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유환준 의원님의 지역구인 연기군에서 유진국 전 연기군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60여분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이 곳 의사당까지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와 교육청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심사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산시 출신 김광만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연기군 출신 한나라당 소속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위해 고심하고 계신 심대평 지사님과 교육행정의 선진화에 진력하시는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 민선 3기 1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의 충남도정을 살펴보고 염려스럽게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최근 충남도가 당면한 중요 현안사항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상당부분 표류하고 있거나, 일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사안들도 그 과정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대평 지사님께 그 원인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도지사와 도의원의 61%가 자민련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원내에 진입한 것은 제7대 의회 구성 이후로서 그 이전에는 자민련 일색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들이 모두 지방의 정치적 역량을 중앙과 연계시켜 도정발전을 꾀하지 못하고 도지사와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들만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작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본 의원이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여당인 민주당의 영향권 하에 있는데도 우리 도의 간부들은 그저 지역적 사고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도지사께서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동분서주하였지만 그 성과는 별로 없어 되는 일이 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계룡시 설치 건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계룡시가 시로 승격된 것을 축하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도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함께 나섰더라면 보다 쉽게 해결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당진항 분리지정이나 장항산업단지 등 지역의 대형사업들은 정당이나 지역을 초월해서 충남도정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고, 도지사는 이러한 힘을 모아서 중앙에 어필함으로써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창출과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충남도의 지휘부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도지사께서는 자민련의 도지사가 아니라 200만 충남도민의 도지사로서 거듭나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정당을 초월하여 3당 소속 대표의원들과의 정례 브리핑이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도정에 관한 지역정치 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최근 협약이 파기되어 도민들의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남겨 준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만 도민에게 큰 꿈을 갖게 하였던 안면도의 개발이 무산되어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충청남도 행정역량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써 정말 한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알나스르사와의 투자협약 당시부터 최근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는 여론이 있었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정보들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검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력마저 뒤떨어져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도민들의 행정불신과 통합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외자유치가 그리 간단치 않은 일임을 알고서도 도지사의 외국순방 보고에서는 마치 큰 결실을 맺은 것처럼 부풀려 발표하였고, 정작 진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애써 은폐함으로써 도정의 실패와 신뢰의 실추를 함께 맛보는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였기에 충청남도에서는 지금까지 외자유치 한 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양성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이제 와서 조기개발을 위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투자희망자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말하지만 최근 어려운 국가적 경제침체 속에서 과연 어느 누가 선뜻 투자를 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상처받은 안면도 주민들을 비롯한 충남도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 줄 것입니까? 그리고 안면도 국제관광지의 조기개발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올해로써 사업착수 10년차를 맞고 있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지난 '94년부터 2005년까지 총 2조1,434억원을 투입하여 1,620㎢를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지금까지 백제역사재현단지 하나만 가시화되었을 뿐이고 노인휴양촌, 기업연수촌 등 8개 분야의 사업이 투자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개점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역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의 역량과 정부의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훈령에 의거 관계기관 책임자로 구성된 백제문화권지원협의회가 지난 '98년 재구성된 이래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현안문제를 관계부처장관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지역여론을 전달함과 동시에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강력히 촉구해서 사업목표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는 과연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사업의 예산확보 등을 위해 몇 번이나 중앙에 건의하였습니까? 그리고 부진한 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앞으로 충청남도 차원의 대책과 지사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도 지지부진한 답보상태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사님께서는 세 번의 선거 때마다 연기군민에게 확실하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의 교육행정에 대하여 강복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초의 구성목적을, 운영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충청남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초, 중, 고 829개 학교에는 거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출발한 것은 1995년 5월 31일 제정되어서 교육개혁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공교육의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가 바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 대부분이 어머니들로만 채워지고 있고 아버지들의 참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 가정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두 버팀목에 의하여 유지된다고 볼 때 현대 가정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녀교육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날로 미미해 지고 있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초에는 창조적, 특성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직장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아버지들이 자녀의 학교운영회에 시간을 내어 참여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나 초고속통신망이 대중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통신수단을 활용하거나, 회의소집을 주말이나 저녁시간으로 조정하여 운영한다면 그 참여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충남교육행정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으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설명이나 보고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충남교육행정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며, 지금 현재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21세기를 주도할 충남교육의 기본방향이 「신바람 나는 교육현장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인데 현재의 시스템으로 어떻게 이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아버지들의 참여 속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창조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고등학교의 한문교육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한자문화권에 속하여 우리말의 60%이상이 한자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21세기 환황해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자문화의 산실인 인구 13억명의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국제교역에 있어서도 한문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상해, 대련, 심양 등 중국의 황해동안권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경제권의 경제규모는 현재 세계교역량의 13.8%에 달하고 있는데 7년 후인 2010년에는 30%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한문을 모르고는 세계의 흐름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 교육당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문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전체 188개교 중 45%인 84개교에 불과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1학년이 107개교 중 5%인 5개교 밖에 없습니다. 3학년은 58%인 61개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교육현실 속에서 장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동북아 경제권의 주역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개혁의 핵심은 경쟁력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는 중국전문가 2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초.중.고별로 한문교육을 우리 충청남도의 특색교육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중.고교장의 재량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800자, 중학교 1,300자, 고등학교 1,800자 정도를 선정하여 운영한다면 충남교육의 백년대계에 적합한 교육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강복환 교육감님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선거구역에서 저의 도정활동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방청 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정말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엄금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출신 엄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중요성 그 역할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충청도 양반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하는 바람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개개인 또는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얼마든지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일해나가는 분위기를 연상 해 봅니다. 각기 주장과 견해, 서로 다른 논리를 펼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회사무처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치란 결코 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여지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크게 여기시지 마시고 가슴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리하여 인정받는 정치인이 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정 주민들의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존경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 해 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부탁드려 봅니다. 주제 넘는 개인신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 밖의 송사로 인해서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 해오지 않아 훌륭하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단종 시신을 거두어 준 엄흥도 영월호장을 조상으로 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코 순간의 인기에 영합하고 크거나 작거나 간에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계산된 언행과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진정으로 충청남도와 천안 그리고 지역사회와 나라를 걱정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 해 갈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쓸만한 사람이 되어 불투명한 한국의 정치현장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인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아끼는 의연한 모습의 충청남도 의회상을 그려봅니다. 