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채권,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증감에 대한 결산으로서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1924억 6614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932억 8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2857억 5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결정액은 2924억 7500만원, 수납액은 2830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예산액 1924억 6600만 원에 대하여 예산증가액이 932억 89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이 2857억 55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034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 총괄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요약을 해서 첨부시켰습니다만 설명은 생략하고 세입세출결산서 1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현액입니다. 2857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830억 30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857억 5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34억 78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795억 24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69억 4600만 원, 이중에는 자금없는 이월 48억 2700만 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51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96억 3400만 원, 계속비이월 81억 5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3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5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685억 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676억 1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마찬가지로 2685억 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35억 30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740억 83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56억 1500만 원, 이것이 자금없는 이월이 포함되지 않은 계수로서 자금없는 이월이 포함되면 50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93억 5500만 원, 계속비이월 76억 43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500만 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1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관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72억 5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53억 89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72억 51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9억 4700만 원입니다. 차인금액 54억 4100만 원은 각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월액중에 명시이월이 13억 3100만 원, 사고이월이 2억 7900만 원, 계속비이월이 4억 7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900만 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90억 6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71억 8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0억 6900만 원이고, 이중에 지출액은 38억 25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3억 5500만 원은 각각 다음회계연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액비가 12억 1100만 원, 사고이월비가 1억 1600만 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2900만 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8억 9700만 원, 이중에 수납액은 7억 74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8억 97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3억 63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억 10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없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6억 8800만 원이고, 수납액이 6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억 8800만 원인데, 그 중에 지출된 것 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38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됐고, 이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2937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9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1억 2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2억 99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9억 89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됐고, 이것은 100%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 6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5억 6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억 6300만 원이고, 차인잔액 11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역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보조금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서 1100만 원 모두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8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7억 8400만 원중에서 지출액은 67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7억 62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4억 5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3억 12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8억 3000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28억 8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8억 3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7억 3800만 원이고, 차인잔액 11억 42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억 6100만 원, 사고이월비 1억 16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6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15쪽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 116쪽 계속비집행은 신행정타운과 소규모 저수지개발사업, 무궁화공원 조성사업, 공설묘지 조성사업, 홍천종합운동장시설사업 해서 내역이 116쪽부터 12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지출은 121쪽에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예비비 예산액은 7억 8500만 원으로서 3억 2750만 원을 지출결정해서 1억 7963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2쪽에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106건, 사고이월이 78건, 계속비이월이 4건 해서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4쪽까지 일반회계 결산내역이 되겠고, 다음 특별회계는 15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에서 총괄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에서 특별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무궁화장학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해서 7종 기금에 전년도말 현재액은 22억 8939만 7880원이고, 2002년도 수납액이 6억 6841만 1124원이고, 지출액은 9447만 2640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억 6333만 6364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작년도말 현재액은 11억 6432만 2840원인데 당해년도내에 1억 1181만 590원이 감소해서 2002년말 현재는 10억 5251만 225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쪽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2년말현재 216억 3449만 2840원 이였습니다. 그중에 2002년에 32억 5479만 265원이 감소 돼서 2002년말 현재는 183억 7970만 2575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가 1431억 3000만 원, 건물이 153억 4000만 원, 기타가 61억 9200만 원으로서 총 1646억 63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에 물품증감 내역입니다.