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근입니다. 제1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도시계획조례안 (16:36)

지역개발과장 민경완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현재 조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가 용도별로 제한이 됐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계획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시·군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검토과정에서 제출됐습니다. 도에서 시·군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조정작업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

마이크 대고 해요.

이것은 마이크 안대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양해 말씀이랍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군간 형평성을 위한 조정작업을 세차례에 했고, 최근 6월 20일 도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인허가 부서의 협의나 주민여론수렴, 충분한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게 제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져야 하시는데 민원처리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바로 상정하는데 탈없이 올라가도록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타 시·군 의회도 조사를 해 봤더니 7월 정례회에 상정해 놓은 시·군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많은 고심 끝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부분은 전면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토의 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우리군 현실에 적합한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증진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군 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로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이것은 안 제5조내지 7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하고, 공청회를 할 때에는 개최하기 14일전, 또 개최 후 14일동안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이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6조에서 규정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목적이나 타당성, 토지소유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정한 것입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네 가지로 나뉩니다마는 법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5,000㎡미만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만㎡미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미만, 농림지역에서는 3만㎡미만만 허가를 받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허가를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26조에서 제한규정을 뒀습니다. 거기는 허가받는 자가 2년이내에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는 취소 사유가 되고, 허가조건 불이행하거나 허가를 받고 중단한 날로부터 1년이상 공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취소 요건 제한규정을 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제30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를 제한해 놓은 제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지구안에서 용도제한의 범위를 정했는데 조례 제42조와 55조인데, 42조는 미관지구에 내에서, 제55조는 경관 및 위락지구 내에서 용도별 범위를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기타용도지구, 구역안에서 건폐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56조 및 57조에서 규정했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올린 유인물 건폐율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기타용도지구, 구역안에서 용적률 건축물 층수를 제한한 사항입니다마는 61조와 62조에서 제한을 둔 사항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종전에는 5개 용도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했는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4개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로 축소를 하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참고로 해서 해남군도시계획안 조례를 제안했고, 또 표준 준칙안이 건설교통부나 도에서 시달되어 가지고 참고해서 우리군에 맞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만 바꾼 것이죠.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김정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작년, 2002년도 12월 31일로 제정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시는 날짜는, 이렇게 제정이 된 것을 아신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작년 12월 31일날 공포하면서 시행은 2003년 1월 1일부터 하고, 또 조례정비는 6월말까지 정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거든요. 경과조치로, 그래서 그 동안에 이것이 건교부에서 입법예고나 모든 것을 절차대로 했겠지만 시·군 실정과 맞지 않은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6월 20일까지 시·군간 형평성이 안 맞아 가지고 합동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시·군간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도에서 시·군간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통일하자. 그래 가지고 지침이 거기에서 좀 지연됐고, 또 도시계획안 조례안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검토도 요했고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은 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제출은 전문위원한테 언제 했습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6월초에 개최를 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목요일날 대부분 조례규칙 심의를 하는데, 두 주를 실과장님 교육이나 그런 게 겹쳐 가지고 6월 26일날인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듬고 기획 예산실에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 아마 29일인가, 30일인가 확실히 기억 안 납니다마는 좀 늦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양해 말씀 올린 사항입니다.

갑자기 오늘 제출해 가지고 오늘 제안 설명하셔 가지고, 내일 조례를 채택해 달라. 의결해 달라. 이 부분은 조금 본 의원으로서는, 사실은 내일 이것을 의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도나 조례 준칙안이나 전문위원 검토, 조례 준칙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실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사실상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단 문제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숙박시설이나 연립주택으로 지을 경우 읍 시내지역은 종전 조례를 사용합니다마는 관리지역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7월 1일 시행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것이 결례가 됩니다마는 늦게라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일조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늦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검토를 안 해 본 이상 군민을 위한 조례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지, 이 법 시행령하고 조례안하고 똑같네요. 다른 것이 없네요. 일괄 도와 다 맞춰서 한 겁니까?

예, 시·군 합동작업도 했고 세 차례나 걸쳐서 도와 합동사업을,

그러면 우리군에서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조례안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제한을 둔 것은 아니고 법 취지에 맞게 우리 조례도 최대한으로 살려주자 해 가지고 법이나 시행령에 맞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같이 주는 것입니다.

도와 일괄 맞춰 가지고 해버렸단 얘기죠.

예, 시·군 형평성을 다 맞췄어요. 단 용적률에 대해서,

그러나 동료의원의 말씀대로 하루만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12시까지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먼저 제17조 제4장 (개발행위 허가)등에서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되는 경미한 행위)중에서, 2호입니다. 공작물 설치「수평투영면적」,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몇 조입니까?

17조 2항에 공작물의 설치 가. 해 가지고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이 수평투영면적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원이 있다면요. 둥그런 면적이 아니고 통과됐을 때의 면적입니다.

지름이 아니고,

예, 지름으로, 원 전체가 아니고 통과됐던 지점으로 해서 60제곱미터, 이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수평투영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조례로 규정을 했는데 이 법에는 25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여기는 20제곱미터로 줄여버렸어요. 특별한 내용 있어요?

당초 우리 조례가 20제곱미터거든요.

