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114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한후 7월 5일과 7일은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7월 9일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7월 10일은 다시 현장 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결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액 489억9,282만원보다 9,304만1천원이 증가한 490억8,586만1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당초 시비보조금으로 교부 예정되었던 청소부분 시정 주요시책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 7,000만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의 세부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54만1천원으로 과년도 과오지출 회수금 194만1천원과 소송비용 회수금 16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구월동 소방본부뒤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17억3,700만원으로 인도진입방지용 볼라드 설치공사비 2,700만원이 12월말에 교부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보다 시정주요시책평가에 따른 청소부분 상사업비 7,000만원이 증가한 472억1,932만원이며 보조금은 시.군.구행정종합 정보화사업 국고보조금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은 세출 191억3,801만9천원중 54억7,581만2천원을 집행하고 136억6,220만7천원이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총괄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 133억2,959만5천원이 저희 기획실로 편성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항목별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입니다. 인건비는 통신팩스요원 일용인부 1명의 급여로 1,050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총 7,391만원 예산중 부서운영 수용비외 9종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인 구청장협의회부담금, 옴부즈맨의 운영수당 및 직원 특근 급식비 등으로 총 6,461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9만6천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업무수행 기본여비와 구 산하 공무원의 선진 행정 습득을 위한 현장견문투어 및 타시도 비교시찰 등의 여비로 3,028만3천원을 집행하고 1,711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기획감사실의 기본업무수행 여비 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816만원중 구정주요업무 추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80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과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총예산 1,000만원 중에 964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인 학술용역비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비로 2,878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는 구와 관련한 행정소송 수행비 및 법률정보취득 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관보 구독외 16종, 그다음에 소송수행비 등 총예산 2억1,085만4천원중 7,530만5천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 민사소송과 관련 변호사 선임 착수금 및 소송수행관련 공통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구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시 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편성한 예산으로 총 16억7,384만8천원을 집행하고 2,615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기관공통운영경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수용비 등 총예산 6,156만원중 4,268만6천원을 집행하고 1,887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또는 공무수행 국외여행을 위한 기관공통경비로써 8,000만원의 예산중 연안도시정비 및 개발사례조사 등 15회에 걸쳐 방문한 여비로 4,785만4천원을 집행하고 3,214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호협력 관리입니다. 본예산은 국내외 우호자매도시간 교류 및 우호증진에 따른 예산으로써 총예산 8,942만5천원중 5,96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어학실 교제 구입비, 교환근무자 급식비, 일반관리 등 재외국민을 위한 구정홍보물 발송대로 4,071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여비 497만2천원과 업무추진비 394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외 자매 및 우호교류 방문단 초청규모 및 축소로 1,002만8천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 운영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산관련 장비 등의 유지관리비로써 총 1억2.456만3천원의 예산 중 전산교육장 소모품구입외 2종의 일반수용비와 인터넷사용료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산기계실 주변 장비 유지보수비외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1억1,715만7천원을 집행하고 740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는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써 총 예산 1억4,000만원중 시.군.구 인터넷 민원용 서버 도입 중 1억3,5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는 총예산 6,194만6천원중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소프트웨어 구입외 4개 사업에 6,132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자산취득비는 우리 구의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써 총예산 3억8,446만8천원중 전자결재용 주전산기 구입외 7개 사업에 3억5,881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565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현재는 통신관리가 총무과로 돼있지만 결산당시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예산 3억725만원중 모사전송기 소모품비 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억7,608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예산은 구산하 기관 감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감사업무 업무추진비 등 제경비로써 총 1,189만원중 86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총 9억567만원의 예산 중 구월여중 일원 난간 설치공사외 68개 사업에 대하여 8억8,957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609만3천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및 원금은 청사경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 원금 및 이자로써 4억6,020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제지출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신고 잔액 반납등 총 92건의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억3,769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33억2,959만5천원이 예비비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석4동 장석호 위원입니다. 세 번째 쪽인가,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소송사건이 총 몇 건 있었습니까?

2002년도에 소송사건은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게 18건, 행정소송이 18건, 민사가 18건 이렇게 해서 총 3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근데 2002년도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36건 사건중에서 승소한 건수가 몇 건정도 됩니까?

승소 건수요?

네.

9건이 지금 승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패소한 건 몇 건 정도?

