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2일 수도과장 이인덕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도과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장세봉, 상수도담당 김태수, 하수도담당 박강훈)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문화예술 축제행사 보조금지원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건으로서 연육교 준공 지연 시에는 해저관를 매설해서라도 가조도 상수도 조기공금을 위한 지적사항인데 처리결과로서 2003년 4월에 해저관로 1km를 매설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11월이 되면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면 가조도에 상수도가 원활히 공급될 것으로 봅니다. 시정처리 사항으로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사업으로 부실시공 및 관리 소홀로 가정오수연결관 접합 재시공 조치를 하였으며 건의로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철저는 하수처리시설 구조물 및 건축물 시공완료로 8월31일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처리 건의는 공유재산 관리철저인데 행정재산 체납자 사용허가 취소로 정상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존속토록 연장허가 해 줬습니다.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추진방식으로 민자유치사업심의회를 금년에 2차 실시하였고 금년 7월달에 3차를 개최할 것이며 거제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철저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준공은 2003년 5월28일날 하였습니다. 2페이지.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배수지공사이 부족시공된 형태에 대하여 760만원을 회수하고 고사된 평떼 및 유형 측구에 대하여는 재사공 조치완료를 하였고 대부계약 및 사용료징수 부적정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분할납부를 승인하면서 이자액 250만원을 가산없이 원금난 부과징수를 하여 이자액 257만원을 추가 징수하였고 골재야적을 목적으로 고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료 미납으로 대부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사용료미납 및 원상 복구없이 무단사용을 한 것으로 2001년 9월30일날 원상복구와 행정조치를 하였고 대부계약 체결한 후 사용포기서를 제출하자 원활계산 금액인 1천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시점부터 일할계산한 금액인 3백만원만 부과하여 760만원을 부족하게 부과하였고 계약서에 필수사항의 기재없이 계약서 서식에 상호날인을 하여 대부계약서류로 인정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미부과분 760만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 및 계약서 보완을 하였으며 공유재산 서류는 공히 기간만료 1월 전에 대부원을 제출받아 갱신계약을 하지 않고 기간만료 후 1-2개월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데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보완완료를 하였으며 장승포 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 부적정으로 오수중계펌프장 등 구조물공사에 사용되는 거푸집은 시공이 용이하고 가격이 산 유로폼으로 설계되어야 함에도 합판 거푸집으로 설계하여 778,000천원은 과다계상을 하였는데 변경적용으로 감액 처리를 하였고 자재대에 반영하여야 할 각종 자재를 재경비가 포함되는 재료비에 계상하여 43,600천원 과다계상하는 것에 대하여는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및 거제면 하수처리장 용역 검수 부적정은 조사설계용역의 검수자는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와 과업지시 등의 이행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는데도 실시 설계용역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58,000천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으며 5,380천원 정도의 금액을 과다하게 설계한 사살이 있고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8,134천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으며 4,667천원 정도의 금액을 과다하게 설계한 사실이 있는데 신현하수종말처리장 및 거제면하수처리장의 설시설계용역 검수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부적정은 토질이 양호하고 굴착심도가 깊지 않아 가 시설을 차로측 1면으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데도 이를 양면 설치하여 공사비 246,000천원이 과다 설계한 사살이 있어 한쪽 면만을 설치하여 시공함으로서 246,000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차집관로와 중계펌프장 가시설을 설계하였으나 실제 부족하게 시공되어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 등 설계변경 조치없이 공사비 12,000천원이 과다계상을 한 것으로서 미시공된 가시설에 대하여 12,000천원 감액을 하였으며 거제면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설계 부적정은 차집관로 포장복구 및 진입도로 공사의 보조기층재 미시공분은 옥포에서 덕포간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무대 운반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사급자재 구입운반으로 설계하여 공사비가 과다해서 현장에서 무대 사용으로 41,11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폐기물 운반처리를 분리 발주하였음에도 별도의 운반비를 계상하여 공사비 27,730천원이 중복되어 있는데 폐기물 운반처리 중복 계상된 27,730천원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설계부적정은 PC관을 관급 구입하면서 납품장소 차상도 조건으로 계약하였음에도 별도의 pc관 운반비 11,818천원을 중복 계상하였는데 감액을 시켰고 차집관로 맨홀 거푸집을 실제 거푸집으로 시공하였음에도 실정보고 등 설계변경 조치를 하지 않아 공사비 59,994천원 상당히 과다계상되어 감액되었고 아스팔트 포장단가는 휘내셔 작업 능력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현장내 플랜트 생산능력으로 잘못 적용하여 공사비 1,765천원이 과다 계상되어 1,765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예산현황으로 보상협의회 1건으로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 사업구간 내 편입부지에 대하여 보상액 산정 전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하였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로서 옥포지역에 계속된 식수난에 대한 근본대책과 함께 노후관 상수관로를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추진상황은 옥포지역 식수난 해소대책으로 2002년 6월에 장평고개에서 연초삼거리간 추가 송수관 매설공사 착공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말까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였는데 2002년 11월달에 삼성중공업으로 공급하던 물량을 옥포급수구역으로 1,400톤을 전환 공급을 하였고 2003년 5월에 옥포 통합배수지 용수구 확장으로 2,400촌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옥포지역에는 1만2천톤이 공급됨으로서 식수난이 해결되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사항은 2002년 추진실적으로 1.6km의 길이로 1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으며 2003년 추진계획은 5km에 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2002년 12월에 신현급수구역 내 누수탐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3년 1월에 누수탐사용역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3년 2월에 신현급수구역 누수탐사용역 및 누수적출을 하여 하루에 6,476톤을 저감하였고 2003년 2월에 거제시 급수구역 누수탐사용역을 착수하여 11개 급수구역에 시행을 하고 있으며 옥포지역 남강광역상수도 공급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남강광역상수도 기관을 둔덕상수도 취수장까지 확대 공급할 방안은 남강광역상수도 49,000톤 수수 후 검토될 사항으로 현재 처리가 불가한데 사등면 성내공단에서 언양으로 넘어가는 둔덕지역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 