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기영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경기도의 200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해야 하나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결산대상금액과 2002년도 최종예산서의 금액 불일치로 2002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서 성실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안건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결의건 등 4건입니다. 1. 2002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02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박경재 부교육감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직원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류배근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원기 교육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새로 부임한 본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난 2001회계연도 결산 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문제와 이월액 중 사고이월비 과다발생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2002회계연도 결산에서 이월액 중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고 2001회계연도 이월액 총액대비 2.3%인 381억원을 줄였으나 불용액은 2001회계연도보다 0.48%인 71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해 7월 18일 부임 이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학교 신·증설 및 인건비, 물건비 및 자본지출경비 등에서 불용액이 증가하여 위원님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솔직히 사과말씀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에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결산내역의 총괄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색의 작은 책자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둘째 세입·세출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관별 결산내역, 넷째 세출관별 결산내역, 다섯째 공유재산현재액 및 증감현황, 여섯째 물품현재액 및 증감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절사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5쪽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조 3,536억 7,0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8,857억 6,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내역은 전년도이월금 7,491억 3,100만원과 세입초과분 1,366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조 1,343억 900만원이며 결산잔액은 1조 2,193억 6,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즉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4,127억 5,300만원, 사고이월비 2,982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83억 3,900만원입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총액은 6조 2,170억 3,900만원이며 결산액 총액은 6조 3,536억 7,0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102.2%를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초과수납된 1,366억 3,0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과 경기도청 전입금이 추가교부되어 시기적으로 세입예산에 반영치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기타 수입금은 예산현액대비 10억 7,300만원이 증가된 11억 600만원이 수입처리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7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6조 2,170억 3,900만원의 82.6%인 5조 1,343억 900만원이 집행되어 차액 1조 827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차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4,127억 5,300만원, 사고이월비 2,982억 6,700만원, 불용액 3,717억 9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1조 7,925억 1,500만원의 96.2%인 1조 7,241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물건비는 예산현액 5,650억 5,900만원의 95.4% 5,391억 7,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예산현액 1조 3,905억 5,200만원의 92.1%인 1조 2,810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2조 1,210억 3,400만원의 62.3%인 1조 3,207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예산현액 2,601억 8,7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92억 1,700만원의 97.3%인 89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액 중에서 10억 1,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사용한 후 예산잔액 784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용실적은 없으나 2002년 8월 16일 도본청 교직과를 폐지하고 교육정책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과 부서간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예산이체액 1,398억 4,400만원,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과목간에 132억 4,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8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조 3,607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조 3,536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면 재산수입, 수업료수입, 잡수입 등에서 불납결손액 4억 5,000만원, 미수납액 66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별 자세한 수납사항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9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5조 1,343억 900만원이며 2003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은 명시이월비 4,127억 5,300만원, 사고이월비 2,982억 6,700만원 등 7,110억 2,100만원이며 불용액은 3,717억 900만원입니다. 관별 자세한 집행사항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0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02년도말 현재 총 12조 975억 5,9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용도 및 종류별 증감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물품현재액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2년도말 현재 총 8만 2,974점에 3,303억 5,900만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품종별 증감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회계연도의 세출예산액 5조 4,679억 800만원 중에서 예비비 예산액은 794억 8,4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0억 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1,400만원이며 지출잔액 9,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정액과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2년 4월 18일 교육감 보궐선거에 소요된 경비를 2002년 3월 5일까지기 교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2002년 2월 27일 예비비 예산에서 5억 9,624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선관위에 교부하였으며 정산결과 집행잔액 9,3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2년 8월 경기도 일대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을 긴급 복구함으로써 교육과정운영 및 학생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2002년 8월 17일 예비비 예산에서 4억 1,578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파주시 지역에 소재한 율곡교육연수원 외에 5개 지역에 8개 초·중·고등학교에 복구비를 긴급 지원하였으며 복구비 집행결과 집행잔액 40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유인물 5쪽에 예비비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경기교육에 대한 고견을 받들어 으뜸 경기교육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날로 무더워져 가는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2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개요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용은 지원국장의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1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감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경기도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신종철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이 지난 5월 19일부터 28일까지와 6월 9일 등 총 11일간의 각 분야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결산검사 결과를 도 교육위원회와 문교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입니다. 먼저 2002년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조정 성과와 경제회복을 토대로 지식정보화시대에 앞서 나가는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써 모든 부문에 걸쳐 구조개혁과 변화를 성실히 수행하여온 한 해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경기도의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으뜸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의 신·증설과 확충, 학교정보화사업 추진, 21세기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2002예산은 2001년도 대비 5.4%가 늘어난 5조 4,679억 900만원으로 편성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액 5조 4,679억 900만원에 대하여 6조 3,536억 7,000만원의 세입이 징수되고 세출은 5조 1,343억 900만원이 집행되어 1조 2,193억 6,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다음연도에 7,110억 2,200만원을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은 5,083억 3,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그러나 본예산 확정 이후 학교시설 확충과 국고보조금 변경 등으로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 1조 191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조 4,679억 900만원이며 결산액은 6조 3,536억 7,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8,857억 6,100만원이 초과 징수되어 2001년도 세입결산액 5조 5,020억 8,700만원보다 8,515억 8,300만원이 증가한 15.5%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학교시설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67억 1,400만원과 비법정전입금 705억 7,400만원, 재산수입 6억 3,100만원, 입학금및수업료 113억 5,100만원, 잡수입 41억 4,4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국가의존수입인 지방교육양여금 272억 4,400만원과 국고지원금 15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4억 5,100만원으로 자퇴자의 수업료 미납액 및 소멸시효가 완료된 전년도 미수납 수업료이며 미수납액이 전년도 1,080억 4,000만원보다 무려 93.9%인 1,014억 1,100만원이 감소된 66억 2,900만원으로 미납사유를 살펴보면 채무자 거소불명 9,500만원, 재력부족 62억 9,600만원, 납세자 태만 2억 3,700만원, 재산압류 및 징수유예 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에 대한 사전예방과 징수대책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6조 2,170억원으로써 82.6%인 5조 1,343억원이 집행되고 7,110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717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대비 23.7% 증가한 것으로써 사유별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68.7%인 2,555억 800만원이며 당초계획변경 및 취소가 924억 6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220억 8,600만원이며 교원인건비 683억원, 물건비 257억원, 경상이전 573억원, 자본지출경비 1,416억원, 예비비 및 기타 784억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은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교원인건비, 학교시설 신·증축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그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하며 예산지원에 좀더 신중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7,110억원으로 예산현액 6조 2,170억원대비 11.4%이며 이중 명시이월비는 4,127억원, 사고이월비는 2,983억원이며 기관별 이월액은 전체이월액 중 본청이 1,971억원, 지역교육청이 5,139억원입니다. 이월건수 및 사유를 설명드리면 이월비는 부천특수학교 신축 등 952건이며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써 이는 평소 예산편성 시 충분한 자료수집과 치밀한 사업계획수립이 미흡하고 집행과정에서 적절히 변경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였고 특히 교육비특별회계가 대부분 의존수입으로 충당되는 관계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되어 추진한 사업들이 이월사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중앙부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편성 시 연도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으며 명시이월대상사업은 의회승인을 얻어 이월하여야 하나 업무 미숙으로 승인을 얻지 못하고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200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142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6억 5,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그 내역은 재산수입 54억 2,700만원, 입학금및수업료수입 8억 1,500만원, 잡수입 3억 8,800만원, 임차보증금 10억 4,900만원, 기타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1,065억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2002년도말 현재 1,770억 1,800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 61.4%인 2,819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된 1,481억 8,700만원과 도내 정보화기기 보급과 저소득층 자녀 PC 무상지원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 288억 3,100만원으로 수도권 지역의 학생급증에 따른 필요한 채무로 이해되나 앞으로 채무액 축소방안대책과 발행 자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2조 97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조 2,74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그중 행정재산이 11조 9,324억 9,000만원과 보존재산이 1,800만원, 잡종재산이 1,650억 5,2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도내 인구유입에 따라 증가하는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폐교 학교용지 및 교실, 공작물의 매각에 따라 재산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결산은 2002년말 현재 8만 2,974점에 3,303억 6,0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수량은 1만 5,332점, 금액은 539억 4,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23.2%가 감소된 규모로 지출결정액 20억 1,200만원 중 9억 1,400만원이 지출되어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감 보궐선거관리 경비교부금 5억 200만원과 집중호우피해 긴급복구비 지원 4억 1,200만원은 사전 예측이 어려운 각종 재해발생에 대해 지출된 경비라 생각되어 집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경기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있어서도 다소 예산운영이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의회가 예산승인한 대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지원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학교설립과장은 안양시교육청 관리국장으로 근무하다 7월 1일자 인사로 학교설립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변동욱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섭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배달홍 학교지원과장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 관계관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인사드릴 수 없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6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금액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절사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283억 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7,248억 9,900만원입니다.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가 418억 1,400만원, 사고이월비가 191억 3,100만원으로 이월액 합계액이 609억 4,500만원이며 불용액은 424억 7,5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지원과는 예산현액이 2,273억 5,900만원으로 2,244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7,0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26억 6,800만원입니다. 학교설립과는 예산현액이 1,271억 7,100만원으로 819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17억 6,400만원과 사고이월 8억 8,600만원 등 126억 5,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325억 7,90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3,330억 4,200만원으로 3,281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2,300만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41억 700만원입니다. 시설과는 예산현액이 1,407억 4,500만원으로 904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92억 2,500만원과 사고이월 179억 7,400만원 등 47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31억 1,900만원입니다. 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164쪽부터 17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80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학교설립과 5건, 재무과 1건, 시설과 45건 등 전체 51건에 418억 1,4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지현고 외 4개교의 부지매입비 117억 6,400만원, 부천공고 사유지매입비 8억 2,300만원, 의정부지역 학생 다목적강당시설비 10억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을 위한 남문종고 외 6개교의 교실증축시설비 27억 3,000만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매향여자정보고교의 교원편의실 확충 외 3개교의 환경개선시설비 15억 7,100만원, 경기대명고 외 2개교의 시설보수비 8억 6,500만원, 고양여종고의 다목적교실 신축 외 23개교의 학교시설 증·개축비 230억 5,800만원 등이며 부지확보지원 또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시설공사가 연도내에 완료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2회 추경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부득이 예산집행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별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180쪽부터 18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84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학교지원과 5건, 학교설립과 1건, 시설과 61건 등 전체 67건에 191억 3,100만원이며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공사비로써 호원고교의 식당증축비 등 학교급식시설사업비 2억 7,000만원, 학교신설을 위한 구성고의 부지매입비 8억 8,600만원, 고양지역 가람초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비 등 12억 600만원, 매향여자정보고교의 다목적교실신축 등 학교시설 증·개축사업비 132억 1,900만원, 경민정산공고의 교실증축 등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 35억 4,800만원 등이며 동절기간 물공사 중지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기간연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예산집행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별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184쪽부터 18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90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90쪽부터 202쪽까지 부서별 불용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국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부속서류 책자 42쪽부터 47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책자 159쪽부터 19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지역특성상 급증하는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수요가 매년 증가하여 학교 신·증설을 위한 부지매입과 시설공사, 7·20교육여건개선사업,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공사를 매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관심,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음양으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경기도교육청의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시책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제도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예결특위가 결산심사를 준비하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마는 세입·세출결산서가 사업별로 정리되지 않고 목별로 또 성질별로만 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큰 책자, 이 책자를 보니까 여기에 지역교육청까지 다 묶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분리해서 부피를 줄이는 대신 목별로 정리가 되지만 세부사업별로 결산을 해줘야 구체적으로 결산서가 의미가 있지, 목별로만 정리를 하면 물론 큰 틀에서는 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집행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도부터 경기도 본청에서는 성과주의예산제도로 전환해서 실·국별로 시범실시를 하고 내후년도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성과보고서가 결산심사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도본청 예산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고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많고 이런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가 사업설명서와 다름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성과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 현안사업이 학교가 신·증설되고 교실증축사업이 많지만 예를 들어 여러 지표 중에서도 교실증축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경기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그러면 학급당 학생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지표가 되겠죠. 학교수가 얼마나 되느냐, 교실수가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데는 학급당 학생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정확한 지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실 때는 현황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경기교육이 발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를 나름대로 구축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님께 먼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제일 중요한 사업이 사실 학생교육의 수요를 충족하는 학교신축입니다. 그것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처리액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지원국도 보면 학교설립예산 1,271억원 중 약 30%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불용처리된 부분이거든요. 약 30% 정도가 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신축이 지연돼서 불용처리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되는 증가원인이 물론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건축승인에 따른 시설결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부지매입의 지연으로 인한 두 가지 원인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설교통부하고의 승인절차기간이 보통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보통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이상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확실한 기간은 거의 설정을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일정을 마음대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6월말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본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거기에 경기교대 건도 올렸습니다마는 23개 학교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올렸었습니다. 올린 게 언제냐 하면 사실은 작년 연말에 준비해 가지고 연초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심의회 본회의에서 못하고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이 아직, 소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 하고 하는 것인데 회의 날짜를 아직까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신축관계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건설교통부하고의 어떤 시설결정승인에 대한 절차상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에 승인이 떨어지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늦어지다 보면 2년도 좋고 예산을 세우는데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상당히 발생되는 주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과 관의 협조인데 체계적으로 정립돼야 되겠고 두 번째 사유로는 부지매입이거든요. 부지매입에 대한 것인데 사실 학교신축이 거의 그린벨트지역에 시설결정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편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으로는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관계에서 상당히 마찰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71년도에 돼 가지고 한 30여 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넘었는데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학교 신축비 예산에 토지매수가 차지하는 비용이 극히 저조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지역의 보상단가가 도시지역인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지역의 수용가와 비교해 보면 약 10% 정도거든요. 5%에서 10% 정도의 가격으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것이 물론 그린벨트하고 그린벨트 아닌 지역하고, 인근하고 인접하고 다르죠.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지가의 5%에서 10% 수준밖에 보상가 산정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의 문제, 그런데 그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강제매수란 말입니다. 물론 협의매수라고 합니다마는 강제매수인데 그것을 경기도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건설부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는데 절차를 보면 도청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해도 그것이 형식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아, 여기는 무조건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옆의 지가가 300만원 가면 3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보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옛날 그린벨트 설정할 당시보다 지금 30여 년이 흘렀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치단체가. 그것을 수용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안이 참작이 안 되고 일률적이에요. 그리고 거의 보시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반영률이 10%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거의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떤 혁신을 가져와야만 지연되는 사유, 이런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린벨트 관련문제는 사실 교육청이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경기도 특히, 안양이라든지 시 지역에 있어서의 학교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가 아니면 교지확보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협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 보면 범박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필지 내고는 전체 다 협의매수를 했습니다. 협의매수를 했는데 한 필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뭐냐 하면 주변의 감정가를 감정하고 그 다음에 시가를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협의매수로 가는데 협의매수를 하는데도 예를 들어 최근에 어떤 현황이 나타나냐면 알박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박동에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4,000평 땅을 다 샀는데 범박동 50평을 못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범박동 주위에 전체 중 제일 비싸게 준 것은 4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50평을 두고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평당 4,000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수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협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감정가에 불과하고 어떻게 제도를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협의매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린벨트로 인해서 손해보는 그분들에게 우리도 최대한 보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 사유가 주된 원인이거든요. 건설부와의 행정적인 업무협조관계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이런 부분의 주된 원인이 그거거든요. 우선 그린벨트의 시설승인결정이 나야 매수에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게 먼저이고 부지매입이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제일 주된 원인 70%는 건설부와의 업무협조관계거든요. 그게 안 돼서 그런 거고 나머지 30%는 부지매입관계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공기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업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용지선정하고 매입하는데 있어서, 물론 교육청에서 그린벨트 보상단가를 임의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흐름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현실보상을 해줘서 협의매수만이라도 조속히 이루어져서 이런 것이 학교설립이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생겨서 이월액이 많이 넘어가는 이런 것은 막아줘야 되지 않겠냐는 획기적인 발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교부와의 관계는 제도화해서, 그런 문제는 기관과 기관과의 협의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건교부하고 교육부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입장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시설을 특별히 취급해 주면 좋겠는데 그린벨트는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 4등급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지부에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2등급,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무가 일부 있는데도 2등급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학교부지를 잡아 보는데 도시계획을, 건교부에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2등급을 한 필지도 풀어준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환경을 중시하느냐로 충돌이 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설명회를 가지고 건교부 가서 당장 설명회하고 위원님들의 지지를 얻는 그 방법밖에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학교신설은 특별하게 제도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데 환경부라든가 전체에 충돌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환경부나 건교부, 우리 도교육청의 삼각관계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원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학교신축에 대한 물론 교육청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어렵고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여튼 그 문제가 선결이 안 되고서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어떤 승인을 받는 절차기간이 예측이 가능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는가를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산운영의 문제점들인데요.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각종 토지매입이나 시설건축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서에서 나온 사업계획하고 사업목적이 있죠. 예를 들면 A중학교에 부지매입을 한다면 목적과 달리 B중학교에 부지매입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일부 있을 겁니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후보고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까지는 결산 끝나고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산문제에서 우리가 예산을 A중학교로 토지매입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B학교의 토지매입비로 사용했다면 결산서에 정리되는 것은 B학교에 토지매입을 했다고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럼 A학교 토지매입비를 지출한 것인데 사유는 B학교를 했다든가 이런 게 명기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도내 전체로 봤을 때에 학교부지 매입을 못해 가지고 불용이 되거나 이월이 된 것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바로, 부지매입비를 다른 학교에 전용하는…….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의결해 준 원칙대로 사용을 안 했으면 그 다음 추경 때 하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랬다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하나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요. 설계용역비가 없는데 다른 예산을 쓴 거죠? 썼습니다, 썼는데 설계용역에 들어간 거죠?