아니, 현재 법상에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하면은 25제곱미터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됐는데, 왜 5제곱미터를 줄여 버렸어요. 법이 허용한 한도 25제곱미터 그대로 해주면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라고 했는데, 5제곱미터를 줄여 버리면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20제곱미터가 초과된 사람은 이 조례내용대로 허가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법에는 25제곱미터까지 해 놨단 말이에요. 25제곱미터 범위내에서 하도록 했는데, 우리 조례에 20제곱미터로 줄인 무슨 사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20제곱미터로 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거기 하고 나. 번에 또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75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왜 줄여 버렸냐 그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사 이거예요. 꼭 줄인 사유를,

이것을 도에서 시·군간 논란이 됐어요. 법에서는 25제곱미터인데, 공작물설치를 많이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측면에서 20제곱미터이고, 75에서 60으로 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군 공통,

아니, 시·군 공통에도 법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가끔 그래요. 우리 조례로 법은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이다. 하고 한도로 정해졌는데,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군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건데, 오히려 조례에 보면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던 재작년 하반기입니다. 작년 상반기때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도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줬고 하는데, 이랬을 경우에 앞으로 이 상황이 발생되면 그 당사자는 허가를 내야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법에는,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상한선을 정했더만 왜 조례는 이렇게 우리 군민들한테 오히려 꽉 조여 버리냐, 한도 내에서 해주면 우리가 상위법 위배가 안되잖아요. 조례가,

다른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법 취지에 다 맞았거든요.

그런 것은 다 법 취지에 맞게 했는데 왜 이 부분만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건축물에 너무 공작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약간 규제쪽으로 가자.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꼭 조정을 해야만 돼요. 앞으로 군민들이 불편할 사항이 없겠냐 이거예요.

......,

그래서 난 기왕이면 법 범위내에서; 상위법 범위내에서 조례도 제정을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범위내에서, 우리가 정하긴 정해야 되는데 꼭 더 줄여 가지고 정할 필요가 있겠냐, 타 시·군 그런다고 해서 같이 따라갈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해남군 독자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수정해도 관계는 없는 것이죠.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제19조에,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구분했다고 했죠.

예,

보전관리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까?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나 산림보호,

과거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어디예요. 준농림지역이면 무슨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아, 여기 조례상에 세분해 가지고,

예,

그런데 보전관리지역은 어디냐 그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직 세분화도 안됐는데,

세분화는 200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세분화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20조」요. 20조 조례내용을 보면 영 별표 제1조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허가할 수 있다고 해놨단 말입니다. 그럼 영 별표 1호 내용이, 아무리 시행령에서 봐도 별표 1호에 무슨 조례로 위임을 해주는 내용이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그 부분 봐 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그랬거든요. 별표지에,

제20조,

예,

여기는 전용주거지역이 아니고,「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맞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이 사항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

이것 나중에 별표1에서 찾아보고요. 그 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제21조거든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가끔 신청 접수를 해 놓고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나 이런 것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이것 참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농촌에서도 집을 자기 논·밭에 농어촌주택은 지을 수가 있으니까 지을라고 보니까 도로가 없어서 허가가 안된다 하는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부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어떤 사항이 위임되어 있어요. 이것 이번에 한번 짚어봅시다.

그 표시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내용대로 하면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주거용 건축 및 부대시설 건축을 할 적에 진입도로가 없더라도 본인이 설치를 할란다. 조건으로 하면은 해 주겠다는 그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되어야지,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제21조 목적란을 보면은「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한에서」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이랬는데 그러면 그 범위를 어디에 정해 놓을 거예요.「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봐 가지고 도로에 너무 인접한다던가, 주변 미관을 해친다거나 그런 무분별한 건축행위는 할 수 없도록,

이것이 문제라니까, 그래서요. 이것을 투명하게 하자고요.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갖고 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해석을 잘못 해 가지고, 자기가 재량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직원 얘기를 하는데, 여직원들은 대게 보면 융통성이 없다고 하는데, 해석을 자기 신분에 무슨 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무서워하는 경향들이 가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을 되는 방향으로 해석할라는 게 아니라 우리 법 조항을 안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답답한 경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얼마 범위를 서면으로 정해 버린다든지,

무질서라고 누가 판단할 거냐 그 말이에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공무원마다 틀릴 것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오늘 좋은 것 지적하구만,

그러니까「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이렇게 해 버리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범위안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담당 공무원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사람마다 틀려버립니다.

「허가할 수 있다.」그랬으니까요. 그래 가지고 아래 1, 2, 3호가 있으니까,

도시계획법을 깊이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무질서, 몇 조요.

21조에,

그리고 층수제한이나 건폐율은 법체계에 맞고,

건폐율은 법안에서,

예, (장내 소란)

만약에 인도를 차도로 쓸 그럴 경우도 있는데 안 나온가요. 이게?

인도를 차도로 썼을 때요?

출입문, 이것을 훑어봐야 되는데,

예, 관리지역으로 포함되었으니까,

할 때 좀 다시 봐 가지고 그런 불편한 사항, 조례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조례에서 빼내 줘야 돼요.

그리고 원 5제곱에 대한 것을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해버려요. 삭감하지 말고,

우리가 농촌같은 데 건축 허가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럼,

그런데도 묘하게 규정을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거기는 허가 못 내 준다고 여태 그 집에 않고,

우리가 검토 안하고 해 줬으면 무지하게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어요.

그랬소,

예,

우리 김의원이 명의원이구만,

됐어요. 질문 끝났어요. 진행하십시오.

끝났습니까? 다음 차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인데, 오늘 산회를 하고 내일 아침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의결토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1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