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200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제2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 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인접시장의 산재가 넘어와 시장 현대화사업 등 빨리 업무를 파악하여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 드렸습니다.

최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기 위원입니다. 원산지표시 과태료 부과실적이 작년에 4건을 했는데 올해는 6건입니다. 단속실적이 너무 미비한 것이 아닌지 과태료부과실적이 미비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10일씩 두 명이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면 굉장히 영세기업으로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오히려 저희가 보태줘야 될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1년에 6건이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됩니다. 너무 부실하게 단속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원산지표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2002년 50개 업체, 2003년 26개 업체에 60억이 들었는데 상환은 언제 되는 것인지 알아보시고 만약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도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해줄 때 업체로부터 신용이나 재정담보를 우리은행에서 충분히 받기 때문에 지금은 은행 책임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융자 지원해 준 기업 중 부도나거나 상환이 안 되는 기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유명무실한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물가관리는 지금 저희 목표가 연평균 3%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개인서비스 요금 49개 품목에 대해서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외식 등 25개 품목을 중점 단속합니다. 설렁탕, 냉면 등이 들어있고 기타서비스 24개 품목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욕료, 이·미용료 즉 물가에 인상요인이 큰 그런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조사는 모니터요원 6명을 15개 동으로 나누어서 조사하고 요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가격 차별업소를 지정해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거리에 67개 업소를 지정하여 지금 실속정보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고 반회보나 케이블TV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상 과다업소가 발생되면 인하조치를 하고 거기에도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인하업소는 우리 관계 부서인 환경위생과에 통보해서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습니다마는 금년 5월말까지 16개 업소를 환경위생과에 위생검열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시쳇말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빌려주는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도 등 여러 사항에 대비해 자금회수방법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빌려주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회수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시기를 바라며 제가 한가지 생각한 방법으로 융자금회수 전담팀 구성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세무과 중에서 체납전담팀 비슷한 형태로 융자금 회수 전담팀을 구성해서 회수를 전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특화거리사업 지원은 똑같이 배분하는 것입니까? 100만 원도 되어 있고 150만 원도 되어 있는데 본래 예산 심의할 때는 다 똑같이 배분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사규모나 여러 가지를 담당 동장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동의 애견거리축제 같은 경우 1,000만 원, 떡볶이축제 1,500만 원, 신당가구거리축제는 600만 원, 무교다동축제는 5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실 것은 작년에는 태풍이 많아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재민 구호로 행사비를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별개입니다. 요즘에 보통 보면 가정집에 애견 안 키우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애견을 새벽에 풀어놔서 길에 방뇨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방견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새벽에 산책할 때는 사실 행정부재입니다.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좀 문제이고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 TV나 여러 가지 언론매체에서 그렇게 시민의식을 개혁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겠습니다.

위조상표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적발이 48건이고 단속업체가 19업체거든요.

위조상표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19개 업체만 단속했다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은 48건인데, 그 밑에 조치결과를 보면 19개를 조치했는데 17개 시정권고를 하고 처분불가가 2건인데 왜 2건이 처분 불가능한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담당주사가 보고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두 건에 대하여 자료가 있는 것입니까?

납부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이 자리에 감사받으러 나왔습니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수납여부는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유서 써오세요. 이상입니다.

오세홍 위원님.

