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진연 의원 발언

제200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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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복지행정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한번 더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행정과

그럼 먼저 복지행정과 순으로 복지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대영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 항목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윤

오성윤위원장

예, 앉아서 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복지행정과 소관으로 251쪽 목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53쪽 첫째,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성바오로청소년의 집, 에덴요양원, 대구카톨릭 여성의 집입니다. 성바오로청소년의 집은 3억6,152만1,000원, 에덴요양원은 1억1,864만6,000원, 대구카톨릭여성의 집에는 8,311만5,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둘째, 한마음순회봉사 활동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2,000만원으로 사업은 한방진료, 건강검진, 미·이용봉사, 돋보기지급, 가전제품 수리, 영정사진촬영, 무료급식, 보장구 무상수리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 6월말 현재 1,254명을 대상으로 연인원이 6,253명으로 7회 실시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국장님, 한마음순회봉사활동을 시작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상당히 오래 됐는데 한번 봉사하는데 비용이라든지 봉사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현재 한 번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약 52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경비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경비는 예산상으로 약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7회 활동하셨다고 했는 데 2002년6월부터 올해까지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는 두 번 실시했습니다마는 자료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게 작년 거네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우리 관내에 노인이 12% 정도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한테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보건소에서 경로당 한방무료순회진료를 하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보건소에는 자체사업으로 찾아가는 의료시혜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보건소 진료진이 경로당을 순회 무료진료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중복성질이 있는데 합쳐서 운영을 잘 하시면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내년도에는 한마음순회봉사를 종합적으로 결산도 하고 재검토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연구 철저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대상지역은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주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제공되는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회가 돼 있고 무료급식은 교회에서 부담합니다. 개최 장소지에서 이렇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서문교회 외 6군데인데 세부적으로 알 수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는 서문교회, 문화교회, 남산동 남산복지관, 대봉동 성낙교회, 동인동하고 삼덕동에 동부교회, 성내1·2동 해서 봉산성결교회, 남산동에 남산복지관 두 번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주로 교회를 상대로 해서.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중구에는 저소득층과 노인인구가 비율이 많은데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하고 순회지역에서도 많은 홍보를 주민에게 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6군데 주로 교회만 하셨는데 그 외 단체도 발굴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바오로청소년의 집 여기에 지금 이용자수가 46명인데 이용대상자는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이라고 했는데 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동들은 부모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물론 부모가 없는 애들도 있고 연고가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에 수용할 때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수용할 때는 시내에서 혹시 껌팔이라든지 소매치기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15세 미만 자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연고자가 있어도 해당되는 아동들은 시설에 보호를 해서.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일년에 한두 번쯤 자기 집에도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 보면 애들이 적응을 잘합니다. 잘해서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려고 그러고.

