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 맨위로

회계과장 김충인입니다.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년도 결산서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결산총괄 결과 세입결산액은 5,470억 4,543만 9,8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343억 7,111만 2,07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126억 7,432만 7,7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액 790억 5,393만 8,6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7,284만 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8억 4,754만 4,18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은 3,204억 271만 4,6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27억 7,436만 1,94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76억 2,835만 2,7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액 668억 4,589만 7,8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7,284만 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960만 9,94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522억 7,571만 8,2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96억 351만 1,53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26억 7,220만 6,6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액 15억 9,420만 6,8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0억 7,799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743억 6,700만 6,960원이며 세출결산액 119억 9,323만 8,6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23억 7,376만 8,36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액 106억 1,383만 4,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7억 5,993만 4,360원이 되게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다음년도 이월비의 결산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 하고 다음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전자결재웹시스템 개선 사업 외 148건 790억 5,393만 8,600원으로 명시이월비는 55건 92억 7,110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64건에 58억 722만 600원이며 계속비이월비는 30건 639억 7,56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권 및 채무의 결산으로는 200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49억 7,498만 9,54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1억 7,555만 5,950원과 특별회계 27억 9,943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408억 9,013만 9,58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90억과 특별회계 218억 9,013만 9,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451만 374만 9,000원이며 행정재산은 1,404억 6,951만 5,000원이며 보존재산은 6억 356만 6,000원이며 잡종재산은 40억 3,0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883종 1,089개이며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58억 6,394만 6,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시흥시애향장학기금 외 12종이며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55억 7,751만 190원이 되겠습니다. 금고의 결산 내용으로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상 세입은 5,470억 4,543만 9,850원으로 세입결산 총액과 동일하며 세출은 3,343억 7,111만 2,070원으로 세출결산 총액과 동일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덧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윤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윤용철 의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 예방, 지도 위주의 검사, 생산적 검사, 시민편익 증진과 여망에 부응하는 열린 검사의 지향을 검사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예산회계법령, 지방재정법령, 시흥시재무회계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사결과 2002회계년도의 결산은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의 결산,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결산, 세 번째 기금의 결산, 네 번째 채권 채무의 결산, 다섯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등 기타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신한회계법인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인일합동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았으므로 그 회계감사서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5,470억 4,54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43억 7,111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126억 7,432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년도 이월액 790억 5,393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7,28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8억 4,754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204억 27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2,227억 7,436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79억 2,835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96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므로 적정하며 총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과 비교할 때 27.4%인 689억 54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증감 요인은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는 감소하였고 주민세, 재산세 및 주행세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5%인 16억 607만원으로써 무재산 및 징수시효가 완료되어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 해소를 인력 확보 및 PDA 등의 첨단장비 확보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체납관리가 요구되며 체납액 중 부도법인 및 사망 등 무재산으로 판명될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여 행정력 낭를 방지하여야 하며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부서와 세입부서간에 국도비 예산액 및 집행잔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간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합니다.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 및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간의 차이가 많은 자동차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의 징수결정 사항들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정확한 자료에 대한 예산 편성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은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므로 적정하며 당해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236억 2,636만원이며 그중 예비비 사용액은 16억 2,615만원, 예산전용액은 예산액의 0.03%인 8,000만원이며 예산 이체액은 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68.8%인 2,227억 7,436만원이며 이월액은 668억 4,589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0.5% 해당되는 340억 610만원이며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228억 2,3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견산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10.5%인 340억 610만원으로 계획적인 예산의 집행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중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38.5% 2억 