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2002년도 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이 2003년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ㆍ하남동 지내 완충녹지해제를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승호로부터 제출된 완충녹지 해제요구 탄원건과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833-2번지 김길배 외 28인으로부터 제출된 북구 용전동 및 생룡동 지내 도로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및 요구사항진정건, 광주광역시재래시장대표자 협의회장 김종관으로부터 제출된 재래시장 재건축 시 건폐율 상향조정요구의건 등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흔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2억 2,907만 4천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100만 4,400원과 이자수입 1만 8천원, 잡수입 119만 5천원, 국고보조금 2억 2,685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6억 3,456만원으로 예산액 중 26억 2,832만 9천원은 지출하고 62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 420만 7천원과 경상적경비 193만 2천원, 기타 자체사업비 9만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보살펴 주심에 힘입어 앞으로도 농가소득 향상과 물자절약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출과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총평을 하자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본 위원도 대체적으로 예산재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대체로 건전재정이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농업생산력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연구와 시험보급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한다. 또 농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우량종자ㆍ종축을 보급하는 일, 또 농작물의 품질향상, 전문농업인의 양성, 작목별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조직을 육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업무 중에 주요업무인데, 여러분들 업무 중 2002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중에서 크게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 광주라는 이미지와 부합되는 새로운 농ㆍ축산물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성과가 생각보다 미약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성과라고 하면 농업소득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종자를 보급하기 위하여 우리 식부면적 8,235ha의 75%에 해당하는 고품질 종자 310톤을 보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후계농업인 교육을 위하여 겨울 영농교육을 통해서 약 3천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1년간 영농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토양검증 총 1만 1,500점 중에서 2000년도와 금년도에 약 1,500점씩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검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농가로 하여금 질소질 비료나 기타 비료를 절감해서 약 5,000만원 정도의 비료절감 경영소득을 보고 또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앞으로는 생산 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지도하기 위하여 작년에 행정과 우리 지도기관과 농협이 공동으로 개발한 빛찬들이라는 광주광역시의 고유 브랜드를 금년부터는 정착시키기 위하여 고품질 생산지도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농업소득의 72%가 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쌀이 과연 농업소득에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현재 농민들 입장에서 쌀농사가 국제환경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봐서 정부에서는 휴경제도를 오히려 권장할 정도로 경쟁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쌀산업이 농업에 72%라는 절대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진작부터 여러분들이 전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또 정부에서도 여기에 따른 갖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 가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쌀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그러나 안보적인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여도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인식하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앞으로의 대책과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여를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동안 여러분들이 해 왔던 이야기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농가소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쌀소득을 줄여가고 있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있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쌀산업으로, 쌀농사로 치중되어 있는 농업정책을 변화시켜가지고, 경쟁력 있는 농업산업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비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 것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1촌에 1품목 얼굴 있는 농업생산작목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복에 태극 애호박, 서창 멜론, 그리고 가공과 유통이 연계되는 품종꽃수출 단지,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평동에 복분자 사업, 그 다음에 임곡에 하고 있는 친환경 쌀겨농법 등 그러한 것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 얼굴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농업정책이 하고 있는 쌀 위주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쌀에 대한 경쟁력이,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탁상공론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또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의 이론적인 측면과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좁힐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적절한 지적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운영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662억 9,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660억 2,300만원을 수납하고 광주인력은행 폐쇄에 따른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 등 2억 7,200만원이 미수납되어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623억 7,400만원, 지방교부세 296억 6,200만원, 국고보조금 737억 2,900만원, 지방채 5억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230억 800만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1,648억 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575억 9,100만원, 예비비 6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 현액의 51.7%인 1,153억 1,6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34%인 759억 2,500만원은 광산업 및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 계속사업 등으로 인하여 2003년 예산으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4.3%에 해당하는 317억 6,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는 바 이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시설비와 김치종합센터 건립비의 국비 미교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액 1,153억 1,600만원 중 농정 관리분야 233억 4,100만원,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관리분야 7억 9,200만원, 경제정책 관리분야 183억 8,500만원, 첨단산업 관리분야 629억 8,400만원, 기업지원 관리분야 81억 7,500만원, 국제통상 관리분야 13억 2,300만원, 투자유치기획단 운영분야 1억 1,000만원, 전시컨벤션센터건설지원단 운영분야 2억 600만원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229억 2,100만원, 계속비 이월 530억 300만원 등 759억 2,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공공근로사업 6,000만원, 광산업집적화단지 30억원, 전시컨벤션센터건립 시설비 176억 8,600만원 등 229억 2,100만원이고 나머지 530억 3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농산물도매시장과 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처리된 317억 6,8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부 국비 미교부액 62억 7,600만원, 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수공사 잔액 2,500만원, LED교통신호등 설치 공사입찰 차액 1,700만원, 구주지역 투자유치활동 집행잔액 등 3,100만원, 전시컨벤션센터 국비 미교부액 250억원, 기타 경상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4억 1,900만원 등입니다. 2002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6억 1,200만원으로 구제역 유입방지 긴급방역비와 호우 및 태풍루사 피해시설복구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5,2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등 692억 8,300만원, 총 704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은 704억 3,500만원 중 지방채 원금ㆍ이자상환 33억 2,700만원, 평동산업단지2차 1공구 손실보상금 392억원, 하남산업단지 농지조성비 33억원, 산업단지 공장용지계약해지 반환금 27억원, 평동산단 원두천 정비사업보조금 등 3억 7,400만원 등 총 489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평동2차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비 127억 7,4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며 나머지 87억 6,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13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61억 9,400만원 등 총 1,175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은 1,175억 8,300만원 중 구조고도화자금 융자지원 506억 800만원, 유통구조개선자금 융자지원 13억 600만원,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 6억 9,000만원, 산학협동기술개발 지원 14억 1,900만원, 지역특화사업 지원 8억 7,400만원 등 총 548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광산업기술개발사업 4,8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나머지 626억 3,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1년까지 15억 4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는 2억 8,600만원을 수납하여 2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15억 4,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 및 기금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과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본 위원 입장에서 점수를 그런 대로 예산운영을 합리적으로 했다고 일단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한국김치종합센터 건립, 이 부분이 국비 약 62억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부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건립부지 변경이나 부지확보 지연, 기타 사유로 인해서 어떤 원인발생이 되지 않아서 국고보조를 수령받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금 부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허수예산으로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차후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는 이 사업은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농림부지요?

