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결산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안이며,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진정서 및 기타 접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성촌청년회장과 성촌주민대표 임순례로부터 운림온천개발사업촉구요청건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 관련부서에 참고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중에 있으며, 우리의회 홈페이지에 영락공원가족묘지분양문의 의견이 접수되어 기 배부해 드린 회신문과 같이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여성발전기금을 비롯한 4종의 기금결산,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2002년도 결산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복지행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200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1,574억 4,500만원 중 1,571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주요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관리 예산으로 정신질환자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19억 4,900만원,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5억 5,500만원,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사업 12억 1,700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지역정신보건센터운영 3억 5,400만원, 암 검진사업, 기초예방접종,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등에 34억 9,100만원을 지출하여 총 85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복지관리예산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자활 사업추진에 750억 8,100만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사업비로 137억 6,600만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장애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16억 3,4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각종 사회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영락공원조성관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69억 4,100만원을 지출하여 총 1,074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료보호관리예산으로는 의료보호기금운영을 위한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138억 4,500만원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고, 여성정책관리예산으로는 모자복지시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41억 9,500만원, 무상보육료 지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지원 등으로 209억 3,3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5억 7,700만원을 지출하여 총 257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성발전센터 운영예산으로는 직원 인건비와 센터운영비, 수영장 운영, 여성 1366상담원 보상금 등으로 총 15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으로서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예산절감 도모를 위해 운영한 총액 관리 예산중 사회복지관리예산 일반운영비를 절감운영하여 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 3억 2,6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집행잔액 2,100만원, 이동응급의료세트 구입비 집행잔액 5,000만원, 부랑인복지시설의 생활인원감소로 인해 미교부된 국비와 시비부담분 집행잔액 2,400만원, 광산장애인복지관 개관지연에 따른 운영비 2,100만원, 광주공원위패봉안소 건립공사 집행잔액 2,500만원과 여성발전센터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300만원, 여성긴급전화 1366 보조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6,800만원, 수영장 관리 및 청소 용역비 집행잔액 1,1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및 각종 사업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9,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696억 2,900만원으로 지출액은 695억 2,300만원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553억 8,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8억 4,5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 4억 3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업무추진에 따른 의료보호급여비용 지급업무 위탁금으로 687억 3,400만원, 진료비 심사 및 자격관리 수수료, 자치구의 대불금 및 환급금 등으로 7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의료보호관리에 따른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과 의료보호관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비비 미집행액 1억 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4종에 248억 7,0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및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001년 이월액 69억 400만원에서 이자수입으로 3억 4,400만원을 수납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일시 취약 모·부자 가정 생계지원,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사업 지원비로 3억원을 지출하고 69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목적으로 2001년 이월액 112억 9,700만원에서 이자수입 및 의연금 수입으로 9억 8,600만원을 수납하여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와 재해보상금으로 3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119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지원을 위하여 2001년 이월액 16억 4,300만원에서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2억 5,800만원을 수납하여 여성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9,7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2001년 이월액 54억 2,500만원에서 이자수입 과징금, 과태료 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으로 11억 5,100만원을 수납하여 식품진흥지원 및 융자금 등으로 23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42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2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과 4종 기금결산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23개 사업 총 9,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례 제3조 제2항에 “기금의 사용은 이자발생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보고서에 보면 이자수입 5,800만원인데 지출액 9,700만원으로 3,900만원이 초과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르게 집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여성발전기금조례를 만들 당시에 용어상의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전년도 이자수입액 내에서 각종 기금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조례심사 과정에서 “전년도”를 “당해연도”로 표기를 바꾸어서 해도 전년도 이자분을 쓰는 것이 맞다고 해가지고 그게 용어가 바뀌어졌는데 이번에 결산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다음 연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고 당해연도 이자 범위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해석상의 차이라면 당해연도라면 올해 2002년을 말합니까, 2003년을 말합니까?