공공근로목적이 왜 공공근로가 생겼느냐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공공근로는 어려운 가정, 소위 말해서 기초생활보호에서 보장으로 바뀌어서 국가가 기초생활자를 보호를 하다가 국가가 보장을 해 주는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틈새가정이 생겨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시작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동네에서 그런 목적에 써야될 텐데 전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해야될 그런 일을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과에 9명이 가 있는데 청소과에 한 명도 안 줘야됩니다. 청소과는 환경미화원을 뽑아서 환경미화원이 그 일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을 뽑지 않고 가만히 방치해뒀다가 이제 30명을 오늘부터 뽑으려고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는 거예요. 뽑는 것은 벌써 작년, 재작년에 했어야돼요. 결원이 된 만큼 자꾸 뽑아서 채워야되는데 결원이 30명이나 되도록 그냥 놔둔 청소과가 잘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것을 공공근로로 대체해 주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할 수 없으면 정책회의에 건의하세요. 의회에서 난리가 났다고, 목적대로 써야된다는 말입니다. 목적을 벗어난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될 것을 안 하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구 예산적인 문제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구민은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앞으로 구청에서 달라는 것은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달라는 것은 자꾸 주세요. 그러면 동이 좋아집니다. 우리 구가 좋아지고,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동네 청소하러 다니는 사람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다니는데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뒷골목 청소도하고 그러면 동네가 깨끗해지는데 엉뚱한 데다 쓰고 있어요. 이제 생활보호를 우리가 법으로 보장해 주는 시대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4천만 원 이상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보호를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보호를 해 주려면 자기 집 근처에서 자기 집에 가서 밥 먹어가면서 동네 깨끗이 하는 데 써야되는데 엉뚱한 데다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잖아요. 좋아졌으면 이것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나빠지니까 내년에도 틀림없이 공공근로를 할 텐데 앞으로 구 예산을 가지고 쓸 곳은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청소과 같은 데 공원녹지과 같은 데 이런 데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곳은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각 동에 그런 사람을 투입하면 동네가 깨끗해지고 좋잖아요. 동장도 칭찬 받고 구의원도 칭찬 받고 하는데 지금 청소가 안 되어서 동네가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정수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번호 12번,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는 우리 구민생활에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른 과보다 특히, 그런데 좀 소홀한 감이 있는데, 아까 우리 최철기 위원 말씀대로 그것을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 원산지지도점검처리내역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됩니다. 너무 모르세요. 농산물 원산지표시단속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 구별이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농산물 취급을 한 20년 이상 해 봤지만 경영을 해봐도 상당히 구별이 쉽지 않은데 내가 농업개발공사에서 교육도 받고 국산·수입농산물 비교하는 현장도 가봤지만 농산물 자체가 외국산은 모양도 보기가 좋고 윤기가 나고 시각적으로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국산농산물은 외국산에 비해 좀 초라하고 모양이 작고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대개 국산 외국산을 아는데 20, 30대는 우선 보기 좋은 것만 찾다보니까 소비자가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농산물은 국산과 외국산을 갖다가 혼합해서 판매할 때는 전문가도 쉽지 않고 특히 소비자는 100% 다 속게 마련입니다. 현재 단속하는 직원이나 명예감시원, 공익요원 들이 국산, 수입산 표지판만 구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속을 제대로 하려면 농산물 품질관련이나 국립농산물 검사소 전문요원 아니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격도 비교해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인 쌀 80㎏ 한 가마에 국산이 만약에 20만 원이면 중국산은 하품 3만 원부터 상품 85,000원 전후가 됩니다. 또 참깨는 국산이 1㎏에 8,000원이면 중국산은 상품이 500원에서 1,000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약 10분의 1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참깨밀수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여행 갔다오면 제일먼저 참깨를 가지고 와요. 여기 오면 10배를 더 받으니까 옛날에는 30㎏, 60㎏ 들여왔는데 요새는 6㎏이상 못 가지고 들어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추를 비롯한 모든 농산물이 국산에 비해 외국산은 1/5～1/10 가격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 큰 걱정입니다. 지역경제과 자료에 의하면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 10개월 동안 5,581회 단속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건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단속했는지 금액이 69만 원 나왔는데 근거에 대해서 나중에 문서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나가봤는지 안 나가봤는지 1개월에 한 건씩 아마 단속하기로 작정을 했나봐요. 딱 10개월에 10건으로 맞춰 놨네요. 부과료 69만 원,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속이 아니라 시장 구경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요원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 지도원, 공익요원 필요없어요. 시장중개에 밝은 직원 안내할 사람 한 명하고 전문요원 두 명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10개월에 10건을 했는데 하루에 10건도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가서 단속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상태면 지금 지역경제과 직원이 뭘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팀장님 이 문제를 유의하셔서 영세민 찾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농산물 국산, 수입산 농산물 큰 도매상이 중앙시장, 중부시장 남대문 시장에 많이 있어요. 그런 근본을 찾으세요. 여태까지 단속했다는 것은 단속요원들 세금만 소비했어요. 지역경제과는 단속을 전문가에 위탁하든지 전문요원을 확보할 생각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보세요. 전문가를 양성하셔야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없으면 수입농산물, 국산농산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위탁을 하시든지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이 좀 일천하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연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내역이 한 달에 한 건씩인데 69만 원에 대한 근거, 그 명세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내일아침 10시까지 보내주세요.

먼저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중구는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시설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된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을 개·보수해서 현대화를 유도하는 시장현대화사업이 지금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2개 시장으로 등록시장이 18개, 미등록시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의지가 있는 시장을 먼저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자료 44쪽에 잠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시비·구비 또 자비부담해서 시장재건축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시장환경개선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영현대화사업도 추진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업무를 파악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대문이나 중부시장은 서울 사람이 다 이용하지만 황학동 중앙시장은 중구민 인구 중에 대부분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장이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계획대로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문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12억 6,800만 원에 대한 동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및 민자부담이 3 대 2 대 2 대 3의 비율로서 명시이월 사유가 민자예산확보지원으로 보조금이 연말교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사업추진이 곤란해서 명시이월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자예산이 계획에 대비해 얼마나 확보되었으며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추경 때 12억 6,800에 대해서 과목경정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대문시장이 한달 전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가로조명등 설치 등 모든 설계가 되어서 지금 토목과에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간에 검토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상징물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설계검토가 끝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또 한가지 질문하신 것은 지금 국비·시비·구비·자비부담의 확보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자비는 20%로서 지금 100% 확보가 되어서 지금 5억 2,700만 원이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설계가 된다면 바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업에 추경이 안 나오도록 제대로 설계시공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및 특히 이번에 청계천복원에 따른 시장현대화사업이 크게 추진되고 있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현 직원으로 이 업무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타구나 시 이런 데는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 7급, 8급 정도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활성화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고 내일이라도 바로 추진반을 구성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과 청계천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게끔 완전한 팀웍을 갖추는 방향으로 노력하세요.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2007년까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시장대책추진반을 구성하실 구상은 없습니까?