4,163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급부서의 계획에 없는 보조금 수령으로 사전에 도 담당자와 협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많은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의 지출내역에 예산의 착오집행으로 인한 과목경정이 10개과 54건이나 되는 바 세출예산 집행품의 시 세심한 주의를 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43억 6,700만원, 세출결산액이 119억 9,323만원, 세계잉여금은 623억 7,376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7억 5,993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므로 적정하며 11개 특별회계의 당해년도 세입예산액은 296억 5,975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대비 150.7%가 증가한 743억 6,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주택사업 외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 시 전년도 결산검사 후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액을 본예산 대비 추경에 증감 편성하여야 함에도 본예산 편성 후 수정하지 않아 예산대비 징수결정에 차액이 발생하였는 바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므로 적정하며 주택사업 외 10개 특별회계의 당해년도 세출예산액은 296억 5,97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20억 4,701만원이고 세출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119억 9,323만원이며 이월액은 106억 1,383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특별회계 불용액이 전년대비 716% 증가한 490억 9,970만원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 하여 발생된 것으로 별도의 사업추진 개선책이 필요하며 4개 구획정리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이 불용처리 됨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이월액인지 확인하여 이월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주요 특별회계의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세입 예측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금은 보유 중인 기금은 애향장학기금 등 총 13종으로써 기금의 당해년도 말 총보유액은 전년도에 비해 19.7% 증가한 155억 7,751만원이며 기금관리 은행별 잔액증명서과 부합되므로 적정합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각종 기금관련 수납장부 기장 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인수인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통장 잔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바 기금 결산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채권과 채무는 당해년도 말 채권의 총보유액은 49억 7,498만원으로써 채권관리부 등 장부의 등록유지 및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무의 독촉 등을 검사한 바 적정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임차보증금 외 10개 21억 7,555만원, 특별회계의 농업인 융자금 외 3개 27억 9,943만원이 있습니다. 당해년도 말 채무의 현재액은 408억 9,014만원이고 당해년도 채무행위액은 95억원이며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90억원과 시 청사 별관 증축을 위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5억원으로 차입금관리 등의 적정성을 검사한 바 적정하였습니다.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는 구 보건소 임차보증금의 경우 법적대응인 경매로 회수 후 남은 잔액 439만원의 채권회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결손처분 등 소멸시키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며 각 과별로 관리 중인 채권은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에서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등을 합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 1,451억 374만원이고 용도별 관리와 은닉재산 발굴 및 누락재산 등을 검사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물품의 현재액은 883종 1,089개 58억 6,394만원으로써 정기재물조사 실시여부 및 주요물품관리 대장상의 수량, 금액 등을 검사한 결과 실과별 정수물품승인내역과 실제소유내역이 수치상 일치하지 않아 수치상만 잡히는 허수와 미승인 보유정수를 일제 정비하여 수치의 격차를 최소화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건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용철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시흥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집행기관제출) 4. 시흥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5.시흥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원상 의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현장확인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은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불편사항이나 업무추진의 부담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정 추진에 있어서 합리성과 형평성 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살펴보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은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하고 각종 개발계획과 관련한 용역의 경우에는 우리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용역결과의 활용도에 대한 사후 평가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비상급수시설 등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음용수용으로 개발한 지하수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방치되어 있는 폐공에 대하여는 신고보상제 실시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여 폐공 방치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발하여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급공사 발주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역주민이나 동장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공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명예감독관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고 우순순위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공공시설 건립 및 부지의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학교 체육 활성화와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성적우수 종목에 대해서는 실업팀 구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유사한 체육행사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소래산마애상 주변 보존은 당초 계획대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본래 모습의 소래산을 되돌려 주어야 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노인전문병원 건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장애인 자활기반을 돕고자 운영 중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하여 행,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인수는 인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비용부담으로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진 후에 인수 받도록 하여야 하며, 장곡동-거모동간 공사용 도로는 정왕동까지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강력히 촉구하고 진입지역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농업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정왕동 지역 농지의 경우 도로건설 시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우기 시 농지 침수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각종 건설공사 시에는 주변여건의 철저한 확인과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흥쌀 브랜드화는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품질 향상과 함께 우리쌀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와 검토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결의문 채택에 앞서 집행부 쪽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관련된 부분이니까 발언을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이...

부시장이라도 좋고 담당 국장이 나와도 좋고.

