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방청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위원회에 보고되었는데 직원하고 방청하시는 분들하고 구분이 되어야 하니까 어떤 분인지 위원장이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직원 외에 방청하시는 분은 좌석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에 따른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2년 세출예산 집행 기본방향은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주민복지사업 지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등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고, 생활폐기물 처리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의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안은 일반회계예산 371억7,719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 7,297만원으로 총 372억5,016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예산 326억3,672만원, 특별회계 5,456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사고이월액 15억6,08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총 29억7,95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과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사회복지과 결산안은 2001년 이월액 9억7,667만원, 그리고 예비비 2억3,721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220억7,598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297만원으로 총 221억4,895만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예산 180억8,146만원을 집행하고 15억 6,08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 24억3,36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은 5,456만원을 집행하여 1,841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지원비, 자활공공근로사업비, 경로당, 보육시설 운영비 등으로 101억4,391만원과 사무용품 구매비, 각종 인쇄비, 위원회 운영비, 노인의날 행사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경상예산 8억4,7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용산2가동어린이집, 남영경로당 건립비 등 주민편익과 직결된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비로 24억8,731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복지시설 관리, 어린이집 시설보수비 등에 7억9,387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억547만원이 발생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등 민간보조예산 6,5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6,855만원을 절약한 총 24억3,3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2년도 결산현황은 총 예산액 20억157만원 중 18억3,809만원을 집행하고 1억6,3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재래시장개선사업비, 저소득주민LPG개선사업비 및 창업지원센터보수공사 시설비 등 집행잔액 1억3,088만원과 각종 사업추진 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등을 절약하여 3,25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2년도 예산은 총 130억9,963만원이며, 이중 127억1,716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8,24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가장 많고, 가로청소대행수수료,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인건비, 가로청소대행수수료,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등의 일부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과장, 담당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36번,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2002회계연도의 예산 총규모는 1,735억5,1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구분으로 보면 일반회계 1,501억원과 특별회계 23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에 의하면 세입예산현액에 대하여 102.9%의 세입결산을 보이고 있어 세입예산의 운용이 당초 예상보다 원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출 또한 예산현액에 대하여 72.81%로 세출결산을 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및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잉여금만 306억원에 달해 세출예산 운용 역시 원활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 중 생활복지국 각 과의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결산사항을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과는 총예산현액 220억7,000만원중 24억3,000만원을 불용하고 15억6,000만원을 이월하여 예산집행률이 현액 대비 8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비중 명시이월은 가정복지, 보조사업 중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7억원과 동 부대비 3억원 등 10억원과 복지시설관리, 사업예산 중 용산2가 어린이집 신설의 부지매입계약 지연에 따른 2억7,000만원 등 총 12억7,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로는 용산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에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2억7,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은 총 7,000만원중 1,000만원을 불용하여 75%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20억원 중 1억6,000만원을 불용하여 9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는 130억9,000만원으로서 3억8,000만원만을 불용하여 97%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총 예산현액 371억8,000만원 중 29억8,000만원만을 불용하여 92%의 높은 집행률로서 전년도 예산으로 보는 우리구의 복지향상 분야와 경제지원 분야, 그리고 환경관리 분야는 계획에 크게 어긋남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생활복지국 각 과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사회복지, 114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가정복지,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복지시설관리, 220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로 페이지를 찾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예산이 너무 편중된 데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되고 했습니다. 노인복지에 효도관광 예산이 있지요?

예.

노인분들께 효도관광을 정기적으로 항상 틀에 박힌 대로, 예산 변동없이 그 예산을 전년도나 다음연도나 똑같이 올리고 있거든요. 노인복지 예산에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효도관광 도우미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고, 또 노인복지 예산에서 각 노인정으로 따로 특별지급 되는 예산이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하셔서, 효도관광 도우미에 대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우리구청 공무원이 따라가고, 또 도우미가 필요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도우미 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정에 편중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노인복지가 전체 노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월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사회보장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것 빼고 나머지가 왜 불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사회보장적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주로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나, 또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보장적 수혜금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예상인원을 추계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작년에 3,000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에는 평균 2,880명 정도를 저희가 수혜혜택을 드렸고, 또 금년도에는 2,880명에서도 인원이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지급해야 될 돈이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예, 사업적인 불용은 없습니다.

사업예산은 사업의 사고라든지 연속성이 없을 때 불용 처리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노인에게 딱 목별로 정해진 예산말고 그 예산 외로 불용 처리된 것이 없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주로 그런 것으로,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주는 주거비, 생계비, 장제비하고 65세이상 교통비, 또 경로연금, 이런 것이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인원하고 실제 수혜를 줄 때 인원의 감축으로 인해서 그런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인원감축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조사한 것 외로 접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체조사에서 명단이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에게 분기별로 버스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기별로 지급해 드리지요? 월 1만2,000원인가요?

예, 1만2,000원입니다.