제가 방금 보고 드렸듯이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6번, 중소기업육성자금지급현황에 대해서 76개 업체에 64억 4,200만 원이 나왔지요?

예.

금리는 은행차원에서 현재 몇 %입니까?

융자조건은 연 4.8%입니다.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4.8%면 유동금리예요, 확정금리예요?

현재까지는 확정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위탁되어 있지요?

우리은행입니다.

현재 2003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중소육성기금은 얼마 남아있습니까?

지금 2003년 운영액이 66억인데 지금 2003년도 26개 업체에 23억 7,500만 원이 나가있습니다. 그러니까 36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까 연리 4.8%라고 하셨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금리를 0.4% 정도 내릴 수가 있는데, 4.8%면 2년 전에는 싸다고 했는데 지금은 싼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자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끝나고 연구해보세요. 현재 다른 외국이나 우리나 금리를 0.2～0.3% 낮추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연구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원금이나 이자 회수율은 잘 되고 있다고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부도업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물론 우리은행에 위탁했지만 중구민의 돈이니까 회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벤처기업이 남대문 그곳을 얘기하는 거지요?

용역이나 위탁계약서 내주세요.

신당5동 정수복 위원입니다. 매년 거론되는 것인데 소음공해로 인한 민원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제대로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단속이나 행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음과 상업지역이나 주택지역에 마이크나 확성기로 인근에 거주자는 물론 통행인도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작년 2002년부터 소음공해에 관한 민원이 현 5월까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해주시고, 소음 측정 기능 장비는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신지, 또 얼마나 사용했는지, 또 신고 즉시 민원에 대응을 했는지, 제가 한 번 신고를 했는데 3일 후에 여직원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3일만에 연락이 왔어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는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과 신속한 민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 단속에 행정처분 내용 중에 이용업은 어느 부분이 단속되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식품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용 중 숙박업은 어느 부분이 단속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식품공중위생업소 무신고 업소를 단속하는 것보다 신고업소로 많이 유도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주세요.

정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소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공사장 소음은 철거에서부터 시공 때까지 끊이지 않고 접수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대기보전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음과 관련된 민원은 여직원 한 사람하고 남자 직원 한 사람하고 둘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지 3일만에 여직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민원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중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거의 대다수의 공사장이 저희한테 소음진동에관한법에 의해서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성기를 가지고 이동 행상을 하고 있는 분들의 소음은 실질적으로 거의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접수하고 가보면 옮겨버렸고, 또 소음 기준 측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확실하게 민원 처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일단 신속하게 나가서 절대 3일씩 걸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형 공사장, 주요 공사장 부근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예산심사를 하실 때, 저희 장비유지관리비하고 매연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매연 분야는 지난번에 약 3,000만 원을 들여서 아주 최신형 기기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소음 분야는 그렇게까지 특별히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기기는 필요치 않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 구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집단 시위했던 노점상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매회 측정을 해서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때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서울시청 별관에 장애인들이 장기간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관할하고 있는 우리 구에 요청이 와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와 인력으로 측정을 해서 거기도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크 상인들의 확성기는 즉시 단속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공사장의 땅파기나 그 밖의 망치소리, 장비소리는 신고 즉시 나오면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인원을 늘려서, 지금 현대인은 소음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럼 신고 받는 즉시 건축 현장 같은 데 즉시 나오시게 되면 현장을 적발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소음은 참 어려운데 고정되어 있는 소음 대상 지역은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초과될 때에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다음에 보완을 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업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업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목욕, 이발, 숙박, 위생관리업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발 이용 분야에서는 밀실 퇴폐가 주로 단속 대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위반 사항을 적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도 관리하는 대상 수가 많고요. 지금까지는 금년 2월 26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관 행정관서에서 행정처분 요구가 있을 때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지금은 점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업의 경우는 대다수가 밀실을 설치하고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주 단속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의 경우는 음란 또는 매춘 행위 장소로 제공되는 경우에 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되는 업소가 불법음란 비디오 테잎을 보관한 경우는 아주 극소수고, 대다수는 장소 제공, 또는 미성년자 혼숙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업이나 숙박업은 위생 관계도 신경을 쓰셔야지요.

