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사회산업국(지역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복지과), 여성회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원경입니다. 평소 우리 김포 지역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김포지역의 자족도시 건설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지역경제개발비로 해서 예산액이 24억 2063만 5000원의 예산액에다가 전년도 이월액 6억 5222만 6000원을 합해서 예산 현액이 30억72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20억 7783만 9740원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지출액이 18억 1619만 67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로 이월이 총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9억 75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2년도 불용액은 총 2억 8093만 3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주요사업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아래에서 세 번째 재료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가스시설에 대한 시설을 개선해 드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864만원에다가 전년도 이월액 560만원과 합쳐서 1424만원 중에서 1395만 5000원을 집행하고 28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역경제과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거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타보상금은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에 대한 어떤 시상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911만 8000원의 예산에서 113만 8310원을 집행하고 797만 9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상을 할만한 걸 선정하는데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적보조 이거는 저소득층 연탄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1731만원 중에서 1582만 53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48만 46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탄 가구 수가 당초 계획된 것 보다도 실제로 가구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차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에서 예산액 8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55만 2000원을 구입해서 총 9355만 2000원 중에서 6791만 779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563만 42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책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위에서 두 번째 줄 재료비는 우리가 에너지관리 중에서 석유류에 대한 시료채취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 금은 중소기업대상에 대한 대상 시상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운영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에서 집행을 하고 5731만 2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시기적으로 늦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액에 대한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이월사업비 3억원은 양촌지구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집행계약을 하고 입찰차액으로 383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는 소비자정보센터에 대한 홍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 민간에 대한 해외여비는 해외시장개척단 판로개척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적보조는 공산품전시장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용된 800만원은 소비자정보센터에 대한 시설장비의 확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적보조 5000만원은 상공회의소 1층에 있는 공산품전시장 지역상품 홍보관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는 고용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홍보비에 대한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의 잔액은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 보상금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지 시상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세 번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액에 대한 집행을 하고 전년도에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집행과 이월한 나머지 99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9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4페이지 맨 위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고용안정촉진을 위해서 훈련비에 대한 보상금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억 2932만 5000원에다가 전년도 이월액 2444만 1000원을 합해서 1억 5376만 6000원 중에서 집행이 1억 2473만 4060원을 집행하고 29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생에 대한 중간에 자격증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또는 조기·중간탈락자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래 관광및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행정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00쪽입니다. 402-01로 아까 연탄운반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반비 지원금액만 이것이 지출되고 계상된 거죠?

네.

그러면 운반비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반비에 대한 걸 산출해서 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총 303세대가 당초계획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운반을 사용하는 세대가 288세대가 되어서 당초계획했던 거 보다는 실제적으로 연탄사용 가구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연탄운반비 개념으로 288세대라고 할 때 지금 1580여 만원 정도가 운반비 개념이 아니라 연탄값까지 보조되거나 포함된 가격이 아닙니까?

연탄값은 아니고 연탄운반비만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운반비가 이 정도면 총 쓰는 연탄비용은 여기에 10배를 잡아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운반비가 288가구가 한 1600여 만원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반비만 보조되었는데 그분들이 지불할 금액을 전체적으로 산출한다면 최소한 5배 내지 10배로 본다면 연탄값이 한 1억원 정도 된다 그렇게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계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간단히 탄당 얼마씩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연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108일, 한 6개월 정도 계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세대당 9521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303세대에 대한 거가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산출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사업비 관계인데 소비자정보운영센터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가 제가 볼 때는 기업이라든가 소비자라든가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대단위적 투자라든가 어떤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형식적인 것에 치우친다, 요즘 전자상거래부터 더 나아가서 소비자보호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480여 만원 정도 투자해서 소비자정보센터가 운영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지난해에 처음 개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걸 준비한 그런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정보센터라는 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운영되는 거가 관 주도형으로 운영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가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비자문제가 특히 전자상거래라든지 방문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직접 대면을 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하는 부분 때문에 피해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구제에 대한 걸 상담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걸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없어서 시에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자원봉사 이런 차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거는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 사무실 개소를 시청 관내에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탁을 한다든가 어떤 방식이죠?

현재 지난 2월 19일날 개원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 바로 옆에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실로 쓰던 자리에 개원이 벌써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도 많이 필요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다니고, 또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물론 그런 부분에 운영위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거와 같이 그 부분에 아직 초창기이니까 많은 부분의 연구도 해야 하고, 협조사항에 대한 거는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김포가 왕성한 경제활성화에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으로 500여 만원 미만의 돈이 투자돼서 진행 중인데 이것도 이월사업비로 넘어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는 보다 소비자문제라든가 중소기업문제에 있어서 좀 더 대단위적 어떤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구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경우에도 건전한 시민단체의 육성차원에서 이거는 우리 지역경제과의 직할적 개념보다는 다른 시민단체에 위탁한다든가 또 저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든가 하는 측면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적 소비자를 위한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이 많은 액수는 아니고 45만원의 예산액이 되었는데 지출집행은 9만원으로 20%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근로자의 날 시상품의 어떤 상품성에 나간 지출액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게 2001년도에도 이 정도의 예산액은 잡혔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02년도에 한 20%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지 또 집행한 상품은 어떤 상품이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매년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지난해에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라든지 또 연말에 대통령선거 이런 걸로 구분을 해 가지고 행사가 축소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근로자한테 그냥 간단하게 시상만 하는 거지 행사에 대한 어떤 걸 축소가 돼서 못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원래 근로자의 행사면 체육대회 같은 것까지 겸비해서 합니까?

네, 5월달에 한다든지 또는 11월달에 한다든지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못 했고.