그것을 월 지급하지 않고 분기별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명단에 딱 나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조사한 대상자들이 접수를 안해서 그 부분이 불용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 숫자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노인 숫자가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조사가 덜 된 것입니까, 신청을 안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해서 데이터가 딱 나오면 그대로 지급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교통비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95%이상은 신청을 하는데 한 5%정도가 신청을 안해서 안되고, 저희가 동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주원인이 그것이 아니고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그것이 그대로 활용이 못된 것인데, 정부에서 경로연금을 좀더 확대해라,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정부방침을 받고 각 동에 홍보도 했지만 그것이 다소 확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올린 만큼의 확대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의 확대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인원을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편성 할 때하고 나중에 실제 줄 때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이 2가지 측면에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도 되고,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다소 줄어들고, 사망자, 이사가는 분, 이런 이유로 해서 당초에는 이만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게을리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숨은 재산 찾기 식으로 사회복지나 노인복지, 가정복지 등 구민의 복지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서라서 그런 것을 열심히 하지 않은 데서 혹시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있나 해서 본위원이 확인코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에게 지급하는 버스카드 같은 것은 한 5%정도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조회를 해서 무적차량 아무리 조회를 해야 주인이 없는 것처럼 다 되어 있는 데도 그분한테 주소별로 그냥 보내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불용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해당되는 달에 동에서 저희가 알려는 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용산발전에, 복지에 대해서 특히 가장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주시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소외계층이 없도록,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에서 배정받은 것 말고 예비비에서 갖다 쓴 것이 많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비비에서 갖다 썼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비비에서 갖다 쓴 것이지요? 예비비에서 생활복지국 전체에서 9억7,600여 만원을 갖다 썼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비비를 9억7,000만원정도까지 갖다 썼느냐는 말이지요.

예비비의 세부지출은 188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갖다 썼습니까?

작년에 태풍 루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양양군에 저희가 수해위문품을 예비비에서 한 2,000만원 가량 지출을 했고, 청파사회복지관 설계변경에 따른 건립비를 개관일하고 우리 추경일자하고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았습니다. 작년 9월에 개관을 했는데 추경은 그 후에 되다보니까 개관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6,1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개관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청파사회복지관이 당초에는 노인 주간보호시설로 했다가 설계변경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9월에 개관일정을 맞추다가 일부 추경하고 시기가 안맞아서,

예비비부터 먼저 사용했다?

예.

개관이 빨라져서 시설을 빨리 해야 되니까?

예.

양양군 수해지원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용산구에서 똑같은 이유로 해서 재난지역이 있었어요, 한강로3동을 비롯해서. 여기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양양은 타지역인데도 가서 하는데 용산구 자체 내에서 수재민들이 발생해 가지고 학교에 가서 잠자고, 숙식을 제공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인데, 재작년에 저희가 구호품하고 또 용산상희원에서 쌀이나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용산구 순수예산으로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그것을 지원해 준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재난기금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재해가 나도 한푼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면 강원도 양양까지 가서 예비비를 동원하면서 수재민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지역에서는 예비비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안해주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용산구가 발전하고 용산구가 먼저 한 다음에 뭔가 되는 것이지, 용산구 자체 내에 있는 수재민들한테는 아무것도 지원 안해주고 타지역은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주면 안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기 지역이 해결되고 다른 데도 해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우리 수재민들을 만나보니까 용산구에서는 아무것도 안준다는 것입니다. 적십자사, 일반사회단체, 그런데 용산구는 재난기금도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실제 복지를 하려면 그런 데에 예비비를 써야지, 다른 데에도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되지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그밖에 어디에 또 사용했어요? 이런 데에 사용한 것은 양양밖에 없지요?

예, 양양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용산구에다 예비비를 사용해서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과 불용액 중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13억2,000만원이지요? 그리고 생활복지국 총 불용액이 24억3,300만원이지요?

예.

여기에서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빼고 계속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고이월 빼고 순수 불용액이 얼마냐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아까 기초생활수급권자 수혜금 같은 것은 국가기관에 반환해야 돼요. 이것은 나중에 반환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고요. 순세계잉여금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예, 24억원 중에서 한 1억7,000만원 정도 뺀 금액이 순수 불용액입니다. 우리가 국비, 시비 반환금이 한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용해서 돈을 썼습니까, 안썼습니까?

썼습니다.

그러면 다른 목간에는 안간 것입니까?

자체, 우리 사업 중에서,

자체 목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예, 현액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24억원 중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빼고, 국가보조금 반환금 빼고 난 순수 불용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한 18억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순수하게 남은 것, 저축한 것이 18억원이군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총액이 얼마였어요?

220억원입니다.

220억원인데 예비비를 8억6,000만원씩 갖다 쓰면서 불용액을 18억원씩 남기면 안되지요?

예비비 지출 성격이 목이 달라서,

물론 목이 다르지만, 220억원에 18억원입니까? 그러면 불용액이 몇%입니까?

7, 8%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예산입니다. 불용액이 지난번처럼 14%, 16%까지 가면 안돼요. 7, 8%까지는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경상적경비로 남겨놓아야 돼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낙찰차액으로 대부분 이것을 메운다고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약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보면 포상비 같은 것은 왜 한푼도 집행을 안했나요? 2002년도에 포상비는 어디에 쓰려고 포상비를 해놓고?

선거관계가 있어서 선관위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시상이나 포상을 법정사항이 아닌 것은 집행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해당사항이 없어서 포상비 같은 것은 한푼도 안쓰고 불용액으로 남기셨군요?

예.

사회복지라는 것이 제일정책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정책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 정립하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때와 똑같은 이야기가 돼요.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어요. 감사가 먼저냐, 결산이 먼저냐?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어 있어요. 6월에 마감이 되니까 2002년도도 포함되고 2003년도도 포함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도 사실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국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기본계획이 정립되어야 된다.' 올해 했던 사업이 쭉 정리되고, 이것이 뭐가 잘못되고 사회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가 있는데 예산 편중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면 여기서는 커버할 부분이 얼마였는데 다음연도에 가서는 이쪽을 커버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계획이 정립되고 그것의 장.단점이 나와야만 다음연도에, 우리가 떳떳하게 노인복지에 얼마나 예산이 편중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예산 배정을 할 때 편중되지 않게끔 잘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썼어요. 불용액이 18%나 16%, 이렇게 남으면 여러분들이 질책을 받을 것인데 8%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매년 불용액이 통상적으로 8%∼10%가 계속 남죠?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짜 맞춘 것도 아닌데 항상 그렇게 남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중에서 불용액이 6,500만원 맞습니까?