종관

김종관위원

교육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군위 부계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가도록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갑시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254쪽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횡단보도,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등 총 432개소에 1,111건 설치돼 있습니다. 432건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1억7,332만1,000원으로써 283명을 대상으로 약 1억3,6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물품무료 283세대에 3,352만5,000원이 지원됐고, 학비지원이 3세대에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잉여식품 나눔은행 즉 푸드뱅크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후원수가 41개소로써 기부품으로 총 2,496건으로 빵, 과일, 떡, 조리된 음식 등이 되겠습니다. 총 2,841건으로 지원을 무료급식소, 경로당, 저소득가정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무료급식소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5개소로서 요셉의 집, 자비의 집, 서문교회,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에덴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약 30,4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지원으로는 약 3억8,205만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방송에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온다고 해서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3억8,200이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 시비입니까? 구비도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국비 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월별 요셉의 집이나 자비의 집에 주는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밑반찬 배달 이건 밑반찬을 만들어서 600명 에게 어떻게 배달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건 거동이 불편한 관내 경로연금을 수급 받는 대상자입니다. 독거노인들입니다.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또한 밥도 거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자원봉사자?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자원봉사자한테 시켜서 인원을 알아서 600명에게 매일 배달해준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학교에 학생들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분들은 완전히 자원봉사자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에덴원은 도시락...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에덴원에는 한 끼에 2,000원 정도 주 6회 도시락을 해서 에덴원 자체 차 가지고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도시락하고 밑반찬하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밥도 해주고 도시락은 주 6회하고 밑반찬은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에덴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동인2가 KT뒤에 있습니다. 에덴요양원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서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256쪽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4개 단체에 1,100만원씩 해서 매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원되고 100만원은 6월에 순례행사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6월과 8월에 보훈유공자 35세대, 광복유공자 유족이 8세대 해서 각각 지급이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장님, 국가유공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보훈처에서 지정된 사람들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국가유공자가 우리 중구 안에도 숫자가 많을 텐데 보훈처에서 해주면 여기에서 그대로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보훈처에서 지정된 사람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복지과에서 파악하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연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연례적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자꾸 올라오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보훈처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하지는 못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에서 지시만 받고 한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안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더러 있지 싶은데 동별로 파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오면 하는 거지 우리 임의대로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중구 안에서 보훈관계나 이런 것 같으면 발굴...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서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구청 자체에서 지정할 수 없고 또한 보훈대상자로 지정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6·25, 8·15 광복절을 기해서 위문금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지원할 따름이지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받은 분이 또 받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분이 그분이죠. 제가 알기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국가보훈처에서 월 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25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651가구에 2,618명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18세 미만자와 63세 이상자로서 1,101가구에 1,949명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18세에서 62세에 조건부수급자 제외자가 459세대 564명, 조건부수급자 중에 취업대상자가 3세대에 3명, 비취업대상자가 70세대 73명이 되겠으며, 의료교육자활급여특례자가 25세대 2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저소득주민 융자금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융자된 사항은 48건에 5억2,730만원이 지원됐으며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한 건에 2,000만원, 전세자금은 47건에 5억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국장님, 바로 지나가려고 자꾸 내려가시네. 저소득주민 융자금지원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한 건당 1인당 2,000만원 내 저소득지원사업은 1건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3%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구청운영기금이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구청운영기금입니다. 전세자금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에 한해서 4,000만원 미만 전세금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연리 3% 주택은행에 추천을 해서 주택은행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구청자금이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하는데 연리 3%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 대신 그 집에 계속 있을 때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도지 준 금액을 은행에서 담보로 하고 있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생활안정자금은 담보가 없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일 때는 저당권 설정을 한 사람 해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저당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보증인.

진연

김진연위원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1,000만원 미만일 때는 연간 3만원 이상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보증인 두 사람을 세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사람이 보증을 서줄 사람이 있겠느냐 실제로 받아가야 될 사람도 보증인을 못 세워서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체납되는 것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미불금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불금이 6,000만원쯤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나중에 가서 못 받으면 보증인한테 권리를 행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떼일 염려는 없네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안정자금을 대구은행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은행에 추천하면 우리 자금이지만 대구은행에서 융자를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라든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돈은 구의 돈이지만 대구은행에서 한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관리를 위탁해놨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의료급여대상자 의료비 대불 및 대불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불금 중에 타 구로 넘어간 것이 2건에 408만원 삭감됐고 연내 이월내역이 6건에 431만8,000원이고 정리실적으로는 496만3,000원으로써 회수금이 42만2,000원 미회수금이 323만7,000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간도래가 130만4,000원이 있습니다. 대불금은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불해 줬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것도 구자금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국비자금입니다. 의료보험자금입니다. 이게 1종급여대상이라든지 2종급여대상들이 의료비가 많아서 자부담을 못했을 때 우리가 국비 의료보험비에서 전액 지불하고 퇴원하되 분납해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자료를 낼 적에 실제 돈이 국비다, 시비다, 구비다라고 명시해 주면 알 건데 그걸 안 해 놓으니까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다음은 259쪽 11번 저소득 재해 및 긴급구호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7건에 810만원 지원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저소득재해에 대해서 작년도 행감자료를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13명이고 금액이 3,6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배로 증가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이나 이런 걸 다하더라도 그 외에 중간계층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곤란이라든지 갑작스런 입원을 했다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이걸 동에서 추천 들어오면 대구시 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해서 모금된 기금에다 저희들이 추천해서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각 동에서 사실상 구청에서 다 모르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알뜰하게 챙겨서 저희들한테 건의해서 많이 지원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저소득층 지원액이 배로 늘어나서 정말 다행이고 국장님 잘하셨고 많이 개발해서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커지는 예산만큼 필요하고 어려운 곳에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국장님, 사랑의 모금회하고 적십자하고는 다르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별개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보니까 적십자에서도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추천하니까 얼마의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던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주로 적십자회는사고로 인해서 발생된데 대한 봉사활동과 그에 대한 주로 물품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쌀이라든지 모포, 식기류 물품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상당히 어려운 분들은 추천하면 현금도 지급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많이 활용하세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열두 번째, 경로우대업소 운영실태입니다. 총 49개 업소에 36,380여 명이 이용함으로써 지원액은 2,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3,000명 정도 이용이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경로우대업소 운영실태의 업소는 주로 어떤 업소들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발소 25개소하고 미장원 24개소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액 구비가 되겠으며 50% 할인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종관

