지 세부분석은 안 했는데 적자가 보통 50% 이상입니다. 잘되는 데가 50% 안됩니다. 수입이. 많은 데는 70% 가까이 적자고 이런데, 하여튼 최대한 분석을 해서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해서 그쪽에 전문가를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봉산문화회관을 추진할 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변한데 봉산문화거리라 합니까. 그걸 하나를 떼고 보면 회관이 필요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중구 전체를 봐서 시민회관이 우리 구에 속해 있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사실상 컨벤션센터가 생기므로 해서 시민회관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분들도 별로 없지 싶어요. 그 큰 건물을 물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그쪽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걱정입니다. 이점 참작해서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하느냐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3번,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소 단속 및 조치실적입니다. 총 단속건수가 9건으로 과징금 다섯 건에 250만원, 경고 2건, 영업정지 2건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실장님, 음반 비디오물 판매업소 단속 및 조치실적이 아홉 군데 돼 있네요, 전체 노래방이 우리 중구 안에 얼마나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노래방은 아닙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아니고, 비디오 판매소가 얼마나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36개소.

재태

박재태위원

36개소인데 방문을 하고 감시감독하러 나가는 분들이 문화공보실에서 몇분이나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주로 두 분이 같이 나갑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연간 나갑니까? 월로 나갑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수시로 나갑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수시로?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단속계획에 수시로 하고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단속할 때 하는 집만 다닙니까. 안 그러면 어떤 집에는 1년 가도 한 번도 안 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부의장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희들 직원이 안 가본 집은 분명히 가봐야 됩니다. 왜 가봐야 되느냐 하면 제가 직원한테 묻기도 하고 누가 얘기하면 그 안에 안 보면 내부시설을 모릅니다. 단속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전체 36개소기 때문에 다달이는 못 가도 1년에 두 번, 세 번은 갑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단속실적에 보면 9건밖에 안되거든. 우리 관계직원들이 방문 잘 안하고 단속하러 잘 안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다녀봐도 단속을 할만한 곳이 더러 있어요. 참고해서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미달 같은 걸로 50만원씩 벌금을 하는데 시설미달된 것도 다녀보면 많이 있어요. 앞으로 U-대회도 있고 이러한데 이것 뿐아니고 공보실에서 단속할 거 있으면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직접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67페이지 중구합창단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중구합창단 구성으로서는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해서 3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연혁은 92년4월30일 창단 발족해서 92년도에 창단발표회를 하고 92년부터 2000년까지 달구벌축제 합창제 출연하고 93년부터 2001년까지 정기발표회 및 시 대합창제 출연했고...

성윤

오성윤위원장

실장님,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한기열위원.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합창단 운영에서 연간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연간 예산지원이 작년부터 1,200만원...

기열

한기열위원

총 들어간 게 1,200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작년부터 들어 간 게 그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1,200만원?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연간 공연하는 횟수가 몇 번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건 작년에는 정기발표회를 못 했고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네 번 출연하고 동성로축제공연하고 다섯 번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 5월까지 다섯 번 했는데 이번에 적게 한 건 위원님 잘 아시지만 92년도부터 있는 단원이 20명 돼서 연습이 잘 안돼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현재 작년 상반기 이전 기존단원은 3명 뿐이고 38명 중에 지휘자, 반주자 작년 10월1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단원이 전체 바뀌었기 때문에 출연이 부족했고 발표회도 못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완전히 새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작년에는 출연횟수가 4회밖에 없는데 1,200씩 들여서 한다는 건 공보실에서 합창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고, 지휘자가 바뀐 건 뭣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휘자가 92년도 창단 때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휘자하고 단장하는 김필원 씨하고 단원들하고 화합이 안 맞았기 때문에, 지휘자와 단장이 전체를 이끌어 가야되는데 별로 안 맞았기 때문에 전체 개편하면서 의사를 묻고 전체를 바꾼다 이래서 바꾸었고 전 지휘자는 예술고등학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분은 해외에서 연수도 하신 분으로 지휘를 더 향상시켰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휘를 더 잘하기 때문에 바꾸었다, 그리고 단장도 그만 뒀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단장도 그만 뒀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휘자하고 단장이 갈등에 의해서 지휘자도 그만두고 단장도 그만두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휘자는 작년 10월1일부터 바꾸었고 그래도 단장을 계속 하신 분이 돼서 이끌어달라 했는데 임기가 어제 날짜입니다. 지난 5월인가 4월인가 임기까지 하고 안하겠다...

기열

한기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합창단 구성에서 연령이 몇 세로 돼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평균연령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45세 미만될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45세 미만, 평균이 45세라면 너무 많다고 안 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난 3월달에 아파트 같은 데 홍보할 때 젊은층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층이 호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각 동에 자료를 뽑아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만에 전 단원 3명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바꾸고 현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0명 이내기 때문에 한 45명선까지 하기 위해서 모집 많이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남성합창단도 구성이 됐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몇 사람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일곱 사람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연습은 같이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따로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따로 하는데 지휘자하고 다시 나와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휘자가 합창단지휘자고...

기열

한기열위원

다시 남자들 지도하러 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합창단 예산에 비해서 공연수가 적으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한 건데 금년에 어느정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서 합창단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장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한기열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다 질문하셨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연혁을 보면 11년이 넘었는데 좀전에 지적하신 대로 공연횟수나 여러 가지 활동내용이 미진하다 하는 말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지휘자, 반주자 보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단원이 38명인데 월 35만원으로 월정액으로 급료형식으로 지불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보상금으로 교통비하고 해서 35만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연횟수가 별로 되지도 않고 활동한 범위가 많지도 않은데 반주자는 공연을 해야 반주하는 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매주 목요일 10시 반에 강당에서 연습을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활동하는 것과 별개로 매주 목요일 나와서 연습은 하고 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단원에 비해서 간식비는 394만원 정도 되는데 단원들은 취미활동인지 봉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식비 정도고, 또 여기에 오는 반주자는 의상도 제작을 해 줍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92년 창단 발족하고 반주자하고 작년에 처음 바꿨거든요.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실 때 작년 10월1일자로 지휘자, 반주자도 바뀌었기 때문에 연미복과 드레스 해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만약에 반주자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드레스나 연미복을 또 해줘야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반주자는 당분간 안 바뀐다고, 반주자하고 지휘자는 저희들이 쉽게 못 바꿉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반주자는 연미복, 드레스도 제작해 주고 월 25만원씩, 매주 목요일 한 번씩 나와서 연습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조금전 동료위원이신 한기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연간 공연횟수가 부진한데 앞으로 어차피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합창단을 운영하시려면 좀더 활성화해서 전체 구민이 이런 합창단 활동에 대한 내력을 알도록 동 순회도 한번씩 해서 공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찾아가는 문화마당 할 때마다 출연시킵니다. 거의 동 단위마다 어떤 동에는 두 개동 엎쳐서 될 때도 있고 한데 하여튼 출연기회를 많이 부여해서 활성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하단에 5번,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문화재 업소가 38개소인데 지도점검을 한 결과 현재 문화재 매매업소에 대해서는 매매대장 비치하고 점검결과 별 이상이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68페이지 6번, 축제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축제관련에는 총 4개 축제에 구비가 2,990만원이고 시비가 950만원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 5월말까지 3,94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중간에 7번, 문화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재 현황으로는 국가지정이 4개소고 지방지정이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돼서 20개소입니다. 등록문화재가 2개소고 총 26개 문화재가 저희들 구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문화재 관련 예산집행 내역으로서 선화당 징청각 보수공사 국가지정문화재(대구달성)안내판 정비 등 총 4건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 5월까지 2억3,9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70페이지 선화당 징청각 보수공사가 2002년9월25일 123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밑에 셋째 칸에 또 징청각 보수공사 2003년4월8일 121만원, 불과 얼마 안됐는데 내용도 내림마루 양성회벽 훼손보수 그 밑에 똑같은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시에 보고도 했는데 선화당 징청각 용마루하는 것하고 내림마루가 용마루 옆에 보면 삼각형으로 돼 있는 것 있죠, 그게 문화재라고 흙하고 회하고, 양회가 아니고 그걸 해놓으니까 여름철 비가 오고 나면 흘러버리고 겨울철 지나면 또 흘러버리고 해서 문제점으로 시에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해놓고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통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시에 보고를 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양회라든가 안 흘려지는 것으로 해야 되지 문화재라고 흙하고 일반 회하고 섞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여름 지나면 흘러버리고 겨울 지나고 봄되면 얼고 해서 흘러버리고. 그게 직각으로 삼각형이 돼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디다. 하여튼 곧 조치가 되도록 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중집행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축제관련 예산집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구합창단 같은 건 순수한 자발적인 단체로 전환하기로 하고 예산을 축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산은 많다 하면 많은 걸로 보겠는데 최대한 축소를 해서 쓰는데 제일 많은 게 지휘자하고 반주자 보상금인데 지휘자 35만원이고 반주자 25만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 서구는 지휘자가 40만원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들었는데 그런 거 할 용의가 있느냐, 안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이 없냐 이걸 묻습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최소한 경비로 최대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축제관계 말이죠, 특히 동성로축제 같은 건 다 정착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구민 행사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대구시 행사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900만원, 1,000만원 각종 돈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 1년에 3,940만원까지 예산이 드는데 이제는 동성로축제 같은 건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에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상 같은 거 해봤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민간위주로 되도록 당초부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단체에서는 관에서 지원해 주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끊기가 굉장히 힘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성로 같은 데는 민간위주로 완전히 전환해서, 총액이 2억7,000인가 드는데 하여튼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70페이지 중간부분 8번, 영화상영관 등록 현황 및 지도실적입니다. 영화상영관 등록현황은 시네아시아, 전 아시아극장에 2개관, 중앙시네마타운 6개관, 한일극장 7개관, 다음 페이지에 아카데미시네마 7개관, 만경관 15개관 해서 총 5개 공연장에 37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실적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일극장 외 5개관 공연장 외 37개관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를 하고 현지 시정 5개소, 비상통로 지장물 방치 2개소, 비상유도등 점멸 3개소 등 실적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창용

정창용위원

영화관은 사람이 가장 많이 운집하는 곳인데요, 화재 또는 재해·재난 시에 대피시설이 잘돼 있는지,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안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정기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재해대책 관장하는 건설과에서 합동으로 저희 과 직원하고 건설과 직원하고 건축과 직원 해서 연2회 정도 소방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관내 소극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등록대상이 아닙니까.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소극장은 저희들...

석동

이석동위원

없어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중구 관내에?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등록이나 신청한 건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있을 텐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소극장에 비디오 가지고 하는 건 음반으로 돼서 36개소에 포함되고.

석동

이석동위원

소극장은 관내에 없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72페이지 여행업체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여행업소수가 국내외 110개소가 있는데 지도·단속 실적은 총 6건에 경고 4건, 등록취소 2건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하단에 10번, 관내 체육시설 관리실적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채보상기념공원에 농구대 수리하고 신천고수부지 게이트볼장 지반침하 보수 2건에 178만6,000원 집행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73페이지 체육진흥 추진실적으로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배 골프대회 등 일곱 군데, 제일 마지막에 5월31일 구민체육대회까지 7회에 걸쳐서 참가 및 대회를 추진해서 구민화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구 씨름왕선발대회에 돈이 420만원, 이건 지원내용이 뭡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구 씨름왕대회는 9개 부문으로 부문이 많습니다. 청년층, 장년층, 중·고 해서 시상금 1위가 10만원, 2위 7만원, 3위 5만원입니다. 주로...

진연

김진연위원

주로 상금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상금이고 전체 참가선수는 100여 명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에 위원님이 목욕비해서 전체 참가한 자한테는 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선수한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7번에 맨 끝에 구민체육대회에 1,890만원이면...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구의 것만 합니다. 동에는 동단위로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1,890만원이 동단위 내놓고 구에서 사용한 게 1,890만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동당 230만원해서 한 3,000만원 되고 구에서 약 4,900만원 정도.

진연

김진연위원

1,890만원 사용처를 알 수 있을까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당장 뺄 수 있어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당장 빼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그걸 바로 해주시고요, 끝에 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당장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7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입니다. 양궁인데 지도자 1명이고 선수가 4명 총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출전은 제19회 회장기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에 출전하고 해서 지난 하반기부터 올 5월까지 10회에 걸쳐서 출전을 하였고 75페이지에 예산집행내역이 5명에 대해서 각종 급여 외 장비구입이 총 2억4,482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직장운동 경기종목에 양궁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여기 임원 4명, 지도자 1명, 선수 4명 9명인데 임원, 지도자 해서 5명, 선수보다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 부단장, 감독, 총무 다 있어야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단장은 청장님하고 부단장은 부구청장님이고 감독은 저고 주무는 담당 체육계장입니다. 그리고 선수는 5명입니다. 지도자 1명하고 선수 4명하고.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 예산집행되는 건 지도자 및 선수한테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5명에 대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5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게 2억4,482만7,000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급식비가 1,800만원이고, 선수들이 연간 경기시합은 몇 번 있으며 매일 훈련을 하는지, 급식비는 주로 어떤 때 사용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출전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하반기부터 5월까지 10회 출전하고 연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0회 내지 11회 출전하고, 연습은 앞산양궁장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상시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월정액으로 30만원씩 그렇게 5명분에 1,800만원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훈련비 별도로 1,080만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효도휴가비하는 거 이건...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종관

김종관위원

경기실적을 거양해서 아주 잘했다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그런 겁니까. 여기 명칭이 효도휴가비라고 하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설·명절에 급여기준을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해놨기 때문에 설하고 추석 때 기본급에 75% 두 번 받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상여금 택이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물어봅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내역이 양궁이 상당히 고급 스포츠라서 그런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구에 직장 경기종목을 가진다 하면 이것 말고 경비가 저렴하게 드는 걸로 조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늘 연구를 하는데 한번 더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고 하실 의향이 있으면 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 관철이 돼서 실행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75페이지 하단에 문화관광 편의시설 추진실적입니다. 약령시 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설치인데 설치내역은 작년 9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4월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2층 이상 규모로 화장실과 관광안내소, 전시실 등이 설비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약령시 관광안내소 전시실을 했는데 예산 3억을 투입했는데 관광안내소의 추후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운영계획은 별도로 없고요.

