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행정ㆍ보건위원회)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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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약간 변동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장씩 배부해 드린 것을 참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200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위원님들 앞에 배부한 유인물대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기획재정국 전산정보과와 행정관리국 소 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산정보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을 아끼고 보호하는 뜻도 있지만 앞으로 더 우리 구청이 좋은 행정을 보려면 우선 몸이 튼튼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행정감사 때문에 담당 과장이 여기까지 출두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팀장들을 소개만 하시고 빨리 퇴청하셔서 병원에 돌아가시고 주무 담당이 나와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 소개 및 인사를 간단히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식

송대식전산정보과장

평소 존경하는 한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감사를 받게 되어서 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면우

한면우위원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니까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고 빨리 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식

송대식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총체적인 답변을 제가 드려야 옳겠습니다만 담당 팀장들이 답변을 드리면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건강 관리하시고 선임 담당주사 이재승 계장은 과장을 대신해서 이제부터는 과장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게 되면 더 막중한 마음을 갖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각 지역 동사무소에 인터넷을 구축했는데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동사무소에 소관된 직능단체라든가 관리가 다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의 PC 관리 능력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교육을 언제 어떤 식으로 몇 번 했습니까?

교육을 시키고 그 후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동별로 편리하게 하기 위함에 있는데 그것이 관리가 소홀하고 또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안 해서 소홀히 한다면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운영시스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무 허술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치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의욕적으로 하면서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다면 이런 문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교육을 할 때, 물론 교육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를 선임해서 잘 다룰 수 있는 분을 선임해서 설치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체 전산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전산정보과에서는 검사를 합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의 홈페이지 구축문제도 제가 수없이 시정건의를 했습니다. 뭐 오류도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 위탁이 구청하고 의회사무국하고 같은 회사지요?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관리가 허술 하느냐고 지적하기 전에 실무진들이 구석구석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활용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우리 구청의 시스템도 그렇고 동사무소에 설치된 시스템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답변은 앞으로 잘 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는 우리 구청에 올 수 없는 지역 밀착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주민과 아주 밀접하게 교류하고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거기서 제공해야 하는데 홍보도 부족할 뿐더러 또 운영 요령도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앞서가는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원론적으로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성실한 답변이 못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스템 관리를 잘 하고 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잘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전산업무 용역 건수가 10억 정도 되지요? 10억을 들여서 정보화에 노력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하는데요?

먼지가 안 들어가도록 장치를 해야겠고 또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면 짜증도 내고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나있어요. 고쳐달라고 하면 인상을 쓰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있습니까?

수리하는 사람은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합니까?

전산정보과의 직원들은 만질 수 없지요?

두 번째는 금년도 각종 직능단체 동호인의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지원해주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에 우리 계장한테 얘기했습니다만 대상 직능단체는 어디입니까?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목 사이버교육 콘텐츠해서 학생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사이버 강좌교육과 대상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야기만 해놓고 실시하는 곳이 실제는 한 곳, 두 곳인 것으로 아는데 초등학교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목표 대비 추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실적을 올려서 금년에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정보 교육센터, 명동지역 정보센터 월 92만 원, 예산 나와서 명동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5개 동에 컴퓨터교육을 실시해서 신청을 받아서 각 동에 골고루 해주면 안됩니까?

주민도 받을 수 있게끔 전 동에 확대 실시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골고루 해서 많은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3년도 구민정보화 경진대회라고 했는데 개최 횟수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려고 생각합니까?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효과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1일 개최하는데 홍보 비용하고 경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보통 몇 명 정도가 참석 신청을 접수했습니까?

목표 달성에 미달하는데 개선 방법이 있습니까?

인터넷공원 구축에 대해서 주로 공원에다 구축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인터넷 구축하는데 한 지역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앞으로 몇 군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용혁위원

앞서 최병환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홈페이지는 서울시 홈페이지보다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겠지만 중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면 상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상품을 선전하면서 구매해 달라는 전화번호까지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 홈페이지인데 개인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광고로 쓰고 있거든요.

내용이 질적으로 좋지 않게 간다는 것은 자제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중구청에 GPS 시스템을 구축해서 청소과에 적용시켜서 청소 분야에 최우수상을 받았지요? 그런데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정보화 대상 사업 발굴 타당성 검토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정보화대상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총 2건이며 그 중에서 한 건은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견인차량보관소 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과연 견인차량보관소 관리시스템이 정보화 대상 사업입니까?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정보화 대상 사업이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보화 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정보화 대상 사업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 견인 차량 보관소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정보화 사업입니까? 견인 차량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정보화사업으로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지금 정보화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보화 대상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최혁균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정보화 대상 사업 검토의 목적은 각 업무별로 정보화가 필요한 업무를 저희 구에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쓰고 있는 유사한 정보 개발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총괄 관리하면서 중복 개발을 방지한다거나 그리고 또 각 부서마다 전문 전산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화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거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조언해 주고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여기 견인차량보관소 관리시스템은 그 견인차량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 그 쪽에는 전산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또 혹시 타 구에서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쪽을 가져다 씀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임용혁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이 사업이 정보화 대상 사업이라고 발굴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최혁균 그것은 저희가 원래 자치구 규칙에 의해서 전 부서에서는 자체적인 업무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저희 과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적으로 중구난방 개발하면 일괄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중복 투자나 중복 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스템 개발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시네요. 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는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잘못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최혁균 견인차량보관소 관리시스템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이게 아마 견인 차량의 자료를 전산에 입력을 해서 그 홈페이지에 민원인들이 ‘내 차량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조회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 과에서는 방향이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임용혁위원

그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최혁균 예.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컴퓨터 전산 장비를 구매하는데, 우리 중구의 경우 전산 장비가 노후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아니, 노후된 것을 물었습니다.

신규로 해서 늘어날 때, 장비를 폐기 후 교환할 때, 장비를 보급할 때 어떤 비율로 보급하고 있습니까? 신규로 구입하거나 보급할 때

지금 사무실에 가보면 O/A사무실로 바꾸어서 아주 보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책상 위에 보면 모니터 큰 거 있지요? 그것은 구형이지요?

그렇다면 요즘 새로 나온 슬림형이라고 있지요?

기왕이면 이런 것으로 교체하면 될텐데 왜 굳이 그렇게 모양이 좋지 않은 것 또는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0년이 된다고 해서 장비를 못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유행에 따라서 현대 감각에 맞도록 구입하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이러한 형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전산정보과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CRT모니터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계속이라는 것은 98년도부터 몇 년까지 구입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매년이라는 것은 금년도에는 구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LCD가 언제부터 나왔지요?

결과적으로 내구연한보다도 형이 바뀌어져서 그렇다면 업무 보는데도 협소해서 더욱더 부자연스러울텐데 그러면 그런 계획 자체를 2000년부터 LCD가 나왔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2001년도부터 보급을 했다면 1년 전에 벌써 보급이 됐는데 이런 계획을, 더군다나 전산정보과에서 이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지금 현재 이런 불평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업무에 지장이 있고, 장소에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긴 안목으로 본다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러한 편리한 물건으로 대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제가 누구를 추궁하기 이전에 전산정보과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몇 년 앞을 보고 그러한 것을 먼저 앞서서 생각해줘야 하는 것이 전산정보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 모든 것이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판열 위원님,

판열

윤판열위원

전산개발비 3억 9,700만 원 이월된 거 있지요?

그 금액에 대해서 1년 동안 이월된 거에 대해서 잘 했어요, 잘못 했어요?

잘못 했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확인서 받으십시오.

면우

한면우위원장

아까 정보화관리담당 팀장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최혁균 전산관리팀장 최혁균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 계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임용혁 위원님이 정보 사업 타당성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설명 및 거기에 대한 답변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개발비 이월된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

컴퓨터 전산 장비 구매 내역을 보면 기종별, 일자별,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전산장비 구입처 메이커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메이커는 주로 어디 것을 씁니까?

다 고루고루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 메이커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참여의 기회도 넓혀주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전에는 삼보를 많이 선호했잖아요?

여러 메이커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 A/S라든지 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S하는데는 메이커가 달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총계가 2002년, 2003년 해서 약 8억 정도 되는데 여기 입찰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투명한 그런 시스템이지요?

입찰 관계에 있어서 오해를 받을 소지는 없습니까?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는 조금 높아진다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PC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지역에서 교육할 때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 인력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지금 어디 어디를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6개소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그러면 신당1동 같은 경우는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다른 지역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은 형편없이 사실 폐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원하다가 안 하면 그쪽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비용을 지원하니까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것은 누가 담당하시지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신경을 좀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대식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재승 전산정보 주무 계장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관리국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기립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관리국장 이철수

면우

한면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각 과별로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안만 그 대책과 향후 계획 등을 간략하게 보고 받고 각 과별의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면우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은 구청 전체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보고드릴 내용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과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보다 상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서를 참고를 해 주시면,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에서는 인력현황은 1,165명의 1,156명으로 인력은 현재 9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 청사현황, 차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공유지 주요 공부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하시고 앞으로는 각 과별로 부서별로 상세하게 받아서 할 테니까 인사 말씀에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이철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가시기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국장께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2003년 행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관 과장님들에게 질문을 드려야 마땅하나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재선 의원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 번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본 결과 어떤 과장은 부임해 와서 1주일도 안 된 과장이 전임 과장 부분을 포함해서 소신껏 감사를 받는 과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과장님은 전임 과장에게 떠넘기고 어떤 과장은 상관에게 떠넘기는 그런 과장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은 혹 행정관리국에 속한 과장님들께서 소상히 답변을 안 해주시고 또 상관에게 떠넘기거나 전임 과장에게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국장님께서 유감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은 집행부의 예산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예, 예산 규모 상으로는 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관리국은 집행부의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국이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본 위원이나 국장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어떻게 보면 1,156명에 대한 책임도 지는 부서요, 인사도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서인데 현재 행정관리국에서 인사와 승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까 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일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은 성심껏 하고 있는데 일부 과장은 전임자에게 미루거나 상사에게 떠맡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사와 승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는 승진, 전보, 표창, 교육, 훈련 등 이런 몇 가지 사기진작책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승진과 전보입니다. 우선 전보 인사는 저희 구 방침이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6월 말 12월 말, 두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결원이 생긴다든지 할 때에는 수시로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시로 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전보의 경우는 정기인사 때는 승진에 따른 결원 또 정년에 따른 결원이 있는 것을 보완하는 형식의 인사를 많이 하고 있고 전보 발령의 경우 대개 5～6급의 경우와 7급 이하는 나눠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고 7급 이하는 각과의 각 부서장의 내신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발령을 하고 5～6급의 경우는 국장들이 사전 협의해서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진의 경우는 이것도 예외적으로 연중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기적으로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대개 정례 승진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 기준은 공무원 개개인이 4급은 근무 평정 제도가 없습니다만 9급에서 5급까지는 1년에 2번 근무성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무성적 평점하고 경력 평점이라고 해서 매년 근무연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경력점수와 교육훈련 점수와 일부 감사실은 가점이 있는데 가점 점수와 자격에 의한 가점이 있습니다. 이런 4～5가지 평정요소를 합계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서열에 의해서 하는데 7급 이하의 경우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열명부를 기준으로 예상 결원 인원수에 따라서 배수가 다릅니다만 최장 5배수까지 결원에 든 사람을 승진시키는데 우리 구는 작년부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 라인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승진을 이번에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승진기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승진을, 이번 6월에 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든 사람 중에서 40%는 서열 명부, 60%는 심사 승진 원칙에서 하자는 원칙을 정해서 6급의 경우는 2명인데 40%라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서열 순에 의해서 1번 순위를 했고 나머지는 한사람은 심사 승진에서 국장 인사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기관장 방침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는 인사권자 임의로 하지 않고 직원들의 다면평가제도 또 승진예비심사위원회에서 기준위원회 심사기준, 예비 다면 평가를 합산한 최종 서열명부를 작성해서 하는 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승진에서도 어떤 불합리한 점이나 불평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도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얘기고 다음은 윤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판열

