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미진하였던 부분과 소관 과장의 답변이 부실하였거나 추가로 제출 받은 서면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여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후에는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하신 사항 중 미진했던 부분과 제출받은 서면요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사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님께서 동대문구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하실 때 일상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면서 각 과나 우리 동 행정에 있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진짜 공무원이 탁상행정을 하는데 그치지 않는 좀더 능률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 제안 같은 것을 해서 각 과나 각 동사무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한 번 간단하게 그런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방향 또 감사 직제가 바뀌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원도 앞으로 회계감사 위주에서 정책방향의 감사로 해 줘야 된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기구개편이 따를 겁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기구개편과 직제개편이 있으면 후속조치로써 우리 자치구로 아마 그러한 조치사항들이 내려 올 겁니다. 그 계획에 같이 발맞춰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앞으로정책제안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지난 번 행감 자료 연번 12번, 구정질문 답변 사항 이행 실태에서 120회인가? 재작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구정질문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책자에 대해 나온 게 있어서 사실 몇 년 된 것을 여쭤 봤더니 결국은 분실된 것이 지금 몇 권 있군요. 사실 그런 것은 한 번 비치해 놓으면 몇 년씩 보관하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매년 점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3∼4년만에 제가 질의해 가지고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그 안에 사실 물론, 필요로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 않았겠지만 지금 5개동이나 이것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오래 됐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흥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받아 가지고 동에 미비한 쪽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기 전에 그러한 것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수시점검 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번 8번에 동 환경순찰 건에 대해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넘겨준 자료에 적출건수를 보면 어떤 동은 열심히 일을 하였고 어떤 동은 게을리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기2동, 전농2동, 장안1동 같은 동은 일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지적 사항이 하루 한 두 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주민이 살기가 실제로 이렇게 좋았다면 환경순찰에 대한 감사항목을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장안4동 외 몇 개동을 보면 1일 30여건 이상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너무나 비교가 되어 가장 지적이 많은 동 3개동과 가장 지적이 적은 동 3개동의 환경순찰 일지를 검토 비교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동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지 못한 점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신재학 위원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별로 환경순찰사항에서 적출요인이 각각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적출사항의 숫자가 각각 달리할 수도 있다는 것은 먼저 밝혀 드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저희들은 동장이라든가, 환경제도적인 요인보다도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구에서는 제도적으로 해서 그것을 3회에 걸쳐서 동장들이 열심히 순찰을 하도록 비교 경쟁을 시킨 바도 있고, 또 하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동장들에게 환경순찰일지를 점검을 해가지고 그것을 간부회의 석상에 서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동별로 편차가 이렇게 심하다거나 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동장들이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분야도 저희들이 수시로 세심하게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인지 자료를 그냥 갖다 줘서 잘 모르겠는데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현황 자료를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 말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려 놓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내주고 돈을 안 받았다면 그 또한 지적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었다는 데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지 못했다면 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흘에 대한 체납이라면 그 열흘간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면에 대한 돈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10일 이전에 고지를 발부하여 돈을 완납한 다음에는 그때 가서 딱지라 그럽니까? 그 스티커를 받아 창가에 붙여 놓고 대는 것인데 그 돈을 안 받았으면 항시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대야 되는데 그것을 체납했다는 것은 담당자도 잘못 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께서도 감사를 하시면서 너무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사용료라는 것은 해당 주민의 수익과 부담원칙과 서비스에 대한 반대 급부의 성격입니다. 참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적에는 물론, 주차요금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서 체납징수 절차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여태까지 해당 동에 감사를 하면서 약간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소홀한 점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일들이 없도록 앞으로 감사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감사할 시간만 있다면 충분히 좀더 들여다 보고 지적할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시간도 없고 또 저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러한 체납건이라든가 또 미비된 점이 없도록 감사담당관께서 특별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할 적에 구정질문 한 사항을 체크하고 계시는지, 지난 가을 동료의원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에 대해서 질문할 적에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한 사항이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하는 요원이 65세 고령자가 하는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령자가 하다가 빙판에 넘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했는데 그때 해당 국장은 답변하기를 65세 이상 넘어가는 고령자가 하는 곳이 있다면 즉각 교체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 이후에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도 같이 들었었고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도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이 