창용

정창용위원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화장실하고 안내소 그것은 시에서 안내요원이 나와서 시비로서 운영하고 있고요.

창용

정창용위원

시에서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전시실하고는 약령시보전위원회에 저희들이 위탁해놨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니까 안내소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중구청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약령시 줬지만 안내요원은 관광협회에서 나와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추후에 운영계획이 있나 이 말씀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운영하려고 하면 중구청에 여러 가지 운영계획이 서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철저하게 세워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위탁업체에 조치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관광안내소 거기 한번 가 보셨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화장실은 잘 됐습디다마는 3억2,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전시실이라든지 2층 같은 데는 공연장 안내하는데 면적이 너무 적어서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올지 몰라도 버스 한 대 와도 다 들어가지 못하겠던데? 설계는 중구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해서 내려왔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구에서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구에서 하면 면적이 좁으면 옆에 건물이라든지 사 넣든지 땅을 확보하더라도 옳게 되도록 해야 되지 너무 적어서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적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땅이 시 보건과 땅이 돼서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이게 2001년 예산이 왜 금년 4월에 준공했느냐 하면 땅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면적이지만 정창용위원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최대한 하는 것도 좋은데 건물은 또 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 때 넉넉하게 잡아서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나무야 심었다 마음에 안 들면 뽑아서 다른 것 심어도 되지만 건물 같은 것은 세워놓으면 새로 보수하기도 그렇고 늘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준공식 때도 가 봤습니다마는 돈대로 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건물 내부가 너무 좁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게 있다면 공모라도 해서 조금 늘품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76페이지 14번 청소년 문화의집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개소일자가 작년 2월7일이고 구.봉산동사무소를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94평이고 건축연면적이 145평 1층에는 안내데스크, 인터넷부스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2층에는 다목적실, 공연실 지하에는 창작공방, 음악연습실, 동아리방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실장님 됐습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이용인원은 연간 28,412명으로써 1일 평균 78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문화의집 운영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 보면 돈을 받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돈도 조금 받는 게 아니고 여기에 주부 외국어 강좌는 3개월 12만원입니다. 뒤에 돈 받는 것뿐이지 돈 안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초·중·고 일반학생한테도 컴퓨터강좌에 2만원 물론 자기네들 돈이 많이 드는데 실제 1년 예산이 구청에서 주는 것 두고 학교에서 내는 돈이 얼마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3,850만원을 자부담하는 걸로.

진연

김진연위원

자부담이?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거기서는 자기네가 자부담을 3,850만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학교이미지 제고도 있고 학교에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면 정부의 인센티브가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확인해 본 바에는 흑자가 나서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 이미지 제고와 인센티브 제공이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돈을 구청에서 줬으니까 실제 돈을 사용하는 것을 감사도 해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상·하반기 주로 9월과 3월경 수시로 점검도 하지만 전체감사하고 보조금 분기별로 주면 자부담 정산서 다 받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받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정산서 나온 게 언제 나와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6월까지는 없고 3월말까지.

진연

김진연위원

언제부터 작년 6월부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분기별로 받습니다. 작년 6월 같으면 8월말에 받고 12월 받고 올해 3월 받고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정산서 하나 좀 보내 주시고요. 동네에 있으니까 자주 수시로 나가서 보는데 실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인원 보면 상당히 많이 오는 양으로 나와있는데 전에 한번 보니까 학생들이 아니고 주부들 어른들 모아놓고 댄스도 하고 가요교실도 하고 무료도 하는데 3개월인가 했지 싶어요. 가요교실은 상당히 많이 왔다고 그래요. 인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봤더니 중구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전 대구시내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어디서 주최하는지 봤더니 그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한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생체에서 했고 음악하고 했으면 성내1동...

진연

김진연위원

성내1동은 마을금고서 하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여성생활체육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장소를 시간 빌 때 3주, 6주해도 1주일에 두 번밖에 안 하거든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계속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집 2층에서 합니다. 자리가 안 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활용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아레 가서 물어보니까 끝이 났다고 그래요. 늘 나가다 보니까 문이 닫힐 때 많아 이상하다 알아봤더니 월요일 논다고 그래요, 일요일은 하고. 나갈 때 월요일 자주 나갔던가봐.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월요일 노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인데 주부들이 많이 가고 성인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게 아니겠나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소개해서 와서 끝났다고 제가 의원이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구민으로 물어봤지. 자주 나가보는데 학생들이 저녁에 많이 오는 건지 오후에 나가봐도 전혀 사람이 없습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낮 시간대에 빌려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녁시간 같으면 안 빌려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장소를 주고 돈도 1년에 수천만원을 구청에서 주니까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서 실제 인원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이 협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에도 연락해서 학생들 많이 오도록 해달라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건데 안 보이니까. 많이 오도록 해 주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하단에 15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5월말까지 3건에 대해서 부과취소 1건, 일부인용해서 2건, 3건이 이의신청 처리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실장님,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 중에 3건에 대해서 위반내역에 2002년1월8일 비디오감상실에 청소년 출입금지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취소 전부인용 부과취소인데 여기에는 위반내용이 청소년출입금지의무위반을 했는데 과징금을 240만원 부과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청소년출입금지위반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부과취소된 이유는 뭡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취소된 이유는 동일 법원판례에 따라 전부인용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처음부터 부과를 안 해야 되는 거지 담당하시는 분이 위반을 적발해서 부과를 안 했어야 될 걸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들이 판례를 다 못 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판례를 알 수 없고 뒤에 이의신청할 때 판례를 붙여왔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런 업소단속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야 되는데 내용을 잘 아셨다면 애당초 단속도 없을 것이고 단속을 했더라도 보니까 그 밑에 노래방도 위에는 청소년 출입위반이고 밑에는 고용해서 위반한 사실인데 여기는 과징금을 70만원 부과해서 50만원으로 일부 격하가 됐고, 노래방 두 군데는 그런데 비디오감상실에 청소년 출입하는데 애당초 상당히 중벌에 속하는 건데 240만원 같으면 앞으로 단속하시는 과정에서 신중히 고려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위반했다면 단속을 해서 과징금도 부과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240만원 부과했다가 취소되면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서 그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집행해야 되지 오히려 부과했다가 취소되면 불신만 남게 됩니다. 앞으로 그 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노래방 두 군데 과징금이 일부인용 700만원 부과했다가 500만원으로 인하됐는데 무엇 때문에 줄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행정처분쟁송자문위원회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는 게 연 19세, 만18세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으로 돼 있고, 딴 법에는 18세로 돼 있습니다. 적발당시에는 연 19세에 불과 1개월 정도 모자란 점은 부모의 동의 하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사용해서 정상이 참작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처음에 부과할 때는 700만원 했다가, 처음에는 몰랐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이의신청 들어오니까 법적으로 따져서는 7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실제 만 19세인데 연 나이로 따지면 연말까지는 고용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19세가 됐다 이래서 했고, 또 부모동의 하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인 점을 감안해서 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에서 했지 저희들 공무원이 당초부터 5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처음에는 700 부과했는데 쟁송위원회에서 500으로 낮춰라 해서 낮췄다는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77페이지 16번 실·과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철저로 작년에 지적하신 시설물 보수는 작년 9월8일자로 도색을 완료하였고 지도·점검을 11월21일해서 프로그램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성윤

오성윤위원장

실장님, 됐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관광안내표지판 제작방법 개선, 작년 행감 때 건의를 했는데 조치를 하겠다 해놓고 추경에 반영이 안 됐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감시켰기 때문에 불용액을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안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한 걸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이번에 꼭 조치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지금 현재 돼 있는 것도 그렇고 안내문이 초석, 돌로 작게 된 것은 보기에 전통의 한옥 아닙니까? 안내표지판을 돌로 만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잘 연구하셔서 해 주시고 서문 밑바닥에 아스팔트 포장이 됐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이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전통양식 같으면 아스콘하고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인터넷에 뜬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그걸 걷어내고 잔디나 또 약령시 테마거리 화단도 조성됐으니까 그런 쪽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바꿔야 맞지 싶은데 바닥하고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테마거리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건의를 해서 시공은 물론 공보실 소관은 아니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테마거리 전체가 시 단위에서 총괄하고 부분적으로 건축과에서 하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석동

이석동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데 건의하셔서 해 주시고, 서문은 기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또 동문이 진행되고 있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게 보전위원회에 민간위탁해서 민간대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인근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중단돼 있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시 보건과에서 주관하고 건축과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시에서 주관하는 걸로.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지만 관내에 있고 민원이 생겨서 구에서 어느 정도...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건축과장님은 시에 나갈 때 늘 같이 나가기 때문에 건축과장님 주관 하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법에 항소 중이고 정책사항을 모르고 계십니까?

공보실에서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수시로 시에서 나올 때 같이 방문하시고 하기 때문에 깊이 모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완공되고 나면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관광에 속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78페이지 하단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음·비·게·법위반과징금은 5건에 250만원을 징수했고, 청소년보호법위반 23건 3,890만원 중 18건 1,620만원 징수하고, 5건 2,270만원은 미납돼 있습니다. 미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실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무재산 1건 과징금이 2,000만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건 뭘 위반해서?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미성년자 고용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떤 업소에서?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일반식당입니까? 무허가식당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무허가식당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이건 일반종사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미성년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미성년자인데 단순 식당 보조업무만 하는 사람입니까? 혹 접대성이 있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무허가술집인데 청소년을 고용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허가도 없이 청소년고용해서 접대부로 종사를 시킨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무재산 하는데 점포는 임대로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현재 점포는 주인이 두 번 넘어갔는데 문을 닫은 상태이고 이 박향숙이라는 사람이 대명동에 거주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해도 대명동에 잠복해야 만날 정도로 청소년 고용해서 했다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치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폐쇄하고 가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또 세놓고 이게 세 번 넘어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과징금이 2,000만원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 즉시 압류를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사람이 영업을 안 하면 지금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영업하고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영업 안 하는 상태로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허가도 없이 하는 사람은 사실 단속해도 무슨 근거를 마련하는데 어렵겠네요.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79페이지 4번 구비보조금 지급현황으로 향교에 335만원, 봉산문화협회 550만원, 약령시보존위원회 1,000만원, 달성문화선양회 900만원...

성윤

오성윤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고.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어디에?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도서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남산3동 남남카바레 맞은 편에 청소년문화센터 우리세상이라고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사설도서관입니다. 국비 200만원, 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해서 총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범죄예방중구지구협의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범죄 예방하는 모양인데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검찰 쪽에서 구성된 범죄예방중구지구협의회는 협의회회장님이 전 최인곤 의원님이었고, 활동을 검찰 쪽에서 주로 해서 캠페인 겸 청소년보호와 양로원시설 쪽에 위문도 가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300만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아닌데? 아, 300만원. 2003년도는 한 몫 다 줬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구비 보조금이 원래 목적에 맞게 피지원대상 단체에서 바르게 쓰여졌는지 혹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협의단체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산은 분기별로 받습니다. 계획하고 정산은 분기별로 받고 점검은 연 1회 회계점검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까?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든지.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경미한 사항은 더러 있고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경미한 사항은 예를 들면 어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회계절차에 영수처리를 잘못했다든지 회계절차상 한 절차를 빠뜨렸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81페이지 5번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청소년위원회하고 구청소년협의회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실장님.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청소년지도협의회 각 협의회가 많은데 위원장 임기가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청소년위원회 말씀입니까?

성윤

오성윤위원장

청소년.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도협의회요?

성윤

오성윤위원장

지도협의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도협의회는 동 협의회장들 열세 분 모인 겁니다. 자체 내규로 지도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정합니다. 구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고 자체.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러면 각 동 회장 중에 회장이라는 말씀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동회장은 동협의회 말입니다. 임기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는 연임 못 한다는 조항이 있던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새마을 구협의회장은 연임 못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 단위에서 특정한 규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치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안 있습니까? 자치위원 규정은 구에 있지만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전에는 없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연임 못하도록 해서 두 번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동단위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위촉하는데 동단위 위원장협의회는 실제로...

성윤

오성윤위원장

동 협의회 회장이라야 구 위원을 맡을 자격이 안 있습니까? 동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3년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3년 연임도 할 수 있습니까? 무기로 할 수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동 단위에는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자체 선정하기 때문에 구의 규정에 명시돼 있는 게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건 임기는 없고 무진장 할 수 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동 단위 위원님들이 모여서 선출하기 때문에.