청소년만 6,000만원이 안되고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시비하고 구비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직영하지 않는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이고, 야간은 전액 시비에서 보조가 되고, 직영하는 부분은 구예산으로 운영이 됩니다.

용산구에 공부방이 네 군데 있죠? 시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방이 사실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희가 현대화를 시켜드리려고 해도 장소자체가 협소하고 독서실이나 도서관 수준도 안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설 독서실이 생기고 현대화된 도서관이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는 청소년공부방을 사실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이용률이 75%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현 협소한 공간에서 시설보수만 하면서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청소년공부방 기 운영하고 있으니까 환경개선에 투자를 하셔 가지고 우리구민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입실료는 300원씩 받고 있죠?

네.

용산도서관은 지금 입실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공부방이 멀다." 아니면 "다른 데 해달라"는 요구도 사실은 있죠?

네,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부방 환경개선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을 했습니까?

네,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이 발생하면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지출합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부분만 당해연도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적립시킨 기금은 그대로 적립을 시키고, 1년 단위로 해약해서 이자분이 연 4,5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4,500만원 가지고 노인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 자금운영이 잘돼야만 세외수입에서 구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자꾸 빅뱅을 하면서 이자가 다운되는 현실이거든요. 서울시 25개 구 이자수입을 본위원이 조사해보니까 우리구도 상위에 링크는 되어 있어요. 2002년도에 보니까 25억1,4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기금이라든가 자금을 각 과, 부서에서 잘 운영을 해주면 적은 돈이지만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136페이지에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세출액이 전년도에 얼마였죠?

94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이 전혀 없었습니까?

네.

금년도 본예산은 어느 정도 잡으셨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840만원 잡혀있습니다.

요즘에 들고양이들이 워낙 많이 출현하다보니까 사실 정부에서도 애완동물하고 야생동물을 구분해둬야만 우리가 포획할 법적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기동물 예산이 금년에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잘 산출하셔 가지고 유기동물 예산을 다시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애완동물로 구분되어 가지고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고양이를 야생동물로 분류하게 되면 사업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개발비 불용 처리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1억6,347만3,690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불용 처리됐나요?

중요한 불용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약 1억원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 CCTV를 설치했는데 그때 CCTV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2,30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CCTV를 운영하는 시설장비유지비를 1,000만원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사용용도가 없어서 불용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전체금액이 1억6,000만원이오?

예, 1억6,300여 만원이고 중요한 부분을 뺀 나머지 몇 백씩 남는 것을 제하면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출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대출이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몇%죠?

올해도 4.8%이고 지난해에도 4.8%였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이자율이 어떻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중간 내지는 좀 싼 편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최고로 싸게 하는 데인 강남구가 4.3%로서 우리보다 조금 싸고요, 다른 구는 대체적으로 우리보다 높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전에는 이율이 높은 편에 속했었는데,

아닙니다. 이자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편에서 좀 낮게 해줬습니까, 원래 그 정도 4.8%였습니까?

당초에는 7.6% 정도 운영되었고, 4.8% 전에는 5.3%로 운영했었는데 0.5% 깎아가지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깎아줬습니까?

지금 각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타구에 비해서 이자가 비쌌어요. 이자가 비싸니까 중소기업이 대출을 많이 못해 가고, 그래서 우리 용산에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할텐데 타구로 많이 가게 된 이유가 이자 때문이다 하는 것을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자도 내리지 않고 있더니 어느 때 보니까 이자를 4.8%로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지역의 경제라든지 모든 용산의 총괄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해 드리고,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타구에 비해서 중소기업 대출이자가 비싸다, 낮춰라,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이 우리 용산에서 많이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타구로 가지 않도록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자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자가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자랑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자율은 저희들이 기금을 중소기업들이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자율이 맞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너무 쓰려는 사람이 많고 또 기금이 부족하면 그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정한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고 대출금 미도래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대출해준 상태는 60억원이 나가있는 상태고요, 말하자면 상환조건을 어겨서 미상환하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계십니다.

아무튼 조건을 어기거나, 미도래액은 기업대출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역경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쓰셔서 요즘 IMF 시절만큼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사회경제도 그렇고, 또 용산 자체 자립도도 타구에 비해서 낮고, 그러니까 지역경제라든지 용산구민이 정말 용산을 떠나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중소기업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기금이 63억원 정도인데 앞으로 150억원 정도 기금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확대하려면 일반예산에서 연 10억원씩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50억원 정도 확충할 필요는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충되면 이자율도 훨씬 싸게 할 수가 있고, 확충되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융자를 해줄 수도 있고, 그 조건을 훨씬 유리하게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차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 2가지가 이자도 대폭 더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고요, 그리고 대출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이 완화해야 될 부분들이 한 두 가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굳이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자체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주면서 기왕이면 부드럽게 가지고 가고, 예를 들어서 우수기업이라고 인정되면 오히려 "가져가십시오."하고 은행처럼, 옛날에 은행에서 장사 안되니까 골목까지 돌아다니면서 "우리 돈 좀 쓰십시오." 하듯이 "우리 돈 좀 갖다 쓰십시오."하고 편리하게 해줘야지, 조건이 까다롭고, 이자는 좀 내렸지만 약 150억원 만들 때까지 하시려면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규제완화, 이윤, 이런 것들을 대폭 하셔가지고 우리 용산구 돈을 많이 갖다가 용산에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봉급성이지요? 수당이지요?