방안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으로 제1차 민자유치 심의회 시에 비교검토 용역 후 추진방식을 결정코자 하였으며 비교검토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용역시행을 못하고 벤치마킹을 9개 시·군에 출장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5월달에 2차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하였지만 재 심의가 나왔지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3차 시의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 당초 중앙하수종말처리장 매입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것으로서 추진상황은 당초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 후 본 부지에 대하여 농수산물류센터, 중소기업유치, 시민공원 등의 용지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용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 세부적인 활용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닌데 본 용지는 현재 중앙하수처리장 잔토처리장을 활용되고 있으면 적치된 토석을 석축이나 옹벽 등의 활용하고 있고 적치된 토석이 처리되고 나면 세부계획안을 수립해서 활용 방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용량은 적정한지와 하수처리장 주변의 휴식 및 생활체육공간 확보계획은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작년 11월달에 발주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반응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반응조 상부옥상에 체육시설은 설치 중에 있고 신현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 인구가 금년 6월30일 현재로 5만7천명으로 1만5천톤 6만4천명을 2006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당겨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등 처리결과와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한 공사지도 처리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발주 1억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30% 이상 예산 증액된 사업내역은 없으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현황은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1군데 설치를 하였습니다. 20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으로 사등면 성포 창호리 일원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소요사업비가 30억원인데 예산확보액은 19억원으로 현재 배수관로 13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남은 7km는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추진실적으로서 75건에 사업비 4억7천만원으로 현재 3억3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사업비 3억1천250만원을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자동염소투입기를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22페이지. 남강댐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입니다. 2단계 1차 사업을 2004년까지 목표로 하여 5만5천톤, 2차 사업은 2004년까지 2만2천톤을 목표로 총 용수배분량이 7만7천톤이며 한국수자원공사 시행분으로 사천 축동 정수장에서 장평고개 통합배수지까지 배수관 매설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장평고개에서 연초 삼거리간 송수관 추가매설은 작년 6월달에 발주를 하여 내년 8월달에 준공계획입니다만 q조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금년 말 이내로 완공이 가능해 집니다. 23페이지. 시 자체 수수사업 시행분으로 신현읍 배수관 매설공사가 4,710km이고 사등지구 배수관 매설공사가 7.9km, 신현통합배수지 신설공사가 7천톤급, 사등2배수지 신설공사가 1,500톤급, 덕산에서 오비간 송배수관 매설공사가 3,144,km이고 남강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11개소로 준공은 5개소이고 공사 중은 4개소이며 미발주는 2개소인데 언양과 근포지역이 그랬으며 하반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03년 6월에 연초 2배수지에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연초삼거리에서 옥포통합배수지까지 송수관 연결이 완료되어야 계획인구에 대한 상수도보급이 100% 가능할 것으로 보고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건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사업 2002년도 추진현황은 다대지구에 시설용량이 45㎥이고 외포지구에 45㎥인데 2002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2003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완료를 하였으며 2003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6페이지. 2003년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으로 저구지구에 72㎥이고 가배지구에 140㎦로 2003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하였고 7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하였으며 2003년 6월에 경남도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를 하고 7월에 사업을 착공하며 12월에 사업을 준공을 할 것입니다. 2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연초 중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19,000천원을 투입하여 2002년 11월에 마무리를 하였고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은 소계마을 하수도 보수공사로 2003년 3월에 하였고 옥포경찰서 인근 하수도 긴급수선공사는 2002년 8월에 하였습니다. 28페이지. 거제시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1997년 12월30일부터 2003년 8월31일까지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남은 구간이 연초천 횡단구간과 세모여객선 앞의 차집관로 매설구간이 남아 있는데 이달 1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고 이달 10일 이후에는 일부 하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2002년도 편성예산중 미발주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33페이지. 노후관개량 밑 누수수선 사업추진 현황으로 11개 지구에 1,609m 사업량으로 137,397천원이 들었는데 2003us 추진계획은 5억원의 사업비로 2003년 6월에 사업대상 노후수도관 전수조사를 하였고 7월에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했으며 9월에 실시설계완료와 가용예산 범위내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수선사업 추진현황으로 2002년도는 314개소에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수선을 했고 2003년도는 208개소 1억2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시행중에 있고 누수탐사용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발생되는 즉시 계속 복구를 하겠습니다. 누수탐사용역추진현황으로 신현지역에는 1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52개소를 수선하고 기 시행을 마쳤고 현재 추진중인 일운망치동부학동거제둔덕하청장목두모아주옥포급수구역에 1억2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누수탐사를 하고 있는데 향후계획은 사등과 연초지역은 금년 하반기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2003년 2월에 신현급수구역 누수탐사용역을 완료하여 저감량이 6,476톤이고 현재까지 누수탐사결과 우리시 전체 11% 누수가 저감이 되었습니다. 35페이지. 연초 구천댐 원수 수질검사 결과로서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 관리소 자료가 제공되어 있고 연초댐 구천댐 녹조류 발생현황은 2000년도에 1건, 2001년도 1건, 2002년도에 1건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가 현재 거제시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신현읍의 신성지구와 중곡지구입니다.