성윤

오성윤위원장

새마을은 어떻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새마을은 새마을그 조직계통으로 동 단위까지 새마을촉진법 해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회장까지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하단에 6번 항목 예비비집행내역인데 작년에 양궁부 선수 숙소이전 6년간 임차하던 달서구 송현동에서 소유주가 변경됨으로써 작년에 남산4동 황실로 옮기면서 임대료가 올라서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그러면 송현동에 있을 때 임차로 있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7,000만원에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000만원 더해서 9,000만원 전의 것도 표기해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82페이지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2002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11건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4,449만3,000원 남았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83페이지 기관공통경비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3건, 국내여비 13건, 국외여비 1건해서 18건에 798만4,000원 집행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84페이지 10번 보조사업현황으로써 2002년도에 국비가 8억8,200인데 시비 3억200 총 16건의 예산액인데 전액 교부됐습니다. 2003년도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5억8,300 시비 9억2,000 분기별로 배정되는 시기미달을 제외하고 전체를 교부 받았 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8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문화예술기획단은 1월부터 장르별로 성황리에 개최를 하고 문화마당하고 문화마인드 심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월별로 동 단위로 여섯 번까지 했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은 매주 월, 수, 금요일 단소, 민요, 서예교실을 하는데 현재 단소를 제외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무료관람은 작년 10월부터 200명을 대상으로 생보자하고 청소년에게 무료배부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체험활동은 동성로 축제 때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중학생 20명을 견학시켰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부서별 민원게시판 처리현황은 접수가 9건에 경미한 게 돼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16번 예산집행현황으로써 중구소식지 에 2002년도에 건당 100만원 이상은 9억3,900만원, 2003년도 11억8,300해서 총 2억1,2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은 봉산문화회관 관계 조달요청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89페이지 각종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은 문화공보실은 청소년육성기금만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중·고등학생한테 수업료를 지급합니다. 작년에는 6명에 302만7,000원 지급했습니다. 1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은 명시이월은 관광안내소하고 동산병원에 선교사 작년 하반기에 국·시비가 떨어져서 문화재 설계, 심의승인기간이 장기화 돼서 시간이 안돼서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약령시 내 관광화장실은 부지확보 및 설치위치 협의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해서 현재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88페이지 약령시 간판정비 수의계약인데 자꾸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광고물제작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법에 위반한 건 아닙니다마는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총무과에 물으니까 해당과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의뢰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죠? 공개입찰할 용의는 없었습니까? 담당계장한테 물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디로 배정됐는지 아십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압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어디로 배정됐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인쇄나 광고물은 중소기업진흥및육성법에 의해서 물론 몇 십억 되면 안 되겠죠. 제가 아는 것은 인쇄업하고 계약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광고물제작협의회도 포함...

창용

정창용위원

그건 할 수 있고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배정회사가 어디입니까? 시공회사?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오늘 중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백만원짜리나 1,000만원 정도는 사실 수의계약해야 됩니다. 2억이 넘는 공보실의 최고금액도 공개입찰을 다 하셨고 조달요청도 잘했는데 약령시 간판정비 1억2,600은 상당한 금액인데 앞으로는 공개입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총무과로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87쪽에 말입니다. 명물거리안내표지판 있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몇 군데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금 유명무실한 명물거리가 16곳인데 표지판 돼 있는 곳은 10개소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10개소 돼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돼 있는데 자체에서 한 건 부실한 것도 있고 작년에 4개 했는데 올해 예산에도 3곳에 하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분석해서 미진한 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파악 한번 해서 지금 설치돼 있는 데 비가 새고 이래서 아주 보기 안 좋게 돼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확인 한번 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예산절감이라고 배분해 놓았는데 다음에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간판은 광고물과에서 하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글자는 공보실이죠? 뭔가 하면 글자를 한자로 쓴다, 한글로 쓴다 이건 공보실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광고물계에서 하나?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나중에 간판에 대해서는 광고물과에 하고 글자는 공보실에서 하는지 묻는데.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공보실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아까 합창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남성합창단 7명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연령이 얼마가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65년생, 70년생. 30대.

진연

김진연위원

7명인데 모집을 더 합니까? 7명으로 끝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7명으로 거의 마감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마감해서 합창단 같이 합합니까? 남성만 따로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여성하고 따로 합니다. 출연할 때 중창단은 별개인데 거의 같이 지원하고 이렇지 같이 섞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남성중창단이라 해서 합창단과 별개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여성들도 소음악회 아니면 갈 데가 아무데도 없는데 남자까지 모집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합창단처럼 하는 게 아니고 7명으로 중창단처럼 해서 별개로.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민체육대회에서 한 가지만 이것 말씀드리기 안됐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체육복 관계입니다. 부청장한테도 얘기드렸고 한데 얼마 안 만든 줄 알았는데 110벌을 했습니다. 110벌을 했는데 진행요원 체육복이라고 돼 있지만 이왕 하는 것 과장, 국장 다 입으면서 의원들 것 9개만 하면 되는데 이걸 입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 28,000원짜리 다 입으면 보기 좋을 건데 안 주고 그저 20개하고 마는 줄 알았는데 110개를 했는데 이걸 그대로 넘어갔다는 게 섭섭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든지 의원들 예우를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전례를 보고 못 챙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홉 분이나 열 분에 관계없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연

김진연위원

옷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미리 전제하고 예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안내소 보도블록 교체, 관광화장실 설치 등 하드웨어에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손님들을 약령시나 문화거리에 불러들일지 미지수입니다. 불러들인 사람들이 쇼핑 등으로 연결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질 수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호텔에 매니저처럼 담당공무원을 임명해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일부 부서장으로서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 면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정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침에 조회할 때 직원이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 분명히 하셨고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주민들을 대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고 공무원이나 의원님이나 많이 변화하는 시기기 때문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간부들이 모이면 얘기하고 구청 전체 계획에 건의도 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약령시 제반 테마거리 안 있습니까? 경비가 구비는 별로 없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거의 시비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산이 대강 어느 정도 드는지 파악 못 하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실제 약령시에 대해서 축제만 관장하다가 건축은 건축파트,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축제는 10년 전부터 돌아왔는데 실제축제뿐인데 이상한 방향으로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도 액수를 다 모르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은 시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장님께서는 대략 파악을 하시는 게, 알고 계시는 게 안 낫겠나 싶고, 그리고 약령시 간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국비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이걸 하면서 주관은 공보실에서 했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각 업소에 자부담이 10%인지, 20% 인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놓으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인하시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도 이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2001년에 돼야 될 걸 작년에 사업했는데 실제로 1억몇천짜리 자부담 10% 해라하면 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서 작년에 계장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직접 투입해서 맨투맨 하다보니까 불편 있는 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줍니다. 앞으로는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아까 약령시 관광안내소 안내원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시비를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관광협회.

석동

이석동위원

아니 소공원 내에 안내요원.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구비에서 안 나갑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6개월분인가 작년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운영비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운영비는 200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것말고는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확인해 보시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상당히 많네요.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문화재하고 약령시하고 이래서 이걸 연계해서 관광벨트화 한다든지 우리 위원님도 전에 한번 골목투어도 해봤습니다마는 그걸 적극 홍보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예산불용처리내역을 보면 양궁팀운영에 1,7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일반운영비 800만원, 900만원 정도 불용처리됐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총 금액이 4,4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각종 집행액의 8% 정도인데 당초에 예산을 적절하게 잘 세워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 절감해놓은 것은 기획실에서 배정 자체를 안 해 줍니다. 예산 절감해놓은 것은 위원님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인건비 집행잔액에 원래 A급이 C급으로 변하면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A급이 150만원, C급이 80만원 같으면 연간 보너스하고 1,500 정도 차이납니다. 그것이 변동돼서 문제가 생겼고 다른 예산절감은 예산계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 줘서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당초에는 세워놨는데 각 과마다 4,400만원 같으면 60억 정도.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과별로 3, 4000 안 되는 데는 없을 건데요?

기열

한기열위원

불용처리되면 당초액을 안 세워서 소규모편익사업을 하든지 구민 그런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당초에 세워놨다가 안 쓰니까 불용되니까 다른 일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적정을 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68페이지 민간축제, 축제 날짜는 자체에서 정해서 통보가 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이걸 그래하지 말고 축제날짜를 하루 이틀로 하든지 모아서 하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와서 이동을 하더라도... 같이 병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은 안 했습니다마는 상가번영회와 청장님하고 모여서 자율적으로 해줘야 되지,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안 됩니다. 청장님 말씀도 전체 모아서 좋은 의견도 듣고 날짜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남산인쇄골목은 이게 좋은 거고, 동성로축제는 이게 좋으니까 하자 추진을 하도록 해보는데 저희들이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겠다, 안 하겠다 답은 못 드리고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 것을 유도해서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맞게끔 하면 안 좋겠나 싶고 아까 예산절감 차원에 불용처리가 많이 나오는데 예산절감 10% 하면서 무조건 10% 절감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일반운영비하고 각종 행사성경비, 업무추진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업무추진비와 행사성경비 일반운영비. 그러면 전부 10%씩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불용처리가 가만히 둬도 자동 넘어온 게 많겠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절감한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나중에 이월만 하면 치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다음 해에 추경 내지 연말에는.

진모

이진모위원

미리 예산해서 사업비로 전용해서 쓰든지 하면 안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윗분들한테 해주는 대로 쓰도록 해 주세요. 저희들은 운영비 이것 10% 감하니까 실제로 직원들 애먹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다 쓰면 좋기야 안 좋겠습니까마는 그것도 준다고 해놓고 10% 삭감해 버리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승인을 해 주셔도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자꾸 불용처리 많이 나온다고 지적받고 이런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실장님.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청장님 공약사업이 앞쪽에 한 건이 있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기존 명물거리 홍보육성 24쪽에 위원님들 봐주세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24쪽에 18번 명물거리 육성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16개 해서 현재 봉산문화거리, 약전골목, 남산인쇄골목은 자체에서 축제도 하고 아주 활성화돼 있고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중에는 안내표지판도 16개 중에 자체한 것하고 작년에 한 것하고 10개 골목이 돼있고, 부진한 골목도 6개 골목이 있습니다. 야시골목, 미싱골목, 타월거리, 교동전자골목은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활성화되는 쪽 예를 들어서 10개 골목이면 10개 골목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중구를 홍보하는데 앞장서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가 대구시민들에게 인식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공보실의 역할이 큽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공보실이 돼서 우리 중구가 대구에서 살기 좋은 중구, 편안한 중구, 상권이 활성화되는 중구가 돼서 인구가 많이 모여들어 활기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15분입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2. 자치행정과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윤입니다. 감사사항 보고 전에 지난 6월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장춘시 조선학교를 민통회원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업무담당과장이 현지를 함께 가주면 좋겠다는 민통의 요청에 의해서 갔다왔습니다만 기간 중에 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서장이 직접하지 못하고 또 중국방문 통보가 사전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1번 항목에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1년간 총 지급현황은 46명에 2,571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중학생이 11명으로서 420여 만원, 고등학생이 35명인데 2,150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통장 연령수는 어떻게 됩니까. 몇 살까지 통장할 수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만 60세까지.

재태

박재태위원

60세 넘는 통장이 중구 안에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없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중·고등학생 장학금 주는 건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 점수에 의해서 해당이 되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학교 점수에 의하면 성적표...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성적표 100분의 50 이내의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통장은 3년 이상 재직한 자고.

재태

박재태위원

통장이나 새마을하고 그렇게 주는 거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동에서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이건 동별 안배는 아니고 일단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자격요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격요견은 통장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3년 이상, 학업성적이 100분의 50 이내 특기자라든지 이런 사항을 심사해서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학업성적을 50%로 잡고 통장경력을 30%, 생활정도를 20% 그렇게 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줄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끊어서 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와서 신고하면 적법성이 있으면 전부 줍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우리 중구 안에는 신청하는 분하고 우리 돈하고 맞춰집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지금 적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일부러 맞추는 거 아니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일부러 맞추는 거 아닙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통장자녀 돈 주는 것이 이쪽에 비고란에 써놓은 건 뭡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건 한 번 나갈 때 학비를 그렇게...

진연

김진연위원

통장자녀 중학생 17만8,200원.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건 분기별로 줍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반기별로 한 번 나갈 때 금액이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학생 5명이 267만3,000원을 받으면 1인당 얼마입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40...

진연

김진연위원

아니죠, 53만원인데.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50만원.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17만8,000 써놓은 건 뭡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전체 금액을 말합니다. 중학생 비고란에 있는 건 한 번 나갈 때 이렇게 준다 이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5명이 267만3,000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진연

김진연위원

5명이 267만원이면 하나 앞에 돌아가는 돈은 53만4,000원.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이건 3회가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한 회에 주는 게 아니고 세 번 준다 이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렇죠. 3월, 6월, 9월, 12월 주는데 작년 6월1일부터니까 3월달 계산은 제외되고 6월, 9월, 12월 세 달 줬는 게 267만3,000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1인단 53만원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1분기 값이 17만원, 하나 앞에 53만원. 이건 금액이 같은데 위에 건 금액이 틀리다 보니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하나는 3회 받는 거 아니죠? 동인3가 홍태규 씨 있는데 세 번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동일인이 3년을 받았다 이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동일인이 세 번, 1, 2, 3년을 다 받는다 말이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규정에 보면 전년도 수혜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1인이 한 번 받는 걸 원칙으로 하되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 줄 때는 어떤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예산이 있어야 되고 당해연도 심사를 해서 선발인원을 다주고 난 뒤에 잔여분이 있을 때 이걸 지급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돈이 많이 있으니까 작년에 줬던 학생도 다시 준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다른 사람 신청이 없고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주고 1회...

진연

김진연위원

주고 난 뒤에 남는 돈이 있으면 준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남는 돈이 있으면 이걸 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1, 2, 3학년 다 받았다 하면 너무 심한 거다, 아무리 돈이 남아있더라도 한 번도 안탄 학생도 있는데 1학년 때 타고 2학년, 3학년 때도 타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요즘 자녀들을 많이 안 낳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적으면 예산을 줄이든지.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해당자가 안 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했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이러면 예산을 줄여야 되지, 중학생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3학년만 나가고 밑에 1, 2학년은 없죠. 어떻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2002년부터는...