일체 양대 선거 때문에 못 했고 그래서 근로자의 날 선정해서 상품만 전달하는 식으로 했다. 상품내역은 뭐로 나갔습니까?

시계입니다.

시계가 그게 얼마나 됩니까?

손목시계가 보통 3만원서부터 5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대회의실에서 월례회라든지 행사 때 이렇게 시상을 하고 별도의 행사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10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아까 과장께서 설명할 때 301-11 기타보상금에 개인서비스요금이 당초예산에 911만 8000원이었는데 모범업소 발굴을 못 해 가지고 113만 8310원만 쓰고 790여 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발굴을 못한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걸 여러 계통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동·면도 그렇고 또 각종 업소에 대한 조합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사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적극성이 미흡한 것도 있지만 대표할 추천할만한 것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추천이 적어 가지고요.

당초계획을 세웠을 때는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떤 모범업소 발굴의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난해 뿐만 아니라 해마다 몇 년을 두고 계속 쭉 해 왔던 건데 지난해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 가지고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꼭 맞는 모범업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못 하는 데라고 하더라도 등 두드려 줘 가지고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발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를 보게 되면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80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 해 가지고 그것을 아까 설명하실 때 공산품전시장 보조금에 대해서 전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일반운영비는 소비자정보센터에 대한 홍보용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고, 밑에 거는 소비자정보센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라든지 행정장비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윤문수 위원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뒤의 명시이월을 보면 소비자정보센터의 운영비가 480만원이 이월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은 2월달에 개소를 했으니까 개소를 안 했지만 그 때 이미 물품을 취득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2월 19일날 계약을 했는데 개소를 지난해에 개소할 계획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준비 여건 자원봉사자라든지 어떤 준비 여건 때문에 지난해 못 했고 명년도로 개원이 이월되니까 예산도 같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취득했는데 사무실 개소는 올 2월달에 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 지출을 한 것이 아닙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소비자정보센터 자산취득비에 800만원 잡혀 있던 것을 작년도에 아무튼 796만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용액은 3만 6000원밖에 안되는 거구요.

그 위에 일반운영비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기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집행을 할 것이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전용을 해서 지난해로 벌써 준비는 다 한 거죠, 장비는 다 구입을 해 놓고 개원만 늦은 거죠.

국장님께서 본관으로 이사를 언제 가셨습니까?

제가 금년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보센터가 행정과 앞 그쪽에 있다가 제가 옮길 때 옮긴 겁니다.

그러면 올 2월달에 개소한 게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개소식만 2월달에 했다, 그러면 이번에 217쪽 명시이월된 거는 개소는 안 했지만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80만원의 비용을 썼다?

800만원.

아니, 102쪽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480만원이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가 아닙니까, 거기 480만원의 예산 중에서 개소는 안 했지만 준비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80만원을 전년도에 썼고 400만원을 그래서 명시이월 했다, 개소 시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준비단계에서도 이 돈을 쓸 수 있나요?

개원은 2월 19일날 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길 자원봉사자도 제대로 모집이 안되고 그래서 올 2월달에 개소식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아무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자산취득은 다 하고, 그러면 아직 개소식도 안 했으니까 운영은 하면 안되는데 운영비 80만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위의 일반운영비는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른 홍보비에 대한 운영비고.

홍보는 언제부터 했는데요?

지난해부터 거기에 따른 홍보는 사전에 우리 소비자정보센터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어떤 앞으로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한 거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에 대한 비용을 꼭 공산품전시장 보조금에서 전용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소비자정보센터가 우리 시에 그렇게 급박하게 필요했습니까?

그거는 지금 지난해에 개소를 하려다가 이월까지 해서 이런 시기적으로 늦춰진 거는 있지만 아까 소비자정보센터를 윤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기능으로써는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전용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초 공산품전시장에 대해 가지고 5980만원을 했는데 공산품전시장 보조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 남아서 어차피 할 거니까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8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남아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남아서 한 건 필요해서 한 거지 남아서 그렇게 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공산품전시장에다가 더 지원을 해야지 남지 않은 돈을 가지고 전용을 했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보조금이라고 비용이 있는데 예산 900만원에서 300만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0만원으로 60%가 남았는데 이 기능경기대회 참가자가 김포공고에서 참가하는 얘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인들도입니다.

그러면 김포공고 얘들이 참가하는데는 지원이 없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일반부, 학생부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900만원을 잡았다가 참가자가 적어서 30%밖에 지원이 안된 것입니까?

참가는 임의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 돼야 본선 전국대회로 가는 것입니다.

예선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본선에만 지원을 해 준다?

네.

예선에도 지원을 좀 해야죠, 어차피 우리 김포시의 우수인력들이 아닙니까, 우수인력을 발굴하는 건데 예산에도 지원을 해야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좋지만 예선이란 건 어디까지나 예측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요.

예선도 예를 들어 김포공고만 따지면 학교에서는 걸러진 얘들이 참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물론 본인이 예선에 참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는 건데 그거는 얼마가 될는지 전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태껏 지원을 안 했던 것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예선에 참가하는 학생들, 일반인들은 몰라도 학생들은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잡혀져 있던 예산인데 지원을 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2002년 예산결산보고에 앞서 항상 우리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은 57쪽에 있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항 환경관리와 청소관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항 환경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 환경관리 부분은 57쪽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총 예산 2억 555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억 3131만 20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2421만 39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불용처리된 내역은 크게 2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기오염측정망이 우리 시에 3개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장비수리비가 1400여 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약 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맑은김포21 급식비는 애초에 급식비가 예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사무국이 4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무국 자체로 처리토록 했기 때문에 120여 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 청소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는 59쪽에 있습니다. 청소관리부문 총 예산 134억 4901만 9000원이 작년도에 편성되었으며, 과년도 이월액 1000만원을 합해서 총 134억 5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액은 풍무동가로정비사업 일환으로 실시된 공공용쓰레기통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2억 5095만 313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로 22억 1295만 4000원, 사고이월로 6768만 6000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로 46억 5756만 9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2억 6900여 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부분에서 주요내용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선별장, 재활용센터로 지칭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설계용역비를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속비이월에는 재활용센터 건립사업과 분뇨처리장 건립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은 파주광역소각장 설치 운영부담금 7억원, 설치부담금 10억원 이렇게 해서 총 17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일상적인 불용처리사항으로써 서면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사고이월비로 가 가지고 224쪽에 보면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사고이월된 사유가 건축물 고도제한에 따른 군부대 협의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그랬었는데 6월로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군부대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지연되고 있습니까?