최근에 출장을 가셔서 확인을 해봤습니까?

수시로 나가서 현장도 확인을 하고 있고 현재작업을 하고 있는 배관공들이 전문인력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일일이 자격증을 확인하지 않지만 시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지금 회사에서 전문인력이 아니고 싼 인부를 관을 매설해서 끼우는 그 공법들은 전문인력을 맞는데 그것말고 전문인력이 아니고 일반 일용인부들을 활 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왜 전문인력이 필요한가 하면 누수나 자재의 노후로 인해서 발생도 하지만 전문인력이 아니고 일반 일용공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심각합니다. 우리는 계약을 할 대 그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은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일반 노임을 볼 때 전문직하고 일용직하고 일반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배관공을 기준할 때 1,5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신현지역의 수돗물 누수현상을 막아서 6,476톤을 물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효과로 누수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로 노후로 인한 것이고 가정급수관에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현말고 장승포나 옥포 등지에 그러한 누수현상을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도서지역 가조도 부분으로 예산확보가 19억원인데 실제 수선중인 과로부분은 착수가 안되었죠?

밖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관에서 사등배수지 통하는 부분에 20톤을 해서 그것이 바다가족에 가는 관로 그 부분은 현재 가조도연육교진입로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에 민자유치를 2회 개최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차 때는 심의회 이전에 의회로부터 민자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심도있게 호의를 못하고 의회가 반대한 사업임으로 그 당시 비교검토 용역을 해서 다음에 결정을 하자 하여 끝났고 2차 심의회 때는 검토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직원들이 9개 시·군에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심의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심도있게 추진하자 하여 3차 회의 때 최종방식을 결론 내리기로 끝이 났습니다.

시가 민자로 가려고 애를 쓰고 의회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라고 결론이 난 사항으로 시가 민자를 못 가서 안달이 나는 인상을 풍기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처음에 재정사업을 하다가 대우건설에서 민자사업 접수가 되어 접수된 것을 합리적으로 반려를 시켜야 함으로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3차 심의회 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앞으로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가 나오는대로 7월중에 3차 심의회 때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남강광역상수도를 사등 광리에서 둔덕취수장가지 연결시키면 좋겠다라고 하였더니 과장님께서 언양고개 넘어가는 곳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는데 고도가 높은데 수압에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마을단위하수처리장은 행자부 지역진흥과에서 양여금을 내려보내어서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시 전체 적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해야 할 곳이 70여 곳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히 예산을 배분하다보니 예산 따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적어도 10년 이내에는 완료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번 오염된 연안을 되살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빠른 기간내에 마을단위 하수정비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거제 일부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연안오염을 막는 길은 하수정비사업밖에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이 사업들이 완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개발공사 부근의 수도관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자기들 사업은 U2에서 하고 연결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검문소 있는데는 U2에서 부담을 합니다.

물 공급은 어제부터 할 것입니까?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번 11% 누수가 저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예결위 심사할 때 과장님께서 8%가 저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3%의 오차가 생깁니다.

급수량과 누수량이 다달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정확한 자료를 뽑기 위하여 금년 1월달과 금년 5월달 양을 비교하여 나온 것이 11% 저감이 된 것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신문에 보도되기를 무용지물이라고 되었는데 도내 167개소중 42.5%가 재구실을 못하여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천시가 15개, 산청 17개 고성 4개 거제가 13개중에서 6개가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 공유재산관리철저로 행정재산 체납자 사용허가 취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중곡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있게 질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건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존에 체납된 것은 회수를 하였습니까?

회수는 못했는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대부할 때 처음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철거를 하려고 본인에게 수 차례 철거명령을 내렸거나 소식이 업습니다. 강제철거를 하려고 이번 추경 때 6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자기가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가고 그 돈도 받지 못하고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부지 자체가 회계과로 넘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회계과와 협의했는데 지금 허가 나간 사항을 정리해달라 올해 허가를 내어주었지만 허가 조건에.