진연

김진연위원

없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3학년 지나면 내년부터는 다 없어지겠네. 중학생은 없어지겠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어지겠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 올릴 때 그렇게 조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선발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구 관내 전체 통장님이 13개동에 몇 분입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185명입니다. 그게 통장 정수의 15% 이내에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85명 중에 15%로 하니 46명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아니죠, 통장은 28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새마을 포함해서, 통장은 28명.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거와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3년을 수혜받은 학생이 3명이고 2년 연속받은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러면 자녀들 선발하는데 185명 전체 통장님을 상대로 해서 이 중에 해당되는 자녀에 대해서 이 자료를 받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일단 대상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고 신청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신청했는 학생에 한해서?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신청은 통장님들 본인이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해 줍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 통보를 하게 되면 서류를 재학증명만 가져오면 경력이라든지 나머지는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본의원 출신 동네는 한 사람도 수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통장님 회장한테 질문을 해봤는데 두 사람 추천을 했는데 학업성취도가 미달이 돼서 탈락이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했는데 대신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 16명입니다. 16명인데 두 사람만 여기 추천했다 하는 건 제가 볼 때 잘못 됐고 16명 전체를 해서 대상이 되는 학생이 있으면 그 중에서 선발을 해야 될 건데,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동별 안배는 적용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특정동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남산4동 같은 데는 5명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해당 안되는 동네가 5개 동네, 이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왕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면 공히 동네마다 이런 수혜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절대 특정동이라고 더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대상자가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잘하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자 중에 학업성적이 50%, 통장경력이 30%, 생활정도가 20%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고득점자 순으로 하기 때문에 추호도 어느 특정인을 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기준은 알겠는데 대신동 같은 경우에 두 사람만 추천을 했다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통장님이 두 분밖에 없는지 모르지만 통장님 전체는 16명인데. 그래서 전년도를 보면 학업성취도는 50%, 통장경력, 또 생활수준 이것을 하는데 보면 배점이 생활정도가 20% 같으면 적긴 적네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통장이고 새마을지도자이건 간에 작년도에 이미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력도 괜찮고 모든 게 괜찮은데 그 중에 회장을 하신 분들이 다 받아가더라고요. 그것도 혹시 무슨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공정하게 대신동도 대상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통장, 새마을지도자 말고 우리 중구청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협의단체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다른 협의단체로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물론 새마을지도자의 경우에는 협의단체 통장은 별도입니다만 하부조직으로써 틀리고 새마을지도자는 시에서 50% 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안 그래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구비 50% 보태서 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저소득층도 많거든요. 중구청에서는 저소득층에 지불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건 사회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하여튼간에 사회과에 협조를 해서 대학은 어떻습니까? 중학은 의무교육이 되면 중학은 없으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본위원 생각하는데 대학은 지침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대학은 지침이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이것도 혹시 내부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기회가 되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아까 통장 부문에 대해 질문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는 빠졌는데 2003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이게 4월, 10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5월31일까지... 지회에서 확정명단을 통보를 못 받아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 선발은 새마을 구지회입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구지회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구단위.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6월달에 지급이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2003년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입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구지회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구지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구지회 밑에 이제...

종관

김종관위원

수혜대상자는 새마을지도자라 하면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말합니까? 새마을협의회 회원...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회원도 다 포함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회원도 다 새마을지도자로 봅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계획 이건 하반기 계획이네요. 그러면 6월달에 지급을 합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6월달에 지급이 된 겁니다. 5월31일까지 자료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급됐겠네요. 참고로 그 자료는 지금 알 수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142페이지 두 번째 항목 구청장 동 방문결과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방문기간은 1월20일부터 5일간 전 동에 대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건의사항 처리내용은 구청에서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의대로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불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의사항은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142페이지부터 162페이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으면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고...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삼덕동 가축병원의 악취와 배출물 단속하는 부분에 가축병원 및 애완센터 같은 데서 감염성폐기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데 혹시 지도점검은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넣은 사항입니다마는 현장확인을 1월28일 우리가 시달하고 난 뒤에 바로 현장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한일애견 외 2개소에 대해서.

창용

정창용위원

2개소에 대해서?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3개소에 대해서 그걸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특히 여름철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2개소밖에 안했다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3개소. 그 근방에 삼덕로타리 오른편에 애견센터가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해당 과에 지시를 해서 철저하게 소독도 하게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삼덕동 세 군데, 반월당 부근 남산1동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전수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3번, 167페이지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39건입니다. 대부분 조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174쪽 4번, 인구10만회복운동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방침은 공무원하고 사업장 등 총력체계구축으로 인구10만회복을 재점검하고 주민등록법 등 관계규정 테두리 내에서 전입을 시키고 전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작년 10월1일부터 올해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정수가 13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 또 집행부 쪽에 [국]이 10만이 안됐을 경우에는 폐지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서는 거주실태조사 및 전입유도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작년 봉사담당구역별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통담당자 196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입자하고 사업장의 주거형태를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대주민홍보를 위해서 구청장 서한문 등 11만매를 송부했고 또 주민설명회 및 직능단체간담회를 34회 4,3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체활용 홍보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인구10만회복운동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

진연

김진연위원

176페이지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조정안이 1안, 2안이 있는데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안하고 있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이건 당초에는 2안이 구청 안이었습니다. 2안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시에서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그쪽에 조직적인 반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지하철 사고 바람에 무산이 되고, 이 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인구를 불리기 위한 그런 감도 있습니다. 행정동을 넣어서는. 그래서 최근 저희 구청의 안은 대도로변을 중심으로 하는 1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은 기 시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해당부서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그 사람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내년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에서 다시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이런 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제3안을 다시 만든다고요?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대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북비산로타리로 해서 내당주차장으로 하는 1안을 하겠다 이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인구10만회복운동은 끝난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열이 돼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상 법에 맞게 사업장이 2만4,500개인데 그 종사원이 8만4,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형태를 갖춰놓은 데 같으면 그 사람들 전입이 되도록 계속 무단전입자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불어야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문제점이 보완이 되리라고 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보니까 10만회복운동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인구10만회복운동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법에 없는 짓은 하지 말고 법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해서 인구를 더 불리도록.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구10만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세 번 했어요. 1안도 했고 2안도 했는데 이거 자체로서 인구10만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질문한 대로 그 안이 1안이나 2안을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그 안에서는 구정질문한 것 해보겠다고 생각한 이 자체로서만 넘깁니까. 안 그러면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단기적으로는 주민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장하고 무단전입자를 조사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이라든지 개건축사업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게 올해 여덟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당긴다든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자연적으로 증가되도록 병행추진을 합니다. 단기안은 주민등록인구를, 사업장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행정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더 넓히겠다 하는 걸 건의도 했는데 행정구역을 넓히겠다는 이 안이 시에까지 상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176페이지 밑에 경계조정 대상지역 선정보고해서 1안이 5월23일 보고가 됐습니다. 기 보고가 됐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담당관하고 자주 접촉을 합니다. 대포도 한 잔하고 분위기를 살려서 어떻게든지 1안을, 지금은 사회분위기상 그렇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 중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물론 그 당시에 대구지하철 문제도 있고 중간에 다른 큰일이 생겨서 중단이 됐는데 상부에 촉구도 하고 우리 했는 건 다시 힘내서 하지...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 뿐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 시시하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질문 한번 하려고 하면 20일 내지 30일 연구를 하는데 그저 한 번 해보겠다는 이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나면 상부기관에 건의할 것은 참고를 해서 건의를 하시고 자체에서 할 것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반상회를 지금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는데 반상회 건의사항이 사실 좋은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반상회가 우리 중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없게 한 겁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행정적으로 없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는 일부 하기는 합니다만 서면으로 배부하는 선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전국적으로 반상회 안하는 곳이 많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럼 요사이 반상회 하는 데는 구태의연한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앞으로 뭔가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본위원이 살고 있는 청운맨션 같은 데는 2개월에 한 번씩 반상회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가보고 하는데 남자는 나 혼자밖에 안 옵디다. 거기에 건의사항이 많이 있는데 반상회가 있어야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됩니다. 다시금 청장님하고 촉구해서 인구10만 늘리는 것도 좋은데 반상회를 통해서 의견도 묻고 이러면 인구 더 넓히는데 힘이 될 겁니다. 참고하세요.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인구10만에 대해서 저는 구정질문을 요청했습니다. 몇 가지 살짝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인구10만회복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나 청장님이나 안 그러면 각 동네 단체장 5명 내지 15명 할당제를 둬서 하다가 신문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그만뒀는데, 그만뒀는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사전에 예상 못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주관 과로서 불법을 해가면서 전입을 하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인구감소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 보니까 조금 과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내용이 맞는 건 아닙니다만 다소 그런 점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위법성이 있는 건 전부 원상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는 하긴 하되 적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체 종사원이 우리 중구에 8만4,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주거형태를 갖춰놓고 있는데는 전입유도를 적극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등록인구에 따라 돈 주는 것도 그렇고 부청장님 직급도 사실 15만 기준으로 부이사관, 서기관, 위원님 수도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이나 단체장에게 무례를 했는 것 같습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앞으로 잘하시고,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좋은 방법은 업무직능별로 해당과에서 테스크포스 형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관련된 부서에서 업체에 나가서 하는 게 효과적인 게 아니겠나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177페이지 5번,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입니다. 총 프로그램이 13개동에 6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일 이용자가 1,185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당 평균 18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4개 내지 7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지금 운영프로그램이 66개가 있다 하지만 실제 다 죽은 겁니다. 옳게 된다 해도 한 동네 한 개 될까말까 하는 이런 정도인데 실제 운영실태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언제 해봤습니까. 근간에 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반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반기별?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1년에 두 번.

진연

김진연위원

1년에 두 번하고, 금년에 와서 한 번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6월말 기준해서 반기별로 하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6월말 기준해서 한다고요?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아직 안 했겠네요?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거 실제 돈만 들이지 어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프로그램 해놓고 사람 다섯 명 다섯 명 이거 다 소용없는 거거든. 되지도 않는 건데 실제 동민 여론조사라도 해서 한 동네 옳게 한두 개를 선정해서 이 동네는 이거하고 다음 동네 죽해서 또 현재 나가는 돈보다 조금 더 낫게 강사료를 줘야 되지 지금 시작한지가 3, 4년 되는데 자꾸 못해 져서 영 안되는데 동네마다 이름만 걸어놨지 실제 안되는 거거든요.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동에도 실제 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조사를 해서 안되는 건 아예 하지 말고 옳게 되는 것만 조사해서 그것만 그 동네 시켜서 지금보다 강사수당을 더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줄 수 있도록 해서 옳게 만들어야지 강사수당도 2만원, 3만원 줘야 되는 걸 1만원, 1만5천원 밖에 안 주니까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돈 내고 배우라고 하면 안하니까 수당도 현실화 해서 주고 많이 시키지 말고 한 동네 한두 개만 옳게 되도록 이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조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참고해서 하여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줄일 건 줄일 여건이 되면 줄이고 하여튼 동 실정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어쨌든 옳게 만들어야지 이름만 걸어놔서는 안되거든요. 한 동네 옳게만 만들면 괜찮을 건데.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182쪽이 되겠습니다. 6번, 국민운동단체 활동 및 지원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는 3개 단체에 연간 예산지원액이 9,38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구지회하고 동협의회 및 부녀회에 나가는 것이 연간 4,500여 만원 지급이 됩니다. 주요활동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진연

김진연위원

국민운동단체 실제 활동명단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분이 두 개 내지 세 개 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있지 싶고요, 본위원이 듣기에 실제 통장하시는 분도 여기에 가입돼 있는 분도 있어요. 통장이 이런 단체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가능하면 됐네. 가능하면 되는데 실제 두 개 세 개 시키지 말고 하나만 가입을 시키도록 해서 단체를 옳게 만들도록 해야 되지 여기저기 이름만 걸쳐놓는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명단 받아보면.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건 일제정비를 해서 58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회장님 임기가 말입니다. 각 동에 임기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연임은 1회에 한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1회에 연임 더는 못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은 1회에 한해서 한번 더 할 수 있고 바르게는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른 단체는 제한이 없고 새마을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183쪽 7번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활동내역 및 예산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지원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184쪽 8번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현황 및 교육실적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123명을 행정업무 및 현장지도단속업무 보조요원으로 각 실·과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적은 집합교육은 기간 중에 2회, 구청장님이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교육은 부서장이 월 2회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9번 민방위대원 교육 실적 및 불참자 조치내역입니다. 올해 교육대상자가 5,217명 중에 교육실적은 5,181명으로서 99.45%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불참자는 36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주민등록 말소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10번 비상급수시설 보수내역입니다. 동인아파트에 급수시설이 82년도 설치가 돼서 노후화 돼서 수중모터하고 양수관을 1,000여 만원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이건 시비가 40% 이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구비가 충당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11번,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확보한 것이 목표는 2만1,000여 평입니다만 7만3,000여 평을 해놨습니다. 정부지원이 3개소에 2,340여 평이 되고 공공기관이 22군데 1만여 평이 되고, 민간지정이 323개소에 6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율은 338%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상대피시설 현황 해놨는데 어느어느 곳에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정부지원은 시청 지하 상황실이고 또 경상감영공원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가 해당되고 공공기관은 시청을 비롯해서 중구청이 공공기관이 되고 민간은 관내에 주거시설은 해당이 안됩니다만 상업용 시설에 60㎢ 8평 이상이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323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평상시에 훈련해 봤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민방위 훈련하는 날은 그런 데 대피를 안 합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그런데 점검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지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디까. 적법합디까. 불합리한 것은 없어요?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대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해보니까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이건 유사시를 대비해서 지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요즘은 대피훈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에는 매달 대피훈련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훈련할 때 그냥 사이렌 불고 대피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사실 비상대피시설만 해놓고 실제로 훈련도 해봐야 되는데...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청 같은 데는 민방위훈련날 지하로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됩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우리 공공기관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형식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비상대피시설이 말입니다. 목표에 비해서 확보율이 338% 많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민간지정이 목표에 비해 조금 많은데 앞으로는 더 확대는 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정해놨다 해서 불이익이 온다든지 전혀 생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런데 경상감영공원입니까. 지하주차장 같으면 대피시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위탁수수료가 상당히 쌉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이건 지을 때 전액 정부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청 지하상황실하고 중앙지하상가, 경상감영공원 거기는 전액 지원을 받아서, 사실 건축비가 지원금으로 지은 겁니다. 지하대피소로 돼 있다고 싸고 그런 건 없습니다. 관계규정에 적용을 해서 평수 곱하고 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지정돼 있어서 연간 입찰금액이 낮다고 알고 있는데?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피소가 아닌 것 같으면 공개입찰을 붙이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런 방안이 국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는데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12번, 정보통신 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이건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4종에 대해서 780여 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 다음 13번, 정보통신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구내전자교환기를 비롯해서 13종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내에 인터넷방송하고 있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인터넷방송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돈 투자한 만큼 잘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각종 행사라든지 또 직원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은 방송을 통해서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방송하는 내용이?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주1회 구정소식 제작 편집방송을 하는데 월례조회 관계하고 관내 각종 문화, 관광명소 홍보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 반회보하고 비슷하네. 거기 했는 걸 거기다 넣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반회보하고 틀리죠.