네.

들어갔는데 그 예산이 2003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저런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원칙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법령체계는 잘못되었는데 우리 교육청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학교시설비 예산교부 확정이 언제 되느냐면 전년도 말에 교육부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듬해 예산편성을 해서는 도저히 학교 택지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이렇게 학생을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사실은 법에는 맞지 않지만 교육부에서 시설비가 확정되려면, 사실은 만약 쓰지 않은 돈이 있어서 학생수용을 한다는 급박한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한 게 있다면 법에는 잘못했지만 학생수용에 의해서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나.

그렇다면 바로 그게 우리 교육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들이 있는데 그 취지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난개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학교시설이나 학교를 세우는 문제들이 시급하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쓴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잘못됐다, 그러면 탄력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의 예산운영을 하는 것이 잘못된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있다면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사후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해당되는 분들이 개발이나 이런 수요들에 의해서 긴급히 필요한 부분을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게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일단 결산 끝나고 사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품목별 최종 하는데 과연 그 목안에서 사업을 지정해 놓았는데 사업내용까지 전체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목안에서 신축성있게 품목별 예산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느냐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역교육장님들께서 난개발 이런 것을, 긴급하게 학교설립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교육감의 전용 그런 차원이 아닌 목안에서 변경 같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산을 사전에 치밀하게 편성해야 되겠지만 목안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받고 집행을 했다면 있어서는, 없으면 더 좋지만 그 지역 필요상 있었다면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전용한 목적이 목간 내에서 사업간에 다른 용도로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지역에 시급한 필요에 의해서 쓰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횡령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학교수요가 긴박하게 요구되니까 쓰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쨌든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명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이 결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점검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위원장께서 성과주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주의를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품목별로 편성해 놓은 자체에서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전부 결산을 한다면 상황변동 자체를 감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하면 품목 일부 안에서는 사업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할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학교설계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초등학교 설계비 이런 쪽으로 가서 학교에, 초등학교를 어느 쪽으로 설계하든 문제가 없도록 이런 쪽으로 상당히 자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것과는 방향이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하나는 그렇게 사업 내에서 사업을 바꿔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선의의 취지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의 문제고 하여튼 예산서에 나오는 사업과 다르게 쓰여지는 거니까 그런 문제 하나, 두 번째는 그렇게 쓰여진 이후의 결산의 문제죠. 그렇게 쓰여진 것은 쓰여졌는데 결산서상에서는 A학교 썼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원국장님은 모르시잖아요. 최소한 변경되고 쓰여진 것은 그것이 당연히 보고되고 점검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지금 예산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로 다른 학교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용액에 A중학교 토지매입비가 불용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산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A중학교 토지매입비가 불용이 아닌데 불용이라고 나오면 잘못 됐죠.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저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싶고 학교지정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적절하지 않잖아요, 결산을 한다면.

그런데 위원님,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과연 목안에서 긴급한 학교, 지금 A학교에 부지매입을 하더라도 동일지역 내에 학교를 몇 개 세워야 되는데 A학교 부지매입을 막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수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매입할 수가 없다. 그런데 B학교는 가능하다. 그러면 목안에서는…….

아니, 그래도 쓰셨다는 말이에요. 쓰신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결산을 할 때는…….

그 선대로 왜 안 했느냐?