거듭 바람직스럽고 미래 지향적인 의회상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지방자치가 부활 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내심 반대 입장에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 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도의원에 당선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민선 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그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하는 시기에 봉착 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WTO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급부상한 세계화의 물결은 무한경쟁의 주체가 오히려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정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요,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 지역의 균형발전, 지방대학 육성 등 분권적 시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 지방에 걸맞고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며, 용두사미가 아닌 지방행정을 앞당기는 지름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우리한테 시급한 과제입니다. 일본의 경우 '99년 7월 지방분권 일괄법이 제정되어 총무성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공공단체로의 권한이양, 지방세 재원의 충실한 확보, 국고보조 부담금의 정리 합리화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지방분권 진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게마인데 연합에서 EU 기본헌장 제정과정을 자기 책임하에 바탕을 둔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지역 사안들을 해결하려는 직선대표를 통한 주민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리하게 유급화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재산보유세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고 부동산 지방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출하면서 로컬거버넌스 개념 도입에 힘쓰고 있지만 진정한 지역혁신 체계를 정립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인재 풀제도를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597억원을 투입한 것은 그 중에 상찬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중요정책을 결정할 수 없고, 날로 재정 부족의 증가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조직 또는 인력 면에서 자율권이 거의 부재한 현실에서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주력할 수 있을지 도 차원에서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지사님께 묻습니다.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의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천안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52.1%에 달하고 있고, 2003년 총 예산규모가 6,25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8∼9위권이고, 자립도는 전국 시 평균 47%보다 높은 편이며, 충남의 2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볼 때 천안밸리 부지확보를 위해 100만여평 규모를 도시계획으로 묶을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께 다시 묻습니다. 세 번째,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 이상의 아내가 맞아 본 경험이 있다고 하는 현실에서 엄연한 범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나 계도조차 없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정폭력은 의도적으로 또는 계획적인 면에서 상습적으로나 반복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든지 정신적인 학대를 통해 심각한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97.5%가 남성 가해자이며, 90.7%가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아내와 남편사이에 힘의 관계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이경실 씨의 경우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는 남성중심적 사고가 아직도 작용되는 면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지배자 성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혹 귀속적인 신분이나 의식이 적이 염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괜찮다고 여성측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았는지, 그래도 괜찮다고, 통제를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 해 오지 않았는가 스스로 짚고 넘어가야 할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성차별적인 구조나 남녀평등이라는 미명아래 남녀가 엄연히 다른데도 같은 줄 알고 많은 오류와 한국사회 내에 확산되고 있는 부계중심의 가족 이데올로기라든가 부권이 재산권과 제사권 또는 가족 성원들간의 의견 조율 면에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그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기억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형편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떠한 행태와 성향 또는 빈도가 나타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폐된 가정폭력,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비인격적인 일들이 만연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낼 방도가 없다 하더라도 구경만 하고 있기에는 벅찬 문제로 생각되어서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새롭게 태어나고 건강한 인격체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충청남도가 이혼 부모율과 그 자녀교육, 맞벌이 부부의 자녀문제, 빈민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하시고 있는 일을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지사님! 농업인구의 52%가 여성 노동인구입니다. 그 투하량이 47%에 달하고 있는 전체 농촌여성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농업기술 보급에 전력을 다하라는 뜻으로 농업기술원 국장직에 여성을 배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일은 환경보전 차원이나 식량안보, 농촌경관과 문화 등 다원적 기능으로의 전환에 따른 것으로써 생활지도 전반적인 업무에 기본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어업인구에 이를 포함하면 엄청난 비중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다시금 부탁을 올립니다. 네 번째, 투기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심각성을 지적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진정정책이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천안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사업까지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묶는다고 능사겠습니까? 오히려 일하려면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묶어야 할 곳은 묶고, 풀어야 할 지역은 풀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특히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수면에 떠올라 사실상 가시적인 것은 거의 없는 가운데 지가 상승으로 안타깝게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충청지역 땅투기 금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밝혀 주십시요. 천안권 부동산시장이 봄날이라더니 5월 29일자로 모든 지역을 묶어놓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곳곳마다 시끌시끌하고 있고, 사실 변두리 면지역은 지가가 하락하고 있었고 구도심은 정체되었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취급하여 투기지역으로 묶는 것은 서민들의 숨통을 옥죄는 일입니다. 찬바람을 일으킨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건교부 쪽으로만 몰고 갈 것인지 답답한 실정에 있으니 도 차원의 세부적인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경제와 서민생활의 안정, 대기업 투자확대와 관련하여 충청지역 땅투기자 세무조사는 원래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중 3개 영역의 사실상 운영중단 문제가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520억 비용을 날렸는데도 말씀입니다. 초.중.고 97%가 NEIS 운영 중에 있는데 어찌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보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죽음이후 여러가지 파장 중에 전교조에 대한 질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판단해 볼 때 과연 학교내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요? 전교조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점도 있음을 특히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성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집단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극한 상황으로 끝을 보려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미래에 대한 포석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각기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일인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성이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와 충청남도, 그리고 각 지역에 얼마나 발전을 가져다 주는지 이 의원 진짜 심각한 가슴으로 묻고 싶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촛불시위 역시 도를 넘어서 반미로 본격적으로 연결될 때 우리 한국이 입을 타격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고 도와 교육계에서는 계속 방관만 할 것입니까? 인터넷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실제로 성매매 창구로 활용되는 요즈음 음란 싸이트 운영자 20%가 중고생을 차지하는 이 마당에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속수무책으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더구나 지난 3월 26일 천안에서 비참한 일이 발생되어 9명이나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대책을 강구하고 성의를 보였습니까? 왜 그들이 길바닥으로 나가있어야 됩니까? 묻고 싶습니다. 가슴을 열어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음은 심각한 일입니다. 2003년 1월에서 5월 사이만 해도 292건에 사망 18명, 부상 30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천안이 사망자 5명으로 최고로 높습니다. 부상자도 40여명에 이릅니다. 사실 천안이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행정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천안에 대해서 도에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사 태부족으로 학교 급식담당 1명이 2∼3개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 대하여 성장기에 있는 초.중.고 학생의 영양과 위생이 불안전하니 안전한 급식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인력보급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직영급식학교 660명 중 332명이 정규직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비정규직 72명에 불과한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영양사 채용과 관련하여 급식비의 사용출처와 근거, 학교마다 다른 낮은 급식단가가 문제이며, 급식비의 사용도는 식품비나 연료비, 운영비로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쓰여지고 있어 청소년들의 칼슘부족 현상이라든가 영양불균형 등을 초래하고 있는 현상, 그리고 집단식중독 우려 사태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얼마나 고심하고 계신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고, 급식대상 학교 수와 급식을 못하는 학생 수와 그 사정, 그리고 단가, 메뉴와 칼로리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엄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청 이전문제와 시.도 통합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장기간 난항을 겪으며 표류되어 왔던 도청이전 문제는 지난 2001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착수되면서 지역간의 유치경쟁이 심화되는 등 가시화되는 듯 하였으나 신 행정수도건설 공약에 따른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전논의가 유보되는 등 답보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충청권 전역은 수도권 이전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술렁이고 있고 이로 인한 도청이전 사업은 뒷전으로 밀린채 도민의 기대와 관심도가 점차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도청이전 문제를 재조명하고 충남도와 대전시간의 통합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도청이전 문제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난항을 겪으면서 장기간 표류되어 왔습니다. 입지선정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간의 유치경쟁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빚어왔고 최종후보지가 결정된 이후의 후유증과 막대한 예산조달 등의 난제로 인하여 심한 우려를 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1년 11월, 도내 15개 시.군 지도급인사 2,250명을 대상으로 "도청이전이냐?" 아니면 "시.도 통합이냐?"하는 두 개의 문제를 놓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17명 중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가 52.9%, 시.