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지난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이후 보름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특히 그동안 신병치료차 요양중이던 노상익 위원님께서 치유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참석 해 주신 정은면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한 후 목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7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상동) - 제227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서 주요 활동으로는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과 현지활동이 있겠습니다. - 또한 부의안건으로 5건이 회부되었습니다마는 일반 부의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00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는 이유로 7월 3일 내일 제안설명 청취와 함께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며, 현지 활동으로는 중앙식료시장 환경개선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간단하게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달호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강성휘 의원입니다. -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감시요원의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문구의 정비, 그리고 2000년 책정 이후 변경이 없는 감시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고요. - 두번째로는 지원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등의 조항에 맞추어서 기금의 운영계획서의 제출시기라든가 결산서의 작성 그리고 결산서의 시의회 제출 및 승인 시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칙에 기금의 존속 기한의 수정입니다. - 현재 조항은 지원기금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은 시의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여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여기에서는 시의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는 법령 문구상에도 적합하지 않고 또 하나는 시장이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하는 예산편성과 집행 절차와 회계절차에 적합하지 않는 문장이므로 지원기금에 대한 제4조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통합 관리한다.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바꾸므로써 조례의 문맥을 올바르게 정비하고, 두 번째로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뿐만 아니라, 2004년 12월 31일까지를 수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 문제에 관한 사항은 주변마을 5개 지역 주민들과의 목포시와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도출한 이후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관해서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고 또 주민들간의 협의 및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로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상동 이달호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존속기한에 대해서요. 종전의 조례에는 시의회 필요성이 있을 때 승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 조문상 맞지 않고 또 이것은 시 집행부의 승인사항이거든요.

-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에 따르면 이 사항은 이달호 간사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요. 기금운영 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예산결산 심사 때 이것도 함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 그래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편성을 먼저 해서 시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다른 문구인 시의회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는 문구는 마치 모든 책임이 시의회에 있는 것처럼 떠밀어지는 아주 불합리한 조항이자 문구로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 그래서 예산편성 및 회계절차에 따르면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편성을 해서 말 그대로 다음 회계연도 예산서에 예산운영계획서에 작성해서 저희 시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시의회 필요성 승인 여부는 나올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상동) -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승인을 요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책임도 공감을 하겠지만 경계의 기능이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종전의 그런 조항을 삽입한 것 같아요. 이번에 꼭 그것을 삭제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 의견 과정에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 예산편성의 책임권이 시장에게 있고 그 다음에 편성해서 회계 절차를 거쳐서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다음 연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마치 없는 것 처럼 표현된 문구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예산회계절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감사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업무 추진에 배려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27회 목포시의회2003년도 제1차 정례회에 경제사회국에서 제출한 목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음식물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 규정을 마련해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현행 조례의 조항 가운데 법령상 용어의 통일성이 필요한 조항을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는데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현행 조례의 조항 가운데서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상의 용어의 통일성이 필요한 조항을 지정한 것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폐기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 두 번째는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00㎡이상 일반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를 한 후에 상호나 소재지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세 번째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 사용 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 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류 부적정 처리를 입안하기 위해서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한 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체결 내용과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간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준칙에 의해서 마련한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의회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본 조례의 규정을 일치시켜서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르는 매립주가 낮아서 계속적으로 매립장을 사용해야 하나 주민지원기금의 존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 4조의 지원기금 조성 항목에 상위법령에 별도 조항으로 규정된 시 출연금이 있는데 이 조항이 타 조항에 부속되어 있어서 이를 별도 조항으로 신설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하고 있는 환경 위생사업과 주민건강진단사업 등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 또 본 조례 부칙 제3항에 규정된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나 현재 위생매립장 매립률이 4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8-9년간은 더 사용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립종료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규정을 매립종료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 자치제도개선특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제안내용과 같이 검토가 될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경제사회국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부의안건 2건 모두를 위원님이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장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그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음식물 폐기장은 지금 장소 선정문제로 해서 일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 견학을 실시중에 있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저희가 토론회를 거쳐서 다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장소를 선정한 후에 장소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전혀 진척이 없다고 하는 것 입니까?