지금까지 저희가 패소된 거는 3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계류중이고.

패소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한 돈 액수는 얼마 정도?

패소에 따라서 지급된 돈이 건설과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패소돼서 1,783만2,790원이 지급되고 토지도로부지료 점유 사용에 대한 토지임대로 공탁금 그거에 대해서 1,836만8,680원이 패소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손해배상금 지급 요거는 인제 교통시설물이 돼가지고 손해배상금 지급한 것이 3,633만5,630원이 지급돼가지고 총 7,253만7,100원이 지급 지출돼있습니다.

7천 얼마요?

7,253만7,100원이요. 그리고 현재 논현동 풍림아파트 공탁금이 16억이 지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공탁 걸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러면 승소한 건수중에서는 얼마 정도 지급됐습니까? 승소한 거는 우리가 얼마정도 이익을 봤...

승소에 대한 이익이요. 그거는 저희가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결국은 승소가 2002년도에 9건 패소가 3건이란 얘기 아닙니까, 2002년도까지요.

네.

결국 3분의1은 패소네요.

3분의1이 패소가 아니라.

아니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승소가 9건이고 패소가 3건이라면 그럼 결국은 3분의1정도는 패소한다고 봐야되겠네.

근데 그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3건이 패소된 사건인데 지금 현재 계류중인 거는 패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0%, 몇%다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게 계류중에 있는 것이 패소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장님 생각에 왜 패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 관공서에서 행정을 잘못 처리했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났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패소한 건수도 있죠?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손해배상금 지급 같은 거 요런 것은 저희가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아마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했는데 그런 사항을 제해놓고는 어떻게 일을 할때 저희 공무원들이 진짜 잘못돼가지고 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분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까?

징계는 저희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서도 징계를 안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이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착오로써 패소되는 거죠, 공무원이 어떤 불법행위 때문에 우리가 패소된 건 아니거든요.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착오로 그 사람들한테 부과된 건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우리 남동구에서 이걸 잘못 부과했다 이래가지고 패소가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이것이 패소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논현동 사건을 얘기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안했던 분들도 다시 들어왔죠?

현재는 안들어왔습니다.

안들어왔어요?

그 이외에 거기 두 건이 논현동에서 두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고법에 계류중이고 지금현재 하나는 인천지법에 계류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이 이런 소송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도 아마 철저하게 저걸 하셔갖고 미리미리 대처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요 법무관리 예산 지출이 너무 많은 거 같애요. 33%면 기획감사실에 3분의 1을 법무관리에 사용한다는 건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 건데 이런 보상금 같은 게 나가지 않도록 평상시부터 법무사를 둔다든가 법률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공무수행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세워줘야지 3분의 1이나 되는 예산을 갖다가 법무관리에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법무관리에 있는 예산중에 대부분이 공무원해외여행경비라든가 또 외국인 저희가 초청할 때 자매결연지 사람들 초청할 때 이럴 때 오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작년도에 저희가 법무관리 예산이 많이 된 거는 풍림아파트에 공탁금이 저희 법무관리 쪽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좀 많아졌고 법무관리 자체에서 법무행정을 다루면서 하는거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일반수용비 이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외여행경비라든가 또 공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무관리에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무슨 국내여행, 국외여행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는 없구만. 내용을 그럼 한부 해서 주세요, 사용 내역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추가로.

네, 장석호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두 명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나가는 수임료가 얼마정도?

수임료는 월 20만원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0만원씩?

10만원씩 나가고 그 사람들이 승소했을 때 승소비용이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승소했을 때 건당으로다,

그게 총 승소액의 1%를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로, 인도, 하천있는데 시설부대비로는 지출한 게 하나도 없네요?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거기서 이게 소규모편익시설사업이 옛날 동장 포괄사업비 성격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세워놓지 저희는 시설부대비는 세워놓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산을 세워가지고 세우는거야,

근데 그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풀경비로 세워놓는거거든요. 그래서 소규모편익사업이,

기획감사실 권한으로 이렇게 막 잡아놓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소규모편익사업 시설은 각 동에 소규모로 하는 사업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하는 게 무슨 방범이라든가 무슨 인도 조금 조그만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보면 요 외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화장실 이런 옆에 보면 쓰레기 휴지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대시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거. 시설부대비로 소규모 저기에서?

