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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본회의2003-07-02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조성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의원

사랑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명의원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및 양호한 도시경관 보호,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유도, 도시기반 시설과 교통환경 등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령 30조에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지역으로 세분 지정하는 작업으로 서울시에서 2년 전인 2001년 7월 일반주거지역 세분을 위한 매뉴얼 및 편람을 완성 배포하였으며, 강남구에서는 동년 12월 28일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하였고 서울시와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협의를 하고 중간보고까지 하면서 주민의 중요한 재산권 문제이기에 재공람 등 심도 있게 다룬 점에 대하여 그 동안 수고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그러나 7월 1일 시행에 6월 26일 서울시에 보고하는 강남구 공무원의 계획도 없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3종 비율이 62. 4%로 서울시 지침 48%보다 높아 반려된 상태에 이르렀기에 노력은 했으나 성과가 없는 결과에 서울시와 사전 조율을 게을리 한 점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재협의하는 동안 모든 주거지가 2종으로 간주되어 당연히 3종이어야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처지에 놓여있어 누구의 책임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강남구 발전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며 보다 경쟁력 있는 강남구로 발돋움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조성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서영원의원, 김선희의원, 이상묵의원, 윤정희의원, 김강빈의원)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대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려질 만큼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수렴된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대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정질문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정질문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규정된 대로 반드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요지서를 3일 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칫 감정적인 질문과 답변이 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과 역할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냉철한 이성으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사실에 입각한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대 구정질문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하는 것으로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과 답변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장이 되도록 상호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남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의 중심도시이며 디지털 시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자치구답게 모범적이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서영원의원, 김선희의원, 이상묵의원, 윤정희의원, 김강빈의원, 김명현의원, 홍영선의원, 김영성의원, 임웅빈의원, 성백열의원 이상 10분 의원으로회의 편의상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해 배부해 드린 일정표별로 구정질문을 하고 질문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 구정질문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자료 방송시간도 구정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여러분! 오늘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되는 장마의 폭우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남구에서 제일 취약한 개포동 구룡마을 지역의 수해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반도는 지난 통일시대 이후 지금까지 고도의 중앙집권체제로 통치되어 중앙집권과 중앙 집중이 오랫동안 각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출발한 참여정부가 과연 어떻게 지방시대를 가꾸어 나갈지 사뭇 기대가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12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세원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로 중앙정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스스로 세계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역여건과 지역특성을 살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고 지역주민의 진정한 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발전적 지방자치를 꽃 피우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들이 개포3동 청사문제, 아웃소싱 문제, CCTV 설치 문제 등 구정 전반에 관해서 많은 질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정책대안만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강남구의 장제문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1항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설치를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 규정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 도지사 또는 구청장, 군수, 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2003년 2월 28일자로 각 지방자치별로 새로운 장제행사 추진계획을 수립,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법률규정은 지역간 님비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작금의 입장에서 혐오시설로 치부되는 장제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하라는 규정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민운동의 영향으로 사망자의 32. 5%가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3% 내지 4%씩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는 2001년부터 서울시내에 첫 번째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로 서초구원지동에 조성하려는 대규모 추모공원 사업은 서초구민의 완강한 저항으로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제대책에 대하여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 의정부시의경우 1개 시설묘지와 4개 공설묘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만여 평의 묘지를 추가 확보해서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후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하고 있으며 영모장례금 지급조례까지 제정하여 화장 1구당 10만원의 장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와 같은 자치구로서 재정자립도가 48. 1% 밖에 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경기도 포천 가산면 일대에 약 40만평에 종합적인 추모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경기도 김포시, 성남시, 밀양시 등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까지도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장제시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초인류 강남을 자부하는 우리 구는 대모산화장장건립반대투쟁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관내 혐오시설 건설을 집단적으로 저지했던 우리 구는 현재까지 미래 장제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구민에게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이제 장묘정책은 정말로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구청장은 우리 강남구민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장제문화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업을 민간인에게 아웃소싱하지 말고 관리공단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업무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난 1999년도에 설립되어 이사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 지난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원에서 전국 약 370여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2002년도에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지난 6월 24일, 25일 양일간 우리 공단을 방문하여 심사, 평가한 바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들 평가단의 말에 의하면 해마다 새로운 사업은 없고 매년 똑같은 사업만 하니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구청장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설치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설치 목적은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단의 실적은 어떠합니까? 공단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공단이 자치구정 생산성 향상에 과연 얼마나 기여하였고 구청에서 얼마나 지원하였다고 생각합니까? 본의원이 다른 공기업의 사업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설공단의 경우 장례식장 운영, 지하상가 관리운영, 공원 유원지 관리 등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시의경우는 공원 관리, 가로시설 관리, 청사 관리 등 20여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공단 설립당시부터 시작했던 공영주차장 관리,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 피견인차량소 보관관리, 체육시설 관리 등 4개 사업만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발간된 2002년 민간인 아웃소싱분야 총괄분석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총 61개의 사무를 아웃소싱하여 약 3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중 284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할 대상사업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 그 사업을 위탁받을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자치부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면 어떠한 위탁사업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사업은 물론 청사관리, 각 동의 문화복지관 관리, 구민회관 청사관리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장묘사업 등에 대한 관리운영을 공단에 맡겨 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에 투자하여 우리 강남구민에게 환원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웃소싱사업 모든 분야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여 이미 그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는 구립 체육관 운영사업과 현재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복지회관의 체육시설 프로그램은 동일한 똑같은 사업임에도 이관하지 않고 공단과 구청이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현실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무슨 이유로 우리 강남구가 설립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추가 사업을 이관하지않고 있는지 진솔한 답변과 향후 관리공단의 활성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타 자치구에 비해 주차문제는 제일 심각한 실정입니다. 