윤판열위원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 및 동료 위원님들의 얘기는 구민의 대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방금 답변해 주신 것과 같이 과연 인사라든가 승진이 정말 정당성 있게 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민의 얘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줄 잘 서면 국장도 될 수 있고 과장도 될 수 있고 계장도 될 수 있고 그런 선례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국장님, 일선 동에 가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도 사무관이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 얘기가 있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바로 동장 직위에서 국장으로 승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래서 줄 잘 서면 국장 되고 과장도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서에 가면 어떻게 승진이 다 된 것 같이 보여서 그냥 몸이나 사리고 칼자루 들고 휘두르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시대이고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 그 중에서도 중구 아닙니까? 본 위원은 정말 일선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국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계장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답변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줄 잘 서면 그렇지 않겠지만, 국장님 답변같이 그렇지 않겠지만 어느 부서에 가면 국장되고 과장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직원이 있는가 없는가 1,100명 가량의 집행부 식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론 조사를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 시각도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아까 말씀 중에 공무원이 줄을 잘 서면 승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위원님은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시고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분명히 답변 드리는 것은 현재 승진하는 과정에서 7급 이하도 전 직원의 다면평가를 하고 서열명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투명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관에서 국장 승진하는 과정에서 줄 잘 서서 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이 예시로 지적하신 동장이 국장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례는 없고, 줄 잘 서면 된다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글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사무관이 국장 승진하는데 최소한 법정 소요연수는 5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최단 7년～10년 전후가 걸립니다. 사무관이 승진되면 승진 초에는 여러 가지 현업 부서, 동사무소 경력을 쌓고 국장 승진에 임박해서는 주요 보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근무평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업 부서가 됐든 주요 부서가 됐든 승진이 거의 임박한 소요연수가 해당되면 여러 다방면의 경력을 쌓고 주요 보직에 가서 열심히 하면 근무평정을 받고 소요연수가 되면 승진이 되고 하는 경우인 것이지, 동장이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줄을 잘 서고 못 서고 해서 승진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현재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구청에서는 분명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보직에 가면 승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시는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국장님 생각만 그렇지 1,100명 가량의 우리 집행부 식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직원들이 대다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과 같다면 왜 역대 동장님이 국장이 한번 못 됐을까요? 지금 일선 동이 기피 부서가 됐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98년 이후 IMF 이후 구조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후 김동일 청장님께서는 지역 주민 여론 수렴도 하고 특히, 우리 구 위원님들 하고도 의견 조율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 인사 문제 만큼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사계에서 쭉 데이터를 만들어서 직원의 특성에 맞게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추진단에 사무관이 두 분 있었습니다. 두 분이 업무에 맞지 않는 발령도 냈었습니다. 또 그 공사와 관계없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 문제도 해봐서 집행부에서 처음에는 계약직이 일을 더 잘 할 것 같아서 계약해서 하는데 근무를 해봐서 잘못 됐을 경우는 바로 정식 직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건축과의 영선 계장이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자료로 해서 봤습니다만 중구청만 봐도 그렇습니다. 기술직이 형평성을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선계장이 또 거기 계약직이 잘 할 것이라고 해서 계약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계약직하고 우리 정식 직원하고 다른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 나아진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아진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결국은 인사관리를 잘 해서 구 행정이 원활히 잘되도록 하자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아까 문화추진단 얘기도 하시고 계약직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계약직의 경우 아까 말씀대로 당초는 2～3년씩 했었는데 구청에서 3년을 계약했어도 1년 단위로 잡고 갱신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성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성실하지 못했으면 바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2～3년 기간을 보장해주고 근무하면 안정감이 있는데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신분상의 불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성실히 근무하는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장점이 많다고 보아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도 영선계장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1년이 안 됐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재계약해서 1년이 안됐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대로 일을 잘 한다고 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식 직원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9급, 7급, 5급 공채에 의해서 공개 채용으로 들어오는 방법 이외에 정규 공무원이 바로 외부에서 들어보는 방법은 없고 별정직이나 계약직은 필요에 따라서 해당 급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공무원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약직이 아무리 근무를 잘 해도 들어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선계장이 계약직으로 해서 영선 업무가 월등히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 근거를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재계약할 때 과에서 올린 업무실적 평가서가 있고 금년의 경우는 그것이 연말에 재계약 여부 갱신을 심의할 때 주관 과에서 그 사람의 업무 실적을 평가해서 올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현재는 잘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국장님,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가 영선계는 전부 계약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아니지요. 제 말씀은 계약직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가 계약직으로 쓰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정확한 해당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은 계약직으로 해본 결과 영선 업무가 월등히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다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다음에 계약 갱신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과장의 의견을 듣고 업무실적을 평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소관 과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국장께 질문하세요. 이철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국장과 타 과장은 퇴장하셔서 업무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총무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하시고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면우

한면우위원장

이제부터 우리 총무과에 대한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명확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판열

윤판열위원

윤판열 위원입니다. 구청사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사 환경개선 사업은 직원이나 구 청사를 찾는 구민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가능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 저희 청사가 ’79년에 준공되어서 많이 낡았습니다. 근무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민원서비스 친절 차원에서 내부 고객인 직원들도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저희 구를 찾아오시는 민원인이 오셨을 때 산뜻한 인상과 쾌적한 분위기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들여서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제가 5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승인을 제가 들어와서 하는 것을 봤을 때 별관에 보수공사비가 1년에 한번 씩 편성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공사 중에 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작년 구 청사 교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작년에 편성한 것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5,000만 원에 얼마 지출하고 얼마 이월됐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입찰결과 3,000여 만 원으로 낙찰됐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월된 것은 얼마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사고 이월된 것이 3,000만 원 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작년에 하는 것이 마땅하나 저희 구청 사정으로 못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잘 했어요, 잘못 했어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결과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것 확인서 받으세요. 금년 총무과 사업 계획을 보면 지금 사무실 출입문 교체는 10월말로 2,700만 원, 복도 천장 텍스 및 조명기구 교체가 12월말로 1억 3,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을 보면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이월되고 동절기에 이렇게 하다보면 금년 예산이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금년은 저희들이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이런 것은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 공무원이 일하는 것이라든가 구민들이 보는데 좋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문 교체해야 된다고 예산 편성해서 승인 받았지요? 그 때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문을 꼭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박 봉규 씨 사망 사건 때문에 데모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해서 빨리 해야 한다고 했었지요. 하루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 때 분명히 빨리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 빨리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10월말로 2,700만 원 또 복도 천장 텍스 및 조명기구 교체 해서 12월말로 1억 3,500만 원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가면 구 청사 창문교체가 작년 예산처럼 또 이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민회관 보수로 예산 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구민회관은 이미 업자가 선정되어서 공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착공한 지가 한 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가 거기에 있어서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착공한지는 한달 가량 됐지요? 지금 주차하는 장소를 부숴 놓고 어떤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시작해 놓고 공사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과장님?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제가 하나 하나를 지적하면 어렵습니다. 저희 공사가 총무과가 영선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내에 별도로 영선팀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 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영선계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해서 이제 영선계로 갑니다. 총무과장님 그래도 인사팀의 과장님이시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 영선계장 제가 말씀드렸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사실 3년 전에 정식 직원이 잘 하니 못하니 해서 계약직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오히려 지금 영선계에서 이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무계나 이런 일들을 안 하고 싶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설계가 제대로 안 나와서 못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바로 그 책임은 책임 과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영선계장이 그렇게 빨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국장님이나 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총무과장님이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총무과 영선 뿐만 아니라 영선팀이 해야 될 일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총무과 영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총무과장님이 상위 부서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 뿐만 아니라 구청의 윗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다만 영선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거기에 건축 직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무한정으로 편성해서 그것을 외부에 설계 용역을 주면 빨리 해결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설계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직원들을 활용해서 설계를 하는데 물론 큰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로 용역을 주게끔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건축 직원을 하려면 이것이 풍선처럼 한쪽을 더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강하다 보니까 다른 기술직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판열

윤판열위원

총무과장님, 그래도 총무과장님이 인사를 책임지는 과장님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영선계장이 정식 직원이었을 때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두지’ 하여튼 책임감 없는 일을 한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식 직원은 예를 들어서 그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 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이 빨리 해달라고 하면 날을 새워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계약직이다 보니까 책임감없는 일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 부서이고 여기 행감장에서 다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답변에 국장님이 듣기로는 ‘잘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들으셨지요? 그러나 영선계가 잘 설계를 해줘야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 청사의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말도 못 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이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서 이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면우

한면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

어떠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편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합시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너무 경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에 응해주시고 옆에서 보니까 본연의 마음이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우리 중구의 구청장님 표창관계가 있는데 연간 표창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자료를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구청장 표창이 1,100명이 나갔습니다. 유공공무원이 164명, 중구를 빛낸 공무원 49명, 엘리트 공무원이 5명, 최우수 공무원 1명 해서 1,300명 정도가 연간 표창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약 200명 정도가 받았고 나머지 주민이라든지 해서 1,100명 받았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자치행정과 주민 표창 663명을 뺀 나머지 퇴직유공공무원표창, 전출유공공무원표창, 우수부서표창 이것은 전부 공무원 아닙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여기에 전출유공공무원표창, 퇴직유공공무원표창이 있습니다. 퇴직자는 물론 근속연수에 따라서 훈장이나 대통령표창을 받습니다. 받지만 그것은 공무원법에서 정해놓은 표창이고, 다만, 여기서 지방자치가 되어서 장기간 동안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없이 구청장님이 표창하는 것이 퇴직유공표창입니다. 그리고 전출자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로 가는 경우에는 그 만큼 여기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발령난 그 날짜로 해서 구청장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헤어지는 입장에서 그래도 특정하게 어떤 공적을 세우지는 못 하더라도 근무하는 동안 중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표창을 주는 겁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퇴직을 하든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든 표창을 드리고 시상을 하면 좋지요. 좋은데 너무 또 남발해서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2002년도 시상내용과 2003년도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2003년도에는 관내 졸업식 모범학생표창 51명이 금년도에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겁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금년 2월 졸업식 때.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없었나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때 시작을 했는데 왜 2003년도 자료만 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은 다시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총무과에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으로써 여러분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해주고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최병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보고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에 어차피 지난 해 기준이 2002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를 뽑다보니까 졸업식 때 2월에 표창을 주다 보니까 실제 2002년도에 줬습니다마는 이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2002년도 자료에 들어가야 맞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지난 해 행정감사를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8월부터,

병환

최병환위원

상반기에 했으면 그러면 이 자료는 2002년도 하반기 것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8월부터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분명히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 표창도 마찬가지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자원봉사 관련 표창은 이것과 관련해서 표창준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지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자원봉사 관련 표창은 처음이고 관내 졸업식 모범학생 표창은 3년째 했다는 말씀이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200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까지 표창한 것을 내라고 했으면 그게 나오는데 이 기준을 8월부터로 잡았기 때문에,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2002년도 몇 월 며칠부터 이것을 산출한 거라고 여기에 써놓아야지 그냥 2002년도라고만 하면 이 자료가 뭡니까? 잘못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원 야간위탁교육을 하고 계시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여기 지원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16명이고 전년도에는 26명이네요? 모르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대학원 지원관계를 말씀하시지요?