그렇죠. A학교 것이 안 돼서 불용해 놓고 B학교가 불용된 것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틀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목안에서 썼는데 당초에 맞추려고 했다면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안에서 다른 부분을 쓴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리되어서 결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운영상의 문제 하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2002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이 많은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닙니까? 지원국장님도 그렇게 보고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측면의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쭉 훑어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치밀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를 느끼거든요, 결산내용으로 본다면. 물론 이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난개발지역이나 개발지역 그러니까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곳의 학교용지를 같이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곳이야 학교용지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 난개발이 되면서 학교용지는 많이 필요하고 학교수요가 급증하는 곳들이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치밀성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내용 중에서 개교연기사유로 명시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시이월의 내용이 결국은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따라가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개교에 필요한 신설교 급식확대, 실습용 기자재, 기자재 전산망 구축 이런 비용들이 쭉 섰는데 개교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사고이월됐죠. 따라서 이 부분이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의 앞에 개교가 연기된 부분을 짚어보면 그 내용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시설결정 추진이 잘 안 돼서 지연되었다든가 아파트 입주시기가 늦어졌다든가 또는 설계용역이 한 11월 10일쯤 잡히는데 시설비는 제2회 추경에 세웠으니까 당연히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전부 노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는데요.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와서 결산을 두 번째 하면서 느끼는 게 경기도교육청은 예산구조 자체 그리고 재정조달 자체 측면을 봤을 때 최소한 5,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는 구조적으로 이월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물론 예산편성에 있어서 치밀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에서의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시기가 언제냐 하면 예산편성 전년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땅을 사는데 얼마 걸리냐 하면 협의매수가 6개월, 협의매수가 안 돼서 수용되었을 때 최소한 6개월 그러면 땅을 아주 잘 산다고 할 때 1년 걸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푼다면 그것보다 더 늦어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예산을 그대로 확보해서 땅 사는데 1년 가면 그 다음에 이것은 자동으로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사고 난 뒤에 설계하는데 설계준비에 20일, 설계계약하는데 50일 그 다음에 계약하고 나서 설계하는데 설계계약까지가 한 네 달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계약하는데 준비기간이 10일, 입찰이 조달청 가서 50일,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최대한 빠르게 45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330일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부터 해서 17개월 정도가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땅 사는데 아주 원활하게 산다고 했을 때 1년, 그 다음에 공사자체가 17개월 그러면 첫해에 명시이월 그 다음에 사고이월 그 다음 일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안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을…….

그런 체계는 제가 이해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년 해본 결과 구조적으로 교육부에서 학교시설예산을 전전년도로 편성해 주지 않는 이상 경기도교육청 예산자체는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교연기사유가 우리 도교육청에 원인이 기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교연기가 대부분이 뭐냐하면 택지개발지구나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결정문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남양주에 있는 특수학교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남양주에 특수학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년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양주시에서 지역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지역주민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시설결정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유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월되는 것에서는 상당부분 합당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짚어보면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지매입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부지매입만 가는 게 아니라 부지매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 세 가지 연관관계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부지매입이 지연되어서 많이 늦어질 것 같다면 자산취득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자체가 확보 안 되면 신청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에 실제로 설계용역이 시행됐어요. 그런데 시설비는 제2회 추경에서 잡혔어요. 제2회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작년에 제2회 추경이 12월 16일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설비를 제2회 추경에 잡을 수 있습니까? 설계용역이 11월 10일에 계약되어 있는데요.

그 이듬해 본예산에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명시이월 안 될 사안을 명시이월시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잡으면 예비비로 가서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불용 세 가지의 관계를 보면 예산편성의 시점에 문제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고이월이나 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설계용역 얘기도 하셨는데 설계용역에서 사고이월사유를 보면 실제 계약에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됐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실제 필요한 시간들이 예측이 가능한데 거기에 따라서 관련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지금 명시이월과 불용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매입도 안 된 차원에서 시설비를 세우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결정이 안 된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안 된 문제가 그린벨트문제 외에도 사실은 시·군 협의가 부족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협의문제거든요. 협의기간을 1년쯤 끌었다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제가 좀 포괄적으로 질의드리는 거니까 한번 지원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예산편성과 불용, 명시이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재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학교수요가 급증한 지역의 문제를 보니까 결국은 한 교육청에서 15개 학교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치면 그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을 담당할 행정수요나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너무 갑자기 많은 시설의 양들이 다가오니까 예를 들어 한두 개 학교를 짓는다면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많은 양의 문제들이 오니까 당연히 계약이든 사전파악이든 협의나 이런 게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행정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학교수요가 많이 생기는 곳이 대표적으로 용인입니다. 용인에는 사실은 시설, 그것은 국 체제가 아니고 관리과 체제입니다. 그런데 시설 쪽하고 계약 쪽에는 거의 태스크포스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인력이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만약 수요가 급증하는 데는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예결특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업무 미숙으로 승인을 얻지 못하여 명시이월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사고이월 처리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인 문교위원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못해봤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이 부분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됐어야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사고이월된 사업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까?

개별 위원님들이 검토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 가운데서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결산개요에 나와 있는 사고이월사업 내역 중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체적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못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작성을 해보신 적도 없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사고이월을 시킨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님께 방금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명시이월되어야 될 것이냐, 그런데 명시이월될 것이 사고이월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결위에서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게 "전체 이월이 너무 많다. 그리고 명시이월되어야 될 게 사고이월된 것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제가 지난 한해 동안 가장 관심을 둔 분야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자체는 재작년보다는 380억원을 줄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 명시이월되어야 될 것 자체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명시이월되어야 될 것을 일부러 사고이월시킨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원국장님 말씀은 일부러 시킨 것은 없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사고이월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내역들이 명시이월되어야 될 것이 잘못되어서 사고이월에 들어온 부분이 한 건도 없다면 적어도 지원국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이 틀렸다는 결론이 될 수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자신있게 "지원국에는 사고이월된 부분은 정확하게 사고이월되어야 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됐습니다"하고 확신이 있으시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네, 지원국에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상임위에서 발생한 불용액 그 다음에 명시이월 그리고 또 사고이월된 사업들 중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 때 편성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들 개개인이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마지막 추경에서 학교시설관계 추경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없는 게 1,200억원 정도가 추경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개별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지금 불용액 발생한 것, 명시이월 발생한 것 그 다음에 사고이월 발생한 것 그 사업들 중에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지 않고 추경예산 때 편성됐던 사업들이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결산개요에 보면 188쪽하고 189쪽에 사고이월내역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안산고 난방시설개선하고 동방학교, 동현학교 난방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밑에 있는 동방학교 난방시설개선하고 동현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월의 구체적 사유가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했던 것은 지난 겨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에 난방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국은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시킨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업들의 계획수립단계는 언제쯤이었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왜 난방공사를 겨울철에 시작해서 물공사 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됐어야만 했는지, 계획수립은 언제 했고 또 예산편성은 언제 됐고 예산성립은 언제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성립시하고 계획수립시를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했던 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고오환 위원은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을 결산하면서 교육청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해주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1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에 있어서 본 위원은 몇 가지 대안을 같이 검토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문제가 돼 왔던 부분들인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분양사, 시공회사에서 먼저 내는 것이 있었고 몇 년전에 법이 바뀌어서 입주한 후에 개인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매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징수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안을 이제는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내야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 차액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경기도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순수하게 법을 지키면서 사는 분들에 대한 피해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 2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인 수원, 고양, 용인, 화성, 파주, 김포, 포천, 광주, 안성, 양주, 오산같은 경우가 거의 징수와 수납액에 대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주의 신도시, 김포의 신도시, 화성의 신도시와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에 시중의 유동자금이 투자자금으로 나돌아다니는 돈이 약 400조원 이상 돼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학교용지부담금은 징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서면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답변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의회와 교육청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법률 개정에 대한 검토안도 올려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자꾸 수도권 인구정책에 의해서 경기도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고 경기도도 2006년 계획에 의하면 6대 권역별 대도시, 성장권역별로 나눠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계속해서 이 문제는 향후에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차제에 제가 판단할 때는 기존의 방식으로 돌려야 한다, 과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과 동시에 사업승인을 받으면 회사에서 냈단 말이에요. 분양회사에서 냈는데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지 않을 경우에 분양사가 보증책임을 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신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가 신도시기본계획대로 조성되면 되는데 별안간에 용도변경을 통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상복합이 들어오면서 학교부지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 지역구인 분당같은 경우 39만명이 살 때 가장 좋은 도시인데 지금 인구가 55만명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학교부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39만명에 따른 인구수용을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학교수를 정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15만명이 더 늘어나니까 학교부지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학급당 학생수 35명보다 엄청난 숫자인 55명, 어떤 학교는 58명, 6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도 땅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이미 다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총체적인 그러한 문제들, 시·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부당 용도변경을 해줌으로 해서 발생하는 교육과 관련한 피해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도 포함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신도시를 만들 때 다르게 용도변경했을 경우에 모든 책임을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계속 분당, 안양, 고양, 용인에서 대부분 그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문을 채택하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지역구의 고등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학생들이 급식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급식을 거부하고 급식배식판을 집어던지는 사례가 발생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지역에 있는 학부모라든지 운영위원들 다수의 생각이에요. 직영하는 학교가 있고 위탁하는 학교가 있는데 금액도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고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됐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민이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학부형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잔반처리하는 기계 50%는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경우냐 하면 어저께 나온 반찬을 아침에 다시 무쳐 또 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학생들은 제가 볼 적에 거짓말을 잘 안 한다고 보고요. 그럴 경우에 지금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게 분당의 고등학교 급식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주든지, 이제는 안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중심이 돼서 위생점검을 할 수 있고 검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점검을 해서, 왜 그러냐면 사전에 대안을 내는 것보다는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 원인이 뭔지를 밝혀서 대책을 보고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이 끝나면 학교지역에 알아보고 위생점검팀 4명이 도내를 상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위원님 지역의 고등학교가 그렇다면 일단 사실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 그때 대책을 포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한 위탁회사가 고등학교 네 군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역의 큰 문제점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철저하게 자체조사를 하시든지 판단해서 적절한 답변을 본 위원에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아주 상세한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명시이월내역이 나왔는데 명시이월사업 건수가, 금액은 따지지 않고 명시이월사업건이 51건입니다. 또 184페이지 보면 사고이월건수가 57건이고 그래서 도합 108건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다음해로 이월됐는데 명시이월은 보통 안전진단을 재실시하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졌다든지 보상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지연돼서 공사기간이 늦어졌다든지 또 부지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관리계획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그러한 이월의 구체적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완료건수는 몇 건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완료건수를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시이월사업건이나 사고이월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업 몇 건을 완료해서 이러한 이월건수가 많은가 아니면 이 사업 선정시기와 예산편성시기가 경기도 본청 예산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즉, 대두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정해 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꼭 사업이 돼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사실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계를 답변올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한 주요원인은 사실 현재 교육재정교부금제도 자체가 2003년도에 집행하려면 학교신설이나 증축의 경우에 예산이 언제 확정되느냐면 2002년도말에 시설교부금이 확정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면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면 부지매입에서 협의매수 하는데 6개월, 거기에다가 수용했을 때는 또 6개월 그런데 만약 수용했을 때 1년 안이면 빨리 되는 경우입니다. 자동으로 이 자체가 명시되는 것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의 문제는 학교시설공사로 들어갔을 때 설계입찰을 해야 합니다. 설계입찰하고 공사입찰을 해야 하는데 설계입찰을 하는데 설계가 준비부터 입찰하고 납품까지가 4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인 경우에 공사준비, 입찰, 실제 공사착공, 준공하려고 하면 1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체가 부지 사는데 1년, 그 다음에 공사하는데 17개월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신·증설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매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올린 바와 같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학교부지를 좀더 원활하게 매수하고 시설공사도 시설결정이라든지 협조를 받기 위해서 경기도와 학교부지 그러니까 학교교육환경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협의회를 상반기에 구성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초·중학교 문제 때문에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만들었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의회에서 지난번에 승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교육부의 교부금을 받아서 땅 사고 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부지 매입을 위해서 기채를 하자, 그래서 부지매입 기채를 승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이월이 많이 나와서 참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최대한 이것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 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뭐냐하면 현재 학교공사가 공동도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급 받고 난 후에 회사부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문제를 전국이 다 하는데 경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 정부의 공사 조기집행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7월 1일부터 선급금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급금을 집행하면 아마 1,000억원 정도가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월이 상당히 줄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108건이 이월됐는데 그럼 현재일까지는 완료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결산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몇 건, 사고이월 몇 건, 그리고 현재 것은 여기에서 파악도 안 하시고 그냥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현재 완료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원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부러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킨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이월의 구체적 사유가 원활히 나타났기 때문에 했는데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업집행시기 연도에 얼마나 사업이 진도가 되나 또 일단 시·군의 교육청에도 지시해서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채찍질도 해서 그것이 기왕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받았습니다마는 그해만큼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챙기는 것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신설학교가 신축이 됐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도 학교를 지어놓은 다음에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개교가 됐는데 학생들이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왕 지원국장님께서 신설학교를 개설할 때는 이것이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일목요연하게 학교신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서 계셔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기왕 말씀이 계셨으니까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이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아직 질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동떨어진 질의가 될 수도 있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66쪽에 있는 글귀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내용이 있는데 “추진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유지 증진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내 초·중·고 학생 전체급식을 방금 전에도 김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급식문제에 대해서 꼭 개선해야 할 문제를 한 가지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미곡생산이 남기 때문에, 또 휴경지 농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군장병에게도 익년도, 당년도 쌀 생산한 것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초·중·고 학생들에게 2년, 3년 지난 미곡으로 밥을 해줘서 목격을 한 결과 밥이 너무 풀덩이 같아서 왜 그러느냐고 따지고 물어봤더니 3년이 지난 쌀을 공급받아서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하고 질의를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쌀을 얼마에 공급해 옵니까?” 그랬더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쌀 한 가마 80㎏ 기준해서 18만원에서 23만원정도 가는데 이 쌀 공급은 80㎏ 9만원에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우리나라의 최고로 생산되는 쌀로 식사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쌀이라든지 경기미 등등 좋은 쌀을 잡수시는데 쌀의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하물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2, 3년이 지난 쌀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실정을 꼭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너무나 마음속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도교육청에서 당해연도 쌀을 공급받아서 아이들한테 급식을 해야 한다든지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일선학교에서 이렇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없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미래의 건강한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당해에 생산된 쌀을 먹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만약 2, 3년 지난 쌀을 우리 애들한테 공급한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금년에 예산결산위원님들이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하는 과정을 다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들어본 과정이거든요.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영양사분한테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내고 얼마에 공급받느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한다는 것보다, 대다수 학교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모르셨다면 파악하셔서 쌀만큼은 당해연도에 생산된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실 수 있지요?

