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6월 25일 제출된 2002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조용진입니다. 200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억 9,919만 2천원으로 세항별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1억 4,842만 1천원, 경상적경비 6억 3,961만 6천원, 자체사업비 1,115만 5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7억 9,360만 5천원을 집행하고 558만 7천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집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시보편집위원 보수 및 일용인부임으로 1억 4,709만 5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으로 총 6억 3,545만 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서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사전송기와 카메라 구입비로 1,104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액 558만 7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각 과목별 예산집행 후 잔액 발생분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132만 6천원은 시보편집위원 및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에 303만 8천원은 국정홍보처에서 주관하는 안보교육 현장시찰 미개최 집행잔액분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 122만 4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 및 집행시 각별히 유념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49쪽을 보면 공보관실 예산이 별로 있지도 않은데 지금 경상예산만 불용액이 548만 1,850원, 또 그 밑에 일반경상 1211-129에 415만 6,050원 이렇게 남았는데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558만 7천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라든가 수당 문제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만, 일반보상금에 303만원이 국정홍보위원들이 활동비로 중앙에서 회의가 개최되면 회의수당이나 그 경비로 지출하도록 예정을 했는데 작년도에 국정홍보위원들의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303만 8천원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다.

우리 시비 예산을 계상해서 주도록 되어 있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보교육을 국정홍보처가 주관을 해서 한다면 국정홍보처에서 돈을 줘야 되겠구만요.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일부는 국비로써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고…….

여기도 일부 국비가 들어있습니까?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해주지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수당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중앙에서 회의가 개최가 안 됨으로 인해서 지방에서도 회의를 않고, 그런 잔액분입니다.

그러면 303만 8천원은 시비이고 그 중에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었어요?

국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없고요. 국정홍보처에서 주관하는, 지원해주는 경비는 국정홍보처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거기서 집행한다 그 말이지요?

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실상 경상적경비는 남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대개가 인건비고 그러기 때문에 공보관실 소관은 다른 예산도 없으니까 남을 것 같으면 이것을 1회 추경에 감시켜가지고 다른 예산으로라도 써서 공보관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는 것이 낫다, 돈이 5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다음부터 추경에 감액 처분해서 다른 사업비로, 그래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줬던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과중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불용액을 저희들이 세출 결산할 때마다 지적을 하면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입니다.”라고 거의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적절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국정홍보처에서 실시하는, 주관하는 남부교육 현장시찰 미개최 집행잔액분이 이것은 일반보상금의 전액이지요?

전액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475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전액은 아니고 일부가, 그런데 일부 액 중에 좀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추경에는 반드시 감액시켜서 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예산의 성질상 원칙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속서류에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기재된 내용이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기재가 된다라고 하면 전부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저희들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추경에 감액 조치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 1,154만 4천원, 경상적경비 9,688만 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4만 9천원, 총 1억 987만 5천원으로 그 중 1억 805만 1천원을 집행하고 182만 4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182만 4천원의 내역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40만 8천원, 기타업무추진비 22만원, 포상금 92만 4천원 등 경상적경비 123만 6천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8만원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7쪽 보면 포상금 있지요?

예.