병환

최병환위원

예, 모르시면 제가 말씀해 드린 숫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 경영, 환경, 산업 기술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사회에는 사회복지 분야를 많이 선호합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왜 사회복지 분야가 안 들어가 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사회복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서 ‘등’으로 표시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다행입니다마는 그래도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복지 부문을 앞에 거론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과목은 무엇무엇으로 제한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현재는 제한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본인이 원하는 전공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2002년 200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를 보면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대하여 잘 나와 있습니다. 단체장들의 간담회비나 접대비는 1인당 얼마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지난 해까지는 그것에 대해 강제적으로 법에서 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부터는 정식으로 행동 강령에 따라서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금년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전에는 그것이 법에서 얼마로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예산편성 기본 지침서에 나와있습니다. 3만 원이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 시 접대성일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쓰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당연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집행내역서 확인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지요, 내역서를 첨부해야지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쓰도록 되어 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간이영수증 붙어있는 내용은 뭡니까? 간이영수증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음식점을 이용했는데 그 집에 금전등록기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하는 수는 있습니다마는,

판열

윤판열위원

아니지요, 모든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로 써야 되잖아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2003년 1월 15일자, 큰 것들은 아니지만 서양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화환이나 조화 이런 거 현찰로 해서 온라인으로 돈을 넣어줬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랬을 겁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부가세는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물어야 됩니까? 세무 처리를 거기서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 쪽에 매출로 잡히니까 부가세가,

판열

윤판열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간이영수증으로 거기에서 그대로 현찰로 받은 것으로 처리되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세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판열

윤판열위원

세법이 아니라 이런 돈들은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40만 원씩이나 보내줬는데, 한 날짜에 40만 원씩이나 보내줬잖아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런 것도 간이영수증 처리하면 안 되지요. 2002년 12월 것도 간이영수증 처리, 이거 간이영수증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 과장님 기본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카드가 원칙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15만 1,900원 짜리입니다. 이것도 10만 원이 넘어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금액에 관계없이 만 원 짜리도 지금 카드로 처리를 합니다. 만 원 짜리든 5,000원 짜리든 카드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 카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확인을 못 했는데 그때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후에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좌우지간 간이영수증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원칙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안 맞는 것입니까, 안 맞게 되는 것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카드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잘못된 것인데 그 쪽 사정이 카드로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면,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김 진수 계장인데 오라고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은 실무자한테 물어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판열

윤판열위원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번 행정감사 때나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행정감사 때만 지적 받는 것은 아니고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시행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13만 8,200원 짜리도 있습니다. 커피를 산다든가 차를 산다든가 할 때 대형 할인마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대형 할인마트에 가면 오히려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배달을 해달라고 하면 배달도 해주면서 영수증도 다 갖출 수 있고요. 124만 5,000원 짜리 식대비인데 이 날짜에 몇 명이나 가서 식사하신 겁니까? 정확하게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식대비를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지출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짜리가 많이 있는데 2003년 4월 3일자에 124만 5,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 날 몇 명이나 가서 드셨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 날짜에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거 홍승대 과장님이 사인을 했어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만한 가격이 나와서 우리가 계산해서 준 건데, 지금 저희가 가서 1만 원어치 먹고 100만 원을 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제가 지금 홍승대 과장님께 200만 원 나왔는데 100만 원 줬다는 얘기도 아니고 50만 원 나왔는데 100만 원 줬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카드로 지출 됐는데 3만 원, 지금 30～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될 수도 있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기본방침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했었지요? 예산 편성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었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30～40명이라고 답변을 두리 뭉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명이라고 했을 때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 30명이라고 했을 때도 3만 원 짜리니까 9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이해가 갑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 성격이 제가 그날 무슨 행사가, 12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왔으면 많은 행사인데,

판열

윤판열위원

여기에 의견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견서를 붙여야지요, 의견서가 있어야 되는데 의견서가 없어서 하는 얘기지요. 의견서가 있었으면 과장님도 알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고 과장님한테 질문도 안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여기에 의견서가 없으니까 묻는 겁니다. 의견서가 붙어있으면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쉬울 것이고 나도 묻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의견서가 여기에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묻게 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답변할 의무가 있고 의견서를 붙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김진수 계장, 기억 안 납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맞습니다. 인제 아시겠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거기에 남산타운이라고 안 적었을텐데요.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지요. 이거 잘못 됐지요? 과장님, 이 감사장에서 물론 위원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다 맞는 질문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해온 건데, 결과적으로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2003년 예산 편성 지침서에 가급적이면 간담회 식사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실 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지금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런 것은 간혹 있습니다마는 그 시간에는 직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을 제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1년에 한 두 번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에 의해서 밖에 나가서 먹을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먹은 건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점심대접을 안 해도 그만이고 그냥 여기서 차 한잔 마시고,

판열

윤판열위원

아니, 간담회가 직원들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 간담회도 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며칠 전에 자유총연맹인가에서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왜 구내식당을 이용을 못 합니까? 할 수 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할 수 있는데 인원 때문에,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 의원들도 3만 원, 5만 원 짜리 점심식사 하고 저녁식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내식당을 이용하자고 해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모범을 보여야 된다, 모범이 되자’ 해가지고,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소규모 간담회면 그렇게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2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어제가 아니라 아마 그제였을 겁니다. 저는 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런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간담회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없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어떤 모임이었는지 그 내역서를 한번 주십시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 구내식당도 사실 제가 오늘도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인이 200～300명이 와서 식사를 하신다고 들었고 오늘도 보니까 줄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그 만큼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외 주민들도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나는 그것이 참 좋아 보였어요. 운영하는 그런 것은 과장님에게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돈이 절약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구내식당을 가끔 들려 봅니다마는 지금 집행부 식구들이나 외부인들도 많이 와서 드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내식당의 위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시설을 조금 바꿔줄 용의는 없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제까지 시설을 나름대로 많이 보수했습니다. 기본시설이 워낙 낡아서 중간중간 보수를 합니다마는 전면적으로 보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판열

윤판열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업성 예산이나 시설비 등이 우선 땜방 식으로 가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별관이 그런 식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우리 의회에 예산승인이 들어옵니다. 사실 리모델링을 하든가 해야지 과장님도 귀찮을 겁니다. 그렇게 땜방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처음에 할 때에 정확하게 해서 주민이나 직원들이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과장님 집에 이쪽에 물 새고 저쪽에 물 새고 하는 거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윤 위원님, 아까 접대비 문제는 마무리 된 겁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이거 잘못됐다고 시인하신 거 들으셨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이 문제는 확인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보다는 팀장이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지침을 훌륭히 받아서 100% 지침을 따르지는 못 해도 지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윤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태위원

김기태입니다. 가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 가점제도 폐지하고 격무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감사과에 경력 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을 경과했을 경우에 1년 초과 1월부터 월 0.04점씩 가점이 붙기 때문에 지금 전혀 다른 부서에는 가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승진하는데 그만큼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라는 곳이 근무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가점까지 주니까 실제 받을만한 일을 한다면 불만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중적인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은 이구동성으로 전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물론 그것은 밑에 직원뿐만 아니라 위에 간부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자부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개혁 차원에서 도와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누구한테 건의를 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 고쳐져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정을 요청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희는 서울시로도 계속 건의를 하고 또 그것은 이미 시에서도 각 구의 의견이 97%가 반대한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렸습니다.

김기태위원

올린 근거는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시 인사과에서 올린 근거는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바로 행정자치부로 올리기는,

김기태위원

우리 구에서는 올린 실적은 없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작년에 한번 올렸습니다.

김기태위원

어떤 내용으로 올렸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찾아보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시구요, 근무 부서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보면 감사담당관 선호도가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그것은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김기태위원

여기에 가점을 더 준다면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소외감이라는 것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있지요.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안 맞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무슨 시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나 직원들이 정당한 주장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서에 과거부터 이런 가점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가점 제도가 안 맞는다는 것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동감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른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압니다.

김기태위원

알면 그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 대책을 세우는데 어차피 그러면 감사과의 가점을 아예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 직원을 감사과로 다 순환 근무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가점 자체를 빨리 없애줘야만 그런 불만들이 해소가 됩니다.

김기태위원

솔직히 말해서 감사과는 신분 제약도 덜 받지요? 감사과라는 곳이 신분제약도 덜 받는 곳이고 또 가점도 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자꾸 격무 부서가 나오는 겁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감사과라는 곳이 2년간 전보 기간의 제한적 규정이 있습니다. 전문화 차원에서 감사원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로 내려보냈습니다. 일반부서는 1년이면 전보기간이 풀리는데 감사과는 2년까지를 전보 제한 기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감사의 전문화를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그 곳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그만큼 2년까지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선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집행부에서 전 직원이 의견 취합을 해서 방법을 만드는 그런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시라는 이야기지요. 지금 현재 의견제출도 했다고 하니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윤판열 선배 위원님이 구내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구내식당은 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다고 아까 윤판열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은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실제 제가 눈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 말씀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식당 내 전반적으로 환풍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주방의 경우 바닥이나 장소가 협소하고 벽면이 지저분하고 식기를 제대로 건조할 수가 없고 조리 관계로 내부 온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서 비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 낮에 음식을 먹을 때 좋은 것으로 제공을 해주고 싶어도 이러한 기구가 미비해서 제대로 갖추지를 못한다는 것, 또 위생상 우리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을 좋게끔 해서 직원들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싶어도 그런 환경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이 하루 평균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인원수를 알고 계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43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만 30일부터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됐습니다. 틀렸습니다. 하루에 700～800명이 지금 현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일반인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용하는 직원이나 일반인을 합쳐서 하루 700～8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안에서 식사하는 700～800명의 점심시간이 몇 시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민원창구는 비우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창구를 먼저 식사하게 하기 위해서 11시 반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렇다면 700명, 800명이 거기서 식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있기 전에는 충분합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100명 정도 구청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플러스되어서 엄청 붐비는데,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김기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12시 20분 이후에 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2시 20분 이후에 민간인을 오시도록 유도해서 오늘도 티켓으로 가지고 오더라고요. 지금 김기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반찬종류가 사실은 오늘 종류가 아닌데 환풍기 고장으로 하여금 음식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환풍기가 어제 고장났습니다.

김기태위원

제가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윤판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나 내용 자체는 마찬가지니까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환풍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그만큼 낡은 기계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겁니다. 기계라는 것은 예고 없이 순간에 고장이 나는 겁니다. 기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고장이 납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미리 점검하고 노후된 것은 교체해주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구내식당 테이블이 총 몇 개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185석입니다.

김기태위원

의자말고 테이블이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이 몇 개냐는 말이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38개입니다.

김기태위원

매점이 4개, 식당이 38개 해서 총 42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쪽 별관까지 해서 총 42개입니다. 테이블이 42개인데 이 42개로 하루 700～800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식사를 교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교대로 합니까? 3교대로 하시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3교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거의 3교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그런 숫자가 지금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식사 시간은 배가 고파야 먹습니다. 그런데 11시부터 아침식사 하고 온 사람이 그렇게 일찍 식사를 한다는 것도 참 불편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그 장소가 그런 정도의 식사를 하려면 장소가 협소합니다. 좀더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지금 그것도 확장을 한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옆에는 이발소가 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이발소가 몇 평이나 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정확한 평수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이발소는 지금 우리 구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직원들의 후생 복지 시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지 않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발소도 있어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이발소도 필수적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식당 안의 벽면을 보셨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자세히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기태위원

끝나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지금 현재 거기 벽면에 보면 페인트가 오래 되어서 들떠서 바람만 조금 불면 벽면에서 하나씩 떨어집니다. 바람만 조금 불면은 벽면에서 뚝뚝 떨어져서 주방 안으로 날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들 식사하는 곳도 커텐만 제치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구청 동쪽으로 보면 우측으로 내려오는 계단 밑에 그곳이 지금 지하의 주방 벽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칠을 하시든지 개조를 해주시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벽면을 보면 아주 험악합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태위원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나서 편안하게 식사라도 한끼 쾌적한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고 하루에 이발소는 몇 명이나 출입을 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30～5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외부인입니까, 우리 직원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직원도 있고 인근 주민들도 와서 이용을 합니다. 엄격히 공무원증을 보이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들 체력단련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별관 4층에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곳은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지금 그곳이 80명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나 제한 없이 이용을 합니다. 취미가 있는 직원만 하기 때문에 취미가 있는 직원들은 제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시간 조정하면서.