불법 부정주차 단속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매우 어려운 업무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부정주차 단속의 일관성 및 연속성이 없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러한 민원을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불법주차 단속체계를 보면 불법 부정주차 단속은 구청에서 단속요원 약 314명이 순찰 및 단속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은 관리공단에서 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포함 108명이 지도, 단속 및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지역에 근무하면서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은 바로 옆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면에서 위반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은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요원들은 바로 옆에 있는 불법주차,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순되게 이원화되어 있는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불법주차, 부정주차,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을 같이 단속할 수 있는 근무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불법주차 단속의 효율운영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불법주차 단속업무가 일원화되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구청장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공정한 업무를 집행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6월 한 지역 일간지 신문에 1면 톱으로 "재건축조례 제정관련 구청장의 무책임한 발언 물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신문은 구청장의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즉흥적 발상에 대하여 오락가락이라는 표현으로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왜 이리도 오락가락합니까? 또 구청청사 3층 구청장실 출입문은 집단민원이 있을 때마다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구민의 손으로 선출해서 구민 누구나 출입하고 누구나 말을 할 수 있게 활짝 열려 있어야 할 구청장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청장은 집단민원들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민과 만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호소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일관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간곡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좋은 정책은 가랑비에 옷 젖듯 조용조용히 추진하는 것이지 옷을 적시겠다고 동네방네 떠들며 선전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서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대치3동 출신 김선희의원입니다. 저는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저는 그 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몇 차례 의원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사이에 건전하고 생산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어떤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보충답변을 한다던가, 질문한 의원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답변하고 그 자리만 모면하려는 무성의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이 많은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관련 법규를 왜 상기시키는가 하면 본의원이 지난해 10월 9일, 12월 9일 2회에 걸쳐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서울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강남구청사 2층, 3층 약 700여평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동 대학이 당초 협약과는 달리 현재 전자상거 래학과 학생을 모집도 하지 않고 거의 빈 공간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정보통신대학원 대학 측이 주요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으므로 비록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거 그 사용권을 취소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제116회 정례회에 참석하신 권문용 강남구청장께서도 첨단산업육성과 벤처기업에 투입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며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서울교육장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회에 걸쳐 우리구 관내 간선도로변에서 대낮에 특정단체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영업관련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를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도제출치 않고 묵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안일하고 무성의함을 보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내실 있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민의 대표자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들의 자세는 지탄받아 마땅하고 구태를 벗지 못한 공무원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공무원상은 아닐 것입니다. 주간에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먹거리를 파는 영업자 중 특정단체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영업자 현황 및 그 정비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권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여권발급에 소요된 제비용의 최근 3년간 총액 20억9,064만3,000원중 국고지원비는 14억1,751만원에 불과하고 부족액 6억7,313만3,000원은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일은 같은 기간동안 여권발급 수수료 징수총액은 82억3,985만원인데 이 돈은 모두 외교통상부에서 가져가고 이 중에서 국고지원비로 14억1,751만원만 우리구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와 보존대책에 대해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교통상부에서는 최근 3년간 우리구에서 여권발급수수료로 징수한 82억3,985만원 중 우리구에 지원한 14억1,751만원을 제외하고도 68억2,234만원을 가져가면서도여권발급에 소요되는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구민의 세금으로 부족분을 충당케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회의 방청을 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 지방자치가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분히 질문요지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해하시고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구정질문 하시는데 자리를 뜨고 왔다갔다 하니까 구정질문 하시는 분이 그 동안 준비하신 것을 생각해서라도 참고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질문 하시는 분은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분은 충분히 받아서 답변하시겠지만 지금 나가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답변시간은 이따가 충분히 드릴테니까 그 시간에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용

권문용구청장

좌석에서-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도 애로가 있는데 바로 지금 현재까지도 질문서가 안 들어오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3일 전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안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청장님 앉아 계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일 전에 내야 된다고 (
좌석에서-서로 균형이 맞아야지 일방적으로만 얘기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일 전에 내라고 조금 전에 본회의 하면서도 말씀드렸고 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의원입니다. 오늘 뭐 제가 오래간만에 구정질문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오늘 권문용 구청장님 이렇게 같이 자리하신 것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에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내용이 "최근의 재건축 관련 조례와 관련하여 권문용 구청장의 정치적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라서서 많은 감회를 느낍니다. 제가 3대 때 우리 의회에서 권문용 구청장이 우리 대의회와의 마찰관계로 인하여 우리 의회에서 권문용 구청장 불신임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6명의 재적의원 중에서 19명이 그 불신임 결의안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그 당시 불신임 결의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 반대의 취지는 그 불신임 결의가 우리 의회와의 마찰관계였고 또 하나는 그 날이 우리권문용 청장의 장녀의 결혼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풍양속상 남의 잔칫날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나와서 권문용 구청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의를 하였고 저는 단기필마로 본의원 혼자만이 그것의 부당함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표결 결과는 3분의 2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서명의원 수는 3분의 2가 넘었습니다마는 확보하지 못하여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우리 권문용 구청장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는 우리가 덮어두고 좀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컬 하게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4대 들어와서 우리 권문용 구청장의 정책에 관하여, 발언에 관하여 그 책임소재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서 명확히 밝혀두지만 이것은 어떤 개인간의 마찰관계나 어떤 개인간의 친소관계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권문용 구청장의 말 한마디와 정책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강남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그 책임소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제가 이 권문용 구청장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임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재건축예비안전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됐던 일들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1차 우리 집행부 안이 제출되었을 때 본 의회에서는 찬성18, 반대4, 기권4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 찬성 18로 가결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성 18이 될 때 그 배경은 우리 권문용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모든 집행부의 간부들이 그 법의 적법성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우리 강남구고문변호사에 의해서 자문을 다 받았고 또한 그것이 서울시와도 완전히 협의가 돼서 이 조례안이 제출됐을 때 서울시에서 어떠한 반대의견과 또한 그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제기 이것들 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의회는 본의원이 그때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것은 당시 우리권문용 구청장이 나와계시지 않아서 부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으로서는 정치적 책임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문용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서 권문용 구청장이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하여서 우리 권문용구청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8대4라는 숫자로 통과가 되게 되었던것입니다. 