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2일 정보관리과장 손재주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윤창규, 통계담당 박석범, 정보통신담당 김추상, 지역정보담당 문복덕)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3항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으로서 거제시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 이용율 제고 및 불필요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방지 촉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네트윅 장비는 사이트 접속 금지기능이 없어서 금년도 2회 추경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이트 접속 방지 뿐만 아니라 과다한 트래픽 감소 및 바이러스 예방이 가능한 장비로 데모, 정밀 분석 후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1회 추경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개편해서 편리성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변경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옥포 2동에 1대, 시청민원실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대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45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는 중곡동 농협과 삼성, 대우매장, 새로 신축하는 거제등기소 등 적정한 위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1항 공무원 정보화교육 추진 및 정보화능력평가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150명을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27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보화활용능력평가는 2002년도에 75명이 참여하였고 금년도에도 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2항 PC보급 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입니다. 우리시 전체 공무원 795명에 대한 1인1PC 보급 활용계획에 따라서 1,003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보급율이 126%인데 26%는 공공근로요원, 정식직원외에 요원들이 있고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은 3대 내지 4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를 따지면 1인 1대가 더 되는 것입니다. 규격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컴퓨터 보급계획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고 교체주기를 4년으로 잡았습니다. 1년에 250대씩 교체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3항 전산·통신장비 구입 및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4항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구축현황입니다. 홈페이지 구성은 거제시청 홈페이지와 거제관광정보 홈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청 홈페이지는 사이버시정, 행정자료실, 실과홈, 민원도우미, 의회안내, 열린시장실, 기타로 되어 있고 거제관광정보 홈페이지는 관광명소, 지역특산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허위·비방과 관련된 글이 다수 등록됨에 따라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불건전한 사항의 등록글 삭제근거 마련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때 55백만원을 기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가보안 및 갱신을 할 것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5항 CCTV 설치계획입니다. 지금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본청에 CCTV를 설치해서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사실상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 기술인력이 필요한데 기술인력이 없습니다.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전담부서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서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홍보와 공보측면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앞으로 판단해서 인력 보강과 함께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 6항 사무관리 제도개선 및 사무혁신 추진실적입니다. 노후·저속컴퓨터를 지속적으로 교체 보급하고 전자결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청에 전자결재율은 82% 정도 됩니다. 나머지 18%는 전자결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전자결재를 거의 하고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내구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체수요가 발생하고 매년 200대 이상의 PC를 교체 공급하여야 원활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년 PC 교체보급을 위한 예산이 2억5천만원 정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거제시 자료관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제9조 동시행령 제15조의 설치근거에 의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리라 보고 답변은 담당계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접속을 해 보니까 게임이 차단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데모단계입니까? 실시단계입니까?

2002년도 현황은 75명인데, 2001년도, 2000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데, 지난해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청에 컴퓨터 보급율이 110%인데 금년도에도 250대를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창규 컴퓨터를 한번 사면 내구연수가 3년입니다. 3년만에 바꾸기가 어려워서 4년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47대를 보급했습니다. 현재 97년도쯤에 나온 펜티엄급이 115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 보급 할려고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되어서 5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올해는 115대를 필히 교체해 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교체하고자 하는 PC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윤창규 펜티엄급은 97년도에 나왔고 펜티엄 2급은 99년도에서 2000년도, 펜티엄 3급은 2001년, 작년까지 나왔고 펜티엄 4급은 올해 생산된 제품입니다.

노후, 저속컴퓨터라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윤창규 그렇습니다.

그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윤창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오래쓰지는 못합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방법이 예산적인 측면에서 더 낳을 것 같습니다.

매년 250대 정도를 교체보급할 계획인데, 현재 전체 보급율이 126%인데 어찌 보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창규 낭비가 아니고, 26% 정도 갭이 생기는 것은 읍면이나 본청에 행정보조요원, 공익요원, 일용직이 있고 주민등록담당자는 기구에 연결해서 쓰는 PC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래서 126%, 1,003대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율이 126%이면 한 사람당 1대 이상인데, 매년 250대 정도로 교체할려고 하는 것은 너무 낭비인 것 같습니다. 노후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속도는 그렇게 안빨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속도가 느리다면 업그레이드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급율이 다소 높은 것은 주민등록, 호적전산, 자동차 관계, 공용전산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보급율이 148%입니다. 그것은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교체관계는 현재 컴퓨터 모니터가 구형모니터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 주어야 사무공간 활용과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97년도에 구입한 것이라고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새롭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예. 방금 천종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한해 너무 많은 PC가 교체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PC를 교체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내구연한 4년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를 합니까? 업무수행상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교체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일단, 실과하고 읍면동에서 교체대상 기종을 보고 받습니다. 먼저 구입한 것을 우선 순위에 두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체기종이 어떤 기종입니까?

