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지역전자입찰시행시기유보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국성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지역전자입찰시행시기유보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21일 김영인 산업건설위원장 소개로 제출된「지역 전자 입찰 시행 시기 유보」청원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청원 소개 의원의 청원취지를 청취하고, 청원인과 집행부로부터 취지설명 등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역전자입찰시행시기유보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5:16)

박득춘 총무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정진석위원님께서 박득춘 총무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신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외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정진석위원님이 추천하신 박득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지역전자입찰시행시기유보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득춘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득춘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의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 위원장직무대행, 박득춘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철환위원님을 선임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평윤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철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환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지역전자입찰시행시기유보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의 소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막중한 시간을 뺏은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청원소개 요청을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해남군 일반 건설협회장으로 있는 김석원씨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청원을 소개했는데 그간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가서 청원을 부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소개를 못 받고 본 위원에게까지 와서 얘기를 하길래 잠시 망설였습니다마는 우리 건설업체는 자칫 설명하기에 도매금으로 나쁜 사람들의 집단이나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논의되고 있는데 이분들도 어차피 우리 해남군민이고 1948년 이후로 지금까지 각종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개발사업에 막대한 공을 세우고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도 군민의 청원이기 때문에 그 청원의 내용이 전부는 맞지 않지만 일부분이라도 그렇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소개의원으로 인정을 해서 청원서가 접수되게 되었다는 그 동안의 경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의견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된 소개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의 취지 내용은 저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에 대한 의견을 본인이 쓰셨죠. 본인이 썼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주민이 어떤 불편이라든가 이권이익에 대한 배척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원 낸 것에 대해서 직협사이트 등 너무 말이 많더라고요. 청원의 적정성 여부는 물론 접수자들이 하겠지만 청원을 내는데는 주민이 불편을 느끼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행정에 청원을 내고 싶다 하면은 소개할 의원이 누군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같은 동료의원으로써 직협사이트에서 정말 너무나 매도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의견을“ 본인이 이것 낸 대로 쓰셨는가,” 라고 여쭤 봤습니다마는 본인이 혹시 여기 내용이 적절치 않더라도 “내가 소개위원으로서 소개하기 위해서, 또 청원을 의회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청원제가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혹시 주위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면 우리라도 “청원제는 이러 이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하는 취지의 얘기가 서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본인이 안 쓰셨더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개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청원을 소개하는 마음의 자세로써 쓰신 것이 아닌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