체크하지 못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료는 아직 챙겨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해당과에 문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감사담당관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께서 전농3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1개동만 지적한 사항이 지금 현재 체납이 있다는 것은 26개동으로 볼 때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 각 동 공히 대기하는 주민들이 지금 보통 60에서 칠팔십명 그러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동에는 숫자가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체납이 됐었다 그러면 우선주차제로 차를 댈 수 있는 자격을 박탈시키고 차기에 접수한 사람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담당하는 공익요원이나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 적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26개동 다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감사 끝난 이후라도 26개동 다 집계가 됐으면 추가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타동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전농3동에만 체납이 칠십몇건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만 적출했었던 것이고, 다음에 신재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했었던 것은 전농3동 건이었기 때문에 전농3동건만 별도로 발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6개동 자료는, 저희들이 현재 14개동만 감사를 하고 12개동은 안 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12개동을 포함해서 26개동 전 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체납이라든가 또 박창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차관리요원들의 안전관리 문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통관리과와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감사를 할 적에 표본삼아서 26개동 중에서 전농3동을 찍었습니다마는 감사라는 것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전농3동만 찍었실 적에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느 동을 또 추가로 질의할 지 모르기 때문에 26개동 다 이런 자료로 조사해서 집계를 내야 원칙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공무원 입장에서.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자가 있을 적에는 다음 대기자한테 주어진 혜택은 어떻게 조치할려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교통관리과에서 발간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지침에 의하면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물론 일반적인 세금에 대해서 체납이 발생하면 체납 징수 절차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체납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체납징수 절차 즉,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발부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경유해 가지고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주차구획수가 있는데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대기 수가 많다 이거죠. 대기수가 많은데 돈을 안 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측면이나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당하다, 그래서 해당 동에서 은행에 납부를 해 가지고 구청으로 수납 자료가 통보되어서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와야 만이 비로소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는 위원님께서 방금 이러한 사항을 염려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담당이 구청에서 체납 사실이 오기 전에 사전에 그러한 것을 체크해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들에게 사전에 통보해 가지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농3동 건에 보면 납기 후 납부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다 2개월 이내에 전부 완납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어떤 주차구획수가 있는데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 대기자를 위해서는 적어도 체납 사실이 발생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관리과와 저희 과, 또 동사무소와 서로 노력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납관리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체계상 자료가 굉장히 늦게 나옵니다. 은행에서 수납 통보가 되고 교통관리과로 가 서 교통관리과에서 해당 동으로 수납 통지서가 가다 보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보면 선납받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체납도 되고 그걸 못하게 되면 자격을 상실한다고 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대기자가 오육십명 있을 때는 만약에 그 대기자가 사용료를 안 내면서 체납을 한다면 그것은 자격이 박탈되지 않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강력 규제를 해 줘야지. 과연 그 공익근무자나 거주자우선주차제 담당자의 실무 행태를 실질적으로 감사해서 업무를 파악해 보셨냐 이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동 행정감사 때 파헤쳐 가지고 그 정도로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도 감사를 등한시했다 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영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은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정책적인 감사 방향이 조금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태까지 그러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이영창 위원님, 박창익 위원님, 신재학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그러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열심히 또 그 쪽에서 감사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연번 129번인데요. 무허가 건물, 국·공유지 점유자 관리 현황에서 건물 224동 중 국유가 97동, 구유지가 103동, 시유지가 24동이었습니다. 페이지는 275페이지구요. 지난 번에 2002년도에 구유지가 16동인데 103동으로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작년도에는 기록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얼마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구유지 상에 무허가 건물은 103동 있었습니다. 103동인데 그 중에 아마 16동이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명의 변경 등을 하는 바람에 그 실무자가 당시에 감사기간을 중점으로 하다보니까 명의 변경한 16동 그 숫자만 올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 127번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 체납에 대한 얘기고요. 본 위원은 이 자료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이 자료로 본다면 해당과에서 잘못 했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총 124건 에 1억 8,300여만원이 되지만 이것은 2개년도입니다. 5개년도를 본다면 더 큰 금액을 방치하고 있으며, 체납 명분을 본다면 대부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받을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매각수입으로 사료됩니다. 