비디오 자료좀 틀어주시죠. 여러분들 그 당시의 우리 권문용 구청장의 답변내용을 비디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상영) 자, 여러분 그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121회 임시회에 나오셔서 답변한, 제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혹여 만에 하나라도 재의요구가 오더라도 의회에 재의요구를 책임지고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늠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늠름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이번 우리 권문용 청장께서 이 재의요구를 우리 의회에 회부하고 집회요구를 하고 철회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한 과정이 늠름이라는 단어와 맞겠습니까? 성경말씀에 인생의 3분의 2는 자기의 말로써 결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은 불과 같고 입안의 혀는 배의 키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은, 불은 그 불이 우리가 밥을 해먹고 유용한 데 쓰면 굉장히 유용하고 또한 그 작은 불티가 저 넓은 벌판과 산을 모두 태울 수 있는 그렇게 커다란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입안의 세치 혀는 배의 키와 같다고 한 것은 그 배의 작은 키가 그 거대한 배가 가는 항로를 모든 항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인생항로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구청장의 말이라는 것은 곧 그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주민이 모든 정책에 따라서 어떠한 유불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큼 책임소재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말씀에 말에 진위가 있고 진실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으로 보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이 문제가 단순히 말을 뒤집어서 미안하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지 또한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진솔하게 주민에게 사과하고 의회에 사과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이런 요구가 나오기 전에 우리 의회와 주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강남구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민들 그 다음에 강남구에 살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이 연일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면서 그 사람들이 마치 강남구민을 이기적으로 보고 도둑놈으로 보고 어떠한 불법한 방법에 의해서 부를 축적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인터넷에 한 번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 강남구청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고 모든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그런 곳에 강남구에 대해서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놀랄만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집단이 마치 이렇게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게 한 것이 이런 정책입니다. 심지어는 서울시 기자단에서 기자들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저희도 놀랬습니다. 그 재건축 예비안전 조례안이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도 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똑같이 아무 문제없이 통과될 줄 알았는데 참 다행스럽습니다. 정말로 잘 됐습니다. " 라고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합니다. 또한 이 법이 본의원은 이 법을 반대할 때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행되지도 못할 것이다. 또한 재의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절대로 재의도 들어오지 않고 법적인 하자도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묻고 싶느냐? 만약에 하나라도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과 타협이 돼서 재의요구가 없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협의가 없이 우리 의회나 우리 의원들에게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그런 사실이 없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얘기를 했으면 또한 그러면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했다.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청장님, 관계 공무원들 십 수년간 공무원 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습니까? 저는 공무원 생활 한 번도 안해 보았고 학교에서 강의만 해 보았고 의원생활 이제 5년차지만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명확히 판단했기 때문에 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밀고 갔었고 결과는 저의 생각대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모 국장께서는 우리 의원 두 분에게 18대 4로 끝나고 나왔을 때 마치 비웃듯이 그것을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한테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까?" 라고 하였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고위 간부들, 정말로 이런 결과 나올 줄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고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진솔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법이 이렇게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그 법의 해당주민 특히 일원동, 은마아파트 주민은 서울시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사를 갖다가 일간지에다가, 3대 일간지에다가 싣고 주민들은 야! 이것이 될 거라는 기대만 부풀려놓고 그 허탈감은 과연 누가 메워줄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은마아파트는 어떠한 강남구의 재건축의 상징이 되어버려가지고 은마를 풀어주면 전체가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런 계기가 돼서 결국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이 더 늦게 시행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는 의원들과 어떠한 의원들에게 정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게 홍보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적절한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의원들에게 어떠한 회유와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진짜로 개인의견에 따른 의결표시가 없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참 불행한 사태가 아니라고 볼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소아적 발상을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권문용 청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우리는 국회의 예를 견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해당 장관이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본 장관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발생되는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장관이 책임지겠다고 발언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 경우를 보자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사퇴요구를 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퇴할 수 있는 성격이고 유야무야 지나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하여서 이 권문용 구청장에게 이번 사태에 본인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청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리에 만약에 어떤 모순이 있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반박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인지 성실히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퇴권고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권문용 청장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저는 우리 의회의 중지를 모아서 다음 수순을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 어떠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이 제한된 시간이 20분입니다. 제가 1번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추가 2번, 3번에 대해서 질문할 시간이 없는데 개략적으로 간략히 스케치 하는 것으로써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번 질문사항, 가정복지과의 역삼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여부 및 심의위원 명단 유출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또한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위탁조례에 위반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한 경위와 위법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위탁조례에는 제가 만든 조례로 특별히 특별조례로 관리하였던 부분입니다. 이게 특수분야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위탁체 심의를 하여 가지고는 정상적인 위탁체 심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로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그 각 동에 심의위원을 2명씩 추천해 달라고 하였던 바 우리 담당업무 추진하였던 공무원으로부터 제가 들은 답변으로는 16명이 전문가가 아닌 위원이 추천이 돼서 올라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이 이미 조례의 요구에 미달된 자격이라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심의위원에 선정이 되어서 추첨을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한 그 문제 때문에 집행부도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에게 제가 1차로 모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 그 다음에 위탁체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한 업체들이 우리 위탁위원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 부탁의 전화를 하고 이런 사안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보안이 되어져야 할 사안들이 이렇게 외부에 유출이 되어서 이런 활동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자체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3번,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 관계 주민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머리숙여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질문하실 건데 아직 말씀 멀으셨습니까? 답변 이따가 시간드릴 테니까 질문에 동참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용

권문용구청장

좌석에서-좋은데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권과장님!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고 (