군부대 협의는 지난 5월에 저희가 분뇨처리시설과 같이 군부대 협의를 진행해서 완료가 되었구요,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단계를 거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종적으로 준공하기 위해서 한 달 이내에 준공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 줄걸 작년에는 군부대에서 왜 안 해 주었대요?

그런 부분들이 고도라든가.

작년에는 고도가 문제가 되었고 올해에는 고도가 문제되지 않는데요, 비단 환경과장님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쭉 보면 군부대 협의지연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군부대가 엄청 많습니다. 민간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에서 공공을 위해서 사업을 한 번 해보자고 그러는데 군부대에서 이렇게 협의를 안 해 주고, 작년에는 안 해 주고 올해에는 고도제한이 상관없는지, 작년에는 총알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올해에는 곡선을 그리며 가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에 외람되게 횡포란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김포2동, 양촌면을 통틀어서 신도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신도시지역 내에서도 군부대에서 농가 주택 하나, 축사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게 했습니다. 큰 도둑놈은 도둑질을 해도 되고 조그만 선량한 시민은 축사 하나를 제대로 못 짓고 살았는데 큰 도둑놈들은 그렇게 해도 군부대 동의를 해 주는 건지 그게 참 의문시되어서 그런 생각을 뇌리 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하는데 환경과에서 보니까 군부대 협의지연 사고이월 되었으니까 참 답답해서 넋두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결산검사 때는 실무담당하고 실무자들이 와서 답변했기 때문에 현재 과장님들이 앞으로의 예산편성하는데 참고삼아 생각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를 보더라도 1·2차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용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불용액이 더 많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계속비·사고이월을 하면서 명시이월을 시키면서까지 추경에 1·2차추경을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사장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요구한다거나 편성할 때 확실히 점검을 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관심을 두고 예산편성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광역쓰레기소각시설 설치부담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10억원을 거의 다 소진한 거죠, 사업이 끝났죠?

1·2호기 사용개시는 되었구요, 최종적으로 행정절차 이런 것이 덜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민지원사업비를 어떻게 조성할 건가 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건 덜 끝났구요, 주민지원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로 그거는 지난 5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결산이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사비가 얼마가 되었고 우리 시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고, 파주시가 얼마를 부담하고, 국비, 도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결산이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현재 예상컨대 115억원으로 우리 시의 부담액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약 115억원을 봤을 때 약 8억원 정도를 현재 저희가 미납하고 있습니다. 그 결산이 이루어지면서 잔액을 저희가 납부하려고 10억원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만 저희가 납부하게 되면 계속해서 연간 운영비 정도만 지원하면서 운영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역쓰레기소각시설 설치부담금이란 것은 왜 요새 용어들을 자원순환시스템 이런 쪽으로 쓰는데 여기는 소각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최근에 경기도에서는 소각장 명칭을 자원회수시설로 명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원순환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결국 내용은 제가 보기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은 건조시스템이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조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회수하는 일상적으로 쓰는 보통의 소각장은 소각하고 나면 그 폐열을 가지고 크게 이용하지 않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폐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자원순환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약간 미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거부감을 불식시키고 하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서 잘 선별되고 분류된 쓰레기만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파주 소각장?

네,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운영비도 운영비이지만 우량쓰레기는 자원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 우량쓰레기를 우리가 분리까지 해 주면서 거기에 소각장을 공동으로 지었다는 명목으로 운영비가 꼭 들어가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는 않는 건지?

일단은 그 부분은 일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게 자원순환하는 시스템 만드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크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파주 광역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흑자를 보지 않고 매년 정기적으로 약 35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투여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파주시와 김포시가 나름대로 그 운영비를 분담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 차원으로 현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소각장에 돈을 들이기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원도 회수해내는 사업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그 부분은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각장을 운영하는 관계에서 지원되는 돈이 세세하게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자원으로 회수되는 폐열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이용한다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도 있는데 막연히 파주에다 지어 놨으니까 운영비를 달라고 하니까 운영비를 준다는 식으로 하면.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최근 기술동향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합니다마는 현재 수도권에 많은 신도시들이 있는데 많이 알려진 목동도 그렇습니다마는 폐기물을 소각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지역난방을 한다는 식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우리 시도 나중에 신도시가 조성되면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자원을 좀 회수할 수 있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역난방의 한 5%나 많으면 10%, 결국 5% 정도의 에너지밖에 폐열에서 얻지 못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의 폐열 자원순환시스템으로 지역난방을 하겠다는 게 지역난방의 아주 중추적인, 또는 핵심적인 여론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운영비가 연간 30억원 가량이 든다니까 그 돈이 어디어디에 쓰여지는지, 결국 인건비나 기계수리비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주 소각장의 경우에도 폐열을 가지고 지역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주민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스포츠센터에서 온수를 만들 때에 일부 폐열을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레기라고 해서 그냥 버린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그것이 자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우량화된 쓰레기는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과 같이 접목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아까 환경과장이 뭐 좋은 쓰레기 그랬는데 그것의 이해도는 쓰레기가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재활용품이 섞어지지 않게 쓰레기가 와야지 재활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섞여서 오면 거기에서 그냥 돌려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파주 소각장을 우리가 잘 운영하려면 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행되는 방법에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쭈어 본 것이 단순히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이냐, 아니면 자원을 회수해서 순환시킬 수 있는 자원회수 순환시스템이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폐열문제는 파주시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수혜라든지 주변의 마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활용하는 것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여기 안병원 위원님이 운영위원님이신데 같이 가서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따지고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활용도는 그렇게 있습니다.