도 통합을 해야 한다가 46.6%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여러 지역이 도청유치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막상 한 지역으로 후보지가 결정될 경우 도청유치를 실패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대전시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93년부터 도청이전을 추진한 전남의 경우 '97년 신청사 완공을 목표로 이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동부권과 서부권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실패했고 '95년 이후부터 도청이전사업을 유보한채 시.도 통합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겪어 왔습니다. 결국 도청이전을 재추진, 최종후보지를 선정하고 2001년 국비 2,151억원의 지원으로 신청사를 착공했으나 후보지 선정에 대한 후유증과 나머지 2조3,000억원이라는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1년 대구시와 분리된 경북의 경우는 분리된 직후부터 도청이전 문제가 제기돼 왔고 '92년 경북도의회가 도청이전특위를 구성, 본격화되면서 '95년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 3개 후보지를 선정했으나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제자리걸음을 걸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전비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통합론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이후 2001년 12월 대구.경북통합준비위를 발족, 시.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도청이전을 추진한 이 두지역이 후보지 선정과 재원조달, 효율성문제 등으로 인하여 난항을 겪으며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심지사께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하여 "도청이전보다는 대전시와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분리된 시.도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정권이 정책적으로 실시한 무분별한 광역시 승격 때문에 곳곳에서 많은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기에 이 문제는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충남과 대전은 주민의 생활권과 자치권이 양분화 됨으로써 행정을 비롯한 각종분야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까지 취약해져 이질감마저 현상되고, 기관.단체의 조직과 시설이 이원화되는 관계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왔습니다. 이제 뿌리가 하나인 충남과 대전을 통합하여 충청권의 세를 확장하고 지역간의 동질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도 통합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충남과 대전지역 주민들은 「나」가 아닌「우리」라는 개념으로 모두 함께 나서야 합니다. 충남도청이 이전될 경우 대전지역의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고용감소, 주민소득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대전시민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도지사의 공약이라고 해서 현실과 미래의 가능성을 무시한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사께서는 도청이전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충남과 대전간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심지사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도 통합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다시금 외환위기가 온 것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지난 24일 철도노조와 대구, 인천, 부산 지하철노조를 비롯해 30일 한국노총 산하 전 조직, 7월 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140여개 사업장 등의 파업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각 사업장에서는 줄이은 파업이 예고되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들 노조의 올해 하투는 개별 사업장의 임금, 단체협상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주 5일 근무제, 구조조정, 노조 경영참여 등 정부정책과 연결된 쟁점이 많다는 점에서 양상이 예년과 다릅니다. 따라서 노와 사의 교섭만으로는 풀기 어려워 개별 노조에서는 정부가 나서 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6.25 국민대회는 오늘의 시국 상황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서울시청 앞에선 불과 얼마전 사망 여중생 추모집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념이 거리에서 맞부딪치는 것은 결코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이념적 이슈들이 거리에서 세 경쟁을 벌이게 된 데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민주사회에서 생각의 차이는 거리의 집회가 아니라 투표에 의해 표출되고 정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새로 탄생한 정부는 이 차이를 국민통합이란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집권 후 오히려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고 정부의 방향 설정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소외된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오게 된 것입니다. 6.25 국민대회에 참석한 11만여 명은 여느 이익단체처럼 "내 몫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나라의 안보와 경제의 안정뿐이었습니다. 일부 전교조 교사들의 편향된 이념 교육, 이상 징후를 보이는 한.미 동맹과 그에 따른 경제 붕괴 우려 등 대회에서 쏟아진 목소리들은 현재의 국정방향을 걱정하는 상당수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은 정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이 당연한 사항을 11만 시민이 거리에 나와 새삼 외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시국상황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국면이 하루속히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희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서철 쓰레기 대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충남을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 이후 태안군 안면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쓰레기 배출량도 크게 늘고 있으나 쓰레기 수거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피서철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국 최초로 서해안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대천해수욕장이 지난 28일 개장되어 쓰레기 대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태안군 안면읍의 경우 쓰레기는 하루 평균 30t에 이르고 있으며 주말이나 휴일에는 40t을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 이전에 비해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배치된 쓰레기 수거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피서철이면 도내 유원지 곳곳이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겪고 있는데도 특별한 대책마련이 없어 환경오염만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피서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쓰레기가 상당 기간 해수욕장 주변에 그대로 쌓여 있기 일쑤고 쌓여 있던 쓰레기가 밀물로 바다에 유입돼 해양환경 또한 오염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주민들은 벌써부터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해변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본격적인 피서철로 접어들면 해수욕장은 쓰레기 대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도내 주요 유원지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쓰레기 처리 인력에 대한 증원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기관의 실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금년도에 도내 76개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32개 훈련기관이 적발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적발내용 가운데는 훈련 관련대장 관리 소홀이 20건, 재해보험 가입지연 5건, 출석부 정리소홀 5건 등 32개 기관에서 모두 46건이었습니다 1986년 고용촉진훈련을 처음 채택했을 당시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해 영세농어민 등 일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현재는 고용보험 미적용 저소득 실업자와 자활훈련대상을 제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범위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예산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용촉진훈련 시행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이 발생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비 기술교육 프로그램인 고용촉진훈련은 지자체의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허술한 관리.점검과 위탁교육기관의 편법운영 등으로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한 시청내 담당부서는 지역경제과로 관할구역 내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고작 1∼2명으로 교육기관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을 관리.점검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고 정확한 현장조사가 불가능하며 대체로 형식적인 교육기관 방문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는 이 과정에서 교육기관과의 불미스러운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교육기관을 관리.점검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의 담당자 수를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원방법은 공익근무요원 또는 지역자원봉사 단체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점검에 대한 일정기간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교육기관에 대한 부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담당부서의 관리.점검에 대한 사전 준비과정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피교육자 선정종료 후 신상조사를 통해 피교육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고용촉진훈련 시스템을 불법 운영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몇 차례의 경고조치 후 자격박탈보다는 한 차례의 경고조치 후 자격을 박탈하는 보다 강경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더불어 위탁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한 교육기관은 향후에도 절대 위탁교육기관으로 재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지원금 일체를 반환하고, 추가로 반환금액의 10배 이상 벌금을 내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여섯째, 지자체는 위탁교육기관 선정시 위탁교육기관을 신청한 교육기관으로부터 커리큘럼을 받고 이를 지방대학의 협조를 받아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기관들과 기존의 지역내 이해관계 때문에 배제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규모를 갖춰야 하므로 간혹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부자격 강사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와 비교.대조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내 교육기관들간에는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 평소에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는 일부 교육기관들을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와의 로비를 통해 배제시키거나, 교육기관들간 흑색선전 등 피교육자 유치에 지나친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교육기관 선정에는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결성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탁교육기관 선정을 도모토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기 개선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고지 증명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량의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된지 오래지만 도심 주택가는 밤만 되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주택가 주변을 둘러보면 양쪽으로 육중한 덤프트럭들과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들 차량들은 대부분 밤샘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들입니다. 도심의 또 다른 주택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차선과 4차선 도로지만 버젓이 주차한 화물차량 때문에 도로 폭이 절반으로 좁아져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도심의 주택가를 점령한 화물차량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마련이 없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 또한 높습니다. 화물차량들의 도심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됐지만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하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화물업체 상당수가 지입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는 있으나 마나 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부가 최근 화물차량들의 밤샘주차를 금지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도심의 화물차 불법주차는 여전히 제자리를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차고지 증명제 보다는 보다 강력한 규제 또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간이상수도 급수 인구는 15만7,840명으로 전체 도민의 약 8.2%가 간이 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식수와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간이상수도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시설이 74%를 넘어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 되었으며 지난 2년간의 간이상수도의 음용수 기준 초과율을 살펴보면 일반 정수장에 비해 2000년 8배에서 2001년 34배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이정수장은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하지만 실제 운영.