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동록 의원 발언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 4분, 사회도시위원 4분 등 모두 8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래 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래, 위원장석으로 이동)
병래
박병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17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박종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열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위원장(박종열)인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열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열
박종열위원장
위원장 박종열입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간사로는 방용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그러면 추천하신 방용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용운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간사(방용운)인사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방용운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열 위원님을 보필해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6월18일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7월1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해서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해당 부서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문화공보과장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저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과 업무의 미숙한 점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의 기회를 배려해주신 박종열 예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별위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부족했던 점과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109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보시면 우리 달서구가 금년 들어서 3개 분동을 했고, 여기에 따른 동사무소 신축을 주민들로부터 촉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그 결과가 표결로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준비를 착착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 조정교부금도 장기동 신축분야로 2억, 용산1동 신축분야로 3억, 이곡2동 신축분야로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구의 재원을 생각해서 장기동은 공사비의 100%를 반영하고, 이곡2동과 용산1동은 착수하는 기본경비 20%를 예산 요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결과가 조건부 승인이라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업무 미숙과 설명 불충분으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은 조건이 맞지 아니하고 낭비성이고 하면 삭감은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조건이라는 것은 예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의도가 예산은 승인해 주되 이곡2동에 자활기관만큼은 복합으로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조건의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활후견기관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재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총 17억원을 반영했고, 이중에 10억은 시로부터 받은 교부금이고, 우리 구비를 7억 편성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재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설명을 다 하셨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염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오용
염오용위원
염오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활후견기관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고 동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동 행정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자활후견기관과 동사무소를 분리해서 지었을 때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동청사와 자활후견기관을 한 곳에 지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는 전제 하에서 자활후견기관 부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란이 있다가 승인을 받았는데, 주무 과장께서 해당되는 동의 의원님한테 충분한 협의나 교감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조건부 예산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하고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하고 상반되거든요. 사실상 조건부 승인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이 사업은 사실상 분리해서 지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에서 충분히 협상을 해서 조건부 승인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행정지원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보다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활후견기관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복합적으로 동사무소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합해서 동사무소를 짓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관리변경계획심의를 할 때에 해당되는 사회복지과장님과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단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기능배치, 장기동에 바닥면적 관계만 조금 논란이 있었고 그 외에는 다 원안대로 사실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되고 난 그 이튿날 2차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또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염오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 내에 해당되는 의원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이의를 제기해서 기립표결로 해서 끝났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무엇을 묻느냐 하면 왜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느냐 말이지요. 조건부 승인을 왜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장황하게 핵심을 비켜가고 있어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조건부 승인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기 상정이 되었을 때에 자활후견기관복합건물을 반대하는 이유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내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예산승인을 했는데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되는 동의 의원이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이 혐오시설인줄 알고 조건부 승인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답변을 해야지요. 시간도 없는데 짧게짧게 해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말이지요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의원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자활후견기관에 견학도 한 번 시켜드리고 이랬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면 조건부 승인이 안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주무 과장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자활후견기관이 혐오시설 같으면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뻔한 것이 아니오. 그런데 혐오시설이 아니잖아요. 자활후견기관은, 그런데 해당되는 동의 의원님한테 그런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국장이나 과장의 설명이 앞으로 다른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지만 해당되는 동의 예산이나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그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고 왜 반대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해서 예산을 다룰 때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과장은 실컷 앉아 놀다가 말이지 제대로 설명도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되겠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분리해서 지으면 예산낭비라고 해서 같이 지으라고 요구를 해서 예산을 통과 시켰잖아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내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과장이 제안설명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현재 구민회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활후견기관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활후견기관 분야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방금 염오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의원께서는 구민회관에 유치하면 되지 별도로 뭐하려고 동사무소 위에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설득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받아서 내 것 아니라서 모르겠다. 