단, 본 위원이 해당 과장에게 질의할 때 재건축·재개발에 들어 간 도로, 자투리 땅이라 했는데 만약 이 지목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관계자들의 의견대로 라면 하루속히 그 법령을 찾아서 결손처리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2001년도, 2002년도 매각수입 체납 현황을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총 124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내용별로 보면 주거환경 개선 지구 내에 있는 것이 3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것이 117건, 개인이 4건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것이라도 징수에 독려를 가하면 빨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독려를 안하고 있는게 아니라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것은 도심재개발법에 의해서 최하 국유지는 15년, 공유지는 20년간 연부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부 매각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이 일시적으로 납부할 그만한 재정능력은 없습니다. 재정능력은 없기 때문에 이 재개발사업이 끝나고 준공 시에, 준공 시에 전액 징수를 하든지, 만약 그때 또 징수를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동수에다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국유지 매각 관계, 국·공유지 매각의 세입보다는 재개발사업을 활성 화시킨다는 이런 정책 방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항상 준공과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한 건도 누락됨이 없이 징수토록 하겠고, 지금 여기에 부과된 것은 국·공유 도로나 이런 데는 해당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조합원 개인 앞으로 부과된 금액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답변 주실 때 분명히 재건축·재개발에 들어 가는 도로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답변이 좀 바뀌네요.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제기2구역이 여러 군데가 있고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내역이 많이 나옵니다. 답십리8구역, 이문5구역, 청량리4구역이 있는데 아직까지 재건축·재개발이 끝나지 않았는지 몰라도 안 끝났다면 체납금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 미납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되구요. 어쨌든 체납으로 올렸으니까 체납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왜 체납으로 올려 놨는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재학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공유지는 20년 연부까지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유지는 15년 연부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준공 시에는 전액을 징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마는 만약 그 조합원이 재정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해당되는 아파트 동호수에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준공 시에 총력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20년 연부납부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재건축이 끝나면 돈 줄 사람이 없어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건축·재개발이 끝나서 준공필증 나가기 전에 모두 완납을 해야만이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준공필증 전에 완납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 이 자료를 다시 봤을 때 체납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재개발 아파트는 체납 대금을 근저당 설정을 하든지, 완납을 하지 않으면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준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가능한 한 준공 시점에 징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능력이 있고 또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정상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변상금이라는 것은 본인 아니고는 부부가 다 안 된다는데, 실례를 들어서 한 두 명만 봤을 때 그랬는데 아마 체납자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른 것처럼 유효가 5년이면 끝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것은 다른 법이 있어서 평생 따라 다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변상금 체납자는 어제도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이 조세가 아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부부간이라도 예를 들어, 부인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또 연령도 아직 까지 65세 미만 정도로 보고 현실적으로 아들이나, 예를 들어 부부간에 재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주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에 준하는 순수한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 위주로 시효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능력이 있고 누구나 봐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관계면 징수조례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이 양반들이 자동차 하나 압류해 놓으면 자동차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타고 다니다 버리면 그만 인데 압류해 봤자 돈이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몇십만원도 안 되는데 버리지. 도저히 그냥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은 옳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느낍니다. 공감을 느껴서 이번에 한 번 저희들이, 그것은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이나 안 그러면 시행령, 대통령령을 개정하거나 이렇게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예를 들어 부인한테 동거하는 쪽에는 같이 공동 책임을 지는 방향이 되든지 아니면 승계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한 번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감사에서 본 위원이 해당 과장한테 질의한 사안이 있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는 행정적 조직이면서 자치위원회가 각 동에서 문화교실 하나를 건전하게 운영해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치위원회는 행정적 조직이면서 각 동네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개념으로 봤을 적에 자치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자치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3조와 제5조 상에 명시된 대로 봤을 적에는 자치위원회 운영이 주된 목적이지만 부수적인 기능도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부수적인 안은 10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적에 행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단체인 만큼 각 동네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목표를 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리고 하나 본 위원이 묻겠는데 지금 각 자치위원회에서 월별 회의하는 현황을 보면 각 동마다 다 다르거든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1일 회의를 하면 일반 보상금에서 다소의 돈을 지급했는데 각 동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가 아니면 통장으로 지급을 했는가?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고 몇 개 동에 물어보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데 이런게 과연 맞는 일인가? 본 위원은 절대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안이 있어요.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변 한 번 주시고 다음에 내가 질의할게요.