식품위생 단속에 있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나치게 하면 음식 분야가 위축이 되고, 그런 반면에 저희가 느슨해지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서울지검에서 북창동 다동 지역을 클린존 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대대적으로 수사관들을 보내서 단속을 한 일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합동단속반에 편성이 돼서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발길이 딱 끊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느슨하게 나두면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적정한 수위를 유지하면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속 때문에 영업을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반면에 외식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는 저희가 85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요. 2003년 5월말까지는 123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적출되는 사항은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음식점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건강진단 미필이라든지 또는 일정 지역에서 호객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9번에 관내 자판기 위생점검 실시내역, 우리가 쉽게 매일 이용하는 것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매일 한두 번씩은 이용하실 거예요. 관내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실적으로 보면 고장난 자판기가 방치된 사례가 5건 있고, 미신고 자판기가 50대에 이르는데요. 위생 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자판기가 다수가 있는데 미신고 자판기의 경우 조치 사항을 가만히 보면 신고독려로 신고처리키로 한 자판기가 35개소인데 신고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부과 등 해당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미신고 자판기의 처벌조항은 없습니까?

지나치기 쉬운 분야를 주민들의 위생을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자동판매기가 상당히 위생상태가 불결하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고제이다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1200대를 대상으로 466개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95개가 미신고 대상이었고요. 표지사항 미부착이 80여 개와, 쓰레기통 미비치가 150개 등이 적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일정기간을 줘서 신고를 독려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미신고 상태로 있을 경우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신고 95개가 전체 다 신고를 기간 내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제가 고발 내지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자판기가 거의 60% 이상이 불량 상태라고 나왔으니까 그 점을 중점으로 하셔서 신고사항에 처벌조항을 꼭 넣으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해당 과에서 앞으로 미신고 및 위생 상태 불량한 자판기가 주민 식품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셔서 위생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학동의 최철기 위원입니다. 최근에 사회문제로 되어 있는 노래방의 경우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해서 단속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다수 적발된 경우를 보았는데 노래방에서 음주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한 사례가 있는지, 정상적인 허가나, 정상적인 영업을 보호하고 불법영업을 강력히 단속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최선을 다할 것과, 끝으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여 적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구의 직제상 노래방에 대한 신고나 지도감독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분야는 식품위생법 내지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저희가 맡고 있고요. 노래방은 영상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영상으로 분류가 돼서 문화체육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문화체육과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요즘에 청구초등학교가 공사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쪽으로 지도감독은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저는 직접 못 가봤고요. 우리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몇 번이나 나갔어요?

공중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끝나면 자료를 별도로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소별로 어느 분야에 위반돼서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정순영 과장님, 지금 한 1년 되셨나요?

10개월 되었습니다.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신데, 환경위생과는 업무가 굉장히 많고, 숫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더더욱 많아서, 직원은 적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지적을 받은 것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시정하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하고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 개선 할 때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만 현행 제도로서는 사실 저희가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적해주신 후에 저희가 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아주 난색을 표하고 해서 그것은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진단의 문제점이, 법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 법이 우리 국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래 전에 국민 수준이 낮을 때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개정해 줘야 되는데 개정해 주지 않고, 국회의원님들이 매일 싸움만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방치해두고 있는데 지금 종업원을 업소에서 쓰는데 외국인도 쓰고 내국인도 쓰는데, 시간제로도 쓰고 일일 쓰는 데도 있고 월별로 쓰는 데도 있는데, 시간제로 쓰거나 1일 쓰는 사람들도 다 건강진단을 받고 있어야지 건강진단을 안 받고 있으면 법무부에서 와서 잡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건의해야 된단 말이지요. 중앙정부에다가 이것은 법이 잘못되었으니 바꿔주시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보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옛날에 월별로 쓸 때에는 다 건강진단을 받아서, 그것을 위생증이라고 했지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아서 위생증을 받아서 언제 가서 일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됩니다. 꼭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체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업소는 이런이런 업소니까 무슨 표시를 해 놓는다든지 타임제로 해서 그렇제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튼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건의서 보낸 것을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에 신고를 해서 허가가 나간 것도 있고, 신고필증이 나간 것도 있는데 그 업소가 그 건물이 예를 들어 무엇을 잘못해서 불법건축물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타구인 강남구에서는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용역을 줘서 사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그런 분야도 행정권한을 위임하든지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못 주더라도 감시하고 적발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예산을 편성해서 몇몇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내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청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 한 명 있지요? 그 사람 거기 검찰청에 얼마나 나가 있었어요?

1명입니다. 거의 2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근무하면 돌아와요?