올해까지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회계과로 넘어간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설계부분이 과다계상 되어서 감액 처리가 되었는데 원인을 다른 사업부서에도 감사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400억원, 500억원으로 액수가 높기 때문에 설계상 약간의 미스가 있어도 금액이 커집니다.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겠습니다.

시민들이 수도행정을 믿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노력을 해야 하고 공유재산 부분은 그런 내용을 시민들이 알면 감독 소홀한 의회도 질책을 당할 것이고 집행부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암반관계 때문에 공기가 다소 지연이 된다고 말을 하였는데 지질검사할 때 암반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차집관로 공사중에 이번에 예산 15억원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재경부에서 질의를 받아서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돈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돈이 처음에는 32억원이었다가 지금은 36억원으로 약 공사비가 66억원이 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진도건설에서 우리시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상권 청구가 아니고 물가상승율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문이 왔는데 감리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부 계산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물가상승으로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업체의 피해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면 불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페이지. 골재야적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료 미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 후 사용료 미납으로 대부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사용료 미납 및 원상복구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행정조치를 하였는데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였고 행정조치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원상복구는 자기가 하였고 행정조치로는 재산압류를 하였습니다. 사용허가 취소되고 6개월 정도를 더 한 부분에 대하여는 징구하였고 납부를 안한 상태로 재산을 압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과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항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내일부터 할 테니 담당국장 과장님 계장들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소관에 대한 질의 및 서류확인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2일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장용 농정과장 여영준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하석기, 농촌개발담당 권태민, 유통담당 오학대, 축정담당 김만수, 생활개선담당 김영미)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쌀 전면개방대비 만전으로 쌀 전면개방대비 대책추진은 고품질 쌀 생산추진으로서 우량품종 재배면적 확대와 못자리용 상토 무상공급 및 고품질 쌀 시범단지조성 및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 쌀 생산지원 등입니다. 쌀소비 및 판매대책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RPC계약재배로 5만포대를 정하고 지역쌀 판매 확대로서 RPC의 관내 살 판매량을 2003년도는 2,240톤으로 정하고 대량소비처 납품은 대우조선등 38개소에 하며 농촌일손돕기 지원과 농기계 순회수리는 경운기 등 9종에 대하여 1,460대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거제시 농업개발원 지역특화작물 개발연구 건의로서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4건을 개발 완료하였고 사업추진중인 것이 6건으로서 주요사업에 토양검정 농업인개발사업 10건과 농작물생산 4종, 초화류생산 및 식재 47만본이고 야생화생산은 10만본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소홀에 따른 처리상황은 농지조성비 미납현황으로 2002년 8월말 현재 21건에 대한 것으로 징수가 19건, 체납이 2건으로 향후 조치계획은 체납금액 납부독려와 체납지속시 압류재산 공매의뢰 등 징수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4페이지.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로서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으로 일운면 망치리에 농지전용 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진입로가 지목상 임야로 무단형질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고 농지전용 동의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 조치결과는 농지전용협의건의로 진입로는 지목상 임야로 산림법 적용대상이었으며 차후 개별법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도 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불법전용농지 조치부적정의 조치결과로는 장목면에 위치한 것으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서 농지조성비 30,889천원을 일시 사용해서 전용허가를 하였고 불법전용농지 조치 부적정은 신현읍 삼거리 413-4번지로서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토석을 불법 성토한 것으로 농지원상회복 지시는 2002년 11월21일날 하였고 원상복구 완료는 2002년 12월7일날 하였으며 우량농지로 복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등면 사등리에도 농지내 토석을 불법 성토하였는데 농지 원상회복지시는 11월21일날 하였고 원상복구를 해서 전작물 재배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보조금 130만원을 교부 결정한 사실이 있는데 당초에 그 마을에 농촌여성이던 사람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김금자’로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예산 집행상황으로 2002년도에 거제시농정심의회에 1백만원을 예산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1,05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7항과 8항 9항, 10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2002년도 농림사업 추진현황은 총 30건인데 100%의 진도를 달성했고 농지전용 허가신고현황으로 농업진흥지역내 허가로서 총 35건에 30,209㎡로 주거시설, 농업용시설, 기타가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외 허가로서 284건에 247,345㎡인데 공공부문과 공장시설, 주택시설, 농업용시설, 기타로 나누어지며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부과액 307건에 징수액이 299건, 미납액이 8건이며 2002년도를 보면 부과액이 220건, 징수액이 213건, 미납액이 7건이고 2003년도는 부과액이 87건이고 징수액이 86건이며 미납액은 1건입니다. 9페이지. 