- 열심히 나름대로 우리 내부적인 집행기관에서의 절차는 마쳤습니다. - 그 장소를 1, 2, 3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조금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한 장소 선정에 추진 중에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금 어떻습니까? - 인근 여타 시.군도 목포시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금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폐기물류를 쓰레기 일반쓰레기장에 반입할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늦은 사항은 아니고 아직 홍보에서 착수도 안한 곳이 있습니다.

- 지금 2005년 1월 1일 하면 1년 5-6개월 남았는데 그렇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목포시에 국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국비보조금도 소화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전례가 있단 말이예요. - 개인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2005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설이 갖추어져서 예비 가동을 하고 있어야 맞단 말이예요. - 그런데 지금도 아직 입지선정도 안하고 아직 기초적인 것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누구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차일 피일 미루어지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또 다른 사항이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국장님께서 아무튼 이것은 신속히 빠른 시간내에 폐기장 건설을 할 수 있도록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칙 제3항 매립종료 당해연도 12월 31일 설명하신 부분하고 문맥을 상통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민의 입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것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저도 이 자리 앉을 때 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95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0년간 인근 마을하고 협약을 해서 기간을 정했던 것은 협약 사항입니다. 약속입니다. - 그 동안 어떻게 했던 잘 운영을 해서 다시 만들 좋은 매립장 시설을 앞으로 9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 12월에가서 논의를 하게 되면 늦다고 하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하면, 우리 시는 앞으로도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희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당초 10년만 약속을 했지 앞으로 19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원에 대한 사항이나 기간의 연장 문제가 숙사숙고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자치제도개선위원회에서 했던 그 문맥에 상통하고 여기에 매립종료 당해연도 12월 31일로 규정을 한 것 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당연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저희가 이 조례 부칙을 2004년에서 매립종료 당해연도로 해 놓은 것은 법적인 연장을 해 놓자고 하는 것이지 주민과의 협약관계는 협약으로써 별도 협약을 해야 합니다. - 이것을 했다고 해서 자연히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 매립연도 종료까지 당해연도를 12월말로 한다고 해서 주민과의 협약이 자동적으로 승계된다든가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 제 이야기는 2004년 12월이 되기 전에 협약이 됐을 때 이 문구의 수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서 해 놓으면 주민들 생각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주민들의 협약관계는 무시하거나 주민들의 협약 없이 하기 위해서 한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다만, 법적으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것으로 부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로의 사항은 법적인 테두리로 해놓고 협약은 협약대로 주민들간의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매립종료 당해연도가 12월 31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때 가서 주민과 협의한 이후에 규정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안될 것 입니까?

- 안 될 것이야 있겠습니까마는

- 없지요? 그리고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 저는 오해소지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저도 그 일에 대해서 ...

- 국장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일을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아까 말씀하실 때 일맥상통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매립장 45.1% 9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근 마을의 협의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는 저는 엄청난 파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지 지금 매립종료 관련해서 12월 31일 자구수정 개정이 중요하지는 않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하면서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는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는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부칙에 대해서 안이 올라와 있고 저희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두가지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 그래서 혹시 검토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그것이 통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국장님 12월 31일로 지금 당장 개정을 안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 그렇습니다. 내년 12월 31일인가 그 안에 하면 되겠지요. 그러기는 합니다.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아까 김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반회계 출연금이 별도로 갔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했던 주민건강에 대한 실시라든가 생활개선, 화장실 지원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튼 여태까지 지원했던 것에 그대로 존속해서 지원이 되지요?

