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제도는 사후적인 것으로서 집행부의 책임을 확인하며 예산 집행에 관한 확인 검증 작업으로 예산 효과 및 행정 효과의 평가 기능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강운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사회복지과장이 사회경제국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경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용 청소과장입니다. 우성광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동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경제국 소관 2002 회계 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사회경제국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과 주요 이월 내역 및 불용 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86억5,961만9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0.03%인 997만5천원이 감액된 286억4,964만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9,242만5천원을 포함한 538억7,316만원으로 그중 91.6%인 493억7,861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13억4,361만2천원은 이월 처리되었으며, 5.8%인 31억5,088만5천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003 회계연도로 이월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업부지 매입 난항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으로 남동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별관 신축예산 9억8,900만원과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복지시설인 초도노인요양원 신축예산 3억5,4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따른 장애수당 5,825만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1,841만4천원, 남동장애인 복지회관 별관 신축시설비 1억7,465만3천원 등으로 예산편성 기준 호봉과 실 근무자의 호봉 차이에 의한 인건비 잔액과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및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고 청소 환경 분야에서는 일용인부임 3억4,354만7천원과 쓰레기 대행수수료 및 쓰레기 처리비, 민간위탁금 8,415만4천원 등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고용촉진 훈련 지원금 3,699만4천원이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44억676만2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4억9,505만2천원으로 예산액보다 8,829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과년도 체납액 수입 5,619만1천원과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3,2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론 44억3,556만2천원이며 그중 26억5,498만8천원이 집행되고 잔액 17억8,057만4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회경제국 전 직원은 향후에도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사회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성길순 생활보호팀장입니다. 금은섭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김석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195억2,231만7천원으로 국비보조금이 74.1%인 144억7,662만3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이 25.8%인 50억4,379만9천원이며 세외수입이 0.1%인 190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노인복지회관 부대시설 임대사용료로 아주 미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4억676만2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26억7,503만6천원이며 수납액은 27억713만5천원으로 3,209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770만2천원이 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변동된 요인은 민간융자금 대불금 회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17억3,170만6천원이며 수납액은 17억8,791만7천원으로 5,619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공공요금 및 이자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77억1,155만2천원으로 그중 90.3%인 250억3,359만7천원은 집행되었고 13억4,361만2천원은 이월 처리 되었으며 4.8%인 13억3,429만3천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사회복지사업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액이 추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보조금 지출 잔액 대부분이 정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기금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6,070만8천원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유는 장애인 등록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던 장애진단급여를 2002년도부터 국민기초 수급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되어 등록비 지원이 지원대상자가 감소 됨으로써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의 불용액은 국시비 변경 내시액이 추후에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총 16개 경로당 난방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였으나 아파트 경로당은 입주자 자치 기구에서 개보수 하여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회시에 따라 10개 경로당만 보수하여 남은 잔액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초도원 노인요양원 신축 예산 3억5,400만원이 사고 이월 되었고 금년도 6월 23일 준공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석4동 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2억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경로당 부지가 협소하여 뒷 필지를 동시에 구입 신축하려 하였으나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토지 매매가 성립되지 않아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아동복지는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경상 보조사업중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인건비가 1억1,800만원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로 10개소에 71명을 지원하고자 하였는데 아동수가 늘어나면 교사의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 채용할 교사를 호봉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서는 남동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에서 사업부지 매입 난항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으로 9억8,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및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지원 부분입니다. 자활사업 지원금 8,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 감소로 인한 조건부 수급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4억3,556만2천원이며 그중 26억5,498만8천원이 집행되고 잔액 17억8,057만4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해가지고 말을 안 할려고 그랬는데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해가지고 123명한테 662건이 나간걸로 돼 있거든요.

잠깐요, 세출 분야입니까?

세입.

세입분야요.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중에서,

이자수입, 개요 부분에 회수이자 123명 662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 뒤에 증감사유를 보면 융자상환 종료로 자금 회수 증가 돼 있죠?

네.

현재 요러한 금액들이 나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나가 있는거죠.