관리는 마을 주민에게 위임되어 있고, 시설의 운영.관리비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사실상은 거의 방치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비전문적인 인력에 의한 염소투입의 관리만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관리소홀로 엄청난 재난의 위험을 안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이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상수도 부채를 안고 있는 시.군이 전적으로 예산을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예산의 40%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간이상수도 개선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복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의 1,500여명의 중.고교 학생들이 학교 급식 즉 위탁급식을 먹고 난 뒤 집단 식중독사고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해치고 있는 학교급식 위험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여 학생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편식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며, 협동심과 질서의식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부들의 도시락 준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2002년말 전국의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초.중.고.특수학교 1만363개교 중 96%에 해당하는 9,989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운영형태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직영 급식학교가 81%, 위탁급식이 19%이고 학교급식 예산규모는 2002년, 연간 2조2,593억원으로 재원부담 주체별로는 학부모 부담이 1조7,777억원으로 7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초.중.고 727개 학교 중 98.3%에 이르는 715개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이 중 직영이 91.9%인 657개 학교이고 위탁급식 및 외부 반입 도시락이 8.1%인 58개 학교로 2003년도부터는 초.중.고.특수학교에서 100% 전면급식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급식의 '위생'과 '식재료의 질'입니다. 식약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에 비해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4.4배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탁급식에서의 위생관리가 큰 문제로 나타나 위탁경영으로 인한 값싼 수입재료들이 공급됨에 따라 아이들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저급.수입농산물이 식재료로 사용되어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단위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도 조리과정에 대한 검수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은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과 사회복지의 기본영역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복환 교육감님께서는 나름대로 우리 농산물 애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 학교까지는 아직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조례제정을 통해서 국산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학교급식의 설치와 운영을 국가 및 사립학교 당국의 책임으로 정함으로써 위탁급식을 학교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조달에 의해 안전성이 검증된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식품비 부담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와 위생관리 등 학교급식운영의 전반에 대한 심의권한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참여 속에 학교급식의 위생과 질에 일상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그들에게 영양관리 및 건강한 성장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고 전국 광역시.도 의회차원에서는 시.도 조례제정을 통해서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여 아이들을 튼튼하게 키워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사태로 인해 점점 학교급식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이미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구성되어 주민발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국농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본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앞서서 방청석에는 조길연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송장헌 유선조합장님과 다섯 분, 또 김광만 의원님의 지역구에서는 김영권씨 등 두 분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청취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사당을 찾아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광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200만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산시의 최대 현안문제인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소재 고속철도의 첫 기착지인 4-1공구 역사명칭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분권의 원칙과 지방자치권을 찾기 위해서도 본 의원은 잘못된 역사명을 충남도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완공된 서해안고속도로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만 아산시민은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목포시를 잇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개발과 더불어 개통을 학수고대하여 왔습니다. 이는 충남북부 지역의 첫관문이며 대중국교류의 전진기지로서 아산만권의 배후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아산시의 미래에 대한 장미빛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이후 서평택IC는 설치되었지만 충남의 북부지역으로 첫관문이며 관광도시인 아산시로 연결되는 IC가 설치되지 않아 아산시로의 진입이 단절되었습니다. 또한 평택IC를 통해 국도38호선에서 아산시로 연결되는 약 4㎞ 구간마저 아산시의 진입을 알리는 안내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아산시를 철저히 배제한 절름발이 고속도로라는 것을 아산시의 20만 시민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아산시를 연결하는 진입로가 차단됨에 따라 아산시를 통과하여 공주 및 예산방면으로 가고자 하는 이용객들은 먼 거리로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온천욕을 즐기는 온양온천과 도고온천, 그리고 아산온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아산시를 찾다가 도로의 혼란으로 인해 그냥 돌아가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해대교에서 38번 국도노선을 연결하여 아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를 설치해 아무런 불편없이 이용객들이 아산시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건교부장관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앞서 말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대부분 동법의 시행 이전에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고 공장의 건축을 하려다가 제한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많습니다. 부지만 매입하고 건축을 못하고 있는 건수가 아산시 관내에만도 약 70건입니다. 부지면적은 약 25만7,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은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결과는 중앙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부처간 업무의 조정없이 현실을 무시한 채 탁상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많은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성하의 계절과 함께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사회와 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충남도정이 힘차게 도약하고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힘을 모아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5월부터 「충청권 광역시.도의회협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수도이전 촉구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 관계요로에 건의하시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171회 정례회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집행된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와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하시는 등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안심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더불어,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충청남도의회와 민선3기 자치도정이 출범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동안 의원님들과 저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겪으면서 보람과 아쉬움을 함께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보다 더 처음같은 각오로 도정을 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선언」과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그리고 2003 안면도 꽃축제와 제23회 전국 장애인체전, 전국 연극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의원님들과 함께 참으로 바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룡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계룡시설치에관한법률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계룡출장소가 설치된 이래 14년만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협력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룡시가 전원형 군사문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 예방과 전염병 관리, 피서지 안전관리 등 당면 현안사항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지역의 미래와 관련된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의 가시화에 대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남송의 명신 '장영'은 일을 행함에 있어 세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잘 보는 것이요, 둘째는 잘 행하는 것이요, 셋째, 행하면 반드시 끝을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충남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는 21세기를 충남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과 200만 도민, 그리고 저와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노력한다면 결실과 보람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이 한차례 더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도정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유환준 의원님, 엄금자 의원님, 박영조 의원님, 송영철 의원님, 조길연 의원님 그리고 김광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환준 의원님께서는 도정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지역 정치역량의 결집방안에 관련된 사항 등 모두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정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지역정치역량의 결집방안 관련사항과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지연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도정의 당면사항 추진과 관련해서 지방의 정치역량 제고를 촉구하시면서 정당을 초월한 도의원과의 정례브리핑이나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 정치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정의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걱정을 해 주시고, 특히 지역의 정치역량을 한데 모으자는 유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행정에서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정당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행정에 몸담아 온 저로서는 소신이자 철학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도정을 수행해 오면서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국정과 연결해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도민이 저를 지지하셨거나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거나 언제나 한결 같은 마음으로 도정을 수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도정의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서 행정계선이나 인맥, 지역연고, 정당관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안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그동안 특정 정당을 초월하여 협조를 이루어 왔다고 생각하며, 특히 지역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정당 구분없이 한 목소리를 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정당을 초월하여 도정현안 사항에 대한 