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의회사무국 2002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 20억 3,141만 7,000원 중 약 94%인 19억 92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2,216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을 자세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은 12억 2,401만 7,000원 중 11억 4,95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약 6%인 7,451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으며,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6억 7,221만 7,000원 중 6억 6,04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79만 1,000원과 경상적 경비는 법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4억 3,170만원 중 5,148만 4,000원, 사업예산은 본회의장 비품구입 등의 예산으로 1,08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증인출석 보상금으로 60만원 중 3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로 8억 740만원 중 약 94%인 7억 5,974만 5,000원을 집행하고 의원님들께서 절약해 주신 덕분으로 4,765만 4,000원을 절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2002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구상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와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성겸 의원 등 3인의 검사위원이 2003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 전체 8,874억 3,100만원 중 67%인 5,952억을 지출했고, 이월액은 28%인 2,529억이고, 4.4%인 392억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20억 3,100만원 중 지출액이 약 94%인 19억을 지출했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약 6%인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전체 1억 2,200만원 중 집행잔액이 1억 2,10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은 약 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1억 2,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불용액을 비교해 보면 수원시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의회사무국을 보면 2001년도 불용액이 12.9%였다가 작년에는 약 6%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 20억 3,100만원 중 지출액은 19억으로 약 94%이고 불용액은 1억 2,200만원으로 약 6%에 해당 되겠습니다. 불용액 비율로 보면 시 전체와 비교해 보면 높게 나타났으나 2001년도 12%보다는 월등하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시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보면 시 전체는 67%이나 의회사무국은 약 94%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이월액은 전혀 없어 이는 어려운 경제와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 솔선수범 해 주신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많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의 경우 앞으로 적절한 소요판단과 사전에 감액 조정하여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