우려의 말씀이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쪽도, 행정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 가는 것도 어떤 과제가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우리 시 농·축·수산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시는 안병원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총 예산 863억 3500만원 중 농정과 예산은 2002년도 예산액 117억 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 예비비 12억 7700만원 총액 130억 4500만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액 121억 8000만원과 이월비 9000만원, 사고이월 800만원, 불용액 7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집단회의와 교육 등 사업 미추진으로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1427만 7000원에서 1130만 1840원을 지출하고 297만 5160원이 불용됐는데 불용사유는 농정심의위원 수당 248만 7000원과 급양비 48만 8000원이 되겠으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은 전국 농업경영인수련대회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300만원은 김포시 농민의 하계대회 지원사업비이며,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3023만 2000원은 농어민후계자에게 지원하는 농어민신문 대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및학자금 7525만 4000원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3082만 4000원은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으로 2979만 6000원을 지출하고 102만 8000원을 불용하였으며,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는 주택과 업무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9834만 8000원은 관내 초등학교에 김포쌀 급식비지원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3864만 5460원을 지출하고 5970만 2540원을 불용하였는데 불용사유는 1회 추경사업으로 5월부터 김포쌀 공급과 학교 미계약분 1인 급식량 감량 등으로 불용하게 되었고, 양정관리 재료비는 쥐약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일반운영비는 2960만원에서 906만 40원을 지출하고 2053만 9960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는 김포쌀밥집 지정간판 및 농촌일손돕기사업비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1251만원에서 297만 1600원을 지출했고 953만 8400원은 메뚜기·허수아비이벤트 행사 외 김포쌀 홍보사업인데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집단모임 행사 등의 중지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00만원에서 533만 5000원을 김포쌀 홍보로 지출했고 66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34만원은 벼병해충 항공방제 종사인부임이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은 김포쌀 시식대회 참석자의 급식비 외 이월사업이었는데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미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00만원은 벼병해충 항공방제 종사자 급식비이고,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590만원은 국비사업인데 논농업직불제 자체 전산관리사업비로 계상되었으나 농림부의 농촌행정 시스템 통합으로 불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641만 1000원은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약제지원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7700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1154만 2000원은 벼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비 및 부대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1억 3363만 8000원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과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이며, 명시이월 3000만원은 축산액비화사업비이며 불용액 2655만 8540원은 각종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3억 2379만 8000원은 토양개량제 공급자율 지원비이며, 자체사업 이차보전금 7000만원은 IMF로 어려운 농가를 돕고자 ’97년 농협과 계약하여 채소특작 등에 지원된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이며, IMF 이후 사업 미흡으로 농가의 희망사업이 감축돼서 이차보전금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1000만원은 김포쌀밥집 간판 6000만원 및 친환경지구 간판 이월비 5000만원이며, 사업추진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6억 4135만 3000원은 벼병해충 방제농약대 및 친환경 농업 등에 지원된 사업비이며 불용액 6604만 2740원은 사업추진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서부터 90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까지는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 2560만원은 농산물 산지유통 보완지원사업으로 2440만원을 지출하고 120만원을 불용한 사업비이며, 자산취득비 4억원은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농기계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기타부담금 1000만원은 강남쌀갤러리 판매점 임대료이며, 민간자본이전 1억원은 농업경쟁력강화사업비이고, 예비비등 출연금 1억 5000만원은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도에 출연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 축산행정 일반운영비 269만 5000원과 예비비 5억 776만 7000원 등 총 5억 1046만 2000원은 돼지콜레라 발생관련 일반운영비로써 4억 1124만 6620원을 집행했고 9921만 53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재료비 5억 4773만 5000원은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소독약품비와 방역소독기, 유류구입 등 5억 1307만 6740원을 지출했고 3465만 8260원은 남은 잔액이며, 일시사역인부임 9488만 5000원은 돼지콜레라 방역통제소 방역용역인부임으로 8623만 4130원을 지출했고 865만 87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080만원은 예비비 사용액이고 3007만 3500원은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방역요원 식비 등의 사용 후 잔액이며, 사업예산 재료비 1973만원은 닭뉴캐슬병 백신구입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7385만 5000원은 공수의수당 및 공방단 운영비와 예방접종시설로 540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경기축산물우수성 교육 및 홍보비인데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교육 등의 중단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억 5949만 4000원은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이월액 798만원은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비이며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모돈을 교체할 수 없어 1억 4881만 4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5840만원은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통제소 운영 시 전기시설 및 매몰지 휀스설치 등의 사업비이며, 민간자본보조 1억 6980만원은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 및 고능력 젖소검정정액사업비로써 1억 5320만원을 지출했고 1660만원은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8390만원은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방역소독기 및 통제소 컨테이너를 구입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재료비 4억 2500만원은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비의 3억 7500만원으로 참게와 황복 방류사업과 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비 5000만원은 우럭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88쪽 보면 행사지원비,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김포쌀밥집 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일반운영비하고 두 항목의 설명을 주시죠.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일반운영비 2960만원 중 906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이 불용된 것은 간판이.