네.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산할 때 여러분들이 현원 가지고 배정했을 텐데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남습니까?

그러니까 여비 그것을 정원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현원이 부족했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현원이 부족하거든요.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 정원으로 합니까, 현원으로 합니까?

정원으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급량비도 그렇고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할 때 현원가지고 얘기할텐데요?

아닙니다. 정원으로 합니다.

정원은 40명이고 현원은 30명이면 10명이 왔다갔다하는데 그 10명을 가지고 정원규정에서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정원으로 잘못 배정해줬다는 얘기예요?

네, 정원입니다.

우리 용산구 정원부족이 170명 정도 돼요. 과장님, 여러분들이 용산구의 봉급성 예산편성 할 때 정원으로 합니까, 현원으로 합니까?

계속 반복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 정원이 지금 170명, 180명이 부족해요. 그러면 180명에게 지급되는 봉급이나 수당을 전부 합쳐서 이걸 묶어서 맨날 불용액으로 넘어가요? 그것은 아니라고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서 남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청구했다는 거예요.

저희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의회가 열리면 답답한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이 안서 있어요. 왜 했는지는 꿰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직원은 몇 명이고 무엇은, 우리 과장님이 보고 앉아서, 딱 보면 답변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가는지, 저것 가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의회에 와서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비가 얼마 남았는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남았는지, 다른 사업비 자체는 계약단가라든지 전부 합쳐서 가감액을 산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고요, 낙찰가 차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업무추진비나 봉급성 경비는 한푼이라도 더 가져가시려고 할 것 아닙니까? 어디 누락되어 있나, 이런 것이 불용액으로 남으면 여러분들이 산출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용산구 예산이 25개 구청 중에서 22위예요, 자립도가. 불용액이, 작년도에도 얘기했어요, 16%, 17%까지 갔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7, 8% 정도는 다른 사업예산에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배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용산구가 지역적으로 서울시 중심지에 있는데 지역개발이 전혀 안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보장에서부터 제일 낙후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편의시설을 제공하려면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대부, 이것이 갭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심사해서 은행에 넣으면 은행 대부규정에 맞추지요?

그렇습니다.

왜? 은행에서 왜 그러냐? 그 채권확보를 은행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손실을 보면 은행책임이니까, 용산구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심의하면 뭐합니까? 나, 용산구에서 심의해서 본위원 보고 "주시오." 하면 은행에서 그냥 "알았습니다."하고 탁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참가시키기 위해서는 풀어야 된다고요, 구청에서 심사하는 것을. 왜? 그것을 넘겨주면 자체에서 다 대부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까다롭게 심사 받고, 여기 가서 또 심사 받고, 이중 심사를 받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이고 뭐고 다 떼지요?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제출하면 바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떼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 은행간의 이것을 자꾸 회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지금 사천시인가, 이런 데는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외국자본을 들여와요. 왜? 원스톱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어요, 중국이. 중국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그대로 처리를 해준다고요, 중국이. "뭐가 불편하십니까? 우리가 해줄 것이 뭡니까?" "도로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야만이 우리가 발전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보관계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이 융자 대상이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융자할 금액이 5억원 밖에 없는데 10억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대상한테 융자를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가 꼭 규제적인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규제가 많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중소기업이 갔다 라는 얘기도 있었다는 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심의위원회에서는 돈 때문에, 돈이 많으면 오는 사람 다 주면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자격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줄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류 자체는 필요없는 것은 빼줘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들, 돈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것은 없어져야 돼요. 많은 대상자가 있는데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몇 명 있었지요? 이제 이것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한번 받은 사람은 몇 년 있다가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만 새로운 수혜자가 발생되는 것이지,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요전에 내가 지적했지요? 다 갚지도 않았는데 또 거기다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수혜자가 있으면 이 수혜자가 한번 받고 나서는 2년 있다가 다시 받는다든지 1년 있다가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사업자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지, 받은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지요? 지금 총 몇 명이지요?