현재 보건직 7급입니다. 거기서 장기간 근무하고 그 분야에 상당한 실력이 있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6급 승진이 되어야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우리 구에서 월급을 주고, 우리 구 공무원인데 인정받은 사람을 우리 구에 데려다놓고, 거기는 또 다른 사람을 보내야지 그 사람만 거기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일 잘해서 검찰청에서 인정받는데 우리 구청에 오면 더 인정을 받지. 그런 사람은 우리 구에 데려다놓고 또 다른 사람 데려다가 가르쳐서 자꾸 우리 구의 자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오래 놔두면 안 돼요.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서울지검특수1부에 가 있는데 제가 정식적으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속 직원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전문적인 것을 배운 사람을 우리 구에서 써먹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야지. 한 사람만 거기에 보내놓고 승진하면 들어오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관내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로 2002년 8월부터 2003년 5월까지 4,600여 대가 단속되어 개선명령 428대가 적발 조치되었는데 개선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고정으로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가서 꾸준히 하고 있는 곳이 장충체육관 앞이고요. 남산도서관 앞에서는 이동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청이라든지 경찰청, 여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기관과 협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사전에 그 자동차가 단속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단속 장소를 다양하게 늘려서 단속 효과를 늘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민간인 유해업소 단속요원들이 있지요? 무엇을 단속하러 다니는 거지요?

식품위생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서울시 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30여 명을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우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과 직능단체, 경찰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창동 또는 신당동 일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여성들로 편성을 해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또 소수의 여성명예감시원들은 식품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등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자동판매기도 거기서 다 합니까?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 인력 가지고는 아직 거기까지는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위촉된 위원들이 언제 위촉이 되었어요?

금년에 전체적으로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도 그 사람들이 했어요?

일부는 변동이 되었고요. 2002년도에 했던 분들이 재위촉 된 경우도 있고요. 단체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일부는 동에서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또 집단급식, 학교지킴이들은 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추천 받은 경로가 다양합니다.

그럼 그 분들이 나가서 활동해서 적발된 건수가 많아요?

활동을 아주 성실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허가 시에 환경위생과와 요식업협회 협의로 허가가 나가지요?

협회에는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허가가 나갈 때에는 환경위생과 자체에서만 하는 겁니까, 요식업협회의 지원을 받습니까?

허가는 단순히 그 허가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때는 협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수년간 봤는데요. 허가상의 위반이 되고 허가가 안 나갈 때는 음식업을 하는 업자가 요식업협회를 통하면 허가 안 날 사항이 많은데도 허가가 나온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음식점허가 시에 구비 조건을 간단히 몇 가지 설명해주세요.

일반음식점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정집에도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드린 식사와 주류를 곁들여서 팔 수 있는 음식점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되고요. 다음에 유흥음식점은 용도가 맞아야 되고요.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담당직원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신고인에게 이 서류를 가져와라, 저 서류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일단 허가를 해주고요. 1개월 이내에 저희가 시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요식업협회를 경유하거나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법을 아는 분이면 저희 과는 오지도 않습니다. 바로 1층 민원봉사과에 와서 신청만 하고 가시면 바로 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음식점 신고 시 해당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봅니까?

1개월 이내에 저희가 시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가셔서 확인하시는 그 구비 요건이 몇 가지입니까? 말씀해주세요.