일반운영비는 김포쌀밥집 간판인가요?

네.

2960만원의 예산을 할 때에는 2960만원을 써야 될 예산으로 세웠는데 900만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를 그대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과다불용 아니냐,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해 주시죠.

2002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1000만원이 더 계상돼서 2000만원이 돼서 이렇게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될 사항을 세웠기 때문에 그만큼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겁니다.

당초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세웠으면 2000만원인데 여기는 2960만원 아니에요?

2960만원은 대도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 500만원하구요, 농촌일손돕기 종사자 급식비가 200만원인데 지난번 콜레라 때문에 일손돕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낫 구입이라든가 장갑, 장화 이런 것으로 한 900만원.

일단은 2960만원에서 지출된 906만원이 간판 그런 것만 해서 나간 거예요?

물론 간판도 그렇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도시 아파트단지 직거래에 따른.

500만원인가요?

네, 그 500만원하고 일손돕기 참가자의 장갑 및 장화구입에 100만원, 낫 구입에 60만원, 종사자 급식비로 해서 200만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과 합쳐서 쌀밥집에 간판을 해 주는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전혀 사용이 안 됐고 거기다가 추경까지 더 얹었는데 또 안 썼다는 이런 얘기네요.

아니죠, 기존 1000만원에서 808만 1040원은 간판으로 쓰구요, 식량생산지침 제작비라고 해서 97만 9000원 쓴 게 906만 4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1000만원 세워진 거에서 808만 1040원을 쓰고 1191만 8000원은 사실상 쓰질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지도 못 했고 별로 필요도 없는데 예산을 더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2차 추경에 할 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착오가 있었다면 잘못된 건데, 그리고 그 밑에 행사지원비로 1251만원은 아까 말씀에 돼지콜레라 때문에 행사지원을 안 했다고 했는데 297만 1600원이 지출됐잖아요. 그것은 행사하고 다른 지출인가요? 어떤 거죠? 행사 자체가 취소됐으면 전 금액이 불용되어야 하는데 돼지콜레라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다면서 쓰신 그 내역이 뭔지?

그것은 김포쌀 홍보로써 김포쌀 플래카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만 하다가 콜레라가 터지는 바람에 행사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무슨 행사를 했죠?

말씀드린 메뚜기잡기라든가 허수아비.

축제 같은 행사 아니에요?

네.

프랑카드를 했다면 행사는 안 하고 플래카드만 써 붙였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김포쌀 홍보의 플래카드를 한 겁니다.

행사 자체가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허수아비 축제다, 무슨 메뚜기 잡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신문에 내셨다는 거예요? 200 몇십만 원 쓰신 내용이 뭐예요?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그 사항은 홍보제작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난 10월에 콜레라가 발생돼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미흡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88쪽에 김포쌀밥집 간판비로 2000만원이 있다고 하셨고, 89쪽의 시설비및부대비에서도 간판비가 또 있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의 간판비는 무엇이고 시설비의 간판비용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의 간판비는 실내간판이구요, 시설비에 있는 간판비는 실외간판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간판인데도 실내와 실외를 따져 가지고 운영비에서 빠져 나가고 시설비에서 빠져 나가고 그래야 되나요?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시 공원녹지 산림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녹지과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예산은 42억 3267만 2000원과 2001년도 이월사업비 43억 9068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은 86억 233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7억 8626만 91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 1112만 1330원이며 불용액은 2억 2597만 876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8억 1384만 1000원, 사고이월액은 가로환경사업으로 3431만 330원, 계속비이월은 걸포중앙공원 사업비로 27억 62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3841만 7000원에서 2728만 1000원을 지출하고 1113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태산가족공원 공공요금과 관리비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는 990만원이 전액 지출되었으며, 업무추진비 440만원도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640만원에서 3634만 4440원을 지출하고 5만 5560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는 재료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5308만 4000원은 가로수관리, 양묘장관리, 꽃길조성인부임으로 4238만 8540원을 지출하고 1069만 5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 960만원은 4회에 걸쳐 산림조합 운영비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20억원이고 2001년도 이월사업비가 26억 8562만 7000원이고 예산현액은 46억 8562만 7000원으로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고, 태산가족공원 조성비 26억 8562만 7000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감리비는 1120만원에서 태산가족공원 건축감리비로 98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34만 4000원은 계약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660만원은 표고재배시설 4,827㎡, 2농가에 대한 보조금으로 4260만원과 표고재배 포장과 출하비 지원 400만원은 관내 12개 표고재배농가에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657만 9000원은 태산가족공원 식당 및 사무실, 도자기체험관 집기 및 가스가마 등 구입비로 1억 590만 1100원을 지출하였고 67만 79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1700만원은 태산가족공원 위탁관리 타당성 용역비로 1230만원을 지출하였고 470만원은 계약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이 11억 7548만 9000원이고 이월사업비는 15억 8268만원이고 예산현액은 27억 5816만 9000원이고, 집행은 가로수 식재, 썰매장 주차장 경사면녹화, 벚나무유리나방구제, 북변택지공원 시설물설치, 조각공원 조경수식재, 산림욕장 입구 안내판 설치, 공원녹지 잔디깎기 등으로 10억 7686만 263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6057만 330원으로 그 내용은 4계절썰매장 조성사업비와 산림욕장관리소 신축비 이월비 8억 842만원과 풍무동 가로환경조성비 이월 3431만 330원, 걸포중앙조성사업비 이월 7억 6297만원이며 7560만 6040원은 계약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는 3억 2660만 2000원인데 태산가족공원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한 사항으로 2억 4277만 3930원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지출하여 8382만 807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 산림관리는 3억 4802만 9000원으로 3억 1177만 7100원을 지출하여 3625만 19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는 예산현액 1억 6173만원에서 1억 6129만 4390원을 지출하여 43만 561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기타 세목별 지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107쪽의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청소년수련원 내 눈썰매장 사업비로 작년 종말추경에서 6억 8198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11억 7548만 9000원이었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면 27억 5816만 9000원으로 7560만 6040원이 지금 불용됐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이것이 시설비로써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썰매장 녹생토 조경공사에 7480만원, 썰매장 주차장 경사면 녹생토 공사로 6000만원, 가로수 식재에 6000만원과 벚나무유리나방방제와 외과수술에 2000만원, 북변택지개발 근린공원 시설물 설치는 종합놀이터, 파고라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근린공원 내 조경수 식재와 4계절썰매장 설치로 해서 1회 추경에 1억원이 선 겁니다. 그리고 산림욕장 입구에 안내판 300만원, 근린공원시설 녹지 수목전정 및 잔디깎기는 2회 추경에 2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사용했고, 7576만 839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작년 추경에도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 많이 남아 가지고 불용돼서.