김종관위원

이·미용소 외에는 다른 대중목욕탕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아직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용요금 50%는 구비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지정된 업소라야 되겠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주로 지정해놓은 것이 평소에 노인들이 이용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왕이면 노인들이 이용하는 목욕탕 같은 데도 지역에 따라서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해서 목욕탕이용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260쪽 열세 번째, 경로당 운영 및 연료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3,48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월 10만원씩 29개 경로당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경로당난방비는 2,350만원 건물면적과 회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월 85만원, 80만원, 70만원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경로당 연료비를 85만원, 80만원, 75만원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도 국비, 시비는 불어 나오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국·시비는 안 불어 납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증설을 억제하는 실태입니다. 왜냐 하면 20개 경로당은 공설과 사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중앙에서는 공설 21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공설은 더 만들어도 지원이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안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것도 안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현재 경로당이 21개소 공설이 4, 5년 전부터 책정된 그 숫자뿐이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을 증설하는 게 아니고 주로 늘어나는 게 행자부나 시 자체에서 늘어나서 보사부에서 인정 안 해 줍니다. 사실상 경로당지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도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라고 돈 내려오는 건...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실제 국비가 운영비 전체로 나온 거지 난방비 따로 나오는 것 아니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난방비 별도로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인정하는 난방비는전체경로당 29개를 평균 8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지침에 의하면 37만5,000원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37만5,000원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경로당 연료비가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유지들한테 "기름 사 주소"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80만원으로 구예산을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37만5,000원 나오는데도 국비, 시비, 구비가 50%, 25%, 25% 돼있는 8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구비부담이 많은 상태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비만 국비 50%, 시비 25%입니까? 난방비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수준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경로당운영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7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7만원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자는 뜻에서 10만원으로 3만원을 더 부담을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좋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비는 지정돼있고 국비 50%, 시비 50% 이러면 이게 불어나면 구비가 자꾸 불어날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불어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현재는 그대로 25%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자료가 조금 됐습니다. 국비지원은 24개에 월 7만원하고 37만5,000원에 대해서 50%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비 25%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구비가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데 그냥 한번 얘기하고 말아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경로당운영비나 난방비를 국비가 실제 얼마 오고 시비를 얼마 받는지 자료를 내 주세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경로당난방비가 운영비 합쳐서 전체가...

진연

김진연위원

됐습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끝내고 뒤에 마지막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자료준비해 주고. 국장님, 본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중구에는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앞으로 집합건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이 늘어남으로써 의무적으로 3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을 짓게 돼 있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부터 차등지급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금년부터.