나가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지금 나가 있는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28억정도 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8억 조금 더 나간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분들한테 체납된 금액이 약 한 50분에서 3억3천만원, 3억4천만원 이 정도로 체납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후에 안될 경우엔 우리가 대불 해준다는 조건으로 은행에서 대출해준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은행에서는 관에서 보증을 선 상황이기 때문에 막 직접 개인들한테 독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내주십사 내주십사 하면서도 회수율이 90%, 100%가 안되고 약한 70%, 80% 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사실 이거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뗘먹겠다는 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독려해서 받는 금액이 이 분야거든요.

662건이라는건 뭐에요.

그러니까 건을 이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당 4건, 5건 됩니까?

회수로 분할해서 내는건데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요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이 얼마나 나가있는건지. 세입 부분에서 보조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다 내려오는게 아니죠. 1차 추경, 2차 추경해가지고 세입 받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거죠?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시비 제가 예산 부분에서는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만 국시비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내려올때는 분기라든가 월별로 내려오더라구요. 내려오는데 결산시기와 추경시기나 결산시기가 맞아 떨어지지않고 엇박자로 나기 때문에 세출 분야에 잔액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시군구에서 돈을 243개 시군구이면 243개 시군구에다 돈을 100원씩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시군구에서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80원만 쓰고 20원 남았다던가. 그거를 또 보건복지부에선 거둬서 다시 필요한 데다 내려다 주다 보니까 금액이 들쭉 날쭉 하더라구요. 획일적으로 1년에 남동구 예산 100억 줄테니까 100억 다 집행해라가 아니고 100억 줬다가 남았어, 그럼 20억 다시 뺏어갔다가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조율을 하다 보니까 약간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도원 사업에는 국비가 5억540여만원 내려왔죠?

네, 국시비 반반입니다. 50%. 50%입니다.

전액이 다 지급된거죠?

네, 그렇죠.

지급되고 난 다음에 초도원에서 결산은 안들어옵니까, 우리한테.

초도원이 6월 23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애초 당시에 토지는 당사자 해당 법인에서 제출한거고 건물주만 국비 50%, 시비 50%로 10억1천만원인가 그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그 외에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내부의 기자재시설 운영비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데 1년에 저희가 한번 정도 1회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1회이상 결산이나 사용을 보고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10억1천만원쯤 되는데 이 돈이 초도원 공사때 나가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에서 공사를 할때는 예산을 10억을 세우면 1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이라든지 공사를 주지 않습니까?

네, 초도원도 마찬가지 입찰을 봤습니다.

우리가 입찰해서,

아니죠 거기서.

거기서 한거죠?

네, 우리가 사후 감독하고 공사의,

거기에서 금액이 이 금액이 다 들어갔느냐 그거죠.

결산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다 우리가 달라고 그래서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독을 해봐야죠.

불합리한 부분이다 이거지. 왜,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부분 같으면 87% 낙찰로 해서 하는데 이거는 청구한대로 다 줬단 말씀이야.

그렇죠.

청구한대로 다 줬으면 우리가 13.7%나 이 정도는 우리가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에서 그런 낙찰 금액으로 예견된 금액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10억1천만원이 나왔겠죠. 그러나 낙찰 차액이라든가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결산 받아서 국가로 남으면 반납하게 돼 있어요. 현재까지는 결산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게 아마 연말 정도 되면 저희가 나가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국비 시비를 청구하지 않습니까? 청구할 때 보면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돼 있겠지만 국비에다 청구하는 사항이 틀리고 시비를 청구하는 사항이 틀리더라구요. 수당 주는 건가요? 우리 보육시설에다가. 급여죠, 급여.

네, 급여를 줍니다.

그 부분을 보니까 국비 부분이 거의 한 70% 되고 우리 시비가 3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그게 강위원님 언제 저희 사회복지과에 오시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시비 홀더가 4개 있는데 국시비의 조정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다 외울려면 진짜 책 한권으로 돼야 되거든요. 보통 평상적으로 제가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일반 주민들한테 국가가 책임질 사항 그거는 약 80 대 10 대 10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상자들한테 이건 식대를 줘야 되겠다 주거비를 줘야될 때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사항 아닙니까? 그럴때에는 국가가 80, 그 다음에 시에서 10, 구에서 10 정도로 하고 일반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 정책에 여성권익의 활성화 같은거는 이게 복지 분야로 떨어지는건 구에서 많이 부담합니다. 그거는 거의 100%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보육 아동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도 책임지고 큰 광역시 단위에서 책임질거는 50 대 50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세입 부분에 보면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보조금을 받는거는 우리가 청구하는거죠?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청구해서 예산이 내려오죠. 여기 수입 부분에 보면 노숙자 보호비가 있거든요. 노숙자 보호비.