우리 학부형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급식비를 올리더라도 당해 생산된 쌀을 우리 학생들에게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가 모자라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꼭 좀 실행해 주십시오. 그 학교의 일식비가 1,500원이랍니다. 그것까지 물어봤더니 1,500원이라고 했는데 1,500원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바람이니까 꼭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예결위에 안 가더라도 꼭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지원국 결산내역을 보면서 전년도보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액이 금액적으로는 크지만 전체금액 대비 이월률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1년동안 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제도에 대해서 요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지원국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를 짓는데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최대한으로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적에 왜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비사업 활용을 못하고 계신지 지금의 노력하시는 방법에다가 계속비사업으로 하시면 예산의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방법은 설계발주하고 공사발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턴키방식을 택하셔서 설계와 공사를 같이 하시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 또 그렇지 않으면 총액계약제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이월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훨씬 나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국장님은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위원님, 계속비 문제를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설립예산이 전체 총액에 다 확보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비는 매년 확보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이 아주 순조롭게 되면 그런 기간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턴키방식이 물론 현재 여러 가지 정부시설공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교육부에 관련시설비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토지매입부터 준공까지 완전히 끝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자체가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턴키방식 하는 자체가 100억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지을 때 지역에서 우리가 준공날짜를 못 맞추는 문제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사를 하니까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수용계획을 반영해서 일을 하는데 턴키를 줘버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지금 용인 같은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학교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는 앞으로 추가 확보가 지역여건에 따라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10학급 규모를 했는데 중간에 우리 교육청에 집행을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중간에 변화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액계약제는 우리 교육청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하고 있고 지금 중간중간 부분에 따라 기성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청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이월이 많은 것도 문제점이고 또 제대로 기간을 주지 못하고 공사를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정부에서 찾아주기 보다는 경기도 자체에서도 뭔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방식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방식에 대해서 제가 굳이 어떤 것을 쓰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지금 얘기하시는 계속비사업에, 사실 경기도는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 학교신축공사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거든요. 예산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지원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순조롭게 됐을 적에 그때도 계속비사업으로 추경에서 당겨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계속비사업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3년이면 3년이라도 그 예산은 일정하게 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해 보실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월사업하고 공사기간에 대한 개교시기, 이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연구하셔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매입에 대한 기채를 얻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보완하시면 그야말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좀더 좋은 방식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신보영 위원님.

아까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신보영 위원님께서 안산고등학교하고 동방학교, 동현학교의 난방개선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인데 구체적인 공사 자체를 학교장 책임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술지원 뭐, 사업계획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협조는 하지만 예산을 보면 안산고등학교는 2002년 7월 제1회 추경시에 줬고요. 동방학교는 본예산에 줬고 동현학교도 본예산에 줬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집행 자체를 개개의 사립학교 교장에게 맡겼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빨리 하라는 말은 할 수 있는데 강제를 못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럼 동절기에 난방공사를 할 때는 동절기 물공사 중지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데 제3회 추경시라든지 아니면 추경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고이월될지 명시이월될지 아니면 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실은 예산배정일자로 봤을 때는 이 학교는 충분히 여름방학 때 조치해야 되는데…….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난방공사라는 건 동절기에 추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난방공사를 겨울철에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됐으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하면서 아까 사고이월된 부분 중에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데 절차상의 하자로 사고이월된 부분이 전혀 없느냐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확신을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지원국 소관의 사고이월된 내역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84쪽에 보면 구성고 부지매입사업이 있거든요. 그 뒤에 이월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개발사업자간 학교부지 조성비용부담 협의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지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알기가 힘들었던 사항입니까? 사전에 인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사전에 인지가 가능했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체 계약은 이 학교 전체의 부지비 총액이 87억원입니다. 지금 이월액은 8억원입니다. 전체 총액으로 부지계약은 되고 이 부분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원인행위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못 시킨 겁니다.

명시이월은 못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켰을 때는 협의지연이라는 상황발생이 결산하기 전에, 그러니까 회계연도 결산시기 이전에 근접해서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매입비 원인행위를 했을 때는 원인행위 한 것을 가지고 사고이월하는 것이 회계처리상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처리상 명시이월될 사업은 틀림없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고 또 절차상의 문제로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시키는 사례가 물론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본청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명시이월돼야 되는데 사고이월됐다라고 제가 확신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인지가 될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혹을 갖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의혹스러운 부분은 187쪽에 보면 "의정부여고 교실증축 소방설비" 해서 사고이월 사유가 "공사지체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은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단순한 공사지체라는 이유로 사고이월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심을 하는 바이니까…….

이 자체가 준공기간이 지나서 아마 지체상금 대상공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준공기간은 지났거든요. 준공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사 완공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많은 건수가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은 동절기에 해당하는 2개월 내지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은 현재부로 해서 전부 사업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업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개별사업별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동절기 물공사 신설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여기 이월의 구체적 사유에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면 완료예정시기와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들으면서 교육청의 답변이 너무 해명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제도개선책이 나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지매입이 어렵다. 또 행정절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 또 재원확보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신설하는데 기간단축이 어렵다. 전부 그런 답변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현안사업인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확보에관한법률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타 시·도에는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자는 간절한 마음에서 타 시·도에서는 안 하고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 그 다음에 소요되는 예산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들이 마련돼야지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 예산심사 때도 지적을 안 했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때도 좀더 시기를 앞당겨 승인을 받아서 한다면 그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학교용지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신설에 따르는 제반요소들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제반 구성요소들을 분석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분석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비 불용액과 관련해서 중학교에 8억 3,200만원, 고등학교에 30억 2,6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은 학교 단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의 확인을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집행했을 거라고 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와의 협조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저희들도 38억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처음에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됨에 따라서 중학교 대상이 줄은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사실은 학교 자체 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임선생님이 신청하는 금액은 100%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38억원이 발생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저소득층이라고 신청하는 사람은 다 되는데 문제는 사춘기 학생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부끄러워서 기피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나는 오히려 저소득층 학비지원을 안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기피한 학생을 어떻게 찾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담임선생님이 추천해서 심사를 거쳐 온 학생들이나 그런 건 다 해주는데 기피한 학생을 못 찾아서 38억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곤혹스러운 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학생들을 지도해서 100%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산편성한 게 529억 3,800만원입니다.