예, 농림부입니다.

농림부장관을 이 지역 김영진 장관이 맡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쪽 사업에 대해서는 안티적인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매사에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예산들이 이번에는 불용처리되었다 할지라도 사업추진에 하자가 없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이 예산은 꼭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판단하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시 예산과정에서 보면 허수예산이 되어가지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불용처분되었지만 중앙정부 예산에서는 그것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농림부 예산에서는 그 예산이 살아있고 이월이 되었고 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교부해 주면 그때 우리가 세입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현재 남구청에서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 부지결정이 쉽지 않다가 당초 계획한 부지에서 조금 이동해서 계획된 뒤로는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행정의 노하우나 개발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광주광역시에 비해서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고 선도적인 입장에서 많이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에서 강운태 국회의원께서 그린벨트 해제 이런 사업과 맞물려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 사업은 남구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속에서, 특히 우리 광주에서 김치라는 부분을 브랜드화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가 김치축제라든지 기타 많은 행사를 통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떻게든지 성공적으로 이뤄져야지만 지금까지 광주에서 추진한 김치브랜드화 사업이 같이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 일반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만 먼저 할까요?

광산업진흥회는 민간조직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광산업진흥회로 지출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비가 있고 국고보조금이 있잖아요, 토탈.

단위사업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2년도 국내외 홍보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4억원, 시비가 2억원 해서 26억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광산업진흥회 지원비로 항목을 나누자면 시비 2억 5,000만원 지원했고 광산업국제교류협력사업비로 시비 포함 토탈 28억원, 시비가 2억원 들어갔습니다. 광산업 국내홍보사업비 26억원, 시비 2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광산업진흥회, 민간조직단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갔던 토탈…….

아니, 경상보조는 아까 2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위탁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들은 광산업진흥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민간조직으로 해서 했지요?

그렇습니다.

토탈 예산이 약 56억원 정도 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금년도에도 약 54억 5,000만원 정도, 비슷한 성질을 가진 예산항목이 약 54억원 정도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비가 되었든 사업비 성격, 주로 홍보성을 띠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기업에 직접 줄 수가 없으니까 진흥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기업을 서버하고…….