농업인 교육 실적 및 효과로서 농업인들의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함양과 성공한 농업인의 사례발표 등 현장체험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실적은 2002년도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9개 과정에 4,978명을 계획잡았는데 실적이 6,187명으로 124%이고 2003년도는 계획이 5,687명으로서 3실적은 3,501명인데 62%의 공정으로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출실적 및 지원현황으로서 2002녀도 수출실적은 수출목표액이 5,120천불인데 실적은 1,009천불로 목표대비 20%이지만 전년대비 18%가 감소되었고 수출품목은 파프리카, 가지, 유자품류 등 7종이었으며 2003년도 수출목표액은 1,440천불로서 5월까지의 실적은 513천불이고 목표대비 36%로 전년 동기대비는 29%가 감소하였으며 파프리카, 토마토, 유자제품등 6종입니다. 지원사항으로서 2002년도는 32,391천원을 수출장려금으로 지원한바가 있고 올해는 1분기에 10,141천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실적으로 2002년 추진실적은 부산직판장에 부농청정미등 15종에 184,850천원의 실적을 보였고 거제직판장은 표고버섯 등 7종으로 270,590천원이었고 2003년 추진실적으로 3월가지 부산직판장은 부농청정미 등 15종에 23,650천원이고 거제직판장은 표고버섯 등 7종에 71,810천원인데 부산직판장은 인근에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간담회도 지난 5월15일날 실시한바가 있었습니다. 11페이지.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2002년도 실적으로 일운 소동에 54,389천원의 사업비로 지난 1월에 개소식을 가져 서 현재 잘 운영되어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2003년도 계획은 둔덕면에 53,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건강관리실 설치 지역을 견학도 하였는데 원만하고 좋은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물량이 딸려서 늦어지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후계자 관리 현황으로 1992년부터 2003년까지 226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도 5명을 선정하여 관리할 것인데 총 지원금액은 5,431백만원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융자금 사후관리와 관리카드 작성비취 및 경영실태 조사분석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영농영어 법인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2002년도는 농·어업인회관 건립에 5억원, 저축농업경영인대회 참가에 650만원, 경남여성농업인대회 및 체육행사에 3백만원, 선진농업현장교육 및 전국농촌지도자대회참가에 6백만원이 지원되었고 2003년도는 농업경영인거제시연합회 가족체육대회 화합한마당에 6백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원산지 표지지도 단속은 2002년도는 단속회수 및 이원은 16회로 연 42명인데 조사 업소수가 282개소이고 위반업소수가 2개소이며 2003년도 농산물원산지 표시지도 단속실적은 단속회수 및 인원이 7회에 연 22명이고 조사업소수가 132개소입니다. 휴·폐경지 농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관광농원 현황으로 7개소에 178,113㎡로 융자금이 1,014백만원입니다. 15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추진실적으로 2002년도는 총 사업량이 1,015360두에 실적이 944,367두로 93%의 예방실적을 보였고 2003년도는 가축방역으로서 올해는 예방접종이 77%이고 구제역 소독이 40%입니다. 15페이지. 가축사육현황으로서 2002년도는 1,561호수에 312,986두를 사육하였는데 한우가 3,573두이고 돼지가 8,389두, 닭이 300,135두, 사슴이 889두입니다. 16페이지. 과내 기업체 우리 농산물 소비현황으로 2003년 납품현황은 757물량으로 쌀과 김치류가 있고 대우나 삼성 기타 중소기업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쌀, 김치류는 과내 미곡종합처리장, 김치 가공공장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가공납품 함으로서 지역농산물소비촉진이 원활하나 기타 농산물은 생산규모가 영세하여 대기업 물량공급 충족이 어려운 실정으로 일반 중간상인 및 소·도매시장에 출하를 하였지만 기업체 납품 농산물은 완전 선별되어 부식으로 사용할 수 있은 상태를 원함으로 생산농가의 포전 출하상태는 어려운 실정이고 오지 농산물도 유입되고 있은 실정입니다. 향후 개선방안은 쌀은 미질 개선을 위하여 고품질 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질의 살을 가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저냥 납품 추진하고 김치원료 배추는 계약재배를 유치하여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기타 사용될 수 있는 과일 과채류 등은 대기업 납품 가능하도록 생산량을 규모화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는데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쌀 전면개방대비 만전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맨 말미에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농기구 중에서 논두렁조성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그것을 농가에 지원해 달라고 하였는데 당초예산에 빠졌고 추경에 올라온 것도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쌀 종합대책은 전반적으로 기술지원과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관내 기업체 우리 농산물 소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우와 삼성이 비교되어서 있는데 대우는 살의 소비가 83물량이고 삼성은 전무합니다. 삼성의 경우 지역업체인데 판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제에서 나는 쌀을 기업에 부탁을 해야 합니다.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내에서 생산되는 쌀은 20만 시민을 먹으려면 자급량이 70%가 미달성입니다. 그동안 품질관계 유통관계로 대우나 삼성에 외면을 당해온 실정으로써 3년 동안에 계속 찾아가고 시설개선도 하고 품질개선도 해서 대우의 경우 한 포대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RPC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10만포대 정도를 38개 업체에 나가는데 대우에서 옥포공영을 통해서 15% 가까운 수량을 소비를 해주고 있고 삼성의 경우는 RPC 공장을 자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먹는 쌀은 직접 가공을 해서 먹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지역 내에서 기업을 하면서 규모가 크지 않는 농촌문제 다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또 명절 때라든지 선물용의 경우 직거래 매점 코너를 마련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대우에서 15%정도도 저조한 것처럼 보이고 삼성도 전무한데 삼성기업 내에 자체 RPC공장이 있으면 할 수 밖에 없지만 농어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대우소비를 늘려주어야 하겠고 삼성도 어느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83톤이 대우에서 사용하는 양인데 1년에 2,550가마입니다. 하루에 8가마 6.8가마가 되는데 대우에서 소비하는 전량을 거제시 것을 매입하고 있습니까?