잠깐만요, 세입 부분입니까?

네. 노숙자보호비가 5,852만2천원 잡혀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노숙자보호비는 주사랑 교회라고 있어요, 간석4동인가. 주사랑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거든요. 지금 대략적으로 30에서 40명정도를 저희가 보고하고 있어요. 지난달까지는 약 33명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그런 차원에서 노숙자 쉼터를 관리하는 상담원, 생활지도원, 취사요원 세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이 분들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거죠. 현재로서는 5,800만원의 예산으로 이 세사람의 인건비 그 다음에 관리 운영비, 급식비 그렇게 해서 이 분들한테 제공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5,800만원이.

그럼 5,800만원은 큰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시면 300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1개팀에서 예산이 170억, 180억 하는데 최하의 생계비만 주는거에요, 사실은. 저희가 경로수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수당이 65세 노인분들한테 12,000원씩 드리는데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하루에 600원 드리는거 아니겠습니까? 600원 드리는데 이 분들한테 100원씩만 더 드릴려면 그 분들 받는 분은 100원만 더 받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럴때는 2억원 정도가 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정말 내면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최저생계비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거는 못하고 있는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을 못산거죠?

별관 신축공사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추경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애초 당시에 2층만 하기로 돼 있었어요. 17억1,500만원 예산으로 1층만 할려다가 다시 국시비 내시가 돼 가지고 4억5,300만원이 국시비 내시가 됐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1층 지상1층만 하다보면 하고 나서 나머지 불용을 처리하고 다시 또 2, 3층을 증축할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요번에 한번에 다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김기홍 위원님도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고 있습니다만 요번에 아예 2, 3층까지 해서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시에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인가 했죠? 내년도 예산.

네,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거죠. 해서 올리는 거죠.

남동구가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받아옵니까?

저희가 그래도 많죠. 인구수로 봐도 보통 평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시를 할때 보통 인구수에 비례를 하거든요. 100만의 인구가 있다면 노인계층이 10%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동계층은 한 20% 될 것이다라는 예상하에서 작년도 내시 금액과 비교해서 하거든요. 단 시설비 같은거는 다르죠. 저희가 올렸을 경우에 국회의원님들이나,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지만 사회복지 분야가 끝이 없거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끝이 없어요. 아무리 도와줘도 표시도 안나고 일도 흔적도 안나고 이런 분야거든요.

강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가장 답답한게 저희가 노인복지 분야만 봐도 노인들이 한 2, 3년전을 보니까 0.2%씩 증가를 하시다가 2002년 2003년에는 0.5%씩 증가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예산이 한정돼 있을 경우에는 그 한정된 예산을 늘어나시는 노인분들한테 쪼개서 드려야 된다는거.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할 만한 아이템이 없다는게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만 사실 위원님들도 그러실거에요. 내 동네에서 장애인이 있다든지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을 때는 먼저 오거든요 좀 해달라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빨리 일 처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걸 해주길 바라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할려고 만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벌려놓은 일이라도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별관 신축하는데 지하1층, 지상1층 예산 세우셨잖아요?

근데 작년에 국시비보조금이 4억5,300만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작년에 4억5,30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 건축이라는게 지하1층, 지상1층을 짓겠다고 하면 그 건축을 지하1층, 지상1층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2, 3층 증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국시비가 내시가 되니까 그러면 지상1층을 지었을때는 지상1층의 마감, 엘리베이터를 1층까지만 한다든가 마감을 1층에 맞게끔 했다가 이거를 나머지 돈은 다 불용시키고 반납해야 되겠죠, 국시비 보조니까. 반납했다가 2, 3층을 증축하게 되면 다시 1층의 엘리베이터도 허물고 주변의 코아인가 베란다 같은 것도 다 허물고 다시 2, 3층을 증축해야 된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번에 아예 지하1층, 지상1층의 감할 부분 돈이 내려왔으니까, 엘리베이터도 2층까지 올릴려면 1층에 굳이 옥탑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거를 없애고 설계 변경을 해서 2, 3층까지 할려다 보니까 추경에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생겼다는 얘기죠.