2003년으로 해야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사업액은 2003년도 이자발생…….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 이자 발생액 가지고 써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행 했는데 이번에 기금심사에서 지적되어서 다음부터는 2003년도는 2003년도 이자 발생액을 추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쓰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쓰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예측을 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회기가 언젠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개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더만요, 속기록을 보면. 이 문제에서 엄 국장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지난번 3기 때 교육사회위원님들이 착각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개정하는 것이 낫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 낫겠는가, 여기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고민을 했습니다, 지적을 당하고. 그러면 조례를 고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할 것인가 했는데 기금사업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내년도부터 관리하게 되어 있고 다른 기금이 전년도 표기 없이 되어 있어서 우리도 다른 기금과 맞추어서 그냥 당해연도로 두고 당해연도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이렇게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착오가 발생하게 되고 이 부분을 당해연도를 전년도로 고친다든지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검토했거든요. 사회복지기금, 우리 국에 있는 다른 기금의 표기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전년도 표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당해연도로 다른 기금과 같이 용어를 쓰고 당해연도 이자범위 내에서 쓰도록 우리가 맞추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세부 내역을 보면 대부분 여성단체 행사지원금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사용은 조례3조 내용에 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 성격이 비슷한 곳에 집행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기금조성 목적상 다양한 분야에 집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쓰여진 곳을 보면 성격이 비슷하다. 그렇지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다양성 있게 기금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공모를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계나 여성발전위원회 회의 때 여성계 사업내용이 가능한 충실하고 다양하게 공모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 집행내역에 보면 광주·전남여성단체나 호주제 폐지 캠페인 및 딸사랑 아들사랑 문화한마당 해서 2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요사이 보면 굉장히 호주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에 광주시에서 지원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우리 국장님은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습니까?

저는 호주제가 여러 가지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되어 있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나설 수 없지만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 같은 것이나 토론회 등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호주제폐지론자군요?

그렇습니다.

시의 의견은 아니지요?

정부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대생 취업워크샵, 여성정보화교육, 여성지도자 교육, 소외계층 여성정보화 교육 등 몇몇 사업은 여성발전센터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굳이 30억원을 조성하려면 아직도 3억원 합해서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예산을 굳이 기금에서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확실히 이런 것들을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성발전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입니다. 여성들이 정보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러 군데서 21세기 여성정보문화연구소 그런 것 광주대학교 있는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별로 거리도 멀고 해서 나누어서 집행했습니다.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이 2000년도 23개소, 2001년도 40개소, 2002년도 42개소, 2003년도 37개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능보강은 각 시설에서 신청하면 시에서 승인한 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기능보강사업은 시비로만도 주지만 대부분 국비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구에다 다음연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거기서 우리가 1차 심사를 하고 중앙에 올리거든요. 예산이 반영된 부분만 우리가 구청에 시달해서 지원하고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락된 기능보강사업 현황에서 보면 그 사업들에도 전부 국비, 시비가 서있거든요, 시민복지국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시설에서 요청할 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그렇게 요청하시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근로시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시비 900만원, 국비 900만원해서 1,800만원 주십시오 하고 세워서 보내겠습니까?

요청하는 것은 기관에서 산출해서 우리한테 내 준 것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수치까지 기억할 수 없으니까 양해하겠습니다만, 각 시설에서 사업을 신청해 오면 시민복지국에서 어떤 곳은 사업을 해주고 어떤 곳은 못하고 그럴 것입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서열을 잡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기능 보강에 육아시설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필요성이 있는가, 이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다고 했는데 헐어야 할 정도로 낡았는가, 어디 물이 샌다든가 꼭 고쳐야될 그러한 것을 봐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그 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확인도 하시고 그러겠지요. 여기에 기능보강사업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심의위원이라고 해도 가서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군데는 재정이 부족하니까 빠지게 되겠지요. 평소에 이러한 확고한 기준표를 가지고 있어야 누가 담당공무원이 되던지 마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설을 보고. 그렇지만 그 시설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을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체적인 기준을 내부지침으로 심사하기 전에 만드는 것이 좋겠지만 그때그때, 왜냐하면 사업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신청 내용들이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시설을 더 쓸 수 있는 것도 헐고 다시 짓겠다는 요청도 들어오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중앙에 오르기 전에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심사를 해가지고 중앙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만 들어오면 서열 정하기가 쉽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행복재활원, 어린이집, 양로원, 요양원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서열을 매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전문가들이 엄격한 내부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해주십시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제3자가 봐도 “아, 정말 이 분들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구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기능보강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0년도 23개소 사업에 64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이중 자부담 26억원입니다. 자부담 26억원의 내용을 보면 첨단종합사회복지관과 양지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를 빼면 실 자부담은 2,4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신축비용으로 빼 버리고 나면 자부담은 거의 없는데 2002년도 64억 3,000만원 중에서 자부담이 차지하는 것은 1.8%에 지나지 않더라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2001년도 40개 사업에 62억원 정도가 지원되었으나 자부담 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4.6%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36억원 중 자부담 1,000만원으로 0.2%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2000년, 2001년, 2002년도 기능보강사업에 쓰였던 예산액 중에서 본인이 자부담 했던 것들이 이렇게 낮을 뿐만 아니라 상이하게 다릅니다. 자부담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용시설은 법인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2000년도에는 첨단사회복지관이나 양지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을 하는 과정에 정부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 외에…….