대우에서 납품을 받는 쌀 가공업체가 3개소정도인데 고성 RPC가 있고 함안 RPC가 있는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충 볼때 3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 선에서 조금 못 미칠 것입니다.

농지전용부분에서 농업진흥지역 외 허가 부분으로 공장시설이 8건인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5페이지. 가축사육현황이 있는데 개도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졌습니까?

김만수 분류가 되어졌는데 작년 연말에 통계치를 보면 1만4천여 점이 됩니다.

등산을 가다보면 으슥한 곳에서 개를 사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 사육현장에 대한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고 누가 관리합니까?

애완견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 많습니다.

1만4천여 두는 엄청난 숫자인데 눈에 잘 안되는 곳에 사육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가축은 농정과에서 다루어야 하겠지만 환경문제는 환경관리과가 있으므로 같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려면 배수시설이 따라주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미흡한데 가격에 따라서 두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시설자체가 영구시설도 아니어서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사회문제가 충분히 되는 것이 토양오염과 하천오염, 주범이 되고 있는데 닭의 경우는 폐수처리시설을 잘 갖추었지만 개를 사육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폐수시설이 거의 없고 무분별하게 폐수가 하천을 다라서 나옴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전염병도 발생함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 수출실적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2003년도 수출목표액이 1,40천불로 오히려 2001년도보다 더 낮습니다. 우리 농정 시책 자체가 뭐가 잘못되었다고 미루어 볼 때 농업후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수출 목표액이 1,440천불로서 신선농산물이 64만불, 가공식품이 60난불, 축산물이 20만불을 합한 것인데 신선농산물의 경우는 수출에 민감한 것으로서 일본에 수출을 할 경우는 잔류농약으로 검역에 더욱 더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나마타’시를 갔다 왔는데 김해와 자매결연도시가 되어서 ‘무나마타’시의 직원이 김해에 상주하여 밀접하게 유대관계를 잘 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수출실적이 400%가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김해시에서 ‘미나마타’시를 자매결연시로 맺어서 정보화 많은 것을 얻어서 농정시책에 접목을 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델링을 뽑아서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7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은 완공을 했습니까?

완공은 했는데 아직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RPC에서 수매를 받아서 적어도 5만, 6만 가마니는 가공저장을 해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하여 당초 2만5천 가마니를 저장시설에서 4억천만원을 국비로 융자 등하여 1천만 가마니를 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으로 앞으로 쌀 생산되는 것이 40만 가마정도이면 약 6-7만 가마니를 수매가공 저장하면 기간산업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주남벼를 사용하였는데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나 삼성에도 무조건 쌀을 팔아달라고만 하지말고 1등 품질의 쌀을 생산해야지만 경쟁력이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왕겨가 있는데 옛날에는 소나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톱밥을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왕겨를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왕겨 전용차 한 대 분에 돈을 받습니까?

오학대 종전에는 돈을 받고 팔았는데 지금은 수시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왕겨를 축산농가에서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미곡처리장도 공간 확보상 제때 치워야 하고 축산농가도 왕겨를 수시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양쪽 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그 관계에 대하여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왕겨 생산되는 시점을 축 산농가에 홍보를 하여 필요량을 가져가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혼합적으로 될 수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은 공장설립이 가능하지 않으니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어서 설립을 할 수 밖에 없죠?

예.

농업진흥지역은 공해유발이나 주위 농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식량 생산관리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주목적이 호전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준농림같은 경우는 일정정도 허용되는 기준이 있죠?

개발용도로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주유소들이 농지에 허가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지 중에서도 진흥지역 내에는 허용이 안되고 있고 진흥지역 밖이라든지 도시지역 내라든지 허가가 되고 농지에 대한 검토는 인근 농업지역 육성이라든지 인근 농지의 영향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을 끼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가지가 있는데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지전용 허가가 나간 것이 없다고 하는데 구천댐 주변에서 객토작업을 하는데 객토작업의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한 것과 무단으로 농지를 훼손한 것과 객토작업을 한 규정은 어떻게 나눕니까?

성실 영농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면 농지개량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농지훼손 사범 무더기적발로 통영, 거제 1명 구속 16명 입건 이 내용을 보셨습니까? 토석 1만2천여 톤을 인근 농지에 불법 투기하여 구속되었는데 혹시 농정과에서 자체 조사하여 알아낸 것이 없습니까?