이규성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설치조례 제23조에 보면『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2003년도에도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1인당 5,000원을 지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자치센터 운영 평가 시에 각 동에 운영 실태 점검 시에 수당지급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개인에게 현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타구에서와 같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숫자만큼 그 보상을 자치위원회에다가 기금으로 지급하는 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조례상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에게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회의 참석 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관청에서 월급도 통장 온라인으로 해서 지급해 주는데 이것도 하나의 월급은 아니지만, 실비라고 할 수 없지만 회의 수당이라는 그런 명목인데 과연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잘못된 거죠? 답변 안 바라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구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구가 기금으로 해서 적립을 한다고 봤을 적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괜찮은 일이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분명 26개동이 다 달라요. 기금식으로 해서 맡긴 동네가 있고 현찰로 그 자리에서 주는 동네도 있고 또 식사를 같이 하는 동네도 있을텐데 이것은 관리차원이에요.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 안 해도 괜찮은데요. 자치위원회 조례가 법안하고 봤을 때 잘못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으면 법안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것은 물론 위원들이 그렇게 조례를 통과는 시켰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자치위원회는 앞으로 계속 존속을 하려면 독소조항을 빼야 합니다. 독소조항을 넣어 놓고서는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례에요. 그리고 또 이 법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안을 보면 자치위원 중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맞다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제58조제2항을 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치위원 중에서도. 그러나 해 놓고 이 법률 말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는 법은 아닙니다. 조례 속에 독소조항이 한 너덧 가지가 들어 있어요. 이 독소조항을 빼고 앞으로 건전한 자치위원회를 운영할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 독소조항은 좀 잘못됐다고, 빼고 안 빼고는 위원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만 해당과장으로서 독소조항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은데 본 위원이 그 독소조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을 보면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이것은 빼야 됩니다.

제3조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제3조, 그리고 제5조 지역문제 토론 이것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제5조제6항에 청소년 지도 평가제는 괜찮은데 지역사회 진흥 기능도 빼야 됩니다. 정치적인 행태가 너무 많이 다분해요. 그리고 제16조제4항을 보면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도 분명히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20조를 보면 공식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제2항에 의하여 이 문제는 빼야 됩니다. 이 조항이 제1장 제1조를 보면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하고는 영 달라요, 아주 달라. 조례는 법이 아니라고 했지만 조례도 하나의 의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해석상 법률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삭제 하고 안 하고는 다음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해당 과장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물으니까 발표해 주세요.

이규성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 제3조의 원칙대로 정치적 이용 목적에 배제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설물과 위원회를 활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대 원칙입니다. 이 원칙으로 봤을 경우는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를 제3자가 정치적인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대 원칙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제5조상에 지역문제 토론, 그 다음에 제16조제4항에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제17조제8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은 한 2년이라는 세월 밖에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가 진정한 동단위에서 이러한 기능을 유지할려면 더욱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별도로 위원님께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요.