관급공사가 대부분이 시작해놓고 수시로 설계변경을 해서 늘리고 고치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애초에 계획을 잡을 적에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을 한다든가 지상2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야지 그게 원칙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추진하다가 때로는 건축을 짓다가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앞으로 1, 2년내에 증축을 또 해야할 입장이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들이 생각할 때 너무 졸속행정이 아니냐, 더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그런 아쉬움이 늘 든단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 위원님,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는데 결산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여성복지 세항을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검진료 해가지고 예산이 많지 않지만 있는데 지출 잔액이 많아요.

저소득,

모자가정 검진료.

잠깐만요. 여성복지 분야입니까?

네.

저소득 모자가정 검진료요?

네, 그거 50명 진료했다라는 내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남은거 보면 100명 이상은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렇죠. 1인당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1인당 2만700원 정도로 검진료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산은 약 100명정도 검진할 수 있는 돈이 되는데 남동구에 모자가정이 50명 밖에 안되요?

모부자가정이 205세대 560명,

예산을 편성 했을때는 어느정도 충분히 진료를 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잔액을 남긴거는 형식적으로 예산만 세우고 형식적으로 그 사람들 진료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자가정 전체에다가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이게 연차적으로 50%면 50%, 25%면 25% 대상자한테 검진을 시켜드리지 않습니까? 왜, 50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50명 자체의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반이상 남겼느냐는 위원님 말씀이신데 이 분들이 사실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도 하고 통지도 보내도 먹고 살기 바빠죽겠는데 무슨 건강검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안 오시는거에요, 사실. 20명 밖에 못했어요, 사실. 50명 예정을 했는데. 금액 자체도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최저생계비 수준이기 때문에 2만700원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어요 건강검진 보험료로. 그러니까 별 취미를 못느끼시는 거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서 한거지 일 안할려고 예산만 세워놓고 반납한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일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심행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까봐 예산 집행을 대민 상대는 거의 못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많이 남은 사항이에요. 상반기는 거의 못썼습니다. 하반기에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인데 올해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부분에 민간이전 4개 단체가 있어요. 4개 단체가 얼마얼마씩 지급됩니까?

어떤 부분이죠?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4개 단체 지원해서 6,500만원,

저희가 3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500만원씩, 잠깐만요. 저희가 상이군경미망인회 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그 다음에 무궁수훈자회, 장애인 단체 약 3개 장애인 단체 요 분들한테 1천만원씩 하고 장애인 단체는 500만원씩 해서 6,5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 3개 단체가 또 있어요?

네,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중에서 열린정부 장애인협회라고 또 분류된게 있거든요. 이 분들한테는 500만원씩 지원을 했고 우리가 보훈자들 상위군경이나 전몰이나 미망인이나 무궁수훈자회, 6?25참전 이런 분들한테 1천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다 사무실 운영 하시나요?

사무실 운영하는데 요 앞에 있습니다만 열악해요.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분들한테 우리 남동구에서 사무실 마련해 줄만한 여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빈 공간이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해주는거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전국적으로 동일된 사항입니다. 단 추석때 선물 드리는거는 전국적으로 다른데 조금씩 달라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데 요 사항은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앞에는 연금 몇 명 이런식으로 지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건 뭉퉁그려가지고 15억1,411만4천원인데,

잠깐만요.

민간경상 보조사업 부분 사회복지관 운영, 지금 답변이 곤란하실거에요.

아니 이거는 종목이 많습니다. 이게 뭉퉁그려서 15억1,411만4천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하고 장애인 재가복지,

이 부분은 집행이 된거니까 이 부분이 어느 항목에 얼마씩 집행이 된건가는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 부분에 여성복지 부분에 여성공직자 연수회 운영비라는게 뭡니까, 이게?

여성공직자, 저희 여성 공무원들 워크샵 행사한 비용입니다 40명. 여성 공무원 40명에 대해서 무주리조튼가 거기를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명, 우리구?

네, 그렇죠 우리 남동구 워크샵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한번,

한번 1회정도 합니다.

성폭력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성폭력상담소가 간석3동으로 알고 있어요. 대한가족협회 그 건물안에 있습니다.