지금 15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수혜자를 창출하려면 그렇게 주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재정이 많으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과 구청간에 잘 조정해서 융자받는 사람들이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용산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협의를 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이왕 일 하시면서 나쁜 소리 들어서야 되겠어요, 실컷 일하시고요? 그러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는 100페이지부터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활동으로 계속 고생하시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과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123페이지,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현액은 총48억7,73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44억3,033만원과 2001년 이월액 4억3,067만원, 예비비 1,630만원이며, 이중 36억8,292만원을 지출하고 4억5,482만원을 2003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3,955만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124페이지,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억2,103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514만원으로 배상금 등이 1,274만원, 자산취득비가 1,240만원입니다. 또한 무허가건물 강제철거를 위한 예비비를 1,630만원 편성하여 예산현액은 1억6,247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2,53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70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762만원이며, 사업예산중 저소득전세융자금미회수 손실보전금에 대한 배상금 1,274만원과 무허가건물 강제철거를 위한 예비비 1,630만원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43만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서 126페이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총 8,629만원으로 경상예산이 8,541만원이며 사업예산이 88만원입니다. 집행액은 7,43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등 1,195만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에서 130페이지,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현액은 총 8억1,264만원으로 예산집행액이 3억7,962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3억3,21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85만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경상예산 1억4,923만원 중 집행액이 1억3,4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등 1,425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02년도 예산액 4억4,19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1,763만원, 계 6억5,958만원 중 집행액이 2억4,088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3,21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653만원입니다. 사고이월내역은 보조사업 중 일반주거지역세분화 용역비 7,295만원이며, 자체사업중 국제빌딩주변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용역비 2억5,922만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서 136페이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총38억1,587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6억28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1,304만원이며, 이중 31억357만원을 집행하고 1억2,265만원을 2003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8,965만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경상예산 2억1,127만원 중 1억8,85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등 2,276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집행내역은 보조사업예산 14억5,136만원중 11억4,21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919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은 2002년도 예산액 19억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1,304만원, 계 21억2,104만원 중 17억4,069만원을 집행하고 1억2,26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여 개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2억5,76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담당 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36번,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 중 복지위원회 소관국인 도시관리국 각 과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1억6,000만원 중 81%를 집행하여 3,000만원을 불용하였고, 건축과는 8,000만원중 7,000만원을 집행하여 8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정비과는 8억1,000만원중 7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불용하여 76.5%를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로는 보조사업, 학술용역비 중 용산구 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수립 용역비 7,000만원과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중 국제빌딩주변 도심재개발지역지정 용역비 2억5,000만원 등 3억3,000만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예산 38억1,000만원 중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중 용봉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 설계용역비 600만원과 신용산초등학교 녹화사업비 1억1,000만원 등 1억2,000만원의 사고이월금을 포함하여 32억3,000만원을 집행하여 84.7%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48억7,000만원으로서 이 중 4억5,000만원의 이월을 포함하여 41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7억3,000만원을 불용하여 8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우리구 전체예산에서 약 2.8%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집행률로 보아 적정예산이 운용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122페이지에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는 125페이지에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사업예산액이 많이 책정돼 있고 또 불용액이 현재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약 8,652만5,700원이 남아있거든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용산역전면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용역에 있어서 전면에 있는 철도청과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회계연도 폐쇄가 됨에 따라서 3,000만원을 타절준공하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고요, 국제빌딩주변 재개발구역지정 용역에 있어서 당초예산액 3억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입찰결과 낙찰차액이 5,400만원 생겨서 8,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이와 같은 많은 금액을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방치해 뒀다가 추후에 불용을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타과에서 손해를 보고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예측을, 용산역 전면 같은 경우에 철도청과 협의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예산이 다 쓰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외부기관과의 협의가 매끄럽지 못하고 지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됐는데, 실제 이 불용된 예산은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은 시정할 용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130쪽,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물론 이와 같은 예산은 충분히 고려가 됩니다. 또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연구개발비 3억3,200만원에 현재 약 8,300여 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 불용액이 남아있는 원인은 뭡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것은 총 누계고요,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 같이 올라가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혹시 잘못 검토되었지 않느냐, 또는 도시정비과에서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2003년뿐만 아니라 2004년도 예산을 책정할 것인데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는 보다 더 신중하게, 타부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니까 금액은 적은데 예비비등 382만8,000원,

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예비비목에 370만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사용한 것인가요?

이것은 광고물정비 관련해서 인센티브로 시에서 보조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70만원 집행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해가지고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지 않고 다시 반환한 것입니까? (자리에서

- 예,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인데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그 당시에 일반운영비로 나온 것인데 이 사항이 명목상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시에 다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용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금액이 적고, 이 예산이 다른 데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에다 여입조치 시켰습니다.

아니,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쓸데가 없어서 다시 반환했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 금액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광고물 정비해서 인센티브가 나왔는데,

3,000만원에서 쓰고 남은 것입니다, 전부 다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인센티브로 줬던 돈을 쓸데가 없어서 다시 반환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금액에 한해서 모아진 금액입니다. 여러 과목이 같이 모아져서 374만5,990원을 시에 여입조치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 위원입니다. 130쪽 307, 민간이전 1억원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민간위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를 민간한테 위탁해 줍니까?

지금 서울시광고협회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당초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2002년도 마지막에 정산했을 때 집행된 금액이 8,700만원이고, 낙찰차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124페이지에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130페이지에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니까 크게 지적할 사항은 거의 없고, 앞으로 우리 용산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많이 하셔서 푸른 용산을 가꾸는데 앞장서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우리 용산을 좀 더 푸르게 만들 수 있는지.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청장님도 한강로일대 한 100만평 정도가 지구단위개발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건축에만 신경을 쓰고 치중해 왔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그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조경, 환경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본계획도 세우고, 우리 관내에는 특히 옹벽이나 담장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담쟁이넝쿨이나 화단을 만들어서 녹화를 하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평소에도 많이 강조를 하시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도 참고를 하시겠다고 의지가 강하십니다. 저야 일개 과장이지만 윗분들 뜻이 그렇고, 저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오고 자체예산도 확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34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있지요?

예.

무엇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까?

문배동 체육센터를 할 때 50억원 이상 투자가 되는 공공건축물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학술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통상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하고 남은 낙찰잔액입니다.

반도 못썼지요?

저희가 5,000만원 잡았는데 실제 지출은 몇 군데 경쟁이 되어서 2,600만원 정도에 낙찰됐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은 또 2,000만원 아니에요, 사고이월로 넘겼고?

그러니까 이것이 연말 12월에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로 넘긴 것은 뭐예요? 용역이 안 끝나서 넘긴 거예요?

예, 용역이 안끝나서 그렇습니다.

통상적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연구용역비를,

아니, 연구를 하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으면 통상적인 것은 없잖아요? 작년에 학술용역비를 주라고 법이 개정되었다면서요?

예, 시행초기라 그때 상세한 일위대가가 안내려와서 5,000만원 정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통상적이라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 용역이 계속해서 왔었다면 모르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작년에 시작됐는데 통상적이라는 얘기는 안되지요.

예.

