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보고에 앞서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 인사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장에서 7월 1일자로 어제자로 경제산업국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사를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공식적인 석상에서 우리 김기곤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에게 상수도사업소에서 경제산업국장으로 왔다는 내용을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관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186억 9,0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305억 8,800만원이며 지출액은 4,757억 9,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47억 9,700만원을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29억 8,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511억 1,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6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186억 9,000만원에 6,764억 9,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401억 3,2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과오납 반납금 95억 4,4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6,30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미수납액 459억 700만원에 대하여 27억 2,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31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186억 9,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5,269억 800만원을 해서 그 중 4,757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1,041억 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87억 9,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금 외 9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88억 4,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을 27억 2,100만원, 지출을 7억 9,000만원 하여서 2002년도말 현재액이 107억 7,600만원이 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9억 3,100만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73억 2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31억 6,700만원이며, 소멸액이 45억 5,000만원으로써 2002년도말 채권총액은 159억 1,9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3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2,026억 3,3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이 132억 3,500만원이며, 상환소멸액이 281억 9,800만원이고, 이율변동으로 이자가 14억 8,700만원이 감소되어서 2002년도말 채무액은 1,861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약 2,800여 만평에 3,951억 2,100만원이며, 건물이 33,000여 평에 507억 3,400만원이고, 기타가 69억 6,100만원으로써 2002년도말 현재액은 4,528억 1,6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112억 3,800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7억 1,4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5억 1.400만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20종에 124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2002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및 세출결산액의 총 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 5,484억 6,000만원의 123%인 6,764억 9,5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2002년 예산액 대비 115%인 6,305억 8,800만원을 수납하였고, 수납율은 93.2%로 2001년 대비 0.7%가 감소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001년도 대비 38억 1,020만원이 증가한 459억 697만원으로,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27억2,6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431억 8,1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미수납액에 대하여서는 지방재정운영의 압박요인이 되어 자치단체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볼 때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한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방교부세 산정시 우리 시 제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측정항목 및 단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를 분석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상수도공기업 등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없이 독자적으로 자립이 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186억 9,000만원으로 이중76.9%인 4,757억9,100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 현액의 16.8%인 1,041억 500만원이며, 불용액은 6.3%인 387억 9,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387억 9,400만원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134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18.0%인 253억 2,100만원으로써,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액 발생은 긴축재정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용액의 경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 할 것이며,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서 예산 현액의 39.5%를 이월 또는 불용시킨 사례는 예산 집행률을 떨어뜨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청소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쓰레기소각장설치" 「환경평가 및 작성 지침 용역」사업비의 경우 용역을 완료치 못 하고 기성 부분의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예산의 낭비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사례입니다. 일부예산의 경우 연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신규 사업을 결산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례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 사업진척 상황을 면밀한 분석없이 전출시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은 예산운영에 효율화를 기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심사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어제 명령을 받았으므로 질의 및 답변은 재무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문명호위원님.