물론 사춘기 학생들이라 자기 가정이 어렵다는 것을 공개하기 꺼려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학생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에게 컴퓨터도 지원하고 통신비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명칭을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지 않고 밀레니엄 꿈나무 정보화사업지원 이렇게 해서 누가 발상했는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꼭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지 말고, 물론 기준은 분명히 있죠. 저소득층 자녀학비기준은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사업명칭부터 연구해서 전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담임선생님이 가정환경조사 의견서에 이 아이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 주는 쪽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38억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형식논리로 신청자가 적다, 기준이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답변은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은 어려운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 돈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의만 갖는다면 난 집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뜻이 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게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회계연도에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 결산이라고 보고 우리가 결산심사를 한다고 해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후에 재정통제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거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세입·세출결산서 27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결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세입총괄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있고 예산증감액이 있고 예산에 따라서 집행한 것만 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실적과 비율이 나와야 알기 좋은데 여기 이 책자에 보면 예산현액 또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차액 등으로 나열해서 결산서 2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은 처음 보기 때문에 아마 본청 결산서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액 대 예산현액이 나오고 예산현액은 징수결정과 거기에 따른 미수납액, 미수납액이 나와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여기는 차액이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결산이라는 것은 세입에 대해서 세입의 결산은 세입 목표와 실적 또 아니면 수납액을 따지는 건데 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래서 내가 좀 따져 보니까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은 적고 또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고 수납액도 많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예산 특성상 국고내시가 연말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그런 걸 잡았다고 본다고 해도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또 노력하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수납액이나 징수결정액 또 거기에 따르는 것이 비율로 적용돼서 본청 결산서를 보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적용돼서 몇 %가 예산에 편성됐고 몇 %가 징수결정되고 몇 %가 수납됐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 이렇지 아니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산을 한다는 의미에서 차기결산서에는 징수비율이라든지 예산비율을 여기에 기재해서 결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결산서를 보는 사람이 또 집행부나 교육청에서도 결산을 함으로 인해서 비율이라는 것은 성과로 표현됩니다마는 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 비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서식 자체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식을 받아서 작성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 도청에서 만든 서식하고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액에 대한 수납액 비율이라든가 일부는 9페이지와 예산개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의 서식을 저도 방금 봤습니다마는 비율이 양쪽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그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이런 조항에 의해서 서식이 있는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서식까지 통보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등에 첨부서류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자체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정도로 결산을 하겠다는 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이 서식 자체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정 그렇다면 추후에라도 일목요연하게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식이 잘못 됐다,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준 대로,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적법하거나 위법지출이 되지 않았나 이런 걸 검토하는 게 결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비율, 초과달성이라든지 초과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니까 비율을 적어주는 게 어떠냐, 또 아니면 서식 자체가 거기서 일괄적으로 통보된 서식이라면 그것에 위배되지 않는 한 비율이 적용돼서 결산에 필요한 내용이 결산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차후에 다음 결산시에는 그런 걸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상위기관의 명령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올렸지만 도청의 서식을 보고 이 서식의 장점과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안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가운데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7월 1일자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을 맡게 되었습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풍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원기 교육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기획관리실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41쪽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9,791억 9,800만원, 지출액은 2조 6,959억원입니다.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가 497억 6,700만원, 사고이월비가 706억 8,500만원으로 이월액 합계액이 1,204억 5,2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조 9,125억 8,300만원으로 2조 6,306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97억 6,700만원, 사고이월 706억 8,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614억 8,5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5억 1,300만원으로 3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8,900만원입니다. 교육정보기획단은 예산현액 660억 9,300만원으로 649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1억 6,300만원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은 2003년 4월 1일 신설되어 2002회계연도 결산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42쪽부터 5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5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16건에 497억 6,7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퇴계원2초등학교 외 9개교의 부지매입비 342억 7,400만원,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풍무고 외에 4개교 시설비 149억 9,200만원, 안양여상 도서실 증축시설비 5억원 등으로써 부지확보 지연 또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시설공사가 연도내 완료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2002년 제2회 추경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부득이 예산집행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58쪽부터 5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60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47건에 706억 8,500만원으로 금빛초 교실 및 다목적실 증축비 등 대응투자사업비 36억 5,100만원, 임곡초 토지매입비 145억 2,800만원, 상현고 신축 등 고등학교 시설비 506억 2,000만원, 안양여상 등 교실증축시설비 7억 200만원, 이천여고 운동장 확장공사비 2억 8,600만원, 수원공고 축구부 합숙소 신축 등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8억 9,600만원 등으로써 동절기간 물공사 중지로 인하여 공사기간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예산집행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개요 유인물 60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64쪽입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64쪽부터 73쪽까지의 부서별 불용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부속서류 책자 9쪽부터 14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책자 17쪽부터 4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2002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 1,628억 3,800만원 중 주요 불용액은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 등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 1,096억원과 2001년도 명시이월된 시설비 중 신창고외 5개교의 부지매수 지연에 따른 시설비 불용액 등 476억원으로써 2003년도에는 인건비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간정산 등의 절차를 통해서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학교신설 사업비의 경우 신설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을 통해서 예산반영시점 등을 조정 편성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결산개요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입니다. 아까 지원국 질의시에 들으셨을 텐데 교육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될 사업이 절차상 문제로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내역에 나와있는 사업들 중 계획수립 당시의 공사완료시기를 정리해서 자료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월의 구체적 사유가 모두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완료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미완료되어 있을 때는 예정완료시기하고 그 사유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국 소관 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결산부터 성과보고서가 제출됐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성과보고서는 사업 진행하는 것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결특위가 결산 때 왜 성과보고서를 요구하는 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은 예산수립 때부터 정확한 성과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사업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과연 이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경기교육이 발전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있는 사업을 그냥 진행시키고 있는지 전혀 평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당 학생수가 학교신설사업을 통해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다든지 아니면 학교도서관 부분이 몇 개교에서 몇 개교로 늘었다든지 이런 정확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 등에 면밀한 분석검토를 통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아까 지원국 업무 결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불용액 중에서 부지매수 지연으로 인해서 64페이지에 보면 33억원 건이 있고 39억원 건 해서 2건이 있고요. 부지매수 지연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된 403억원에 대한 1건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64페이지입니까?

네.

그것이 신설학교에 대한 작년에…….

어디 겁니까?

내역은 5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기획관리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이라고 해서 퇴계원2초등학교 부지매입 등 10개교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신설학교 개교라든가 학생수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던 사업인데 개발제한구역내 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토지소유주와의 매수협의 지연이라든가 그런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64페이지의 토지매입비 그것이 앞에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34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02년도 결산서거든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한 2년차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이 어떤 건지 받아보고 싶은데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소송업무를 수행해서 승소를 22건 하고 일부승소가 4건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사건이 34건입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92.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문교위원인데 예결특위에서 질의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그때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예결특위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요. 공통요구자료로 간 사항 중에 학교발전기금이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들한테 배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왜 배포를 안 하시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라는 게 있다고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이 기획관리실 소관의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참고로 학교발전기금 감사받은 현황 갖고 오셨나요?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지금 더 늦기 전에 아직 교육국 남아 있으니까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준비된 자료 있으면 빨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학교발전기금관련 감사지적사항은 감사관님한테 질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시죠?

제가 그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님 나와 계신가요? 지금 안 계시죠?

지금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이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 거죠?

감사과에서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수진 위원님 감사담당관께 질의할 것 있습니까?

네.

감사담당관 도회용입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지만 초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 두 분 그리고 각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002년도 행정감사 당시에 학교회계와 관련해서 쓰지 못하고 남은 돈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교육청에 이틀 감사, 결산검사위원 할 당시에 그때도 남은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했냐고 물으니까 제대로 회계준칙에 맞춰서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얼만큼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지적을 합니까?

지금 학교 회계제도에서 쓰고 남은 돈은 다시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음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남으면 학부형에게 다시 돌려주는 부분이 있죠?

네, 수익자부담경비는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부담경비를 대부분의 학교들이 돌려주지 않고 그냥 이월시켜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거죠. 지적사항을.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서는 쓰고 남은 돈은 돌려주게 하고요. 재학생의 경우에는 다시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그 학생이 낼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낼 돈을 제하고 내도록 하는데 졸업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이따 교육국 할 때 다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에서 수익자부담이 남은 부분을 학교에서 정확하게 학부형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학년이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추가로 부담시켰을 경우에 감사를 어떻게 지적합니까?

당연히 그건 회계처리상 잘못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꼭 돌려주도록 하고 영수한 걸 증거로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달라요.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때 동창회비를 일괄로 걷어요. 학생수 곱하기 5,000원인가 6,000원을 동창회비로 일괄해서 걷는데 그 동창회비를 관리하는, 동문회비죠. 그 동문회비를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하나의 사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동문회를…….

동문회는 사조직이기 때문에 동문회비는 동문회에서 알아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죠? 무슨 회계준칙이 있을 수 없죠?

네.

그런데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오래되지 않은 학교가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도시라서 5년 이하 된 학교이기 때문에 졸업생이 다 5회, 6회 졸업생인데 1회부터 5회까지 동문회비 걷어서 동문회가 수립되지 않으니까 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임의대로 쓰는 부분은 어떻게 감사에서 지적합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겠죠. 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횡령으로 봐야 되나요? 사적인 부분을 공적으로 들여다 쓰면 그것도 인감도장과 관리장부까지 다 갖고 있으면서 동문회장이나 동창회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쓰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감사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금을 유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금을 유용한 것으로 봐야 되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으니까 한 학교를 표본으로 삼지 마시고 그것이 감사대상이다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방식을 바꾸라고 해서 공문으로 좀 처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학교 알고 있는데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 번째 질의죠. 세 번째 질의는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교육활동비 및 급식후원비로 관리해 오던 돈을 다른 부분으로 썼거나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 중에 일부가 선생님들에게 갔다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에게 갔는데 여기 감사지적사항에는 그 얘기를 안 썼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몇 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는 전교조에서 자기들 스스로 정화운동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들어가 있죠?

지난해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금년도 부분은 별도로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연대에서 지적해서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작년도 부분은 없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부분도 포함돼서 거기에 들어가 있던데요. 제출한 자료에 그 부분이 왜 빠져 있냐 이거죠.

발전기금을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걷었는데 금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그 부분을 전부 감사한 것이고요. 이것은 작년도분만 접수된 내용을 쭉 감사해서 주의, 경고, 시정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2002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2002년도에 사용된 내역을 하는 거지 감사담당관실에서 2003년도에 감사한 내용이라고 해서 안 보는 건 아니죠. 2002년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훌륭하게 지적하신 부분을 결산 때 같이 점검하기 위해서 감사원감사, 교육부감사, 도교육청감사, 자체감사를 넣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회계비분을 보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 위원들한테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죠.

이번에 요구하신 자료가 2002년도에 총 모금한 현황하고 그 당시에 지적된 내용만 제출하라는 의미로 알고 그렇게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강하셔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약본 말고 뒤에 하나 첨부를 해주세요. 장안고, 양명고 이런 데 첨부를 하셔서 감사내역서를 그대로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교육청의 결산검사 끝나기 전까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글쎄,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가서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양이 많으면 복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전교조에서 민원낸 부분부터 갖고 오십시오. 그거 보고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질의 또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학교발전기금 관련해서 학교발전기금 외에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은 대체적으로 회계제도가 정착되면서 발전기금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발전기금으로 안 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물론 제도가 그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인 차원에서 기여하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학교발전기금과 그 외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물론 발전기금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외 부분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하고 그런 것들로 인한 폐해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근절시킬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 교육청에서 취하는 주의조처, 경고조처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아마 기획관리실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한 결과나 계획에 있어서 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것을 여러 차례 회의 때나 또 공문을 통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향상됐고 또 발전기금을 정식회계로 하는 추세로 점점 나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근절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 한 학교에서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교장선생님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얼마정도 되나요?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교육시설, 학교발전기금 말고요.

대체적으로 시설은 시설직이 편재되어 있는 곳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의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금액의 한계는 없습니다. 몇 백억원도 집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학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규모를 학생수나 학급수 등에 따라서 설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서 이해를 돕도록 해주십시오.

학교회계제도 관계는 저희가 매년, 전년도가 되겠죠. 전년도의 학교회계에 대한 회계 회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줍니다. 그래서 학급당 편성할 수 있는 예산권한을 학교장에게 주고 또 우리가 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학교장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기 때문에 학교규모에 따라서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로 얘기해 보세요. 몇 개 학급의 어느 초등학교 정도면 재량으로 시설 및 운영비로 쓸 수 있게 주는 돈이 얼마정도 된다. 이런 사례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통 학교 평균이 얼마정도 된다 아니면 도심지역에서는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초·중학교 21학급에서 26학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초·중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9,932만 5,000원.

1개교에 9,900만원 정도요?