윤창규 97년도 펜티엄급입니다.

펜티엄급으로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윤창규 상당히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라면 일반적인 문서작성인데, 그 이외에 PC를 활용해서 그래픽을 처리하는 그런 업무가 비일비재합니까? 펜티엄급으로 문서작성, 일상적인 엑셀작업 이 정도 수준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따릅니까?

윤창규 인터넷 자료를 찾아 볼 경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면 성능이 떨어져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3년인데 1년을 더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4년 정도 되면 필히 바꿔 주어야 됩니다.

지금 LCD모니터로 교체하고 있지요?

윤창규 예.

부가가치를 굉장히 따지는 기업에서도 LCD모니터를 아직 사용 안합니다. 일반직원에게 보급 안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윤창규 예.

방금 인터넷 검색 관계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 속도가 빠른 것은 전반적으로 본청에 주 PC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 PC의 성능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윤창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펜티엄급은 교체 필요성을 동감합니다. 펜티엄급이 몇 대 정도 남아 있습니까?

윤창규 115대 남아 있습니다.

매년 250대씩 교체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펜티엄 2급을 교체하게 되는데.

윤창규 생산연도가 99년도입니다.

생산연도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기종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애로점이 없으면 좀더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전산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창규 전산직 직원이 5명 있습니다. 수리가 안되는 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수리 전담인원이 5명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윤창규 그렇습니다.

그 사람가지고는 총 1천여대의 PC를 손보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만 무조건 교체할 것이 아니라 비용절감차원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신규 규입하는 PC 1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윤창규 펜티엄 4급에 LCD모니터가 140만원 정도 됩니다.

140만원 정도면, 교체 대수를 절반만 줄이고 용역을 주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윤창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데 구축비용이 얼마입니까?

이 부분에 전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지요?