이명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행정지원국장과 또 재무과 기획예산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정말 느낀 것이고 오늘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절실하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1년 간의 불용액이 387억이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불용액이 감소된다는 것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데 대해서 이유를 물었을 때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낙찰되면서 계약을 85% 수준, 보통 그 정도 수준 갑디다. 그 정도 하다 보니까 입찰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우리가 예산성립할 때 꼭 예산을 100으로만 판단해서 예산을 성립하는 거보다는 예측되는 85% 수준에서 예산을 성립하게 되면 그만큼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이 재정운용을 하면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노하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산불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불용액의 발생비율이 한 6.3%라고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제가 어제 와서 이걸 좀 판단해 보니까 아마 전년도 2001년도보다는 한 0.3% 감소한 그런 부분을 저가 발견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작년보다 2002년이 0.3% 감소했다 해서 잘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용액이 소폭 감소한 것은 그런 것 조금이라도 감소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예산이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수입은 그 해에 지출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예외조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너무 계속 이렇게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영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는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용액들을 대충 보니까 작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했던 그런 일들이 다소 취소된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 해에 보니까 재무과에서 운전기사 체육대회라든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할려던 일들, 그 다음에 도민정신교육 이것도 대선 관련해서 취소했고 하여튼 대선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많이 취소하는 그런 건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금번부터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먼 장래를 내다보고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꼭 이런 일이 없다고는 못 보겠지만 최대한 줄이도록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좀 근접하지 않은 것 같고 이걸 상세하게 다 얘기할 것 같으면 많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볼 같으면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보면 사전에 계획수립을 통해서 도로개설을 할 때 토지주에게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체를 아예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예산을 성립해 놓고 동의를 받을려고 하니까 결국 동의가 안 돼서 예산을 불용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집행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에부터 늘 사전에 모든 계획을 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부터 성립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계획을 추진해 나갈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계획변경이 생기고 이래서 불용액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김원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국장,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우리 포항시에서 공유재산 매각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 되는지, 물론 이 매각 가운데는 큰 평수도 있을 테고 적은 평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있을 겁니다. 지난해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얼마 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지 매각실적은 41필지에 11억 6,400만원입니다. 11억 6,400만원이고,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실적은 3,130필지에 국유지 그 다음에 도유지, 또 시유재산 총 포함해 가지고 금액으로 한 9억 1,10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 시가 불필요한 땅은 토지는 매각을 하고 또 대부계약이 누락된 것은 누락된 걸 찾아 가지고 대부계약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사실 경제산업국장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시다가 오신지가 어저께 왔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잘 확인이 되지 않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있어서 사실 전년도 대비하면 1.1%가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4,114억 5,300만원인데 올해는 4,158억 7,0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내역을 보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한 2.1% 올해 수입금액에 보면 148억 9,400만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2.1%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세외수입 올해 616억 4,000만원인데 작년 대비하면 상당히 많이 46.8% 증가됐습니다. 증가되고,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지방양여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포항시가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상당히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경제산업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지금 국·도비가 내려온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은 다 반납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다 쓸 수 있는지 이 부분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세수증대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하면 세수가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감사 때도 상당히 지적을 해서 체납특별징수반을 설치해서 상당히 세금을 좀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주문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사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고액체납자의 신용조사나 안 그러면 또 세무서나 안 그러면 해외여행 등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액체납자들 많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관리를 합니다마는 신용조사를 한 번 해 봤는지 신용조사를 했으면 신용조사에 불량자가 돼 있는지 이런 것도 통계를 한 번 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일단 듣고 이해를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확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2001년도가 총 233억 5,5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2002년도 경우는 184억 1,000만원으로써 약 21% 정도 감소한 그런 한해였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국비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마는 시장님도 수시로 관계부처에 가서 협조를 구하시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직접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같이 예산처라든가 또 해당부처에 장관들을 만나서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다소 미비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같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국비확보도 같이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집행잔액은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않고 순수 지방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번째 질의는 체납에 관한 그런 건인데 사실 체납문제는 주로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주로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건들이 좀 많습니다. 많고, 가장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지적받는 것이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왜 그렇게 놔놓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금 여러 가지 시효중단을 시킨다든가 시효정지를 한다든가 그런 노력은 합니다. 그래도 현지 여건들이 그렇게 잘 맞지 않아서 다소 조금 문제는 발생합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 구청에서도 또 각 읍·면·동에서도 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체납세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줄여 나가도록금 그렇게 저희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자체수입이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프로테지 46.7% 이런 세외수입은 어느......

그것은 세외수입, 제대로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해서 뒤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요인을 보니까 전년도의 증가요인은 송도지구의 공유재산 매각분이 한 90억 정도, 그리고 2000년도 이전 테크노파크 기금이 한 200억 반영이 돼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시유지 매각 이런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

예.

그래서 일단 중앙예산 확보차원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지금 아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방양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주며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은 어떻게?

자체수입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일단 내려오면 다 자체수입으로 그래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체납세가 많이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 체납을 하고도 한마디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을 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관리를 해서 지금 신용조사도 조사기관을 통해서 좀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좀 체납액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체납특별징수팀이 지금 구청에 구성돼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데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님 체납세에 대해서 좋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직생활 하면서 느끼는 소감이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세 징수관계 때문에 TV에도 나오기도 합디다마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들이 체납 세금을 본인이 내겠다는 그런 의식의 향상도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결손처분이 27억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00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도 나와 있지마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국 결손처분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기 미 수납된 금액을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행정력 낭비와 양심부재 등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불납결손 했는 것이 무재산이 한 20억, 행불인 5억, 시효가 완성이 된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자체적으로 세금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고요, 도저히 이것은 판단해서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인력의 낭비를 위해서 빨리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함히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필요 이외의 행정이라든가 인력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금 그 때 그 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야별 우리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께서 급히 의장님께서 불러서 갔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우리 세입부분에 지방세수입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1,529억 9,00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 2002년도는 지방세수입이 1,489억 4,000만원 약 2.6% 감소가 되었는데 지방세의 감소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세입예산 절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실지로 2001년도에 비해서 줄었는 부분이 231억 정도가 특수 요인이 없어졌습니다. 실지로 포스코에서 신세기통신 매각분이 2001년도에는 120억이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한테 들어 오는 돈이 120억이 감소가 되었고 포철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이자발생분이 11억이 감소가 되어서 전체가 131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입이 특수요인이 없어지면서 세입이 줄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포항종합제철에서 소득할 주민세 이런 부분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충당으로 현청사부지나 문화원부지 청림시유지 등여러 가지 부지를 매각을 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매각판매 방법을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판매방법은 일반 공유재산과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매각 결정을 의회로서부터 받아서 공유재산매각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재력가들이나 현재 덕수동의 이런 부지는 상당한 재력가가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접촉도 하고 공식적으로 안내장도 보애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몇 년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무슨 계획이 세워져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원부지하고 청림시유지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떻게 시항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회관부지 말씀입니까? 육거리에.