그러면 학술용역 줄 때 무조건 5,000만원, 그렇게 합니까?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5,000만원인데 왜 2,000만원밖에 안나갔느냐는 말이에요.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자료를 해가지고 5,000만원 나왔는데, 용역비 실제액은 2,000만원밖에 안들어갔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어떤 건설공사나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제도가 시행되어서 품셈이나 기준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오차가 안나는데, 이 제도는 처음 시행하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한 거예요? 5,000만원짜리 근거자료 있어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개략적인 산출기초는 잡았지요.

학술용역비에 무엇무엇이 들어가서 5,000만원이 들겠다고 하는 그 자료 가지고 있느냐고요?

5,000만원 할 때는 상세한 것은 없습니다. 집행하면서......,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점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5,000만원도 좋고 1억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학술용역비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쓰고 다 안되었다고 사고이월로 600만원 넘겨서 2,600만원 썼어요. 그러면 50% 조금 넘게 쓴 것입니다. 주먹구구식 예산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차 예산심의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것 깎으려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의회에다 얘기해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학술용역비 주고 나니까 실제 기본도 안돼 있어서 50%씩 남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심의 할 때는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요. "깎으면 안됩니다. 한푼이라도 깎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지요? 불용액이 나왔을 때 사업예산의 문제점이 전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회계감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잘못 유무에 대해서는 안묻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와서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색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50%를 삭감하든지, 30%를 삭감하든지, 20%를 삭감하든지 여러분들이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 정도는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낙찰차액 10%지요? 이런 정도에서 불용액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42쪽입니다. 과목은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5,394만원과 예비비 3억8,405만원을 포함하여 219억2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139억2,506만원을 집행하고 54억8,8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8,8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각 과 세항별 결산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세항이 건설관리로 예산액은 총 7억1,098만원으로, 6억6,085만원을 집행하고 2,00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01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로 1억7,318만원과 자체사업비 4억3,095만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 4개 세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목행정의 예산액은 1억2,732만원이며, 1억1,015만원을 집행하고 1,71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도시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5,394만원을 포함하여 115억 3,733만원으로, 이중 50억2,906만원을 집행하고 53억6,3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4,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후암동 418의19∼448의12간 도로확장공사와 원효2가 도로확장공사 등 총 6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 도로정비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예비비 1억6,094만원을 포함하여 25억8,386만원으로, 22억4,188만원을 집행하고 3억4,19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조명관리 사항입니다. 조명관리예산은 총 17억2,212만원이며, 15억9,970만원을 집행하고 1억2,24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세항별로 구분하면 하수관리와 수방시설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리 예산액은 37억7,502만원으로, 31억5,940만원을 집행하고 6억1,56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6쪽, 수방시설물 관리분야입니다. 수방시설물 관리는 예비비 1억8,0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4,600만원이며, 11억2,401만원을 집행하고 1억54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1,6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만초천주변침수방지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이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발주되어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예산액은 총 3억1,164만원으로, 2억9,278만원을 집행하고 1,88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62쪽,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총 1억7,186만원으로 1억4,223만원을 집행하고, 2,96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쪽, 세입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24억6,290만원으로 이월액 77억9,232만원을 포함한 210억3,290만원과 보조금 14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4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결산은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건설과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77억9,232만원을 포함하여 224억6,290만원으로, 그중 87억330만원을 집행하고 16억4,885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1억1,07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된 공사 내역은 서계동, 도원동, 갈월동,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따른 공사비로서 설계 및 공사기간 소요일수가 부족하여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90쪽부터가 저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입니다. 2002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억8,000만원과 이월액 4억6,096만원 및 이자수입 2,950만원으로, 총 6억7,046만원이며, 재해발생 상황이 없었으므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2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4,311만원과 이월액 1억7,247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853만원으로 총 2억2,411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150만원이며, 잔액은 2억261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02년도 돌굴착복구기금은 이월액 7억3,034만원과 이자수입 4,325만원, 기타 출연금 27억6,590만원을 합하여 총 35억3,949만원이며, 인건비와 물건비, 복구비 등으로 18억6,52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억7,4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36번,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건설교통국 각 과의 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 건설관리과는 예산현액 7억1,000만원 중 원효2동 외 4개소 나대지정비공사 계약지연에 따른 사고이월비 2,000만원을 포함해 6억8,000원을 집행하여 95.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행정과는 3억1,000만원 중 1,000만원을 불용하여 96%를 집행하였고, 교통지도과는 1억7,000만원 중 1억5,000만원을 집행해 88.2%를 집행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토목과는 토목행정 1억2,000만원, 도로정비 분야 25억8,000만원, 도로계획 분야 115억3,000만원, 그리고 조명관리에 17억2,000만원 등 총 159억5,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6억1,000만원을 불용하여 89.9%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수과는 하수관리에 37억7,000만원과 수방관리에 14억4,000만원 등 총 52억1,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만초전주변침수방지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에서 사고이월 된 1억원을 포함하여 43억9,000만원을 집행하여 84.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주차장건설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224억6,000만원 중 서계동, 갈월동, 용산2가동, 도원동 등 공영주차장의 장기계속사업 및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고이월비 16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104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121억1,000만원을 불용 처리함으로써 46%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23억5,000만원이고 그중 24억8,000만원을 불용하여 8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부서라 할 수 있는 토목과의 90%대 집행률과 하수과의 85%대 집행률은 지난 해 우리구의 도로정비와 하수 수방관리가 비교적 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주차장건설이 극심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142페이지부터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간에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협의사항이 있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자금관리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준 금액은 얼마나 되요?

작년에 예비비에서 전용한 게 있습니다.