무슨 말이냐면 2000년도 예를 들자면 양지종합복지관 2억 6,200만원, 첨단사회복지관 24억 5,700만원 이렇게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업의 전체 %가 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부름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정부의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개설하게 되어 있고 본인들은 사무실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내용에 따라 자부담이 있을 수 있고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혼자 차지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께요. 그렇다면 2000년도 23개 사업 중 자부담 7개소, 2001년도 40개 사업에 자부담 14개, 2002년도 41개 사업에 자부담 4개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어떤 시설은 자부담으로 하고 어떤 시설은 자부담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금방 국장님께서 심부름센터는 법적인 뭐가 없다. 심부름센터 해준 것 보면 2002년도 한군데입니다. 이 많은 사업중에서 없어요. 그것은 답변으로서 근거가 부족하고 제가 잘못 말을 하게되면 이쁜 사람이 오면 자부담 없이 다 해주고 평소에 눈에 벗어나면 자부담 더 해준 그런 기준 아니냐?

자부담은 법적인 내에서 10% 하게되어 있다면 10%만 부담하도록 하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더 좋게 더 크게 짓기 위해서 자부담을 늘린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강제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권위에 의해서 자부담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자부담의 비율도 일정하게 해주는 것도 좋겠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자부담 유무도 정확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자부담을 가지고 자꾸 질의하고 있는 이유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시설장이라고 해도 매년 우리 고칠 것 뭐 있냐 신청을 할 것입니다. 왜, 언젠가는 자꾸 매년하다보면 시청공무원들이 미안해서 나한테 한 번은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나쁜 마음이지만 들 수 있겠다. 공감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턱대고 기준이 없이 신청했을 때 그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지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부담에 대한 관련법령을 찾아보니까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면 보조금 지급에 자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다만 보조금 신청시 자부담 내역을 명시하고 보조금 결정시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들을 보면 반드시 자부담이 얼마를 써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에 보면. 지금 제가 빨리 못 찾겠습니다만,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시킬 수 있도록 우리 법규에서도 하고 있지만 항상 이런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 했던 그런 기간부터 우선 순위의 점수를 더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어디서 두 개가, 시에서는 한 개소만 지으려고 하는데, 경합이 붙었을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 같은 것이 고려될 수 있지만 수용시설은 법적으로 국가가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장애인수용시설이라든지 버려진 아이들을 하는 그러한 수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하고 상관없이 그 아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집이 낡아서 물이 샌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국가가 전체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장애인 시설 같은데 장비 구입비 같은 것도 국가에서 국비로 주면서 자부담 없이 국비하고 시비 얼마를 부담하라고 나누어지면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유흥시설 같은 것 또는 어디에 꼭 주어야할 그런 것이 아니어서 선택이 가능할 때는 자비부담이 많은 데 우선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지요? 우리가 국장님 생각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보조신청 제4항에 우리는 자기자본부담액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4항에 보면, 제6조는 무엇이냐면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결정을 검토한다.” 그 4항에 “자기 자본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보조금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국비로 100%로 오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시비와 국비만 하는 데도 있고 자치구가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데 있고…….

국장님, 지금 기능보강 사업의 사업비 내용을 보면 국비만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국비·시비, 구비, 구비는 몇 군데 없구만요. 국비, 시비가 다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가 아니라 전체가 국비시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내용에 따라서 연도에…….

2000년, 2001년, 2002년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시비가 안 따른 사업이 없습니다. 내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나와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2000년, 2001년, 2002년도 자료 기능보강사업에는 국비만 있는 것이 없지만 복지사업의 일부는 국비로만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이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모르고 놓쳤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반성을 하고 2004년도에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반성의 시간입니다.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셔야지 자꾸 국장님 의견만 제시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구요. 우리가 결산하는 과정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결산 보고서에 눈에 띄지 않지만 결산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 나열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을 조금 넓게 보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2004년도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그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에서 탈락된 현황을 보면 총 35개 사업 중에서 장애인시설이 17개 사업, 노인시설 8개 사업, 총 25개 사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기능보강이 타 사회복지시설보다 시급함이 요구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타 시설은 탈락사업이 없는 반면에 장애인 시설만 굳이 17개 사업이 탈락한 사유가 뭡니까?