구청의 업무를 보면 부서간에 연계가 잘 안 되요. 물에 기름 뜬 것과 같이 각자 노시고 계세요.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유치계획이 무엇무엇 있는지, 거기에 유치가 가능한지, 지금 그 지역 의원은 동사무소 위에 오지말고 구민회관으로 가라는 이야기로 들었는데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미숙한 것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생각을 해서…….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한 것도 아니고 그 예산에 대한 조정이 없는데 사업시행상 조건부라는 예산승인이 사실상 잘 없어요. 그 부분은 과장이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되는 동의 의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켜서 오세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 쪽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하고 이 쪽에서는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조건부로 달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되는 동에 의원께 의논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혐오시설인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각서를 써서라도 이해를 구해 오세요. 알겠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 회의를 하러오면 충분한 사전의 교감도 없이 불쑥 가지고 와서 설명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동에 해당되는 의원이 계실 때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오. 좋든 싫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상임위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 상임위원회에 복합적으로 영향이 있잖아요. 한 쪽에서는 따로 지으면 예산이 낭비되니까 같이 지어서 쓸 수 있으면 쓰라고 요구를 해서 예산이 승인되었고, 한 쪽에서는 설명을 잘못해서 같이 지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승인이오.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충분히 해당되는 동의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특위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해를 구해서 다시 특위에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집행기관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를 신속 정확하게,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설명을 마치고 "이상입니다."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그렇지 않고 설명을 마치고 그대로 있으니까 본 위원장이 "설명이 끝났습니까?"라고 묻도록 하지 마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회를 신속 정확하게,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간략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운
방용운간사
앞서 우리 염오용 위원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하셨고 다 좋습니다. 이곡2동의 동 청사에 자활후견기관복합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곡동에는 사회복지시설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곡동 그 위치와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는 자활후견기관복합건물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당 동의 도의원님께서 설명도 하셨고 본회의장에서도 하셨고,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삭감했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로 해놓았기 때문에 차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무위에서 올라온대로 원안대로 넘어가도록 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장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저는 방용운 위원님의 의견에 반비례되는 부분인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복합건물을 짓는 것으로 예산 승인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결과를 내주어야 되는데 한 쪽 상임위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복합으로 지으라고 요구하였고 그래서 그 조건 하에 승인을 했고, 한 쪽 상임위에서는 "복합으로 지으면 안 된다, 분리해서 지어라, 예산이 많이 들든 관계 없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정리를 해주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의 과장이 부연설명을 안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교부금 문제도 상당히 발생되고 있고, 이미 교부금 십 몇 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신축 동에는 교부금이 2억에서부터 많게는 5억까지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셔야 되고 정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재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철입니다. 2003년제1회추경예산안 중 보충예산하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은 통신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목 401-1입니다. 화재 비상방송장비 및 통신실 가스소방설비입니다. 화재 비상방송장비가 980만원, 통신실 가스소방설비가 870만원해서 예산 요구를 1,850만원으로 했습니다. 내무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하면 각각 10% 삭감해서 185만원 삭감하고 결과가 1,665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현 시가를 고려하고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화재 비상방송설비는 한 5% 삭감해서 49만원을 감하고 가스소방설비는 전액 반영해서 1,801만원을 조정 요구했습니다.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05-01 웹서버 침입방지 및 위성전화기 구입하고 제가 적요란에 적었습니다만 웹서버 침입방지시설이 3,026만원, 위성전화기 두 대에 220만원으로 당초 예산요구를 3,246만원했습니다. 내무위원회 심의에서 웹서버 10%, 위성전화기 한 대 삭감해서 결과가 2,833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현 시가를 고려하고 침입방지시설은 원활한 기능을 관리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성전화기 한 대 110만원만 삭감하고 3,136만원으로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다시 재고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웹서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웹서버 구성은 소프트웨어 1,359만원, 하드웨어가 1,667만원인데, 그 소프트웨어부분 1,359만원은 조달단가 품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 공통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부분만 적용이 되어서 실지 하드웨어 삭감 부분을 제가 계산해보니까 19%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에게 애로가 있어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오용
염오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조달품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식을 덜 심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달구입단가는 어느 항목에도 할인이 안 되잖아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모든 것이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달품목을 모두 10% 삭감하고 5% 삭감하고, 이런 결과는 앞으로 의회에서 안 나오도록 관계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돼요. 예산을 안 주든지 안 그러면 삭감을 안 해야 구입할 수 있다 하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리고 사전에 교감을 해야됩니다. 지금 현재 조달품목에 대한 것은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화재 비상방송장비 및 통신실 가스소방설비부분에 대해서 화재 비상방송장비 교체는 5% 삭감으로 받아들이겠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2번에 가스소방설비 요구액은 조달단가이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조달이 아닙니다. 실지 현 시가를 고려해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것은 조달가가…….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달은 밑에 웹서버 구성부분의 일부분, 소프트웨어부분만…….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견적서를 사전에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구입처의 견적서를 가져와 봐라 해서 예상 견적서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견적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전혀 삭감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2번항은 자기네들 견적서를 제출할 때 실지 계약금액에 근접하는 금액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깎이면 사업자체를 못한다. 다른 사람한테 알아보시오."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견적서를 한 군데만 받았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예산편성할 때 한 군데만 받았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원래 견적서를 한 군데만 받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통상적으로 본 계약할 때는 두 군데 이상 받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리고 웹서버망 침입방지 및 위성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한 품목은 조달단가 품목이고 한 품목은 조달단가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조달단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웹서버망 침입방지시설이 신식장비가 되어서 사실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보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구성을 해놓으면 기능을 우리가 의도한 100% 관리가 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원래 예상 견적서를 받을 때 의회에 요구할 때 10%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저는 아닙니다. 다른 부서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견적서를 본다고 하면 앞으로 집행부에 낼 때 견적서를 더 올려 가지고 내어야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조달단가에 대한 예산을 올릴 때에는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김해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하는 이 있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김해철위원