계약을 하다가 잔액이 생겨서 그랬는데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109쪽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예비비가 전액 사용이 됐는데 그 예비비는 어디로 사용했나요?

이것은 태산가족공원의 야계사방사업비로 사용한 겁니다. 시비부담금으로써 야계사방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장까지 같이 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그럼 같은 항목이 되는 건가요?

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야계사방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보면 산림욕장의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신축비가 이월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다 지어진 거죠? 완공됐나요?

그 당시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아니어서 이월시켰다가 한 4～5일 전에 준공처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3700만원을 포함하여 141억 4701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액 8억 8078만 9000원과 사고이월액 3억 939만 6000원을 포함 123억 7411만 7000원을 집행하여 5억 827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행려사망 처리비로써 321만 2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인 보훈 4단체와 시각장애인 차량운영비, 또 정신지체애호협회 운영비 보조금으로 사용됐고 38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자 자활사업 부대경비로써 자활사업자 상해보험 가입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국도비 집행잔액인데 3회 추경 시에 857만 4000원을 삭감해서 밑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부족한 공공근로자 자활사업 인건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0원이 불용처리됐구요, 밑의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9000원이 불용됐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인 수당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의료비, 진단비 등으로 지출됐고 2983만 1580원이 불용됐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사회복지사 1명,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4명 해서 총 5명에 대한 인건비로 463만 5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본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정신지체애호시설 공사비가 되겠구요, 전년도 이월액 1억 8200만원은 정신지체애호시설 공사비에 1억원, 또 장애인재활작업장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에 8200만원 그래서 1억 8200만원을 전년도에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8853만 9580원의 지출은 재활작업장 폐수처리시설 증설비로 사용했고, 정신지체애호시설 설계비로 70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4300만원은 정신지체애호시설 공사비인데 설계변경을 하고 나니까 동절기가 돼서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2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으로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비로써 2001년도 하반기 추경에 책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해서 다음 해에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그 200만원은 월남참전전우회 사무실 집기구입에 썼고 62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702 기금전출금 10억원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10억원씩 총 50억원을 목표로 한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및 자녀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억 3445만 916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독거노인의 250분에 대한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비와 이발비가 집행되는 건데 총 1229만 2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은 노인의집 전세자금 반납금과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5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거는 노인의집 전세자금 2500만원을 2002년도 2월달에 지출해 가지고 2003년도 2월달에 반납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이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6000만원은 노인회 정액보조금과 노인대학 지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61만 847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사항은 경로당 프로그램사업의 일환으로 포크댄스를 경로당에 다니면서 했던 사항이 있는데 2개월간 실시를 하다가 요구하는 마을이 없어 중단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교통비와 경로연금, 아동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40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은 유급가정도우미 7명에 대해 인건비가 지급된 것인데요, 이것도 1886만 5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도우미의 신청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는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65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사시설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항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만 이거는 금년도 7월달에 준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명시이월이 8억 7958만 9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은 통진복지회관에 8억원, 분묘 이장 보상금 7958만 9000원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부대비 144만원은 공동묘지 정비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2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시켰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로당 3개소 신축비 재배정사업이 되겠구요, 이거는 노인대학 방송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전년도에 이월했는데 3개 마을의 경로당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운양1통, 갈산3리, 서암11리 그래서 또 사고이월 4000만원은 실제적으로 풍무5통에서 감정2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월이 한 번 된 것이고 또 불용액이 4050만원이 발생한 거는 전년도 이월되었던 사항 중에서 운양1통이 경로당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02에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2억원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2억원씩 해서 10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에서 기금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5년간에 10억원을 이미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이 되는데 1403만 124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71쪽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2만 8000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발생에서 우리가 지출을 안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는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나서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이라고 그러면 같은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편이 가해자라고 하면 부인에 대해서 치료를 해 주고 남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노출을 꺼려서 신고를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폭력상담소 운영비와 피해자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1051만 95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와 어린이날 사생대회 교재교구 전시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3만 8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이거는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과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7647만 412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개보수비 5개소가 되겠습니다. 양곡·김포·늘푸른·학운·사우어린이집인데 421만 975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일반보상금 3억 185만 1000원을 자치단체이전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의료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가 시비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해서 건강관리공단에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일반운영비에서 857만 4000원을 재료비 인건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공공근로자활사업 참여자와 평균 근로일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을 일반운영비에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통진다목적노인복지회관 건립에서 8억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사유는 부지 미확보로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구요, 시설비에 공설묘지 이전사업비로 풍무·장기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7억 958만 9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연고분묘 신고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로써 12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공동묘지 정비에 따른 부대비로 집행잔액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정신지체인 애호시설 설치로 2억 430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신축부지가 건축제한지역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문제로 인한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또 경로당 신축에서 4000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 이거는 풍무5통에서 감정2통으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장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2639만 6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기간이 2002년 11월 21일부터 2003년 9월 16일까지 기간이 미루어지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억 3107만 39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억 7068만 54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4억 3107만 390원이며, 수납액은 4억 3107만 390원으로 미수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집행금으로써 예산현액은 4억 280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7068만 5400원으로 불용액이 5741만 26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구요,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의료급여비, 지방자치단체부담금 및 대불금이 주된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액결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특별회계세입결산 총액은 3억 7136만 332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징수결정액은 4억 708만 6350원이며, 수납액은 3억 7136만 3320원으로써 미수납액이 3572만 30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적 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 등을 신청자에 대하여 한 세대당 1000만원 이하로 3년 거치 4년 상환에 연리 3%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는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회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2년 1월 16일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10억원씩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자치단체기금을 출연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협 시금고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이웃돕기성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기금을 확충해서 예산지원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기금조성액이 적어서 지출을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금이 확충되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보훈대상자 여성복지기금으로 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립금 운영방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출연금에 의해서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조달이 되겠구요, 적립액은 전년도까지 2294만 4569원, 2002년도에 기금출연금이 10억원이고, 이자발생분이 275만 5700원으로 해서 10억 275만 5700원을 적립해서 현재 10억 2570만 269원을 적립했습니다. 금년도에 2002년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차로 1996년부터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적립한 후 다시 2002년부터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2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매년 이자수입금의 10% 이상을 기금식으로 해서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금 운영 명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자치단체출연금에 의해서 조달되구요, 적립액은 전년도까지는 10억 3660만 6120원이 되겠고, 당해 연도에 2억 7157만 3610원을 적립해서 현재 13억 817만 973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사용은 노인복지사업으로 5331만 948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금에서 보게 되면 수입을 당초에 잡았을 때 이자수입이 얼마가 될 걸 예상해서 이율을 따져 가지고 기금을 적립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기금도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을 보게 되면 이자수입이 275만 5700원이고 수납액도 275만 5700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노인복지기금을 보게 되면 이자수입 예산액이 7344만3000원인데 수납액은 7157만 361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이율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고정금리가 아닌가요?