성윤

오성윤위원장

잘했습니다. 잘했고 전부터 예상했던 건데 사실상 기존 주택지의 경로당은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자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10만원 정도 차등을 줬는데 차등을 더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잠깐 보고 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개발 이라든지 경로당을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입주자가 대표자가 돼 있습니다. 이래서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금까지 주던 것을 안 주려고 하니까 그렇고 지원 자체를 없애면 싶은데 없앨 수는 없고 대폭 낮춰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로 신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전부다 경로당 운영관리를 부담하도록, 법대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검토하는 실정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자꾸 늘어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4, 5년 이내에 경로당이 9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 9개 같으면 중구에 앞으로 몇 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연료비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자꾸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신년도부터 변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아까 국·시비 예산액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열네 번째,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축으로는 대남경로당에 금년 연말 목표로 해서 설계를 마치고 입찰을 보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4억 정도가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연말 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경로당 수리는 동인3가 경로당 옥상수리, 서성동경로당 옥상방수 수리, 남산1동 경로당 옥상방수 수리해서 1,1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261쪽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동별현황과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이 총 528세대 529명이 되겠습니다. 동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무의탁독거노인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네요? 무엇 지원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무의탁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5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이 돼서 여기에 월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가구 같으면 월 35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35만원쯤 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35만원 정식으로 지원되고 있고 무료급식이라든지 도시락 배달사업이라든지 밑반찬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니까 같이 한몫에 내려서 배달되고 수혜를 주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노인의 집 운영입니다. 관내 노인의 집은 3개소에 8명이 있습니다. 남산까치아파트와 대봉2동 무지개빌라에 세 분, 전동에 두 분 있습니다. 금년도에 임차하고 있습니다마는 9,980만원 주고 달성동에 약 248㎡ 약 80평 정도 대지를 샀습니다. 건물도 있는 걸 사서 7월에 수리해서 8월쯤에 6명 내지 8명을 입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62쪽 소년소녀가장 동별현황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총 2003년도에는 16세대 20명이고, 2002년도에는 22세대 3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003년도에는 약 1,142만5,000원이 되겠고 2002년도에는 1,9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5세대 18명이 되겠습니다. 동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관내 18개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1개소, 소공원으로 개발된 곳이 1개소, 공동주택에 16개소가 있습니다. 263쪽 열일곱 번째, 여성단체 지도육성 및 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0월16일 구청강당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2003년도에는 3월20일 구청강당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번, 어린이집 예산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총 15개로써 법인이 5개, 개인이 10개가 되겠습니다. 총 269명 어린이에게 약 6억이 지원됐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구에서는 간식비라든지 차량운영비, 교사연수비 이런 걸 구 예산 자체에서 특별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 재정 형편상 우리 구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64쪽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첫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경로교통수당 등 제수당 지급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경로교통수당등 제수당은 기급일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어 사실상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넘어가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265쪽 구정질문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사항에 16건에 160만원으로 징수가 8건에 80만원, 미납이 8건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국장님, 장애인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에 스티커만 가지고 판별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는 새로 교부가 돼서 차등하도록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스티커만 있으면...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스티커를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고속도로 요금도 감면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운행되는 차량에 스티커 붙은 것이 많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보사부에서 금년 지침이 변경돼서 장애인본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 색깔과 지원혜택도 다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걸 엄격하게 해야 되지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나서 장애인판이라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게 변경되지 싶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언론보도사항은 없었으며 네 번째, 구비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에 1,100만원 지원이 됐고 대한전몰군경유족회는 1,100만원 지급됐습니다. 유인물에 적힌 내용과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267쪽 각종 위원회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복지과에서는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사항은 생활보호보조금에 대해서 자활의 집 전세자금 임차금을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전용을 했고 봉산경로당 대체물건 임차료해서 매입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268쪽 불용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차기년도 이월해서 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월해서 반납합니다. 국·시비는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찾아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반납하면 그 사업은 종결짓습니다. 사업이 계속사업일 경우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비에 해당되고, 이건 개인에게 지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경로연금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경로연금이 약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억 중에서 당초 정부에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연금을 자동적으로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적어서 반납했어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지급할 그게 안 돼서?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지급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예산불용액 합계금은 없네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안 넣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보기좋도록 합계금을 내주셨으면 좋을 텐데 힘드는 건 아닌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얼마인지 계산 안 해 보셨죠? 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조금일 경우에 쓰다 남으면 반납해야 된다고 안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복지시설운영 같은 경우에 남기지 말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수리해도 안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건 내려올 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보조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노인복지시설인데 경로당은. 경로당이 노인복지시설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시설이라도 경로당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버스승차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중구에 노인복지시설 별도로 특이하게 돼있는 곳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시설이 다른 건 없고 에덴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게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가면 쓸 게 있을 건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렇더라도 인원수에 따라서 정산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 다 주는 게 아니고 급식비도 일인당 하루에 얼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복지시설에 수용이 좀 많이 있는 수도 있고 줄어드는 수도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급식비 같으면 그러면 되는데 시설운영비다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운영비 내에 세분화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하다못해 의자 고장난 거라도 사주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비품비로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건 공무원이 못 쓴다고 하면 등신소리 듣습니다. 이걸 못쓴다고 하면 말도 안 됩니다. 공무원이 무능합니다. 돌아온 걸 다 써야 되지 이런 걸 반납시키면 안 되지 다음에 가면 예산을 안 주는 거라.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찾아다니면서 돈이 있으면 만들어서 해줘야 될 건데 돈을 쓰지 않고 돌려준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찾아서라도 모자라도록 해야 되지 반납시키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불용처리내역에 금액이 많아서 물어봅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3억 정도 되는 금액이 그대로 있는데 이건 뭡니까? 268페이지 여덟째.