포상금은 사실상 감사기간 중에 모범 공무원이나 우수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한테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액이 237만 5천원인데 그 포상금을 공무원들한테 줘가지고 사기도 올려주고 그래야지 60%밖에 집행 않고 40%는 불용액으로 남겨버렸는데 왜 그랬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할 때 위원님들이 보다 더 철저히 심사하시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또 감사 대상 기관이 작년에 좀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이 있고 의원님들 선거 있고 시장님 선거 있을 때 감사를 그때는 하지 말아라, 그 기간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감사 대상 기관을 축소하면서 사람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는 업무감독도 하고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을 일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한 공무원, 이런 분들은 예산이 이왕에 섰으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람을 늘려서라도 표창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전체 60%만 집행하고 40%는 남겨놨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지금 대상기관이 작년에 적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포상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왜 그리 못 했냐면 보통 5명을 하는데 금년에도 5명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기관에 가면 1명부터 3명, 두서너 명을 우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남겨서 죄송합니다. 금년부터는 보다 철저히 예산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기초자치단체가 감사대상이 될텐데 가게 되면 물론 감사부서에서 열심히 한 사람도 있지만 읍ㆍ면ㆍ동에서 열심히 하는 민원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들이 더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새겨듣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77억 1,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74억 8,800만원을 수납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2,100만원, 국ㆍ공유재산 매각 및 무단점용 변상금 3,5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7,100만원 등 2억 2,7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고 2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9억 2,500만원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임대수입 2억 9,400만원, 임용시험 및 입찰참가 수수료 6,700만원,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 300만원,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00만원,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과 약정위반 위약금 등 잡수입 2억 1,000만원, 재산임대료 등 과년도 수입 2,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 5,900만원으로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4,900만원, 월드컵축구 광주경기 준비 및 문화행사 지원 등 4억 7,200만원, 청사정비기금 조성 18억 4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확충 1억원, 민방위 교육훈련과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1억 3,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400만원으로서 여권발급 관련 2억 4,400만원,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1,900만원, 민방위 강사수당 및 민방위교육여비 1,700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와 비상급수시설 확충 등 2,4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신청사 건립과 남부소방서 신축을 위해 청사정비기금에서 127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36억 6,100만원으로 이중 361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61억 8,7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약 및 집행잔액 등 13억 2,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34억 1,800만원으로 23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책자 발간 등 일반운영비 예산 중 3,400만원, 선관위 위탁금 반납액 9억 9,700만원 등 총 10억 3,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140억 7,600만원으로 138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공무원 명예퇴직을 예상하고 확보한 예산 중 9,100만원,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000만원, 사망조위금 예산 중 3,600만원, 청사 청소 용역 낙찰차액 2,100만원 등 집행잔액 2억 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 예산은 26억 6,800만원으로 24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민주의 종 건립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월드컵문화시민운동광주광역시협의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중 4,7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400만원 등 총 6,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226억 7,200만원으로 166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신청사 건립 계속공사비 59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100만원, 청사보수정비 예산 중 700만원 등 집행잔액 1,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관리 예산은 8억 2,600만원으로 8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민방위소양강사 안보연수 및 공익요원 보상금 예산 중 2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비 중 700만원 등 1,1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월드컵축구 광주경기 참가국별 시민서포터즈 발대식 경비 1억원, 월드컵축구 광주경기 8강전 응원대책비 5,900만원, 업무상 과로로 순직한 공무원 유족 보상금으로 9,700만원 등 4건에 3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민주의 종 건립을 위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을 건립부지 선정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총사업비 1,600억원으로 98년에 착공하여 금년 말에 완공 예정인 신청사 건립공사 계속사업비로 59억 8,7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상무 신도심 개발촉진과 신청사 건립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승인된 80억원을 신청사 건립 공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124억 3,7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5,900만원, 전년도이월금 66억 7,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4억 3,6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집행하고 재원이 부족하여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기념관과 기념탑 공사를 2002년 12월 발주하게 됨에 따라 116억 8,6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시설비 및 감리비 등 집행잔액 6,400만원, 예비비 6억 4,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내용을 보니까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공유재산임대료가 1년에 3억 1,000만원 정도 되구만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수납된 내용이 약 2,000만원 정도 되고 매년 2,000만원 정도의 미수납된 과오납 납부 현황을 보니까 1년에 징수결정액이 1억 9,700만원 정도 되고 여기서 또 미수납된 내용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계속 미수납으로 이월이 되고 있구만요. 내용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납액이 저조한 이유는 공유재산 자투리 땅이나 공유재산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영세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단 점유로 한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안 내는 것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자치행정국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조한 미납 실적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연도만 차면 5년 지나서 결손만 합니까? 아니면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4건인데 그 중에서 납부가 현재…….