진모

이진모위원

거의 그런 걸 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이런 걸 하고 있고 앞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걸 보고 효과를 얻은 게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수치상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사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 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타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동구, 수성구, 달성군에서 방송을 하고 저희들하고 네 군데가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네 개소에서, 대구시로 봐서 반이 하고 있네. 그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건 정보통신실에서 돌립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제작을 하고...

진모

이진모위원

이것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촬영하고 한 사람은 아나운서처럼 앵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14번 정보화교육실시 현황입니다. 직원은 계획이 220명입니다마는 99명 정도 했습니다.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직원은 폐강을 하고 주민교육을 확대했습니다. 주민은 계획이 300명인데 459명인데 6개 과정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88페이지 실·과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감독 철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열 군데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열 군데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한 달에 네 번 정도,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퍼낸다고 그랬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 물이 나는 물이지 고여있는 물은 아니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계속 솟는 물이죠.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그 물을 개발하려니까 시에서 개발 못하게 해서 못한다. 그런 얘기있던데, 여기도 그래 놨는데.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지금 10개 중에 식수가 가능한 게 다섯 개고 또 생활용수로 쓰는 게 다섯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식수로 쓰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식수로 쓰는 데는 태평아파트, 제일여중, 경상감영공원, 남산어린이공원, 신천대로변의 직원주차장 있는 데하고 다섯 군데.

진연

김진연위원

다섯 군데 식수가 됩니까. 식수가 돼도 식수 개방 안하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전에는 개방을 했습니다마는 지하수 고갈 문제가 시에서 나와서 당분간 일반한테 개방 안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시에 건의해서 하겠다 했는데 시에 건의해 봤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2002년9월달에 건의를 했는데 시장특별지시로 해서 당분간 더 유보를 하고 지질조사라든지 시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고갈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요, 비상급수시설에 약품투여를 850만원 사용한 게 있어서 어제 총무과에 하다가 이리로 하기로 하고 미뤘습니다. 약품이 850만원 열 군데 같으면 한 군데 85만원 든다 무슨 약을 어떻게 하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맨 뒤에 있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소형은 담당자 얘기는 필터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건 대형이기 때문에 필터교체는 곤란하고 열세척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연간 정수약품이 이 정도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명성토건하고 계약했다고 돼 있는데 약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길래 명성토건과 계약한 금액 받아낼 수 있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약품종류하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그것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미리 끝나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감독철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학력이나 사회경험 모든 걸 봐서 배치하려고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까? 말로만 조치했다 해놓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행정보조업무를 하는데 일단 전산정보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우리가 밀접한 부서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안내요원도 학력도 괜찮은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전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청내에 한의사자격 면허소지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반영이 안 됐으면 실천 안 하신 걸로 판단되는데?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한의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학균이라고 이 사람이 2004년8월14일까지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병무청의 지정을 받을 때 의무보조요원으로 지정이 돼야 이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일단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한의사자격증이 있었던 거지, 그건 병무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업무 보조자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임의대로 교체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병무청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해서 다른 사람을 주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을 지정을 새로 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람이 안 가면 다른 사람이라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건소에 배치를 해서 업무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일찍이 작년 행감 때 건의가 있었으면 그때 바로 했으면 반영이 됐을 텐데 다시 병무청에 업무보조 분야 지정을 받은들 또 그 사람 내년 8월에 근무 끝나면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까? 한의사자격증 소지자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예는 잘 없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을 텐데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안 하려고 해서 기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본인의사도 존중돼야 되고 내년에는 가능하도록 병무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는 인구십만회복 장·단기계획, 박재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행정구역개편이라든지 앞에 말씀을 드린 걸로 그렇게...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다음 193쪽 각종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은 저희들이 5,900여 만원을 부과해서 5,800만원을 징수하고 100여 만원이 미수됐습니다. 이건 주민등록말소 조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세외수입부과에 대해서요. 주민등록과태료라고 있는데 건수가 529건이고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등록과태료는 뭘 위반한 겁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말소를 재등록할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 지연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4번 구비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구지회는 설명하고 내역이 같습니다. 194페이지 바르게도 같고 자유총연맹도 같고 민족통일중구협의회에 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족통일촉진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장춘시 록원한국어연수학교에 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구비보조금 지급현황 임의단체보조금에 지도감독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정기적으로 1회 하도록 돼있고 사안이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번에 새마을에서 무슨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창용

정창용위원

구청에서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어떤 사항이 있었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게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사실 그런 보조금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60여 만원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국장 해임됐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국장 해임시켰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중구청에서 해임시켰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자체에서 조사해서 시 지회에서 조사를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부적인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최근에 조사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결과적으로 회장도 국장단속을 잘못했다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단체는 와해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회원들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되는데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195쪽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구민상심의위원회과 중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196쪽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12가지 사업에 6,0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사유로는 국비지원으로 대체된 사항이 있고, 2건국이라든지 행사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 풀예산 10만원 이상 사용입니다. 총 28건에 2,730여 만원의 풀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자치과를 본청에서 담당하는 과가 4개과가 되겠습니다. 시본청 자치행정과가 있고 정보화담당관실, 민방위과, 자원봉사과 4개과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발생돼서 풀여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공통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십만회복 추진운동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311만원 소요됐고, 다음 장에 보면 인구십만회복 주거실태조사 여비 1,158만원 정도, 또 밑에 내려오면 인구십만회복 업무추진여비 25만원, 또 다음에 인구십만회복운동 업무추진여비 35만원, 인구십만회복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제반경비도 상당하게 투입됐는데 여기에 보통 인구십만회복운동에 업무추진여비는 출장 가서 전수조사한 겁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185명의 통담당자가 구청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거주실태 전수조사를 한 달 이상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1인당 6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게 1,158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25만원, 35만원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장확인도 같이 하고 그래서 여비가 지출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같은 맥락에서 인구십만회복을 위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출장도 가시고 했는데 인구십만회복운동 업무추진여비 우철수 외 4인 이건 위에 과장님께서 출장여비를 6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밑에 25만원을 지출했으면 4인 같으면 이건 62,500원 정도 소요됐고 인구십만회복여비 여기에 1인당 87,500원 소요됐습니다. 전부 일정하지 않아서 출장여비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위의 것은 통담당자들이 한 것이고 밑의 것은 자치행정계에 계장이하 직원들이 수시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직급에 따라서 여비도 달라집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직급이 아니고 밑의 것은 우철수가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우리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확인도 하고.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인원수는 같은데 집행내용이 달라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업무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났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199페이지 보조사업 국·시비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9,800만원 중에 국비가 8,000만원, 시비가 1억2,300만원, 구비가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령은 현재 1억2,000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미수령분에 대해서는 전부 하반기에 수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200페이지 중구공무원자원봉사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2명인데 공무원이 42명이고 가족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사고 봉사라든지 자연보호 봉사, 제방문 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인 중국어, 일어로 인터넷홈페에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건 시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시전산실의 협조를 받아서 비예산 사업으로 구청홈페이지는 영어만 돼 있습니다마는 중구를 알리기 위해서 일어하고 중국어를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201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28건에 1억4,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마지막으로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돼 있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인구십만회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각 동에는 아까 중구 전체에 13개동에 185개통이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통을 세분해서 구역을 조정해놓은 것은 각 동장책임 하에 경계조정을 합니까? 이것도 무슨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개통이 몇 개반을 형성해서 인구를 몇 명으로 해서 편차는 어느 정도를 두고 기준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통·반설치 구 조례에 5개 내지 7개 반이 한 통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개반에 인구는 어느 정도로?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인구는 지금 명시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1개통에 4개반에서 6개반 정도 본위원 동에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통별 인구편차가 굉장히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고 또 일전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잠시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통장수당 및 처우문제에 대해서 상향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통 구성돼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편차가 심하고 경계조정이 들쭉날쭉해서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이걸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주무과장님이니까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연령은 58세에서 60세로 늘어났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60세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늘어났고, 주거지 원칙으로 자기구역에 통장이 임명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살기는 5통에 살면서 주소지는 1통에 있다 말입니다. 실제로 거주는 5통에서 하면서 자기가 주소는 1통에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데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하고 달랐을 때 그것은 통장임용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은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기준으로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1통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자투리땅이 5평 정도 남아 있어요. 가대기라도 달아서 주소는 거기에 두고 실제생활은 엉뚱한 데서 합니다. 주소지에 실제 기거도 안 하고 거긴 임대행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통장은 실제 직무는 주소지 돼 있는 5평 정도 되는 데에서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반인지 아닌지?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여기서...

종관

김종관위원

따지면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건 나중에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외에도 실제 거주는 타 구에 하면서도 생업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조그만 구멍가게 내서 사업만 하고 있는데 와서 통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주민들의 불평에 의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이게 적법이 아니라면 동장님과 동사무소에 기준을 내려보내서라도 일제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법이다, 불법이다 이걸 동사무소에 주지해 주면 좋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일단 통 경계조정 관계하고 통장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되면.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통장님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고 할 것이니까 조금 전에 질문한 대로 현재 인구기준이 있다면 부득이하지만 없다면 다시 대폭 수정해서 인구도 어느 정도 편차가 없으면서 현재의 통을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기구를 바꾸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그게 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상 5개 내지 7개반에 충족되면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고 미달되는 경우에는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맨 끝에 보면 남아공기 330만원어치를 샀다고 하는데 남아공기 한 나라 걸 330만원에 산 겁니까? 어디에 필요해서 산 겁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월드컵대회 때 저희들이 담당한 게 남아공화국입니다. 가로기 사는데 구입해서 가로기를 게양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맨 끝에 스캐너 구입 있죠? 646만5,000원입니다. 어제 총무과에 보면 관리전환한 10개를 동사무소에 줬다가 회수해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죽 갈라줬습니다. 스캐너는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46만5,000원을 주고 샀어요. 이건 어디에 씁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이건 동에 인감업무전산화과정에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진연

김진연위원

동에는 스캐너를 도로 반환을 해서 그걸 전환을 시켜줬는데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게 행자부에 기종이 있는 모양입니다. 처음에 일찍 구입해놨다가 행자부에서 다시 그 기종은 안 된다 이래서 그건 관리전환을 하고 이걸 새로 구입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동사무소는 다시 사 주고 이건 회수해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갈라줬다 말이죠? 다른 과에는 쓸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못 씁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인감전산화하는데는 다른 기종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새로 구입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몇 개 샀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14개, 동사무소 1개 주고 구청 행정계 1개.

진연

김진연위원

14개?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기종이 달라져서 샀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기존 있는 걸 다른 과로 활용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기종을 바꿔서 사라 그러고 이걸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선거인명부가 5월 같으면 작년에 선거하기 전에 6·13선거 전의 겁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지방선거 겁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지방선거였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11월에 가서 한 건 무슨 선거입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대통령선거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대통령선거도 지방에서 합니까?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여기서도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인구십만회복운동 조사표 유인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구십만회복운동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아까 유인물 300여 만원하고 여비 1인당 185명에 통담당자들 조사하는데 6만원씩 준 1,100여 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아까도 1,5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또 있는데 안전띠하고 이런데 안나타난 것도 있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5월말 현재 1,2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성과는 괜찮네? 안 그랬으면 많이 줄었을건데. 그리고 맨 밑에서 세 번째 차량용 방향제 외 1종 구입은 뭡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이건 국비가 내려와서 월드컵 때 붐조성을 위해서 차량방향제하고 어깨띠 구입한 게 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종류가 어떤 겁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차 안에 향기 나는 것.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사서 어디에 썼습니까? 배부를 어디에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동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동의 차에다가?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주민들한테 붐조성을 위해서 월드컵 관계 홍보문안을 넣어서.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향수다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백미러에 다는 것 안 있습니까? 종이에 실 달아서.

진모

이진모위원

그래요? 나는 듣느니 처음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193쪽에 구비 임의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급 단체에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기준이?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 정액보조단체는 기준이 있습니다. 회원수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석동

이석동위원

법적 근거는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해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급기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활동실적이라든지 회원수를 감안해서 하도록 했는데 지급조례는 없죠? 있습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기준은 구 단위는 얼마, 정액보조는 시 단위는 얼마라고 예산편성지침에 정해놨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습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민통 같은 경우는 됩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민통은 임의보조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런 관계가 물론 있다고 하면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마는 임의단체 보조는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연년히 보조해 주는 게 금액차이가 나니까 단체에서 많이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선심성, 이런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고 지급기준을 정해서 집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예산 편성하고 심사할 때 많이 논란이 된 건데 사실 민통 여기도 예산에 1,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작년 수준밖에 안 됐는데 정액보조단체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임의보조단체는 사실상 요구는 많이 하고 작년수준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애로가 많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임의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민통하고.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과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파악이 될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런 단체는 지급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죠? 임의단체는?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대충 선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자원봉사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중구보조금관리조례 4조에 의해서 한 거지 얼마 하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타 구도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까지 주는 곳도 있고.