고정금리는 아니구요, 실제적으로 이율이 그 때 인하되면서 차이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기탁한 게 아닙니까?

정기예금으로 기탁을 하고 있는데 환매체쪽으로도 우리가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했다 하더라도 이율이 유동금리가 되면 내려가는 것입니까?

환매체가 이율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이율은 상당히 고이율인데 실제적으로 변동률이 있습니다.

복지과 소관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이자가 오히려 늘어난 데도 있구요, 줄어든 데도 있고 해서 기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동금리였기 때문에 이자가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사회복지 이율은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이자가 줄었다, 기금에 대해서는 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과는 예산도 많고 일이 많아서 힘도 많이 드실텐데 다른 좋은 얘기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시각장애인들 도와주는 걸로 단체를 보조하다 보면 시각장애인도 들어가고 다 보조가 되죠?

네.

그 시각장애인 보조로 들어간 차량 그런 걸 보조해 운영하나요?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같이 섞여서 들어가나요?

64페이지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 2990만원에 정액보조단체 보훈4단체와 장애인 차량운영비, 정신지체애호협회 운영비까지 포함돼서 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65쪽에 민간위탁금이 인건비성으로 5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금에 인건비라고 그러면 어디라고 그러셨죠?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사회복지사가 1명 있구요,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에 사회복지사가 4명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현재 위탁준 건데 위탁주면서 인건비는 따로 주는 건가요?

주간보호센터가 위탁을 준 거는 아니고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 행정기관에서 운영해야 될 사항을 민간 부분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위탁을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럼 보조를 해 주면 인건비가 4사람이 되면 어떤 형태의 인건비입니까, 특별히 어떤 유형이 아니라 장애인 아동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입니다.

거기에 애호협회하고 같이 있잖아요, 거기에 애호협회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무실에 있을 뿐이죠, 그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글쎄, 내가 궁금한 게 다른 거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애호협회는 장애아들을 둔 부모들의 모임이고, 이거는 그 장애아들을 보호해 주는 애호시설의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완전히 다르군요,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74쪽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집 개보수를 한다고 해서 9566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개보수가 어디 어디죠?

5개소가 되겠습니다. 양곡어린이집, 김포어린이집, 늘푸른어린이집, 학운어린이집, 사우어린이집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다들 개보수하면 부분적으로 개보수가 되는 거죠, 금액에 다 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학운어린이집 같은 데 우리가 이번에 갔었는데 증축하고 해서 공사를 또 올해 새로 신축하는 일종의 뭉쳐짓는 식으로 신축하잖아요?

학운어린이집은 보일러를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을 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한 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에 보게 되면 정신지체인애호시설 설치비가 있습니다. 지출이 700만원 되었고, 사고이월이 2억 4300만원이 되었는데 사고이월 내용이 신축부지가 건축제한지역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과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관사였죠?

네.