그 내용은 내가 방금 했으니까 말씀하실 필요 없고 구청에서 현재 업무를 위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미수납 내용이 누적되다 보면, 지금도 보니까 1억 7,000만원 정도 매년 이월이 되구만요, 과오납이.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임대주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점유해 놓은 각종 잡종지나 공유재산을 이것은 당연히 자기 재산같이 사용만 하고 사용료를 안내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지방세 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 아닙니까? 5년 지나면 자동으로 결손처분하는 그런 결과가 계속 되다 보니까 무슨 대책이 없느냐, 일선 구청에서 징수하고 그런지는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당시 미수납액은 2,000만원입니다만, 그 이후에 660만원이 납부가 되어가지고 현재 실제 미납액은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고 내가 과년도 수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과 당해연도 수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아주 영세한 시민들이 무허가 건물로 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IMF 이후에 생계 수단이 어려워서 납부를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지방세 체납 징수 절차에 의해서 독려를 앞으로 더 강화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무단 점유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결산서 207쪽에 월드컵 축구 광주경기 참가국별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 경비 1억원, 월드컵 축구 광주경기 8강전 응원대책비 5,900만원 등등 이렇게 해서 예비비로 3억 5,600만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있는 항목별로 보면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할만큼 불요불급하거나 급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상락입니다. 현재 차분히 지나놓고 보면 그런 급박한, 불요불급한 사업이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달 또는 5월달로 돌아가보면 월드컵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열기가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5월달에는 6월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붐이 너무 일지 않아가지고 사실 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묻혀서 월드컵 붐이 너무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5월 1일날 광주에서 경기가 있을 예정이었던 4개국 시민서포터즈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고요. 그 후에 8강 경기가 있었는데 8강 경기는 정말 우리나라가 8강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예측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8강 경기가 광주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있게 된 8강 경기에 대해서 시민서포터즈 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예비비로써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7월 3일날 모든 월드컵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월드컵 열기를 스포츠 행사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국민화합으로, 그 다음에 지역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와 함께 월드컵 동안에 고생했었던 시민서포터즈,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월드컵 행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월드컵을 개최했었던 10개 도시에 이런 행사를 개최하도록 중앙에서 상당히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경비로 부득이 총 2억 5,9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8강전이라든지 또 그 후에 한마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광주경기 참가국 시민서포터즈 발대식 같은 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상황으로 자꾸 돌아갑니다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이 경기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월드컵 붐이 너무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서도 많은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축구 붐이 너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월드컵 개최 도시로써 잘못하면 국제적인 문제로써 지적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월드컵 행사를 분위기를 띄우고 붐을 조성하는 그런 행사를 여러 가지로 계획을 했었고 의회에서도 그러한 붐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행사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써 시민서포터즈 발족 겸 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를 했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그런 상황들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예비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그 상황에 맞게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추경이 언제 언제 있었습니까?

1회 추경이 4월 16일날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이 10월 14일날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월 16일날 의결이 되었으면 4월 초에 추경 예산안을 확정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월드컵 광주경기 참가국별로 시민서포터즈 발대식을 할 계획은 전혀 수립이 안 되었던 내용이었습니까?

월드컵 서포터즈 자체에 대한 계획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까 정현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이런 사항들은 가능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이 되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4월에 추경이 없었으면 몰라도 4월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직 공무원이 연간 발생 빈도나 이런 것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통계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통계를 낸다는 자체가 좀 곤란한 것이 어떤 연도는 있고 어떤 연도는 없기 때문에 통계로써 관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순직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5월 8일날 순직 공무원 승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전혀 손을 못 대고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없는 것이 좋습니다만, 대략적으로 2, 3년에 한번꼴로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계속 여쭙겠습니다. 월드컵 4강 진출 기념 중계 및 한마음 행사에 1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 그랬지요?

예.

이것이 4강이고 8강이고 통일을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본래 월드컵 4강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7월달에 했었던 것인데 월드컵 4강은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팀으로 봤을 때 기대 이상의 성공이었기 때문에 4강 신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은 성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8강전, 4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용어의 통일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으로 월드컵추진기획단에서도 사업명은 똑같습니다. 월드컵 4강 진출 기념 중계 및 한마음 행사 해 가지고 3,150만원 예비비로 지출해서 이와 관련한 행사로 1억 3,150만원이 지출되었지요? 그런데 관련 서류를 보니까 월드컵추진기획단에서는 주로 중계와 관련해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월드컵 성공개최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 경비로 사용을 했는데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7월 2일날 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기획단에서 했었던 것은 4강 경기가 있었던 그날 거리 응원을 그때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거리 응원에 소요된 비용을 월드컵기획단에서 지출했었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던 것은 모든 월드컵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에 대한 계기성 행사로써 월드컵 성공 분위기를 지역 화합이라든가 지역 발전 분위기로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로써 7월 3일날 했습니다.

7월 3일날 개최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서류 175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사가 1,600억원을 들여서 98년도 11월에 착공해 가지고 2003년도 금년 11월달에 준공토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2002년도까지 예산 투여된 것이 990억원 정도 되지요? 한 1,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2002년도에 보면 389억원 중에서 255억원은 시비이고 기타에 134억원인데 기타 134억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청사정비기금이…….