지금 CCTV 시범 방영중인데 방영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고 드릴때 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답답한 느낌도 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고 아직까지 업무의 소속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미진합니다. 시설을 운영할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초기 단계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담부서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인사부서하고 얘기는 있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통신계에서 했고 확정은 아닙니다만 운영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본청 홍보와 방송 영상, 사진매체까지 통괄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뒷면에 있는 카메라만 활용해서 방영되고 있는데 카메라를 옆에 설치해 보니까 촬영각도가 안맞습니다. 옆에 있는 카메라를 대각선으로 설치해서 왼쪽 카메라는 오른쪽을 포괄하고 오른쪽 카메라는 왼쪽을 포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도를 다양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는데 기사가 거기 앉아서 클로즈업하고 조작하기가 힘듭니다. 도청에 5개 위원회가 같이 열리더라도 운영되는 것은 프로그램을 깔아서 1카메라가 3초, 2카메라가 3초, 정면카메라가 4초 이렇게 자동적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는 사람도 지루하지 않고 기사도 하루종일 메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지금 옮기라고 지시를 했고 앞으로 시스템 운영도 제가 담당국장으로 왔으니까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보충답변할 때 답변이 잘 안들립니다.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없이 보충답변을 하면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원 마이크를 한 두 개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들 마이크가 3개만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5개 내지 7개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본청내 직원들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2일 시민지적과장 옥순룡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형식, 호적담당 윤길수, 지적담당 박기룡, 지가관리담당 서점호, 부동산관리담당 김인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항 민간·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항 문화·예술 축제행사 보조금 지원 조서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3항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집단민원 발생소지 복합민원의 사전협의 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접수시 집단민원의 소지가 많은 다수인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통보 및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민원을 처리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 실과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4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항 각종 위원회·협의회 개최 및 참석현황입니다. 시민지적과는 민원조정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2002년도에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2003년도에 2회 개최를 했고 예산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2002년도에 4회, 8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3년도에 서면심의를 2회 개최했는데 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페이지. 6항 주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홍보용 전광판을 제작해서 5월말경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21백만원이고 시민지적과 민원실 벽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길이 3m, 높이 1.2m, 폭 25㎝입니다. 칼라색상 자막형으로 시간, 날짜 자동안내가 되고 컴퓨터 편집, 전송, 저장이 가능한 RSC232방식입니다. 대구 소재 (주)에드텍엠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제시정 홍보 기타 주민홍보용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각종 생활정보, 행정예고 및 행사 안내사항 등을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생동감 넘치는 볼거리 제공으로 대기민원인의 지루함을 해소코자 합니다. 행정정보 제공으로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적 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업무량은 164장이고 사업비는 1,179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지적, 등본을 전산시스템으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7항, 8항, 9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항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덕포동 황은수씨가 진정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고현에 이수일씨의 국도14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 통보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이의 신청서를 일괄 취합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동에 김춘곤씨외 34명의 토지경계및 분할등의 감정결과 발생한 문제점 해결 건의에 대해서 시 담당자와 지적공사측량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동의서 제출됨과 동시에 정정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현읍 상동리 용산부락 지적측량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마을 주민회의 결과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정정 정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정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부산 남상학씨가 지분등기된 토지개별분할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분등기대로 개별분할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6페이지. 11항, 12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항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홍보용 전광판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지적과 소관입니다. 1항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 2만3,576건에서 완결 2만2,727건, 불가 62건, 반려 16건, 취하 200건, 이송이첩 22건, 기타 39건, 510건이 처리중입니다. 8페이지. 진정, 질의, 건의 처리현황입니다. 각 실과별 소관으로 총 248건 중에서 진정 121건, 질의 19건, 건의 108건입니다. 9페이지. 2항 민원처리 지연현황 및 사유입니다. 지역경제과 1건, 해양수산과 2건, 도시과 2건으로 단순 전산입력 지연으로 인해서 3건이 발생되었고 협의지연으로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3항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친절 및 만족도 설문결과입니다. 2003년도 고객만족도, 친절도설문조사에 대해서 방문민원과 우편으로 대상자 2백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가 126명입니다. 친절도가 94%로서 2002년 친절도 91%보다 3% 증가되었습니다. 4항 민원서비스혁신 G4C시스템 운영입니다. 2002년도 처리건수는 173건이고 2003년도 처리건수는 293건입니다. 2002년도에는 민원서비스혁신 G4C 3단계 서비스가 시행되었고 2003년도에는 민원서비스혁신 G4C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내를 4천여종 하고 민원신청이 393종 접수되고 있습니다. 5항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예산지출 현황입니다. 우리시 조사대상 필지는 15만4,742필지로서 과세대상이 13만9,407필지이고 국공유지가 1만5,335필지입니다. 2002년 조사대상 필지는 2001년에 비해 0.9% 증가되어서 1,391필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하고 산정지가 검증을 2002년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조사대상 15만4,742필지 중 지가변동폭이 40% 이상인 6만1,896필지를 대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검증기관은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하는 동국, 새한,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이고 검증결과 3,324필지가 조정되었습니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19필지로서 상향요구 9필지, 하향요구 10필지입니다. 그리고 의견제출지가 검증 결과 상향조정 7필지, 하향조정 5필지, 기각 7필지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가결정공시를 2002년 6월 29일 했습니다. 그 이후 2002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45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를 하였습니다. 상향조정 16필지, 하향조정 8필지, 기각 21필지입니다. 2002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2,155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했고 2002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2002년 10월 31일날 완료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8,440만5천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5,425만4천원으로 국비 3,224만9천원, 시비 2,200만5천원 지급되었고 지가현황도면제작에 2,357만2천원,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우편요금이 657만9천원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 이외에도 고충상담원제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누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 삭감조치 이후 행정상담원제도 이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행정상담위원 두 분이 격일제로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과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감수를 하고 활동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상담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왜 표기를 안했습니까?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당시에 한 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삭감했다 말입니다. 행정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제도라고 공감을 하면서 제도 운영방식이라든지 상담원의 자질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지적사항을 두 분께 전달했습니다. 상담위원으로서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국민생활 고충민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일지를 작성합니까?

예.

그 전과 변화된 점이 있습니까?

무보수로 상담을 하면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참 훌륭합니다. 그 역할에 충실한 경우 노력한 만큼 일정의 실비보상은 해 주어야 됩니다. 계속 무료봉사로 운영할 것입니까?

올해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건의해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담위원의 자질에 이상이 없었으면 예산을 삭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정개석 위원은 2003년 7월 31일 만료이고 임태석 위원은 2004년 4월 30일 만료됩니다.