예.

지금 몇 번 입찰을 시켰습니다마는 실지로는 문제점은 그 땅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 땅 하나만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진출입로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수퍼하고 그 건물을 사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붙어서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현재에 있는 건물 소유주가 워낙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땅을 넣지 않으면 그 땅 자체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시민들 의견은 그 쪽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지로 신청사 부분에 재정부분에 상당히 향후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맞추서어 다시 조율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정 안 풀린다면 시민들 휴식공간 확보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은밀한 의미에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신청사 짓는데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을 못 할 만큼 빈약한 재정인데 재정충당을 위해서 현실적인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의의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체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고액 채무 그러면서 사회지도급 인사들 고액 채무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것을 보셨습니까?

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정말 몇 천원, 몇 만원 세금도 빠짐없이 정말 성실하게 납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고액 채무가 결국 징수가 되지 않아서 우리시 재정에 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모든 전권을 갖고 있는 우리시 행정에 하나의 난맥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 날 주장했던 내용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 보조를 받는데는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것을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는 극히 제한적으로 우리 정장식시장이 중앙 부서를 방문한다든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2000여 공무원 중에도 보면 중앙에 근무하고 있는 친인척, 학연, 지연 이런 연을 해서 많은 인맥들이 중앙이나 도 이런 데에 각 부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중요한 부서인 행정지원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발굴을 해서 정말 필요한 때에는 그 인맥을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도 한 번 활용을 한다면 중앙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참 국회나 중앙부처에 많이 다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을 안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중앙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금에 불납결손이 많아진 진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고액채무자가 외부로 보기에는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로 포항 시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무담당 공무원들 전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실지로 악용을 하기 시작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물론 그 쪽으로 많이 하지만 법률적으로 어떻게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불납결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효완성이라할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경과하지 않고 5년 내에 받아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활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시효중단이라는 제도를 해서 5년에서 또 5년, 5년 계속 연장을 시켜 가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실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조치로서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결손처분 자체는 시효중단이나 시효중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5년 동안 결손처분하고 5년 동안 계속 추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더 이상 재산이 없다라고 판정이 되면 이 부분은 방법이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기 별로 건물분, 토지분, 예금, 급여까지도 각 직장이나 또는 건교부까지 동원을 해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나온다면 정말 무재산자거나 안 그러면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진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이면서 이런 부분도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지금 그렇게 결손처리를 해 주는 고액체납자 세대수 명단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단 공개하는 부분은 정보공개법이라든가 개인의 정보공개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행정에서는 공개를 할 수 없습니까?

개인의 어떤 인권문제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식적으로 개인정보를 뭐 A씨, B씨 정도로는 해서 어떤 직위를 비슷하게 나열하면서도 아, 누구다라고 알 정도로는 몰라도 개인신상은.

법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까?

예.

도덕성에 대한 문제이고 인권문제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를 합니다마는 정말 이런 것은 명단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는 할 수 있습니까?

의회보고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올라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체납관계 때문에 우리시에서 신용조사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일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인맥이나 카드빚이나 은행같은데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거래를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신용불량자가 아닌데 재산을 도피한다든지 이래 놓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든지 이런 분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액체납자들 특별히 관리하는 신용조사기관을 통해서 사실 신용이 불량이 된 이런 것을 한 번 조사한 일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에 대해서 은행거래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고 급여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고 외부기관 활용이 아니더라도 작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하라고 요청하신 특별징수반 문제도 지금 총무과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달라고 문서를 넘긴 상태이고 그 부분은 추진을 해서 바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납자 규제는 형사고발, 신용불량자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174건을 22억 6,900만원 정도를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중에 은행에 신용불량자로 그런 체납자들은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지만 체납불량자가 아닌데도 세금을 체납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100% 압류가 들어 갑니다.