검찰단속에서 적발되어서 고발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통보를 받는 것으로 법적으로 위법사항에 대하여 절차를 밟아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에서 사전 예찰활동을 통하든지 농지가 전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불법형질변경을 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검찰에서 합동단속을 하여 무더기 적발을 한 것으로 거제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미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분 미납액이 작년의 경우는 21거에 2억4천만원인데 올해는 8건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대하여 최근에 말썽이 많이 생긴 거 아시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동저수지 바로 인근에 어린이집 허가를 하면서 농지전용을 한 거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법상보다는 일단 주위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농지 전용하거나 나가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내일부터 할 테니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직원들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서류확인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2일 기술지원과장 전진옥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영상담담당 박주섭 식량작물담당 황양부, 소득작물담당 이양일 농업자재담당 성창규, 개발센터담당 유두오) 1페이지. 농업개발원 시설 및 운영현황으로서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855-9번지 일원으로 주요시설은 농업과학관과 유리온실, 화훼류 육묘장, 자연학습원 시민쉼터공간, 부대시설이며 종합적인 농업인 서비스 제공으로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과 지역특화작물개발과 농업관광 연계 테마공원조성이며 그간의 성과로는 지력증진 토양종합검정과 농업현장 문제점 신속한 해결 및 새로운 희귀자원 보존 동백원 운영을 하고 시민쉼터공간 조성운영 및 지역 특화작목 개발 실증시험 및 농업인 개발과제 추진과 연중개방으로 지속적인 관광농업육성을 하였는데 문제점은 농지포장이 간척지로 가뭄 시 염분상승, 강우시 수직배수 곤란 및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운영인부 별도 교용확대와 관정 2개소 수질저하로 작물재배곤란을 있어서 지역특화작물 개발 실증시험과 환경친화형 농로 및 배수시설 설치 재배환경 개선과 인근농가 관정 임차 사용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추진 및 지원실적으로서 추진실적을 보면 수출농단 협의회 개최와 수출단지별 전담지도사 배치 및 수출애료 상담실 운영 및 수출작목별 기술교육 및 연찬회 개최를 하였고 문제점은 일본 농산물 보호와 경기침체로 수출여건 악화와 농약안전사용 철저와 품질관리로 수출농산물 안정적 판로확보 및 방울토마토 수출에 따른 기자재 확보가 필요한데 향후계획은 작목별 작기후 경영분석으로 경영비 절감방안 강구와 품질인증과 고급화로 수출촉진과 소득향상 및 선별장 기자재 확보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사항으로 공급계획량은 2,877톤으로 공급 대상지별 적기시용 현지지도점검과 사용효과 중점교육 홍보를 하여 하반기 공급분 적기 공급 및 살포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및 효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12읍면동 132마을에 하였고 봄, 가을 농기계 사후 봉사수리지원은 348대, 현장 기동수리반 지원은 115호, 거제사랑페스티벌 행사 농기계수리 지원은 관리기 등 18대이고 교육훈련용 장비 농촌 일손돕기 대여 지원은 69회를 하였는데 효과로는 오지마을 위주 순회수리교육 및 농번기 영농현장 기동수리반 운영으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 농기계 정비 점검수리 능력배양 및 중고농기계 기계수명 연장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5페이지. 상수원지역 친환경 쌀 생산 지원으로서 2읍면 6마을에 대상면적이 110.0ha로 대상지역 농업인 교육을 2회 198명, 대상지역 대표자 간담회 개최는 1회,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유기질 퇴비 등에 3종에 417톤, 친환경자재 공급상황 점검 및 사용지도는 2읍면 6마을 192농가에 하였는데 기대효과로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생력재배로 상수원 오염 최소화와 친환경 농자재 사용에 따른 브랜드화추진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실적 및 효과로서 대상면적은 1,969ha이고 사업비는 916백만원으로 문제점 및 대책에 대상자 노령화 및 부녀농가로 이행의무 수행에 애로가 있고 2001년 신청 누락자 신규 신청 요구 등 민원을 제기하고 보조금 지급 상한면적 및 지급액 상향조정 및 협약마을 대표자 사기진작으로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7페이지. 초화류 꽃 생산 및 사용현황으로 시가지 꽃동산 및 꽃상자 교체에 4회, 읍면동 유관기관 꽃 분양 꽃동산 및 꽃길조성에 18천본, 야생화 분양 식재에 100천본으로 문제점 및 대책은 시민의 의식수준이 낮아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1일 순회점검 및 훼손부분 신속보완과 꽃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최소 운영인력 확보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지원현황으로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새소득 작목에 대한 도입 부담감 및 새기술 이전에 애로가 있어서 새소득작목 수막재배 딸기 시범사업과 가을배추 재배단지조성 및 목초액을 이용한 고품질 유자생산 및 무늬둥글레 소재류 개발, 꽃꽂이 소재류 단지확대 운영 및 유자간장제품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 지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쌀 생산 조정제 사업추진으로 문제점은 보조금 지급 단가가 임찰보다 높아 살 생산기반 붕괴우려가 있고 임차농지 환수 등 농업인이 영농 의욕상실 우려와 병해충 서식지 제공과 인근 경작지 용수확보 곤란 등으로 민원발생이 우려가 있는데 향후계획으로 이행사항 점검은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 종합점검 및 지급대상 확정은 200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보조금 지급은 2003년 12월, 농의 황폐화를 막고 기능유지를 위해 사료, 녹비작물 재배를 유도할 것입니다. 10페이지. 주말농장 조성 및 운영실적으로 운영실적은 주말농장 대상지 재정비와 주말농장 운영을 위한 자재 및 작물재배요령 유인 배부하고 분양신청 접수를 2003년 3월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주말농장 개장 및 분양은 202세대, 농장지 및 주변 예취작업은 2회에 하였는데 향후계획으로 작물재배 기술현지 지도는 2003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이고 부실경작자 분양취소 및 후 순위자 선정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농업개발원 시설에 대하여 관정 2개소 수질저화로 작물재배 곤란이 있는데 언제 판 것입니까?