- 물론입니다. 그것을 출연금을 여기에 조례 4조 1호에 보면 시 일반회계 출연금은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100분에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 출연금은 시에서 출연한다고 하는 당연히 출연하고 있는데 출연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분리가 별도로 안되어 있고 이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이 잘 못 연계가 그 전에 되어 있습니다. - 기준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시 출연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오히려 이 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유기적으로 지원기금이 부족할 때 자체조성기금이 부족할 때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립장 주변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 지금 2004년 12월 31일로 한 것은 회계를 관리하는데 연장하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지금 현재 협약서는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은 없습니까? 이것은 회계단위를 자금관리를 하는데 기금관리를 2004년 12월 31일로 하자는 그 내용이고 그것이지요? - 그리고 주민들하고 언제까지 위생매립장을 매립하겠다는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원래 협의회하고 논의를 할 때 그 때 10년 이렇게 해서 논의는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고요. 협약 내용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것이 유일하게 2004년 12월 말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마을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금운영 환경관리라든가 건강진단 이런 것에 대한 기금을 하는데 그 기금을 언제까지 운영하느냐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을 해서 쓰게 되면 기금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말하자면 저희로써는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저희로써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안을 연장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 국장님 자꾸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서 속기가 되고 있는데 명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9년 동안 의원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매립장 관련된 질문도 했습니다. -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속기록 다 뒤져보십시오. - 쉽게 말하면, 시 집행부하고 인근 매립장과 관계해서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 편을 들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민들 100분이면 100분 다 10년을 기간으로 하고 약속을 했던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 또 의회에서 질문했을 때 10년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 물론 그동안 담당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유권해석들을 자기 멋대로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원칙을 지키면서 일이 되어야 합니다. -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를 지금 엊그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4∼5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혹시 기간이 다가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요건들을 내 놓을수 있기 때문에 미리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 목포시 입장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바뀌어서 당초에 10년을 예상을 잡아서 했지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저 매립장은 앞으로 주민들과 대단한 마찰이 생길 것이고 또 목포시 쓰레기 대란을 한번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협의를 하고 대안을 가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되어서 매립종료 당해연도 12월 31일이라는 문구를규정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국장님께서는 기간을 연장해서 그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려니까 매립종료를 연장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그것은 대단히 안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까? - 쉽게 말하면 지금 그쪽에 계시는 인근 마을들은 2004년 12월이 되면 쓰레기매립장 문을 닫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년 남은 이 시점부터 연구 검토를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 필시 그 인근 마을 주민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고뇌예요. - 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정 수 관 의원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다가서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1년 남았으니까 이렇게 업무 보다가 가 버리면 그만 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맞지 않습니다. -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협약사항이냐 기간이 아니냐 하는 것도 해둘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아닌 것을 맞다고 해서도 안되고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해도 안되거든요. -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계속 진행되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해 놓은 부분이 문서화로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 그것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 지금 문서화로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협약서는 있습니다.

- 주민들과의 협약서가 아까 없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 제가 기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무슨 이야기를 하면 똑바로 알아야지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 이 속에서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협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이야기는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10년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10년의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것을 바로 협약사항이 물어볼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연장을 하던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연장을 하던 어떻든 충분한 주민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주민들의 이해속에서 연장을 하더라도 하도록 촉구를 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해당 국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2월 말 안에 주민들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강찬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도 12월말 안에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해 나가라는 충언으로 알고 있고요. 저 또한 그럴 각오이고요. 여기에서 방금 12월말은 기금의 존속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만 현재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욱 더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고 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지금부터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게 부탁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저희 시의 실정을 생각하셔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상동) - 먼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내버스 운임 요율조정 권한의 시군위임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의 참여의식과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기에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실 수요자인 해당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반발과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문제점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또한동법시행령규칙에 운수업체가 시도지사가 결정한 요금의 범위내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장군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고 사항을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항에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자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뜻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분권시대에 부흥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시내버스요금조정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조속히 재위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 2003년 7월 목포시의회 의원일동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제67조 제2항에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재위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이렇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현재 제67조 2항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이라든가 도에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위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허가 사항은 다시 기초단체장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해서 인허가 사항은 재위임을 해줬습니다. - 그런데 요금요율에 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을 해버리고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을 안해 준 사항으로서 ....

-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