그런거는 저희가 인제 각 동에서 요청이 오던가.

동에서 요청이 아니라 이걸 저희가 잡았으면 남동구에 오면 쓰레기 휴지 버릴 데가 하나 없어요.

휴지통이요?

네, 소규모 이런데서 부대시설비 예산 잡았으면 각 동별로 17개 동이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에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건 청소과에 별다른,

별도로 있습니까?

그런거는 별도로 예산이

여기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있어서.

저희 여기 편익사업은 주민불편사항에 작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장마가 오기 전에 하수구라든가 이런 거 뚫을 때 소규모로 하는 것을 저희가 재배정 해서 일상경비로 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설부대비가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면 줄 수 있는 항목입니까?

네, 요거는 동에서 요청을 해도 저희가 다,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거 남은 저기는 시설부대비로써는 나간 게 아주 없고 아직까지 계속 나간 예가 없습니까?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안줍니다.

안준다고?

네, 시설부대비는 안 주고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에서 공무원해외출장여비, 공통경비를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뭐 흡족하게 죄다 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장이 볼 때 전체적인 예산 보다도 이거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에 저기가 아니라 범위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어서?

공무원들 국외여행 그겁니다.

전체적입니까, 전체?

네, 요게 배낭여행까지 다 포함돼있는.

그러면 여기 작년도 해외여행에 기획감사실장이 볼 때 흡족하게 계획대로 만족하게 사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네, 저희가 사실상 작년도에는 국외여비를 안세워가지고 그때그때 발생할때마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하위직부터 상위직급까지 골고루 갔다 오고 배낭여행팀도 저희가 10개 팀을 밴처투어 보냈습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보내서 많이 보게하면 좋은데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초에 저희가 각 실, 과, 소에서 갈 그걸 받아서 1년치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이 총괄 부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상당히 이월액이 많거든요. 당연히 관리는 하셔야죠.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는 충분히 총괄부서에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겠고 년도수에 따라서 이월액이 상당히 증액이 돼있군요.

네,

실장님은 어떻게 증액이 많이 됐다는 상당한 사유와 이유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요런 것이 지금 많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 것만 가지고 제가 한번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수요라든가 이런걸 파악해서 예산편성이 돼야되는데 작년도 수준에 준해서 편성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수요 가격 요런 것들이 나중에 조달청 가격으로 되기 때문에 요런 가격 등을 파악해서 해야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한 요런 것이 예측될때는 정리추경으로 해서 이걸 정리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데 대해서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물론 정리추경도 중요하겠지만 이월금에 대해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잖아요. 그 예산을 갖다 편성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쓰지않으면 좀더 추후에 이렇게 편성이 안될까봐 조기에 공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꼭 마지막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의도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 공사가 동절기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시작해서 자꾸 그런 예산이 뒤로 처지는 경향이 많고 물론 이번에 이월액이 대부분 사업부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특별회계 모든 게 속해져있지만 대부분 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충분히 사업 시기라든가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타당성도 검토하고 총괄 기획실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시기와 조정 예산 이런 것을 두루두루 모든 걸 잘 살펴가지고 편성을 해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 부서가 대충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승인해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월액 이런 문제액이 과다하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자꾸 이렇게 증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이 인제 전부다 사업비에서 요번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아졌는데 그것을 지금 토지매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게,

토지매입뿐이 아니죠, 그것도 일부분은 들어있기는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가 이런것도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대개 보면 동절기에 공사를 많이 시작해요.

네, 동절기 공사는 교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달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저희한테 교부세 내려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12월달에 떨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저희가 정리추경에 잡으면서 공사하면서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 명시이월시키는 부분 요런 부분이 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국가보조금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런것도 조정이 좀 불가능 합니까?

그거는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지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목적외 저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천상 저희가 사업하고 남은 거는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 돼있습니다.