네. 그래서 지금 학교회계와 같이 했을 때에 한 3억원 정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총 규모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학교발전기금이 초등학교 평균당 얼마씩 집행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자료 있으신가요?

저희가 200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조성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초등학교가 800개교로 봤을 때에 112억 3,503만 7,000원이 발전기금으로 조성됐습니다.

그러면 1개교당 얼마정도 됩니까?

800개교니까 학교별로는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편차가 있죠?

네. 도심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의 학교가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딱 어느 학교 얼마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뭐하고 위원님께서 학교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농촌지역이라든가 도심지역을 샘플로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교육시설이 한 1,100만원 정도, 교재교구구입비가 400만원 정도, 체육활동이 340만원 정도로 1개교당 걷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교재교육비 이런 것을 학부모들 돈 걷어서 해야 됩니까? 이거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사실상 학부모들로부터 걷어서는 안 되죠. 학교비에서 해야죠.

지금 중요한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게 학부모들 부담으로 가면서 학부모나 애에게도 문제가 되고 그것이 또 학교 아이들의 성적과 관련한 어머니들의 애처로운 모습도 있고 그러다보면 경제적 부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야 공감하지만 현실에 있어선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지 않도록 할 방침을 세우실 의사는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발전기금을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금 이미 제출한 자료에 봐도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내부감사에서도 계속 경고, 주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은 건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학교관계 부분은 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옳다면 그 원칙을 밀고 나가서 학부모 부담을 절대로 소요하지 않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학교장님들이 강하게 추진하시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집행관계는 매년 학교 회계제도 지침을 내릴 때도 그렇고 투명하게 학부모들이나 학운위에서 공개하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학부모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학교회계 또 발전기금 관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77건의 내용을 보면 전혀 지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위원장이 아니라 학교장께서 집행한 것들이 부지기수고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게 부지기수인데 아니 조성하는 그 문제, 제가 제기한 원칙적인 문제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부분의 기본도 안 지킨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지도를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지도의 효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 수가 아무리 많다지만 운영계획 없이 집행하고 또 별도 회계관리 안 하고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통과 없이 집행하고 전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외에도 예를 들면 학교발전기금 외에는 학부모들이 모금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겠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기존에 그냥 노력하신다는 걸로는 이런 부분이 반복될 거라는 거죠.

회계규칙이라든가 규정을 의례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또 감사담당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라든가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생기면 주의, 경고가 아니라 신분상 조치를 취하시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경중에 따라서 처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의도 있을 것이고 또 경고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감사를 해서 그 지적사항의 과중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제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내용을 아실 텐데 지금 답변을 다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가장 크게는 학부모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선진 경기교육을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죠. 지금 이미 이렇게 나온 결과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학부모이고 또는 다 학교에 관계들을 하시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부탁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제외하고요. 그것을 생생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꾸자는 거죠. 이게 지적이 되는 거잖아요. 결산검사 때 발전기금 조차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적된 사항을 다음에 또 그냥 감사하셔서 경중에 따라서 얘기하면 절차를 안 지켰으니까 주의, 경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 대다수의 학교장들이 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많은 교육도 있었고 교장들에 대한 연수도 많이 실시하면서 그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수시로 연수라든가 연찬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 신종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 하수진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다시 경기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검토를,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가는 선진 경기교육을 하신다는 차원에서 학교발전기금 및 기타 학부모를 통해서 걷는 잡부금 문제들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개혁적인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점진적으로 많은 것이 바뀌고 있지만 또 점진적인 한계 속에서 물론 과거보다는 나아지지만 아직까지 과거의 잔재의 문제들은 여전히 잔존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학교장님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 의식의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경기교육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전면적인 입장, 그 차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안 걷는 문제까지 포함하셔서 내부검토를 전면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본 위원장도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된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전체 조성금액이 195억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자료에만도 팔십 몇 건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종결한 사항도 있고 여기에 적시 안 된 사항까지 해서 전부 일일이 감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수백 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인근에 있는 사례만 보더라도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학부모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돼서 심지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자기 자녀를 데리고 전학 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5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이 부분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해서 미온적인 처리로 인해서 주의를 한다거나 경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 기획관리실장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발상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우리 위원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195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교육에서 만큼은 교재교구, 도서구입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책임진다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교육개혁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상만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불용액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타당성 검사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불용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장이 적어서 축구 골대 이게 규격이 딱 맞아야 되는데 사이즈 규격은 괜찮고 이것이 똑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학교가 무슨 도시성을 띠어서 갑자기 생긴 학교도 아니고 중·고등학교에서 분리되다 보니까 중학교가 따로 나가면서 운동장을 조그맣게 3, 400평 떼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응달이 지다보니까 겨울이 돼서 눈이 오면 녹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장선생님은 왜 거기 운동장을 넓히고 싶지 않겠어요. 도교육청 재정을 걱정해서 예산을 안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불용사유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것은 토지매입비를 세워주시면 아무 일 없이 사고·명시이월 사유가 아니고 불용액이, 여기 올라오지도 않는 이런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토지소유주하고 얘기가 안 돼서 불용사유가 발생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다시 세우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불요불급한 운동장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실장님이 좀 챙겨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적으세요. 포천에 일동중학교입니다.

일동중학교요.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조치 좀 시켜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밤늦게 몇 가지 정리한 부분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요. 남양주특수학교 신축비 이 부분이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돼 있나요?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 59쪽에 이 부분이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지원으로 해서 연내 매입추진이 불가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남양주의 특수학교는, 아마 본 위원이 지난 해 문교위원 할 때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최소한 5년 이상된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진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까지 매듭짓지 못했는데 정확한 진상을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특수학교 신축관계에 대해서는 학교설립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교육정보화기획단장으로 온 이원기 과장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전임 학교설립과장으로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4년 전부터 책정돼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지역주민 대다수가 쭉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관해서 그 지역에 아마 남양주시에서 매립시설이 인근에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지금껏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서 특수학교가 혐오시설로 분류돼서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혀서 한 3년째 표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예산을 세워서 이월 내지는 불용해서 다시 세워졌는데 그 동안 꾸준하게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을 많이 설득했고 또 그 당시에 대다수 반대하던 분들이 지금은 특수학교가 들어서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 당시에 가장 앞장서서 주동하시던 분이 공명식 의원이라고 시의원이 있습니다. 이 분이 앞장서서 오히려 그 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라고 인식전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남양주시청에 시설결정요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공고가 나가서 공람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섯 차례 주민들을 만나서 야간에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설득을 많이 해서 지금은 한두 분의 노인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결정이 되면 반대에도 무릅쓰고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설계에 들어가 있고 또 그 지역이 과거에 초등학교가 폐교된 부분으로써 과거에 동네주민이 그 땅을 기부체납하다 보니까 공부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결정하는 과제가 있고 그게 끝나면 설계에 이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가 마무리돼 가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마는 이 남양주특수학교가 전에도 한번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그 자리가 아니고 한강대교를 건너서 철길 옆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훨씬 이전에 추진됐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거기도 설계까지 했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후퇴해 가지고 지금 별내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겨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대처할 때 우리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반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좀 얻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안양에도 특수학교를 건립하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여론을 모았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반대를 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농성을 하겠다. 그래서 반대하려고 하는 민원인들을 아예 잠재운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지지하는 분들의 힘을 빌어서 타당성을 설득하면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하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모든 학교시설을 하면서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학교측에 자꾸 떠미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 학교 학생만 쓰는 게 아니고 주민시설이고 공영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수학교도 진입로를 자꾸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마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그때도 안양에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특수학교에서는 진입도로를 교육청에 개설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바로 제가 부시장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그 사례를 받아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설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그것은 분명히 법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집행액이 55.1%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5%가 불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지금 나와있는 것만 집계해 보니까 1,105억원을 불용처리했는데 물론 정원하고 현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인건비를 45% 불용시켰다면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인건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가 법정정원을 가지고 편성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교원들이 당초에 우리가 법정정원을 5만 6,800여 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원 유지를 5만 5,000명 정도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1,000여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에 한번 정산도 받아보고 사전에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0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보면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시설공사를 지원국에서만 관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시설비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부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지금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지원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저희가 예산만 편성해서 시설과로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그렇고 또 도서관은 장학사님들이 결정하셔서 넘기죠?

그 계획 수립하는 것을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기본안을 내면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아니,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와서 물량조달계획을 짜라면 그걸 짤 수 있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거기도 일반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 세우는 것은 유치원 담당장학사가 하던데 그분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나요? 시설과에서 지금 팍팍 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설과에서 그냥 당했잖아요. 시설파트에서도 당하는데 일반 교육직에서 계시던 장학사들이 짠 그 계획서 가지고 건축물을 지으면 그게 훌륭한 작품이 나오나요?

그 기본적인 안은 담당부서에서 작성하지만 각 관련부서인 시설과라든가 수용관계면 학설과라든가 그런 게 전반적으로 사전협의를 거쳐서 안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그래서 아까 안기영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담당 장학사가 하고 특수학교는 특수학교를 담당하는 별도의 학설과에서 하죠?

네.

그런 부분은 계획 요구를 각 과나 각 실·국에서 받고 시설파트에서 계획을 짜서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안은 담당부서에서 나오지만 시설하는 시행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시설과라든가 전문부서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단계의…….

그러니까 결산하면서 예산편성 때문에 같이 여쭤보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 부서가 그것을 마무리하기까지의 과정을 책임지는 거죠?

일단 예산편성이 되면 시설은 전문부서인 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요. 예산편성은 과학교육과에서, 의정부교육청에 과학관을 짓는데 들어와 있다. 그러면 과학교육과에 예산이 편성돼서 의정부교육청에 과학관을 담당하는 담당장학사가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그쪽으로 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이 배정되면 그 과가 그 자리에서 책임지는 것이지 시설파트에서 도와줬다고 해서 그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예산의 편성부터 마무리까지는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문적인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졌을 때는 과산과의 장학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문부서의 시설과에서 설계라든가 공사 감리감독 또 준공은 전문부서인 시설과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소재의 문제죠. 결산에서 실행하는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시설파트에서도 짜기 힘든 계획이나 예산서안을 올릴 때 전혀, 하다 못해 집에서 국자도 안 들어보신 여자 선생님이 갑자기 장학사가 돼서 40억원, 50억원짜리 공사의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올려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늦어져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감님이 용단을 내리셔서, 시설파트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시설파트에 보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은 우리가 교육계에 대한 지원부분, 건축물의 부분을 시설파트가 담당할 게 그러면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나 장학사님들은 교육과정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렇게 좀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산서상에 보면 그런 몇 가지 맥락이 있는데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겁 없이 덤볐다가 거기서 민원에 밀려서 움찔 하거든요. 그러면 몇 달 머리 안고서 골치 아파하다가 계획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단설유치원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조례 통과한 두리원, 그 단설유치원도 마찬가지인데 전혀 민원인을 상대해 보지도 않고 그야말로 아이들만 대충 잘 가르치다가 갑자기 장학사 된 그 하나 때문에 그것도 그 기간에 공사가 없으면 참 좋은데 재수 없게 거기에 또 공사가 크게 따라 들어왔다. 그러면 굉장히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장학사님들의 고뇌가 그거 아닙니까. 행정파트에 전혀 경험이 없이 들어와서 가뜩이나 행정도 어려운데 공사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그게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어진다고 해도 제대로 됐다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장담을 못하죠. 사고 안 나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종전에 좀 논란이 있었고 협의과정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된 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는 담당부서에서 하되 세부적인 전문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결정하고 공사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감독을 거쳐서 준공하는 단계까지는 현재 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역교육청에 가면 관리과에서 찍힌 장학사님은 도와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지역에도 지역교육청이 있잖아요. 몇 군데 현장방문 다녀보면 안 도와주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안 도와줘도 되잖아요. 시설파트에서 그 장학사님이 진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한 번 물 먹여, 도와주지마 그러면 안 도와주잖아요. 안 도와줘도 되니까. 법적으로 도와주란 법은 없잖아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못이 몇 mm인지, 철근구조물의 콘크리트 두께가 몇 mm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짜서 낸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 그러면 제대로 되지 않은 계획이라면 결국에 그 구조물이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전혀 신뢰가 가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계획의 차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시설파트에 대해서는 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맡아서 계획부터 짜서 완공까지 마쳐주는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한번 건의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려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다음에 교육정보화기획단장님 지금 와 계시죠?