‘95년도 당시에 관정을 자체적으로 하나 파고 농지에 화훼장미 농가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쓰는 물이 당초에는 괜찮았는데 염문이 많아져서 작물 생육에 좋지 않아 인근 농가에 물을 임차해서 쓰니까 작물 생육이 좋아졌습니다.

관정 깊이는 어느정도 팠습니까?

팔 때는 250m 정도를 팠습니다.

관정을 파서 양질의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농가에 시범적으로 해주는 것은 좋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10년간 임차계약을 하고 있는데 단 시간에 예산을 확보하여 관정을 팔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관저에 대한 유지보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용 전기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계약입니다.

6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있는데 2002년에는 지급액이 10억 정도인데 금녀에 사업비가 9억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는 2,256.7ha가 지원면적이었는데 9페이지를 보시면 살 생산 조정제가 290.7ha로 벼농사를 안 짓겠다고 하여 그 면적을 제외하다보니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것을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1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농업직불제를 하면서 2002년도에 2001년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에 보완적으로 받았는데 그때도 사업시행에 대한 홍보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한시를 해서 신청이 안된 농가도 있고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안 된다고 하지만 농림부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안의 ha당 50만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ha당 40만원인데 살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900만원정도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벼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50만원, 40만원은 보전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쌀 생산조정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300만원을 줍니다.

1페이지. 농업개발원 시설 및 운영현황으로 대책을 보면 지역 특화작목 개발실증시험으로 약초, 선인장, 부지화, 시설재배가 있는데 업무추진실적에는 한라봉이 있는데 거제에 경쟁력 있는 과일입니까?

부지화가 한라봉인 것으로 한라봉은 사실은 노지재배를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시설재배를 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시에서 가꾸는 한라봉이 오히려 제주도보다 당도가 1도에서 2도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토성과 일조가 연관이 된다고 봐지는데 지난번에도 제주도에서 50명이 한라봉재배에 대하여 연구 검토차원에서 다녀갔습니다.

거제면에 파인애플 재배라든가 알로에를 재배했던 곳에 기술보급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파인애플이라든지 알로에는 키가 낮기 때문에 단독형으로 낮습니다. 적어도 한라봉을 키우려면 2.5m은 되어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재배를 하려면 2m50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알로에 키우는데는 한라봉 시설자체가 안됩니다.

앞으로 쌀 농사는 경쟁력을 잃고 현실적으로 부합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농사를 보전관리 차원에서는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체작물로 근사치에 가까운 작물이 있다면 키워내야 합니다, 기술보급이나 키우는 방법을 특단적으로 연구하셔서 거듭 노력해 주시고 쌀농사 지역에는 고령화되어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논두렁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업무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두렁 조성비를 농민들에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지만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문제로서 마을 면단위로 주자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희망농가에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줄지 논두렁조성비에 대한 가격도 알아봤는데 30만원에서 450만원인데 단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 논두렁 조성기를 가지고 조성을 하면 장소를 많이 차지합니다.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계로 하니까 넓어지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내년에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해주셔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트랙터가 430여대가 됩니다. 전업농들을 만나서 물어보니 개인에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남았습니다. 교육용 논두렁조성비가 1대가 있고 금년에 대여를 해서 많은 분들이 비려갔습니다. 적어도 읍면에 한 대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만 논두렁은 해동되고 나서 2월부터 시작하여 모내기 전까지 작업기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4개월 정도 활용할 수 있은 기간이 있어서 대여를 하였는데 예산이 4천만원 소요가 되고 금녀에 추경에 요구하기는 그러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것으로 대여를 해주었을 대 임차를 해가는 분이 영리업을 해선 곤란하다. 이런 문제가 노출되어서 더 전업농들과 의논을 하여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논두렁조성기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농사를 지어야만 농지가 값어치가 나는 것으로서 힘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허리를 펼 수 있게끔 농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 주말농장 조성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기술개발이라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으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기술개발이라든지 농촌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입해서 농가생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데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면 혹시 과장님 팜스테이(farmstay)를 들어봤는지는 모르지만 농촌체제형 관광상품이라고 하여 경상남도에서 붐으로 일어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36년부터 시작하여 일관화 되어 있고 주5일 근무제를 하면서 농촌생활에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할 수 있는 체제형 관광상품입니다. 비료를 사주고 쌀을 사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재배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입니다. 경상남도의 11개 시·군에서 16개 마을에서 정책을 펴고 있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참고로 하여 농가소득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강구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이것을 접목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내일부터 할 테니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직원들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서류확인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식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7월2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