교류사업이라든지 홍보비 사업 이런 부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대다수인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업에 직접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민간조직인 광산업진흥회를 통해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평가를 저희들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가했을 때 어떠어떠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고 또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더라도 향후 어떤 효과가 예측이 된다, 이것까지 저희들은 재산가치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광산업육성위원회에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산업진흥회에 대한 평가는 이중삼중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은 없고 사실상 시의 역할을 대행하는 광산업육성위원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그것도 물론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리고 국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도 KDI라든지 그런 데에 용역을 줘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광산업진흥회가 광산업육성 1단계 사업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평가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예산이든 지원비가 되었든 간에 물론 국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비는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국비에 비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평가들은 앞으로 중요한 데이터 자료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성패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들은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용역을 줘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광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 이름을 빌려서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고서는 현재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그러한 평가작업들, 이 평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왜 우리가 감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인가, 평가는 미래지향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냉철한 평가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들은 결국 광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불가피한 예산이다라고 여러분 입장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일정부분 동감을 하겠으나 어느 단계에 가면 이런 예산을 더 축소를 해야 할지 더 확대해야 할지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 자신이 입장을 정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더 줄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늘려야 할 것인지, 국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업진흥회 구성은 광기업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주된 활동은 주로 마케팅, 홍보, 국제적인 기술교류, 정보교류를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업진흥회가 없다고 하면 개별기업들이 그런 마케팅 활동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별기업들이 현재 규모가 작거나 중소기업형, 벤처형 기업들이 많고 개별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해서 그것을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간접 지원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광산업진흥회를 구성시키고 그 진흥회가 개별기업들이 연합해서 돈 출연해서 해야 될 기능을 국비지원을 대부분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기술교류, 정보교류, 물건 팔기 위한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은 전시회 참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전시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전시회 했을 때 각 개별기업이 부스 참가하는 데 그런 데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상당기간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할과 기능은 충분히 공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과 역할 속에서 앞으로 사업비가 더 증액되어야겠다는 측면의 생각이란 말씀입니까?

증액이 되면 좋겠지만 이러한 기능 자체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물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국장께 물어보는 것은 5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종합적인 평가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확신이 안 서서 국장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수준으로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워낙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마케팅 지원을 해 줘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만 제가 예측하건대 너무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제가 추측을 해 볼 뿐입니다. 차후에 종합적인 평가서를 보고 거기에 따른 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차후에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허실되게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가도 냉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주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이 국비가 광주지역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것은 아는데, 이러한 예산이 민간보조성격으로 나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철저한, 냉철한 평가도 필요하고 감독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쉽게 허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입장을 촉구합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불용처리된 불용액 중에서 전시컨벤션센터 국비 미교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까 김치종합센터하고 유사한 사항인데 그것은 중앙에서 좀 다릅니다. 2002년도 예산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당초 섰다가 우리 지방으로 두 가지가 다 내려오지 못했는데, 하나는 중앙정부 농림부 예산은 안 내려오면서 스스로 이월을 했고 이 부분은 산자부 쪽에서 우리 쪽에 내려보내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불용을 했습니다. 불용을 한 시점이 이를테면 2003년도 예산이 다 끝나버린 뒤였습니다. 국회에서까지 심의ㆍ의결이 끝나버린 뒤에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불용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연도인 2004년도, 지금으로부터 하면 내년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다시 확보해서 시에 교부해 주겠다는 것을 사실상 각서 수준의 약속을 하고 불용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각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자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전시컨벤션센터가 디자인센터하고의 기능 중복이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또 퐁피두와 같은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와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국에서는 전시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된 상황하고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은 제가 먼저 답변드린 다음에 조 단장님으로부터 하라고 하고, 그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에서의 중복을 말한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코엑스가 있고 고양시 쪽에 있고 대구에 있고 부산에 있고 제주에 전시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를 호남권으로 본다면 모르겠지만 호남권에는 전시컨벤션센터가 없습니다. 중부권에도 두 개가 있고 영남권에도 두 개가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전시컨벤션센터의 시설공급하고 거기에 따른 수요측면으로 봐서 공급초과 이런 이론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호남권에 전시컨벤션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감사원에서도 인정하고 우리도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중복이 된다고 하면 고양시 것을 없애든지 대구 것 하나를 폐쇄하든지 이런 논리가 나와야지요. 그런데 영남권 두 개 해 줄 때는 정상적인 것처럼 하고 광주에 해 주는 것은 중복이다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센터의 경우에는 디자인산업진흥원이 성남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른바 리젼을 디자인센터 해서 RDC라 해가지고 부산에 하나, 광주에 하나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원 시각하고 우리 시각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변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시컨벤션센터 추진상황은 조 단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지역논리 외에도 광주지역이 호남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수요는 많은데 시설은 없다고 저희들도 감사원에 이야기했고, 또 한가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공약사업이라는 점도 감사원에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정부가 우리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용으로 국고지원액 434억원을 약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300억원이 책정되었다가 우리 전시컨벤션센터가 당초 5천평 수준에서 1만 1천평 수준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 하면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저희들이 그 추진업무를 계약체결해서 추진했다면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정부에서 50억원 준 것은 설계비용으로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금년초에 시의회에서 불용에 대한 지적이 있은 후에 기획예산처에서 내부적으로 전시컨벤션센터의 업무진척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434억원을 전액 보조하겠다는 내부, 아까 홍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서 수준의 내부 문서를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중복되니까요. 현재 전시컨벤션센터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14일 13개 작품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후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 28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설계가 끝나면 2개월간에 걸친 입찰 공고절차를 거쳐서 11월 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대략 20개월 해가지고 2005년 7월까지 공사를 완공해서 1개월간 테스트 러닝을 거친 다음에 9월부터 러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에 관련해서는 도중에 규모를 확장하면서 예산도 불용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제가 불용부분에 대해서 김치종합센터와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쨌든 불용이 대규모 사업속에서 국비와 관련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면밀한 사업추진계획이나 이런 일정대로의 집행을 가져가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여러 검토사항이라든지 변화된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불용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우려를 대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전시컨벤션센터나 김치종합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제대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국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일정은 오전에 다 끝내는 것으로 해서 없습니까?