모자보건센타.

모자보건센타내에 옛날에는 가족보건 그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성폭력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수종합복지회관에서도 상담, 그 다음에 YMCA인가 거기서도 상담,

YWCA.

네, YWCA 거기서도 상담하시는 분이 있고. 성폭력상담소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많이 상담을 하고 또 치료를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만 해도 한 46명정도 상담하고 치료를 받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나가는건 그럼 간석3동으로만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를 주로 나가고 만수사회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YWCA라든가 그 분들이 상담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15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150만원 예산으로 4시간 상담당 5천원씩 실비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산을 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결산을 했습니다만 결산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우리 계장님들하고 과장님이 필요한 예산 필요한 예산을 꼭 올려야 된다 하는 부분들 요런 부분을 잘 하셔서 우리 남동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석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1일 인사이동에 따라 만수4동장에서 청소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정연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이용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과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구 청소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화식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우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번에 저와 같이 발령을 받은 윤태만 청소행정팀장은 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 회계연도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2002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청소과 세입예산은 78억2,960만7천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77억2,380만원이며 징수액은 77억3,001만원으로 징수결정액보다 621만원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는 과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중 2,555만원을 결손 처분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종량제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가정사업계 폐기물 규격봉투 판매, 대형폐기물 쓰레기 판매 수입으로 예산액이 70억1,015만6천원이나 69억2,205만5천원을 징수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2억1,80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 완료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수수료 4억9,238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98만8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폐기물처리시설 과태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위반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로 9,130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6,744만8천원이 수납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으로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3,105만원중 850만원을 수납하고 2,255만원을 결손 처분 하였습니다. 진공청소차량 구입비와 공중화장실 정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용기 구입비, 그리고 시정종합평가 청소용역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으로 3억8천만원의 시비보조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50억81만9천원으로 이중 232억8,895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대비 약 6.8%인 17억1,186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예산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공중화장실 5개소에 대한 정화조 청소비, 전기안전 점검료,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유지보수, 난방비 등으로 예산 현액은 2,662만7천원으로 2,656만3천원을 지출하여 6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로 휴지, 방향제, 세제 등 소모품을 구입 교체하는데 480만원이 예산액으로 47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 잔액이 3억3천만원으로 그중 1억4,910만9천원을 지출하고 1억8,089만1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는 간석3동에 위치하고 있는 일명 부평농장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22평 규모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소래포구 물량장 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1억4,910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나 남촌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해 2002년 당초 예산에 6,7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하였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3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시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구월동 미래광장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총 사업비 4억7천만원중 관급자재와 설계비로 2,752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자금이 하반기에 배정된 관계로 공사준공 예정이 2003년 4월로 집행잔액 4억4,247만4천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래광장 화장실은 금년도 4월 29일 완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도로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67억7,337만1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3억4,354만7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도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이 2002년도에 58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되어 11명의 미퇴직자가 발생하여 그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는 예산액 5억5,756만4천원중 5억4,629만8천원을 지출하고 1,126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진공청소차 등 청소관련 차량 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의 예산현액이 5억2,092만4천원중 5억1,079만6천원을 집행하여 약 1.9%인 1,102만8천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억9천만원으로 그중에 1억7,416만3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1,583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소형진공차 구입과정에서 당초 3천만원씩 4대를 구입계획하는 걸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구입가격이 2,620만원으로 결정되어 1,048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 잔액이 68억2,520만5천원이며 쓰레기대행수수료,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료,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등 67억4,105만1천원을 지출하여 8,415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액 3천만원이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기준원가 산정 용역 시행사업으로 2,4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김포쓰레기매립지 사용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 12억1,694만8천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예산 잔액이 7,800만원으로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17대, 쓰레기통 70개, 문서세단기 1대 등을 구입하는데 6,730만2천원을 지출하여 1,159만8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1억5,385만7천원으로 이중 75억3,774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7.5%인 6억1,611만2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예산액 2억4,287만5천원중 재활용품 선별장의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재활용품 수거차량 유지비 등으로 2억2,029만원을 집행하고 2,25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79억1,098만2천원중 73억1,745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9,3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역을 보고 올리면 보조사업으로 예산 잔액이 59억4,088만3천원이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용기 1,297개, 남동공단 제2유수지에 건립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건설 비용으로 59억3,943만3천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이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9억7,009만9천원으로 13억7,822만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5억9,2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6억7,044만1천원을 지출하였는데 소각로 운영에 따른 소각로 잔재물처리, 음식물 처리 대행수수료, 재활용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위탁 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 현액은 10억3,147만9천원으로 6억8,292만7천원을 집행하여 3억4,767만3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집행 내역을 보고해 올리면 소각로 보수 및 후단교체 공사로 3,530만원, 페트병 압축기 4,741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휴게실 하는데 천막공사 964만3천원, 남동공단 유수지내 유수량 확보를 위한 공사로 1억5천만원, 음식물자원화 시설 차폐림 식재공사에 3,705만5천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방풍벽 설치공사에 3억1,343만4천원, 오수이송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9,638만5천원 등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중 남동공단 유수지 유수량 확보 공사와 관련한 2억7,800만원은 2002년 11월 20일 공사가 착공되고 공기가 105일에서 120일로 늘어나 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하고 금년도 4월 29일 준공하게 되었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2억5천만원 등 폐형광등 수거함 45개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차량으로 스키더롤러 1대를 2,465만4천원에 구입하여 집행 잔액이 2억2,5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억8,668만을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3월에 압롤차량 1대, 탱크로리 1대를 구입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해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조금전에 질의하신거 추가로 질의할게요. 쓰레기대행업체 현황 검사 의견서에 나온거 맞죠?