석동

이석동위원

이번에 조례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례도 없는데 그냥 지원해줬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건 저희들뿐만 아니고 공통사항인데 시에도 조례가 없었습니다. 시에도 이번 회기 때 하는데 동구나 서구도 99년부터 위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조례제정도 없이 시도 관례대로 해왔고 구도 마찬가지로 했다 그렇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196쪽에 예산불용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건 사전에 선거라든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워놓고 집행 안 하셨는데 통장수련대회 제2건국,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동시상, 선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 시 이걸 감안해서 불용을 하지 말고.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이건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석동

이석동위원

선거가 있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요구시 요구를 안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그리고 2건국 관계는 정부방침이 늦게 내려와서 예상 못 한 사항이고 동행정실적심사라든지 이런 것도 동에 원칙은 해야 됩니다마는 선거도 되고 일이 많기 때문에 유예시킨 겁니다. 일반운영비 안 쓴 것도 2건국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자료 내시면서 예산불용액 합계를 안 내신 것 같은데 합계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6,000여 만원이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자료 내주면서 불용액을 적어서 내면 좋을 텐데.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인구십만기반조성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부동산개발상담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열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피동적인 행동을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임원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며 대상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차후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정창용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으로 펴나가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의 최고말단이 통·반장입니다. 통·반장님들이 행정에 협조가 잘되면 우리 구 행정이 잘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김종관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통·반장님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반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할 일이 크게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유명무실한 그런 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옛날에 임명해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든지 그 중간에 이사를 갔다든지,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역이 바뀌었다든지 통장님 중에서도 보니까 직업이 바뀌므로 해서 아침이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상 주민하고 접촉할 길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오고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상 통장으로서 역할이 부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으로부터 공문을 내려보내서 일제 정리기간을 한번 설정해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임명이 돼서 우리 중구행정에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리고 통장이 주민자치위원을 겸할 수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가능합니까?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병윤

박병윤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45분입니다. 16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3. 종합민원과

그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재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윤

오성윤위원장

예.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0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민원편의시책 개발·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담일시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상담주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사무과장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106건입니다. 내용별로는 생활법률이 90건, 손해사정 2건, 형사소송 8건, 행정소송 6건입니다. 그리고 무료건축상담실 운영을 금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담일시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관은 광역시건축사협회 중구지부에서 건축사가 한 분씩 나오셔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6건입니다. 아직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설치는 2대가 돼 있습니다. 민원분실하고 시청민원실에 각각 한 대씩 돼 있습니다. 발급종류는 주민등록등본 외 8종입니다. 추진실적은 10,598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이용시간은 업무시간 내에 합니다. 수수료는 통당에 1,000원입니다. 발급실적은 21,385건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사용 자동수납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작년 12월1일부터인데 납부세목은 지방세 전 세목입니다. 사용카드는 현재 LG카드만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94건에 6,214만1,000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건 그러면 LG카드로 세금납부를 한다 말입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삼성에서도 곧 그 기계를 설치한답니다. 계약은 시에서 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도록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해도 희한한 것이 한달 연기납부하고 똑같습니다. 카드 끊으면 한달 후에 청구하잖아요? 이자가 없습니다. 왜 소득도 없는 일을 하느냐 카드회사끼리 경쟁이랍니다. 미리 세금 먼저 내주고 한달 후 청구에 의해서 돈 받는 거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그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한다고 했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시에서 계약체결에 의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시세를 받아주면 여기서 수수료도 먹죠? 그걸 내면 수수료는 없네? 그러면 권장할 필요가 없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은행에서도 지방세 거래하는 기관이 없다고 하네요. 체제가 바뀐 모양입니다. 제가 세무과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왜 시청 민원실에 갖다 놓습니까? 한 대에 얼마입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1,800만원입니다. 한 대는 삼성빌딩에 있는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산 것이고 시청 민원실에 있는 것은 시에서 사 준 겁니다. 사 준 건데 시청민원실에는 구청민원실과 같이 호적등·초본은 없거든요. 거기는 여권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를 봐주려고 설치해놓은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작년보다 실적이 많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많이 불어났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홍보를 잘했구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2번 208페이지입니다. 유형별 민원처리실적입니다. 기한부 민원은 18,806건 처리했습니다. 즉시민원은 총 355,043건 처리했습니다. 구본청에서 270,524건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분실에서 총 84,51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민원분실은 직원이 파견돼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몇 명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정식직원이 두 명 있고 공익근무요원 2명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네 사람 있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주민등록등·초본은 본청보다 많네? 딴 것은 적으면서 그것만 그렇게 많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주로 보험회사 아주머니들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사람만 좋네. 4명이 있다고요?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209페이지 3번입니다. 불가민원 실·과별 현황입니다. 불가회시한 것이 75건입니다. 실·과별로 내용은 죽 돼 있습니다. 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4번 호적업무 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호적제신고 처리현황에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총 처리를 12,919건 했습니다. 호적과태료 부과실적은 부과 181건에 643만9,000원 징수 100%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210페이지 5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작년도 겁니다. 이의신청 접수한 것이 108건입니다. 상향요구가 30건, 하향요구가 78건인데 상향이 12건 처리, 하향 17건, 기각 79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6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명위원회를 그 동안 1회 개최해서 도로명 결정공고를 한 번 하고 건물번호판 부착은 18,663개인데 전부다 부착 완료했습니다. 도로명판은 268개 중에 227개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판 미설치된 41개소는 지하철 2호선 복개공사 완료 후에 하도록 하기 때문에 10월에 합니다. 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안내지도제작 및 홍보 제작이 7월에 4만부를 해서 예산은 2,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각 세대에 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주소관리 및 안내전산 시스템구축을 7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2004년부터 우편물 병기사용 추진입니다. 세대별로 완전히 시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미확정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병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각 세대에 우송한다든지 각 기관에 보내면 병용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번호가 붙어서 나가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만약에 집을 뜯고 새로 지으면 부여를 어떻게 합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인근 다음 번호에 다시 1번...

진연

김진연위원

번지에 다시 붙는 것과 같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 말이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없어지는 것은 없애고 그 자리에 집을 지으면 그 번호 그냥 그대로.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비어있으면 그 번호를 다시 부여를 하고, 집이 없는데 새로 지으면 다시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7번 토지대장 CD-ROM화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3년5개월인데 대상은 부책 및 카드식 대장 전부입니다. 사업량은 119,121장입니다. 추진실적은 CD스캔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에 전부다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카드식으로 입력한 세부목록을 입력하고 대사를 철저히 해서 CD공부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2004년도부터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1페이지 8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등록취소는 4개소를 했습니다. 태성부동산이라고 면허세, 종토세, 주민세 6건 미납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등록취소를 했고 그 외 3건은 본인이 사망을 해서 자동적으로 등록취소됐습니다. 업무정지도 4개소를 했는데 오른편에 처분사유를 보시면 영수증 미비치해서 1개월 했고, 영수증 및 확인설명서 미비치 2개월, 영수증 미비치 1개월,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6개월 업무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두 군데 처분했습니다. 업무보증서 미게시가 10만원, 등록증 미게시 10만원 두 군데 했습니다. 9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총 재산은 토지가 4,746필지에 41만9,137㎡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토지분입니다. 대부료가 총 286필지에 면적이 3,593.7㎡인데 부과를 6,647만6,000원 해서 징수는 5,933만2,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으로는 변상금은 무단점용한데 대한 변상금입니다. 건수가 13건에 면적이 106㎡입니다. 부과가 633만원입니다. 징수는 553만6,000원입니다. 동별 내역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 재산은 없습니다. 전부다 구 재산입니다. 대부료는 모두 25건에 1273.9㎡인데 1억2,282만7,000원 부과를 해서 1억2,230만8,000원 징수했습니다. 변상금은 한 건에 23㎡ 부과는 164만9,000원, 징수 164만9,000원 100% 다했습니다. 213페이지 11번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25건에 247.6㎡ 매각대금이 2억792만9,000원, 공유재산은 16필지에 면적이 775.6㎡ 매각대금은 9억8,819만4,000원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 현황입니다. 총 12필지에 197.2㎡ 총 매각자투리땅 개설 후에 보상한 매입금액이 1억2,729만1,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건설과에서 자투리땅을 매입신청을 받아서 자기네들 건설과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매입조치까지 다 합니다. 등기를 해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민원과로 넘어오면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 안 한 것은 건설과에서 현황파악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13번,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무료법률상담 홍보강화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라, 이건 조금전에 김진연위원님께서 말씀계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조치결과는 다양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구소식지에 매월 게재를 하고 우리 민원실에 있는 구정홍보판, 전광판에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구정질문 사항은 없습니다. 2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각종 세외수입 부과한 건 35만5,596건에 13억2,365만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35만5,579건에 13억1,645만8,000입니다. 미수납은 17건에 7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미수납에 보시면 국공유재산에 일시적 자금부족이 한 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변상금과 대부료는 2차 독촉 중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납부를 안할 때는 3차 시에는 압류예고를 해서 이달 중에 압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에 대해서는 생계곤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재산을 조회해 본 결과 자동차가 한 대 있길래 압류예고통지를 해놨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해당이 없고 4번 구비보조금 지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토지평가위원회 뿐입니다. 여기서 개최를 4회 했습니다. 민간인 1인에 대해서는 참석할 때마다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217페이지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과목 제지출금 예비비에 개발부담금반환금이 37억6,513만6,000원이 돼 있는데 전부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건 삼성개발이익부담금 그 금액입니다. 왜 불용처리했나 하면 그해그해 별도로 계산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아까 그 관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소송이 상당히 오래 끌었습니다. 97년도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에 두 번이나 올라가서 파기환송되는 이런 재판을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기환송돼서 새로 고법에서 1차 서면심리를 한 것이 6월20일 했습니다. 6월20일 해본 결과 상당히 구청에 유리하게 전개가 됐다, 말하자면 개시시점에 토지매입한 66필지에 대해서 증거가 상당히 불명확하다고 판사가 삼성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걸 새로 정확한 매입에 대한 근거서류를 다시 제출해라, 삼성측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래 끌고 삼성측에서 주장도 한 것도 내용을 읽어보니 타당한 것도 없고 해서 화해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 김주연변호사님은 "좋습니다." 이렇게 됐고 삼성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답을 못하니까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변론일자가 7월25일입니다. 그 동안에 삼성측에서 화해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아마 그 안에 종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자기네들 물증 선 가격이 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믿지 못할 가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두 번째 개시시점을 실제 매입가격으로 했더라면 마지막 종료가격에도 공시지가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34억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없다. 좋다, 그건 치우더라도 지금 삼성측에서 주장하는 개시시점의 매입가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킨 판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그래도 30억은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 부과한 금액은 46억입니다. 지금 이자가 붙어서 7, 8억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돈을 한시라도 지출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 예산에 38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6, 7년 동안 쓰지도 못하고 계속 이자만 계상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다음 판결 7월25일전에 아마 화해가 들어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판사가 제시를 해야 화해금액이 나오는데 감히 내용은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30억은 되지 않겠느냐...

진연

김진연위원

30억 하는 것은 우리 구청 돈으로...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개발이익부담금을 46억을 부담해서 우리가 23억 부담을 하고 23억은 건교부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화해신청이 30억이 정당하다 이래 되면 우리가 15, 건교부에서 15 그 외에 이자 붙는 것은 또는 다 지급을 해야 되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억에 만약에 화해가 됐다면 구청에는 반, 15억이 부과가 정당하다. 거기 이자가 한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20억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다, 예산 올려져 있는 돈 중에. 그런 결과가 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 점은 고문변호사하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끝까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그리고 그 밑에 사항, 민원관리에 민원행정서비스 착오에따른 보상금은 미발생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됐습니다. 9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순인데 총 국내여비입니다. 전부 7건에 114만5,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10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입니다. 2002년 새주소 부여사업에 국비는 없습니다. 시비, 구비해서 7,200만원. 자금교부액은 시비 3,600 돼 있습니다. 2003년도 국공유재산관리에 3,900만원 이건 시비가 3,800 구비가 100만원 미교부액은 3,8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것이 항상 금년도에 인건비라든가 측량에 따른 측량비감정수수료 이런 것이 지출되는데 지금 이 돈은 미교부돼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11월달 돼야 교부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미교부가 됐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집행이 됩니다.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집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1번, 각종 진정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불가 처리민원 현황 및 사유는 앞에서 과별로 집계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한 건이 있는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데 불가한 이유는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말하자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13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인구10만회복운동 홍보입니다.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결정문을 통지할 적에 고지서에다 홍보문안을 인쇄해서 받겠다, 그래서 중구인구10만회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으로 그 고지서에 홍보문안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홍보문안은 이렇게 돼 했습니다. "중구에 살아보세요. 교통, 쇼핑 등 모든 것이 편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오늘 발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택지 토지합병입니다. 추진계획은 내용대로 돼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가능한 토지를 발췌해 보니까 전부 2,460건에 5,250필지가 나왔는데 대상토지를 선별해 보니까 985건에 2,015필지입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독려를 하면 자기네들이 다른 이해관계가 없다면 얼마든지 합필해도 되는 필지다, 이래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토지를 합병해도 좋으니까 합필할 의향이 있으시면 합필하시오, 이러면 모든 것이 편리하다. 우리 행정상 공부관리하는데 편리하고 본인들도 경비가 절약됩니다. 세금부과도 편리하고 이런 장점을 들어서 오늘 공문을 전부 발송했습니다. 15번, 부서별 민원게시판 처리 현황으로서는 종합민원과 소관 총 3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친절관계가 13건, 지적관련서류가 4건, 기타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제조인건비 건당 100만원 이상과 용역비, 공사비 건당 500만원 이상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내용은 2002년도 민원창구복장과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유인 및 봉합, 제적부표지 인쇄, 지적 공부정리 결의서용지 외 9종, 도로명판 관급자재 구입 이건 국비입니다. 조달구입에서 한 것인데 도로명판입니다. 도로명판 227개 구입한 겁니다. 2003년도에는 도로명판제작 설치공사 입찰한 것이 국비가 하나있고 새주소안내 현황판, 개별공시지가검증·보관용도면 제작, 민원창구직원 민원복구입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부 5,2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1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예산현액에 7,135만2,000원, 지출행위액이 280만원, 지출잔액이 7,135만2,00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7,135만2,000원. 이 명시이월된 내용을 어디에 쓸 것이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산입력을 하는데 용역을 이달이나 다음달쯤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5,300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제작하는데 한 500 듭니다. 아직 미설치된 49개 도로명판도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각 세대에 배부할 4만부 제작을 해서 각 안내지도를 제작합니다. 이것이 2,000만원. 그리고 새주소안내현황판도 제작을 했습니다. 280만원 해서 각 동에 다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9,000만원 소요되는데 사실 돈이 부족합니다. 이게 위에서 추가적으로 곧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구성은 구비, 시비 각각 50%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64만3,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년마다 조정을 하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런데 남산동 2955-1번지 여기가 98년도에 도시계획이 났습니다. 도시계획이 났는데 이 도시계획이 새로 길이 넓혀진다든지 하면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변동이 없고 작년도까지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배로 뛰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무자가 공시지가를 책정할 적에 누락된 게 아니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그걸 파악해 보니까 표준지 적용이 착오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 착오관계로 그런 만큼 차이가 급변하게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인접해 있는 토지는 상당히 높은데 이 필지만 빠져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상황변동이 생기면 공시지가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5년간 그대로 왔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배로 뛰었거든요. 이건 잘못 됐습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잘못 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것 한 가지만 봐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안 있겠나 싶은데 이건 해마다 공시지가 책정을 다시 조정을 하는데 5년간 발견 못하고 그대로 됐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토지대장 같은 걸 보면 옛날 돌아가신 분들도 돼 있는 것도 있고 대장이 부실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대장정리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219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택지(동일건물내) 토지합병,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적으로 편리해서 추진한다 말씀하셨는데 지주로서는 합병하므로서 공시지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점도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그건 전적으로 지주들의 의사를 물어서 하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에 저당 관계도 있고 분리돼 있으므로서 남한테 말 못할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신청 안하면 못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공부상으로는 다른 게 없고 지주가 한 사람으로서 두 필지 이상돼 있으니까 공부상 합필해도 아무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한 것이 총 2,460건 중에서 985건을 발췌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는 건 못하죠, 안내공문을 보낸 것은 그 뜻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소관에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지적사항은...