잘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같이 토탈로 항목별로 할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년도 이월액이 예산 현액의 절반 수준을 넘었는데 2002년도에는 불과 558만원 정도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수납액이 대단히 효과가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업무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출부문에서 예산 현액에 대해서 약 69%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 불용된 것이 약 27%, 물론 계속비 이월이 18% 정도 됩니다만, 예비비로 묶여 있다가 불용된 것이 약 27% 정도 되는데, 이 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치밀하게 업무를 계획하지 못한 것인지 과도한 예산편성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특별회계 세출 분야 쪽은 평동산업단지2차 1공구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2차 1공구 분야 쪽에서 약 88억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는 1공구 조성사업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200만원, 그리고 이월금이 8,700만원 정도가 있어가지고 다음 회계연도로 전부 이월됩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어서 이것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계속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동산단 계속비 이월비는 127억원인데 예비비에서 약 87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비비.

특별회계 성격상 불용을 했다가 다시 그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월로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1공구 사업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87억원이 불용된 것이 아니라 이월 성격으로 되어가지고 다시 사업에 투자가 된다?

예.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은 현재는 지방산단으로 개발하고 있고 우리는 국가산단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국가산단으로 해 달라는 것은 외국인전용 산단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만약 된다면, 내년 정도에 결정이 난다고 하면 이 사업비가 다시 우리 쪽으로 환수가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언급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답변한 내용대로 한다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성격이 달리 검토보고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사장됨을 방지해야 된다는, 또 그 부분의 활용대책에 대해서 강구해야 한다고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방금 우려가 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설령 이 사업비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2공구, 3공구 사업비로 어차피 들어갈 것이니까 사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대로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사장됨이 없이 충분히 활용대책들이 나와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편성도 그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출사용 이런 부분들도 목적에 맞게 잘 이뤄지기 바라고, 특히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잘 쓰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결이나 2001년도 결산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번에도 626억원이 불용처리되어 있어서 수치적으로 보면 예산 현액 대비 50%가 넘는 금액이 아니냐 싶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사유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매년 예산으로 편성되는 돈은 주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업쪽에서 금융기관하고 대출 관련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1천억원 규모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 1천억원에 해당되는 돈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일정부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총액 기준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그 돈이 전부 바닥이 날 정도로 대출해 가기를 바라는데 대출을 해 가고 안 해 가고의 문제는 행정과 관계 없이 개인 신용과 담보와 기술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대개 대출을 받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대출 전액이 실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이 주로 불용처리된 사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에서 이 기금을 특별회계로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시가 최대한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 거들만큼은 거들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의 표현이 표현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전시성 특별회계라고도 이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생각보다 싸지 않다든지 절차가 까다롭다든지 금융권에서 어쨌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금고인 광주은행에서 나름대로 절차의 문제가 까다롭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 광주의 어음부도율이 0.15%였습니다. 전국 대비 0.06%라고 봤을 때…….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지요. 아울러 최근 2003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도 4.9%로 전국 최고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한테 무한책임을 져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경제통상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머리를 싸매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드린 것이고,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기회가 있으면 우리시의, 또 경제통상국의 고민을 들어봤으면 좋겠고, 지금 하고 계시다면 이따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 일단 어음부도율이 2002년도에 0.15%였고 현재 2003년 5월 현재는 전국이 0.17%인데 우리가 0.4%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부도업체 수도 2000년도에 광주가 174개 업체였기 때문에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구조고도화자금이나 유통구조개선자금이라든지 몫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한 종합적인 진단, 개선방안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최근 이 특별회계를 언제 만들었고 이용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점검을 그 동안에 한번 하셨다면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제 문제의식은 올해 11월이면 내년도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을 것인데 최소한 지금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 총액의 한 1,900억원 정도가 우리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그런데 과거에 그 부분이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 중심으로 별로 없는 자금 다 나가버리고 12%, 15% 이자를 줘도 대출 받기가 힘들고 사채이자를 쓰게 되면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3부 이자 하면 실질적으로 30%가 넘는 이자가 되거든요, 36%가 되는데. 