특별회계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모른다고요?

자금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그런 정도는 의원들이나 우리 과장님이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은 대충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교통지도과장님이 특별회계가 얼마 남아있는지도 모르면, 내가 물어본 것은 기금에 관한 거니까 다른 것을 물어볼게요. 예비비에서 전용해간 주차장 특별회계가 얼마라고요?

작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산인데 2002년도 것 묻는 거죠.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되셨으면 팀장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77억9,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전용해준 돈은 언제 특별회계로 환수조치하나요?

이월액은 예비비가 아닙니다.

예비비에서 전용해준 금액을 물어보니까 왜 이월액을 말씀하세요?

예비비에서 전용한 사항은 1,060만6,000원입니다.

어떤 목으로 전용을 해줬어요?

직원들 복리비로 전용된 사항입니다. 급여성격입니다.

급여목적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네.

특별회계를 급여로 쓸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행자부 지침에 급여로 쓸 수 있 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조문을 제가 봤는데 몇조 몇항인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특별회계 중에도 봉급 관계가 있습니다. 봉급보전수당으로 작년도 11월에 전용이 된 겁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 몇조 몇항에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명시되어 있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애매모호하게 지침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급여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전용해서까지 줘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일반회계하고 동일합니다. 일반회계도 예비비에서 공무원처우개선비로 사용이 됐고, 특별회계 중에서도 봉급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성격이 어디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돈을 놔두는 거예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족하면 더 주려고 예비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도 있는데 왜 특별회계에서 급여로 지급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직인 직원들은 일반회계에서 봉급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과 중에서도 주차관리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특별회계에서 봉급이 나갑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특별회계 기금은 특별회계 기금대로 운영하고, 공무원들은 법대로 지침서 확인하고 하셨을 텐데 그게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침을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전용해서 급여성으로 해줄 수 있는 건데, 그것에 관계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급여를 지급한 것 아닙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급여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그 관계된 직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렇지 않아도 전용을 많이 해줘서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특별회계를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건설이나 관리하는 데에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거의 바닥날 지경이에요. 그런 것은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특별회계에서는 가능하면 전용해서 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셔도 되잖아요?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이라고 해서 꼭 특별회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다음 번에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얼마 썼다고 했습니까?

1,060만6,000원 나갔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이 있죠?

총액이 1억3,100만원입니다.

260페이지를 보세요. 예비비 총액이 얼마예요?

총 편성액이 5억6,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비비 얼마 썼어요? 4억5,700만원 썼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어디다 썼어요? 1,000만원만 쓴 것으로 얘기가 돼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차관리에 예비비가 있고,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은 특별회계 중에서 예비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차관리 중에서 예비비입니다.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는 일반적인 예비비가 아니고 주차장 대금을 납부한 후에 과오납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폐쇄한다든가.....,

이 예비비는 아까 1,000만원 빼고 4억4,000만원은 어디다 썼느냐는 말이에요.

처음에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는 특별회계 중에서.....,

여기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빼고, 주차관리하고 주차시설하고 특별회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260페이지 하단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예비비를 4억5,700만원 썼어요. 그런데 아까 예비비가 봉급성으로 1,000만원 정도 나갔다고 하는데 여기 뒤에 있어요. 이건 맞는데 그 나머지 예비비는 어디다 썼냐고요? 예비비 사용내역에 여러분들이 쓴 것이 결산서에 하나도 안들어있어요.

그 예비비 중에서는 일부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위탁금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4억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예비비 쓴 결산이면 예비비 쓴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결산서에 기록이 안되어 있다고요. 예비비를 지급해서 썼으면 결산서에 공단시설로 4억2,000만원을 줬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지,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4억5,000만원을 썼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예비비로 전용해줬다는 표기가 돼야 이것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146페이지에서 148페이지 토목행정, 148페이지 도시계획사업추진, 148페이지에서 152페이지 도로정비관리, 152페이지 조명관리가 있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도로정비관리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예산 없다고 하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관리에서 3억4,100만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불용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염화칼슘 구입하면서 4,1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고, 자체사업에서 2억8,9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시설비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2억8,000만원, 염화칼슘이 115만원 정도 해서 3억4,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도로시설물 도장공사, 관내 포장도로 유지공사, 시설물보수공사, 방음벽 설비공사, 신용산지하차도 해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불용액이 2억8,100만원 정도 되는데 낙찰차액이 1억9,600만원, 집행잔액이 8,500만원 해서 토털 3억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묶여있습니다.

작년도 집행잔액입니까?

대부분이 보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과장님은 언제부터 토목과장으로 오셨습니까?

'99년도 12월달입니다.

본위원이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이 우리 용산구청의 토목과장님으로 오시고 난 다음부터 도로관리도 잘해 주시고 파손된 데도 잘 정비를 해주셔서 용산 주민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앞으로 더욱 용산 발전을 위해서 도로관리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152쪽 조명관리 목 시설비에 보면 7,400만원 불용액이 남아있잖아요?

네, 7,4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7억2,000만원이지요?

네, 7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낙찰차액 같은 것을 계산하더라도 너무 적게 남은 것 아니에요?

지금 시설비에서 공사가 4건입니다. 관내 도로조명, 관내 보안등,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점멸기인데, 이중에서 7,428만9,000원이 불용액인데 낙찰차액이 5,0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2,400만원입니다.

낙찰차액이 얼마라고요?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7억2,000만원 공사에 낙찰차액이 지금 87%......,

지금 제가 공사가 4건이라고 했는데요, 실제 우리가 발주한 것은 2건이 되고요,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 동배정, 보안등 점멸기 교체는 발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낙찰차액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5,000만원이 따로 나가고, 그러면 5억7,000만원, 그렇지요?