석동

이석동위원

시감사에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석동

이석동위원

기획실 상급기관 지적사항 자료를 민원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근무시간에 PC로 증권하다가 시감사에 지적된 걸로 자료에 나오거든요.

성윤

오성윤위원장

45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중간.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한 사람 근무시간 중에 PC로 증권관계 보다가 우리 자체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시감사에 두 건이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두 건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그래선 안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본위원은 질책이나 다른 것보다 칭찬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은 대부분 안되는 걸 되려고 오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청에서는 대부분 안되는 걸 이야기 많이 하는데 되도록 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안되는 게 딱 한 건 나왔는데, 민원과에서 한 건밖에 안 나온 건 과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하시되 미비점이 있으면 더 장려해서 주민들이 오시면 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써서 주민들에게 좋은 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칭찬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친절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박재태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더욱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실상 민원봉사실에서 밝게 웃는 모습이 우리 중구의 얼굴이니까 더욱 친절한 그런 민원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45분입니다. 16시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4.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세무과장 백승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먼저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2002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962억원이 목표액으로서 1,038억원을 부과하여 90.6%인 94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시세는 863억원을 부과하여 780억원을 징수하고 83억원은 징수하지 못 했습니다. 구세는 174억원을 부과하여 160억원을 징수하고 14억원을 징수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취득세 징수율이 90%입니다. 10% 정도 징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구청에서 본인이 오셔서 바로 고지서 발급을 받아서 세금 납부하고 있는데 일부 중에서는 저희들한테 고지서 발급받아 가셔도 자금사정에 의해서 은행에 불입하지 못한 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취득세를 안내고 있으면 다른...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그래서 안내면 20% 가산금을 붙여서 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붙이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그래서 독촉장 발부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계속 안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취득세?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재산압류를 합니다. 압류예고해서 재산압류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지방세 부과 현황입니다. 아래쪽은 구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7월과 10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다음 227쪽 2002년도 세외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목표액은 248억원으로 495억원을 부과하여 337억원을 징수하고 157억원은 징수하지 못 했습니다. 이중 시세외수입은 14억원을 징수하고 구세외수입은 32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228쪽은 2003년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의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밑에 항은 2003년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의 조정교부금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75억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229쪽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내역입니다. 이의신청 6건과 심사청구 1건으로 총 7건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받아서 전부 기각결정을 하고 3번항은 각하를 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등 6번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선후퇴로 땅을 공도로 내줬는 건 세금 계속 부과한다 이 말씀이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그게 그전과 똑같이 부과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같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땅하고 과표는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똑같이 합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게 문제가 있네, 땅 내주고 세금 그대로 내고, 이건 어느 땅이나 마찬가지죠, 똑같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도로가 난다고 할 때 보상금을 주는데 보상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반액밖에 안 주는 모양이던데, 그걸 모릅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자기 땅이라고 세금은 다 내고 있는데 나중에 보상은 반 정도밖에 안 준다고 해요. 그러니 이건 실제 공평하지 못한 건 틀림없네요. 잘 모르신다 말이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다음은 230쪽 감면 및 비과세 신청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6,057건에 금액은 2억3,400만원을 감액이나 비과세 조치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지방세 감면되는 건 근거를 어디 두고 감면합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감면조례, 시 구세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있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마을금고라든가 신협, 농협 이런 데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비과세는 절이나...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비과세는 종교활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별정우체국 이런 데는 완전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4번에 50만원 이상 구세 결손처분 내역으로 총 64건에 1억9,0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구세 결손내역에 대해서 결손이 어떤 이유로 결손됩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부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자라든가 행방불명 이런 데, 또 법 30조의3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법령내용을 몰라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거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하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저희들 사무실에서 법원에 논란이 돼서 등기부등본 다 떼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추적도 해보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인은 재산이 있는데 아버지쪽에서 재산이 없으면 부인 앞으로는 안돼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압류라든가 처분은 못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못하니까 혹시 고의적으로 재산 도피하는 것도 있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그런데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시켰다 하는 건 확인을 해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사실 지방세가 돼서 이렇지 국세 같은 건 고의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지방세가 돼서 좋긴 좋은데 재산이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하는 거 단단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재산이고 내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구청살림 역시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히 잘 하셔서 결손처분할 때 물론 30조의3 조례에 의해서 하지마는 철저하게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 92년도 걸 금년에 건축을 한 거죠, 언제 한 겁니까? 작년 6월 이후부터 한 겁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결손처분된 게 말입니다. 이게 작년 6월이후부터 5월말까지입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92년도에 돈을 안낸 게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와서 결손처분한 것도 있는 반면에 2000년도 10월달에 한 것도 결손이 된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자료 두 번째 보면 92년도 것이 지금 있어요.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법원에 압류를 했는데 저희들 압류한 게 후순위라든가 이렇게 돼서 경매를 해서 배당금을 하나도 못받은 금액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것 때문에 기다렸다가 다 못 받기 때문에...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경매에서 돈을 한 푼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건 자동결손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2000년도 10월달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결손인데 얼마만에 결손합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그전에 압류돼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그 내용입니다. 그전에 압류돼 있었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아닙니다. 납기가 2000년10월말입니다. 종합토지세 두 번째 가운데서 조금 올라와서 보면 정지경 씨.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이것도 압류해서 경매처분해서 한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결손처분 연도가 없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이건 이 분이 그전에 압류를 했는데, 납기가 돼서 경매에 의해서 경매결과에 따라 저희들 돈을 하나도 못받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좋은데 얼마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없습니까? 5년이라고 들었는데, 없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그건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일반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건 5년 기다렸다가 결손처분하는데 경매에 의해서 돈을 하나도 못 받은 건...

진연

김진연위원

경매해서 없으면 그 사람도 무재산 아닙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무재산이죠.

진연

김진연위원

무재산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소멸시효는 5년이고요, 작년감사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건 담당계장이 얘기하면 안되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계장이 얘기해서 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은 5년간 기다린다 이 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재산이 없는 사람은 기다린다 이 말 아닙니까. 5년간 있다가 결손처분한다 말이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무재산이라고 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계속 독촉하고...

진연

김진연위원

물론이죠. 가만있다가 없애는 건 안되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그래서 압류하는 건 압류해 놓으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럼 10년이 될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본위원이 묻는 건 그게 5년을 기다렸다가 결손처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겁니다. 이런 것 해놓고 보통 무재산은 5년 있다가 결손처분합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000년10월에 경매가 언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매가 무재산이죠, 없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재산이 생길 수도 있는데 금방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그 뒤에도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결손처분 후에 자료를 몇 년까지 보관합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5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결손처분 후에 또 5년?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없어집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폐기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결손처분 세목을 뭐뭐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각종 세금명부를 다 해놓은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다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 나온 건 세 가지 있네요. 종합토지세하고 맨 마지막에 사업소세 있는데.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구세만 해당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구세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결손처분할 때는 누가해서 처분합니까. 세무과장이 합니까. 계장이 합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첫째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다하고 최종결재는 과장이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늘 얘기하는 건데 물론 참말로 없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 동네에 있는 분도 실제 잘 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걸 말할 수도 없고 입 뗄 수도 없잖아요. 잘 살고 있는 분도 돈 수백 만원 떼먹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옳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전에 한 사람 걸 조사한 내역을 가져와서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것 달라 소리도 안해 봤습니다만 몇 번 갔는 거 내역 전부 있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기록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도 금액이 많던데 올해 또 이렇게 많네. 매년 이렇게 많이 나오네. 물론 세월이 좋지 않아서 이렇다고 봅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손처분하고 5년 동안 보관하신다 했는데 결손처분해서 다시 세금을 거둬들인 실적이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결손처분해서 6개월 정도 단위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조회해서 재산이 나오면 결손처분한 거 환급해서 다시 압류하고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제 말은 지금까지 결손처분한 실적이 있느냐, 해가지고 다시 환수한...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실적이 있는데 정확한 건 안 나오고 있는데...

석동

이석동위원

구체적인 답변 안하셔도 되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있습니다. 실적은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결손을 했다고 해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방치하지 말고 챙겨서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결손처분한 거나 불납한 거나 같은 내용입니까. 불납이나 결손이나?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다면 세무과하고 타 부서하고 장부가 징수부입니까. 뭡니까? 불일치, 안 맞는 쪽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세금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각종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은 해당 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세외수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총괄은 하는데 세무과에 징수부 관리대장하고 타 부서에 결손, 불납한...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한다고 말씀드린 건 세외수입입니다. 일반세금이 아니고.

석동

이석동위원

세외수입 말고 불납한 거, 결손한 자료...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걸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에서는 구유재산인가를 불납처리를 했는데 거기는 정리가 돼 있는데 세무과에는 정리가 안돼 있다 이 말입니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세외수입 관계 종합민원과의 것입니다. 저희들 장부하고 종합민원과 장부하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17만 얼마가 차이가 있어서...

석동

이석동위원

2, 3년전이 아니고 이번에.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작년 겁니다. 이번에 결과가 나와서 장부 정리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정리했어요?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착오가 없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다음은 5번 구세 현황입니다. 2003년도 4월30일까지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은 1만9,000여 건에 14억원이 현재 체납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억8,600만원을 징수해서 13억5,3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100만원 이상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12건 8억에 대해서 재산압류 등의 채권을 확보했으며 22건 6,0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22건 채권 확보 못한 것은 현재 무재산자입니다. 다음 7번 2002년6월1일부터 2003년도 5월10일까지 과오납금 환부 현황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오납이 이렇게 많은데 공무원이 옳게 보고 하는 겁니까? 999건이면 거의 1,000건인데 그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과오납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주민세 안 있습니까? 대개 주민세에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 현황을 보면 자료변동이 437건 해서 약 48%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납부가 276건에 30%, 착오납부가 160건에 17%인데 주민세에 보면 세무서에 신고된 각종 소득세라든가 이런 신고를 해서 납부했는데 자료변동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변동된 주민세를 과오납된 걸 환부해 드린 그런 현황입니다. 대개가 세무서에서 착오가 일어난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세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종목이 여덟 가지 종목이 되는데 제일 많은 게 주민세인데 6억 돈이 거의 주민세에 다 나와있네요. 6억 돈이 과오납이 돼서 환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동차세 이런 것도 말이죠, 자동차세 같은 거 통장이 돌리면 돈 주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지금 통장들한테 꼽는 것도 주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는 건 뭡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관외분은 우편으로 보냈고요, 관내분은 각 통장님을 경유해서 납세자한테 보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통장이 갔다주는 것도 있고 우편으로 오는 것도 있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통장이 주는 건 관내분입니다. 중구 관내에 자동차 소유주가 있는 분 것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 집에도 우편으로 날라오는 것도 있고 통장이 주는 것도 있고 차 한 대에 두 장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다 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한몫에 두 번 나가죠. 그렇게 되면 하나는 과오납돼서 내줘야 되는 게 나오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저희들 일반인들한테 자동차 고지서 못 받았다고 전화가 오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못 받았다고 오는 건 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통장한테 주는 건 어떤 사람을 주고 우편으로, 중구 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구 내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거 있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못 받았다고 하는 데만 보내줍니까. 아니면...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법인도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법인 건 전부 우편으로 보내줍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관내 개인 건 통장이 배부하고 법인이라든가 재요청한 건 전부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법인이건 뭐든 간에 관할 내에 있는 건 통장 다주면 한꺼번에 갖다 줄 건데.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래서 과오납되는 게 고지서가 두 번 가기 때문에 두 번 내는 거 아닙니까? 고지서 한 장 뿐인 것 같으면 한 번 내면 되지 두 번 낼 이유는 없을 거 아닙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물론 자동차세를 얘기해서 그런데 일반 주민세라든가 이런 건 예를들어서 부부간에도 부인이 납부했는데 남편이 납부 안한 줄 알고 구청에 와서 발부받아 납부한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 것도 있지마는 고지서를 이중으로 보내서 내는 경우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할 때 발췌를 잘해서 하면 이만큼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았는 거 찾으러 와서 내줍니까? 아니면 두 번 냈다고 도로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통장 계좌번호 가르쳐줬나 하고 넣어줍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이중납부되면 확인해서 인적사항을...