중앙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매년 2회에 걸쳐 지역연고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도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광역행정 수행체계 구축을 위한 충청권 행정협의회도 정당을 초월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사안 발생시에는 상임위원회별, 정당별 또는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통해서 국정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방안 등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유의원님께서는 사업착수 10년차를 맞고 있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을 걱정하시면서 그동안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의 활동상황 그리고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지난 1994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5개 분야 38개 사업에 대하여 총 2조1,434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민선 이후에 백제문화권 개발추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2001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던 계획을 변경해서 계획기간을 2005년까지 그리고 투자금액을 7,000억원이 늘은 2조1,400억원으로 확대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앙부처의 협조를 그동안 쭉 이끌어 왔던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며 사업내용은 문화유적정비 재현사업 9개 사업 5,673억원, 그리고 관광휴양시설 확충사업 8개 사업에 5,849억원, 도시환경정비 확충사업 7개 사업에 1,635억원,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6개 사업에 3,369억원, 계룡 신도시 개발사업 8개 사업에 4,90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총 30개 사업에 8,784억원을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약 41%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도 99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백제역사재현단지 중 2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연도가 앞으로 2년여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종합진도 46%로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추진실적이 낮은 이유는 IMF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민자사업의 투자부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활력화를 위하여 범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이끌어 내고자 지난 6월 5일 건설교통부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백제권개발지원위원회]의 개최를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5월 초에 고건 국무총리를 직접 방문해서 개발위원회 개최를 확약을 받고 건설부와 실무적인 협조를 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백제권개발지원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국비지원 확대 대책, 사업내용의 조정과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촉진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영조 의원님께서 충남.대전의 시도통합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간 대립과 갈등, 이전비용 재원조달, 행정수행의 비효율성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논의로 도청이전 추진이 유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청이전 문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역의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충남과 대전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이전은 도민의 관심사이며 우리 도의 큰 현안과제이고 시도통합 문제 또한 도청이전 문제와 별개로 지방 행정구조 개편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견임을 전제로 시도 재통합의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는 충청지역의 역사.문화의 동질성과 막대한 도청이전 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역행정체제로 자치행정이 발달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치역량도 강화될 수 있고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자립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늘 사견일 때에는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견이 공식적인 도정질문 차원에서 도정답변으로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늘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오늘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행정수도의 위치, 지위, 국가기반시설의 확충 등 여러 측면에서 도청이전에 중대한 변동 요인을 수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도에서는 신행정수도 입지 결정시까지 후보지 확정을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요청하였고 의원님들께서 수용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도청이전후보지 선정문제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입지가 충청권에 결정되는 내년 하반기에 이미 실시한 용역 보고서에 새롭게 제기된 변화요인들을 반영한 후 이를 기초로 의회에서 논의하여 현명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계획대로 입지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시도통합 문제 또한 정부의 지방행정구조 개편 추진방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송영철 의원님께서 피서철 쓰레기처리 대책관련 등 모두 4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피서철 쓰레기 처리대책 관련사항과 간이상수도 관리실태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은 급증하는 반면 쓰레기 수거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걱정하시면서 피서철 쓰레기 처리인력 증원방안과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송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안락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쓰레기 처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안면도 꽃박람회 성공 개최로 우리 충남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많은 관광객이 우리 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평상시의 청소인력과 장비로는 피서철 쓰레기처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피서지 청결을 위해서 지난 7월초 주요관광지 28개 지역에서 1만6,000명이 참여하는 피서객 맞이 국토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45일간을 피서철 쓰레기관리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해수욕장과 국.공립 공원 등 관광지 112개소를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서철 청소인력과 장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력을 평상시보다 344명이 많은 469명을 배치하고 42대의 청소차량도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13개 도로에 17개소의 임시 쓰레기 수거함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서객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피서지와 차량정체 도로에 총 59개반 151명의 단속반을 배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피서객이 버린 쓰레기는 8월말과 9월초에 피서철 마무리 일제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피서철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간이상수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농어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유지보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려해 주시는 송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내 간이상수도 시설은 총 776개소로써 '99년도에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개.보수대상이 총 219개소로 131억9,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급수인구는 총 15만7,840명입니다. 도에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개.보수 실적은 지난 2002년까지 총 50억100만원을 투자하여 110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10억원을 투자하여 25개소에 대하여 관로교체, 관정개발, 배수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4년 이후 간이 상수도 개.보수 계획은 총 84건에 71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개.보수가 늦어지는 이유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열악한 지방비로 충당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이 상수도는 도비와 시군비로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예산확보에 주력하면서 운영관리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감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길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도립공원 편입지역 사유재산권 침해 관련사항 등 모두 4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편입지역 사유재산권 침해 관련사항과 백제문화제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행사 제한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등 다소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실태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시설은 총 7,643건에 약 3,000만평으로 전체시설 결정 면적의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11조 5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은 60.5㎢, 전체 도시계획 시설면적의 35.5%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6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 도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대다수 자치단체가 같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제도를 도입, 시장ㆍ군수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16개 시.군.출장소에 63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으며, 15개 광역자치단체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미집행시설 해소에 대한 공동연구를 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하여 2004년 예산에 141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업비 확보와 보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불합리한 시설을 해제하는 등 그 규모를 축소해 나가면서 미집행시설이 양산되지 않도록 결정단계부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결정이 되도록 조건을 강화하고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이 공원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자연공원에 대하여 공원법을 개정하는 등 꼭 필요한 지역만 공원으로 결정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시설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이상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일몰제를 실시하는 등 조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시고 도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축제인 백제문화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으로 49회째를 맞는 백제문화제는 1,300여년전 백제고도의 찬란한 역사문화를 재현하는 역사문화축제로서 도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주는 전국 3대 문화제 중의 하나이며 1966년 부여 공주에서 동시에 실시한 이후 짝수해에는 부여, 홀수해에는 공주에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화제는 1955년 10월에 부여군에서 민간주도로 부소산성에 제단을 설치하고 제향과 백마강 수륙제를 개최한 것이 시발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3대 문화제라고 일컫는 우리 백제문화제와 개천예술제 그리고 신라문화제는 거의 저희들과 같은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 선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화원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라문화제는 경주시가 주관하되 경주문화제 선향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있고 개천예술제인 진주 개천예술제는 개천예술제전위원회가 주관하되 이것은 진주문화예술재단으로 재단법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는 국비지원이 없고 재단법인으로 되지 않고 문화원이나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선향위원회 주최의 문화제에 대해서 국비가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시도비, 시군비가 대체로 같은 비중으로 2억원 내외, 5억원∼6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 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백제문화를 재현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후세에 알리고 시대상황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백제문화제 개선.