실제 발주한 것은 5억5,000만원, 낙찰차액은 86%정도 됩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1억5,000만원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낙찰차액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지요? 그것이 지금 현재 얼마 남았어요?

작년 말 현재로는 16억7,400만원이 남아있고요,

그러면 작년에 얼마 썼어요?

작년에 전체 집행한 것이 18억6,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의회에다 승인 받으셨어요?

도로굴착기금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로 받아가지고 복구비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다 한번이라도 승인 받으셨냐고요?

이것은 서울시복구기금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금은 사전에 얼마 예상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굴착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는 것은 간접복구비, 직접복구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유관기관에서,

과장님, 긴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요?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해가지고 지출합니다.

그러면 바로 지출해 버리는 거예요? 의회에 승인도 안받고요? 18억원 정도를 운용심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받고 사용하셔야지 그냥 18억원을,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용산구에 도로복구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조례를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위원님이 조례 찾기 전에, 기금운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거쳐서 의회승인 없이도 그때그때, 그러면 과장님 전결로, 과장님 직권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쓰시는 겁니까?

도로굴착복구는 저희가 연간단가로 해서 업체선정을 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굴착복구가 원인자 복구가 있고 저희들이 의뢰해서 저희 구청에서 복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원인자 복구에 의해서 하고, 중복굴착하는 경우, 유관기관에서 2개 이상 굴착할 경우 복구가 원인자가 분명치 않을 때 저희 구에서 하는데 이것은 연간단가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굴착시에 저희 구청에서 복구를 하는 겁니다.

굴착시에 복구하고 하는 것은 아는 사항인데,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슨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지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아무 것도 없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심의를 받아라, 그것도 없고, 이것도 예산이고 돈인데 아무런 그런 규정이 없을 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굴착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굴착조례가 그 예산은 위원회만 거치면 과장님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굴착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를 거쳐서 과장님이 직권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전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청장님 방침을 받는다든지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단가는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지 굴착기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어있으면 그것에 대한 조례를 조금 이따 복사하셔 가지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확인하고자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2003년도 예산편성 때 없던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이 어디에서 지금 조달되는 겁니까?

굴착승인할 때 간접,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안들어 옵니까?

세입이 아니라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기금이지만 세입에는 편입이 안되느냐는 말이에요. 용산구에 들어오는 돈은 잡비든지 모든 것이 들어오면 이것을 재무과에서 보관하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주는 거예요?

네, 기금 자체는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승인도 한번 안받고,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판단이 안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파생된 것이 뭐냐하면 지방의회의결사항에 보면 쭉 나오다가 기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다고요. 되어 있지요? 지금 예산밖에 있는 돈이라고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왔다갔다하는. 굴착복구를 용산구에서 허가를 내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내줄 때 사용면적과 구간에 따라서 다르지요?

네.

그러면 분명히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세입에서 세출로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감사받습니까? 감사받은 적 있어요?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우리 조례도 좀 확인해야 되고요, 또 과장님 답변이 시조례 기금운용에 관한 것은 과장이 청장님 결재 받아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헌입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의회의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모든 기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용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으로,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것이 저희 구청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을 제가 동감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전국적인 사항도 파악을 한 다음에 일부라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안받았던 것은 의회가 생기고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안받아 온 것은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 기금운용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넘어가도록 하고, 하여튼 각 구청과 서울시의 돌아가는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쓴 것 있지요?

예비비가 작년도에,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해서 작년에 추경으로 반영된 겁니다, 1억6,000만원 정도가.

다른 예산은 세목이 결정되어서 의회가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예비비가 1억6,000만원인가요? 전부 지출이 되었어요, 한푼 안남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걷고 싶은 거리 집행잔액입니다, 2001년도.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안되어가지고 작년 추경 때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반영한 1억6,000만원입니다.

1억6,000만원을 반납했다는 거예요?

네,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반환금이 안나와있어요? 여기 지출이 되었으면 반환금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 반환금으로 줬다든지 공사를 했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간 뭔가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비비 1억6,000만원을 썼으면 무엇을 했다는 것이 나오고, 예비비가 반환금으로 갔으면 반환금 속에 이 예비비가 서울시 반환금이니까 그것이 표기되어야 만이 '아, 이것이 이렇게 되었구나! ' 하고 아는 것이지,

152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발생이 되었어요?

이것이 2002년도 걷고싶은 거리의 집행잔액이어서 반납해야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가 시에서 요구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나온 것 다 못쓰고, 이것이 청파동 거기 말이지요?

네, 걷고싶은 거리요.

완전히 끝났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총액이 얼마 받았었어요?

6억원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반환금에 대해서 예비비등 해서 코드번호가 400인데 420으로 기타 해가지고 802번으로 반환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반환금은 802번으로 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서에 나와있으니까 지침서 코드번호대로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환금은 802번, 뭐는 뭐, 장.관.항에 대해서 딱 코드번호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해지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보기 용이하게, 전에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한문을 못 읽는 구의원이 계셔서 한글로 해달라 해서 한글로 바꾸기도 하듯이, 이런 예산서에 올릴 때는 여기 뒤에 코드번호 따로 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지출액에 대해서 거기에 괄호로 반환금 해 놓으면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꼭 코드번호를 이렇게 행자부에서 하라는 대로, 장.관.항을 지키기 위해서 코드번호를 명시하기 위해서 따로 해놓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를 받으실 때는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해서 반환금이면 반환금이라고 괄호로 해주시면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기 용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1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 하수관리,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수방시설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