화재 비상방송장비 및 통신실 가스소방설비하고 웹서버 침입방지 및 위성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염오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병윤 위원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 점검해 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염오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웹서버망 침입탐지시스템은 보안시스템이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달서메일하고 동영상 홈페이지 이런 부분인데, 단가가 3,200이나 올라오면 미리 견적서라도 몇 군데 들어온 것을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일단 전달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고, 그런데 갑자기 동영상 홈페이지 보안시스템만 청구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좀 해야됩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저도 웹서버망이나 전산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산은 기술직들이 편성해 놓았는데, 통상적으로 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1식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부속품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소프트웨어는 조달단가품목이라서 어차피 삭감이 안 되는데 그것을 제가 사전에 내무위원회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철위원
소프트웨어하고 조달단가 품목이 다 안 있습니까?
1,359만원 하드웨어가 있고, 2,667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견적서를 첨부해서 올려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주위에 전문가한테 의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의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씩 삭감했는데 조달단가는 삭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방용운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종열
박종열위원장
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꾸 조달단가 조달단가라고 하는데 조달단가도 일반 시중가보다 헐은 것도 있겠지만 가격이 좀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가격을 아까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단가가 1식 올라와서 이렇게 단가를 올렸다고 하는데, 모를수록 여러 군데 알아보고 또, 그 기계밖에 없는지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봐서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한 군데 견적서를 받고 지금 단가를 올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여러 군데 조사를 하고 반영할 때는 최저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간사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10% 삭감하는 차원에서 감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불충분했습니다.
용운
방용운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돈규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첨단 달서를 만들려면 당연히 정보관련 설비는 첨단으로 해야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견적서를 많이 붙여와서 규격이든지 상세 명세서를 올려서 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정보통신과는 위원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하드웨어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지 그냥 달랑 이렇게 올라오면 설득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현실가를 고려했다면 현실가가 어떤지 비교표라도 주시고, 또 각 규격이 있습니다. 소방시설도 소방시설 나름이고요. 가스도 가스 나름입니다. 그런 것을 주어서 백데이터를 주어서 설득을 시키셔야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간다면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이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여기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지만 당장 시설이 필요한 것은 당장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런 규격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면 차후라도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셔서 거기에 대한 산지식도 쌓으면서 공조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위원장님,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더 들으실 분 계시면 계속 듣고요. 기획경영과장하고 문화공보과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나중에…….」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영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추경예산 반영 중에 141페이지 307-01 상인종합복지관 승강기 설치에 따른 당초 예산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1,5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인동 복지관 승강기 설치 관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1층, 지상3층 종합복지관의 지하에서 주로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이 승강기 1,500만원 삭감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 만큼 삭감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삭감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승강기는 11인승 장애인용입니다. 일반 승강기는 약 3,000만원 하는데, 장애인 승강기는 일반 승강기보다 조금 더 비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승강기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점자콘트롤박스라든지, 승강기 대에 휄체어 손잡이 구조물 등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보통 승강기 설치보다는 시설비도 그렇고, 기기 자체도 비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을 전액 반영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염오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오용
염오용위원
염오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승강기가 왜 사용을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계제작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반 다른 예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제작 설치하는 부분은 사실상 기계구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합해서 계산했을 때, 삭감액이 과다하게 되었을 때 그 나머지 예산을 승인한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 말하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견적서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아보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소관 부서에서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견적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견적서 내용은 총괄적인 것이 되어서 간단한데, 대금지급방법에 대해서는 하단에 보면 계약금이 30%이고, 중도금이 60%, 완불금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10%고, 중도금이 60%고, 완불금이 30% 정도 되는 것이 보통 사회 통념의 대금지불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금 10%를 남겨놓으면 실질적으로 업자로 봐서는 공사에 대한 이익금을 충분히 챙기고 난 뒤에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대해서 계약금 10%, 중도금 60%, 완불금 30% 계약을 체결해야 이런 것이 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삭감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살려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답변을 들어야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염오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프트 카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프트 카는 200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산업자원부에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용을 못하니까 현재 거기에 이용하는 거동 불편자라든지, 장애자들이 이용에 불편하니까, 구청장실에 찾아와서 빨리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봤을 때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그 다음 막대금 지급관계는 그때 가서 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한 가지 이야기 안 했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삭감액이 1,500만원인데, 여기서 예산을 얼마 살리면 제대로 공사가 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 중에 6,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2,000만원을 자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000만원 전액을 다 반영시켜 주어야만 자부담하는 입장에서 설치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종열