그럼 한 분은 이달까지네요?

예.

지금 예산도 없는데 임기 만료된 이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촉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없이 무료로 상담역할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학문과 학식이 풍부한 분을 섭외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담위원 제도를 계속 운영할려면 무료봉사로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가 아니라, 지난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서 해결하고 요구하면 안해 줄 이유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임기가 만료되고 본인 의사를 물어서 계속 위원직을 유지하시겠다면 별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위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위원이 두 분인데 두 분을 비교해 보면 한 분은 본래의 목적에 걸맞게 상담역할에 충실하신데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악용하는 사례를 받습니다. 상담일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위원들이 볼때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내렸잖아요. 상반된 판단이 나오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생업에 종사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충은 알겠습니다만, 기왕 제도를 운영하는 것 상담위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지요. 두 분이 극히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토지평가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했는데 서면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가 가능합니까?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개발보상금 관계 때문에 한 건에 대한 심의안건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시간적,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방문하면서 결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결재만 받았습니까?

개별적인 심의를 받았습니다.

서면심의함으로써 객관적인 심의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가가 결정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나 모든 것이 산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상향된다든지, 하향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없고 객관적으로 토지이용지가를 판단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객관성을 잃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접수현황에 취하가 2백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각 실과에 접수되어서 넘어 갔는데 신청인들이 착오나 법령을 파악하지 못하고 실수로서 접수한 경우 스스로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취하한 것이 아니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취하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저구 지구는 측량해서 확정을 지은 지가 5년 정도 됩니다. 보통 처음에는 건의를 하거나 시정 설명회때 요구를 합니다. 개인 경계에 대한 첨예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측량해서 측량결과가 많이 늘거나 줄거나 할 경우 심리적인 것이 작용해서 사람들이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마을에 한 두 사람 때문에 불부합지가 정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전 인근 명사마을에 불부합지 정리가 완료되어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제시에서 농어촌도로를 몇 미터 정도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불부합지가 완료가 안되면 도로개설이 안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에 도로가 개설되고 하니까, 봄부터 설득을 해서 빠르게 성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구는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주민의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남부 저구는 청산금을 납부할 대상이 21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옆에 사람들하고 측량을 하다가 감정이 깊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득을 했고 우선 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산금 단가부터 결정해 달라. 그래서 시민지적과에서 저구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했습니다. 청산금에 대한 부지단가를 결정한 이후에 세입세출현금구좌를 만들어서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불부합지가 정리되는 구나 실감을 합니다. 우리 당대에 불부합지를 꼭 정리해야 된다는 마을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고현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만 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두 달동안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 열심히 설득해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10년도 일제시대때 세부 측량이 잘못되어서 행정구역이 겹쳐 졌습니다. 겹쳐지는 부분은 면적이 완전히 줄어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한테 전가를 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국가에서 토지조사를 잘못하면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부분을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해 준 그런 경우입니다. 공시지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와 도저히 비교가 안될 정도의 최저가로 결정되었습니다. 남동마을은 50 몇 년 동안 측량도 못하고 도시기반시설도 안되고 절박한 마음에서 합심해서 불부합지를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입세출현금구좌에 구조라지구하고 저구지구하고 청산금을 납부받아서 세입세출현금구좌에 입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들어오면 다른 사람한테 다시 내주어야 할 돈입니다.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민원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도와 합동으로 해서 1년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단속할 것입니다.

객지에서 온 분들이 허가를 빌려서 한다. 법문을 보니까, 공인중개사 이외에는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모든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요원들이 계약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가 인정을 하면 합법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이라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 분들이 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가 그 사람들한테 계약하라고 해도 가능합니까?

엄격하게 적용해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빌려서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불법적인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단속계획이 있으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친절 및 만족도 설문 결과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보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대상자가 200명인데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방문민원을 대상으로 시민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친절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시민지적과 소관에 대한 설문내용입니까?

예.

전 실과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공보감사실에서 관장하지요?

예.

어떻게 작성했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문안이 있습니까?