탈락된 사유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호입니다. 탈락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현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사유가 무엇인가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주었어요. 저는 무엇이냐면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른 시설보다는 장애인들의 기능보강사업에 우선권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많은 사업들을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보니까 묘하게 전부 장애인사업에는 기능보강사업에서 탈락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1순위여야지 왜 종합사회복지관이 1순위겠는가 잘못되었지요? 그렇다면 2004년부터는 우리가 이런 기능보강사업에 도와줄 때도 장애인들이라든지 전부 우리들로부터 더 소외된 그 사람들부터 우선 순위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복지국에서는 이런 기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보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우선해서 기능보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탈락되었는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들이 이런 회기를 앞두고 자료요청을 하면 실무자들이 과장님, 국장님 사인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최송화 씨, 엄영옥 국장님 사인해서 자료 저한테 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탈락된 사유까지 안 보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2000년도, 2003년도 탈락된 기능보강 사업현황을 보면 인화원 언어치료기자재 구입 국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입니다. 인화원이 말 못하는 사람이 모여있나 보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 언어치료 기자재 구입하는데 800만원을 안 줬다. 앞에 보면 어디 복지관에 차량구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들으세요, 심부름센터나 이런데 차량구입은 열심히 해주면서 말 못하는 사람들 언어치료기 800만원짜리 국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이것도 안 사주면서 무슨 놈의 여기 우선 순위가 있었겠느냐,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 탈락이 우리 시 자체에서 탈락시킨 것이 아니고 중앙에 올렸는데 중앙심사에서 탈락된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산검사하면서 지적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1원이든 1억원이든 사업비보조를 해줄 때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조례상에 확실한 면이 없을 때는 담당과에서 내규로 서로 기준을 엄격히 마련해서 집행을 해주셔야 그 분들도 공감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쌓인다 하는 충고를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김용억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 3조 2항 아까 말씀하신 당해연도냐 전년도냐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98년에 3억원을 3년만기로 2001년까지 이율 10.2%로 적립하여 2001년에 만기되어서 당시에 이율이 4%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율이 너무 적어서 2년 연장하는 관계로 2001년도 지출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봐서 6%의 이자를 더 받아서 기금을 증액시키려는 목적으로 시민복지국에서는 이 일을 행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았단 말입니다. 전자에 말씀했는데 당해연도하고 전년도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해야할 사유는 만일 단위사업이 이자보다 많았을 경우 그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당해연도 이자분만 가지고 했다면. 현재 재해구호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예산이 많다보니 까 이율이 낮더라도 이자수입이 많거든요. 사업을 해오는데,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도 적고 기금모금 기간도 연장한 상황이거든요. 금리는 떨어지지 기금은 늘어나지 않지 해서 사업에 차질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지적된 것을 참고해서 당해연도 이자 범위 내에서 쓰되 당해연도 이자 발생이 사업에 영향을 크게, 우리가 예금 기간 같은 것을 조정해서 이자발생이 가능하면 균등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부분 통장이 여러 개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98년도 3억 예치해서 3년만기하고 2년 연기된 이런 부분은 만기가 12월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말에 당해연도라고 해서 12월말에 나올 이자를 당겨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운영통장에 돈이 없다면 그 사업을 계속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금을 어떤 통장을 해약하든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리라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자가 매년 균등하게 나올 수 있도록, 사업비가 이자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예치기간가지고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3억원을 예치한 부분만 봐도 12월말인데 그것 가지고 당해연도에 조치가 되느냐,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발전기금만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지요. “당해연도”라는 문구가.

다른 기금도 당해연도로 되어 있습니다.

타 기금의 조례를 보면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안 정해져 있던데요. 유독 여성발전기금만 이 문구가 강하게 못이 박혀 있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잘해 놓고도 지적을 받고 이런 조례문구 하나로 해서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조례문구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당해연도 이자수입보다 더 큰 단위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정작 못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재신 위원입니다. 2002년 예산결산 심사를 한다는 것은 향후에 우리 시예산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 의미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2년 업무보고서 23페이지 아동의 건전한 성장기반 구축사업의 결산에 결산서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업무보고서를 보면 성장기반 구축사업 중 양육시설아동 복지비 지원으로 1억 2,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결산에서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지출 다 되었습니까? (방청석에서 “전액 ”하는 직원 있음) 전액 지출되었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이 예산항목에 대해서 2003년초 업무보고 당시 질의하였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업무보고 당시 이 예산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한 적 있습니다. 이 예산은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아이들 용돈이나 참고서 구입비, 수학여행 경비로 쓰라고 주는 돈이고 이 중 용돈은 아이들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아이들 의사대로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120회 속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빨간 부분으로 체크한 것이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초기에는 종합해서 관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하면 아동복지시설 법인 통장에 한꺼번에 입금시켰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아동 개인통장에 입금시키도록 지도 단속하셔서 문제가 없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일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안 된 신문보도입니다. 여기는 “고아원 등 시설 아동에 매달 일정액 지급, 개인에 안 주는 이상한 용돈, 개인 통장에 지급 안 하고 일괄지급, 현금 사용법 교육 당초취지에 어긋나” 최근 어떤 신문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언론보도 맞지요? 이 언론보도에는 구청 담당자들이 일괄해서 입금시키는데 그것도 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답변하고 신문 언론 보도하고 상이하게 문제점으로 노출 되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도·감독 감사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가끔 지침대로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아동 매달 일정액 지급,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은 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지요?