박종열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염오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사회도시소관이 아닙니까? 과장님?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도면하고, 견적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배부를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고 바로 통과가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많이 방문했거든요.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승강기가 없어서 불편한 사항을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차이가 뭐냐하면 장애인용 11인승 승강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실이 있는 것과 기계실이 없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서 얼마가 차이 나느냐 하면 1,500만원이상 나거든요.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무턱대고 6,000만원 통과시켜 달라고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6,000만원 원상태로 해 달라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이 봐서 공사하고, 견적서하고 훑어보니까 실지 8,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좋은 의견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종열
박종열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여기 엘리베이터건이 있는데 지금 지역에 복지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6개소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6개 있으면 현재 승강기가 안 된 곳이 몇 곳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승강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6개 다 안 되어 있다. 앞으로 승강기를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곳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은 다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는 위치라든지, 장소가 있습니다. 신당 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앞으로 승강기를 계속 설치해야 된다고 봤을 때 신당 복지관은 부득이 설치할 수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하더라도 나머지 5개 복지관은 전부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섯 곳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왜 그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실 것이에요. 우선 순위를 정하셨겠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우선 순위는 지금까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상인동 상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다가 갑작스럽게 중단을 하니까 불편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복지관은 신년도에 가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견적에는 적정견적이 있고, 또한 뭉뚱그려서 하면 절감견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5개를 한다면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지읍시다. 왜냐하면 지금 없는 곳도 화장실을 할 때는 당초부터 장애인 화장실 몇 100만원, 몇 1,000만원 들여서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기존 있는 데도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견적을 줄 때 "앞으로 우리가 다섯 개를 할 것이다. 이것만 할 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견적금액은 자동적으로 다운될 겁니다. 그런 취지의 연구는 해보셨습니까? 무조건 1,500만원 삭감했다고 해서 살려달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연구·발전시켜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또한 혈세를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는 해보셨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설치를 할 시에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그것을 하는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되어도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부담을 2,000만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6,000만원은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6,000만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종합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쪽으로 연구 개발해 주시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기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종열
박종열위원장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합해서 8,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2,000만원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타 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자부담해야 될 그런 법적 근거라든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법적 근거라기보다도 종합복지관에, 김해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복지관에 운영위원이 계십니다. 운영위원들께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관리가 되겠네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앞에서 되면 계속해서 20% 정도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선례가 될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현재 규정은 없다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규정이 20% 정해져 있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타 복지관에서 20%의 금액을 자부담 못할 경우에는 설치할 수가 없다.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설치를 필요로 했을 때 자부담을 못해서, 설치를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지관하고 조율을 해야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록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종열
박종열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신동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많이 다루었는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00만원을 삭감했는 것은 사회도시위원 중에서 건축하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단지, 승강기에 대한 1,500만원을 깎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도 과하다. 공사비에서 500, 그리고 승강기에서 4,350만원 올라왔는 것에서 1,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과장님은 무조건 다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승인이 안 되면 공사를 포기할 겁니까? 이 금액이 다 되어야 되고 안 되면 공사를 못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
그렇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장
예. 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신동록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저도 견적서 상세내역서를 보니까 공사비 과다, 그리고 기존 설치되어 있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방용운간사
있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방용운간사
예전에 설치할 때 계단이나 이런 것을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안 해놓았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전에는 리프트 카기 때문에, 승강기하고 구분이 됩니다.
용운
방용운간사
승강기하고, 리프트하고 틀린다 치더라도 일반 승강기하고, 장애 승강기에 대해서 특별나게 차이나는 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리프트는 줄로 해서 당겨 올리는 겁니다. 짐을 실어 올리듯이 이렇게 해서 당겨 올려서 말아 올리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프로 해 가지고요. 그러나 일반 승강기는 자동으로…….