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1년부터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전통민속축제로 지정, 매년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48회 백제문화제를 부여에서 실시하여 역사문화 재현과 체험행사를 대폭 정비 보강하는 등 백제문화제의 특성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내 외 자매도시, 백제권 자치단체 초청 공연과 백제정신 국제학술강연회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하는 등 제46회 대회보다 알찬 축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주제와 효과성 면에서 재검토 해야될 부분도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백제문화제 뿐만 아니라 지역축제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전문가의 평가와 워크샵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백제문화제에 대해서는 경기대학교의 관광개발학과에 용역을 의뢰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백제문화제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확보하면서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느냐, 또 학생들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백제문화제를 공주와 부여에서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역사명칭 관련사항 등 김의원님께서는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역사명칭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철도 역사명칭과 관련하여 도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역사명칭은 천안시와 아산시간의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여온 사안으로 2000년 10월 24일 도의 지명위원회에서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차선의 절충안인 지역 소재리인 장재리의 명칭을 따라서 장재역으로 의견을 모으고 건설교통부에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26일에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는 주위의 여론 등을 의식을 해서 역사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재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당초 의견대로 장재역으로 재확인 통보하였고, 지난 4월 17일 고속철도 역명 선정위원회 개최시에도 장재역으로 결정되도록 재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4월 23일 제3차 건설교통부 고속철도 역명선정위원회에서 천안.아산역으로 최종 의결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의 입장을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지사가 천안시의 편을 들 수도 없고 아산시의 편을 들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마치 나막신 장수 아들과 우산 장수 아들을 둔 부모가 하루는 날이 개이고 하루는 날이 흐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양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다른 사람들이 별로 수용하지 않을 것 같은 이름이었던 장재역을 주장했던 것도 양쪽이 다 조금씩 부족한 대로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양쪽이 다 부족한 대로 수용하지 못하겠다, 다 만족할 만한 안을 내놓아라 그러니까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에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분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도가 조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 도시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도가 더 좋은 중재안을 마련을 하거나 하는 그러한 확신이 설 때까지는 이 문제를 좀 천천히 가는게 좋겠다, 그런데 이 천천히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김광만 의원님께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금자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조헌행입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유환준 의원님과 조길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환준 의원님께서는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최근 사우디의 알나스르사와의 투자협약 해지로 인한 개발지연에 대한 걱정의 말씀과 함께 국가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자유치 등 어려운 현실을 우려하시면서 안면도 국제관광지의 조기개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함께 해 주시는 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을 위한 외자 유치는 지난 2000년 12월 사우디의 알나스르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에 이의 성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투자여건의 변화 등으로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5월 최종적으로 투자협약을 해지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여러 가지 협조를 보내주신 안면도 주민을 비롯한 도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번 투자협약이 해지되었다 해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안면도를 국제수준의 면모를 두루 갖춘 휴양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안면도 관광지의 조기개발을 위해 국 내외를 불문하고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되 확실한 투자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보증금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국내 대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선행시키는 등 투자자의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더욱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방법에 있어서도 도입시설의 균형배분과 계획적인 통제를 통한 일관성있는 개발로 난개발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개발토지의 매각 또는 임대방안과 국내자본 유치를 위해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투자자 물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지 개발의 성급한 접근은 실패될 확률이 높다는 타 지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동안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안면도가 갖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보다 확실하고 수준높은 관광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외자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안면도의 수준높은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길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문화재 보존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문화재 보존 및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도내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 현황과 사유지 재산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의 대책 및 개발사업시 발견되는 유물을 한데 모아 보존할 수 있는 박물관의 건립.운영방안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평소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호구역내 사유재산 현황과 사유지 재산권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가 821건으로 이중 335개소에 대해 약 447만여평을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 중 국.공유지가 256만여평이고 사유지가 2,740여 필지에 191만여평이 됩니다.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약 400억원을 투입하여 700여필지 25만여평을 매입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18개 지역에 125억원을 투자하여 사유지 8만여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유지내 지장물철거 등의 정비사업을 병행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 구역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정비사업비의 대부분을 정부예산에 의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일시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유지 매입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문화재 구역내 기존 노후주택에 대한 재건축 등의 허가를 완화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개발사업 현장에서 발견되는 유물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도내에서 서천∼공주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비롯해서 천안지역의 신도시 개발지구, 2차선 국도의 4차선 확.포장 공사지역 등에서 매장문화재인 유적과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사가 완료되면 문화재로서의 지정 등 보존여부에 관해 문화재위원 등 전문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유적 관리방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논산∼천안간 고속도로공사」시에 발견된「장선리 토실유적」은 발굴조사 후 보존토록 결정되어 사적 제433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청양∼보령간 국도 확포장구간에서 발견된「청양 장승리 고분군」과 아산시 탕정면「삼성 테크노벨리 산업단지내 유적」 또한 발굴조사 결과 보존토록 결정되어 현재 문화재 지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편, 출토된 모든 유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이 되서 박물관 등 수장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유적 중 학술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대학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에 이전 복원하여 학술.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가치가 다소 떨어지는 유적에 대해서는 필요시 원형과 똑같이 복원 및 재현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실측을 해서 그 기록을 모두 보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적박물관의 건립.운영은 소요사업비와 관리운영적 측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직접 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국.공립박물관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추이를 보고 또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효율적인 보존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감으로써 매장문화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과 관련해서는 송영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의원님께서는 고용촉진훈련 전반에 관해서 포괄적인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면서 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 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부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송영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촉진 훈련사업 중에서 지자체 사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정돼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945명인데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훈련을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98년도에는 76억원에 6,37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염려하시는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시군에서 112개 기관이 추천이 돼서 94개 기관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세부대안이 여덟 가지나 되겠습니다만, 전적으로 세부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가운데는 중앙에 건의할 사항과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사항 그리고 도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교육계획 설립시에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노동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의 선정과 사후관리 철저 그리고 교육대상자 선정과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특히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책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또 하나 시군의 담당자 확충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자체의 충원부담,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대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측면으로 활용을 해서 적정인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내실있는 고용촉진훈련이 되도록 성실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정현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유환준 의원님, 엄금자 의원님, 송영철 의원님, 조길연 의원님, 김광만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엄금자 의원님께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선진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화물유통의 운송능력 제고를 위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는 건설교통부에서 '99년 8월 우리 도와 충청북도도의회의 입지를 확정하고 2000년 7월과 2001년 6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사업 고시 후에 민자사업 시행자를 모집하여 왔으나 IMF 이후 지속적인 물동량 감소와 낮은 예상수익률 또 막대한 투자에 의해 장기간의 투자비용 회수기간 소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참여 희망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이제까지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동 사업은 우리 중부권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금년 7월 중으로 당초 21만평에서 15만평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지방세의 면세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익률제고 및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계획 변경 고시를 한 후에 금년도 11월경에 사업 시행자를 