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확대실시촉구건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확대실시촉구건의안(이동걸의원 외 20인 발의)

이동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 법률적으로는 지금 제정되어 있죠?

제정되어 있는데, 이 제정되어 있는 제도는 의무가입대상을 이제, 아니 지금 현재는 임의가입대상자를 의무가입대상자로 해달라는 그 제도는 법률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임의가입을 법률적으로 보장을 하느냐 이겁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안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번에 법을 개선해서 이제 임의가입도 의무가입대상으로 법률적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그 요지라는 말입니다.

그 요지죠?

지금 현재 우리 포스코 조금 전에 내용에도 보면 포스코도 나와 있는데, 포스코든 우리 뭐 공단에서 지금 현재 건설근로자들이 주로 계약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뭐 연간계약이 뭐 예를 들어서 290일, 350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법 관련 되어 있는 법률쪽은 1년 이상 고용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퇴직금이라든지 지급이 돼야 되는데 건설근로자들은 지금 현재 거의 1년 미만으로 계약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1년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법적인 어떤 제재도 못 받는 이유가 기업에서 1년 미만은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법률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1년 미만도 퇴직금 제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그러면 건설, 지금 현재 법률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안이유는 건설근로자퇴직금제도, 일용직이라는 특성으로 해서 퇴직금이 없는 것을 이제 우리가 퇴직금 제도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가 법률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에관한법률이지만 또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의 입장에서는 노동 관련 그런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포항시도 일시사역이나 또 일용 인부직을 우리가 채용을 합니다, 포항시도. 채용을 하면 270일 이 정도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왜 270일로 하느냐? 360일을 왜 하지 않느냐 하면 360일 하게 되면 보너스 및 퇴직금을 다 줘야 된다 이거라, 노동관련법률에의해서. 그러면 이 360일 이상을 하려면 퇴직금 제도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퇴직금 제도를 적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270일 이렇게 이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근로자들도 지금 기업에서 오너들이 건설근로자 채용을 해도 270일, 300일 미만으로 일을 시키고 내보내면 역시 퇴직공제가 퇴직금이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 내용하고 다르다고?

이 퇴직공제제도는 자기가 일을 작업일수하고는 별개 문제로.

하루를 일을 하든 한달을 일을 하든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공제제도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건설근로자의고용에관한법률 이전에 노동관련법도 함께 이게 전부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게 좀 검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건설근로자에대한고용에대한 법률이고, 우리가 노동, 노동자들한테 노동법상에 어떤 퇴직금 제도라든지 공제제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 별인데, 별도 법을 건설근로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면 건설 그쪽에 관련되는 법들 아닙니까? 이 법이.

노동부가, 노동부가 있는데, 노동부에 관련되어 있는 법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한 달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건설노동자의 경우는 그 특성상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또 옮겨서 다른 사업장에 갔다가 떠돌아 다니면서 일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퇴직금 혜택을 못보니까, 예를 들어서 몇 달 일 하다가 또다른 사업장 옮겨서 또 몇 달 하고, 또 다른 사업장 가서 몇 달, 이러다 보니까 전체 근무연수는 1년이 초과되는데 사업장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못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사업장에 일을 하든 간에 한달 하든 두달 하든 그 사업장에서 하루 2,000원의 인지를 붙이는 겁니다. 붙여가지고 그것이 1년 이상이 되면 인지를 그러니까 다 모아서 주는 거죠, 각각 사업장별로. 한달 일 한 데는 한달분, 두달 일 한데는 두달분, 이래서 그 인지를 갖고 돈을 받는 제도인데, 여기에 대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봐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있고 그에 대한 특별법으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룰이 현재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여기서 말하는 공공 공사현장이라든가 500호 이상 공동아파트 뭐 이런 데만 되니까 우리 포항의 건설근로자들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말 하자면 강제가 안 되고 임의적용대상이다보니까 포스코 같은 데서는 이걸 안 해 주는 겁니다. 임의라는 것은 하든 안 하든 업주 자유니까. 그래서 이걸 강제로 해서 강행규정으로 해서 우리 일용근로자들한테도 퇴직금 제도, 그러니까 하루 2,000원씩 인지를 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 주자 하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만들자, 이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죠?

건의안 설명 이동걸의원보다 위원장님이 더 정확하게 설명하시는데 이해는 되겠습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포스코 쪽에서 50억 이상 공사에 건설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작업 하는 데는 없습니까? 여기 50억 이상의 공사에는 이것을 입법화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50억 이상 되는 사업장에는 우리가 건설근로자들이 지금 일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임의라는 법률용어를 빼고 의무라는 법률용어를 쓰자,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의무가입대상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임의라는 그 법률 용어를 빼고 의무로 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전국 각 건설근로자들 지부도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있는데, 아마 전국에 포항이 처음이죠?