그렇지요, 재산이 자기 앞으로 되었으면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거의 보면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지만 다른 데로 도피를 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적을 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국장님 조금 있다가 그 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때 보전관계하고 그 관계는 그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2001년도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하고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수납액 비율이 17.7%였고 당해년도 2002년도 당해 연도에 결정액을 보면 수납비율이 39.8%로 절반 이상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가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세외수입 발굴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 미수납액을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서 정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의향은 없는지 또 이렇게 형사고발해서 포상을 세우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포상을 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님 질문하신 일단 과태료 미수납액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체납액은 체납액 전체 109억 3,700만원 중에 75억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68.6% 정도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 주로 자동차 관련입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과태로가 한 33억 4,3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28억 3,0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11억 3,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압류는 들어 갑니다. 압류는 들어 가지만 자동차를 이 사람들이 안 내어 놨을 때 저희들 압류도 하고 공매처분도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도 자동차 가격이 안 되고 할 때는 최후에는 매매합니다. 자동차소유권이 변동이 될 때가 아니면 사실 받아 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해년도에 과태료 미수납액이 늘더라도 장기적으로 받아 들여 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납 회수가 좀 지연이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낫고요, 가장 문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2억 9,000만원이 넘는데 보통 영세 구멍가게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다든지 담배를 팔았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실제로 행정벌도 받고 우리 과태료도 받고 형사벌도 받는 양벌 규정을 다 적용을 받은 사람들이고 실지로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수납액 감소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형사고발할 것은 형사고발도 물론 했습니다. 아까 박종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세 징수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려고 그 팀 자체도 지금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출된 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승인하고 세입분야 보조금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의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경우 태풍 루사 피해 및 2002년도 대한민국 과학축전 등으로 인하여 예년보다 다소 많은 예비비 지출 사유가 발생이 되어 전체 52건에 42억 5,830만원의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6건에 42억 191만 9,000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건에 2,0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건에 3,633만 1,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비 32건에 8억 4,646만 4,000원, 대한민국 과학축전 추진비 4건에 3억 6,265만 2,000원 기타 16건에 30억 4,918만 2,000원 등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지출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5건 4억 8,085만 7,000천원을 지출을 하였고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은 24건에 29억 7,975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건에 7억 9,76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2002년도 예산회계 4,776억 9,400만원의 1.3%인 61억 7,561만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 2002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 피해 긴급복구 2002대한민국 과학축전 행사추진, 구제역 방역확충,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 46건에 대해 53억 54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197만원을 지출을 하였고 9억 2,743만원을 이월시켰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2002년도 예산회계 1,409억 9,600만원의 13.6%인 192억 7,359만원이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 태풍 루사 피해 긴급복구비 및 지방채 이자 상환 등 6건에 대하여 7,100만원을 결정하여 5,633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1,467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되나 칠포도로 절개지 복구사업의 경우 8월 6일에서 8월 11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사업비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8월 29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영을 하거나 9월 중에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여 신속히 복구하여야 했으나 11월 8일에 1억 3,899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989만 4,000원을 이월시킨 사례와 지방채의 경우 연도별 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하수도특별회계인 양학천 복개공사, 지방채 이자 상환금 부족분의 예비비에서 집행된 사례 등은 예산편성에 정확성이 결여된 사례이며 또한 태풍 루사 피해 낙과 수매자금 지원에 3,50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88만 7,000원을 지출하고 2,016만 3,000원을 불용처리한 사례는 예비비 지출 과정에서 물량 등 소요판단에 신중을 기하지 못 한 사례로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 안건도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부터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태풍 루사는 8월 말에 태풍 루사와 칠포도로 절개지는 아마 보고에 보면 8월 6일에서 8월 10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났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태풍이나 재해 재난이 있을 때는 긴급하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태풍 루사의 피해예산 편성이 되는 이런 부분을 보면 2002년도 11월 8일날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빨리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항상 지구의 온난화로 폭우성 게릴라가 항상 언제 쏟아질지 모르고, 올 겨울 같은 데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늦게 대처한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패소 해서 예산이 본 예산에 들가 있습니다만 약 600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도 본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지방채 이자상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 예비비를 지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뿐 아니고 다른 지방채를 활용해서 이자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이런 이자 부분도 금리가 내리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의 금리보다는 상당히 시중 금리가 6% 이하로 내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이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자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연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 재해복구함에 있어서 제때 복구가 안 되고 또 복구비가 예비비가 집행한 것까지는 좋은데 왜 사업이 이월이 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의 복구는 크게 우리가 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통이라든가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급복구를 먼저 합니다. 응급복구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항구복구를 하게 되는데요, 응급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항구복구인데 항구복구는 안전진단을 먼저 한 다음 본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계약과정을 거쳐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주가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예견하지 못 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모든 사업들이 예견된 사업과는 달리 사업시기가 정해지지 않는 그런 관계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월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질의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보상금 지급 문제인데 사실 2002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억 1,12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가 계속 일어날걸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에 재원부담을 받아가면서 충분하게 넉넉하게 예산을 하기는 사실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과년도에 보상실적이라든가 그런 비율을 봐서 적당한 선에 편성을 하고 또 부족하면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1회 추경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1회 추경하기 전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이유는 이게 판결일로부터는 이율이 굉장히 연 25%라는 엄청 높은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율을 감안해서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즉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이자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이자부분도 지금은 당초 지방채를 쓸 때 연동체계라든가 보증금이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당한 시중금리에 연동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이자는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태풍 루사가 8월 30일 9월 1일날 발생했다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수해복구가 덜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이런 복구가 빨리 돼야 제2, 제3의 피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태풍 루사 2002년도 8월 30일 9월 1일 사이에 발생했는데 이런 예산을 11월 8일날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도 예비비로 했다는 것은 상당한 집행부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채 이자상환금 특별회계 이자분 이런 부분도 채무관리나 이런 것도 상당히 소홀한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사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 102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해서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비비로 쓰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태풍이나 이런 재해나 재난에 이런 부분의 예산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기본적인 틀을 빨리 만들어서 제2의 제3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복구가 다 됐습니까?