차기에는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총괄 부서로써,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10분간 정회,

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형수입니다. 제11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세입예산 2억5,321만8천원보다 2,507만1천원이 줄어든 2억2,814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사항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수입은 당초 8,900만원보다 3,282만5천원이 줄어든 5,617만5천원으로 주요 원인은 2001년 11월 음비게법 개정으로 과징금으로 전환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주로 영세상인들이 많아서 납부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체납액이 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동마당광고수입과 과년도 수입은 남동마당 광고 수주 증가와 적극적인 체납정리 노력으로 징수 실적이 증가하여 당초 수입보다 15만4천원과 76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4,019만2천원과 시비보조금으로 1억2,097만6천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의 총 세출예산은 28억5,154만2천원으로 그중 13억7,850만2천원을 집행하고 14억7,3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중 9,140만8천원은 남동종합체육광장 조성에 따른 계속비 이월액이고 나머지 13억8,163만2천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사항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 언론사 연감구입, 남동마당 및 구보발간, 홍보CD제작, 신문 구독료, 케이블TV 수신료, 시계동영상 전광판 유지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총 3억2,577만4천원을 집행하고 4,756만2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화보 연감 구입에 약 1,000만원이 절감되었고 남동마당에 1,290만원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구보발간과 행정예고 등에도 1,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구정홍보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남동마당 원고료 지출을 위한 기타 보상금은 1,031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2억원을 보조받아 시행한 시계동영상 조형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는 1억9,623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정현장 홍보를 위한 촬영 및 편집장비 구입과 간행물 등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책장 구입 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5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 직원특근 급식비, 남동구 관광안내팜프렛 제작,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만월산 심사위원 참석수당, 민원관련 제서식 유인 등에 지출을 위해 일반운영비 5,755만원을 집행하고 1,593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항은 특근매식비가 약 300만원 그다음에 불법오락 수거 폐기처리비가 300만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또 문화예술 관련 소래포구 행사 관련 등 행사경비에 약 6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문화홍보실 직원 20명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2,316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각종 문화예술진흥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22만원을 집행하고 1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기타업무추진비는 357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민 글짓기 대회, 구민서예백일장, 관련 행사 일체 경비 소래포구아줌마 실비보상, 소래포구 사진촬영대회 행사 일체 경비, 여성합창단 연주회 경비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2,187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수당 및 합창단 운영경비인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3,166만2천원을 집행하고 317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지휘자 단복 제작에 100만원, 지휘자 수당에 108만원, 여성합창단 단복 제작에 72만9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사항설명서 3쪽입니다. 제2회 소래포구축제 행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남동구문화예술회 보조금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국제행사를 치루기 위해 국시비를 보조받아 보행자 관광안내표지판 제작과 지정숙박업소 꽃화분을 설치코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412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소래포구축제 시비보조로 경상보조비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미술 및 서예작품 구입 등을 위해 1,364만원을 집행하고 176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미술서예 작품 구입에 예산이 1,5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사용은 1,364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문화재 관리분야입니다. 사항설명서 3쪽 하단과 4쪽 상단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는 문화재 영향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치 않게 되어 예산 전액 158만4천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우리 구 관내의 문화재 6개소에 대하여 안내판 정비 및 주변 청소 등으로 333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체육시설 전기료, 생활체육교실 홍보물제작,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구씨름왕선발대회, 구민건강걷기대회 관련 경비등으로 1,479만7천원을 집행하고 617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공공체육시설 전기료 1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130만원 이밖에 구민건강걷기 15만원, 대회 등 행사관련 경비 36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305만5천원, 기타보상금은 168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정액보조단체인 남동구 체육회에 1,210만원을 지출하고 임의보조단체인 생활체육협의회 10개 연합회에 각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검도연합회의 경기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국궁대회 개최를 위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시비보조금으로 6,529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월정, 남호정 국궁장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와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2, 3호광장 조성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그리고 남동종합문화체육과장 1호 광장에 대한 체육시설 보수비 등으로 총 예산 13억4,820만5천원중 공공체육시설 보강 보수비로 3,323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2, 3호 광장 조성 관련 기본조사설계비에 선급금 1,559만3천원 등 총 4,882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2억9,937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계속비 이월금 9,140만8천원을 제외한 12억797만원 모두는 국궁장 조성 관련 예산으로 지방재정교부금 4억원은 시에 반납되며 순수 구비 8억797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국궁장 조성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과 또 관련 법규 숙지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과오로써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불용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승인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공사에 착공해서 국궁장 조성에 철저하게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 반납된 재정교부금 4억원에 대해서도 다시 교부될 수 있도록 시와 본격적으로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장경비부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육상선수등록 연회비, 보험금,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46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육상부 차량 운전기사 출장비로 사용되는 국내여비는 3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에 있어 육상선수들의 대회출전장려금, 전지훈련비, 출전여비, 기본급등으로 2억2,279만3천원을 집행하고 5,468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선수 2명이 제때 충원되지 않아가지고 기본급에서 약 한 3,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퇴직금액은 800만원, 우수선수 유지비에서 900만원, 시합 출전여비에서 약 330만원 급식비 250만원, 기타 피복 및 동하계 전지훈련비로 해서 약 300만원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육상부 숙소 물품구입비로 470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남동청소년새샘터 간판 제작, 청소년 선도활동 홍보물 제작, 청소년 지도위원회 지원용품 구입비 및 기타 청소년 행사 비용으로 2,470만8천원을 집행하여 406만2천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여비인 국내여비는 213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2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려운청소년 제주 문화체험, 어린이 영어회화교실, 청소년 그림 서예글짓기 대회 및 길거리 농구대회 경기 등으로 1,607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 그림, 서예 글짓기대회 등 시상품비 사이버 상담실 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 938만9천원을 집행하여 211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 200만원은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게 돼있는데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200만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남동청소년 쉼터운영비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전액 시비보조사업인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경비는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2,797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 경비인 행사실비보상금은 983만3천원을 집행했으며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를 위한 기타보상금은 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인 청솔의 집 운영 보조금도 1,12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에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2년도 소래포구축제 행사때 소래포구 아줌마 선발대회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 소래포구 아줌마 선발의 목적은 뭡니까?