김기태위원

그곳이 몇 평이나 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50～60평 정도 됩니다.

김기태위원

4층에 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4층에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운동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공간에서 해야지 장소가 협소하면 운동하기에 불편하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렇지요.

김기태위원

그러면 공간을 넓힐 의향은 없습니까? 직원들 체력단련실로 이용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라면 장소를 좀더 넓힐 수가 없느냐는 말이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지금 구청에는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있으면 하겠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있으면 좋지요.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건물 옥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옥상에는 지금 공익들하고 단속원들 대기실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DDR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것은 뜀뛰면서 박자 맞춰서 하는 거지요? 그거 한 대 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직원들이 그것을 원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용치 않아서 철거 예정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왜 돈 주고 샀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아니, 지금 산 것이 아니고 몇 년 됐습니다.

김기태위원

저는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지레짐작으로 겁을 내네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것도 있는데, 기왕이면 거기다가 체력단련실을 옮겨서 하면 전체 직원이 제대로 활용하면서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을 장소인 것 같은데,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별관같은 경우는 기본 건물이 5층이었습니다. 5층이었다가 좁아서 6층, 7층으로 증축을 한 것인데 그 위에서 그런 뜀뛰기 운동 같은 것을 한다면 하중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검토해봐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전진단을 받아봤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받아야지요.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받아봤습니까?’ 하면 ‘받았다, 안 받았다’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하게 되면 받아야지요’ 이런 식으로 성실하지 않게 답변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하세요.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면 물론 안전진단을 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 위에서 뛴다고 해봤자 그렇게 많은 하중을 받지 않을 것 같고,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해봐야 50㎜, 70㎜로 지붕 덮고 외벽 치면 건물로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과장님이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용혁위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직원격려하고 간담회나 업무협의추진 등으로 쓰여지는데 이런 비율로 봤을 때 조직 관리에 있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해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골동품하고 서화를 부서별로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과는 다르잖아요? 추상화가 2003년 4월 7일날 구입한 것 100만 원 짜리, 풍경화 100만 원 짜리 두 개하고 또 50만 원 짜리 풍경화, 이것이 총무과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임용혁위원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로 구입처가 되어 있는데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은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임용혁위원

아니요, 구입을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그것을 답변하세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구입을 했는데 예산은 총무과 예산이고 관리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네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러니까 돈의 지출 개념으로 따지면 돈은 총무과 예산입니다.

임용혁위원

구입처가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결재해서 사기는 샀는데,

임용혁위원

샀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산 거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임용혁위원

지금 저한테 문화체육과장님 계좌로 해서 250만 원 확인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총무과에서 구입을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산이 총무과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구입처는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임용혁위원

어디서 구입했는지를 알아야 이 그림을 무슨 용도로 구입했는지 질문할 거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구입한 것은 아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구입했습니다. 다만, 그 그림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관리를 하든 어떻든 구입처는 문화체육과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학교지원 내역서에 대해서 당초 학교 지원 계획서에 보면 지원한 내역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지원 결정은 구청에서 하는데 지원 과정은 학교에서 연초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무엇을 요청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무엇 무엇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여기는 행감장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사업계획을 요청한다든가 사업계획을 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야 우리가 알아듣기 쉽지요. 그렇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사업계획을 내라고 저희들이 먼저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별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요청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전체적인 예산의 한계가 있고 또 주제사업 같은 것을 별도로 해야 되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해서,

임용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임용혁위원

요청하는 금액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다는 못 해줍니다. 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학교별로 따지면,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청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청구초등학교의 경우에 다목적 강당 건립비라고 해서 2002년도에 10억, 2003년도에 9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지원 요청한 금액은 9,0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한 것은 2억이 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지금 작년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용혁위원

예, 2002년도 것입니다. 청구초등학교가 학생 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지도 않고 학급 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12억대인데 10억은 강당 건립비로 하고, 청구한 금액은 9,000여 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구한 금액보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총 지출액이 12억 400만 원인데 10억은 복합화 사업으로 나갔고 실제로 9,500을 신청했는데 그보다 1억여원이 왜 더 나갔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임용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금년에 주제사업은 GHP라고 해서 도시가스 냉난방시설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주제사업이 책걸상 교체였습니다. 그런데 9,500만 원에는 주제사업인 책걸상 교체 비용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책걸상 교체비용은 학교의 신청과 관계없이 해준 사업입니다. 그것이 9,000만 원이고요, 그 후에 교단 선진화 사업으로 추가로 요청한 금액이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한 것과는 맞지 않지만,

임용혁위원

그러면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원래 9,000만 원을 넣었다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책걸상 교체는 신청한 곳만 준 것이 아니고 전 학교에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임용혁위원

컴퓨터하고 일반시설비하고 책걸상 교체, 그 다음에 기자재비로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그것을 합해서 약 2억 얼마가 나간 겁니다.

임용혁위원

그렇게 된 것이 확실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렇다면 학교 지원 보조금 원본에 보면 요청한 금액보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내용에 보면 야구부 후원금까지 지금 5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보다 배 이상 지원을 해 주니까, 여기 원본에 보세요, 야구부 후원금으로 5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생활체육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활체육 또는 학교체육,

임용혁위원

학교지원 내역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물론 학교는 지원을 받은 것이지만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편성한 일반회계에서 나간 것은 아니고 생활체육기금에서 별도로 500만 원이 나갔을 겁니다.

임용혁위원

기금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학교지원금에서 나간 겁니다. 담당자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월에 오셨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작년 7월 달에 왔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7월 달에 왔으면 7월 이전에 모든 계획이 세워졌고 요청이 다 들어오고 거의 지출됐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물론 과장님이 성실히 답변하고 계시지만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집행된 줄도 모르고 있는 이유가 작년 7월 전에 된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니까 아마 지출은 7월 이후에 한 것도 있지만 이전에 계획은 다 세워져 있어서 진행됐던 일이잖아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이 와서 집행만 했을 뿐이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제가 와서도 집행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지금 봐도 참 복잡합니다. 이것은 지나간 서류고,

임용혁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지금 학교 지원 내역을 보게 되면 학생 수는 같은데 학교마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을 지원하고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법정 위원회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그것은 저희가 학교마다 금액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 시설에 따라서 또 이미,

임용혁위원

이런 학교지원금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학교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하는 시스템은 부구청장실에서 국장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임용혁위원

세밀히 검토를 하는데 학교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게 금액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요구가 오면 그 사업이 타당하면 해주고,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이 위원회는 구성해야 됩니다. 1년 예산이 27억씩 매년 나가야 되는데,

임용혁위원

학교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을,

병환

최병환위원

과장님, 이것은 선심행정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긴밀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왜냐 하면 많은 돈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 하다보면 학교마다 수혜액이 다 다르잖아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잘못하면 혹시 자기 관내에 있는 학교를 따준다고 해서 이게 왜곡될까봐, 사실 또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예산은 일정한데 무조건 위원님한테 로비하면 따올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서 또 자를 수가 없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상위지침에 의해서 200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학교에 어느 정도 지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한번 연구해 하라고 하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총무과장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업무부담이 많습니다. 제가 전 학교를 매일 다녀봐도,

면우

한면우위원장

다수의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임 위원님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다음은 유현차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차랑

유현차랑위원

대체 인력 뱅크 선발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대체인력은 여직원들이 전과 달리 출산휴가 3개월하고 그것을 마치고도 육아휴직 1년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1년 3개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결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할 수도 없으니까 그 기간동안 업무공백이 크기 때문에 대체인력제를 도입해서 임시나마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주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직원은 가능하면 전직 직원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행정 경험이 다른 부서에 있다면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금년에 몇 명을 채용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현재까지 67명 채용했고요, 지금은 9개 부서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1일 단가가 얼마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3만 2,800원 정도 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퇴직자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기능직하고 하위직 출신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희는 전혀 제한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서에서 그 직원이 싫다고 할 경우에는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두 번째로 중구를 빛낸 공무원 선발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대외기관의 평가에서 공적을 제출해서 큰상을 받았다든지 또는 저희 직원이 경시대회에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큰상을 받아왔든지 해서 결과적으로 중구의 위상을 빛냈다고 객관적으로 대다수가 그렇게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국장단 회의에서 결정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의 격려금이 1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10만 원에다가 특별휴가 1일을 주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이들에게 실질적인 사기진작을 생각해야 하는데 중구를 빛낸 공무원들로 선발된 자들의 인사나 승진에서는 전혀 혜택이 없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원하는 부서는 무조건 해준다는 전제를 하면 인사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하고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만큼 전 직원에게 널리 알려주는 것만 해도 격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격려금이라도 좀 더 올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주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차랑

유현차랑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관내주민입니다. 자원봉사자 주민 10명을 현장서비스평가단으로 구성해서 구청의 각 부서라든지 동사무소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된 것은 잘 됐다고 평가를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주민을 구정에 직접 참여를 시키는 열린 행정하고, 그리고 주민을 감동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격무 부서와 선호 부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선호 부서끼리 인사발령을 자제하고 선호 부서와 격무 부서를 맞교환할 의사는 없는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지금 선호부서끼리 바로 가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러니까 인사발령을 선호부서끼리 하는 것을 자제하고 선호 부서와 격무 부서를 서로 맞교환해서 인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겁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희들도 가급적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은 일단 선호부서로 써내라고 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컴퓨터 인사마당에 공무원의 근무평정 서열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마당에 직원 본인의 근무성적 및 보수 등은 2002년부터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작 공무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본인의 서열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사마당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 인사마당에 넣어서 자기 개인 것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가 아닌 다른 직원들은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3자는 못 보더라도 본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총무과에 와서 “내 서열이 얼마냐?”고 물으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금년도에 주차타워 설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에 주차타워에 대기인부 없이 차량소유주가 직접 조작하여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편리한 방면은 있으나 자유로운 차량출입에 따른 차량도난 및 훼손 등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직원들은 주차타워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장은 일체 못 들어오게 해 놓았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중간에 외출할 경우에 자기가 나가니까 그것을 관리직원이 아침 저녁하고 점심때만 그것을 봐주고 나머지 시간은 기관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하루종일 거기서 아무 때나 나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 직원 스스로 가서 출차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인데 지금 후자의 경우 개인이 가서 뺄 수 있다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직원이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해서 편리를 직원들 편의를 도모해달라는 것은 저희 형편상 거기에 전담을 해야 되는데 그 직원이 기관실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운영문제 때문에 지금 그것을 못해주고 있는데 본인이 중간에 나갈 일이 있다면 연락을 해서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그렇지만 직원들이 개인차를 타고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청 6급 이상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 공개모집에 6급을 제외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은 6급 직원은 오늘 날짜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감사과가 2년이 다 된 직원이 6명이 생겨서 오늘 자로 해서 4일까지 공개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6급을 제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은 구청장 측근들을 발령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회피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러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6급까지 공개모집할 용의는 없느냐는 의견입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공평성만 따진다면 모든 것이 다 공개모집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특히 6급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주려면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워낙 직원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응모를 하는데 감사과에서 오로지 승진 가점 때문에 가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이 적절치 않다, 그 보직에 맞지 않는 6급이다 할 경우에는 일단 6급에 한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 즉, 그만한 능력이 없더라도 해야 되는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6급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측근이라는 용어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은 어차피 현재 근무하는 6급 직원들을 가지고 측근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은 일반직과는 달리 공개모집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근무자의 중첩 혜택을 부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8급에서 감사담당관 근무로 가점 혜택을 받아 7급으로 승진한 후에는 또 타 부서에 가서 2, 3년 근무하다가 다시 감사담당관에 발령하여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8급으로 감사실 근무하고 7급으로 현재 근무하는 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중구에서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고, 무슨 과를 근무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감사실로 갔다가 진급하고 또 5층에 근무하다가, 그 이름을 밝히라면 지금 밝히겠는데 내가 분명히 아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름을 밝히라고 하면 내가 밝힐 수 있습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지금 현재 감사과에서 나왔다가 다시 진급해서 2, 3년 있다가 다시 감사과로 갔다구요?