이규성 위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담당이기 때문에 함부로 답변을 못하리라고는 내가 알고는 있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모든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세상 살아나가는데는 그 법률에 의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고소·고발도 그렇고. 그래서 조그마한 자치위원회를 법률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큰 법률의 틀을 거의 맞춰서 작업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라는 우리가 일칭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인데 처음 이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독소사항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 독소사항은 정치적 행위뿐만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도, 또 계급이 없는 사람도 계급이 있는 냥 행세를 할 수 있는 독소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독소사항인지 아닌지를 몰랐는데 이것을 전문가한테 물어 보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독소사항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건전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독소사항을 빼고 그렇지 않으면 견해를 밝히기 어렵고 이것을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이 과장이 할 일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과장한테 그런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소관 과장이기 때문에 견해를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에 보면 대부분 문고라 는 것이 있는데 문고에 공공근로 인원을 투여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 여기 주민자치센터조례를 보면 제7조제3항을 보면『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에 대해서 또 일정금액의 봉사비를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은 제10조제6항에 나오는데 제10조제6항을 보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강료입니다. 『…수강료에 대해서 위원회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난 사용료가 아닌 공공근로 인원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 합법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주민자치센터 내에 열린문고가 운영이 되는 동은 25개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농4동은 장소 협소관계로 열린문고를 운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원봉사자가 열린문고에서 봉사를 했을 경우 조례상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답십리1동, 장안4동, 청량리1동 이 3개동은 자원봉사자가 1일 4시간 내지 8시간을 근무하고 실비 보상은 5,000원에서 1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22개 동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 열린문고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직원 등이나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서포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또 도서열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일 정한 시기에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이 22개 동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범위는 크게 보면 열린문고에 운영이라든가, 도서관리 하는데 배치하더라도 행정적으로 크게 위반된 사항이라고는 판단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잠깐만 펴 주실래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8쪽에 보면 동별 특수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특수사업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것하고 동평가 시상금하고 완전히 목이 틀린 거지요? 이 동 평가 시상금 받아 가지고 특수사업한 것은 아니지요, 틀리지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133쪽 시민 표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질의한 사항이었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날 상황에 추가질의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추가질의 하고자 합니다. 사실 행정이 다 공개행정이고 우리 의원들 활동도 바로 오늘 활동한 사항이 지역에 알려져서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주민은 모르겠지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에 구의원이 평가되 고 동장이 평가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월드컵 등 중요한 행사가 많아서 당연히 시민표창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청장도 새로 당선되셔서 행사성·선심성이 충분히 있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의원과 동장들이 평가받는 현 시점에서 상당한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표창은 많게는 57명이 받고 적게는 28명이 받고 이렇게 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청장 표창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이나 장관 표창은 많게는 3, 4개씩 받은 동도 있고, 그 중 하나도 못 받은 동이 6개동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못 받은 동의 구의원이나 동장은 말하기 좋아하는 주민의 입에 상당히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후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복안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구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 표창이 동별로 보면 많게는 10명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느냐, 우선 이 숫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저희 동대문구 인구가 38만명입니다. 그 중에서 매년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 또 각 분야별로 효행상 이런 부분에 인구비율로 봤을 경우 전체 약 0.5%밖에 있습니다, 전체 1,546명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선심성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개진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인구 대비해서 표창자가 0.5%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표창을 받아서 지역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표창을 시상하는 것이 구정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비 대상자가 선정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사실 조사 시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장과 장관표창은 일률적으로 사업이 매년 동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사항이 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수해 반상회 유공 주민 또 수해예방에 유공 주민 이런 부분별로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관계 기관에서 현장조사를 거친 후에 시상을 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보면 동별로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신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가 가지만 정부에서 표창계획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똑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나 또 동장님들의 사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못 받는 동이 없도록 동장으로 하여금 표창업무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제23조에 보면『실비 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실비라든지, 보상 자체는 관공서에서는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규성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실비보상금 지급이 사전에 동별로 지급이 되어서 그 날 참석자에게 주는 것인지, 원래 위원회가 개설되어 가지고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회의 참석자의 사인을 받아서 참석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한 후에 적어도 15일 후에 한 달 내로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보상금 지급을 어느 쪽으로 원칙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3조에 보면『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와 인접한 성동구에서는 고문에 대해서는 지금 실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에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결과 고문에게도 실비보상을 지급하는 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후에 다음 기회에 위원님한테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경비는 저희들도 무통장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저희 내부적으로 1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그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날 참석현장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무통장 입금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급하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는...