용운
방용운간사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어느 승강기 없이 전부 로프로 쇠 와이어로 다 감아 올립니다. 그 로프 없이는 승강기를 움직이지 못해요. 스위치나 이런 장애인들에게 편리하도록 설치하는 것 그 외에는 일반 승강기하고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장애인용 버튼이 있지요? 한 번 옥상에 올라가서 보세요. 그 로프 다 말려 있습니다. 그것은 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단 철거비하고, 기존 철골 이런 것 모두 철거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리프트 카가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되고, 옆에 계단도 전부 철거해야 되고, 그 다음 위에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위에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운
방용운간사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기존에는 장애인이 사용해왔다는 말입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해왔는데 계단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사용했는 것이라면 계단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 카는 폭이 좁고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폭이 11인승이고, 11명이 타려면 그 박스를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계단을 새로 해서 그 승강기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승강기가 차지하는 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용운
방용운간사
그러면 기존 설계되어 있는 박스 틀하고 지금 새로 해야 될 이 박스 틀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새로 시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지요. 지금 철거를 해야 되니까요. (염오용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종열
박종열위원장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상인복지관에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인복지관에 승강기 리프트가 설치된 것이 본 위원이 2대 때 현장을 둘러보고 리프트라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공교롭게도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를 해서 그 때 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데, 새로 하게 된 동기는 아마 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부분은 화물을 운반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인명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이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오용
염오용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예. 간단하게 마무리 하세요.
오용
염오용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항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장 감각도 없고, 또 내용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항상 예산을 무조건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위원
신동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염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아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는 것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리프트가 있는데 리프트는 사람이 안 타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사람은 못 타도록 되어 있어요.
동록
신동록위원
그 얘기가 아레 우리가 많이 다루었는 문제가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예산승인이 안 되면 거기서 지하로, 3층으로 물건을 실어다 나를 수 있다. 아레는 승인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사용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물건을 옮길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 것은 사용중지가 되면 사람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록
신동록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하는데 자꾸 말이 틀리니까, 그러면 물건을 실어다 나를 수 있는 것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이 만큼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하실 식당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위에서 갈라먹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대중식당에도, 큰 식당에 가면 전부 그런 식으로 음식을 나르는 데도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바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듣고 바로 판단을 하지, 자꾸 이렇게 말이 달라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잘못 되었는 것 같은데, 사람이 타다보면 물건도 같이 가지고…….
동록
신동록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적에 장애자가 타는 엘리베이터는 좀 더 비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아레 제안설명하실 적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물운반은 신동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다고 보는데 승용은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가동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가동은 되는데 완전히 이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화물운반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화물이나 사람이나 다 이용을 못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산업자원부에서 불합격 판정이 났습니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나요?」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불합격 판정이 났으면 수리해서 검사를 받으면 되잖아요. 검사는 안전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옛날 법률하고 바뀜으로 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이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법률이 있지만 구조를 바꾼다든가, 거기에 적합하게끔 수리해서 검사를 받아서, 운영시설을 봐서 내버리는 것이 덕이냐 쓰는 것이 덕이냐 판단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법이라고 해서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이제 법이 바뀌니까 그 리프트를 거기에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과장님, 장애자가 타는 승강기는 더 비싸다고 설명했는데 거기에서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설명할 때 전문지식이 없어서 실제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그런데 어느 정도 더 비싼지 알아보셨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른 데 견적 받은 것하고 한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예. 그렇게 설명을 우리 위원회에서 잘 해주셨어야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교통과장 정건철입니다. 보충설명 페이지는 405페이지입니다. 