세세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샘플을 하나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환경분야 해외연수 중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과장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시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2일 사회복지과장 박광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직을 맡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거제시의 복지를 더 한층 배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인사발령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게 된 박광복입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유세균, 아동청소년담당 황이수, 여성복지담당 서인자, 노인복지담당 김영돌)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항 민간·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정액보조금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3항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개선 촉구와 시립어린이집 운영개선에 대한 처리결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 성지원 관련 처리실태 점검에 대한 처리결과, 완결되었습니다. 면단위 공동묘지 및 민간납골묘지 확대 지원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4항 각종 기금현황과 5항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 예산 집행상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거제도 애광원 체육관 건립입니다. 애광원내에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현재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가 되었으나 자부담이 7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도비 지원이 요구됩니다.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이 건립되고 나면 애광원생 뿐 아니라 우리시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반야원 중증 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65% 진도를 보이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 관련 행사와 어린이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연중사업으로서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의 소재 불투명으로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체납자를 집중관리해서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장소는 옥포종합복지관 인근 부지로서 지금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실시설계가 끝나면 9월중에 공사가 착공되고 연내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공사입니다. 거제면 사랑의집 옆에 노인전문요양원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현 공정율 76%로 올 8월 되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노인들이 증가함으로써 치매성질환이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충해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충해공원묘지가 만장상태에 이르러서 무연고묘지를 정리해서 앞으로 6백기 정도는 추가 매장이 가능합니다. 차질없이 진행되어서 매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처리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9항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2003년 5월 31일 현재 2,270가구에 3,650명입니다. 전년도 2,231가구에 3,671명으로서 가구수는 늘어난데 비해서 인원수는 좀 줄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3항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나가는 정부지원금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4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 실태입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 올해 42명에 2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7월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5항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운영실태입니다. 기금현황에 노인복지기금 적립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정말 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육시설입니다. 관내에 육아시설은 성로육아원, 성지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민간까지 통틀어서 54개소가 있습니다. 2002년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은 일상적으로 나가는 정부지원금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7항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및 보수실적입니다. 공립놀이터 현황으로서 신현읍 11개소, 옥포 1동 5개소, 옥포 2동 10개소, 능포동 1개소, 아주동 1개소, 사등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3개소에 68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8항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장 1명에 대해서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항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입니다. 상담실장을 포함한 유급직원 3명과 자원봉사자 17명이 중심이 되어서 나름대로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업무파악을 해서 최대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실적입니다.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7개소에 110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 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는 일상적인 업무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11항 청소년 놀이공간 정비 및 문화행사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항 충해공원묘지 관리현황입니다. 제가 발령을 받고 보니까, 사회복지과의 가장 큰 당면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순위에 두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해 오던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 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14항 자원봉사 단체 및 자원봉사자 육성 실적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양대조선소가 있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업무파악을 빨리해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거제시·합천군 자원봉사자 합동세미나는 지난 6월에 실시했습니다. 10월에는 매년 실시하는 거제사랑페스티벌 행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재원들을 발굴해서 사회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15항 거제사랑의집 운영실적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갈릴리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장 및 직원의 잦은 교체로 운영에 다소 미숙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해서 빈틈없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16항 장애인 의료비, 자녀 학비, 보장구교부, 생계보조수당 등에 대한 지급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18항 가족납골묘 설치현황입니다. 15개소를 대상으로 작년에 개소당 설치비 7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완공이 4개소, 추진 중이 11개소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수자원보호구역에 묶여서 희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법이 개정되어야만 납골묘 설치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가족 및 문중납골묘 설치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항 주간노인보호 탁노소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탁노소가 3개소로서 나름대로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개소 시설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1항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가정생활법률상담소 안에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미처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파악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22항 여성취미교실 운영 및 교육강사수당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23항 법인복지시설 지원현황도 일반적인 시설지원금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작업장 운영 실태현황입니다. 작업장이 4월 1일자로 준공되어서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제품을 양대조선소에 납품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발령 받고 갑자기 보고를 해서 정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기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저를 포함한 18명의 직원들이 거제시 사회복지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발령을 받은 관계로 전반적인 업무보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전 과장을 출석시켜서 감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담당주사들이책임지는 답변을 할 수 있을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운영비 지원이 있든 없든, 타 용도로는 사용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완공 당시부터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태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상급자의 지시라도 부당한 지시라면 안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과는 직무유기네요.

지원팀이 들어가서 사무실을 사용하면 담당부서에서 목적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계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가 있지요?

유세균 예.

정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유세균 읍면동 포함해서 1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명 채용되었지요?

유세균 6, 7명 정도 채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3명 더 추가로 도에서 배정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몇 분이 보직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유세균 앞으로 정원보다 오버해서 3명을 더 배정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 가운데 보직을 못 받고 대기중인 분이 두 세명 되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유세균 배정만 되어 있고 발령은 안났습니다.