사전에 주는 것인지, 사후에 하는 것인지...

현재 회의 참석하는 날 1인당 5,000원이기 때문에 그날 회의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 사전에 실비보상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회의하는 당일 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미리 사전에 동사무소 서무나 총무에게 그것도 간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으로 계좌번호가 입금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 매 분기별로 예산 전도 시에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회의 개최 15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 개최되는 당일 날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향후에는 개인에게 날인을 받고 지급하는 것 보다는 그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에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도록 내용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 말입니다. 자치위원회 보상금이 예산상 일반보상비에서 나가거든요, 그렇지요? 일반보상비 항목에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답변 중에 각 동 자치위원회 일반보상금이 1인당 5,000원씩 해서 미리 동사무소로 맞게 줬다는 이야기인데...

분기별로 예산을 전도 하지요.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무통장으로 분명히 넣어줘야 되고, 이것은 은행계좌로 해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누구다라고 명수로 해 주면 그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무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돈을 동사무소로 입금을 시켰다 라는 게 잘못된 것이고, 현찰로 해서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느 구 어느 동은 고문까지도 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 다른 구도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아야지. 고문은 발언권이 없고 재청권이 없는데 어떻게 고문한테 돈이 나갑니까, 회의에 참석도 안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아야지.

답변을 드릴까요? 한 가지 정리될 부분이 자치위원에게 지급되 는 것이 회의수당이 아닙니다. 회의수당은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위원회에서 주는 것이 회의수당이고, 회의에 참석해서 하는 경우는 실비보상금입니다. 그야말로 회의에 참석을 했으니까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것은 실비보상금 개념이기 때문에 성동구와 광진구에서는 고문에게 실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랑구와 성북구 예를 든 것은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규성 위원님께서 구에서 참석한 자치위원들에게 수당을 무통장으로 입금할 수 없느냐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고문을 포함해서 자치위원이 26개 동에 701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은 동 업무기 때문에 동장에게 해당되는 인원수만큼 분기별로 자치위원회 실비보상금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한테 매번 5,000원씩 실비보상금으로 현찰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향후 동장에게 지시해서 동장이 자치위원들한테 무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도 고문까지 실비를 제공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는 실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치위원들이 26명인데 20명이 참석을 했다, 그 회원이 참석해서 명단을 서면으로 받고 돈을 내주지 않고 미리 동장 통장에 입금을 시켜 놉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김경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자치위원이 동별로 15명에서 25명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701명인데 예산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매 분기별로 동 단위에서 집행할 예산은 미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또 실비보상금 이런 예산을 항목대로 3개월 단위로 해서 먼저 동에다가 배정을 시켜놓습니다. 동 단위로 배정을 시켜 놓으면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할 적에 참석한 숫자만큼 25명에서 20명이 참석을 했다면 동장은 10만원만 인출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있습니다.