좌석에서-3일 전에 질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번에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희의원입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하여 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중차대함에 비하여 집행과정이 빗나간 업무, 집행결과가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 쓴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이 좀 미흡하고 미숙하지만 성실하게 정성껏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하자의 흔적이 보이는 부분은 본의원도 인간인고로 모두 양해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질문드리는 몇 가지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아주 무성의 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의 성격상 그냥 양해사항으로 넘어갈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2003년 7월 1일부터 10일간에 걸쳐 강남구청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해온 예산사업에 대하여 결산을 감사하여 의결하고 또 금년 하반기에 긴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정례회의 기간입니다. 먼저 2002년 중 강남구청에서 집행하여온 예산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구정질문합니다. 강남구에서는 2002년 강남구의회 본예산에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5억3,456만7,000원을 상정했습니다마는 강남구의회에서는 그 동안 해온 대로 순수한 자원봉사를 기대하면서 강남구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므로 2002년도에 강남구청에서는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부결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구청장! 의회에서 부결된 사업용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강남구청에서는 2002년도 의회에서 부결된 사업용도에다 천재지변 같은 긴급상황에나 지출할 수 있는 예비비를 3억2,928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예비비의 설치목적이나 그 특성상 의회에서 부결된 용도의 예비비 사용이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예산집행을 했다는 것은 구청장의 명령과 권위 그리고 위탁업체의 존재가 강남구의회보다도 법보다도 우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의회에서 부결된 용도에 그것도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32조를 위반하고 이들 법과 의회를 통째로 말살하는 무도한 행정행위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운영비를 예비비에서 3억2,828만5,000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그 중에 3억1,114만5,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2002년 결산서 139p에 결산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의회에 제출한 결산내용 보다도 1,800여만원 정도 내용이 틀립니다. 결산이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구립체육시설민간위탁운영비를 6억8,074만원을 지출했다고 의회에 송금증 사본과 함께 집행내역을 오늘 아침에 제가 와보니까 이렇게 딱 맞춰서, 이거 보시면 알지만 6억8,074만원을 이렇게 지출했다고 송금증 사본과 함께 송부해 왔는데 강남구 이 결산서 61p에는 체육시설민간위탁금의 지출액이 6억7,829만6,000원으로 약 244만원 정도가 틀리는 것으로 지출액보다 덜 계상되었는데 그 결산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출액 중 2002년 12월 23일 추가로 900만원을 생활체육민간위탁금으로 지출했는데 원래 처음에 자료를 낼 때 그 송금증 사본이 없어서 그거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이거 구정질문한 내용도 아무한테도 유출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 답변서 여기다 영수증을 갖다 뒤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예산지출의 투명함을 보여 주시고 반드시 서류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강남구에서는 강남구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한다고 이때도 예비비 2억2,500만원을 지출했는데 10년을 내다보는 강남구장기발전계획수립은 당연히 강남구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의회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갑자기 강남구장기발전계획용역을 한다면서 천재지변에나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사용할 발상을 도대체 누가 했는지답변바랍니다. 강남구장기계획을 수립한다면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세워서 용역업체선정을 비롯하여 용역시기 등도 예산에 맞추어서 조정하고 의회와 상의를 하기 싫으면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알리기라도 해서 본예산에서 사업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여 예산 받아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위탁했어야 마땅할 것인데 긴급재난사업에나 지출할 수 있는 예비비를 투입하여 즉흥적으로 충북대학교 강형기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지방자치학회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도대체 수의계약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강남구장기발전계획까지도 강남구의회에 알리지 않았고 민간위탁을 하려면 강남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3항에 의거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언반구도 없이 만약 별도로 의회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면 차선책으로 예산사업으로 상정하여 강남구의회 본예산에 예산을 상정했어야 하는데 예산도 상정하지 않고 돌연 2001년 11월 충북대 강형기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지방자치학회에다 수의계약으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한 것은 순간 강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목적은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강남구 전반적 행정목표달성을 위하여 큰 문제점을 암시하는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 봅니다. 첫째, 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위반하고 둘째,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의회도 모르게 하여 의회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셋째,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자치구의회에서는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장기발전계획같은 중차대한 예산사업도 예산편성 없이 예비비로 집행하여 지방자치법도 무시하고 넷째, 강남장기계획에 예비비를 투입하여 예비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이 또한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 위반으로서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이외에는 예비비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위반하고 다섯째,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가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을 위반하고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여섯째, 긴급재난사고도 아닌 사업에 예비비를 편법 지출하고 말이 예산이지 예산과 예비비의 취지는 모두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강남구의 독선으로 얼룩진 비정상 예산집행 방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논리가 틀렸다면 구청장께서는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정상적인 예산집행의 결과가 그 다음에 나와있습니다. 여하튼 2001년에 예비비 2억2,500만원을 전용하여 기존에 예산 1억원과 합하여 2억8,310만 230원을 집행했다고 결산서 36p에서 말하고 4,994만6,000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본건 관련 예비비의 사고이월이 예산회계법상 올바른 예산집행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남구장기발전계획용역 성과품이 나온 2002년 4월부터는 약 6개월간 주민간담회, 공청회, 인터넷을 통한 전자주민회 등 1억7,136만6,900원을 지출했다고 결산했는데 그것도 결산서 36p에 있습니다. 이는 사고이월비 4,994만6,000원을 포함해서 2002년도 예산 2억에다 2002년도 예비비 3,134만3,000원을 포함하여 동예산 2억8,128만9,000원 중에 1억7,136만6,900원을 집행했는데 한번 사고이월된 예산은 또 이월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와 사고이월비를 섞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비비와 사고이월비가 자치구의회에서 승인된 계속비처럼 연이어 집행되고 있는데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 동일 회계연도 내에 세입세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남구가 예산집행에 있어 원칙보다 예외규정을 더 많이 애용하고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집행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강남구청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 쓸 돈 못 쓸 돈 가리지 않고 집어다 집행을 했는데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결재선상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결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9년만에 처음 보는 결산서입니다. 첫번째, 2002년 강남구 구립국제교육원 운영기금 결산보고 이 결산서 213p에 보면 수납액과 결산액이 1억원 차이가 나는데 1억원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억6,585만6,497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기금통장도 제시하여 투명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002년 강남구결산서 209p 기금별 채권 현재액을 보면 도시가스사업기금 중 융자금 채권액 중에 당해연도에 6,429만7,188원이 채권에서 회수되어서 소멸되었는데 결산서 여기 같은 결산서 222p 도시가스사업기금 결산에 누락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6,429만7,188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가스사업기금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억7,264만5,943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금도 2002년 12월 31일 현재로 된 은행통장을 제시하고 투명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2002년 강남구 결산서 231p 강남구재해대책기금 결산보고에는 다음 연도 이월액이 16억8,359만9,82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결산보고서 207p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억2,156만2,7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페이지가 맞는 것입니까?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투명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구청장님 어디 가셨냐고요? 쓴 약이라도, 쓰지만 들으세요. 2002년 당시 재해대책기금을 이용한 고유목적사업이 있었다고 결산서 207p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의 사본과 기금통장을 제시하여 이거는 1년간 지난해에 사용한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는 기금입니다. 그거는 사본을 제출해야지 지금 만약에 조작을 해 온다면 이거는 전부 형사건이에요. 조작할 수 없는 겁니다. 투명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운운하는 것은 말씀이 안될 것이고 답변을 만들어 오지는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예산결과가 왜 오겠습니까? 편법으로 편법으로 안되는 걸 억지로 억지로 지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것도 돈 주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보십시오. 제가 딱지를 붙였어요. 저는 이거 한시간 내에 다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이걸 의회에 내면서 의원들이 맨날 보지도 않고 구청장 말씀 한마디에 전부다 손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라고요.