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1058종으로서 42억 6784만 원 상당이였습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4900만 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한 재산은 3억 3622만 9000원이 감소 됐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기석 위원님과 이정환·최준환 결산위원님께서 5월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2002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관해서 배부해드린 의안서 내용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첫째가 구제역방제비 예비비 사용이 부적정 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교부처리 업무처리가 미흡하다, 징수분류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미흡하다, 지방세고액체납자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과징업무추진이 미흡하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운영이 적절하지 못하다, 결산서상에 작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라는 일곱 가지 사항인데, 이중 시정가능한 것은 시정조치가 됐고, 향후 처리계획은 의안에 첨부가 됐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사업장은 3000만원이상 소요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군발주사업 23개소, 읍면발주사업 21개소해서 전부 44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를 해서 10개 사업장을 보완요구를 할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 역시 시정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확보 등 대책을 강구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뒤에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의안번호 1040호로 상정한 200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 종료 2월 이내에 결산하고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2002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은 세입예산은 82억 818만 1352원이며, 세출예산은 61억 2183만 6170원이고, 잔여예산은 20억 8634만 5182원입니다만 이중 사고이월액이 1억 6284만 7000원이며, 건설개량이월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액이 4억 7123만 220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3억 3226만 5982원입니다. 아울러 2002년도 당기순이익 중 수익이 57억 6161만 4765원이며, 비용은 51억 2509만 3455원이며, 당기순이익은 6억 3652만 1310원이 발생됐습니다. 재무상태로는 자산이 349억 8531만 6721원으로 이중 부채는 90억3943만 6460원, 자본이 259억 4588만 261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공기업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결산액 세입결산은 82억 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61억 2200만 원입니다. 또한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이 1억 6300만 원이며, 건설개량이월은 1억 20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4억 1900만 원, 세계잉여금은 13억 3200만 원으로 총 20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 내역입니다. 영업수익이 40억 870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이 16억 7300만 원이며 특별이익금이 200만 원해서 총 57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42억 4100만 원, 영업외비용은 7억 8200만 원, 특별손실금이 1억 200만 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은 6억 3700만 원입니다. 이중 수입에서 특별이익 2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무상용수한 검수비품 200만 원이며, 지출에서 특별손실금 2억 200만 원은 홍천상수도 수해복구로 인한 취수보수로 발생된 임시손실금입니다. 다음 세 번째 대차대조표 내역입니다. 총 자금은 349억 8500만 원으로서 유동자산이 23억 4500만 원, 투자및기타자산이 200만 원, 가동설비자산이 324억 77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억 6100만 원입니다. 부채는 유통부채가 13억 7300만 원, 고정부채가 76억 6600만 원으로 총 90억 3900만 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금이 60억 8100만 원이고, 잉여금이 198억 6500만 원으로 총 259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공기업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81억 82000만 원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은 83억 300만 원이고, 비율은 101.5%입니다. 또한 수납액은 82억 800만 원으로서 예산대비 100.3%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에 해당하는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81억 8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1억 2200만 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예산회계 9.2%인 7억 5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3억 600만 원으로 예산대비 15.9%입니다. 다음 세 번째 채무현황입니다. 2001년말 현재 채무액은 102억 7200만 원이고, 2002년도 13억 1000만 원으로서 200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89억 6200만 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감사 결과 감사지도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복식회계로 관리되므로 어느 부서보다 담당직원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 등으로 인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회계직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전보제한 조치를 권유하고 이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며 회계분야 교육을 통한 업무연찬을 시켜 공기업회계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전산화 및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과 경영수지개선사항으로 사무의 전산화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 공기업에서는 1997년부터 상수도관련업무는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현재는 요금의 부과, 체납자관리 등 사무의 전산화를 활용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회계관련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예산 및 지출업무 또한 전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자산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2004년도에는 예산지출, 결산업무 등 100% 전산화 업무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경영수지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7개 읍면의 광범위한 시설로 인한 고정자금 소요 및 동 시설물 관리로 인해 인건비 지출로 영업외손실이 발생됨으로서 준광역화하여 고정비를 절감하는 방법과 노후관의 지속적인 교체 및 관망의 종합적인 관리로 유수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군의 면적이 광범위하여 상수도 시설지를 준광역화하는 것은 과다한 시설비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사업비 투자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광역화사업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누수탐사와 노후관개량사업, 관망블록화사업 등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어 앞으로는 유수율 제고에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저장품관리 개선사항입니다. 