김경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 감사를 1년을 봤습니다. 오늘 자치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그 실비가 10일이 지나서 돈을 빼주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 부분은 동 단위에서 타이밍을, 실비보상은 그야말로 아까 이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운영 수당이나 이런 것은 금액이 보통 한 5만원 되는 경우가 있고, 예산의 지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동 단위에서 실비보상금은 즉시즉시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연되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육 좀 해주세요.

이 정도로 갈음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무료법률 상담소 운영실적에 보면 무료법률 상담소 폐지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률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부 서민층에게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타구에도 이러느냐, 폐지를 했느냐, 타구의 실정을 전부 다 유선으로 알아봐서 보고를 해라."해서 보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 25개구 중 24개구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바, 해당 과장이 그 동안 업무파악을 못하고 업무 소홀로 인해서 혜택 받을 수 있을 좋은 상담소를 폐지했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오기 전에 아마 무료법률상담소하고 몇 가지를 인쇄해 가지고 각 동에 홍보를 했던 거기서 발단이 됐답니다. 그래 가지고 선관위에서 홍보물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질의를 띄우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무료법률상담소 제도를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각 구에 확인해 보니까 각 구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 부터는 저희가 질의한 게 저거하지만 다시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서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봉식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 유권해석 뭔 놈의 유권해석을, 그러면 타구 24개구는 유권해석이 잘 돼가지고 지금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서 유권해석이 안 맞으면 타구도 물어보고 "너희는 빽이 있어서 실시하냐, 우리는 빽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사항입니까? 자꾸 유권해석 얘기하지 말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선관위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이것은 행정서비스예요. 그런데 자꾸 무슨 유권해석 얘기를 해? 그래서 해당 과장이 "파악을 못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누락시켰습니다."라고 해야 본 위원 생각은 맞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하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부 지침을 받아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의로 자료를 누락시켰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뭘 모르네. 고의로가 아니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실수로 누락을 시킨 데 대해서, 타구도 충분히 알아보고 감사자료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타구도 안 알아보고 업무 소홀로 인해서 물론, 고의는 아니겠죠. 그러나 업무 소홀로 인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라고 답을 해야 맞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맞습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실적을 요구하셨길래 저희는 이러 이러한 절차로써 폐지되어서 운영을 안된 사항을 보고 드린 거지, 타구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 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우리구만 안 하게 된데 대해서 업무소홀 아니냐, 이 뜻이에요.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자료제출을 보면 2003년 6월 현재까지 24개 자치구가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24개구에서 운영하는 방식대로, 앞으로 우리 김봉식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 하단에 보면 문구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러한 내용은 그냥 삭제하시고, 꼭 무료상담소 한다 해서 선거법에 위배되는, 선거운동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24개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운영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무료 상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선거법에 안 된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해서 양해를 했었는데 엊그저께 김봉식 위원님이 자료제출한 것으로 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간 저도 정치 쪽에 조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선거를 치루다 보니까 후보자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24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만 안 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그래도 조금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안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누가 이것을 폐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디까? 선관위에서 그래요 아니면 다른 시에서 그래요? 그 답변을 해 주시면 질의할께요.

이규성 위원님 선관위에서 폐지를 하라고 해서 폐지를 한겁니다.

선관위에서? 절차를 청장한테 와 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폐지를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은 여러 가지 사안인데 꼭 민원봉사과장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없는데 선관위는 선거법을 다루는 데고 동대문구청은 행정인데 하나의 주민들을 찾아 상담하는 민법이란 말입니다. 선거법하고 민법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와 가지고 행정문제에서 호적문제라든가 아니면 주민등록문제라든가 또 이혼서류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물어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선관위하고 행정기관하고는 독립 부서에 다가 영 다른 건데 선관위 말을 듣고 그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선관위에서 민원봉사과장한테 폐지하라고 한다고 해서 폐지가 안 됐을 거요? 틀림없이 시나 구청장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 왔을 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건의를 해야지, 선관위에서 직접 폐지하라 그래요? 그것 한 번 들어 봅시다.