교육정보화기획단장도 어제 발령돼 왔기 때문에 실무…….

아뇨, 저 질의 안 할 겁니다. 질의는 문교위원회 질의로 갈음하고요. 어제 저한테 어떤 분이 또 이것을 하나 주셨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쭉 30개 넘는 질의서를 저한테 보내셨는데 제가 쓸 용기가 안 나고요. 정보화기획단에서 작성해서 주십시오.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지원국 소관이라 지나버린 것 같기도 한데 세출결산 부속서류 370쪽이거든요. 사고이월액입니다. 사고이월이 됐으면 웬만하면 2002년도에 완료되는 게 맞죠?

사고이월은 출납폐쇄기간인 2월말까지 준공이 안 됐을 때에 그게 사고이월…….

그러니까 다시 이월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그때 완료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주정산고등학교 교실철거는 특별교실 증축예산 미확보인데 그게 얼마냐면 4,200만원이죠?

여주정산고 교실 철거요?

네. 제가 기획관리실장에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4,200만원 정도도 못 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열악합니까? 나머지 준공정산 감액해서 다 실시가 됐는데 안 된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이것 말고 몇 개 있는데, 4,200만원 정도도 못 줄 정도로 열악하냐 이거죠.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주시고요.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 맞죠? 두 번째는 380쪽.

380쪽이요?

네. 이것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다시 국비요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남초 부지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용액이 38억 2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수용재결지원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계류 중"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지출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7억 6,300만원이 지출됐는데 나머지 38억원이 지출이 안 되고 불용처리돼 버리면 이 나머지 부분들은 토지매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산선정을 한 데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정남초 부지매입은 끝나는 것인지.

이것은 사고이월을 다시 사고이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출한 7억 6,300만원을 제외한 38억원은 일단 불용액으로 남겼다가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편성해서 처음부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면 명시이월 1회, 2회 가서 또 사고이월 가는 거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1쪽에 금곡중에 부지매입 유보 이것은 협의 지연을 위한 매입유보인데 이것을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741만 9,0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땅은 안 사도 되는 겁니까, 매입유보면?

이것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받아서 얘기할 부분이니까, 380쪽에 연무초 증축공사 70만 8,000원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도교육청 예산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서 부지매입 협의에 늦게 들어간다 해도 사고이월 때는 다 정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제수용으로 가더라도 이것이 불용으로 처리돼서 땅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불용됨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사업은 죽은 거거든요. 경기도 일반회계에 일단 죽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학교 짓는 것을 포기해서 그냥 공유재산으로만 남는 것인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심사를 통해 경기교육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삼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무 과학산업교육과장이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2003년도 실업계 전문교과교원 국외연수에 참석한 관계로 이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홍만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재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정숙 중등교육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장광수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금액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259억 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47억원입니다.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가 85억 9,400만원, 사고이월비가 71억 2,400만원으로 이월액 총액은 157억 1,800만원이며 불용액은 55억 2,3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과는 예산현액이 33억 1,700만원으로 30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6,200만원입니다. 초등교육과는 예산현액이 218억 3,500만원으로 128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로 44억 6,800만원과 사고이월 31억 4,900만원 등 76억 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1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과는 예산현액이 317억 8,600만원으로 267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 3,4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29억 2,800만원이 됩니다. 다음 과학산업교육과는 예산현액이 464억 5,400만원으로 426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5억 7,200만원, 사고이월 7억 4,700만원 등 36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6,700만원이 됩니다. 다음 평생교육체육과는 예산현액이 117억 3,500만원으로 102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0억 400만원과 사고이월 2억 8,900만원 등 12억 9,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호국교육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등은 결산개요서 77쪽과 7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서 79쪽부터 11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서 11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초등교육과 3건, 과학산업교육과 2건, 평생교육체육과 1건,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1건 등 전체 7건에 85억 9,4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지역 학생다목적강당건립비 44억 6,800만원, 경기과학고 과학종합관 신축비 18억 7,200만원,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기숙사신축비 7억원, 여광중·종고 체육관신축비 10억 400만원, 율곡교육연수원생활관 개축비 5억 5,000만원으로써 사업중지 또는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시설공사가 연도 내에 완료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2002년도 제2회 추경 시에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부득이 예산집행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개요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초등교육과 2건, 중등교육과 3건, 과학산업교육과 12건, 평생교육체육과 2건,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절분원 1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1건 등 전체 21건에 71억 2,400만원이며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공사비로써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하여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예산집행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서 120쪽부터 1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122쪽부터 160쪽까지 저희 교육국 소관 각 부서 및 직속기관별 불용액 발생사유는 결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 설명을 말씀드렸으며 저희 교육국 소관 각 부서 및 직속기관별 사업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부속서류 책자 16쪽부터 41쪽, 48쪽부터 65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책자 49쪽부터 158쪽, 203쪽부터 27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 앞으로 교육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원어민 교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현재 채용되어 있는 원어민 교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어민 교원의 불용된 사유를…….

네, 불용된 사유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현재 2002년도에 몇 명이나 채용을 했냐는 거죠.

당초 계획하고 실제 채용한 원어민 교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24명. 영어 원어민이 24명인가요?

네, 그리고 중국어 원어민이 4명 있습니다.

그러면 28명인데요. 불용액이 3억 6,900만원 발생했는데 몇 명이 채용 안 된 거죠? 예산액에 의하면, 당초 계획에서 몇 명이 채용이 안 된 건가요?

당초 20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14명만을 경기도에 배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됐고 그 다음에 배정된 인원 중 2명이 또 중도에 퇴직한 사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당초 20명을 신청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부에다가…….

영어 원어민이 24명인데…….

원어민 사업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 필요한 인원수를 신청하면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해당 시·도별로 인원을 할당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 총 몇 명을 신청했습니까?

총 20명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14명이 경기도에 배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28명은 뭐예요?

그리고 저희 자체 경기도사업으로 외국어 분원이 있습니다. 평택에, 외국어 분원에 종사하는 8명이 이것은 별도로 교육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 숫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몇 명이 안 된 거죠?

8명이 되겠습니다.

8명이 채용이 안 된 거네요. 원어민 교원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원어민 교육 관련해서 예산지원한 것 있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하고 아직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교육지원한 내용 중 원어민교육교사 관련한 부분이요.

관계 없습니다.

편성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몇 명 정도 예상되어 있는 거죠?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육부에 요청한 인원 외 별도로 관리되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이유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IMF를 계기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전까지는 원어민 수요가 어느 정도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 이후로 차츰차츰 스스로가 꺼려하고 공급에 미달되는 현상이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어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이 난 것은 교육부에서 T/O를 안 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어민을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T/O를 못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원어민이 필요한 해당 숫자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원어민 공급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원어민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신청을 했으나 신청을 한 인원만큼 할당을 못해 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대우나 이런 것과 잘 안 맞나 보죠? 구하기 어려운 사유가 어떤 겁니까?

주거비라든가 봉급체계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수용하는 만큼 응해 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우와 관련해서 원어민의 요구하고 현재 상황이 맞지 않으니까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앞으로 경기도에서 원어민 교사 지원하는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적극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원어민 교사와 관련된 지원예산을 교육청으로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똑같이 교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얘기 들으면 상당히 심각할 수 있겠네요? 그 예산 자체는…….

네, 그렇습니다.

처음 경기도에서 지원한 예산과 관련해서 상황과 예측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관련해서 남양주교육청에서 불용된 액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아시나요? 교육과정개발운영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역교과서 발간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탐구 활동자료.

남양주교육청 교육과정개발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1,912만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1,912만 2,640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지역교과서 발간 관련해서요, 맞습니까?

교육자료 4종 8,000부 보급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167쪽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불용사유를? 일단 간단하게 할게요. 불용사유를 아시나요?

남양주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불용문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제도 있지만 반면에 사업예산을 아껴서 불용된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남양주교육청에서 지역교과서를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탐구 활동자료로 교과서와 CD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것을 위탁사업으로 편성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당 교육청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그 지역의 문제이니 만큼 직접 이 부분을 자체 재사업을 하셔 가지고 5,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불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이 관련된 부분에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나서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더군다나 그 지역의 사정은 그 지역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아실 테니까 보다 충실한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예산절감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목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면을 적극적으로 발굴 격려하고 교원들이 긍지를 갖고, 전문직도 긍지를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하수진 위원님.