지금 태풍 루사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가 2002년 8월 30일에서 9월 1일 내습을 했는데 9월 5일날 바로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을 해서 9월 10일날 응급복구 예비비 사용 승인을 1억 3,8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해서 9월 9일날 피해조사를 완료해서 도에 보고하고 복구 계획을 10월 4일날 확정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날 복구계획 확정 시달하고 예비비를 11월 8일날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루사로 인한 피해가 149건이었는데 현재 준공 완료된 것이 134건이고 미준공된 것이 11건 있는데 이 11건 중에 10건은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아마 곧 준공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건은 10월경에 준공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피해복구에는 추호도 차질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아까 박종연위원님께서 지방채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부분에 소홀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지방채가 작년보다는 월등하게 원금 상환이 많이 했기 때문에 원금 상환도 많이 줄었고 또 이자 역시 앞에 설명 드린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방채 운용체계는 소홀한 점 없이 착실히 성실히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재해대책본부에 중앙에 보고하면 재해 예산 이런 부분은 얼마 정도 내려 왔습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내려옵니까? 중앙예산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중앙예산이 내려옵니다.

어느 정도 태풍 루사……

피해 정도에 따라 가지고 금액은 좀 다릅니다만 지난해 태풍 루사 때 앞에 설명드린 전체 149건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국비가 전체 70억 7,800만원 내려오고 도비가 15억 8,400만원 내려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편성 시에 말씀드린 지방채 이자와 이자상환금과 구제역 방역활동 사업비 그런 관계를 당초예산 편성 시에 왜 못 챙겼는지? 전년도 실적이나 전년도 예산 편성 했는 내용을 보면 챙길 수도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다음 집행부서에서도 예비비에 그냥 그렇게 집행할 수 없는 항목을 집행하더라도 아무런 예산부서에서 제재가 없는 건지, 어떤 조치를 했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3년 동안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먼저 이자부분에 대해서 왜 당초예산에 기이 이자 나간다는 것을 판단해서 계상을 하면 될 것인데 이걸 예비비로 왜 썼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1건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양학천 복개공사 지방채 이자상환이 예비비로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상환이자가 4.5%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상하수도사업을 제외한 여타 지방개발기금 융자상환이자를 연중에 이 사람이 5.5%로 이율인상을 변경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 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매년 오기 때문에 당초에 조금은 편성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또 이게 추경 이후에 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것은 사실 또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큰 금액이 아니고 약제 정도니까 발생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질의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락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아까 박종연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가 거의 완료단계에 왔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상당히 많이 빠진 부분이 많거든요. 지난 피해복구 보고를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누락이 돼가지고 매일 공사하다가 모자라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서로 부서간에 업무연계가 잘 안 되는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시는데 이런 마지막 예비비를 조율을 하실 때는 서로 업무연찬을 잘 하셔가지고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다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예산안 심사기법 등을 연찬하여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에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더욱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9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