예.

지도·감독이 아니라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자료 안 왔습니다.

해드렸습니다.

통장입금표 사본, 각 구에서 3년간 사회단체로 입금했던 그것을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안 왔습니다.

지도·점검만 보내주라고 해서 그것만 보내주고 이것은 안 보내 줬다고 합니다.

국장님, 시즌이 언제냐면 날짜를 보세요. 7월 25일, 26일이고, 8월 6일, 7일입니다. 이름이 여름캠프입니다. 이 때 아이들한테 무슨 정신교육을 시킵니까,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진 아이들한테. 이럴 때는 시에서 놀이문화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03년, 2004년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9페이지남녀평등사회 정착을 위한 여건조성사업으로 결산서 13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상 남녀평등사회정착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첫 번째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강화, 두번째 남녀차별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 추진,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 예산집행을 보면 여성지도자 통일교육을 44명이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교육과 남녀평등이 무슨 관계가 있고 이것을 시민복지국에서 해야합니까? 자치행정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통일교육은 여성부에서 지원해주면서 통일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서, 여성부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여성지도자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제가 2002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퇴폐·향락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융자지원금에 대해서 관련참고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개선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고요. 한가지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 그 때 내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았던 것도 한두 가지 아쉽게 발견했습니다. 그 때 질의했던 것이 각 구별로 형평성이 없더라, 이번에 상반기 것 자료를 받아 보니 그 때도 남구는 빠졌는데 이번에도 남구 다 빠졌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십시오. 그 때 제가 문제점 지적했던 것 많은 변화가 있어서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 때도 남구가 너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남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융자지원은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자가 없으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남구가 왜 많이 빠져 있는가 자세한 부분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할말까지 해 주셔서, 제가 보기는 홍보부족입니다. 남구청의 홍보부족이니까 광주광역시는 남구청을 지도·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남구청은 거의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시정된 것은, 경찰 쪽하고 조사해 봤습니다만, 많이 시정되어서 좋았는데 각 구별로 형평성의 문제에서 남구는 아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홍보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남구에 인구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남구도 28, 9만 살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홍보부족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해주시라는 의미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불용액 부분 두어가지 여러분들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자료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건위생관리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진행해 놓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건건이 사유에 알맞은 그런 내용으로 불용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업계획은 당초에 정확하게 세워져야 하고 그 사업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다고 하면 불용처리 되는 내용들은 드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집행잔액을 보면 17명 진료라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3,000만원을 진료계획으로 했었다가 900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고 2,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즈 감염자가 계획보다 적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추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맞지 않아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었지 않냐 하는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예산을 세울 때는 환자가 몇 명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예산을 세웁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한 에이즈 환자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에서 생활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되면 전입되어서 오는 환자들이 8,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을 3,000만원을 세울 때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150만원을 1인당 계산을 해서 3,0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은 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에이즈 환자가 시에 23명이었습니다. 23명이 진료를 했는데 왜 여기 17명이 되어 있냐면 진료비는 17명한테만 지급이 되고 6명은 1종 의료보호 환자기 때문에 전액 국가가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공단에서 나가기 때문에 시비·국비가 안 나갔습니다. 17명 중에서 2명은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만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한 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연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 금액이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900만원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초에도 사업계획상 1,000만원정도 부근에서 세워졌어야 하는 것이 맞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1종 환자 6명, 2종 2명해서 8명이 있어서 다행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일반환자 기준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일반환자였다면 불용액이 발생 안 했을 것입니다. 1종 환자 대상자가 많아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즈감염자가 1종 환자 쪽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비율이 강하다는 대답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23명 중 1종이 6명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는 그런 상황이 어쨌습니까?