소래포구아줌마 선발대회 주목적은 소래를 홍보하는 홍보사절로 선발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활동 실적이 있습니까?

2002년도에는 없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선발된 분 다섯분은 지금 소래를 홍보하는 사절로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각종 행사에 지금 부평같은 풍물축제 등에도 가서 소래를 홍보하는 팜프렛을 제작한 걸 가지고 돌리고 지금 주안역, 간석역, 또 장수대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깨띠를 하고 소래포구아줌마 통일복을 맞췄습니다, 그 옷을 입고.

아니 그럼 이분들에 한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보상금은 하루 나오면 한 3시간 4시간 홍보활동을 하거든요. 1일 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는 한건도 없었단 말이야?

2002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갖고 전액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는 그렇다 치고 올해는 얼마정도?

올해 금액은 제가 뽑지 않았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5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몇 번 정도 했느냐고.

한 달에 서너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5월달서부터 해서 불과 한 두달 정도 작년 가을에 소래포구 축제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 거의 한 반년 지나서 1년 다 되도록 행사 안하다가 몇 달 남겨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달 남겨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겨울이고 저희가 소래포구축제를 10월달에 개최하기 때문에 홍보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한 6개월전서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래포구 행사하면서 비용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소래포구 행사 전체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구비가 1억1,000만원이고 시비가 1,000만원이고 민간 자체부담이 5,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럼 실장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글쎄 어느 면에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소래포구행사 전체적인 면에서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행사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요번 6월에 부평풍물축제를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한 5억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왕 축제를 우리 남동구에서 축제를 행사하면서 또 수도권 제일의 관광축제로 갈려면 적어도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그런 축제보다는 성대히 치뤄야 되지 않을까 내용도 알차고 규모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부평풍물축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는 없더라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명실상부한 수도권 제일의 축제로 발전됐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실장 지금 얘기했듯이 제가 볼때는 관 따로 민 따로 소래포구상인 따로 지금 형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소래포구 행사를 하면서 돈을 잔뜩 들여가면서 하는데 제가 볼때는 우리 남동구에 사시는 주민들도 거의 몰라요. 그리고 또 상인들 자체도 그런 행사를 주최하면서 평상시 팔던 그 방법 그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기간만큼은 행사를 위해서 서비스한다든가 이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그대로 지금 그 행사때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을 모이게 할려면 남동구 주민만이라도 모이게 할려면 좀 그런 행사때는 저렴하게 싸게 이렇게 하는 그런 체제가 돼야되는데 하나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만 탕진하는 거예요.

지금 소래축제가 올해 3회째인데 이번 바로 올 6월에 소래포구추진위원회를 하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강력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기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서 한 5회 정도가 되면 행사를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고 저희 구에서는 어떤 예산이나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물건이 비싸다 또 소래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런것들은 올해도 행사 기간뿐만이 아니고 그 전후로 물건을 저렴하게 팔 거는 팔고 하는 소래 자체 상인들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돼서 소래상인측에 전달됐기 때문에 올해는 시정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육상부가 7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6명입니다.