그러다가 건축제한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신도시 때문에 또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 비용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론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 이게 불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영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700만원은 당초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행이 늦어진 이유는 도시계획법상의 저촉행위 때문에 건축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사항을 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그리고 당초에 그대로 관사를 헐고 절개를 안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장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경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 다시 파내 가지고 하는 걸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도시가 발표되기 직전에 설계변경까지 끝나고 공사를 발주하려고 들어가다가 신도가 발표되면서 실제적으로 전면 보류한 걸로 되어 있구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2억 43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불용이 되겠지만 나름대로 신도시 지역 안이라든가 종합복지관을 건축하는 그쪽으로라도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도 아까 독거노인의 전세금도 마련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지체인애호시설이니까 이것도 불용을 시키지 말고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설을 임대쪽으로도 검토가 되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임대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아야 되고 그 건물 자체가 안 나가고 애호협회에다가 주려고 전세업자가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관사를 다행히 헐지 않았기 때문에 관사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규모는 적지만 거기서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걸 이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은 보수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되는데 그 차후에 신도시 공사가 진행될 때 문제인데 그 후에는 건물 임대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도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확정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 명시이월비에 보게 되면 자꾸만 신도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풍무·장기공설묘지 이전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공설묘지에 있는 묘지를 이전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풍무동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도 신도시는 뭐가 확정될 때까지는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정하는 건 실제적으로 장기지구에 들어간 보상비까지 지출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개공에 그 사항까지 들어간 것도 요구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우리가 업무는 대행해 주지만 보상금은 당신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 10원도 없이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가겠다고 덤비는 사람한테 묘지이전비까지 우리한테 주겠습니까?

그거는 건의를 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복지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유영범입니다. 먼저 우리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홍기선입니다. (인 사) 상담담당 황진순입니다. (인 사) 회계담임인 이분다입니다. (인 사) 운영담당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3개월 여성지도자반 교육에 입교해서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평소 여성회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가 계정별로 결산서에 나오는 집계 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세목항에 대해서는 주요사항에 지출내역이라든가 불용내역을 병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식에 보면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있습니다만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같고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같기 때문에 보고는 예산액과 지출액, 불용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로는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누어져 있고, 경상예산에는 경상적경비,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에는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비, 시설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74쪽과 75쪽, 7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총 예산은 당초 6억 2492만 3000원 중에서 1차추경에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2차추경에 1593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예산규모는 6억 63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5억 9045만 87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7341만 13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계정에는 예산이 5억 8416만 5000원에서 지출액이 5억 2116만 8650원이 되겠고, 불용액이 6299만 635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는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아래 일반운영비로는 5억 4589만 5000원에서 지출이 4억 8484만 730원이 지출되었고, 6105만 4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 세목의 항으로 일반운영비는 5억 4359만 5000원 중 4억 8255만 4360원이 지출되고 6104만 6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세목의 항목부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각종 홍보물 제작, 전기요금, 상수도, 도시가스요금, 또 예비적 성격인 수배전반 판넬유지비, 비상발전유지비, 강사수당 등을 해서 54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4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불용액이 많았던 것이 전기요금에서 5977만 2000원 중에서 집행이 4201만 2930원이 되고 1775만 9007원이 불용되었는데 저희가 전기요금도 아꼈다고도 생각되지만 아무튼 전기요금이 불용되었고, 또 도시가스요금에도 98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고, 또 강사수당에서 1631만원 정도가 불용되었고, 또 예비적 성격인 비상발전기 유지비라든가 이런 유지비 명목으로 한 것이 560여 만원이 불용되었고, 또 예절관의 운영비로써 강사수당 530여 만원을 포함한 900여 만원이 불용되다 보니까 6100여 만원의 불용이 일반운영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사지원비는 230만원 중에서 228만 6370원을 지출하고 1만 3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행사지원비는 저희가 작품전시회라든가 발표회를 통해서 물품을 구해 준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145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써 이 중에서 1145만원의 지출을 다 해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는 370만원 중 357만 2730원이 지출되고 12만 7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30만원으로써 30만원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들 생일날 케이크라든지 꽃다발 등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중에서 98만 1000원을 지출하고 1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 여성회관의 강사라든가 자원봉사자와 간담회라든지 격려비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중에서 229만 1730원을 지출하고 10만 827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대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70만원 중 525만 8400원을 지출하고 44만 1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료비에는 저희 교육용 실습재료비 또는 자원봉사활동 재료비, 인성교육 실습재료비 등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02만원 예산 중에서 1367만 1570원을 지출하고 134만 84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회교육 연찬회 참석자 급식비라든가 자원봉사자 급식비,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자원상담원 급식비,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으로 해서 8종에 지출을 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중 237만 5220원을 지출하고 2만 47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여성회관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책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0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책이나 또는 휴식공간을 이용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신간서적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92권을 구입했고, 현재까지는 총 1571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7969만 6000원 중에서 6928만 2220원을 지출하고 1041만 37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체사업비도 사업예산과 같습니다만 자체사업비 중에 민간이전비로 5169만 6000원 중에서 3910원을 지출하고 969만 209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76쪽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낙찰된 금액을 제한 것은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사항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결산심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추경 때 삭감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청소용역비가 낙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추경 때는 삭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는 시설비 명목으로 2300만원 중에서 2278만 8830원을 지출하고 21만 1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시설비로는 자전거보관소, 문화교양실 방음문 설치, 청사 내부 도색, 주차장 도색 등에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500만원 예산 중에서 448만 9480원을 지출하고 51만 5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작년도에 컬러프린터기, 비디오전 프린터, 교육용 칠판, 수강생 전산화 노후프린터기 교체, 교육프로그램 홍보디지털 카메라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7341만원 정도 되었는데 불용액이 많았던 거는 수강료에서도 1600여 만원이 불용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금년도에 더 신중을 기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장께서 설명하시면서 청소용역비 낙찰잔액에 대해 가지고 추경 때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외에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에 동의합니다.

이영우 위원께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여성회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 5개 과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