전년도에는 2명, 3명 그 정도였는데 최근 전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용을 보자면 일반적으로 생활의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금방 말한 1종 환자라고 생각되는 또는 그 부류에 있는 저소득층, 이런 쪽에서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감염되고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추세를 짐작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올해 한 번 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해 본다면 추후에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추상적인 진로를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서야할 것입니다. 예산을 놓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감염되어 가는 경로,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예방대책 혹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산계획과 달리 여러분들은 기왕 이것을 갖다가 치료를 하고 혹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둔다고 한다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추이가 이상스럽게 저소득층이나 그런 쪽으로 번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이 서야 할 것이다. 사업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계획도 이제는 실질적인 면에서 좀더 거기에 알맞은 쪽으로 세워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다른 복지 쪽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겠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지요.

최대한 예측을 정확히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지요?

예.

13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불용액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성발전센터에 관한 그런 내용 중 1366에 대한 여성상담이건 전화운영이 되었건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국비보조 내용 중에서 여성부에서 교육인원 미배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은 세워놨다가 송두리째 해버리지 않고 남겨뒀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지요.

1366 집행잔액이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1366 예산을 우리한테 내시하면서 행정조직에서 할 수 있고 민간조직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광주시여성발전센터에서는 상담실이 있어서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66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1366업무를 상담실 직원들이 야근도 하고 해서 인건비 부분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여기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면 봉사자라든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로 1366에 대한 전화라든지 운영자체는 이 내용자체가 보수를 받고자 하는 의미보다 자발적 의미가 여기에 가미되어 있을 것이고, 당초에 이일을 시작하는 내용들이 상담원이나 상담원 자체 봉사자들이 자기들 이득보다는 봉사하는 의미에서 시작 되었을텐데 여기 여성부 교육인원 미배정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 사업상 계획이라든지 실적에 따른 예산잔액 같은 것은 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고 대답하도록 합시다. 포괄적으로 볼 때 1366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당초에 사업계획이 섰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것은 예산을 세웠고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사업은 송두리째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은 차후로 볼 때는 이런 것이 구태여 사업계획에 심하게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1366은 운영되고 있고 필요한 여성 부분은 처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줄어져도 되겠다는 의미에서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여성발전센터소장 조점순입니다. 먼저 불용액 5,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담원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하고 직원들하고 함께 1366을 운영하면서 여성부에서 9명 종사자를 채용하라는 것을 그 당시 안 했었습니다. 인건비는 9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고 608만 8천원은 상담원 민간위탁 교육비인데 전국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1366해서 200여 개 상담소가 넘습니다. 여성부에서 순위적으로 배정하다보니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위탁비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시에서도 성폭력이 있었던 여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1366 혹은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성의 전화라든지 민우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그런 데에서 저희들하고 유사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대개 우리가 약간은 보조를 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자발적인 면에서 봉사하고 상담료 자체를 보수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 관계는 시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준다거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숫자를 정해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봉사자 역할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담소를 운영하려면 신고제거든요. 대부분 국가에서 국비하고 시비로 연간 운영비로 4,00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도 지출하고 그 부분에서 커버가 안 되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자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번부터 그런 내용은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없이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못해버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낙제점이냐 그것을…….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다고 하면 다음부터 이런 사업계획 안 세워도 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여성의 전화나 민우회나 이런 분들이 상담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것에 신경을 써서 그 분들에 대한 보조가 되었건 필요한 부분을 더 후원을 해주고 이런 계획은 구태여 세워서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도 광주시는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된다. 이런 사업계획은 세우지 말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현재 여성단체들이 있고 운영 해가는 과정에 보조나 후원하는 성격으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6은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소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로 낮에 상담 오는 건 상담하고, 1366은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면서 갑자기 매를 맞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성폭력을 받았다든지 응급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 하든지 시·도에선 1개소씩 운영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짐작이 가는 부분이구요. 지난해 해 왔던 과정을 올해 6개월간 하고 있지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피로가 쌓이고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전문상담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처리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말까지를 놓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썼다면 절반은 쓰지 않고 절반은 쓰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처럼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따지기 전에 여기에 있는 불용액 자체가 보조사업으로 9,600만원짜리가 5,900만원이 남을 정도로 불용처리 되었고, 또는 민간위탁하려 했던 1366 전문교육실시 이것은 교육인원 미배정으로 600만원이 송두리째 사업계획을 세워놓고도 시행하지 않았고 이랬다면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앞으로 지난해 진행해 올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운영해 오는데 별 이상없이 잘 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내에서 1366도 운영하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도록 하지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많은 이야기가 진행되지도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자. 앞으로는 그래보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에요.

