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그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558만 7천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라든가 수당 문제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만, 일반보상금에 303만원이 국정홍보위원들이 활동비로 중앙에서 회의가 개최되면 회의수당이나 그 경비로 지출하도록 예정을 했는데 작년도에 국정홍보위원들의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지방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부는 국비로써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고…….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해주지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수당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중앙에서 회의가 개최가 안 됨으로 인해서 지방에서도 회의를 않고, 그런 잔액분입니다.

국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없고요. 국정홍보처에서 주관하는, 지원해주는 경비는 국정홍보처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

다음부터 추경에 감액 처분해서 다른 사업비로, 그래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할 때 위원님들이 보다 더 철저히 심사하시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또 감사 대상 기관이 작년에 좀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이 있고 의원님들 선거 있고 시장님 선거 있을 때 감사를 그때는 하지 말아라, 그 기간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감사 대상 기관을 축소하면서 사람이 줄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대상기관이 작년에 적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포상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왜 그리 못 했냐면 보통 5명을 하는데 금년에도 5명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기관에 가면 1명부터 3명, 두서너 명을 우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남겨서 죄송합니다. 금년부터는 보다 철저히 예산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새겨듣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77억 1,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74억 8,800만원을 수납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2,100만원, 국ㆍ공유재산 매각 및 무단점용 변상금 3,5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7,100만원 등 2억 2,7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고 2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9억 2,500만원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임대수입 2억 9,400만원, 임용시험 및 입찰참가 수수료 6,700만원,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 300만원,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00만원,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과 약정위반 위약금 등 잡수입 2억 1,000만원, 재산임대료 등 과년도 수입 2,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 5,900만원으로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4,900만원, 월드컵축구 광주경기 준비 및 문화행사 지원 등 4억 7,200만원, 청사정비기금 조성 18억 4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확충 1억원, 민방위 교육훈련과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1억 3,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400만원으로서 여권발급 관련 2억 4,400만원,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1,900만원, 민방위 강사수당 및 민방위교육여비 1,700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와 비상급수시설 확충 등 2,4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신청사 건립과 남부소방서 신축을 위해 청사정비기금에서 127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36억 6,100만원으로 이중 361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61억 8,7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약 및 집행잔액 등 13억 2,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34억 1,800만원으로 23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책자 발간 등 일반운영비 예산 중 3,400만원, 선관위 위탁금 반납액 9억 9,700만원 등 총 10억 3,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140억 7,600만원으로 138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공무원 명예퇴직을 예상하고 확보한 예산 중 9,100만원,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000만원, 사망조위금 예산 중 3,600만원, 청사 청소 용역 낙찰차액 2,100만원 등 집행잔액 2억 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 예산은 26억 6,800만원으로 24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민주의 종 건립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월드컵문화시민운동광주광역시협의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중 4,7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400만원 등 총 6,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226억 7,200만원으로 166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신청사 건립 계속공사비 59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100만원, 청사보수정비 예산 중 700만원 등 집행잔액 1,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관리 예산은 8억 2,600만원으로 8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민방위소양강사 안보연수 및 공익요원 보상금 예산 중 2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비 중 700만원 등 1,1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월드컵축구 광주경기 참가국별 시민서포터즈 발대식 경비 1억원, 월드컵축구 광주경기 8강전 응원대책비 5,900만원, 업무상 과로로 순직한 공무원 유족 보상금으로 9,700만원 등 4건에 3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민주의 종 건립을 위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을 건립부지 선정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총사업비 1,600억원으로 98년에 착공하여 금년 말에 완공 예정인 신청사 건립공사 계속사업비로 59억 8,7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상무 신도심 개발촉진과 신청사 건립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승인된 80억원을 신청사 건립 공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124억 3,7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5,900만원, 전년도이월금 66억 7,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4억 3,6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집행하고 재원이 부족하여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기념관과 기념탑 공사를 2002년 12월 발주하게 됨에 따라 116억 8,6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시설비 및 감리비 등 집행잔액 6,400만원, 예비비 6억 4,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상락입니다. 지금 경상적경비에 불용액으로 5,392만 1,510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월드컵 당시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 중에 4,681만원 정도가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2002년도에 총 15건의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건이 중앙 정부라든가 중앙 차원의 계획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을 지방에서 또 다시 추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상호입니다.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써야 될 돈이고요. 포상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쓰는 돈인데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사실상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이지요. 공무원 포상이 실제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보상금을 공무원에게 포상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쓰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표창장을 주거나 했을 때 신분을 구분할 때에 예비군 중대장, 이런 사람을 전에는 공무원으로 보느냐, 민간인으로 보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들을 그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가령 예비군 중대장 그러면 공무원으로 본다든지 해서 포상금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바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액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일부 썼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예.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