정비기금?

예.

그 정도로 합시다. 389억원을 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외부 석재, 창호, 공조 닥트, 배관,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석재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32억원 정도 됩니다.

석재는 내부만 있습니까, 외부만 있습니까? 자료에는 외부로 되어 있는데 내부는 없는가요?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ㆍ외부 석재,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네요? 제 의견이 맞는가요?

예. 내부도 있습니다.

석재 물량을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서 물량이 나온 것을 지금 얼른 못 빼시겠지요?

예.

총체적인 물량만 나와 있지요?

예.

34억원이요?

32억원 정도 됩니다.

회의가 끝나면 다음에 내ㆍ외부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구입은 어디서 했는가요?

구입은 담양에 있는 태백대리석에서 했습니다.

담양 어디요?

담양읍에 있는 태백대리석이라고 그 대리석에서 했습니다.

전 물량을 다 했는가요?

예. 전 물량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공회사는 어디입니까?

시공회사는 금호산업에 몇 개 도급 업체가 있습니다.

금호에서 일괄 도급하고 금호에서 다른 석재 회사로 하여금 하도급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예. 하도급 신고 들어왔습니다.

어디 어디 회사입니까? 우선 몇 개 회사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태백대리석이 하도급 업체로 해 가지고 시공까지 했습니다. 태백대리석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태백대리석이 시공사입니까?

하도급 업체 시공사입니다.

한 회사인가요?

예.

그러면 석재 생산 공장은 어디서 했어요?

태백대리석에서 구입했지만 포천석, 남원석, 정선대리석,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시방서는 어디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시방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방서에도 포천석, 남원석, 정선대리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시방서에는 포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시방서에는 포천석으로 되어 있지요?

예.

요즘에 지하철이 중국산 석재를 써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생겼는데 우리 신청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철 공사 현장에 중국산 석재를 써 가지고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청사는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은 중국산 대리석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하나도 안 썼다고 해도 만약 중국산 석재가 들어왔다고 표현이 되면 어쩌겠습니까?

중국산 대리석은 색깔 관계로 맞출 수 없고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중국산 석재가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우리 감리단이나 시청 담당 팀에서는 정확히 확인 좀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남원석, 정선대리석, 포천석, 셋을 사용했는데 시방서 상에는 포천석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여기 내용을 바꾼 이유는 왜 바꿨는가요?

당초에는 포천석으로 시방되어 있지만 자문에 의해서 남원석하고 정선대리석이 더 낫다 그래 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포천석이나 남원석이나 정선대리석이 다 색깔도 다르고 질도 다를텐데, 그러지요?

외벽하고 내벽하고 바닥하고…….

과장님 비키시고 팀장님 앉으세요.

장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벽과 내벽, 벽체 부분에 대해서는 포천석으로 같은 톤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은 남원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 띠장이라든가, 기자인 쪽으로 해서 정선 대리석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방서에는 포천석은 벽체 쓰고 바닥은 남원석 쓰고 띠장 같은 것은 정선대리석을 써라,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장구식 일괄적으로 포천석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한 이유가 뭐에요?

장구식 전체적으로 디자인 컬러라든가 컨셉 때문에 환경 여건에 맞춰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 납품할 때부터 이렇게 시방서가 띠는 무엇으로 하고 이렇게 시방서가 되어야지, 시방서를 위반하고 이렇게 변경하면 됩니까?

장구식 설계 당시보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한 내용을 감리들이 의결해 준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장구식 감리가 해 가지고 책임감리가 자문 받아서 승인해서 한 것입니다.

처음에 요구를 누가 했을 것 아닌가요? 시공자가 한 것입니까? 발주처에서 한 것인가요?

장구식 그것은 감리단과 자문회의에서 한 것입니다.

자문회의가 있어요?

장구식 예. 자문회의를 현장에서 합니다.

자문회의가 누구 누구에요? 시공자문회의 기구가 있습니까?

장구식 저희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분야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 시방서를 무시하고 자문회의에서 내용을 바꿨다 그 말씀이세요?

장구식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꿨습니다. 현재 똑같은 톤보다는 그 환경에 디자인상 컬러라든가 이것이 더 낫겠다 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돌의 석질이나 강도나 그것은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장구식 예. 다 검토해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검토를 해요?