그런 시절에 정책금리를 통해서 1,800억원, 1,900억원, 2천억원 정도 해 준다는 것이 큰 어드벤테이지가 되었는데, 현재는 은행에서 대출을 못해서 남는 돈이 있고 시중금리가 정책금리에 비해서 약 1%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큰 어드벤테이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합시다라고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시가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 거덜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사실상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맡겨놔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라고 한다면 이 자금 자체에 대한 방법 개선하는 것은 이자율을 낮춰주는 것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밖의 해결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늘리는 것, 두 번째는 신용보증기관이 세 개가 있고 정책금융을 해 주는 산업은행이 있습니다만, 신용보증기관들이 보증해 주는 기준과 형태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 그렇게 바뀌면 이 돈이 소진이 되게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만 잘 해 주면. 그리고 광주신용보증재단 쪽에서도 기본재산이 326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중앙 수도권에서도 경기도는 3천억원 정도 됩니다, 기본재산이 우리의 10배 정도. 그리고 서울은 2천억원이 넘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국비가 40%, 지방비가 60%로 되어 있어서 지방비 매칭비율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한 1천억원이 될 때까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만, 내적으로는 일부 이자율을 낮춰주는 것, 밖으로는 신용보증기관들이 보증하는 방법을 바꿔주는 것,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해 주고 나서 회수가 안 되면 금융기관 자체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출 부분, 정책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해서 적어도 안정성 이런 것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광주 같은 경우 특성이,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에 연관되어 있는 하청업체들이 많을 것인데, 174개 부도업체가 도대체 어떤 업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가 보증하는 방식이라든지, 너무 잘 알 것 아닙니까? 기아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하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 주무국에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유도해 내는, 예를 들면 원청에서 하청업체를 같이 거들고 가는 이런 부분도 잠깐 생각했는데, 어쨌든 진단은 국장님이 하신 대로 보증기준이나 행태를 봤을 때 보증을 좀 더 수량화 해서 볼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진단은 국장님께서 대략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단에 머물러 있고, 이 진단은 작년에 정광훈 국장님도 비슷한 진단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내년 예산 수립 전에 전반적인 진단과 개선책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노력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신 있게 확실히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정책결정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두 건 다 중앙정부 정책결정이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관의 행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내부의 책임관계, 이 문제가 뒤따라야 합니다. 즉 말해서 자기가 신용보증을 해 준 업무 중에서 부도율이 몇 %냐에 의해서 고과를 결정하고 인사문제에 적용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아까 중앙에 건의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건의는 건의대로 계속 하시고요. 건의를 우리시만 해서는 안 되겠으면 다른 지자체와 연동해서, 대구 같은 경우 부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음부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물론 별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부분은 공동으로 대처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 이왕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원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현실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은 제가 좀 실망스러운 것인데, 중앙에서 하는 것까지 제가 지적해서 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무한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단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이 전부 중앙과 관련된 진단인데, 아울러서 우리 지자체가 경제살리기와 관련해서 외국 기업 끌어오고 외국 자본 끌어오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부도나서 다 빠져나가면 무슨 경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통상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대목에 와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이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중앙에 건의해서 노력할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건의해 볼 것이고, 우리 지자체 안에서 경제통상국이 하청업체 사장단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또는 원청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금융권하고 삼자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런 적극적인 노력의 여지를 통해서 이 기금이 정말 소용 있는 기금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적인 수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도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하면 좋으냐 안 하면 좋은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테면 기아자동차랄지 대기업과 관련된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쪽에서 충분히 물건을 납품 받고 일정한 기일내에 대금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부도를 내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음을 몇 개월 분으로 해서 빼주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성실하게 돈을 납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를 내는 기업이 있거든요. 