관계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환경위생과와 요식업협회는 사회적으로 얘기가 도는 것이 너무 밀접한 관계다, 그래서 식당에 갔던 주민이 예를 들어서 이것 도로상의 위법이라고 언쟁을 하고 동에 신고를 하게 되면 동에서는 인원이 적어서 그냥 행정상의 보고로 끝나고 식당 주인은 요식업에 전화를 해요. 그러면 희지 부지 돼버려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나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는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위반 건은 요식협회에 연락만 하면 쉽게 해결된다는 인식을 버리기 위해서는 사후라도 식당을 나가셔서 내 소관이 아닌 건축법 위반이나 너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른 소관이라도 직접 고발을 하는 그런 조치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식당 허가 난 뒤로 구조변경이 많아서 하여튼 정화조에다가 창고, 식당, 주방, 어떤 사람은 거기에 손님까지 모시는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주차장에다가 창고를 짓는 데도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가도 수십 군데예요. 그런 사항을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건축법에 대해서 고발할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계속되는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자료는 이미 제출한 보고자료 65페이지부터의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동산정보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저희 지적과 업무 특성상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추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의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 업무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기 위원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 해당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 5월 1일부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내용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개인의 주요정보사항이 그대로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토지건물대장을 발급할 때 신청인의 신원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서 발급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개선안이 시작되어서 지난 5월부터 저희 토지건물대장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어서 생년월일만 앞에 표기되고 뒷번호는 삭제해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확인을 꼭해서 기재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하고 아울러서 민원사무에 관한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3년 중 지적과에서 단속한 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 중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첫째,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둘째, 무등록자가 영업하는 행위, 셋째, 등록증 소유자의 사망으로 등록증이 무효가 됐으나 계속 영업하는 행위 등의 불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시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소나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영업을 하는 행위 등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대개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양측에서 서로 불만이 없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많은 중개인들은 대개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컴퓨터로 검색을 해서 생존해 있는지 아니면 사망을 하셨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때그때 바로 직권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사망하신 분들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바로바로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 등록을 말소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망한 중개인들의 업소 등록말소 실적 건수는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교통부 국세청에서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중개업자에 갑근세납부 등 대여행위자들을 색출함과 동시에 현직 확인을 일체 조사하여 대여사실이 발견되면 등록 및 자격취소와 형사고발조치를 병행하여야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개업이라는 것은 영업특성이 당사자간의 관계에서 중개인이 양쪽의 당사자를 다같이 만족시키는 그러한 업무활동이 바로 중개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전 예방적인 활동하고 만약에 민원이 있을 경우에 양쪽에 중개를 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서도 잘 해결이 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업무자체에 대한 행정 징계나 아니면 고발이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조치가 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금년 중에는 형사 고발한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자체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그런 관점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관청이 직접 고발을 하는 사례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모양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당5동 정수복 위원입니다. 자료 20페이지 보면 지적전산 오기정정 대장 관리내역 요구자료 제출사항을 보면 지적전산 오기정정 대장관리 내역 중 토지등기부 오기정정 내역이 1,591건에 이르는데 공인 혹은 소유자 오류 등,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이런 것이 오류로 나오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재산상 상당히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오류가 많습니까?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필지 수가 4만 필지가 넘고 4만 필지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권변동연월일 그러한 항목의 수를 토지필지 수에 합치면 수십만 항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 같은 경우에 한 동의 건물과 그 건물 부지에 관한 소유자는 한 필지에서 여러 수십 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등기소에서 등기증이 되고 그 등기증 사실이 바로바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고 해서 일치가 되어 주어야되는데 과거부터 누적된 오류사항하고 제때 등기소에서 등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오류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중구 관내의 모든 부동산에 관해서 저희 사무실 안에서 등기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등기부 열람장비를 저희 사무실 안에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저희 구밖에 없는 그런 등기부열람 단말기를 저희 사무실이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구나 다른 자치구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설비를 가지고 있고 그 설비를 통해서 저희 관내의 모든 부동산 등기부를 조회해서 그때그때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수정을 하고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정건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공인 소유자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또 사실 전산화 하다보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하다보면 오류입력사항이 날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확인하셔서 민원인에게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감하시지요?

예.

오류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학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법인 공인중개업이 다 나와있는데 적발해서 폐업한 데는 없습니까? 중개자격을 가지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폐업한 장소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몇 군데나 되는지요?

그것은 아까 최철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같은데 그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록취소에 대해서는 조건이 어느 정도 되어야 등록취소가 됩니까?

등록취소는 중개업소의 등록자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벌금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자격이 취소되었거나 그런 경우에 등록이 취소됩니다.

벌금 얼마정도 되어야 취소됩니까?

벌금액수하고는 관계없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취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거래 허가제가 우리가 지금 몇 평부터 허가 받아야됩니까?

주거지역에서 180㎡ 이고 상업지역에서 200㎡ 입니다. 저희 관내의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은 황학동하고 신당동 전지역인데 거기에서는 주거지역에 180㎡ 상업지역 200㎡ 이상이 되는 필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그 이상의 면적이 되는 대상토지나 건물은 대개 주택인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주택 아니면 규모가 있는 상가 이런 것이 되겠는데 대개의 경우가 이미 건물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래허가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처리를 안 할 수 있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토지거래 신고를 하고 해야될 대상이 많은데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야 됩니다. 뉴타운을 만드는데 신당동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데에 묶어놓고 말하자면 부동산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80㎡이면 55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55평 정도 규모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신고해서 그러면 신고해서 토지를 내가 팔아야되겠다, 사야 되겠다, 내가 신고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 갑이 판다고 신고했을 때 을한테 꼭 팔아야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 성업공사나 유사한 데에다 이거 판다고 내놨으니까 팔아주시오, 할 수도 있지요? 우리 구에서 갑이 100평 짜리 토지를 팔아야 되겠다 하고 신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을에게 자기들끼리 얘기가 되어서 온 사람 말고 우리 구에서 성업공사나 어디에 예를 들어 이게 나왔으니까 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매수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수청구를 원매자가 없을 경우에 국가에 대한 매수청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에 보면 원매자가 없을 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갑이 판다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으면 지금은 대부분 갑하고 을하고 와서 이 사람은 팔고 이 사람은 산다고 우리한테 신고하러 오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갑이 이 가격에 팔아야 되겠다 하고 신고할 경우 우리는 꼭 을하고 맺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성업공사나 어디로 의뢰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계장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김복남 토지관리담당 김복남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라는 것은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정해진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게 서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팔 때 이 신청을 받는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해졌을 때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정해지지 않으면, 옛날에 토지초과 100평 이상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김복남 그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계약서입니다.