차랑

유현차랑위원

지역경제과로 갔다가 다시 지금은 감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뭐냐하면요, 감사과는 가점을 받는 곳이지요? 감사과로 가면 가점이 있어서 진급하기가 쉽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조금 유리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런데 지금 8급으로 감사과에서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2, 3년 가서 근무하다가 다시 감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대충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처음에 있던 것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8급 때 것은 경력 가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가점을 못 받았다고 다시 또 보내주는 경우도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유야 어쨌든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가점을 받으려고 감사과로 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런 특혜성은 아니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특혜라고는 보지 않지만 다른 직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현차랑 위원님도 그 자료를 본 것 아닙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러니까 ‘8급에서 감사담당관 근무로 인해 가점 혜택을 받은 후’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급으로 진급한 후 타 부서에서 2, 3년 근무한 후 다시 감사담당관에 발령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판열

윤판열위원

지금 그렇게 피해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7급에서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점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8급에서 7급도 그런 사항이 있고, 7급에서 6급도 현재 그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점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전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겠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러니까 선호 부서에서 선호 부서로 옮겼다는 내용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은 좋게 보면 그 부서에서 꼭 필수요원이어서 다른 업무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직원이 그 자리로 다시 발탁해갔다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인사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꼭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근무해야 될 자리, 즉 세무과, 공원녹지과, 아니면 토목기사라든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이런 이의제기가 없는데 일반 행정직은 감사과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근무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한 직원이 그 부서에, 또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평점을 잘 받고 잘 보여야 될 사람들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의아심 때문에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러니까 1,000여명의 전 직원들이 한 분도 의아심을 안 갖고 불평이 없도록 인사행정을 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과장은 꼭 법에 의해서 혹은 서식에 의해서 아니면 한계를 벗어났다고 자꾸 핑계만 대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누구를 꼭 집어서 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신 것도 있으시고 또 옆에서 들은 것도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으니까 가서 보니까 입이 있어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나온 거니까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엊그제 내가 감사담당관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직원들 간에 의아심을 갖지 않는 행정을 해달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감사과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다만 감사과에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근무를 하다가 승진해서,

김기태위원

거기에 근무를 안 했으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청장님실 부속실에 있었습니다. 수행비서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사과에서 독립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렇지요. 실제 근무한 것은 7급으로 진급한 후 처음 근무한 것이고 두 번 가서 나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소속만 거기에 되어 있는 겁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이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 내용과 경위에 대해서 확인서를 하나 써주세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저한테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180명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이 현재 몇 명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공무원들은 지금 정원 상으로 1,165명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거기서 9명이 부족하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렇지요, 현원은 부족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런데 180명은 가외인력이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주로 배치를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배치는 병무청에서 다 지정되어서 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병무청에서 우리 구청의 행정업무를 어떻게 알아서 다 지정되어 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아니, 중구청으로 오는데 배치는 이제까지 각 과에서 사전에 우리가 매년 몇 명씩을 원하는지 사전에 미리 받아서 그 인원을 수합해서 병무청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인력은 금년 하반기에 다시 조사해서 병무청에 올리면 거기에 맞추어서 배치를 해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숫자가 2002년도와 2003년도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거의 180명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업무를 관장시키고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대부분이 교통지도과의 주차단속 보조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거기에 몇 명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과별로 배치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것에 대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지금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교통지도과에 몇 명, 다른 과에 몇 명, 이 정도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지금 교통지도과에 65명이 있고요, 전 과에 다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전 과에 어떻게 다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을 쭉 불러드리면 현재 교통지도과에 현 원이 60명,

병환

최병환위원

그것에 대해 자료화되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일일이 다 불러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구조조정 이후에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전문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청하고 중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민원실은 종로구청 같은 경우에 정 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 중구청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언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민원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환

최병환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각 청에 따라서 업무를 분담하고 역할을 주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익요원들한테 너무 업무를 전담시키다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민원실에서 서류 하나를 처리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일사천리로 잘 하는데 공무원들은 업무능력 저하로 인해서 순발력2있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는,

병환

최병환위원

일선 창구에 전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1층에 가보면 거의 공익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아니, 창구는 정규 직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앉아 있는데 모든 서류를 누가 뗍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관계라든지 건물 관계 대장 같은 것을 떼는 업무는 공익요원들이 거의 다 하고 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글쎄요,

병환

최병환위원

그것에 대해 자세히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민원과에 지금 배치된 인원이 7명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런데 전면에서 순발력 있게 움직이는 사람은 주로 그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 동안 경륜도 있고 하니까 공익요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내가 안 하고 남을 시켜서 하다보면 내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요원한테만 시킨다면 바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철저히 관리하셔서 빈틈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기능력계발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래서 업무능력을 저하시키지 않고 골고루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사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다음은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금 중에서, 4월 29일날 전부 집행이 됐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됐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4월 29일날 집행이 됐는데 관내에 신청을 안 한 학교가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어디 어디 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봉래초등학교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우리가 신청만 하면 돈을 주는데 그냥 주는 돈을 신청을 안 해서 안 받아간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학교 입장에서도 그것을 준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을 자기들이, 그것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액이 크고 작고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학교든지 간에 해마다 비용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과다 지원이 되어서 그런 여유가 있어서 신청을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홍보 부족으로 제 날짜에 마감 전에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들께서 쭉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어느 학교는 과다하게 지원이 되고 어느 학교는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도 체크해서 ‘마감이 됐는데 진짜 그 학교는 신청을 안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 확인은 해봤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절대 사전에 우리가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마감이니까 신청해 주십시오’하고,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전체 다 보내고 또 임박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최하 한달 이상을 줬기 때문에 절대 자기들이 몰라서 또는 구청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학교 스스로 판단해서,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신청 금액을 거의 다 지원해 주는 추세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반은 못 해줬지요. 3억 이상을 저희들이 못 해줬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물론 학교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장확인을 한다든가 서류심사를 해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곳은 더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삭감하고 그렇게 되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희가 꼭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주는 것이고 아무리 여러 종류를 했더라도 ‘이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도와줄 사항이 아니다’ 할 경우에는 안 해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장충초등학교가 빠져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장충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각 교실 동과 동 사이의 연결통로를 청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그 지원내용이 없으니까 저는 조금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신당2동인데요, 그쪽에서 수영장 바닥에 타일을 부착한다고 해서 4,000만 원을 신청했고요, 운동장을 공원화 한다고 해서 1억 9,000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2년 전에 2,000만 원을 주고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이 도색이 벗겨지고 낡아서 4,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곳은 실내가 아니고 학교 노천입니다. 방학 때 잠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옥내로 하든지 할 사항이지 이렇게 2년에 한번씩 해서 구청에서 도와줄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청하고 다시 상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반려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 지원 사업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운동장을 보시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거기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병환

최병환위원

물론 공원화사업문제도 있지만 본관과 신관 사이에 우천 시에는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연결 통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한 것 같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 금액은 저희가,

병환

최병환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설치비용이 다 들어갑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은 다 지원해 주겠지요.

병환

최병환위원

그것에 대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신청이 없었나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조명시설, 우레탄 트랙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1억 9,000을 신청했었지, 연결 통로를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것은 없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교육청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어느 학교든지 금액이 크고 적고에 따라서 나중에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시고 또 어느 학교든지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다음은 임 위원님,

임용혁위원

질문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실 텐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석연치 않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지원 총 예산이 24억이지 않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꿈나무체육대회까지 합하면 27억 4,000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지금 총 예산이 24억인데 학교에서 요청금액이 청구초등학교 9,000몇백만 원하고 해서 총 청구한 금액이 23억 7,658만 8,000원이거든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금년 것입니까, 작년 것입니까?

임용혁위원

2002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요청을 한 것이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청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구한 금액보다 1억 이상이 더 나갔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이 그 학교로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사실 작년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아니, 서류를 보니까 작년에 테마사업으로 해서 전 공립초등학교의 책걸상을 교체해 줬는데 그 비용은 청구서에 안 들어 있어서, 그게 별도로 9,000만 원입니다.

임용혁위원

총 예산에서 학교별로 청구한 금액을 빼면 그것이 나오잖아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9,500을 신청했는데 왜 거기에 2억 400이 들어갔냐,

임용혁위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 예산이 24억인데 학교별로 요청한 금액이 24억에 근접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요청한 금액대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예산하고 거의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청구초등학교가 청구한 금액이 9,000여만 원인데 지금 지원해 준 것은 2억이 넘잖아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넘으니까 다른 학교가 그만큼 손해를 봤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임용혁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사업은 잘 모릅니다.

임용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줬는데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585만 8,15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회수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다 반납 받았습니다.

임용혁위원

반납 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정맥인식기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간외 근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맥인식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직장협의회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김기태위원

정맥인식기 도입 배경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정맥인식기, 지문인식기, 카드, 컴퓨터 등 해서 하는 것이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하는 기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에 법정 8시간을 외에 추가로 근무했을 때 하루에 2시간을 공제합니다. 하루에 2시간을 공제하고 후에 초과되는 시간이 말 그대로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각 구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작년에도 행정감사장에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때는 컴퓨터였는데 이것이 본래 설치 목적과 달리 대리로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실제 초과근무한 사람만 받게 해야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까지 받게 하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최신의 방법이 지문인식기라든지 또는 정맥인식, 방법은 같습니다. 지문은 지문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정맥은 정맥을 가지고 하는데,

김기태위원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는 왜 이것을 반대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물론 방법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정맥인식은 외형적으로는 인격을 손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정맥인식기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 옆에서 대리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논리는 어차피 직원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만들어낸 수단인데 꼭 그렇게 엄격히 해서 늦게까지 남은 직원만 하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근무도 안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볼일 다 보면서 밤 11시쯤 와서 하고 가는 직원도 대다수다, 그것도 불합리하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안 한 직원도 같이 50시간, 45시간, 60시간 타 먹게 해달라, 그렇게 하려면 정맥인식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기계를 도입한 배경은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지요? 그렇게 구청 직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전에 그런 방법을 썼는데 다 그렇게 하니까 그 때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겁니다. ‘다 그렇게 한다는데 왜 근무도 안 한 직원을 타 먹게 하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직원들을 불신해서 이런 기계까지 도입해서 사람의 손을 넣고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내용 자체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어떤 방법을 도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정도에 맞게 양심에 따라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 시시비비가 있을 수 없는데 하다 보니까, ‘직원을 믿으면 될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다 사람이 똑같은데 중구청 공무원이라고 해서 양심적이고 다른 구청은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닌데, 결론적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중구의 1,200명의 전 직원을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고 차라리 후생차원에서라면 전체를 다 조금씩 더 직원한테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김기태위원

정맥인식기를 도입해서 직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이것을 도입하기 전과 현재의 차이가 있습니까? 비교가 될 만한 차이가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산이 더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스템을 바꿀 경우에, 소위 카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바꿀 경우에 그것을 제한을 두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75시간을 다 타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법에서 정한 75시간이 지금 최대치입니다. 그 예산을 다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45시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50시간은 평균 타먹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간도 제한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그렇게 해서 초과근무시간이 올라간다면 전체 시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75시간을 못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75시간을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한테는 또 불이익을 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세 번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는 정답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정맥인식기는 결과적으로 못 믿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수당이 더 나갔다고 하셨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실제 예산은 설치하기 전보다 더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맥인식기를 도입한 취지는 못 믿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막말로 해서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한발 더 앞서서 집에도 귀가하지 못하고 정맥인식기에 이것을 넣기 위해서 헛된 시간을 더 소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런 직원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서로 신뢰를 하자는 말입니다. 이것도 신뢰를 못하고 저것도 신뢰를 못하면 서로 신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서로 신뢰를 하면서 이 정맥인식기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신뢰를 하고 아까 수당을 전체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은 고루 지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협상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협상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안을 만들어보고 타 구나 서울시 사례를 보고, 서울시는 우리보다 더 엄격합니다. 서울시는 옛날 우리처럼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이중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72시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거기가 카드식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맥인식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문제점은 있습니다. 확인은 정확히 철저히 되는데 다만 확인하는 것이 실제 근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김기태위원

과장님, 우리 1,200명 전 직원을 신뢰를 합시다. 신뢰를 하고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희들도 계속 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김기태 위원님,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지요?