상수도관련 저장품에 대하여는 수불기록관리의 일원화와 보관체계를 개선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품질이 저하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불용품은 처분하는 등 재고관리 만전에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 본 공기업에서는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에 자재보관창고 신축예산을 편성하여 건물신축의 발주를 시행함으로서 창고건축과 동시 저장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관물품의 수불관리에도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다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설공사나 노후관 개량공사시 일정금액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직공무원의 상시감독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술직공무원의 증원 및 타부서의 기술지원도 바람직하다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설 또는 노후관 개량공사 뿐만 아니라 각종 상수도공사에 대하여 일정별 공사추진계획을 보고 받아 현장지도를 겸한 공사감독을 매 공정별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적은 인력이나마 효율적인 공사감독체계를 담당시켜 부실공사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집행부에서 회계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결산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규모와 채권·채무현재액 등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예산액은 1924억 6600만 원 이였으나 금년도에 932억 8900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857억 5500만 원 규모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2685억 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수납액은 2676억 1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를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2억 2900만 원, 세외수입 5600만 원 등 자체수입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6%로 전년대비 약 1.1%가 감소되었는바 이에 특별징수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3700만 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재산없음이 9400만 원, 행방불명 1800만 원, 시효완성 1800만 원, 공매시 배당없음이 1500만 원, 기타 90만 원 등 전년대비 1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2억 2100만 원은 전년대비 31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는바 주 요인은 법인세할주민세 29억 6400만 원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04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포함해서 징수유예액 30억 2600만 원, 거소불명 2억 2300만 원, 무재산 5900만 원, 고질적 체납 11억 3000만 원, 재산압류 등 11억 2700만 원, 기타 6억 5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액은 1762억 7700만 원이 있으나 전년도에 922억 2600만 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은 2680억 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935억 3000만 원인데 예산현액대비 72%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674억 8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504억 4200만 원, 사고이월 93억 5500만 원, 계속비이월이 7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보상협의 지연 및 수해복구공사 등 시설공사에 절대공기부족으로 나타났고, 불용액 74억 9800만 원 내용을 보면 보조금 사용잔액 7억 500만 원, 예비비 4억 57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불용액은 63억 2800만 원인데, 예산현액대비 2.3%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에 1억 2800만 원, 예산집행잔액 51억 1000만 원,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것이 15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 7400만 원으로 이는 건전재정 운영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게 집행됐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은 본 보고서 4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계수는 6쪽과 7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입니다만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납액은 153억 8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400만 원이 감소된 바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5600만 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외계 31억 51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3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 23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5100만 원이 감소된 반면, 세입이 증가된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42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처리운영자 부담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18억 700만 원이 증가됐고, 상수도특별회계는 3억 5000만 원이 각각 증가 됐습니다. 미수납액 31억 1300만 원은 전년대비 4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거소불명이 1600만 원,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5억 17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고질적인 체납 24억 77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00만 원 등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83%로 전년대비 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161억 8800만 원이나 전년도에 10억 6300만 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은 172억 5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9억 4700만 원, 예산현액대비 58%가 되겠습니다만 이월액 20억 8100만 원, 불용액 5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에 23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11억 7000만 원, 예산집행잔액 8억 3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900만 원, 예비비 3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별로 크게 대비해서 보면 주택사업 등 6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0억 6900만 원으로 지출이 38억 2500만 원, 예산액대비 41%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3억 2700만 원, 불용액 39억 15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은 예산현액이 81억 8100만 원으로 지출액 61억 2100만 원, 이월액 7억 5400만 원, 불용액 1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채권·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 결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7종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은 28억 6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홍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 10억 5200만 원인 반면에 홍천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18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 1646억 6400만 원이고, 2002년말 물품현황은 1058종에 42억 68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사후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결산의 의의는 법률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역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세입세출 결산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후관리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에 강력한 체납정리 조치가 요구됨에도 일부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후에 1, 3년이 경과되도록 후속조치가 되지 않고 있고,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일 경우 강제법령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해야 함에도 일부는 그렇지 않고 계속 체납액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로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미처리함에 있어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수납처리만 하여서 세입과목중 부진한 부분의 재원으로 충당한바 있고, 특별회계의 체납액 징수액에 있어서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001년도 결산시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3100만 원 중 징수율은 29.2%로 극히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납부의무자들의 주소지가 전국에 걸쳐 있고, 당해 차량 외에 대체물건의 압류가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체납액 증가가 예상되므로 체납액 특별징수반 운영 등 적극적인 체납액 일소대책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적정한 자료와 경기변동 등 재정여건을 전망하여 실제수입액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적정한 자금융통을 전망해서 세출예산의 편성집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세입예산대비 실제수납액은 34%에 그쳐 결산상 적자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