그러면 검인은 누가 담당이에요.

김복남 제가 담당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1억에 팔기로 신고를 했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계약서를 써 올 때에는 5,000만 원 써 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또 아니면 1억에 팔기로 해 놓고 두 사람간에 2억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는 취득세가 적어지고 구세가 줄어들고 국가는 양도소득세가 줄어 들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우리 구에는 그 사람들이 써오면 확인도 안 하고 도장만 꾹꾹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표준지가 대로 써오면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말입니다. 사실상 있다고 생각하지요?

김복남 예.

있다고 생각하면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면 철저히 조사해서 그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면 큰 문제지요. 잘 못한 거지요. 계장님 잘 못하셨지요? 잘 못하고 있지요, 우리 구에서?

김복남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잘 못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가짜로 썼다는 말은 절대 안 하고 이 계약서가 진실이다 이렇게 하고 써내니까,

지금 계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담당자 내지는 최소한 계장님까지는 이것이 1억에 신고했는데 2억 받았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심증은 가지요?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심증은 가지요?

김복남 심증은 갑니다. 바른 대로 쓰라고 항상 합니다.

바른 대로 쓰라고 하는데 안 쓰지요?

김복남 바른 대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에 최득세 적게 나오지요, 국가에 국세 적게 나오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적게 내는데 방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니까 검인을 철저히 해야됩니다. 우선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내가 감사하려면 지금 싹 갖다가 감사하겠는데 토지거래 신고 한 것 따로 가지고 계시지요?

김복남 예.

그리고 검인 따로 가지고 계시지요?

김복남 예.

이것 두 개만 갖다 봐도 틀려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인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토지거래계약허가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검인 업무를 하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실거래가격하고 검인계약서에 기재되어서 검인 받아가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심증이 충분히 가고, 또 우리 담당계장 얘기처럼 심증은 가지만 또 사실대로 쓰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관한 사실 심사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러한 실제거래가격하고 계약서에 써 있는 가격하고의 차이문제는 지방세법이나 국세인 양도세법이나 세법에서의 세율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관내가 황학동하고 신당동 전 지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약 40건 정도가 신청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40건 정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가 접수가 됐었고 접수된 것 중에서 반려한 것은 아직은 저는 결재한 적이 없으니까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7개월간에 걸쳐서 40건 정도를 처리하는 그런 업무였고 또 그 업무를 저희가 관리해야될 과제가 생겼는데 그 업무를 통해서, 지난 7개월간의 업무 40여건을 분석을 하고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서 하반기쯤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시나 건교부에 이것이 과연 실효가 있냐, 이런 차원에서 건의해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가시거든 계장님이 직접 챙겨서 건수가 얼마 안 된다니까 40건 신고를 예를 들어 1억에 했는데 검인도장을 받으러 왔을 때 1억이 안 된다, 가격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골라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런데 신고서는 부동산은 안 하게 되어있고 갑과 을만 하게 되어 있지요?

김복남 예. 그런데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부분이 몰라서 그냥 일반계약서를 작성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토지거래 계약대상지역이니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용지를 나눠주거든요.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고 이것으로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일반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게 아니고 이게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신고할 줄을 모르고 그냥 검인을 받으러 온다면 우리 구에서 부동산중개업소한테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소들을 모아서 교육시켜야지요. 신당동 지역에서 하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을 모아서 교육시켜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중개업소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때 거래가격 기재내용하고 검인을 받을 때의 기재내용이 가격차이가 있는 것을 뽑아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마 위원님께서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허가를 받은 해당 건은 검인을 안 받습니다.

허가서 그것만 가지고 등기이전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은 꼭 시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직도 모르고 온다면 그것은 문제 있지요.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에 공문을 보낸 적 없지요?

수시로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 사람들 받아놓고 부동산에서 소개했을 텐데,

그런데 신당동쪽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은 그런 경우가 조금 적겠습니다마는 연로하신 중개인 중에서 아마 그런 분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한 180㎡ 이하, 200㎡ 이하 이런 데는 아까 내가 얘기한 탈루가 많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감시 감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취득세 때문에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무허가 중개행위를 하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데는 노인분들이 소일할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크게 그분들은 땅 팔고 집 팔고 하는 데 할 수 없어요. 조그마한 월세방, 전세방 이런 것을 소일하면서 하는데 또 돈도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술이나 얻어 드시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차없이 이런 분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노인이 여가를 주로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노인정에 안 가고 조그맣게 구멍가게 같이 해놓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법의 잣대를 너무 맞춰서 해야될 필요가 없고 좀 느슨하게 융통성을 갖고 하세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여가선용으로, 그분들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소개비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안 받고 술 한 잔 먹을 것을 받고 하는데 그런 것을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각 동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은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여가선용을 하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인분들이 저희 관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는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또 설사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당사자간에 적정하게 합의가 되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노인분들은 경로문제도 있고 노후활동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크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 한번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법률적 검토를 해서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부동산중개행위를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노인분들 소일거리를 만들어 줘야됩니다. 그런 것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꼭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만들 수 있으면 우리 지적과에서 검토를 해서 조례안으로 내서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인중개사가 몇 분입니까?

