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만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도시위원회 이연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셨던 나정만 의원께서 제18조의3을 읽어주셨는데 이 제18조의3 분쟁의 조정신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임대주택법시행령,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요. 2002년 7월 22일 일부개정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2003년도 7월 몇 일자로 다시 조정된 것이 있다면 저한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행령에 보면 제18조의3에 분쟁의 조정신청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항목 네 가지, 다섯 가지는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의 분쟁조정에 대한 분양가에 관한 것은 조정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네 가지 부분은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런데 마지막 여섯 번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가에 관한 사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없는데 이것을 무슨 제18조3 제2항에 있다고 하시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에 임대주택법시행령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그래서 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속력이 없는, 정말 아무 구속력이 없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가장 중요한 조정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없는 조정항이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이랬을 때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임대주택에서 사시는 여러 주민들하고 건설회사하고 엄청난 민원이 얘기가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이 법에 의해서 걷잡을 수가 있을까, 노파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다가 한쪽에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 거부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구속력이 없습니다. 안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년 이상 끌었을 때 미치는 나름대로의 지연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는 그러면 과연 누가할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분쟁조정위원장이니까 구청장이 손해배상을 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건도 사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는 가능하나 어떤 문제를 결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왜 결정을 지을 수가 없느냐 하자보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일반 분양주택하고는 다릅니다. 분양주택은 모텔하우스만 지어놓고 분양을 받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정상적인 집을 지어놓고 사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보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이 다른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지어놓은 그런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돈을 투여해서 정상으로 임대를 지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하자보수가 발생된다고 해서 분양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하자보수라는 것은 원래 특정인이, 임차인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어떤 하자보수의 권한을 가지고 이것은 하자보수다, 이것은 아니다.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 하자보수의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 논란이 될 수 있으나 하자보수는 그 기관에 의뢰해서 임대주택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판결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방 하나가 벽지에 비가 새가지고 습기가 완전히 차가지고 곰팡이가 많이 피었다. 그러니까 전체 방이 그러면 하자보수로 인정이 되겠지요. 그러나 특정인, 한 군데가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부주의로 일어난 사항 아니겠습니까, 하자보수로 볼 수가 없지요. 이 있다, 없다고 한 것도 양측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은 그 하자보수 관계 기관에서 그것은 의뢰해서 거기에서 결정난 대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하자보수의 건도 콩이냐 팥이냐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조정은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에 관한 이런 사항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앞으로 우리 북구의 일을 야기시킨다, 초래시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이런 문제가 우리 북구 내에 임대주택이 보다 질 좋은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것이 있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미 법으로도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우리 북구에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관여해서도 안 된다. 양질의 좋은 북구의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공급하려면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정에 없는 이 규정을 찾아서 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끝내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나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보니까 “2003년도 6월 27일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다시 법이 개정된 것을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저는 법제를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6월 27일 시행한다고 하면 오늘이 7월 1일이니까 바로 엊그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제 이런 조례는 시민들 그 다음에 임대업자들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6월 27일자로 저에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서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납득합니다만 이런 절차들이 사실 밟아서 조례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를 했고 발의를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을 어떻게든지 좋은 여건과 좋은 입주적인 상황 속에서 임대주택법에 살 수 있도록 또 지을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었기에 관심 있게 보다보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자 판단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6월 27일자 시행된 이 법을 인정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총무위원회 최무송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최무송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화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