그럼 티오도 못채웠네.

남자선수가 둘에다 여자선수가 다섯이 있었는데 한 선수가 사퇴를 했어요. 사퇴해가지고 지금 선수스카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육상대회에 몇 번 출전했어요?

작년에는 전국체전에 출전을 했고 그 다음에 각 지방에서 열리는 전국선수권이라든가 육상연맹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4, 5회는 출전합니다.

그 실적은?

실적은 전국체전에서 100m, 200m 1등 우승을 했고 김건호 선수 같은 경우는 10종 경기에서 우승했고 한국챔피언 기록을 갖고 있고.

그 대회 출전하기전에 구청장한테 인사하고 또 갔다 오면 인사하죠, 육상부들.

출전하기전에 인사를 하고 갑니다. 갔다오면 저희가 성적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그러면 우리 구민의 대표한테는 한번도 지금까지 인사 안왔죠?

못왔는데 앞으로는 그...

생각해봐, 육상부가 남동구에 7명으로 구성된 육상부가 있으면 구청장한테 와서 인사하면 구민의 대표한테도 인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걸 위원님께서 그렇게.

아니 누가 선수인지 아, 우리가 그래야 격려도 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고.

현실적으로 위원님 전부가 계신 데서는 힘들겠지만 하여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생각해보니까 매일은 못와도 번번히

아니 그러니까 선수가 남동구에 누가 어느 선수가 있다는 것쯤은 우리가 파악해야 격려도 하고 누구 말따나 잘했으면 칭찬도 해줄 것 아니냐고. 우리가 주민의 대표 아니냐고요.

앞으로는 시간을 맞춰서 의회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할 때 와서 인사를 좀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2002년도 육상부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전체적으로?

육상부 운영자금이 전체적으로 한 2억7,000만원인가 정도 됩니다.

2억7,000만원 정도?

네, 봉급까지 합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7명에 한해서 일률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한 8급정도 수준으로 해서 봉급을 줍니다.

그러면 갔다와서 예를 들어서 경기에 출전해서 성적이 좋았을 때는 포상금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육상부 규정에 보면 전국규모에서 우승했을때는 30만원 일반 단위별 경기에서 우승하면 10만원 이런 정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홍보실장께 다시한번 얘기하겠지만 구청장한테 최소한도 인사 한번정도 하면 적어도 구민의 대표한테 인사를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래포구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총예산이 한 1억7,000만원 정도 들은거죠?

네, 1억7,500만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3회가 됐으면 합동주관입니까, 남동구 주관입니까, 전체?

주관은 남동구에서 하는데 운영은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합쳐진 소래포구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쭉 얘기를 듣다보니까 앞으로 명실상부한 축제가 된다면 한 5회 정도되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아주 없던 걸 갔다 남동구 발전을 위하고 인천의 대표적 상징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이 주도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1억2,000만원 정도를 예산 투입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래포구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5,000만원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예산들이는 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들이 1천만원 들였던 1억을 들였던 자기들이 들여서 하는거로 생각하지 고맙다는 생각은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희석이 돼가지고 없다고. 그러면 완전히 당신들한테 일임하고 아까 문화홍보실장님 말씀대로 얼마를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누가 주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아니면 5,000만원 지원받지 말고 실장님이 이거 진짜 큰 수도권에서 제일 멋있는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축제로 이끌어야 되겠다 했을 때 예산을 얼마 생각하십니까? 다 해야 2억도 안되는 거야, 그렇죠?

2억이요?

아니 그러니까 민간 자기들이 보조한 게 5,000만원이라면 주도권 갖고 이런건데 까짓것 예를 들어서 한 3억이다, 4억이다 해가지고 이걸 진짜 대한민국의 축제로 만들겠다 했을 때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다 이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3회, 4회 다 됐을 때 멋있게 딱 그런 폼을 딱해가지고 넘겨주면 구도 멋있고 관에서 야, 이렇게 주도했다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뭐 예산이야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또 미처 어떤 성숙단계까지 우리 주최측이 오지 않았는데 예산이나 많다고 그래서 행사가 갑자기 예산 들인만큼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안하고 한 몇 회를 거치면서 또 주최측에서 경험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시정하면서 얼마정도 가야 예산을 들이고 그때는 진짜로,

그렇죠,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1억2,000만원을 들이는데 자체적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주관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해줘요, 5,000만원 받지 말고.