선관위에서 저희가 질의 올린데 대해서 그런 답변이 나와 가지고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 어디서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기관이라는 데 선관위에서 어떻게 여기서 구청장 있고 부구청장 있고 그러는데 일개 과장한테 함부로 "이거 폐지하시오."라고 말을 못하는 건데?

행정과장님! 자꾸 위원들마다 번복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동대문구청장이 차기에 출마하기 위해서 동대문구청장 개인 자신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서민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영창 위원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큰 예산이 들지 않는 한은 빠른 시일 내에 상담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가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히 해서 깔끔하게 질의와 답변을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과 연번 139번에 해당하는 얘깁니다. 미환부 총액이 2,178건에 5,000여만원이라 하지만 납세자 개개인으로 볼 때는 큰 금액으로, 납세자가 이중 납부를 했다 할지라도 담당 공무원의 조금만 더 세심한 검토가 있었더라도 업무 착오나 이중납부 같은 실수는 줄어 들 수 있었을 텐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또 5만원 이하의 소액 환부금이 36%로 환부 수령 포기라고 했지만 5만원 이하의 세금을 추적하여 과세하겠다는 마음으로 환부했다면 5년간 2,178건 5,000여만원의 금액을 주민이 손해 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러나 세무1과에서 우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 및 과·오납 사실 열람 환부 현황을 조회 가능토록 조치하였고, 미 환부자 주소 현행화로 주소지 파악하여 수령 촉구 안내문 발송, 반상회회보, 지역신문 등에 환부안내를 정기적으로 올려 미 환부자에게 환부하려고 노력 한 것은 보이나 지금 소액 납세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반상회 회보나 지역신문 볼 시간이 없고 볼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처음 고지할 때 처럼 납세자를 찾아서 환부조치 하기 바라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한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이중납부라든가, 착오 부과가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점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또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구제 절차라든지, 납세의 의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충족하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신재학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내용에도 제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잘 보완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이버 상에서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와 유사한 사례로 금융기관에서도 "휴면 계좌에 대한 예금을 지급하겠다 또는 그러한 예금을 받아가십시오." 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보면 현재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주민등록 전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상에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에게 연락이 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면을 연구해서 이런 업무가 미진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꾸 소액소액 하는데 평균을 내도 한 건에 2만 3,000원 돈 됩니다. 물론, 더 적은 금액도 있을 것이고 훨씬 더 많은 금액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너무 소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맨 처음 이 세금을 추적하여 세금고지를 했던 마음으로 주소 불명이나 납세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 떻게든 납세자를 찾아서 환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답변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직은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세무직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일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 제가 마지막으로 부동산업체 카드 결제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잘 봤는데요. 우리 구 부동산 업체가 843개 업체가 있는데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 카드결제기가 우리 구에 한 개 곳만 있다는 것에 본 위원은 실망했습니다. 신용카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십수년이 되었는데 신용카드로 세금도 낼 수 있고 병원비도 지출 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낼 수 없다는 것에 해당 과장께서는 이 제도를 꼭 법령이나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카드결제 제도를 계몽이나 홍보 또는 시책에 따라가지 못한 점은 업무를 소홀히 한다 할 수 있고 알면서도 못했다면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어 지적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탈루세 방지를 위해 전체 업소에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장은 지도 행정 바라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업무 자체는 지금 많이 제도가 정착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봐서 물론 신재학 위원님 말씀에 동조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소관리규정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카드 결제기 설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법령에도 보면 국세청장이 그런 숙박업소나 음식점, 또 부동산관리업소 이것이 지정되어 있는 종목인데 거기에 세금관리상 필요할 경우 가입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사실 저희들이 카드 결제기 설치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향후 행정지도나 업무 지도 시 카드 결제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중개법령 자꾸 운운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법령에 없다 할지라도 카드 결제기는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있어야 만이 탈루세가 방지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꼭 비치토록 하시고 지역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보충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약 1시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