포항이 처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상징성을 좀 주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올리는데, 중앙에서도 크게 국회에서 어떤 법률적인 제정권은 국회가 갖고 있으니까 국회쪽에는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일인데, 국회쪽에도 건의안 들어가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50억 이상 공공공사, 500호 이상 공동주택 사업은 의무화 가입을 할 수 있다 했는데, 포항 우리 지역에는 보면 일일건설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건설노동연맹에 가입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가입이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처럼 좋은 답변이 있었는데, 수입증지를 붙인다든지 이래서 그 돈을 갖다가 퇴직할 때 모아서 주는 것 같이 그러면 일일근로자도 퇴직할 때 그런 혜택을 우리가 보통 일일근로자 예를 들면 1억짜리 공사라든지 아니면 5,000만원짜리 공사라든지 일반공사 토목공사라든지 거기 하는 일일근로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앞으로 건설노조연맹에 가입해야 되네?

아뇨, 노조 가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이 입법화 되면 이 모든 게 되네.

다 되겠네.

그러면 농어촌에 일하는 사람은 혜택은 안 됩니까?

농어촌에, 농어촌.

그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건설노동자만.

이거는 딱 건설근로자만?

입법시킬 때 농어촌도 포함시켜서 만들지.

김진율위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일일근로자가 혜택을 보는데 발주업체라든지 공사업체에서 그거를 감안해서 임금을 상정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일일근로자들한테 불이익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면성도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여기에 대한 퇴직공제제도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불 한다 이러면 회사에서는 가만히 안 있거든요. 만약에 몇 % 정도 된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감안해서 하면 일일근로자들한테는 상당한 부분 불이익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만약에 공제조합이라든지 퇴직공제조합이 별도로 되면 거기에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근로자에 대한 몇 %를 떼서 또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면성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런 상당히 근로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는 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면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꼭 그렇지만은 않고 본사에서도 직접 발주하는 것도 있잖아요?

포스코만 지금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겨냥하는 거잖아요? 이 제도가.

예.

어차피 시행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시행자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포함을 시키는지……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 포함이, 만약에 50억 공사면 50억에서 플러스 하는 것이 아니라 50억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을 해서 부는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마이너스 했는 부분을 주지, 누가 발주업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물류화물이나 포항에 파업도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업주의 제도에 따라 이태까지 관용적으로 몇년적으로 지속되어 왔잖아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근로자가 일일근로자가 그렇게 혜택을 볼려면 사실 큰 우리가 꼭 포스코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업체들도 많잖아요? 그 분들도 다 결과적으로 혜택을, 이 제도가 되면 보잖아요? 보면, 그 분들이 과연 혜택을 옳게 볼 수 있겠습니까? 10만원짜리 임금이면 8만원, 9만원 받고,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이동걸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건설노동자의 노임이라는 것은 이게 관행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예를 들어서 3만원이다, 5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정해진 노임 자체가 내려온다.

아니죠.

이렇게는 생각 할 수 없으니까.

왜냐 하면 모든 근로자에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하는 근로자도……

순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소위 일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일반 잡부는 3만원이다, 좀 기술 있는 인부는 5만원이다, 이런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하루 2,000원 꼴의 인지를 붙인다고 해서 3만원 주던 사람을 2만 8,000원 주고, 5만원 주는 사람을 4만 8,000원 주고, 이런 일은 아마 일어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죠.

100명, 200명 될 것 같으면 업주가 크게 하지는 않지만 수만명이 된다고 하면 업주측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차원이죠.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2매라 했는데 1년에 252매입니까?

1년에 252매를 만약에 못 채우면 250매를 채웠다 이러면 혜택을 못 보는 겁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업주나 여러 가지 회사에서 보면 굳이 252매를 채워가지고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보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 근로자라 이러면 1년에 252일을 일을 해야 된다고 이러면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후상 비오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근로자들이 일하기에 사실 그렇습니다. 252일 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필 252일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겁니까?

아, 100매로 줄이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단지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해야 된다는 것은……

이동걸의원!

건설근로자……

마이크, 마이크 좀 쓰십시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확대실시촉구안, 좋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고. 이동걸의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지방의원으로서 이 정도로 노심초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제안설명도 하는데, 본 위원의 뜻을 잘 헤아려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첫째 이렇게 했을 때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은 가지만 상대적으로 기업 하는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이렇게 했을 때 대조적으로 기업 하기에 많은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그러한 분들이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 있다면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은 그 분들에게는 현재까지 못 찾았던 특혜가 된다고 보았을 때 촉구안이, 기업 하는 분들의 어떤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또 기업 하는 설비투자나 모든 것이 유리할 때 설비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뭐 다른 뜻은 없고.