진모

이진모위원

연락 안해도 우리 구 자체에서 연락해 줍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입금해 드립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연락해서?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바로 계좌로 넣어드립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전화요금도 손해보고 인건비도 손해보고 이중으로 손해 안 봅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정해서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다음 232쪽 8번 착오부과로 인하여 추징한 내역입니다. 총 262건에 5,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한 이유는 매년 4월하고 1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료를 일제 정리해서 시·도를 경유해서 시·군·구로 자료변동분이 내려오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료가 변동이 돼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변동된 내용으로 해서 세금을 다시 추징한 내역입니다. 다음 233쪽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징수내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 징수 내역하고 여기 취득세 부분에 남산2동 621-5번지에 부과 56하는 건 부과건수를 말합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금액이 5만6,000원.

종관

김종관위원

금액이 5만6,000인데 다른 데는 100% 징수를 했네요?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이 자료가 4월30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건 4월30일 납기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안됐습니다. 한 1주일 후에 확인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다음 10번에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체납액은 2002년도에는 69억원을 정리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5, 6월달에 체납세 일제정리를 해서 올 6월말로 1차 정리기간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현재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7월말까지로 해서 세외수입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12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내역입니다. 89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621대는 체납세를 징수하고 67대는 현재 구청에 번호판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67대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대개가 노후차량으로서 이 차량이 도로라든가 이런 데 무단방기되고 또 체납세가 차량가액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번호판 찾아가는 걸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번호판을 안 찾아가면 공고를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말소시키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다음 235쪽에 수납기관 구금고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금고 지도감독은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구은행 중구청출장소와 국민은행 공평동지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결과와 지적사항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15번 사치성 재산 중과내역입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진모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과오납금 관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세무증명 발급관계라든가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15번 항목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주로 유흥업소 그런 데입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법에 보면 별장이라든가 골프장, 고급오락장 이런 게 해당되고 유흥주점이 해당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데는 적용세율이 일반 재산세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약 16.6배가 중과됩니다. 재산세는 1,000분의 3인데 이 중과는 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5%?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1,000분의 50입니다. 일반세의 16.6배 정도 중과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중구관내에 상당히 많네요?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62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중과분에 대해서 체납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241쪽에 역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41쪽 2번 2002년도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42쪽에 2003년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3번에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작년 12월3일 보도된 내용입니다. 각종 고지서를 통장이 주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관계가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장들도 어떻게 보면 간이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 유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하고 작년 12월에 통장하고 고지서 송달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유출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번 구비 보조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위원회는 4회 실시했습니다. 6번과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3쪽에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244쪽에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10번부터 13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5쪽에 특수시책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하고 세무서하고 행정전화를 직통연결할 계획입니다. 246쪽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차량을 인터넷으로 경매를 하는 제도입니다. 5월에 처음 2건 실시했습니다. 247쪽에 무인자동수납를 이용해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5번 부서별 민원게시판 처리현황입니다. 13건이 접수돼서 13건 다 처리됐습니다. 248쪽 1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7번, 1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주민에게 부과하는 각종 세금고지서 여백을 활용해서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증대방안에 대해서 청장님이 공약하신 내용인데 현재 각종 지방세 고지서는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납세자의 주소, 성명, 세율, 세액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분사항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보면 다른 상업성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단지 작년에 사회문제되고 있는 미아찾기운동 일환으로 구청에서 6회에 12명에 대해서 미아광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법령이 개정돼야 각종 고지서에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개정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부의장님.

재태

박재태위원

예산불용처리내역에 대해서 243페이지 세무과에서는 다른 데보다도 구청 안의 살림살이를 세금을 거두고 좋은 은행 역할을 하는데 예산 같은 것은 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됐다 싶으면 다음부터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철저히 관리하세요.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다른 데보다도 수판 잘 놓고, 머리 좋은 과가 세무과인데 엉뚱하게 많이 올리면 다른 과도 보고 안 돼요. 모범이 되도록 하세요.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착오부과할 때 더 부과하는 것과 덜 부과하는 차액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착오부과할 때 더 부과를 한 게 많냐? 더 받는 게 많냐?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추징이 조금 많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덜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부과를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종토세 같은 경우는 자료변동내역이 저희들한테 늦게 오고 증감내역이 즉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료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종토세만 덜 부과하는 게 많다? 나머지는 더 부과하는 게 많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더 부과하는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위원한테도 이중납부했다고 통보가 와서 받았는데 이중납부를 해서 그렇다는데 이중부과는 은행에 통보를 못 받아서 또 고지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중부과합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은행에서 납부하고 저희들한테 영수필통지서를 1주일 내에 통보해줘야 되는데 혹시 중간에 누락돼서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한위원님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은행에 내겠습니다마는 대구가 아닌 타 지방에서도 낼 수 있거든요. 중간에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이중부과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중부과가 한두 건이 아니고 많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지 않고 자꾸 고지서만 발부하면 이중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내고 그렇게 되는데 그건 됐고. 사치성 재산에 여러 업소들이 많은데 이 업소는 이 건물은 연면적당, 평당 사치성 재산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자기가 차지하는 영업면적 그것만 해당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거기서 기준이 있냐고 동인3가에 있는 미주빌딩이...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면적이 100㎡ 이상인데 객실 5개가 있다거나.

기열

한기열위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해진 업소들은 전혀 이의가 없겠네? 왜 우리집을 사치성재산으로 하느냐 이의 없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합니다만 업주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의가 있는 업소는 없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중과를 하는데 왜 우리집이 사치성 재산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없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소유자가 보통 세를 놓을 때 영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주인하고 양해를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사치성재산인줄 알고 해라 이 뜻입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차량을 압류할 때 차량원부만 압류합니까? 차 자체를 압류해서 가져옵니까? 차는 돌아다니는 것이 기 때문에 압류는 어떻게 합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처음에는...

기열

한기열위원

인터넷공매를 했다는데 차를 가져와야 공매할 거 아닙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올해도 인터넷에 두 대 경매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차량을 압류할 때 차량원부에 1차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차량을 추적해서 실제로 가져와야 압류하는 거지 바퀴 달린 거 돌아다니는 것 5년, 10년된 경우도 있고 원부만 압류한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차량압류했다는 것은 2대밖에 못 가져왔다는 것 아닙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압류대상자인 본인하고 사전 얘기 다 돼서.

기열

한기열위원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열쇠하고 받아서.

기열

한기열위원

체납이 됐을 때 불시에 가서 자기집 앞에 대놨을 때 압류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못 가져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건 잘 안 가져오고 밤에 나가서 번호판을 떼 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번호판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체납되면 가져와야 팔든지 해서 세를 충당할 거 아닙니까? 양해 없으면 못 가져온다 하니까 그 차를 두 대밖에 못 가져왔다는데 가져가지 마라 하면 못 가져올 거 아닙니까? 강제로 가져와야 되지 압류했으면 강제공매도 하는데.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양해를 해야 가져온다면서요?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열쇠를 받아야 되거든요.

기열

한기열위원

열쇠 없으면 견인해 오면 안 됩니까? 그렇게 열쇠를 안 줄 때는 못 가져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압류하나마나 1년 내내 두 대밖에 못 했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번호판을 떼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차 가져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번호판을 떼면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많이 가져와서 많이 팔아서 체납된 걸 충당을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차량번호판 영치해서 차량등록소에 취소한다고 했죠? 등록취소하면 그 돈 못 받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못 받는 게 아니고 재산조회를 해서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압류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차는 일단 등록 취소해버리면 그 차에 대해서는 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끝나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보니까 실제 오래돼서 계속 금액이 붙어서 세금이 많은 차는 취소하면 더 좋을지 모르겠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그런 차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어차피 돈을 못 낼 차량입니다. 찻값이 10만원 나가는데 압류금액돼 있는 건 합쳐서 보통 100건 넘는 게 있습니다. 장부를 떼보면 재산조회 해봐도 재산도 없고 그런 게 많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금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환매채 맡기는데 얼마예요? 환매채 이건 어떤 종류입니까? 손해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맡겨놓는데 기간이 약 30일에서 최고는 1년 미만 이율이 3.1% 내지 4% 됩니다. 매일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금고 대구은행하고 계약해서 환매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손해보는 것은 없고 조금 붙어도 이자가 붙는다 말입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아닙니다. 고정이율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환매채는 고정이율입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정기예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정기예금은 한 달이면 한 달, 3개월이면 3개월 해야 되는데 환매채는 50일도 할 수 있고 70일도 할 수 있고 구청의 자금계획에 의해서 지출예상을 해서 기간이 30일짜리도 있고.

진연

김진연위원

정기예금은 이자를 얼마나 받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2.8% 내지 3.8%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연 2.8%에서 3.8%?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4.몇%, 5.몇% 이렇게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헐합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구금고하고 예금을 거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정기예금은 그냥 있는 것아닙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있는데도 2.8%밖에 안 된다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최고 3.8%까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구금고 외는 갈 수 없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환매채도 전부 대구은행 겁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전체 다 대구은행에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다른 데는 못 가기 때문에 헐하게 줘도 그러면 실제는 대구은행 출장소도 세를 받더라도 이자를 덜 주기 때문에...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다른 은행보다 이율이 오히려.

진연

김진연위원

지나가다 보면 1년에 5.몇%, 4.몇% 다 있는데 뭘.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개인하고 관공서하고 조금 차이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돈은 같은데 개인하고 다르다 말이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상호부금 같은 경우는 타 은행보다 대구은행이 오히려 높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상호부금은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이율이 최고 4.7%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상호부금은?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상호부금 이건 금액을 한 몫 맡깁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환매채권에 다 넣어놓은 것은 돈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언제든지 뺄 수 있으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매일 몇 십억씩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넣어놨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 이것도 내 살림 같이 취급하면 나을 건데 또 구금고에 넣어야 되고 관공서에는 일반하고 다르다하니까 막혔네.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시킨 대로 그대로 해야 되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227 세외수입에 재산매각해도 돈 다 못 받고, 사용료도 못 받고 빌려줘도 왜 못 받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시 세외수입인데 재산을 매각한 뒤 분납으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중도금 들어오고 언제까지 잔금 들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덜 들어온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임대료 이런 것도 전부다 분납 때문에 못 받은 겁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100%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다 들어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수수료도 분납합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시세의 수수료는 100% 다 들어옵니다. 분납 아닙니다. 구세 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이런 겁니다. 음식물쓰레기수수료가 체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적은 게 아니잖아요?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2,300만원 체납돼 있는데 대개 음식물쓰레기수수료가 체납된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런 것은 뭣 때문에 못 받습니까? 분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고지서가 나가고 있거든요.

진모

이진모위원

아직까지 분기가 남아서 다 받을 것 받고 남은 거다 말입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고지서가 나가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몇 천 단위이기 때문에 보통 가정에서 소홀히 해서 안 내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가정에도 음식물쓰레기라고 따로 매깁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동인동하고 삼덕동은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한 가구 1,000원하는 겁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아닙니다. 석 달에 3,900원.

진모

이진모위원

아직까지 음식물통을 안 갖다놓은 데는 안 하잖아요?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안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매각 이건 미징수는 하나도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다 받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100%?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재산임대수입은 시하고 구 재산인데 임대료를...

진모

이진모위원

보면 2002년도 결산기준인데 지금 2003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이건 2002년도 결산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실적에 안 들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미수로 남아있으면 미수금 아닙니까? 2003년도는 뒤에 안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앞의 것은 체납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뒤의 것을 얘기합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앞의 걸 얘기합니다. 앞에 2002년도 결산기준 안 있습니까? 227페이지 여기는 2002년도 것인데 미수로 돼있는 건 미수금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금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자꾸 미수금인데 분납이라고 하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분납 중이기 때문에.

진모

이진모위원

연 분납으로 한다 말입니까? 2년, 3년씩 합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여유자금운영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김진연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정기예금 같으면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 해놨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3개월.

종관

김종관위원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 개인 같으면 1년 이상. 금리가 2.8% 내지 3.8%.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구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어떻게 구 자체에서 지정합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구금고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느 은행을 해야 된다는 지정된 은행이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각종 은행을 비교를 해서 시에서 시금고를 지정하면 저희들이 시금고 따라가는 것이 업무처리나 모든 자금운용에 대해서 각종 세금수납이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시금고 계약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물론 그런 것은 편리한 점이 있겠지만 금융기관도 금융기관마다 다 금리적용이 다르고 영업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타 금융기관도 금리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시고 그에 대한 검토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 과장님 연구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검토해서 비교해 보시면 괜찮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오납금 현황에 대해서 231페이지에 있는데 과오납을 하면 인력소모도 많이 되죠?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좀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건수가 많습니다. 999건인가 아까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사실 과오납이 되는 분들이 영수증 두 번 내서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999건, 1,000건 되는데 이것 은 조심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이런 것 많이 나오면 정말 행정감사에 실점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전 직원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이중으로 인력이 소비되고 주민들도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세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