405페이지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난 추경 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저의 설명이 부족해서, 상인공영주차장 2층 차량통행로 노후 철관 교체와 무인 카메라 설치, 두 가지가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새로 드리려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인공영주차장 보수·보강 배경은 지난 4월10일에 구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안전점검 총괄평가에 지적되어서 저희들 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2층 차량통행로 노후 철판 교체는 현재 실태가 차량통행로 바닥철판에 지지대의 간격이 너무 넓어 차량회전부분에 실 균열이 발생한 상태고, 이삼 층 출입구 경사로 일부에 또한 실 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차량통행로 부분 강판 지지대를 보강하고, 균열된 부분을 용접보강으로 완벽하게 해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와, 또한 철판이 깔린 자체가 얼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벽하게 보강하기 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보강되면 하부강관 보강 시에 차량하중 분산으로 안정성이 확보되고, 주차장 이용객의 안전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살려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 과장님 앉으십시오. 사회도시위원들이 상인공영주차장이나, 두류공영주차장의 예산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이 뭐냐하면 상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26억원을 들여서 흑자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 상가분양 금액을 빼고 나면 약 육칠천 만원씩 적자예요. 두류공영주차장도 금년에 800만원 적자예요. 그러나 아무리 공영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지요. 그러면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굳이 연간 1억씩, 2,000만원씩, 월 170만원씩 급여를 주어가면서 주차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수지를 맞추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돈을 유치시켰다가 충당금으로 설정했다가 계속해 나가야지, 까먹는 것만 계속 까먹고 경영수지를 만들 예산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고, 예산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마이동풍이에요. 그래서 삭감이 되었던 일부 부분이 있고 해서 어제 위원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를 개선시키고, 또한 위험부담이 되는 것은 일부 하자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불가능한 사안이 있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2,000만원 전액 다 들여야만이 불요불급한 부분이 다 되는지, 얼마 만 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박돈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수지문제는 저희들 주차조례요금으로써 지난해까지는 50%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30% 인상에 75%로 해서 경영수지를 맞추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반 유료주차장에 비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례요금의 100%로 인상해서 앞으로 경영수지를 확보할 예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조례요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건비부분입니다. 조례요금은 싸게 해주어도 돼요. 인건비만 줄이면 돼요. 말씀을 피해나가지 마시고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리고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적은 인력과 싼 인건비로 앞으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균열된 부분은 2층과 3층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실시했는 회사가 바로 화성입니다. 그래서 화성 실무자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 답사를 하고 예산을, 100%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접근을 시켜서 2,000만원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고려하셔서 전액 통과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현재 적자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주차요금으로 봐서는…….
병래
박병래위원
저는 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방금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 처음에는 적자였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꽉 차거든요.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상가임대료 1억2,300만원을 제하고 주차만 가지고 따지면…….
병래
박병래위원
주차만 하는 것 가지고는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없습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현재 주차수입이 2억1,176만1,000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임대상가 놓아두고 순수 올라오는 것이 적자는 아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사실은 그것을 빼면 적자가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임대료를 빼면 적자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차가 그렇게 많은데 적자가 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실지 우리 주차요금이 조례상으로 승용차는 4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일반 유료주차장의 50%선도 안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래서 사실 주차요금으로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사실상 저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수익성이 적자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수입을 맞추어야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병래
박병래위원
저는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가 내무위원회에 왔지만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는 적자였습니다. 현재 봐서는 차를 델 데가 없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적자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서 보면 임대수입사업을 제외하고는 적자라고 하니까, 적자는 현재 과에서 보전을 하셔야지요. 사실상 거기는 주차요금이 쌉니다. 아마 조례가 개정되어서 200원인가 100원인가 올라갔습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200원, 100원 올랐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00원인가 올라갔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30% 정도요.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지어 놓았는 것, 계속 적자로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시정을 하시고, 사실상 저도 이용을 많이 하지만 노후철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영주차장을 지었는지 한 몇 년 되었습니까? 사오 년 되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5년 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철판 같으면 한 10년 가까이도 가는데 5년 되어서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처음에 시공할 때 철판을 완전한 철판으로 안 하셨다 하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시공하실 때 예산이 조금 과다되더라도 원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철판의 자재가 좀 나쁘든지, 시공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저도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적자 상황에서 자꾸 투자를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당초에 할 때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한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철판으로 만들어서 5년 내로 교체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병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년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철구조물의 수명은 보통 30년으로 봅니다. 5년 정도 된 부분에 실 균열이 일어났다고 하면 설계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중을 설계할 때 일반 순간하중에 안전율은 3배정도 됩니다. 300% 정도, 그러면 5년 사용했다고 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실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실 균열에 일어난 부분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그것을 좀 부탁합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사실 상인공영주차장을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도 방문했습니다만 당초 공사할 때 철판을 깔든지 아니면 시멘트로 했어야 되는데, 얼금얼금하게 해서 전기예산절약, 빛 때문에 얼금으로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용접부분이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다가 자꾸 용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지대 간격이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로 좁아야 되는데 좀 넓으니까 거기에 하중을 많이 실리니까 자꾸 용접부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기