하수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행정실장님이 주로 가져가시는데 웬만하면 교장선생님들을 불러서 교육 좀 시키십시오. 너무 심한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각종 회의시나 장학지도활동이나 하여튼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물의가 일어나지 않게 발전기금의 본 취지에 맞게 그야말로 건실하게 모금도 하고 사용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한창 공교육이 부실하고 학교교육이 여러 가지 지탄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그야말로 건전한 학교발전기금 운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여러 학교에서 물의가 일어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 교육국 차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기자들이 밖에 있어서 질의를 안 했는데 마찬가지로 학교 이름은 대지 않겠지만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2002학년도의 임원 및 1학년, 3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2억 2,642만원을 모금하여서 야간자율학습 수고비, 학교비품구입비, 청소용역비 또 다른 학교는 3학년만 6,700만원의 불법찬조금을 조성해서 교사사례비로 1,200만원, 모의고사 위험수당으로 교장·교감에게 360만원, 이것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국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보도가 되면 그때 그때마다 확인을 하고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별도로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학교는 몇 개 학교가 안 되지만 이게 일반적인 관행이거든요. 학교의 학생, 학부모대표 어머니들이 각 학부모들한테 전화해서 교장선생님이 우리한테 50만원 할당했어, 200만원 할당했어, 그것 걷어서 교장선생님 갖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왜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몰라, 갖고 오래." 그러든가 아니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학교로 갖다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쓰겠지" 이런 식의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이 그거죠. 자식 가진 게 죄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좀 하시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는데 교육 좀 시키세요.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웬 망신입니까. 저는 존경하는 교육국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2002년도 사업별, 그저께 문교위원회에서 질의를 다시 하려다가 자료가 없어서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자료 좀 교육국장님 드리세요. 교육국 교육정책과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해서 사업별 추진은 100% 이루어 졌는데 사업예산 집행률은 65%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비 집행률도 0이고 사업실적도 0, 소위 말해서 예산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단 한 푼도 안 쓴 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마침 급하신 대로 열심히 해오신 것을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세 번째, 교육국 교육정책과에 교원인사관리 부분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스승의날 기념 교직원 표창은 사업추진 실적률은 100%인데 사업비 집행률은 22.3%밖에 안 되거든요. 스승의날 기념 교직원 표창자 돈은 웬만하면 120%, 130%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사기앙양 차원이거든요. 이것은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보니까 밥 같은 것 같이 먹고 그런 날인가 봐요. 오셨으니까 이것 좀 쓰시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넘어가면 교육국 초등교육과 교육감과 학부모간담회 55%, 초·중등 영성전문직연찬회 46.2%,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발표대회 및 자료전시회에 64.4%, 창의성 교육과 교육연구회운영 36.3%, 특기적성실천사례발표대회 39.2%, 더 심한 것은 의정부 지역 학생다목적강당 사업이 100% 추진됐는가, 사업비 집행은 3%, 율곡연수원 예절본원 증축공사는 100% 진행되었는데 6.9%, 교육과정 예비중학생활 자료제작은 예산은 섰는데 하나도 안 쓴 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는 더 하네요. 연구시범학교 운영계획서 심사 한 푼도 안 쓰고 전문위원연수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0%, 홈페이지 운영 0%, 한국조리과학고 실습동 증축 0%, 과학산업과 경기과학고 종합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2.9%, 지원국도 대부분 20% 수준, 지역교육청도 53%, 0%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여태까지 예결위에 올라와서 그리고 문교위원회에서 하셨던 얘기가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지 돈만 주면 한 번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가 여태까지의 항변이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결산차원이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쓴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실시도 하지 않고 사업추진도 안 하고 한 푼도 안 써서 불용처리되는 현상, 그러면 예산에 뭐 하러 넣냐는 거죠. 두 번째는 100% 다 사업은 추진됐는데 5%밖에 안 써서 끝날 사업이면 뭐 하려고 과다하게 사업을 책정했냐는 거죠. 과다편성했다는 얘기이고 세 번째는 이것을 관리하는 담당 책임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도 많은데 제목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교육국 예산은 무슨 건물을 짓는 비용도 아니고 대부분 학생에게 돌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학부모를 만나서 여론을 청취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간에 뭔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한테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무슨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편성당시부터 주도면밀하게 그야말로 효율성과 타당성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 사업추진내용이 부진했으면 물론 합당한 불용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분석해서 집행과정에서 잘못이나 어떤 오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까다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도 많아서 할 엄두가 안 나서 질의를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한 50장 돼요.

저도 사실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 위원님께서 지적…….

결산서니까 지금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방지할 계획이십니까?

우선 예산편성시에 저희들 편성업무 담당자로부터 결재단계에 이를 적마다 그때그때 확인하고 우선 전문직들로 하여금 편성요령이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교육하는 시간을 갖고 또 결재단계에서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중요한 사업들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아, 경기도교육청은 언제나 예산 풍족하게 써보나" 이런 마음 가지면서 여기에 다 앉아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꽉꽉 잡고 있는 틀을 보면 얼마나 서로간에 자괴감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꼭 점검하세요. 점검을 하셔서 안 쓴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정리하셔서 다른 사업이라도 새롭게 신규사업에 넣으세요. 현안이 많잖아요, 하고 싶으신 일도 많으시고.

하 위원님께서 문교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추경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용사항을 파악해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3회 추경 때는 예결위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서 예산서에 반영되는 것이 있으면 문교위원회에서 꼭 보고하셔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셔야지 다음 결산검사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굉장히 유감표현을 하겠습니다. 한 번 이런 식으로 점검을 꼭 해보시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여기에 기획관리실장님은 안 계시죠? 기획관리실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교육국장님보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겠네요. 신임 기획관리실장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제2회 추경 당시에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에 각 지역별로 가 있는 예산항목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다른 지역 위원님들이 있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항의 받으실까봐.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편중된 예산을 지원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군포에 문교위원이기도 하고 예결위원이기도 하지만 지역교육청예산 중에 유일하게 군포교육청만 줄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이제 갈라서자는 얘기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감액된 사유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군포에 모락초등학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계속 추진했었는데 그게 법무부 소유로 되어 있는 학교용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는데 법무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3월말 1심에서 저희가 승소했는데 법무부에서 다시 항소해서 금년 안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을 시키고 소송진행상황을 봐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지역별로 예산의 형평성이라든가 균형 그런 관계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이렇게 많은…….

지금 학교는 인구비율로 따질 수는 없어요. 학급수나 학생수로 따지는 것이지 인구비율로 따지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역별로 평등하게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

여기에 있는 예산액을 보면 학급수나 학생수에 따라서 나눠진 것들이 아니고 임의대로 조정해서 간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편중예산이 안 가게 정확하게 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입니다. 고교입시 관련해서 고입선발고사 문제 출제시에 한국교육과정평가위원회에서 문제를 출제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발생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평가원에서 출제를 의뢰하는 시·도가 분담해서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발생이 되죠?

네.

경기도의 분담금은 얼마였습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비중이 큰데요. 70% 이상이 저희 경기도…….

액수는 얼마죠?

2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2억원 정도면 그 내용이 결산서의 어느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목별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세목별로 나와 있다고 옆에서 설명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결산개요 97쪽에 보면 관서운영비해서 8억 7,300만원에 대한 예산액이 잡혀있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계획변경에 의한 불용액 발생액 한 2억 6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고교입시선발고사 문제 출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나와있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만큼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2억원 정도 더 발생이 됐는데 그 발생한 부분이 또 어딘가에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찾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고요? 시간이 걸리시면 그것을 찾아서 질의·답변이 끝난 후라도 좋으니까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50쪽에 보면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액 발생이 4,900만원 약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쪽에 가서 찾아보니까 자산취득비로 1억원이 잡혀있는 예산에서 5,000만원이,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1억 8,200만원 불용액 발생한 게 있습니다. 150쪽 중간부분입니다. 1억 8,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연구원에 계셨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에 총무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온 이운선입니다. 그 1억 8,000만원이 과다하게 불용액으로 남게 된 원인은 12월말에 교수학습지원센터 경비로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별도 2억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몇 월예요?

12월예요. 국고금으로요. 그래서 그 교수학습센터를 쓴 것을 국고금으로 쓴 것으로 하고 우리 예산자체를 자산취득비로 그 시설은 다 해놨기 때문에 국고금을 쓴 금액으로 하고 지방예산은 불용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지금 교수학습센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수학습지원센터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어떤 시설 어떤 자산취득 부분이었죠?

지난번에 신 위원님께서 결산감사 때 오셨지만 전산장비 그외에 시설확장하고 시설하는 데에 국고보조금으로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쓸 수가 없고 우리 예산은 다 집행했기 때문에 결산상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을 다 집행한 것으로 하고 그것을 쓰지 않으면 도로 반납해야 될 입장이어서 그것을 정산하고 우리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면 안 되니까 국고보조금은 집행한 것으로 하고 결국은 불용액 처리해서…….

우리 예산을 이월금으로 넘긴 것입니다.

우리 예산도 불용처리하신 것 아닌가요?

그것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다 써서 국고에는 반납을 안 하고 지방재정으로 그냥 이월시켜 놓은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50쪽에 자산취득비 윗부분에 보면 용역비 해서 집행잔액 4,900만원 나와있는 것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 이것도 내용이 같겠네요. 교수학습지원센터 특별교부금 이 부분이 12월에 내려왔다는 그 부분이죠?

네, 그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마장정산고 실습실 증축 관련해서 이게 2002년도 본예산인가요?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지금 결산개요 121쪽에 보면 과학산업교육과에 마장정산고등학교 실습실 증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습실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현액이…….

2억 2,000만원입니다.

2억 2,000만원이 2002년도 본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이고 지금 2억 2,000만원 중에서 5,400만원 정도를 지출하셨네요. 5,4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게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교육국에 세웠습니다마는 시설과에 예산을 재배정한 사항이라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요?

네.

지원국?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질의만 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는데 지금 마장정산고 실습실 증축과 관련해서 발주일, 계약일 그 다음에 당초 준공일을 정리해 주시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소방시설과 전기시설이 지연된 사유를 같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교육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류배근 의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로 의사국장에 보임된 류배근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많은 격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국 소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성 의사담당관이 병가 중이라 참석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교육 발전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소관 세출예산현액 총액은 12억 8,9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12억 7,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9%인 1,100만원입니다. 의사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개요 유인물 16쪽에서부터 1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직원인건비입니다. 의사국 직원인건비는 16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정액업무비, 복리후생비, 보상금으로 6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회비입니다. 교육위원회 회비로 4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로 교육위원 1인당 월 90만원씩 1억 4,000만원, 그리고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참석수당으로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세미나, 연찬회, 선진지견학 참가여비 900만원,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참관여비로 600만원, 일선기관 방문 및 교육관련 토론회·공청회 참석여비로 1,000만원, 국제교류협력 국외여비 1,900만원 등 4,600만원을 교육위원 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 참석에 따른 식비로 2,200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 행정사무감사 운영비로 800만원, 신년인사에 개원식 경비로 3,500만원 등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로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장단 업무수행경비로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비입니다. 의사국 운영비로 2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 관서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3,200만원…….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국장님, 잠깐 보고를 중단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국과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총무관 소관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준비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세입·세출결산개요 36쪽에 지방공무원 국외훈련비, 신규실무자 연수경비 및 수습과정인건비 예산이 신규실무자 수습인원 및 기간단축으로 5억 7,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정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총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집행됐는지 총무과, 지금 순서에 관계없이 의사국과 총무과, 감사담당관실을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동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인사관리보상금은 주로 신규임용후보자의 실무수습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령받기 전에 부족되어 있는 각급 학교에 수습하는 식으로 해서 발령을 받아서 나가는 그 기간 동안에 경비를 예산으로 세운 것인데 그것이 5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9급 교육행정직 합격자에 대해서 행정경험을 익히게 하고 정식발령이 나가기까지 일선학교 또는 지역교육청의 실무수습을 시키고 있는데 9급 초임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는 그 학교에 배치되는 9급 행정직이 미배치되어 있던 소규모 학교까지 정원이 확보되는 등 정원조정이 예상보다 신규자 발령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인원이 확대되어서 실무수습자에게 실무수습기간이 단축돼서 부득이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액은 11억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거기에서 6억 4,000만원을 지급하고 불용액이 5억 7,5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인원은 늘어나고 기간은 단축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현황하고 기간단축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사국, 총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