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그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한 달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건설노동자의 경우는 그 특성상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또 옮겨서 다른 사업장에 갔다가 떠돌아 다니면서 일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퇴직금 혜택을 못보니까, 예를 들어서 몇 달 일 하다가 또다른 사업장 옮겨서 또 몇 달 하고, 또 다른 사업장 가서 몇 달, 이러다 보니까 전체 근무연수는 1년이 초과되는데 사업장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못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사업장에 일을 하든 간에 한달 하든 두달 하든 그 사업장에서 하루 2,000원의 인지를 붙이는 겁니다. 붙여가지고 그것이 1년 이상이 되면 인지를 그러니까 다 모아서 주는 거죠, 각각 사업장별로. 한달 일 한 데는 한달분, 두달 일 한데는 두달분, 이래서 그 인지를 갖고 돈을 받는 제도인데, 여기에 대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봐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있고 그에 대한 특별법으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룰이 현재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여기서 말하는 공공 공사현장이라든가 500호 이상 공동아파트 뭐 이런 데만 되니까 우리 포항의 건설근로자들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말 하자면 강제가 안 되고 임의적용대상이다보니까 포스코 같은 데서는 이걸 안 해 주는 겁니다. 임의라는 것은 하든 안 하든 업주 자유니까. 그래서 이걸 강제로 해서 강행규정으로 해서 우리 일용근로자들한테도 퇴직금 제도, 그러니까 하루 2,000원씩 인지를 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 주자 하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만들자, 이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죠?

예, 의무가입대상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금 최상석위원으로부터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상석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상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포항시장 관사 폐지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와 포항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관선단체장 시절의 관사는 주거의 개념인 동시에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활용의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민선단체장의 관사는 그 활용도에서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사의 폐지여부는 장래 관사로서의 활용도 재산이용가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집행부로부터 관사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전반적인 사항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참고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에게 관사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