최성기위원
처음부터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철구조물을 설계하신 분한테는 앞으로 절대 우리 구청의 설계를 주지 마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철구조물은 실지 30년 이상 갑니다. 기본적으로 철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그리고 용접했는 부분에 계속 용접을 하면 용접취성이라고 해서 그 바로 옆에 금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경영수지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요. 어제 위원님들하고 비싼 급여를 주는 청경으로 한 사람의 책임자만 두고, 나머지는 일용직으로 하든지, 순환보직제로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겁니다. 2001년도에 인건비가 4,000만원 들어갔는데, 어찌해서 2002년도에 제가 감사할 때 9,600만원 왜 들어갔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래서 겨우 한 사람 줄였다고 했는 것이 상인에 또 공무원과 똑같이 급여가 인상되어서 1억400이 올라왔어요. 이런 경영과, 그러면 위원들 여기에 뭐 하러 나왔습니까? 뭐 하려고 공부해서 지적했습니까? 2003년 예산 내라고 하니까 상인에 인건비가 1억400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9,600만원이었는데, 왜 거기에 공무원과 똑같은 청경을 3명씩이나 두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굳이 책임자를 1명 둔다면 1명을 청경으로 두고, 그 사람은 매일 출근하고 교대로 해서 감시, 감독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상인공영주차장에 상가임대료를 빼면, 26억 투입해서 8,500만원 적자봤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다 알려보세요. 뭐라고 하실 것인지……. 건설과와 교통과가 통합되어 있었을 때는 업무가 과다해서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이제 분리가 되었으면 개선방향을 내어주셔야 되고, 또 이런 혈세가 사장되지 않게끔 잘 쓰셔야지요.
종열
박종열위원장
과장님, 박돈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실제 박돈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력을 조정해서 최대한 인건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하반기부터 조정하세요. 내년도 사무감사에서 또 당하지 마시고…….
종열
박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기획경영과와 문화공보과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으므로 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9분
돈규
박돈규위원
위원장님, 기획경영과장님하고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좌석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기획경영과와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속사업도 아니면서 "우리 고장 및 구정체험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4,400만원 예산이 올라왔지요? 기획경영과장님?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올라온 배경을 말씀해 주시지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2003년4월10일날 대구남부교육청에서 제7차 교육과정 지역화 단원지도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의 교과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에 관하여 초등학교에서 내용들을 알고자 해서 책자를 요청한 일이 있었고, 4월24일 우리 구홈페이지로 "숙제하기가 힘들어요."하고 우리 고장문화 및 구정체험학교 운영에 대해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검토사항을 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미래의 우리 주역인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대구시와 우리 구의 역사와 주요문화재 소개는 물론 초등학교 4학년 교과과정에 들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에 관하여, 저희 계획으로는 초등학교 교사와 의회 의원님과 구청,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교재를 제작하려고…….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은 추후계획에 대한 사항이시고요. 지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서구에서 할 때는 타구의 내용도 검토해 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과장님께서는 구정의 종합기획을 조정하고, 각 과의 실행할 사안들을 면밀히 조사·검토해서 다각적인 준비가 되었을 때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전부 깨끗하게 손질이 되어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도 부끄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구청에서 하는 일과 의회에서 하는 일, 그리고 월곡역사박물관이라든지, 진천선사유적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구경시키는데, 1차적으로 월곡역사박물관을 관람시키는 것으로…….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린이체험학교 운영은 소요예산이 1,100만원이고, 그 외에 책을 발간하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또 지역에 시지정문화재가 있고, 또한 전통사찰이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숙제하기 힘들어요."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보면 예를 들어서 안내판이라든지, 주위환경 조성이든지 소액으로, 돈 1,000만원하면 거의 정비가 다 됩니다. 선 정비하고 난 뒤에 사진을 다 찍고, 책을 발간할 때 역사가들을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해서, 책을 발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안내판 하나 없고, 그 주위는 무풍지대고 잡초도 조금 나 있고, 비가 새고, 이러한 데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어디 문화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문화재는 정비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과 문화공보과장님을 같이 부른 겁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이번에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안내판도 올리고, 또 여기 낙동서원이든지, 병암서원이든지, 용강서원이든지, 이락서당이든지 이러한 비지정문화재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학교가 없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기서 어떠한 학자가 나왔구나,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숙제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일반적인 자료는 책을 교재로 발간해서 보고, 그 중에 문화재를 전부 구경하려면 며칠 해도 다 못하기 때문에 주요문화재만 저희가 관람시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4,400만원 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440만원, 10%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책자발간이나 준비를 해놓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해도 되니까, 책자발간 비용과 편집위원회 구성비용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책자비용을 삭감하면 안 되지요.