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결산서를 보시고도 이 결산이 틀렸다고 지적한 본의원을 나무라신다면 이는 외부의 크나큰 흑막의 충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강남구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은 이 예산이 강남구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시고 말로만 주민을 위한다고 떠들지 마시고 진정 강남구 주민을 위하여 하자 없이 일 잘하고 있는지를 자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 기금이 많지도 않은 13개 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개의 기금결산을 오차나게 결산했다면 이는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남구청 공무원 1,384명 모두가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뜻이 있다는 속담이 무색합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강남구민 전구민이 인지하신다면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이 허약한 여성의원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을 그냥 넘겨 버렸다면 혹여 의원이 모르고 넘어갔을 경우에 기금에서 돈이 그냥 몇 억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뻔 했다고 생각하면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 결산서를 수정하지 않고 전국에 배포를 했다가 어느 뜻 있는 분의 눈에 뜨인다면 아마도 크게 망신할 것입니다. 2000년도에 삼일회계법인에서 결산한 자원회수시설기금을 딱 보는 순간에 300만원이 틀려서 그 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2001년에는 그런 대로 결산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더니 금년에는 한 건이 아니라 기금만 세 건을 오결산 하였다는 것은 강남구 직원들이 공인회계사 분들에게 결산의 밑바탕이 되는 원시기초자료를 잘못해서 이런 오결산이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순간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기금을 변칙 운영한 것인지 많은 의혹과 여운을 남기게 되어 입맛이 씁쓸한데 여하튼 강남구 모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2002년도에 도시사업기금 20억이 세입조치 되었는데 어떤 통장에 입금되어서 어떤 예산에 편성되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미리 구청장님께 이 자료를 못드린 부분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금 회기가 예산결산 회기입니다. 이번에는 다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예산을 만지고 집행한 부분은 무조건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부분적으로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서 답변한다고 생각하면 안되지요.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강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내 고향! 가슴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도곡2동 출신 김강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강남구정에 헌신하고 계시는 권문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기자 여러분, 방청객 및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123회 제1차정례회 구정질문에 두 가지 정책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강남구민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교육과 관련한 대책 및 교육장 마련, 두번째 문화예술분야와 관련하여 강남구립국악관현악단의 설립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안전불감증이라는 용어가 우리 국민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언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화재, 수해, 강도, 유괴, 전기누전, 가스폭발 등 우리 주위에는 항상 재난재해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재난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재난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체험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백번 말로서 하는 것 보다 한번 보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것인데 저는 백견이 불여일행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실천해 보는 것이 훨씬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강남구에는 재난에 대처하는 교육장소가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구보다 예산규모가 적은 타 기초단체도 나름대로 안전교육체험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 강남을 외치는 우리 구에는 적당한 기관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이웃 송파구, 서초구에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 심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목적으로 어린이안전체험공원을 2001년도부터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시민으로 하여금 재난재해에 부딪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능동에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대규모 체험학습장을 개관하였습니다. 뒷편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고층빌딩이 많고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강남구입니다. 이제 우리구민은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사고현장에서 부딪치기 이전에는 어디에서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고현장에서는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당황하여 평소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칙을 지키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훈련을 평소에 생활화 해야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 강남구에서 모든 종류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체험교육장을 건설하여 학생들의 단체교육은 물론 민방위교육, 직장 단위나 가족 단위로 수시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안전강남구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 배로 잘사는 강남도 필요합니다만 두 배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 더욱 살기 좋은 강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재난과 사고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많은 구민들이 각종 사고예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사고종합체험예방교육장 설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권문용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 술이 한 나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것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나라의 고유문화예술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경쟁력 중 가장 크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서구유럽국가의 경우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때도 체험했듯이 개폐회식을 통해 전세계인에게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었고 그들을 감동시켰던 것은 바로 우리의 전통예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서양음악을 음악이라고 부르고 상대적으로 우리 음악을 국악 또는 전통음악이라고 지칭하면서 교육이나 공연분야에 있어서 비하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한편 산업화의 결과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었고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강남구민 또한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상승되었으며 구민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욕구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제 강남구민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구행정 차원에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가 바로 문화예술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는 지금까지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선두주자로서 각종 행정정책을 펼쳐왔으며 그 업적과 공로 또한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특히 전통문화예술 분야는 아직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남구 문화공보과 2003년도 예산을 비교 분석해 보면 서양음악에 쓰여질 예산은 8억3,440만원인데 비하여 전통음악에 쓰여질 예산은 고작 800만원, 이것은 서양음악을 위한 예산의100분의 1정도로써 형평성에 있어서도 강남구가 얼마나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에 인색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양음악에 쓰여진 예산이 지나치다고 비평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서양 음악과 국악에 쓰여지는 예산편성의 불균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강남구 포이동에는 국립국악중 고등학교가 있으며 전체학생 중 약 20%가 강남구민의 자녀들입니다. 뒷편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3년 1월 강남구 구민회관에서는 신년을 여는 첫 목요상설음악회를 국악연주회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강남구민회관 좌석을 꽉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로 입추의 여지없이 관객이 몰렸던 것만 봐도 강남구민들의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이 어떠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문화의 편식화가 전통적 가치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강남구가 앞장서서 새로운 이정표로 강남구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에는 약 40여개의 국악관현악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국립, 시립, 도립 국악관현악단만 해도 16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곳과 사설단체만 해도 대략 20여개가 넘습니다. 만일 강남구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된다면 품위 있는 우리의 음악을 강남구민에게 공연해드림은 물론이거니와 다음과 같은 부가적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악연주회 및 기존 서양오케스트라단과의 협연,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취미교실에 단원들을 파견 교사로 활용, 각 노인정 및 복지시설 등의 방문음악회, 종합병원 방문 음악회, 외국인 초청 우리 음악 들려주기, 외국자매 도시들간의 문화교류, 권역별, 지역별 축제 행사시참여, 각종 행사의 길놀이, 각급 학교에 지도교사 파견 등 위에 열거한 것 이외에도 강남구민이 모이는 어떠한 장소이든지 참여하여 흥을 돋우고 우리의 정서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2002년 6월 월드컵 함성속에 우리의 잠재적 흥이 전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던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생각나십니까? 이것이 우리국민의 핏속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엇박자 장단입니다. 이제는 우리 음악 우리 예술을 지키고 가꾼다는 의미에서도 강남구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문용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강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대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문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54만 강남구민은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강남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들이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진솔한 답변을 통해서 강남구정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바로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보충질문 하시고 하면 또 시간이 좀 걸리면 그런데 아니면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오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문용

권문용구청장