김기태위원

예,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요즘 자기 분신과 같은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중구청 내에 핸드폰은 전체가 다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급이라든지 국장급이라든지 계장급이라든지 이런 직원만 지급이 되는 것인지,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동장님들 전원하고 구청에서는 국장급 이상, 그 다음에 현업 부서,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시는 부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부서가 됐든 과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다 중요하지요.

김기태위원

중요한데, 이런 내용 자체는 각 과 과장님들한테 기왕이면 다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업무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맞도록 이런 것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부서는 주고 어느 부서는 안 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현재 각 과에 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정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모두 약 40여명이 되는데 그것이 일시에 지급되면 예산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핸드폰이 지급된 부서의 요금은 어디에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총무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렇다면 요즘 핸드폰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몇 개 과나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현장 부서니까 청소과, 건설관리과,

김기태위원

대충 몇 군데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라고 해봐야, 이미 지급이 되어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급이 안 된 부서는 얼마 안 될 테니까 이것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업무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동사무소 직원의 감축으로 동에서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런데 동의 여직원의 비율이 높음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경우 수방, 제설 등 현안 업무 성격상 남자들이 해야 될 업무를 여직원들의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동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직원을 배분할 때 균등하게 직원을 배분하면 동에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우리가 얼마 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기피 부서가 동사무소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인원이 동당 평균 1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에서 50%가 줄다보니까 동에서는 그것으로 인해 엄청 부담이 큽니다. 구청도 150명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동사무소가 반이 줄었기 때문에, 물론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됐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기존의 업무는 또 그대로 해야 되니까 구청장이 마음대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는 못 되고 또 구청에도 직원이 없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통과되면은 신규 직원을 얼마든지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에 계속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120명이 증원되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김기태위원

증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 안배를 잘 해서 여직원이 할 곳이 있고, 물론 여직원이라고 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과격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제설 작업이나 수방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여직원이 사실상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직원이 많다 보면 그 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도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5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계속해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7～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전체 7～8명?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김기태위원

제가 어느 동에 근무하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광희동에서 2년 근무하고 신당5동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본인이 희망 부서로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사람들 전체를 전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런 문제를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번에도 5, 6급은 1일자로 했고요, 7급 이하는 15일 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우선 빈 자리를 하는데, 어차피 연말에 대폭 하는 방침이 섰고, 이번에는 빈 자리를 하는데, 이번에 승진하는 직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100% 우선 동으로 배치를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동에서는 들어오려고 하고 구청에서는 안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동이 기피 부서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인사 때마다 동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한 직원은 일단 원하는 부서를 파악해서 하는 데까지 구청으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동별 현원 대비 여직원 수, 2003년도부터 금년 6월말 현재까지 현 원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총무과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력을 지원하는 부서지요? 지난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총무과장께 행정 지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겠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특정해서 기억을 못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우리 총무과는 칼자루를 쥐었다고 휘두르는 부서가 아니고 1,200여 공무원을 지원해서 공무원이 우리 중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하고 주문한 것으로 아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이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시겠지요. “아닙니다”라고 감사장인데 그렇게 대답 안 하시겠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총무과장님, 그러면 업무가 바쁘다고 했는데 무슨 일로 얼마나 바쁘신가요? 일정을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우선 총무과 일만 해도 많습니다. 팀이 5개나 되고 또 그것이 독립적인 고유업무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각종 예상치 못한 사업과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일이 왔을 때는 총무과에서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 청장님도 도와주시지요? 행사장도 많이 가시지요? 또 본의 아니게 총무과 행사가 아닌데도 다른 행사인데도 참석하시고 하시지요? 또 일괄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도 많이 드리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우리 총무과장님은 청장님을 지원해야겠지만 어느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장님의 수족같이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지원하는 것은 비서 팀들이 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또 감사과도 있지요? 얼마 전에 업무분장이 되어서 그렇지만 정책기획과라고 기획과도 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어느 과에서 지금 청장님의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어느 과라고 하지 않고 전 부서가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전 부서가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아마 반을 차지할 정도로 청장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비서 팀에서 할 일이 있고 기획과에서 할 일, 감사과에서 할 일이 있겠지요. 과장님은 1,200여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행정력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사를 각 부서나 추천, 인사팀 재량으로 직원들의 선별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인사는 저희들이 많이 안 합니다. 정례적으로 1월과 7월로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인사 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저희들도 최적의 상태에서 가능하면 조직의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 적임자를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만 모든 여건이 그렇지 않고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적임자라고 합니다만 본인이 그 자리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왕왕 불만들이 있고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어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인사인 양 비추어지고 있습니다만 양심에 비추어서 제가 신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스크린을 해서 합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잘못된 인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98년 IMF 이후 지방 구조조정으로 하여금 동기능 전환 등 대대적인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98년 인사이동시 직원들의 장·단점, 근무자세 등 직원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1,400여 공무원이었는데 지금 1,200여 공무원이 됐습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맞습니다. 어차피 인사팀이나 팀원들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개인적인 특기라든지 파악을 100%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탐문하고 각종 여론을 들어서 우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을 과장님이 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파트에서 직원들 개개인의 장단점과 근무능력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치를 해줘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과 공중화장실팀장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을 개관하는 날 나와 보라고 해도 나올 수 없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앞에 나가면 쓰러질 것 같다고 하고 또 개관해서 3일도 안돼서 부실 공사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과 직원들이 모시러 가서 현장에 가자고 해도 못 나온다, 현장에서 불러도 안 나오고 그런 직원을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파악을 하고 인사를 적절하게 하고 구민을 위하면 인사 때도 그곳에 할 일이 없어서 놔둔 것입니까? 인사에 적절성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과장님 외에도 국장님들까지도 우리 집행부 전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총무과장님은 그 인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까? 아까 김기태 선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동이 기피 부서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인사할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도 답답한데 과장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만 우리 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인사계장이나 모든 것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늘 거기에 중점을 갖고 계셨다면 과감히 인사를 했을 때는 이런 인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국장님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김동일 청장님 그렇습니다. 3대때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구민에게 집행부가 봉사할 수 있는 직원을 적절하게 인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의사도 들어라, 지역 대표 의사도 들어라, 우리 구의원님들 얘기도 들어서 조율해서 거기에 맞게 예우해라 하는 것을 여러 번 지시했습니다. 그때는 총무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지금 우리 김동일 청장님께서는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 갖고 계시고 그렇게 지시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런데 이 건 아까 특정했습니다만 아까 청소과 화장실개선추진반장 경우에는 8개월 됐습니다. 지난 해 9월 14일날 구간 교류 때 왔었는데 문제라는 것보다도 개인의 신상 질병으로 인해서 근무에 태만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우선은 그때 당시에도 빈자리를 메우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해줬는데 이번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번 인사는 말 그대로 빈자리이고 연말에 가서 대폭적으로 인사를 하자, 그때 가서 저희들이 그런 요인이 개선이 안 된다면 보직을 해지해서라도 평주사로,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12월 달로 가면 6개월 갑니다. 그때까지는 그 주위의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고 우리 중구민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사무관이 두 분이 인사됐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사무관 한 분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때까지는 사무관은 아니었습니다. 승진 예정자였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승진해서 보직 받아서 가셨지요? 그렇게 필요한 자리인데 왜 인사를 안 했습니까? 거기가 무슨 대기 자리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아니, 그때는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해서 한 자리가 줄었기 때문에 6월말,

판열

윤판열위원

대기하는 자리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게 필요한 자리였으면 이번에 다시 대기 발령을 시켰어야지요. 지금은 대기발령자가 없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대기발령이라기보다 그것은 보직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거기는 우리 중구민의 혈세가 1,000억 이상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국장 대리로 와 계시지요? 국장 보직 받았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단장으로,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그러한 보직에 대기발령 하는 자리입니까? 우리 14만 중구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0억이 적은 돈입니까? 1,0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거기에 더 투자하고 50년～100년 가야 할 건물이고 우리 후세들이 앞으로 이용할 예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소유 재산을 투자한다고 봅시다. 그러한 보직이나 행정서비스라든가 기술이 투입이 되겠습니까? 안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일반 행정직이 단장을 맡고 과장을 맡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기술직은 단 한 명입니다. 앞으로 골조는 다 올라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직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현장도 나가고 사무관 과장님한테 여쭈었습니다. 과장님,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감사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설계 변경하는 내용을 보니까 10억 6,000을 더 설계 변경해서 예산투자가 당장 되어야 하는데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했더니 “위원님,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총무과장님이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하고 중구를 위한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이 계시면 일반 행정직은 진두지휘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최하 부단장 급에서 기술직 계장이라도 빨리 해서 전기, 설비, 인테리어 기술직이 무수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중구를 위하고 중구민을 위하고 1,0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앞으로 거기는 공사를 잘해야만 보수공사도 줄이고 설계변경도 완벽히 해야만 절약되는 예산이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기술직 6급 계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 과장님이 알겠다고 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 내역 중 직원 자녀 학자금 불용이 36% 된 것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어차피 예측이 잘못된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확인서 쓰시고, 그만 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의 업무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중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면우