장구식 기술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실적이 있는가요? 강도 시험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장구식 현장에서 검토한 것을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에서 석재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약간 설계변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문회의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감리가 승인해서 시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절차를 밟으셨겠지만 강도 시험이라든가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험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구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71쪽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불용액으로 5,4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상적경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상락입니다. 지금 경상적경비에 불용액으로 5,392만 1,510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72쪽에 4,701만 4,200원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월드컵 당시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 중에 4,681만원 정도가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2002년도에 총 15건의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건이 중앙 정부라든가 중앙 차원의 계획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을 지방에서 또 다시 추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미 판단을 했잖아요. 여기서 판단하고 있었지요,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집행 않고 잔액으로 남긴다는?

예.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감시켜가지고,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확실히 알고 있는 액수가 4,700만원 정도 되니까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해야지, 예산이 4,700만원이 사장된 것이나 다름 없지요? 그 동안에 그대로 사장되어버렸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국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것이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을 사장 안 시키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도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깎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설명서 31쪽을 보면 예산전용을 했는데요. 을지연습 관계, 지금 포상금으로 90만원입니까? 90만원을 꼭 전용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상호입니다.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써야 될 돈이고요. 포상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쓰는 돈인데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사실상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이지요. 공무원 포상이 실제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보상금을 공무원에게 포상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쓰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위에 일반보상금 행사실시 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한 것이고 포상금을 쓰다가 부족해서 다시 전용했다 그 말입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표창장을 주거나 했을 때 신분을 구분할 때에 예비군 중대장, 이런 사람을 전에는 공무원으로 보느냐, 민간인으로 보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들을 그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가령 예비군 중대장 그러면 공무원으로 본다든지 해서 포상금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바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액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액수는 변동이 없는지 아는데 회계 질서상 실비 보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일반 민간단체에. 포상금으로 않고 일반단체 그 목에서 바로 줘 버릴 수 있는데, 전용까지 안 해도 되지 않냐 나는 그 이야기에요.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일부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을 안 하고 줄 수는 없냐 그것이에요?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질서가 문란할 수도 있어요, 돈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래서 당초 예산 추정을 할 때 잘 해 가지고 전용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제작 및 선거결과 책자 발간 등 집행잔액으로 예산액은 4,300만원이었는데 지금 900만원 쓰고 3,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번 6ㆍ13 동시지방선거에서는 현수막 제작이 많이 생략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남은 것입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로 과거에는 현수막, 포스터 이런 것을 많이 제작을 해 가지고 공명선거 캠페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현수막 제작, 포스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는 6월 13일날 끝났는데 10월에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경 때 정리를 않고 넘어갔던 것은 혹시 있을 수 있는 선거와 관련해서 대비해서 놔둔 것입니까?

지방선거 관련 경비가 우리 시하고 자치구에서 지출한 경비가 있었고 또 대부분 3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선관위에다가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모든 정산을 한 후에 우리 시에 다시 반환을 했었던 금액이 그것도 9억 9,7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12월 6일날 우리 시에 반환이 되었습니다. 12월 6일은 우리 시의 정리추경을 제출했었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반환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300만원 이 부분도 선관위에 위탁되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지방선거 관련 경비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선관위 위탁금이었기 때문에 같이 합산해서 하기 위해서 같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요. 포상금이 동시지방선거 유공자 포상금인데 본래 계획된 지급 대상은 어떤 분이었는가요?

선거 관련 업무를 추진했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12월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선거도 같이, 대통령 선거를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따로 따로 포상을 하는 것보다는 모든 선거가 끝난 후에 동시에 포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따로 하지 않고 나중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같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전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미집행된 것 같은데요. 150만원, 금액이 크지도 않습니다만, 150만원인데 불용액 처리가 150만원이 된 것으로 봐서 미집행액인데…….

잔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포상을 따로 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가 작년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시 포상금은 집행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만 공무원 관련 포상하고 지방선거는 안 한 이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구요. 73쪽에 민간위탁금이 불용처리된 액수가 44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내용이 왜 불용 처리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상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중외공원에 보면 북한관이 있습니다. 북한관 운영 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작년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 위탁을 할 때는 사업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자원봉사 전문과정 관리자 교육이 있는데 교육 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의 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것이 포함이 된, 그렇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되었다 그러면 다른 내용도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임의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시민운동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예산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