공인중개사가 활동하고 있는 중개업소는 279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은 2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고 써 붙여놓고 타인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 타인 명의로 영업을 하면 불법이 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설사 중개인이나 중개사로서 영업장을 개설한 사람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명의는 전부 다 등록한 영업주의 명의로 아마 운영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개 고용인으로 등록을 해서 고용인과 업주와의 관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할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위법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면허를 득한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그 면허를 빌려서 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로 가정을 해서 공인중개사의 면허를 빌려서 영업을 하는데 그 면허를 빌려서 면허자에게 돈을 주고 하는 그런 업소가 과장님은 우리 중구에 없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공인중개사 면허를 빌려서 쓰는데 면허자에게 월 3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는 거예요. 설이 아니에요. 만일 그게 적발이 되면 빌려준 자와 쓰고 있는 자가 어떤 법적 조치를 받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면허취소가 되고 등록취소, 양쪽 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원 면허 소유자는 면허취소와 등록취소, 형사입건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도 형사입건되고 타인 명의로 자기가 업을 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형을 받아요? 우리 중구에는 그런 것이 한번도 없어요?

그런 실 예를 아직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설사 겉보기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업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그런 관계를 가져서 그런 관계 속에서 아마 영업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럴 것이다는 것을 알면서도 확실한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매수자나 매도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을 했을 때 중개수수료를 주지요? 중개수수료를 주는데 그 중개수수료에 관인 영수증 같은 것을 발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영수증에 써주고 영수증도 없이 받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 세무서에서 중개사에도 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있지요?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도 있고 등록을 안 한 업소도 있고 그래서 일제히 세무서에 등록을 안 한 사업자에 대해서 등록을 하라고 통지를 내보내고 등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공인중개사 등록을 해 주면 사업자등록을 법률적으로 받은 사람한테 등록허가를 내주든지 그런 법적 절차를 만드셔야지, 그냥 세무서에다가 보고 안 해도 끝이고 보고해도 끝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공인중개사에 수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세무보고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이런 월세라든가 조그만 집들을 소개하는 것에서야 구전이 10만 원～ 30만 원 정도 나가지요. 그런데 큰 건물 같은 것을 하나 하면 아마 공인중개사 수수료만 해도 양쪽으로 받으면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숙제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몇 년씩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인중개사 몇 년에 집을 몇 채씩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왜 내용이 그러냐, 그 뒤로는 또 매수자가 얼마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매수자한테는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착취를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남의 명의를 갖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정당한 세금을 하나도 내고 있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물건을 법인에서 취득을 했다고 했을 때 법인이라는 회사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에는 돈이 나가는 것은 정확하게 법인영수증 처리를 했을 거예요. 중개수수료를 천만 원을 줬어도 천만 원에 대한 법인에서는 세무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돈은 천만 원을 받았는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들은 세금을 내는 게 없어요. 자기가 월 수익은 몇 천만 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돈을 내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과에서 등록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하시는데 그것은 세무서하고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를 받는 것도 정확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세무서하고 언젠가 내가 질의를 한번하고 났더니 세무서에서 공인중개사들 복덕방들 영업감찰 내고 해라, 해서 우리 동네도 들썩들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중구청의 지적과장님이 우리 중구세무서에다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하게 했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네요.

세무서에서 일제히 통지가 나갔고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안 낸 중개업소들이 사업자등록을 다하게 되고 그랬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 중개업소는 거의 다 간이과세사업자가 되어서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를 합니다. 또 저희가 검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인 받아가는 검인자료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관할세무서에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발급하고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당이득이라든가 과다 이득이라든가 전매차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세 업무를 하고 있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국세로서 다스려져야될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검인업무에서 그러한 것들을 좀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없을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철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판매기가 구청에 몇 대나 있습니까? 항상 일층 지적민원실에 보면 줄이 서있는데 본 위원은 가끔 구청에 오면 그것을 봅니다. 추가설치를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기는 재작년에 한 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한 대가지고는 처리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서서 금년부터는 두 대가 되었습니다. 두 대가 된 후부터는 줄을 서거나 장시간 기다리는 그런 경우는 별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두 대를 가지고도 민원인들이 일시에 몰려서 적체현상이 생기면 저희들이 쫓아나가서 바로바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와서 해봤는데 너무 너무 사람이 많다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인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과장님이 검토해서 추가 건의를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