좌석에서-바로 하겠습니다. ) 그러면 권문용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님을 비롯해서 김선희의원님, 이상묵의원님, 윤정희의원님, 김강빈의원님이 구정의 정책방향과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구정전반에 걸쳐 강남구청장으로서 좋은 대안과 건의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장제문화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설 화장장중 장묘시설의 설치는 관련법령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중요과제로서 어떤 사업보다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2001년부터 서울시가 추모공원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장묘시설은 기피시설로써 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추진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1, 2년 전부터 우리구에서는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의 거리에 화장장 등 장묘시설을 포함한 종합추모공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건립하기 위해 인근 단체와 계속협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몇몇 자치단체와 상당히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다면 의원님들 의견하고 직능단체를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체육레저공원화 하는 방안으로 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의원님께서 지방자치가 나가야 할 방향 즉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책임을 지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행위가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또 우리 구청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나아가서 경찰까지 합쳐가지고 경찰, 구청이 같이 합동으로 주차단속을 한다면 상당히 효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최근에 3중으로 주차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질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최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항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주차단속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서영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제도개선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상적인 지방자치로서 문을, 왜 철문을 닫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문제가 현안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력히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연일 데모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는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서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서영원의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좋은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선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권발급비용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여권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서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제경비와 수수료 등이 국고에서 충분히 지원돼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구에서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총비용중 30% 내외가 국고지원 부족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래서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다른 구와 함께 공동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협의회에 안건화 해서 외교통상부에 공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지적해 주신 점을 감사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권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도난사고 가 있었습니다, 여권도난. 그래서 그 경비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등, 상당히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각 동사무소 우리 적은 인원의 여권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혹사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연간 여권발급 건수가 9만8,000건이었는데 2002년에는 16만2,000건으로 85%가 증가됐습니다. 동사무소 발급건수도 4,254건이었는데 1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50%가 증가됐습니다. 직원수는 똑같습니다, 15명. 우리 여권계, 과도 아니고 계의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격려를 하겠습니다. 이점은 적극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묵의원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구정답변을 통해서 또 여러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께, 의회에게 말씀을 바꾼 것, 얘기를 바꾼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이상묵의원께 부탁드릴 것은 구정질문을 3일전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저희한테 좀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묵의원께서 가정복지과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약지에 의혹이란 단어가 나와서 그대로 그 단어를 썼습니다. 먼저 이상묵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왕의혹을 제기하셨으니 우리로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왕 의혹을 제기하셨으니 사실 여부를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구정질문은 방송을 타게 됨에 따라 가정복지과 당사자가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그러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말에 책임을 지는 풍토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뜻에서 지난번 SBS의 잘못된 방송에 대해서 온갖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식 정정사과 방송을 이끌어냈으며 최근 내일신문 오보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2,000만원을 강남구에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이끌어내는 등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 세계일보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를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지방자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엘리트 시민이 모여사는 이 강남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장을 서야 한다는 것이 54만의 결의라고 믿습니다. 강남에서는 아니면 말고 식의 말은 통하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상묵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분명히 조사하기 위해서 유능한 전문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동의 대표가 영미법상의 배심원 역할을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의원께서 제기한 의혹에 관한 거증자료를 꼭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러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경직된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본래의 뜻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풍토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점을 양해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급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다른 뜻이 없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윤정희의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미리 3일 전이 아니더라도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과 구정질문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해 주시지요. 예비비는 지방자치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상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에 있어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저희하고 의견이 차이가 나는 점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예비비는 의회가 정해 준 그 예산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따라가야 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 국 과장들을 이런 방향에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빈의원께서 재난이나 재해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과 교육장 건축문제 질문하신 내용중 안전교육과 교육장 건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이며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안전을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동영상비디오 등으로 설명드린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연중 내내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민간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안전점검반을 점검분야별, 시설별로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례적인 긴급구조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이나 동별 자체 교육에 따라 주민에게 재난이나 재해시 신속히 대처할 수있도록 소화기 사용요령, 사고시 대피요령 등 실습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전교육체험장이 광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규모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기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교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 안전문제가 구정운영에 있어서 제1의 목표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년 전에 도곡동 재건축아파트 축대붕괴 그 다음에 수해, 세곡동 비닐하우스 화재, 구룡마을화재, 젊은 여인과 어린이의 납치사건들을 겪으면서 지방자치가 해야 할 제1의 목표는 뭐니뭐니해도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빈의원께서 주민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같은 뜻을 가졌다는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국악중 고등학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훌륭한 예술학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강남에 있다는 것이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국악사랑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국악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을 수 있는가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권문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정희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있습니다. 