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지도에 그치지 말고 운영세칙이라도 정해서 방안을 추진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땅을 기부했지요?

덧붙여서 노인전문요양원 수용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거제 법인복지시설이 7군데 있지요?

인근 고성이나 마산시를 보면 노인전문요양원을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만 복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위원님 말씀처럼 시비가 끊임없이 지원되어야 할 부분은 민간쪽으로 지원해 주어서 우리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설비와 운영비를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시 재원이 많이 낭비되니까, 담당과에서는 정책을 분명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은 사업성이 있으니까, 개인이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업무 추진실적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 실적이지요?

서인자 예. 작년이나 올해나 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테두리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서인자 자원봉사센터내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잉여식품 나눔은행을 실시하고 있고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전년도나 올해사업이 같습니까?

서인자 예.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서인자 조금씩 지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서인자 잘알겠습니다. 작년 김해, 함양 쪽에 수해가 났을 때 봉사단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 없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상품에 가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실적 자료에 문제점을 보면 장애인협회 운영비가 적어서 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유세균 지체장애인협회 13백만원, 시각장애인협회 66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 2,277만원 아닙니까?

유세균 그것은 각종 행사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운영비만 지체 13백만원, 시각 660만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13백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 지급 안했습니까?

유세균 13백만원입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요구한 인상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유세균 금년도 인상해서 14백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8백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유세균 지체장애인은 2천만원, 시각장애인은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운영비로 14백만원 지급하면 운영에 애로가 없겠습니까?

유세균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규모를 늘려가야 됩니다.

서운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심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엉뚱한데 쓰는 돈을 아끼고, 임의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을 줄여서 장애인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손벌릴 때가 없습니다. 어찌보면 행정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운영에 애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유세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처우라든지 비장애인과의 열등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일부 사회운동단체에서 장애인에서 장애우로 명칭을 바꾸자는 운동이 몇 해 전부터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장애인이라는 호칭보다 장애우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뜻에 맞추어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떨런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관련 모법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애인보다는 장애우가 정감이 가고 좋은 것 같습니다. 표기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법이 그렇다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표기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자료 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작업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되었지요?

유세균 예. 4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유세균 지금 추진사항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위탁운영을 7월 1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7월 5일까지 각종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15명 모집했습니다. 생산제품은 용접용 장갑외 12종류로 되어 있고 중간에 대우조선, 삼성조선에 방문을 각각 1회씩 하였습니다. 대우조선은 구매부분에서 환경보건팀하고 구매부서에서 각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팀에서는 노사합의 제품, 품질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구매팀에서는 구매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 부서에 물량을 파악하니까, 이미 부산 등 외지에서 계약되어 있는 상태라서 추가로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협의를 언제 했습니까?

유세균 대우는 6월 중순에 방문했고 삼성은 3월에 방문했습니다.

삼성에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세균 삼성을 방문하고 난 뒤에 생산한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관내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장애인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제품을 품질 검사한 결과 불합격 판정되어서 삼성에 납품이 안되고 있습니다.

당장 공장을 가동하더라도 납품처는 확보가 안되어 있네요?

유세균 대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세균 중간에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물량은 안정해져 있지요?

유세균 예.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동에 들어가도 당분간은 별생산성이 없네요.

유세균 물량만 계약을 하면, 자기들 생산제품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중소기업 제품과 물량을 맞추어서 회사에 납품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15명이 물량을 생산합니다만, 이 물량하고 대우조선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타 제품을 납품받아서 물량을 맞추어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6월에 협의를 했다고 하셨지요?

유세균 예.

그리고 삼성은 3월달에 협의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해 의회에서 양대조선소와 협의를 거친 뒤에 사업을 결정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차례 밖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세균 회사측에서는 공장이 가동되고 제품을 생산한 상태에서 검토를 합니다.

지난해 보고할 때,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양대조선소측과 협의를 잘하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올 6월에 한번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올 6월이면 지난달입니다. 내일 모레 가동할 계획이면서 왜 이제서야 방문을 하고 협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납품을 받는 회사입장에서는 당장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부터 미리 협의를 했으면 이런 어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유세균 생산된 제품은 1년 정도 보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협의 밖에 안됩니다. 제품이 생산되면 활발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품질이 좋지 않으면 회사에서 납품을 안받을 것입니다.