최상석위원입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확대실시촉구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검토해본 결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확대 실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이 포항시의회의 이름으로 건의되는 만큼 건의안의 본문중 인용 문구를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일부 중복된 문구를 조정하여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확대실시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예, 방금 최상석위원으로부터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상석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상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

- 예, 위원장님!) 예, 김진율위원님.

현재 납부금액이 30%가 아니고 3분의 1.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현행이 3분의 1인데 이걸 2분의 1로 수정 해달라는데, 원안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30%가 잘못된 겁니다.

3분의 1인데.

법령에 맞게 우리가 수정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 이해하시고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포항시장관사폐지에관한청원을 소개한 본인으로서 청원의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제정과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정 공포로 1952년 시작된 지방자치제는 지방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발로 실시되겠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테타로 군사정권은 지방자치의 무기연기를 선포하며 지방자치제는 중단되었다가 1987년 6월항쟁에서 국민들의 대대적인 민주화 요구에 밀려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지방자치제를 약속하였고, 그 결과 지난 1991년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는 반쪽 지방자치제였습니다. 그후 1995년 6월 27일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을 함께 선출하는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실질화와 올바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실현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한편에서는 관선시대 유물과 의식들이 현존하고 있음은 물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산 되어야 될 것이 바로 그중에 하나가 민선자치단체장의 관사 사용 문제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의 관사 폐지는 단순히 단체장의 주거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구시대의 불합리성을 과감히 탈피하고 기존의 특권과 관행을 파괴하는 개혁조치의 상징이며 단체장이 솔선수범하여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는 청백리상을 구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정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는 상징적 조치로서 포항시장의 관사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 소개인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갖고 계시는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포항시장 관사 폐지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와 포항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관선단체장 시절의 관사는 주거의 개념인 동시에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활용의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민선단체장의 관사는 그 활용도에서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사의 폐지여부는 장래 관사로서의 활용도 재산이용가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집행부로부터 관사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전반적인 사항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참고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에게 관사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장관사가 시청 바로 인접해서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민선화 되고 관사가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관사를 이제 크다 해서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사실은 관사가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없애면 그 당시에 못 없애고 또 지금 없애야, 작은 데 옮겨서 문제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사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서 꼭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재무과장으로서 총괄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어떤 관사로서 상징성 문제로 해서 있어야 된다고 재무과장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한번 보고는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청원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사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보고드리는 걸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집을 구하고 계시고, 어제 보고를 드렸더니 현재 집을 구하고 있으니까 집을 구하는 대로 집을 비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포항처럼 관할 구역이 넓은 지역에서는 꼭 사무실 근처에 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장님의 개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려달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관사는 집을 구하는 대로 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연하시는 말씀이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본 위원장도 수차례 재무과장이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비록 사석이었지만 우리 시장께서 관사는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누차에 말씀을 하셨길래 위원장이 재무과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그 동안 특별한 진척사항이 없었는데 오늘 와서 이제 지금 집을 구하고 있고 집이 구해지는 대로 이사를 하겠다 하는 의사를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됐습니다. 다만 우리 정장식 시장의 어떤 개인 생각으로는 포항시 규모에서는 시장의 관사가 시 청사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개인 사견, 토를 달아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자, 그러면 시장의 관사는 지금 시장이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 부시장 관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부시장 관사는 두호동 2차 청우 대림 아파트에 있습니다. 규모는 25평 규모입니다. 실지로 부시장의 관사는, 우리 부시장의 직급이 지방이사관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부시장이 부이사관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에서 승진해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논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시에서는 자체에 있는 직급이 부이사관 직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에서 바로 이사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당분간은 외부에서 부시장님이 온다고 봤을 때는 부시장 관사는 필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관사는 시장이 집을 구하면 나가겠다 그렇지만 여운을 남긴 한마디는 시청 근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는데, 만약에 나가신다면 이 관사는 어떻게 할 활용방안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유지 또는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유지로 결정난다면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위원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항이……

기본이 해결돼야지 다음의 차원이 되고, 질의 별로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질의 할 것 있습니까?

지금 시장께서 개인적인 집은 없습니까? 개인 소유의.

예, 지금 모친댁은 용흥동 우방에 있는데요, 개인 집은 현재 포항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늘 공직생활에 계시니까 늘 관사에 계시고.

예.

이때까지 고향이면서도 개인 집이 없다, 이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에 의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