구청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문은 충분한 답변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려서 답변듣고 보충질문을 충분히 할 수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관 국장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창 의장, 박창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박창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먼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오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구정질문은 저희 구청에서도 구민들한테 행정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과장들이 먼저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국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갖고서 저희 구청의 입장을 정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청장께서 답변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국장들이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저희에게 안 주신 관계로 저희가 추리 소설을 읽는 것처럼 답변준비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 어긋난 부분에 관해서는 먼저 양해를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업무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은 99년도 8월에 설립돼서 지금 5년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간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2002년도 행자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에 정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공단의 설립취지는 기업성과 공익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시관리공단의 사업이 주차관리대행사업이라든지 체육시설관리, 견인보관소 운영에 집중운영해서 주로 기업성은 확보된 것 같지만 공익성 사업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관리업무의 공단위탁방안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민간부분을 이용하는 문제와 도시관리공단 직영문제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사전조사가 행해진 후에 도시관리공단에 업무위탁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여권관련 사항은 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 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설명드리면 여권발급에 소요된 제비용, 수수료 국고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 좌석 위에 놓아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권발급 제비용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이유 및 시정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은 여권발급 담당자의 정원기준으로 인건비 및 최소 제경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98년 4월 1일 여권업무 개시 이후에, 당시는 최초 13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 여러 가지 여건상 여권업무가 크게 늘어서 현재는 정원의 13명보다 3명이 많은 16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3명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방비로 분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함에도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권업무 경비를 국고보조금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고 여권업무 담당직원도 크게 늘려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여권발급 장소의 전세금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동159번지 6호 1층, 5층의 사무실을 16억원에 2년간 저희가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고 다음 여권발급 장소를 현재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서울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권업무를 취급하는 공항터미널 청사가 강남구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출국심사라든지 병무사무 신고소, 여행사 등 해외출국관련 기관들이 밀집 돼서 시민들이 한차례 방문으로 원하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등의 편리한 점도있고 또 그 동안 이용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그 장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다소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는 정보통신대학교에서 당초 협약과 달리 전자상거래학과 학생들은 숫자도 적고 빈공간을 방치하고 있어서 협약위반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는 저희 강남구와 구유재산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그임대기간이 2001년 1월 15일부터 2004년 1월 14일까지 3년간 임차보증금 13억8,800만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수라든지 그러한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계약기간 종료시에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정보통신대학교측과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사용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잘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고 이것은 급변하고 있는 환경 여건에 따라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의원님께서 아침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강남구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구의회에 사전보고 및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이 원래 서면으로 답변드릴려고 준비했지만 워낙 내용자체가 의원님께서 저희와 이해를 너무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남구장기발전계획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된 것이고 추진 초기인 2001년 4월부터 여러 차례 분야별 연구활동과 해외벤치마킹 활동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사전에 공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하였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민간위탁이 아닌 학술용역으로써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남구행정사무민간위탁조례에서 규정하는 의회승인 사항이 아님을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은 추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해서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시에 저희가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돼서 1억원만을 편성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장기발전계획은 그 성격상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도시의 미래환경을 예측해야 하고 구민의 욕구를 조사해야 함에 따라서 2001회계연도에 편성해 주신 1억원으로써는 도저히 그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심 끝에 관련 규정에 따라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사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인 9월 13일과 14일에 각각 예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김강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에 대비한 안전교육과 관련대책 및 교육장 건축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주민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중요시하고 구정방향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구에서는 대형의 재난재해가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해서 소방서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지하철역사 18개소, 다중취약시설인 강남지하상가라든지 LG강남타워, 코엑스몰 등 6개소, 가스정합시설 41곳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9일에는 무역센터 코엑스몰 등 건물 11개 동에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 등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종합체험교육장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직접 현장체험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은 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부지매입 및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한 어떠한 형태로 운용하고 유지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은 사항입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권역별로 안전체험교육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은 저희주민들이 서울시에 권역별 건립현황을 홍보해서 거기에서 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서 강남구립국악관현악단 설립 추진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문화창달을 위해서 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해서 99년도에 강남교향악단과 구립합창단을 창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기공연, 특별공연을 실시해서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해 왔고, 창단한 지 4년이 지나면서 단원들의 열과 성, 그리고 악단의 수준이 크게 올라서 전국지방자치단체 교향악단 중에서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창단된 저희 강남구교향악단이 높은 평가를 얻고 있는 점에 대해서 먼저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미 설치된 교향악단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강빈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국악관현악단의 구립화는 기존 교향악단의 문화기반이 상당한 수준까지 구축된 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설목요무대라든지 별도 국악연주회 등을 개최해서 국악에 대한 구민의 정서를 높이고 국악관현악단의 창단은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영원의원님, 김선희의원님, 윤정희의원님, 김강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윤정희의원께서 2002년도 결산서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결산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부분에서 오타와 오류부분 이있다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 일로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을 워낙 늦게 입수하여 윤정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부분을 재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안건으로 이번 결산서가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전직원이 동원돼서 잘못된 부분을 전부 한번 더 재검토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오늘 서영원의원님과 이상묵의원님 두 분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장묘사업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또 이 법 제5조및 12조1항과 2항의 규정에서 구청장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공설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각 구별로 장사행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약 3년 전부터 다각도로 시행방향을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근래에 경기도 일원에 있는 자치단체와 구체적인 접근이 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 16일날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 직원과 도시관리공단 직원 3명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또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아웃소싱을 민간보다는 도시관리공단에 공동으로 맡기는 것이좋지 않나 그런 의향에 대해서는 아직은 설립에 대한 문제가 추진중이기 때문에 상대 자치단체와 협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그 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묵의원님께서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한 역삼동 청소년수련관 위탁체 선정과정에대한 의혹을 제기하셨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 업무에 관여한 우리 공무원 입장이나 거기 수탁, 선정된 업체의 입장에서 사기와 명예가 동시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그 동안의 저희 구청에서 각종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왔고,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했고, 당일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불편을 감소하시고 직접 추첨장에 가 추첨까지 하시는 그러한 수고를 보여주셔서 거기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이나 수탁 신청을 했던 기관들 모두가 공정한 심사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물의나 불만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구립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에서 수탁업체의 심사위원을 구의원 2명과 당해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2003년 5월 9일날 각 동에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들을 추천하도록 동에 지시를 했고 그리고 각 동에서는 1명 내지는 2명을 추천했습니다. 