거기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민간에 이양하면 부평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은 풍물축제추진위원회가 보통 행사 10개월, 8개월전에 구성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우리 남동구로 얘기하면 남동구 각계각층에 축제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우수한 자질이 있는 분들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모든 의견과 아니면 집행과 이런걸 다 거기서 결정해서 하는거고 그리고 우리가 소래축제를 한다면 소래사람들한테 다 넘기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있으면 여기 관에서도 한 두명 나가서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거기,

네, 그렇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 하게 된다면 집행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에서 다 주도하죠.

아니 현재는 그런데.

아니 글쎄요, 관에서 다 주도하고 다 시설을 꾸미고 다 행사 이름을 다 하지 않습니까. 순서, 진행순서 다 관에서 주도하잖아요.

현재는 그랬는데 나중에 행사가 넘어가면 기획사에서 다 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하고 기획사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거기서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상인중에서도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돈 대고

그런 생각은 지금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들었기 때문에 거기 참석한 사람도 되지만 바빠가지고 뒷전에 있는 사람들은 바빠가지고 우리 장사가 더 안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일단은 이게 단계적으로 3회가 됐으니까 앞으로 더 성숙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도 기술적으로 하여간 심도있게 애착심을 가지고 신경쓰셔서 주무실장님께 잘 운영하면 멋있게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파악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운거고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로 제가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아셔서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을 하고 있던 실장님이 쭉 있다가 관두시면 또 모르시고 이런 예가 있다보니까 일관성있는 행정을 한번 이거는 왜냐면 소래축제같은 경우는 인천의 큰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집행 실무자가 그만두더라도 계속 이을 수 있는 이런 저기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 영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러는 게 있는데 아직 그게 운영이 한번도 안됐나봐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전에 총무위원회가 이쪽에 호구포요 그거 조성 좀 해야될 거 같아요. 너무나 의자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있는데 그런것도 있으면 담당 팀장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우리 인천에 보물 이런 저기인데 시설이 너무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쓰시고 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정비를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왜그러냐면 예산이 보통 보수비 이런걸로 한 3, 400서거든요. 그러면 하나 하나 따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일괄적으로 수선할 내용을 파악해서.

이거는 지금현재 김실장님이 이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전에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거죠?

이거는 이미,

아니 그러게, 그런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가 없도록.

7월에 보수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견고하게 해서 그래도 소래를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래도 그런거 보면 관에서 주도해서 이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깨끗이 해주시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 과태료수입이 3,282만5천원이 감소됐는데 요것이 어떻게 법률개정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네, 당초에 과태료 세입을 정할 때 전년도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느정도의 과태료 수입이 있을 것이다 전년도 예를 감안해서 하는데 2001년 11월달에 음반비디오게임에관한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예를 들어보시면 옛날에는 노래방에 술이 반입되거나 도우미가 들어와도 하루 4만원 이렇게 해갖고 한달 150만원 저기를 내면 돈으로 과태료를 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건 돈으로 안된다, 이거는 영업정지를 시켜야된다 이래가지고 과태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태료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법률개정으로 그게 전환이 됐다는 겁니까?

네.

그런걸로 인해서 과징금 자체가, 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그 금액이 감소에 따른,

여기에는 이 법률뿐만이 아니고 위생법도 바뀐 거 같고 다 돈으로 낼 수 있는 거를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돈으로 내면 또 면제를 시켜주니까 그 나쁜 행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안받고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이렇게 해서 행위를 없애,

허가취소라든가 영업정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격한,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청소년보호법이라면 애당초 예를 들어서 벌금형이 전에는 규정에 의해서

그거는 법원에, 검찰에 내는 벌금이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내게 되잖아요. 구에서 처분도 내고 법원에서도,

법원에서 매기는 게 있고,

이중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법원에 내는 거 하고 저희 수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죠, 당연히 상관없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견해차이가 뭐냐면 이건 법률로 이미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전에는 그게 상당히 유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실장께서 직권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 상대방의 모든 행위라든가 모든 것을 분석해서 감액처분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재량권 그것이 부여돼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여기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해서 1,332만5천원이 나와있거든, 그거에 해당된 사항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게 준 거는 아닙니다.