한면우위원장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는 과에서 내려온 업무보고를 참조하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출내역을 요구한 위원이 본 위원을 비롯하여 총 5인 위원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윤위원님께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2003년도 임의보조금을 각 단체에서 사용한 정산서를 전체적으로 복사를 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복사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갖다드리고 혹시 보시고 필요하신 부분은 즉시 복사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한달 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복사를 못해서 못 줬다는 말씀입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부분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본 위원이 필요한 지 안 필요한 지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과장님이 판단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어떤 것이 필요하냐고 물어봐야 원칙 아닙니까? 맞지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행정감사장에서 과장님이 저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양해를 구하려면 본 위원한테 한번 정도는 물어 보셨어야지요. 그렇지 않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확인서를 쓰세요. 추가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최병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 농아인협회 중구지부 액수가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각 위원님 것이 달라요. 다른 위원님 자료에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아인 협회가 2001년도에는 400만 원이고 2002년도에도 400만 원이고 2003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자료 보세요. 자료를 보면 각각 다릅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2002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400만 원이고 2003년도에는 500만 원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어떤 절차와 어떤 근거로 지원 결정됩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제정법 제14조,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지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들의 특성을 보면 한 번만 받으려고 안 하지요? 한 번 주면 계속 받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남산타운 대표자 회의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나와있는데 금년도 처음 지출한 것이지요? 과거에는 지출하지 않았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 지원 내역이 무엇입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지원내역은 문고, 학생들을 위한 도서문고에 관한 지원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남산타운 대표자회의 해서 1,000만 원 지출했어요. 앞으로 또 대표자 회의에 계속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남산타운 내에 어린이도서관을 위한 비품, 책상, 책 같은 기본적인 자료이고 다음에는 지원 안 할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한번 해줬는데 계속 해달라고 하고 이런 선례를 두면 중구에 다른 아파트 단지가 계속 재개발될 것이고 각 동 별로 조그마한 친목회 하나 만들면 달라고 하면 줘야 할 형편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느티나무라든가 중구토박이라든가, 보십시오. 28개 단체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는 28개 단체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사회임의단체보조금은 얼마에 상한선이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지정된 금액이 2억 8,300만 원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전액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서 승인을 받고 있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3,000만 원은 각과에서 수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절반씩 줄여서 재료비 정도로 줄여서 2억 8,300만 원에서도 3,000만 원은 절약하는 것으로 금년에 배정됐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 2억 8,300이 승인요청 오더라도 1억 정도 삭감해도 괜찮겠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전 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금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많이 삭감해주시면 일하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우리 중구민의 모든 예산은 혈세입니다. 보십시오. 2억 8,300예산을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받지 않아야 될 단체는 받고 정작 받아야 될 단체는 안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승인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십자단체가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적십자봉사단에는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반납을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반납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정진태 계장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한 사랑 자원봉사자 협의회’가 무엇입니까? 적십자에서 떨어져 나온 단체입니다. 적십자는 세계적인 단체인데도 안 해주고 있는데 적십자에서 떨어져 나온 이런 단체는 작년부터 ‘한 사랑 자원봉사자 협의회’ 작년도에 지원했지요? 어떤 근거로 작년에 언제 결성됐는데 지원했습니까? 심의를 작년에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심의회를 개최하고 지원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했던 것입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심의회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니까 계획서가 보통 금년에도 4월에 했다고 했지요? 예산 28개 보조금 지원단체,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총체적으로 4월 달에 하고 수시로 필요할 때,

판열

윤판열위원

몇 월 달에 심의회에서 지원했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실하게 날짜를 몰라서요. 10월 달에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250만 원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면 몇 개월 것입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년 치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적게 했습니까? 맞지 않지요? 작년 10월에 승인했으면 금년에는 더 나가야겠네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품도 샀기 때문에,

판열

윤판열위원

무슨 비품입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빵 같은 것을 돌리고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적십자에서 빵 만들어서 봉사했습니다. 그것을 단체장이 떨어져 나와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지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물론 의회에서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시해도 과장님이 판단할 줄 알아야지요.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 했어야지요. 위에서 지시한다고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지시라기보다도 적십자도 봉사단체이고 한 사랑 봉사도 우리 구민을 위한 봉사단체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언제부터 한 사랑이 봉사단체가 됐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임의보조금을 지급 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을 할 때는 지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물론 14조에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저도 알고있어요. 그런데 작년 2002년 몇 월에 결성됐습니까? 몇 월에 결성되어서 보조를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해도 사실은 얘기할 성질인데 작년 상반기 끝날 무렵에 단체를 만들어서 하반기에 250만 원 지원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보십시오. 지금 28개 단체이지만 어느 지역이든 어느 동이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봉사하니까 보조금을 주십시오”하면 다 줘야 합니다. 주게 되면 정액보조금은 2억 8,300만 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정말 봉사하는 단체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안이한 보조금은 주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작년에 250만 원 지원하니까 금년에도 달라고 하니까 600만 원이나 증액돼서 가는 것이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28개, 30개, 40개 단체가 될 수 있을 때를 가상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지금 현재 28개 단체에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했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임의 단체보조금을 보면 영수증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보십시오. 간이영수증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금영수증 및 카드로 해야 합니까? 카드는 아니더라도 최하 세금 영수증으로 가야겠지요? 관리 감독을 잘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지난 번 결산 검사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각 단체에게 앞으로 카드를 쓰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것을 보십시오. 늘 지적해도 시정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통 간이영수증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아마 빗자루를 사고 철물점에서 살 때는 카드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거의 12만 원대도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잘못 됐지요? 확인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일상경비에 대해서도 간이영수증 처리를 했는데 업무추진비라고 하지요? 이것 잘 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일상경비 90만 원 짜리, 72만 원 짜리 이런 것을 이렇게 처리해 놨어요. 빵, 과자 사는 것 음료수 산 것을 이렇게 처리해 놨어요. 보시겠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단체들이 모여서 주민들 행사할 때 음료수 사고 빵을 산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9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빵을 사든 음료수를 사든 이렇게 간이영수증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것도 확인서 받으십시오. 질문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위원이 각 동에 정당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임용혁 위원이 요청한 것 같습니다. 임용혁 위원이 오해하실까봐 위원은 당연히 어떤 내용이든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구의원은 당연히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 내용 자체를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위원 정당 관계에 대해서 현재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치위원이 정당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으면 자치위원이 정당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자치 위원님께 문의를 해서 본인이 내가 당적을 가졌다고 공개해도 괜찮을 경우에만 답변한 것으로 해서 자치위원 중에서 당적을 가진 분만 표시해드렸습니다.

김기태위원

구의원이 당적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공개가 아니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라고 해서 동에서 확인한 범위 내에서만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구의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료만 요청했지 공개를 해서 확인하라는 내용은 아니었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을 누가 했습니까? 계장님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공개를 하라고 했습니까 안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무슨 의미로 공개를 했습니까?

정당법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정당법을 알고 자료요청을 받아서 확인했습니까?

어떻게 알지도 모르면서 확인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정당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확인할 때는 정당법 내용을 확인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법을 모르고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모르고 했으면 현재 알고 나서는 지금 현재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법을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정당법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정당법에 보면 ‘범죄수사를 위한 정당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에 관계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계하여 부득이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겠네요?

좀더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동으로 연락하셨지요? 동으로 연락해서 동에서는 어디로 연락했겠습니까?

문의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답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저도 정당 명부에 새천년 민주당이라고 나와있는데 누가 전화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윤판열 위원한테 전화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물었는가 그리고 신당1동 자치위원에게 어떤 식으로 전화해서 어떻게 물었는가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과장님, 허위로 거짓 진술하면 안 되지요? 거짓 감사하면 안 되지요. 지금 거짓 진술하지 마세요.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고 확인할 때 명부를 보고 확인하시던가 해야지 동으로 업무 이관해서 동에서 전부 공개해서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를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대단히 잘못됐어요. 이것을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법을 먼저 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사전에 모든 내용을 알고 일을 해야지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이런 정당법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뒤늦게 아셨습니까, 알고 했습니까?

이 문제는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는 직원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도 오셔서 함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한 설문을 할 때에도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장본인한테 하시든가 아니면 알 길이 없다면 지구당에 가서 명부를 보자고 하든가 이러한 조치를 취했어야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계장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는 이따 국장님 오시면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다시 한 번 제가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이것을 파악하실 때 각 동에서 직접 올라온 내용입니까 아니면 계장님께서 그냥 대강 이 사람은 이럴 것이라고 추측해서 한 것입니까? 각 동에다 지시한 것입니까? 왜냐 하면 우리 중림동 같은 경우에 자치위원회에 양쪽 협의회장도 끼어 있는 데 유독 한면우 구 위원만 한나라당 소속으로 명기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돼있는데 우리 중림동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담당 주사가 임의로 한 것 같은 느낌이듭니다.

임용혁위원

위원장님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서 정확하게 올라온 내용을 했다고 하면 중림동 같은 경우는 오직 한면우 하나만 당에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돼있어요. 동에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올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병환

최병환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차대한 일이라면 좀더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의 의견을 그런 것 같다고 추측하지 말고 확인이 안 됐는데 동에서 보고 자료가 올라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 의원이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요청한 것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동에다 협조 요청해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그 근거로 해서 올렸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문제화될 수 있느냐를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누구는 되어 있고 누구는 안돼 있다고 해서 사실인 것 같이 하면 안 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담당 계장님이 동에서 전화로 확인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보면 자료에 의해서 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동에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자료를 내줬는지 그것이 필요합니다. 동에서 정당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개개인에게 여쭤보고 했다고 하면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확인서라고 있을 것입니다. 자치위원을 하려면 확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만 해줬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답변이 문제가 있습니다. 계장님은 전화로 개개인에게 확인을 해서 구청에 해줘서 그 자료를 냈다고 하셨는데 내가 알아본 바로는 처음에 확인서를 쓸 때 거기다 정당을 기재를 한 주민은 그 자료에 의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기태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심증적으로 저 사람은 A당이다 B당이다 심증은 가지만 실제적으로 확인은 안 했잖아요. 심증밖에 안 가잖아요. 그것도 말씀이 잘못됐어요. 왜냐 하면 윤판열 위원이 A당이다 했으면 우리가 추측할 때 그 당이라고 심증만 가지 확인은 안 해봤잖아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고 제가 봤을 때도 잘못됐고 본인도 시인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사무소가 격무 부서 1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동사무소가 즉, 격무 부서라는 것은 직무가 몹시 바쁘고 고된 부서 1위로 선정되어 있는데 자치행정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저번에 여론조사 한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김기태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가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감축되고 인력에 비해서 중심지 동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인원이 적은데 민원은 폭주하고 인감까지 온라인이 되고 나니까 소공동이나 을지로나 명동 이런 지역은 민원을 보는 직원들도 상당히 어렵고 또 나머지 순찰이나 다른 청소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나름대로 업무가 많이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아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격무 부서 1위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그 원인 중의 하나를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우기 때 하수도 준설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대로변은 토목과에서 상용인부들이 전문적으로 장비를 이용해서 준설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면도로 뒷골목 등에는 동 직원과 공공근로원들을 활용하면서 준설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직접 삽을 갖고 하수도 안의 찌꺼기를 끌어내는 정도는 아니고 비가 갑자기 올 때 하수도 뚜껑을 덮어놓은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김기태위원

과장님, 지시는 동에다 하셨지요?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지시하지만 동에다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토목과에서 했든 자치과에서 했든 지시는 동에다 했을 것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에다 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가 됐든 직원이겠지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동 직원에 부족한 공공근로 인원의 자금 능력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무리한 짓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기태위원