내용을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잘 아시는 교통경제국장께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기적인 부분이 만연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한 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월곶까지 버스노선이 연장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대처를 해 왔는지 그 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요, 두 번째 월곶 주민들은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조사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요, 오늘 결의문이 채택되게 되면 이것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부에 이 안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종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우리 교통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최병욱입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인천시 시내버스 월곶 운행 건에 대해서 대처했던 건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로 지금 월곶 주민에 대한 반응, 세 번째로 시의 집행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 시내버스를 월곶지구에 운행을 해서 풍림아파트 입주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금년 5월 7일날 경기도에서 시흥시에 32번, 33번 경원여객 버스를 노선연장을 협의해서 인천시의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곶지구에서 소래포구까지 노선연장을 경원여객 우리시 버스가 인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고 아울러 우리 경기도에서 인천시에 20번, 21번, 27번, 38번의 4개 노선이 우리시 월곶을 통행할 수 있도록 4개 노선 용현운수 차량 53대가 우리시를 들어올 수 있도록 인천시와 의견을 5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로부터 6월 16일날 4개 노선에 대한 인가 통보를 받아서 풍림아파트에 6월 23일부터 인천시 4개 노선의 버스가 운행되도록, 용현운수가 운행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전날 인천 소래포구 상인들이 그 상권이 월곶 통행으로 인해서 소래포구의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소래포구까지 운행되던 그 4개 노선에 대해서는 그대로 소래포구만 운행하고 월곶포구까지 운행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진정을 인천시에 냈습니다. 그래서 소래상인회뿐만 아니라 남동구 시의원을 비롯한 의회 쪽에서 의원이 진정을 내 가지고 이것이 인천시로부터 운행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제가 그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를 저희가 방문해서 인천시 교통관계 국장과 과장을 만나서 부당성을 저희가 주장했고 또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의 이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대중을 위한 교통수단이 이렇게 바뀌어서는 되겠느냐, 자치단체간에 충분한 협의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교통문제를 어떤 일부 시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대의의 교통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야 되겠느냐라는 이의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시 주민의 동향도 곁들여서 알려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전부 인천직할시에 있음을 저희는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곶 주민의 반응으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내일 7월 3일날 오후 2시에 집회를 갖는다는 그러한 동향을 접수했습니다. 이것은 시흥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월곶대교 앞에서 주민 약 300명이 집회를 갖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는 동향파악을 했습니다. 그 집회의 요지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인천시의 부당한 대중교통 연장운행 철회에 대한 항의성 집회로 소래대교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폐쇄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집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겠느냐는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월곶지구에 인천시의 시내버스가 연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지금 취소되었던, 철회되었던 그러한 노선들이 다시 부활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6번이라는 노선이 인천과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내일부터 월곶지구를 출발점으로 해서 달월마을, 동보아파트, 안산공고까지 운행되는 신설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 인천시와의 관계는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지금 당초에 4개 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행정으로써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만 범죄와의 전쟁 이런 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동안 월곶지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버스노선 연장선으로 해 가지고 인천시와 시흥시와의 전면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천시는 이 철교를 문화재로 지정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곳 공유수면의 절반이 시흥시 쪽이고 절반이 인천시 쪽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내일 집회에서 철교 통행하는 것을 앞으로 통제하는 이런 쪽의 주민들의 동요가 있다고 교통경제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철교로 인해서 시흥시보다 인천시가 실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인천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에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이번에 시흥시가 시흥 시민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너무 지역이기주의적인 부분이 이번에 해결될 수 있는 쪽에서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시내버스월곶노선연장운행이행촉구결의문채택의건(이명운의원외11인발의) 맨위로

이명운 의원입니다. 인천시내버스월곶노선연장운행이행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월곶지구 풍림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수차례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월곶-소래포구간 버스노선 연장협의 동의가 이루어져 4개 노선버스 53대의 운행을 개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래상가번영회 등이 상권침해라는 이유로 버스노선 연장 인가사항 취소민원을 제기하여 운행개시일인 2003년 6월 23일 인천시에서 노선연장 인가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교통불편 해소를 갈망하는 우리 월곶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강력한 대응조치인 소래철교 봉쇄 등 상응한 물리적 행동 시행을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행정기관간의 공신력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우리시와 시민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처사로 인천시의 일방적인 인가사항 파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방적인 중단은 원상회복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흥시의회에서는 36만 시민을 대표하여 인천 시내버스 월곶노선 연장운행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고 작성된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시내버스월곶노선연장운행이행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인천광역시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본 결의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례회를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