아니라구요,

그래서 세입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있지만 청소년보호법이 뭐냐면 주로 인제 슈퍼 같은 데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거나 아니면 담배같은 거 대다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유를 냈지만 납세무능력자, 고질적인 체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것이 여기에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테 술을 팔지말아야 할 업소에서 술을 팔았을 때 거기에 또 과징금이 부과돼서,

과징금이 부과되죠.

그럼 여기 해당된 사항은 아닙니까?

거기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법률개정으로 인한거라면 나는 그 사항이 아닌가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량권에 의해서 과거에는 강제 징수해서 그걸 탈피해서 유두리있게 뭔가 실정에 모든 여건에 따라서 재량권을 부여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소년보호법도 더 강화가 됐는데 사실 저희가 세입을 잡을때는 돈이 거칠거를 예상해서 세입을 잡거든요.

추후에 실장님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마지막 우리가 세출부분 있죠. 그 부서계를 한번 보세요. 부서계를 보시면 우리 문화홍보실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얼마입니까?

예산액은 2억

그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지출액은 13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놓고 지출액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국궁장 관련된 사항,

아니 국궁장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불용액이 포함해서 그런겁니다.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13억8,100만원이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도 그렇지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문화홍보실에 전체 예산액에 이게 현재 지출하고 비할 것 같으면 한 60% 정도,

그렇게 발생했는데 죄송스런 말씀드리면서 대부분이 불용액 집행잔액이 국궁장 잔액이,

거기 비중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대개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경상 쪽은 경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요런걸 충분히 그래도 사전에 예측하셔서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나왔을 때는 조절할 수 있는 추경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안됐다라면 이미 안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3억8,000만원 집행잔액이 불용됐는데 여기서 국궁장 거를 한 12억 빼고 나면 한 1,800만원 이 정도인데 예년에는 아마 이거를 정리추경때 다 조정을 예산계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어떤 예산 확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불용을 해갖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져갈려고 아마 예산집행부서에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사전에 묶어놓는 형식밖에 안돼요. 더 급급한 사업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볼 때는 지출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한 60%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얼핏 우리가 볼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더한층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요 남동마당에 광고수입이 이렇게 잡수입에는 1,020만4천원이고 과년도 수입에는 제로로 돼있어요. 광고수입을 남동마당같은데서 받을 수가 있는데 세출에 보면 남동마당이니 구보니 구정시책행정이니 이런 게 다 나갈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 광고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동마당에요?

네.

광고비를 받을 수가 있는거로.

받을 수가 있다면 구보니 뭐니도 광고를 넣어가지고 하면 더 좋지.

구보는 민간에 배부되는 게 아니에요. 구보는 국가에서 관보를 만들고 우리 구청에 무슨 행정예고나 공고하고 알려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구정홍보를 위해서 남동마당을 하는데 그러면 남동마당에 광고수입이 보니까 구보하고 뭐 요런 거 하는데 계산해보니까 3%가 해당되더라고 수익이. 그러면 광고수익이 3% 수익이 있으면 수익률을 더 높일 방안 같은 건 없는지.

광고면을 다룰 수 있는 남동마당 44면 거기서 광고를 게재하는 그 면이 따로 있어요, 고정으로. 그래서 뒷면 전면은 150만원 받고 앞에 토막광고는 한 5만원씩해서 받고 이러다보니까 풀로 차면 한 190만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세출 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200만원이고 국궁대회 보조는 500만원으로 돼있어요, 왜 차등해서 나가요? 사회단체 똑같이 비슷하게 형평성을 유지해야되지 않나. 어디는 200만원 나오고 어디는 500만원 나오는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사회단체는 생체협에 운동단체들 축구서부터 배드민턴 이런 단체인데.

똑같은 생활체육회이나 국궁이나 마찬가지 체육을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나가는 건데 왜 어느 단체는 200만원 나고 어느 단체는 500만원 나가냐 이거지.

남동구에 이때 처음 한번 치른건데 처음 치르면서 아마 남호정, 구월정, 그 다음에 남수정 이 노인분들 세 개 단체가 한꺼번에 경기를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노인 배려 차원에서 다른 단체보다 예산을 더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9 출석위원( 7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문화홍보실장 김형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