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5분자유발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킨 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세외수입분야도 고질체납이 된 것입니까?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찾아서 할 방법이 없습니까? 세외수입은 개별법에 따라서 틀린데 지방세에 준해서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위임을 안해주면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계처벌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인데 책임보험을 못들은 것이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면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현재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주소는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도로개설된 것이 있고 108쪽에도 보면 전부 명분이 있게끔 써놨는데 너무 지연되는 것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해년도에 예산에 편성했으면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시행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예산편성을 의회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 김경차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예산의 효과적으로 활용못하는데 도시과에서 지적당한 것이 많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6～7건이 되는데 액수도 대단하고 특히 보산주공에서 생연1동간 도로개설 사업이 3년째입니다. 이런 것은 3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것은 이해할려고 하지만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개설에 있어서 민원문제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할 때 보면 급하게 올려서 2, 3회추경에 올려서 실질적으로 일을 시행할려면 2～3년후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도시과를 보면 거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도시과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집행담당 계장이나 주사들이 열심히 뛰어서 효과를 볼 수 있게 노력해줘야 합니다.

어느 정도 사업진행이 되면 간담회에 와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서 하면 그때가서 설명하고 어쩌다가 물어보면 이번에는 될겁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집행을 못해서 넘어가니까 담당직원들이 너무 직무태만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중 서무관리 사업예산에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월됐는데 이유가 직제개편후 공사기간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유입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을 따지다보니까 그때는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추경에 세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올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추경예산에 급하다고 해서 올려서 했는데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이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과 정도라면 그 해에 예산이 반영됐으면 그 해에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총무과에서 모범을 보여야만이 타 과에서도 따라가지 않겠는가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관행처럼 되었습니다. 더구나 자립도가 빈약한 동두천시의 경우 전체예산의 50%가 넘게 잉여금으로 했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라고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시에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소요산 자재암옆에 화장실 개보수공사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했다고 했는데 왜 부족했지요?

그 때 당시 5월 15일에 추경할 때는 당해연도에 완공하겠다고 했잖아요?

자체 개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닌데.....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편성한 것은 당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이번에 각부서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다 보니까 지적하는 것이고 아까 지적사항 중에 삼충단제실 건립문제는 종단간의 문제로 인해서 연기시켰다고 했는데 이것도 과에서 종단하고 얘기가 되어서 어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계획이 나와서 의회에 갖고와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1년이 넘도록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간담회 시간에라도 와서 의원님들에게 설명해서 인식을 시켜줬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설명하는 것은 명분없는 이유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사업변경을 했다고 하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사업을 일단 계획을 세울려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확실할 때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누차했음에도 그 때뿐이고 또 구태의연한 방식이 재현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면 지적하는 의원님들에게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과장님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신해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평가하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최소한도 삼충단제실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더 실과장님들이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충단 문제도 지난번에 여기서 굉장히 난상토론을 벌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지금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단이 다른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변경된다고 하면 미리미리 사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