돈규
박돈규위원
책을 발간하려면 지역의 문화재 사진도 찍고 역사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지금 학생들한테 보여줄 문화재는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우리 지역에 지정문화재든, 정통사찰 임휴사에도 이번에 3억이 새로 올라온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비지정문화재도 서원이든지, 재실이든지, 효부각도 있고, 전통가옥도 있고, 지석묘, 입석묘 다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모든 안내판이든지, 역사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이우해입니다. 우선 지정문화재는 간판이 거의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병암서원이라든지, 개인서당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강창교 옆에 이락서당 간판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진천동 선사유적공원에 공원 조성을 했는데, 위치를 찾기가 좀 힘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간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추경이고 이래서 이번에 구민문화회관사업비에 16억 정도 투자가 되다 보니까, 기획경영과에서 재정력이 부족해서 이번 집행부에서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획경영과하고 검토를 해서 소규모재량사업비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존경하는 박종열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제가 뵙자고 한 것은 방금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순서가 왜 뒤바뀌었느냐, 기초자료부터 기존시설부터 제대로 살펴서 해 놓아야만이 책도 발간할 수 있고, 또 편집위원들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난 후에야 책도 발간할 수 있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은 유적지라든지, 우리 의회라든지 이렇게 오셔서 현장학습은 좋겠으나 이런 준비사안이 덜 되었기 때문에 2차 추경이든지, 내년이든지 차후로 미루기 위해서 불렀는 것을 부연설명드리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경북 안동권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든, 시지정문화재든, 비지정문화재든 어찌해서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간힘을 다해서 조사해서 발굴해서 시비나 국비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전통문화를 살려서 자라나는 후세대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한 너무나 경제적으로 찌들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적으로 경제만 생각했다 이겁니다. 문화유산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발굴하려고 전심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단돈 몇 백만 원만하면 될 걸, 단돈 얼마만 투자해놓고 그런 설명서를 문화공보과에서 활동을 해서, 이런 것을 정말 우리 지역에서 놓치기 어렵다해서 점점 이런 것을 부활시키고 살리려고 해도 그런데, 이런 순서가 바뀐 예산을 투자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경영과장께서는 440만원 삭감해서 올라온 것 중에서 정말 학생들이 와서 해야 될 부분만 우선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이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우리 고장문화 및 구정체험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 비단 달서구에 있는 문화재만 아니고 달서구는 넓게 보면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도 전부 우리 고장의 문화재고 하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의 문화를 망라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달서구에 있는 문화재와 하면 책이 충분하게 되고,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당이나 서원에 관계되는 것은 차후에 내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참고로 보완책을 만들도록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계획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같이 들어볼 때 업무연계가 안 되어서 두 분을 같이 불렀습니다. 기획경영과에서 아무리 이런 일을 하더라도 문화공보과에서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료는 문화공보과에서 할텐데 서로가 판이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책자발간이라든가, 편집위원은 선 조치부터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해야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으면서 먼저 예산을 해놓고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보다 구세나 모든 것이 약한 북구에도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지금 배부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위 우리 달서구는 선진 구청으로서 그래도 좀 낫다하는 데서 이렇게 있으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규
박돈규위원
남 장에 간다고 거름 지고 장에 따라 갈랍니까? 준비도 안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가보면 안내판 하나 없고, 전부 쓰레기에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어디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책에는 어디어디를 싣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책자 발간하는데 백데이터가 무엇인지 자료를 먼저 가져 와 보세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것은 나중에 편집위원과 의논해서, 학교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것하고 같이 곁들여서…….
종열
박종열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돈규
박돈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책자 발간하는 개요에 대해서 백데이터, 어디어디를 수록할 것인지 준비된 사안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보충설명할 부서가 없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확인) 확인 다하셨습니까? 예. 최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의장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장내웃음
돈규
박돈규위원
속기에 남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남아야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남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예산서 113쪽 403-03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6,171만2,000원 여기에 대해서 계수조정시간에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성기 위원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자고 하시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6,171만2,000원은 부활시켜 주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 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용과 같이 28개 항목, 1억9,191만2,000원을 삭감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최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아까 전에 동사무소 신축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상당한 논란거리가 있고 우리 이곡2동만 삭감시키고, 다른 부분은 원안 통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장
반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부결된 사항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동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최성기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이곡2동 동사무소는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전액을 삭감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2002회계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