모두 2명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는 추천을 2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래서 총 48명이 접수가 들어 왔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교수가 6명, 학교교사가 20명, 청소년 관련 단체의 임원이 12명, 그리고 복지사가 3명, 학원 종사자가 7명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각 동장들이 자기 동 주민들 중에서 청소년 관련 문제에 식견이 있고 또 관심이 많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추천한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그분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공개된 자리에서 위원을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의혹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그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내용을 제시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이 깨끗하게 규명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이상묵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먼저 조성명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나 기타 우리구 의원님들과 구민 전체의 관심사항인 주거지역 종 세분화 문제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재건축관계를 간략하게 우리 구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계획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요청이 되어서 우리 구만이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지역이 아직 종 세분화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지역이 현재는 2종 200% 12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25개 구가 오늘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검토중,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검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그간의 두 세 번 이상 주민 공람을 실시했고 그 결과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중에 제일 높은 3종 지역이 62. 49%로 결정되어서 심의 요구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강남구가 도시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62. 49%로 제일 높게 나타났지만, 그 서울시에서 요구한 메뉴얼상 보다는 15. 19%만 우리 의견이 상향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25. 1% 또, 동작 같은 데는 18. 3% 이렇게 메뉴얼 보다도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서울시나 또 언론관계에서는 무조건 강남구가 제일 높다고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참고로 확인하셔서 앞으로 서울시하고의 문제에 우리 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관계 업무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의 문제 때문에 강남구가 너무 늦게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파트 저밀도아파트지구별로 재건축추진현황을 타 구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송파구는 잠실단지입니다. 잠실단지는 2만1,250세대 중에 현재 4개 단지 1만5,860세대가 사업승인 됐습니다. 또 지난번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포지구는 저밀도단지 총 8개 단지 9,020세대 중에 지난 2003년 6월 3일에 5개 단지 8,780세대가 안전진단 통과돼서 재건축 허용 결정이 났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구에서는 총 13개 단지 9,342세대 중에 현재 11개 단지 8,934세대 95. 6%가 사업승인이 나고 도곡1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중입니다. 우리 구가 절대 다른 구에 비해서 먼저 앞서가고 있지 늦어진다든지 우리 구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전반기 재건축추진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기조정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사업승인을 내준 7개 단지에 3,894세대가 올해 승인이 났습니다. 또 안전진단은 24개 단지에 1만8,108세대 여기는 개포지구 5개 단지 1만2,489세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또 일반사업 승인은 24개 단지에 1,642세대가 사업승인 됐습니다. 이러한 우리 상반기에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재건축업무가 상당히 많이 추진된데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우리가 거의 별문제 없이 또 강남구가 상당히 재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재건축이 추진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상당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묵의원께서 질문하신 재건축조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도시의 경쟁력을 갖춘 첨단 계획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건축을 통해 지하주차장, 지상공원 조성 등 환경, 교통, 주민복지 주차 분야 등의 획기적 개선 및 공동구 등을 활용한 인터넷 시스템의 확대로 사이버도시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도시를 건설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5층 아파트인 청담, 도곡 저밀도아파트 지구 및 개포 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형 평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재건축을 통해서만 중형 평형의 아파트로 확대 공급할 수있어 수요를 충족시키고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신으로 2003년도에도 서울시시기조정위원회에서 약 4,000세대, 2002년도 포함해서 9,000세대를 사업 승인했습니다. 또 최근 6월 26일자로 개포지구 저층 5개 단지 1만2,489세대 안전진단이 통과됐기 때문에 현재 20년 이상 아파트의 60%인 2만2,000세대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느 자치구보다도 많은 단지가 재건축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상의 규정 중 안전진단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건축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그 간에 몇 개월에 걸쳐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관한 기준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5월 23일 구의회에 통과 된 재건축 조례가 서울시 재의요구에 의해서 6월 25일날 재의에 부쳐졌으나 의원님들에게 부결되어 조례는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에 대해 우리 구청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는가 혹은 어떻게 앞으로 추친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더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재의요구를 한 제일 중요한 기준인 안전진단평가에 관한 건설부지침 안이 시행이 되고, 시행령이 6월 30일날 규칙이 발효되었지만 아직까지 안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재의요구를 했다는 것을 첨언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오전에 서영원의원님과 김선희의원님 두 분께서 건설교통부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원의원님께서 불법주차단속의 일원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은 물론 일원화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영원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법주차와 부정주차하고는 단속법규가 틀립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위반되는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견인도 하고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일원화가 그 동안에 되지 않았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가급적이면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단속은 주차단속과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에 대해서는 같이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 관내에는 도로가 420km가 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는 구청 교통지도과의 단속반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주차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는 거주자우선주차 민원상황실이라고 그래서 상황실까지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거주자에서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그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지적의 말씀이신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도시관리공단에 저희 직원을 파견을 내보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5건을 6월 한 달 동안 불법주차를 단속을 해서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차단속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의 도로소통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일정 사용료를 내고 주차하지 않고 무단으로 길옆에 주차하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각 동장들한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일원화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에 대해서는 지금 거주자민원주차제 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실에서 현재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상황실에서 해서 24시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까지는 필요하지 않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선희의원께서 질문요지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오늘 갑자기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 노점상 중에서 특정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영업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에서 그것을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상에서 영업하는 행위는 일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서회복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노점상들이 집단으로 지금 단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라든가 전국노점상총연합회 2개 단체가 강남구 관내의 노점상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6월달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테헤란로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반발해서 6월 9일부터 지난 7월 1일까지 어저께까지 12번에 걸쳐서 저희 구청에서 집단항의를 하고 또 난동을 부리고 해서 지금 형사고발을 지금 3건에 40명을 지금 고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도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서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이것은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 우선 강력하게 테헤란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간선도로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가시적으로 대형 포장마차라든가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역세권,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이상으로 제123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