모집하는 등 각종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 시행자를 결정을 하고 늦어도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송영철 의원님께서 무분별한 주차문제를 걱정을 하시면서 차고지 증명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불법주차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송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차고지 증명제도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차량 등록시에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화물차량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관계로 우리 지역 화물차량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화물차량들로 인해서 시가지의 도로변과 주택가 주변에서 밤샘 주차 등 불법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사고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사업용 화물차량의 불법주차 단속 근거 마련을 위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중앙에 수차 건의한 결과 지난 2월 27일 법이 개정되었으며 법 개정 이후 화물자동차로 일어난 불법주차 단속을 그동안 6회 실시를 해서 195대를 적발, 운행중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차 화물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별, 지역별로 공영 차고지의 확대를 통하여 화물차량의 주차문제 해소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들의 교통불편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조길연 의원님께서 백제의 수도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백마강 유람선의 관광가치와 함께 안전을 걱정하시면서 2005년 6월이면 선령 만기로 선박교체시 보조금이나 관광융자금의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여군 백마강 유람선은 '90년 하반기부터 척당 7.45t 짜리 14척의 유람선이(재질은 FRP)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거 부여유선조합에서 면허를 득하여 금강의 수북정, 구드래, 고란사간 3.4㎞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은 낙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나 도선과 같이 별도의 보조금이나 관광융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저리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유람선의 선령은 15년으로 여객선이나 낚시어선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선령 연장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유람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영합리화 지도와 수시 안전점검으로 취약요인의 사전 제거 및 선주와 종사자의 반복교육 등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만 의원님께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상에서 아산시 근거리 진ㆍ출입을 위한「아산IC」설치와 고속도로상의 아산방면 표기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 서해안고속도로 전 구간이 2001년도 말 개통됨에 따라 서해안지역의 대규모 산업 및 관광단지 개발촉진은 물론 낙후지역 개발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아산으로의 고속도로 IC 설치문제는 김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예정인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아산 신도시측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는 바 앞으로는 아산 신도시측의 IC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IC」에서「서해대교」구간에 아산방면 차량의 진.출입 원활을 위한 별도의 IC 설치를 요구하신 지점이「서평택 IC」와의 거리가 불과 4.5㎞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는 지점으로써 지방지역에서의 인터체인지 설치기준에 IC설치 표준간격이 15∼25㎞로서 저촉이 돼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포승공단을 포함한 서해대교 주변 개발상황을 보아 가면서 아산방면 차량의 진.출입의 원활을 위한 신규 IC설치와 지적하여 주신대로 고속도로상의 아산 안내표기에 대한 요구는 저희들이 건교부와 도로공사에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또 김의원님께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이후에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법률시행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함께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도시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신법의 제정.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김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1990년대 이후부터 기존의 준농림 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난개발의 주요원인인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선계획한 후에 후개발의 국토이용계획 체계 확립을 기본으로 하면서 개발보다는 환경과 보전을 중시하다 보니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일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수산자원 보호구역내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농가주택의 신축을 허용한다든지 관리지역에서 농.림.수산용 이외의 창고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문제라든지 또한, 관리지역에서 법 시행일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신축이 불가능하고, 관리지역의 기존공장에서 기존면적을 합산하여 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한 증.개축 불허 등의 문제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우리 도의 건의내용이 포함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 17일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말 경이면 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와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복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예.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 신청서를 내지 못했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든 질문의 답변을 다 받으시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미리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 요지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강복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소서와 대서의 절후를 맞게 되는 7월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지루한 장 마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절기에 의원님 모든 분들께서 아주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교육이 내실있고 아주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뒤에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우리 유환준 의원님과 조길연 의원님, 김광만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높으신 관심으로 아주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에 2002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한 예산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이용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교육행정에 대한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음을 주신 유환준 의원님, 엄금자 의원님, 송영철 의원님 그리고 조길연 의원님, 김광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음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환준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환준 의원님께서는 전에 교육위원을 지내시고 또 이번에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으로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교육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함께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감으로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 아버지들의 참여율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중고등학교의 한문교과를 도에서 지정과목으로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 또 한문교사 자격증 취득자 수와 충원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아버지 참여확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학년도 학교운영위원의 우리 충청남도의 전체 비율은 남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연기군만 학부모위원회에서 남자분 4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전부 남자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학부모 위원님은 학생을 둔 자녀의 학부모님들께서 당해 학교에 학교운영위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신청서를 내시면 학교에서 인원이 10명을 뽑는다고 그랬을 때 10명이 들어오면 그대로 의견을 물어서 하고 그것이 넘으면 투표까지 가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유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대로 아버님들이 좀 참여를 하셔야겠는데 생업으로 인해서 시간을 내시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시간을 야간이나 또는 주말 등 지역실정에 맞게 개최하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 아주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훌륭하고도 좋은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장회의를 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생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주로 편리한 시간에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장들이나 학교장님들께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권한과 의무 등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연수시에 이미 우리 도 교육청 운영지원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학교별로도 이러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대안의 말씀을 주셔서 충청남도내 전체에 이러한 시간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도의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문교과의 도지정 과목으로의 선정과 한문자격증 취득교사 현황 및 한문교과 교사확보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1세기를 걱정하시면서 환황해권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한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제 이름 석자도 한자로 못 쓰는 애들이 있으니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데 토대가 되는 한문 교과의 교육과정 내용은 중.고등학교에는 각각 기초한자 900자씩 총 1,800자를 바탕으로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중학교에서의 한문교과는 학교에 따라서 이수하는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각 학년별 편성 현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도내 192개 중학교의 99%인 190개교에서 한문교과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이 국민공통 기본교과가 10개 과목이 있습니다.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10개 교과이고, 선택과목은 중학교에서는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외국어 해 가지고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가 있습니다. 전문교과를 제외한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은 한문을 포함을 해서 보통교과 79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문교과와 교련교과 중 두 교과를 같이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이수토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학교에서 한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100% 한문교과를 편성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생들이 한문교과를 선택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해서 많은 학생들이 한자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학지도나 학교장 연수나 이러한 때에 의원님의 그런 좋은 말씀을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신문도 아주 자유롭게 읽고 21세기를 대비해서라도 한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한문교사자격증 취득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년 3월 1일 현재 중학교 73명, 고등학교 88명해서 161명의 중등한문 자격소지 교사가 있고, 올해 금년 3월에는 8명의 한문전공 교사를 신규로 임용을 했습니다. 방학을 이용하여 30명의 한문과 교사 부전공 연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문과 교사를 요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배치를 해 드리려고 충분한 인적자원을 계획해서 이렇게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좋은 대안과 함께 말씀을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엄금자 의원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아주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어려워지는 한국 농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느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번 저에게도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법으로 정하여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이나 또는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WTO협정의 기본정신이 있고 국제적인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GATT 제3조에 의거, 내.