앞으로는 여성부에서 내려주는 전문상담원을 쓰기 때문에 100% 집행됩니다. 작년에는 자원봉사자로 월 50만원을 줬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준다는 것이 국비에서 갖다 그대로 전달하는 과정으로 인정해버리면 이해는 하겠지만 지난번까지 해올 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 금년에도 해가는데 별 이상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인원이 적을 때는 보충할 필요는 있지만 구태여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되어가는 그런 과정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지난해가 되었던지 올해가 되었던지 여러분들이 해 가는 과정이 괜찮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면 그것을 저는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가면서 사업계획을 더 방대하게 세울 필요가 없겠다. 전혀 세우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민간단체들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시비도 덜 나가게 되고 국비도 덜 나가게 되고 아울러서 그 사람들이 해가는 항상 적다고 어려워하는 쪽에 후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들도 관심있게 보겠다.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용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시설별로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상당한 노고를 인정하여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수당지급이 타 지역 시설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것으로 집계가 되어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시설 종사자에게 일괄 10만원씩, 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경우 종사자 복지수당, 처우개선수당, 특별수당 등의 명목으로 최고 29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는 10만원, 그것도 사회복지관은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개인별 PDA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에 헌신하는 종사자들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신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분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봉급 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사회복지수당을 올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이 수용시설 외에 이용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안 받던 시설 종사자들도 수당을 주라고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담당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연계해서 보면 역시 서울 같은 데는 5년 미만, 5년 이상 해서 다 구분되어서 24만원, 29만원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종사원인데 광주는 10만원이고 서울은 29만원이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사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예산에 관한 문제겠습니다만, 아울러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린 아이 간식비 지원도 서울은 970원인데 광주는 300원이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처리된 것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집행잔액 2,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봐왔는데 부속서류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민간이전 경상적 경비로 민간이전이라 안 나와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마지막 국비보조가 어디까지 갔는가 이것을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결산서부속서류 62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 결산 중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불용현황이 있습니다. 총 2억 2,800만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이 5,100만원이고 사업예산 2억 1,600만원이고 주요 불용사유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설계용역비 7,866만원, 소각로 설치 5,675만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질의한 기억이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는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신청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구원 신청사는 2001년까지 광역매립장 부근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2002년 5월에 북구 본촌동 구차량등록사업소로 예정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기존건물과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기본 방침이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 5월에 확실하게 기존건물 391평을 리모델링 해서 행정동으로 사용하고 연구동은 900평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기술원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광기술원이 언제 나가지요?

내년도 말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에 나가면 광기술원을 리모델링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1년에서 1년 반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장소로 입주하려면 앞으로도 2년 내지 2년 반, 3년 정도 걸린다는 소리인데 현재 시청이 내년 4월이면 입주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금호에 비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호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만 그대로 쓰고 계십시오 하고 협약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청사를 지어서 이전할 때까지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다는데 담당자 누구십니까? 실무 과장이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황성하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이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금호하고 협의중에 있다고 했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업무특성상 여타의 다른 부지나 환경의 다른 사무실하고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청사문제를 서둘러야 할 것인데 말로만 서두르지 실제 진척사항이 위원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실무담당하신 분이 본청 회계과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는 답변은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생각 안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금호가 자기들 사업에 필요하니까 비어주시오 하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면 광주시민의 보건과 밀접한 부분을 맡고 있는 중요한 부서인데 “당신들 나가시오, 우리 사업하려니까”, 했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에 있는 신청사로 4월에 본청이 이주하게 되면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2일자로 시장님께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확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보고했는데 만약 내년 4월에 2청사가 대물변제로 금호에 넘어간다면 그 때 우리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그랬을 때 1안, 2안으로, 1안은 대물변제 확정지을 때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의 문제점과 결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확보될 때까지 거기서 계속해서 업무보고 있을 수 있는 안과 부득이 하여 금호건설에서 비워 주라 우리는 이것을 팔아서라도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면 5월 2일자 시장님께 결재 맡으면서 그러면 현재 본촌동 공간에 임시청사라도 지어서 이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계획까지 보고…….

그러니까 광주시에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문제가 수년 전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계획을 세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무원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 걱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도 제시하고 서둘러야 하실 분들이 회계과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하는 답변은 부족한 답변이 아닌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장부터 거의가 연구직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답변하고 계신 과장님이 이런 문제는 어깨에 짊어지고 책임성있게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되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종천 위원입니다. 불용액 부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예산 편성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적정하고 알맞게 계상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난 금액이 4,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남았습니까?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4,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그 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대기 측정망이 2002년 1월에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이관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대기측정소의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차량비를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1,740만원, 차량비 653만원 이렇게 2,100만원이 남았는데 1월달에 이관되기로 했던 것이 8월에 이관되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네요. 그것 때문에 4,200만원에서 2,100만원은 그렇다고 하고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도 똑같이 그 계통에서 남은 것입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는 측정해 놓았을 때 써질 수 있는 비용인데 당초 계상할 때부터 과다 계상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없지요?