예를 들었지만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의 관리 소홀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동사무소가 활성화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체계가 되고 모든 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한번 근무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고 하니까 힘들고 해서 직원들이 아마 기피하는 부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이런 문제를 동에다 업무를 지시한다는 내용은 시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저희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되고 인원도 줄고 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외에는 지시를 못하도록 수차 공문도 내보내고 꼭 필요할 경우에 갑작스러운 시책이 전개될 때는 안 할 수도 없어서 그때마다 저희들한테 통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는 통제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차 위원님 말씀대로 강조해서 직원들이 꼭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렇게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동사무소와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의 시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03년의 경우 약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센터는 2001년에 정식 출범하였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문화복지센터는 2001년도에 시작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거액을 들여서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경우에는 운동기구라든지 기구를 보강하고 항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보강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예를 들면 각 동별로 시설비가 얼마나 투입되어서 어떻게 쓰여졌으며 비품 및 물품은 어떤 종류의 단가가 얼마이며 동 문화복지센터 관리대장과 같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지금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잘 되고 있다면 잘 됐다는 자료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면 동에서 항상 저희들한테 요청합니다. 필요한 것은 보수한다든지 보강한다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시정을 안 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유현차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어느 동에는 무엇을 얼마 해줬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십시오. 소공동에는 런닝 머신을 구입했다든지 텔레비젼을 교체했다든지 회현동에는 탁구대를 새로 사줬다든지 하는 세부내용이 동별로 해서 금액하고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그것을 현황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단속 고발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련 행정처분 종류로 과태료, 시정명령, 강제철거, 계고장 발부 등으로 해당 광고물 업주들의 강한 반발에 아무런 사고 없이 업무에 충실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대로변과 이면 도로에 있는 불법 첨지물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법에는 소홀한 실정으로 각 동에서는 취로인부들을 동원하여 계속적으로 제거하고 있지만 게릴라식으로 첨지물을 붙이는 바람에 그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첨지물을 붙이는 현장과 사람들을 붙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광고물 효과를 누리는 업소를 찾아서 광고물을 붙여서 그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상주를 하고 있다던가 이러한 업소를 고발시키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과태료 등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가 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바랍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광고물은 작년에 월드컵을 하면서 입·간판이 자꾸 대형화되고 점점 커지고 도로 중앙까지 나가서 차도 못 다니게 하고 야간에는 불켜고 전기까지 꽂아놓고 해서 전부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상 옆 집에서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다 치우고 나니까 도로가 넓고 좋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입·간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저도 비중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기존 정상적인 건물에 붙이는 광고물을 얘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불법 첨지는 불법적으로 스티커라든가 이런 곳에 난립해서 붙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중을 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불법 첨지물을 많이 붙이고 해서 저희들이 전주나 가로등 같은 곳에 방지판을 고무로 해서 못 붙이도록 해서 그런 데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런데도 야간업소 같은 도로에다 막 뿌리고 다닙니다. 밟고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는 업소도 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잡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능한대로 전화번호라든지 명함 같은 것을 돌리는 사람을 붙들어서 추적합니다만 상당히 원인자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확인이 되는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고발해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발만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없으면 직원들이 고생만 하지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고발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과태료를 하면 다 징수가 됩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과태료가 금년에 80건에 4,065만 원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부과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항시 행감 때마다 얘기하는 지적사항인데 근본적인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어디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관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근본적으로 주민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하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서 자꾸 반복이 되고 또 모든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광고 하나라도 조금 더 하면 영업의 이익이 있을까 하고 더 많이 함으로써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불경기일수록 광고는 늘어난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엄격하게 벌금보다는 채형을 가한다든지 구류를 한다든지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있으면 더 할애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난 후에 할까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시간을 봐서 보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간담회라든지 업무협의회 지출이 지원격려금을 보면 거의 50% 정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지출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고 지금 사회임의보조금을 보면 총예산이 2억 8,30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현재 2003년도 임의보조금 지원계획서가 수립되어 있고 현재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에 보면 총 2억 5,250만 원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2억 8,300을 빼면 3,000만 원 정도 여유분이 남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3,000만 원은 절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절감하시기 바라고 제가 처음에 계획서를 보고 3,000만 원 남은 것은 봐서 임의대로 단체에다 지원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절감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최대한대로 절감하기 위해서 줄이고 해서 절약을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여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3,000만 원은 제외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3,000만 원은 절약됩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중구지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지명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자료에서 보면 타 구의 분이 계신데 선정 기준이 어떤 이유에서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지명위원회는 우리가 새 주소를 편성하면서 지명을 각 동에서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명을 해서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에서 지명위원회로 해서 도로명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바뀌면 그때 그때마다 하는데 어떤 도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타 구에 계신 분이 중구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히 알고 계시겠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이 분들은 위원이 시사편찬위원이고 해서 좀,

병환

최병환위원

사회적인 저명인사라 하더라도 지명위원이라고 하면 중구를 많이 알고 계신 분이 맡고 계셔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다음에 아까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선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유사한 단체가 많이 생겨서 요청이 왔을 때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산타운에 지원했다 그러면 하이츠아파트,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를 유사하게 요구하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다 해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속수무책일텐데. 신당3동에는 이미 청소년수련관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봉사활동이라도 너무 단체도 많고 예산도 여유가 없고 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요청은 사실 우리가 들어온 액수는 해당 과로부터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과장님, 비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단지에서 내용을 알게 되면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 대표에서 뭐하면 자기도 뭔가를 실적을 올려야하니까 남산타운 “지원했다는데 나도 해오겠다” 해서 “청장님, 나도 해주십시오”하고 요청했을 때 선출직이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 곤란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리고 중구 여성단체연합회가 발족한지 몇 년 안됐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남성단체연합회도 만들면 지원할 것입니까? 그런 것도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유사한 어떤 단체 하는데 단체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만 추후에 행정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통·반장 학비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중년층 정도 되는 통장님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젊은분들은 통장님을 하시라고 하면 기피합니다. 생업에 많이 나가 계시다 보니까 60이 넘으신 장년층 이상 노령화되고 있는 현실인데 학비보조금 지원은 소수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하고,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60이 넘으셨는데 중·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장학금은 학생이 있는 경우에 보조해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손주들한테도 해당됩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자녀들로 되어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연세가 많게 되면 중·고등학생이라면 50미만이어야만 가능하지요? 지금 통장님들이 50대도 흔치 않아요. 그래서 34명을 지급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해마다 지급 받을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는데 체크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대상자가 부족하다면 받은 분이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 번에 국한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급 대상자가 통장님들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로 하여금 지급을 금년에 해서 내년에 다른 분을 드려야 하는데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통장님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지급하는 모든 집행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장님들 수당도 100% 인상되어서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만큼 적지만 나름대로 보탬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잘 따져서 이중삼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동에서 상당히 고려해서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것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히 꿰뚫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도 동장을 해보고 해서 통장 장학금이나 새마을이나 지급할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상당히 신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워낙 없으니까 이중으로 간혹 가다 받는 사람이 있는데 틀림없이 배제시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대상자가 부족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나갈 수도 있단 말이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최대한도로 안 하는 것으로 하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본 위원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타구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감전산화에 따른 장점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안대책에 대하여 말씀바랍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인감전산화가 3월부터 시작됐는데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에서만 발급되던 것이,

차랑

유현차랑위원

중구에서 하루 몇 건이나 각 동사무소별로는 따지기 어렵고 많이 발급되는 소공동 같은 데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소공동이나 을지로 같은 곳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지역은 줄어들고 그런 형편입니다. 문제점은 종전과 달리 위임자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허위로 작성된 위임장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 우려가 있고 제기되고 가끔가다 인감 사고가 났다고 타구에서 통보도 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인감전산화 온라인 발급과 구에서 사고대책으로 인감담당자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지난달에 통과해 주셨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일부에서는 발급 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가끔가다 통보가 옵니다. 인감이나 주민등록에 허위로 한 사기가 발생되면 각 행정기관에 참고하도록 통보해줍니다. 그런 사례가 가끔 오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위임자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아도 대리발급이 가능하지요? 허위로 작성된 위임장에 대한 인감증명발급이 사실 우려되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사실 확인하기가 주민등록도 요새는 사진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변형시키고 좋게 보이려고 해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나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아직까지 인감전산화가 되고 나서 혼란이 있다든지 큰 부작용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보고해서 시정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올려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미회수 건수가 얼마입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현재 연체자는 103명에 1억 8,859만 2,000원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잘 내고 있습니다. 크게 안 내고 행방불명된 것은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상환 기한은 몇 년까지입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도 신청을 많이 했는데 담보조건이 까다로워서 3가구밖에 안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1년에 몇 번 접수하고 몇 분 혜택을 봅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요 상환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보증인들은 재산압류에 노력하여 조속히 상환조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담보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크게 부도난 것은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두 번째 동사무소 인감증명서발급의 전국 온라인에 의한 사고대책과 관련 보험가입의 대책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보험 가입은 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중간 공무원에 대한 선의의 피해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동사무소 지원 및 근무직원 격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것이 없나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특별히 별도로 수당규정이라든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 동행정 실적조사를 해서 연말에 최우수 동은 100만 원, 우수 동은 각 70만 원, 장려동 3개 동에 50만 원씩하고 동 직원 수해피해라든지 중추절, 연말 청빈 공무원 격려 60명, 어려운 여건에 처한 공무원격려 이렇게 수시로 격려를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신 동사무소에 매월 50만 원씩 식비로 점심 재료비로 지원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격무 부서 금액이 너무 미약하다 이 금액을 높였으면 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유현차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기태위원

짧게 몇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윤판열 위원님이 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느냐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올라오면 많이 깎아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산은 아예 의회에서 깎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구청에서 편성하실 때 삭감하십시오. 의회에서 깎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적절치 못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의회에 와서 삭감해서 내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할 때 아예 편성하지 말던가 적절한 금액으로 올리던가 하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것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여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유일한 광희동 동장님을 거쳐서 가셨고 또 여기 유현차랑 위원님도 우리 광희동 동장 출신인데 제가 마음 든든합니다. 정진태 계장님도 광희동 출신이시고 광희동 내용을 잘 아시고 누구 집 숟가락까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광희동 청사 문제 때문에 한 말씀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광희동 청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현황과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광희동 청사에 대해서 김기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8년도 ’99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만 2002년도 12월에 충무로 5가 9-345를 비롯해서 오토바이 상회 그리고 금년도에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격대가 안 맞아서 안 된 것처럼 지금도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를 계속해서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는 아직 선정된 것은 없고 쌍림공원에 마침 공원녹지과에서 동사무소를 어린이공원 최소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어린이공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희망적인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부분이 거의 50～60평밖에 안돼서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 그래서 주변 땅을 다시 사든지 해야 합니다. 주변 땅을 건축하고 검토해봤습니다만 주변 땅이 건물을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안을 샀을 경우에는 진입로가 어떻고 2안일 경우에는 가격대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격이 상당히,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지매입을 하려고 검토 분석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적합하지 못해서 못 하고 현재 쌍림공원이 총 몇 ㎡나 되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1,696㎡입니다.

김기태위원

1,696㎡지요? 그러면 공원으로써 기능 할 수 있는 평수가 몇 ㎡입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최소면적이 1,500㎡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190㎡밖에 안 남네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동 청사를 하려면 150평은 되어야 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현재 남은 부분이 57평밖에 안되네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건물을 사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공원이라는 것은 대체 부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어린이공원을 폐쇄되는 부분 만큼 다른 곳에 그만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응봉공원에,

김기태위원

응봉이 몇 ㎡입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새로 사서 편입한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체는 된다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를 대체부지로 하면 지금 1,500㎡를 가져야 공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응봉공원이 정확하지는 않더라고 약 몇 ㎡입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약 2,900㎡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광희동이 1,500㎡이니까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겠네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대체 부지는 충분합니다. 165㎡ 없어지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요.

김기태위원

전체를 다 대체는 안 됩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전체는 다 안 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쌍림공원이 1,690㎡인데 공원기능을 유지하려면 1,500㎡ 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1,690㎡인데 나머지만 갖고 해야 하는데 그 부지를 사야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전체를 대체 부지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도심에 어린이공원을 앞으로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원 자체를 전체 다 없애서 하는 것은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59㎡만 받아서 무엇을 할 겁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변의 건물을 사서 합쳐서 하는 안이 한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 번지가 총 몇 ㎡입니까?

328.2㎡이면 109평 되는데 이것 갖고는 적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겠습니다”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는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정계장님 답변하세요.

이 문제가 언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잘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종합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단과 행정관리국 소관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직원들도 더불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