외국산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의원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다른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다른 도에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 회의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법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히 알아보고 그것이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손 치더라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게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올려야 한다 라고 저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1년 6월 16일에 충무교육원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 식단전시회를 최초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와 가지고 아주 좋은 전시회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공주 신월초등학교에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 식단전시 전통음식체험 한마당 행사를 아주 다각적으로 벌여서 자꾸 홍보를 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바와 같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직접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신선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길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아주 왕성하신 스포츠맨으로서 항상 학교체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작년에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1등을 했고, 또 3등을 했고, 소년체전이 11위에서 일약 5위를 했는데 이번에 성적이 좀 부진한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종합 5위를 달성했으나 금번 제주일원에서 개최된 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그 보다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참 애석하게 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먼저 성적부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때 마침 천안에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저는 소년체전에 나가는 학교나 학생들이 대단히 위축이 될 것이다, 전국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번에 소년체전은 한 달간의 공백이 이렇게 클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선수들을 이적을 하는 데에 동의해 주는 것을 정부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이 타 시도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타 시도의 전력이나 정보에 대한 것이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도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소년체전에서는 기필코 상위권 진입을 달성하여 충남 체육의 저력을 보여주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 바로 소년체전이 끝난 며칠 후에 각 교육장, 선수육성 학교장, 그 다음에 장학사 등 모든 분들이 연석회의를 하고 반성을 하고 다시 한번 재기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요즈음은 자녀들을 많이 두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운동 기피현상이 벌어집니다. 또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 인기종목의 미래에 대한 불안 등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으로는 운동의 이해를 돕는 학부모 연수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학교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연금의 대폭적인 지원 확대와 대학.실업팀의 연계육성체제 확립 등 비 인기종목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을 저희가 교육감 회의 있을 때마다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년체전에서도 금메달 한 두 개만 더 땄으면 6∼7위로 껑충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소년체전에서는 종합점수가 아니라 금메달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전문지도자의 적재적소 배치와 운영은 어떻게 됐느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사관리 원칙에 우선전보 조항을 두어 지도하고 싶은 종목 및 학교에 배치되어 우선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메달 획득 지도교사에게는 체육지도 유공 점수를 부여하여 승진시 도움을 받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육대회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 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84회 전국체육대회는 2003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되고 고등부에 남자 33종목, 여자 22종목이 참가 예정입니다. 전년도 제83회 대회시 막판에 가서 고등부 학생들이 야구에서 우승을 해서 종합성적 3위 성적을 거양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5단계에 걸친 필승훈련 계획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현재 2단계인 숙련단계로 하계훈련을 통한 전력 강화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득점 종목 및 다메달 종목을 집중 관리하고 훈련시설기구 확충, 훈련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저를 비롯한 본청의 부교육감, 간부,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체전에 나가는 선수의 학교를 수시로 방문해서 그 학생들의 전적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선수 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메달을 획득한 코치에게는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포상금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금메달 획득의 학교장과 지도교사에게는 우리 교육청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사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체육고등학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1점 더 따기 운동", "1팀 더 이기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 시도에 대한 철저한 전력분석으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아침 6시면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과 더불어 런닝을 많이는 못 하지만 해 보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7억5,000만원, 우리 교육청에서 7억5,000만원 등 총 15억원을 투입해서 「충남체육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고, 체육거점학교를 해서 아주 특별히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해서 조만간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심지사님이 회장님이신데 이렇게 아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요예산을 흔쾌하게 지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감이 한 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취임한 이후 보니까, 코치 인건비를 일용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일용직 코치들의 보수를 인상을 위해서 2001년 1월 1일부터 연간 지급일수가 그 동안은 298일로 해임을 했다가 다시 특채를 하던 것을 고쳐서 365일로 늘려 1인당 인건비를 대폭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2003년 1월 1일자로 코치수당을 기준에서 더 인상해 줬는데 의원님께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사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수를 인상해서 사기를 앙양해 줄 예정입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코치배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110명, 고등부 선수 육성을 위하여 40명 해서 총 150명의 코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늘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체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한참 육성을 해야 될 일인데 학생수가 줄고 농어촌 학교가 절반이 넘는 충청남도에서는 어려움이 많지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한 충남의 체육발전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충남체육에 항상 높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충남체육 상위권 유지를 고등부가 해 낸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간신문에도 D-100일 담화문을 발표해서 소년체전의 어려웠던 점을 이기고 전국체전에서는 기필코 상위권을 달성하자 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김광만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질문은 안 주셨는데 늘 저에게 온양의 교육에 대해서 몇 시간씩 독대를 해 주시고, 강태봉 의원님과 더불어 두 분께서 자꾸 천안으로 학생들을 뺏기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의 말씀을 늘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의 말씀과 탁견의 말씀에 대하여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의 학력이 신장된 것처럼 모든 면에서 더욱 신장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부교육감님, 간부들을 비롯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말씀을 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복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문 요지를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각 실국 국장님들께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평소 느낀 바를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가 뭔가를 의욕적으로 마음에다 담아 가지고 질문합니다만 공직사회의 세계는 특징이 답변을 그럴싸하게 잘하는 노련한 기술이 연마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류를 잘 꾸미는 기술자적인 자격을 가진 것이 공직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 꾸며진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도 이 지구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수준 높은 나라일 것입니다마는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충청남도 관계공무원과 충청남도 교육 관계의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운바와 같이 실행이 잘 안되는 부분을 1회성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마음에 와 닿는, 실현 가능성이 있게끔 굳은 의지를 우리 충남 도민에게 마음으로, 진정한 의지로 보여 주십시오.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앞으로 더욱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의원입니다. 답변을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 몇 가지 미진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6회에 걸쳐 195대의 차량을 단속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월 27일부터 단속을 시작하셨고 주로 화물차량이 아닌 일반적인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구체적인 그리고 확실한 단속의지에 대해서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불법주차 문제는 비록 화물자동차 뿐만이 아닙니다.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근거가 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속규정을 풀었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서두에서 보고를 드린 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 금년도 2월 27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군하고 도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6회에 걸쳐서 195대를 적발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저희들이 시군과 경찰, 그리고 도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하는 한편, 또 모든 불법주정차 문제가 파생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심야 불법주차가 계속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단속을 하려면 야간에 해야 됩니다. 야간에 이것을 단속하려면 그만큼 공무원이 가서 심야시간에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인력과 또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의 인력과 조직을 동원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야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야간단속 방법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53대 중에서 밤샘주차 단속으로 118대를 했고요, 안전장치라든가 번호불량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118대는 야간에 단속을 했습니다. 또한 송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인력과 조직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용된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또 단속요원을 늘려서라도 걱정해 주시는 대로 강화된 지도단속을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같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서있는 차량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이나 도심지역에요. 그래서 주민신고제를 도입하여 각 읍면동에 이러한 신고제를 두어가지고 관에서 관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사전 질문준비로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