그것은 인건비와 같이 직원 변동사항이 많아서, 인건비에서 1,000만원이 남았구요.

인건비로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인건비 때문에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가 2,100만원이 남겠습니까? 인건비가 1,000만원밖에 안 남는데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어떻게 2,100만원이 남겠습니까? 무엇인가 과다책정되고 잘못 책정되었던 것 아닙니까?

연가보상비가 다소 많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들의 내용은 짐작이 가지만 거기에 알맞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인건비가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가 2,000만원이 남아지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1,000만원이 남았으면 210만원이나 남았으면 이해가 가지만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2,100만원이 남아버리고 인건비는 1,000만원밖에 안 남는데 그럴 수 있느냐, 당초부터 잘못 책정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알고 계시는 담당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어느 목에서 많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보상금 이런데서 조금씩 골고루 남아 있는 현황이라서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해서 전체적으로 4,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2,100만원이 남게 되니까 2,100만원에 대해서는 일찍 이관되었다면 좋을텐데 8월에 이관됨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이 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다 셈치는데 나머지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는 여기저기서 조금 남았다 하더라도 인건비 잔액이 1,000만원밖에 안 남는데 2,100만원이 남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기서저기서 남는 것이 이렇게 합쳐서 많이 남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쓰라고 준 돈 안 쓰겠습니까? 다 써야지. 이렇게 남을 수 있다는 것은 당초부터 과다 책정되었다, 무엇인가 업무를 더 할 것처럼 사업계획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했다가 그것들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2,100만원 중에서 복리후생비 1,6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예측을 했던 것 중 덜 쓴 것 같은데 남았으니 나쁘지는 않은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런 돈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하고 적은 돈이지만 필요한 데 갖다 써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돈이 부족한데요. 그 다음 장에서 여러분 제안설명 중에서 시험검사장비 구입, 폐사가축 소각을 위한 소각시설 조달구입, 소각시설에 대한 구입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국고보조사업비가 1억 2,000여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돈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사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고 어서 사고 싶어서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지 여러분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일반적으로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돈을 책정해 주었는데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사가축 소각을 위한 소각시설 1억 1,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할 당시보다 소각용량을, 소각로 설치를 했는데 2000년도 국비 요구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대형 폐사가축을 소각할 수 있는 시간당 250㎏을 소각할 수 있는 대용량의 소각로를 지어야 겠다 판단하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면서 전국에 있는 가축 방역기관의 소각로 운영상태를 조사 해봤더니 전국 21개소 중에서 17개소가 195㎏에서 200㎏ 용량의 소각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 평균 용량으로 설치하자 해서 시간당 195㎏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서 거기서 많은 차액이 발생 했구요. 두번째는 조달 구입하는 과정에 저가 낙찰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각로를 제조하는 업체수가 많아지면서 가격경쟁이 심해서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좋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돈이 남았다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기왕 국고보조로 돈이 나와 있는데 이 돈이 그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일을 해 가는데 보조적 역할이라든지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이런 것들이 따라서 써졌어야 맞는데 1억 2천여만원이 남아서 반환한다든지 그런다면 타오기도 어려운 과정에 아까운 그런 입장 안 되겠습니까? 아깝다는 말은 우리나라 돈이 어디로 가든지 쓰기는 쓰여지는데 우리시에서 이 여건과 비슷한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진행할 만한 그런 돈을 쓸 수 있도록 책정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불용액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고보조로 내려온 사항은 정해진 목이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그 목을 가져다 맞춰보도록 하되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한다든지 보조적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는 쓸 수 없었던가, 단지 그 목으로만 계산하면 안 맞지요.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보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더 확실하게 소각시설을 준비한다든지, 시험검사장비구입도 그렇지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달가격이 낮춰져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험검사장비 구입에서는 조금 남았습니다.

1억 1,700만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합니다.

뻔한데 반환하지 않는 방법을 사전에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목인지는 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에 넣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라도 주변환경을 좋게 만드는 내용이라도 돈을 써야지 반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연구합시다. 시에 도로 여기 갖다 놓으면 좋은데 반환한다는 것은 조금 아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심사과정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정에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은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