유세균 원료가 좋아야 되는데, 만일 대우, 삼성측에서 불량제품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른 소매상에도 팔 수가 있습니다. 납품하는데 불량제품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유세균 좋은 원료를 구입하면 됩니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관련 제품은 노사협약 사항이라서 사측에서 아무리 써 주고 싶어도 노조에서 오케이를 안하면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양측이 검품하는 과정에서 오케이 해야, 조달에서 구매가 됩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전혀 참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세균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양대조선소를 방문한 결과, 삼성에서는 노사 합의제품을 구매하고 있고 대우에서는 노사 합의제품에 대해서 사측에서 거의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각 업체 제품을 받고 괜찮은 제품을 골라서 노조측과 협의를 합니다.

유세균 이번에 제품을 가지고 가서 보여 드렸습니다. 품질부분은 됐으니까, 구매부서에 가서 계약하도록 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납품을 잘해서 장애우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균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12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건전 육성보호에 결연사업 지속 추진으로 삶의질 향상에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자체 운영의 묘입니다. 그전에 이런 업무를 봐 왔기 때문에 그 동안의 노하우를 살려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원장들 자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원장들 회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만나서 그런 건의를 듣고 문제들을 파악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행정에서 대안을 찾아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선이 안되면 원장도 바꿔야 됩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사항 아닙니까? 뭔가 달라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천종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했으니까, 대책을 마련하셔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시설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종사자 인건비부터 아동간식비까지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만 지원되고 보육료, 간식비가 지원 안되는 경우가 있고 보육료와 간식비는 지원되고 인건비는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세 이하입니까?

참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종사자 인건비는 지원이 되었는데 보육료와 간식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중에서 성지원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관내 보육 종사자 수가 258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아동 수에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입니까? 각 어린이집마다 법적인 기준은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거제대학에서 신규과 개설을 교육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를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정에서도 사회복지사 문제, 보육교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계장님께서 통영에 보육교사 양성과정이 개설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년에 거제대학에 허가가 나면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행정정보 공개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소 시공사 선정 입찰과정이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비공개 되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노인전문요양원이 원래 5월달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잔여기수가 60기인데 충해공원묘지 조성사업 사업량이 624기입니다. 이것은 잔여기수 60기를 포함하지 않은 기수입니까?

38페이지 휠체어 택시부분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어떻습니까?

유세균 이용자가 하루 8명 정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 차량을 1대 더 구입해서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세균 초창기에는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각장애인이나 병원을 갈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이용자가 증가되고 있지 않거던요. 2002년 이용실적하고 2003년 이용실적하고 똑같습니다.

유세균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일 평균 이용자 수하고 작년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1명도 차이가 안납니다.

유세균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높고 1대 정도 더 있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정확한 관리와 조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자체에 조금 미비점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세균 예.

20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실태입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정말 어려운 애들에게 나가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세균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전체학생의 50% 이상되는 학생입니다. 중학생은 20만원에서 3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에서 4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적이 되는 학생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대주들 납세현황을 파악합니까?

유세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에게 지급이 됩니다.

조사를 안해 봐도 확실하겠지요?

유세균 예.

27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보수실적입니다. 능포를 포함해서 장승포동은 사람이 집중적으로 사는 지역인데도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서상에 부지는 만들어 놓고 사유지다보니까, 애들한테 혜택은 못주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얘기만 하고 계속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청소년과 똑같은 입장인데, 땅만 묶어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39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상담소 운영 현황에 성폭력 예방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장평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거제시에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육청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부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더 명확한 책임소재가 나와야 되고 행정에서도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교육행정하고 접근이 잘 안되고 있지요?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교사들이 예방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끔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치안문제, 교육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치시스템안에 안들어 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요구를 못하는 부분이지만, 뭔가 책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예방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협조채널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수련관 관리파트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담당계장님 알고 있지요? 120군데 정도 하자가 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던데요.

저도 조금전에 현장을 다녀와서 일부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실과와 공단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자부분은 고쳐져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야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시공사를 다음 주에 불러서 도시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의회차원에서 하자보수를 촉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선 것 같고 공사단계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공사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확인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최종마무리를 해서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 관계는 현장에서 지적되었듯이 제품의 품질을 어떻게 접근해서 만들어 낼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안건으로 대두된 것 같습니다. 품질인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서 좋은 제품이 생산되도록 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장애인들에게 위험한 작업기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안전교육과 사전 예방조치 등을 통해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