네.

검사의견서 우리가 결산하면서 받은 자료에요. 남동구위생공사하고 호남환경하고 22배 차이가 난다는거. 이런 편차는 줄여나가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한군데 업체에다 많이 주는거 아닌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청소관련된 대행체계는 오래전부터 대행체계로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호남환경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해왔던 업체고 그 다음에 위생공사 같은 경우엔 주로 단독주택 지역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단독과 공동과의 여러 가지 문제 수거하는데 수거체계의 장비라든가 인력 문제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지역하고 공동주택 지역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네 개 업체 다 합쳐도 남동구위생공사만큼도 안되요. 네 개 업체 다 합쳐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혜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혜라고 까지는 저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런 지역에 대한 저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관리하셔야 될거에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석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성광입니다. 2002 회계연도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민 관리팀장은 확대 간부회의를 과장 대신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영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신판섭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환경위생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고 타부서와 비교하여 예산 규모도 미미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3억6,225만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4억1,206만7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4,981만7천원을 증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징수액의 9%를 환경부로부터 받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금인 교부금 수입이 4,417만7천원이 증가 하였고 환경과태료 및 공중위생과태료 수입과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각각 326만원과 238만원이 증가하여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9,663만2천원으로 이중 1억8,290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37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위생관리 분야에서 집행 내역은 부서운영수용비로 842만원, 영업허가 서식유인외 2건으로 499만3천원, 위원회 참석수당 식비 등으로 927만3천원을 집행하여 일반운영비 예산액 2,808만원 등 539만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로는 서식 유인비중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관계 서식을 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3,300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식품위생 수거비 등으로 3,993만3천원을 집행하고 206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을 2002년도에는 남동구 관내 주민으로 제한되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어 12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관리 분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 우편 발송료 등 총 10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6,36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소모품 등 5종에 대해서 4,936만2천원을 집행하여 경상적 경비로 28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예산으로 환경오염물질 위탁처리비로 예산액 300만원이 전액 잔액으로 발생을 하였는데 이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기름 유출사고 등 긴급 처리를 위하여 세워진 예산으로 2002년도에는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농정관리 분야에 보면 농지관리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은 됐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는데 이거는 임의로다가,

아닙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라 농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부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구역의 농지로서는 그런 심의 사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건의도 올렸었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할때 농지관리운영회에 심사를 받는 부분이 되는데 이거는 농촌진흥 지역이라고 그래갖고 수리안전답인 자 그 다음에 논 같은게 아주 정방형으로 쪼개진 그러한 농촌진흥지역에서만 가능한 심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남구 같은 경우에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남동구도 내려오고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는 심의회를 개최해야 되나 우리 도시 지역에서는 제외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편성은 잘못이 아니고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고,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국비 내려오는거에 대해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섰는데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급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