경제적인 요소로만 보면 부도가 안 날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하남공단 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가 부도를 낸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 자금사정을 보면 기아자동차에서 받을 돈을 못 받았다거나 6개월 짜리, 4개월 짜리 어음 때문에 그랬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1차 협력업체 기업주의 부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시간도 많이 가고 식사도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예로 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시장경제에 맡겨야 할 부분이 있고 행정이 기업에 관여를 해서 좋은 점이 있고 관여를 안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아라고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채무를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을 법에 근거 없이 하라고 제가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에서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중소하청 노조, 왜냐하면 중소하청 노조도 결국 기업의 지불능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속에서 광주은행 노조를 통해서든지 이런 방식으로 금융권과 본청과 하청이, 하청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회전력이 약하면서 오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경제, 물론 경제는 기업이 하는 것이지요, 행정이 하겠습니까? 행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가면 너무 확대된, 경제살리기 전반에 대해서 토론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불필요하다고 봐지고. 제가 근거로 말씀드렸듯이 어음부도율이 높다, 육성기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소용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현실에서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우리 행정적인,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큰폭의 진단을 하셨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행정이 거들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정을 제가 주문하고 있는데, 답변 주십시오.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는 이런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 했을 경우에. 즉 말해서 자기들이 물건을 제조해서 만들어내고 그 판로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회사는 그래도 우리시 관내에서는 괜찮은 기업이고, 문제는 물건을 생산하고 판로개척을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워낙 다운이 되어가지고 팔면 판 것만큼 적자가 누적된다거나 이런 기업들이 어려운 것이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은행권에서도 전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이고. 그러나 기술력으로 보나 경기변동에 의해서 머지 않아 경기가 좋아지면 그쪽의 판로가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단기간에 영업 그런 것을 판단해서 대출 안 해 줘서 부도날 수 있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관이나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말씀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우리가 할 것이 있는가 검토해서 추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검토된 결과가 의미 있고 추진 가능한 부분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윤난실 위원 입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부분이 있고 금융기관이 역할을 담당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에서 이런 기금을 만든 특별회계 자체를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의 몫이다. 우리 행정의 몫은 세금이나 행정지원,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확충,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충분히 해 줘야 할 몫인데, 이런 기금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국장의 말이 맞습니다. 옛날에는 고이율 때문에 저리의 기금을 만들어서 해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해야 될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 현실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제 행정기관은 세금을 감세해 준다든지, 그것은 공공요금이니까요.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든지 SOC, 도로를 해 준다든지 기업하기 좋도록 만드는 환경조성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만, 이런 금융적인 측면, 저는 이런 중소기업육성기금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 쪽으로 돌려주고 거기에서 맡아야 할 역할이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 없고 실효성 없으면서도 막대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측면들에 저는 많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관의 역할과 이런 부분 속에서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투명해지는 과정 속에서, 또 안정되는 과정 속에서 고이율 부분들이, 은행에서 서로 대출을 못해 줘가지고 난리가 아닌 현상입니다. 다만 어차피 중소기업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얼마만큼 우수한 중소기업체를 찾아낼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발굴해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현상은 이제는 맞지 않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기금들은 금융기관 몫으로 돌려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존재할 때까지는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직원들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소개해 주고 지원받도록 해 주는 역할이 최선의 방법이지 부실한 업체를 법의 근거에서 벗어나서, 이것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부도났을 때는 1차적으로 자신의 책임이지 자꾸 행정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기업인들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거기에 있고, 다만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적게 해 주는 역할은 우리 행정기관의 몫이고. 제가 차후에 정책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 의견을, 오늘 결산 자리에서는 내용이 다릅니다만,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라는 이것 하나 바라고 싶습니다, 우수 업체에 대해서 연결해 주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기금을 행정기관에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제 의견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결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만, 경제통상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또 경제통상국이 아닌 다른 데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뭔가 정책적인 방향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의견개진을 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갖고 있겠다, 그 업무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현실성이 없는 정책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건의해서 방향을 바꿔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