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예산액이 17억 중에 집행을 하고 3억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남은 것이 뭐냐하면 노인건강진단도 그렇고 경로승차요금도 그렇고 경로연금도 이게 정부에서 책정한 인원수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65세 미만이 적기 때문에 이건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반납할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내려온 금액을 반납한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5번 보조금 여기도 큰 금액인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사업명이 뭡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자활공공근로사업.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자활공공근로사업 사역인부 사업이 줄어들었는데 자활공공근로사업을 계획했는데 그 중에서 참여 안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게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왜 안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본인이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미리 그대로 남겨놓고 만약에 다음에도 나오면 그대로?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금년도 예산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건강하지 못하면 다음에도 그렇게 되고 일 못하는 분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자활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연관이 됩니다마는 25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비취업대상자 70세대 73명 있죠? 안 있습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대답해 보세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서 여기에 참여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네가 갑작스럽게 참여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국·시비, 구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구비를 삭감해도 되겠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자연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올리지 마세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이미 정리가 다 된 사항이고 현재는 73명입니다마는 이게 3개월마다 한 번씩 재책정되기 때문에 더 늘어나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예산불용처리내역에 대해서 예산할 때 신중하게 잡아야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 같은 분들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예산을 어떻게 많이 주느냐 하지만 일 못하고 이런 분들은 예산 더 세워서 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고 다 같이 살려고 났는데 어쩌겠습니까? 장애인 같은 데는 예산 더 세우시고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여서 차기예산 세울 때 신경 쓰세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보조사업은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만큼만 할 수밖에 없다고 이만큼만 예산 세울 수도 없고 보조금 전액을 예산 세워야 되고 복지구호사업은 수시로 변화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변화가 여러 가지 발생하기 때문에 더 증가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경로우대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을 때는 정부에서 책정한 것보다 추가로 더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상하게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그래서 반납해야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다음은 269쪽 9번 기관공통경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총 577만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0쪽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1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총 20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17억1,600만원, 시비가 61억1,500만원, 구비가 2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5쪽까지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넘어갑시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276쪽 불가민원사항은 없었고 열세 번째,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없었습니다. 열네 번째,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생활환경개선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대상가구가 63가구 137건으로서 도배, 장판, 도색 등 2003년5월19일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운영사업으로써 남산1동 경로당 외 3개소를 새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봉산경로당 대체건물지를 지난 5월에 마쳤습니다. 달성동 노인의집은 지난 4월에 마쳤습니다. 대남경로당은 11월 중에 신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전문보육시설은 남산4동에 약 78명을 정원으로 해서 입 찰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영아전문보육시설 설치가 우리 구에 몇 개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한 개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한 개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이게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나씩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중구에 하나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더 증설할 지침을 받아야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 업무가 사실상 보건복지부 업무로 있다가 여성부로 7월1일자로 넘어갔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해보고 좋으면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파급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국비 사업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안 같은 것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처음에는 이걸 국비가 책정이 되면 물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시·도에 시·군·구에 대상지를 추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해서 확정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제가 안을 한번 제시해 볼까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우리 중구에 초·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신축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에 탁아시설을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제가 아는 지식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치원 이상은 학교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유치원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물론 협의를 거쳐서 영아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하자면 보사부하고 관계법을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국장님, 그건 국장님이 모르셔서 하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여중 거기는 교실 한 칸을 개조해서, 아주 돈도 싸더라고요. 첫째 직원 우선하고 나머지 그 인근부분에 영아를 입소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여중에 한번 나가셔서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국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어떤 시설에 종업원 300명 이상이 근무할 때는 영아시설 설치가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명 미만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자체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도 시설을 동인파출소 옆에다 의무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 여직원 아이들도 거기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설치를 했지 별도로 보사부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료 되거든 가져다 주고요, 계속합시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277쪽에 부서별 민원 게시판 처리현황 7건 되겠습니다. 16번, 예산집행 현황으로 수의계약은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구입이 228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관련 서식이 111만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1억6,464만1,000원 중에 집행액 700만원 장학금 7명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총 8억2,000만원 중에 576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1,950만원 중에 1억1,332만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국장님, 각종 기금목표액 달성 후에 사용하는 것이 기금조성목적에 타당한 줄 압니다. 그런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이건 목표액을 채웠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게 1억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목표액을 초과했네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보고받기로 이자로 해서...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이자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 선정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선정기준은 대학교 B학점 이상 학생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추천 받아서 심사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대학생을?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B학점 이상, 매년 한 번씩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매년 가을에 합니다. 신학기 되기 전에.

석동

이석동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실제 장학금 기금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2년도부터 97년까지는 조성을 했고 98년도부터 집행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았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다음은 278쪽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12억2,000만원이 이월돼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이 다음연도 하는 건 2002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왔다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감사기간이 작년 6월부터 5월까지 해놓으니까 자꾸 헷갈려서, 여기 자료낸 것도 2002년 것도 있고 2003년 것도 있고 다른데, 그러니까 2002년도에서 넘어온 거란 말이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다음은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4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영탁아소 어린이집 확충방안으로 남산4동에 계획을 하고 있고 노인인구 사회활동참여를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남산2동에 경로당 신축과 동시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외에 각종 경로당을 이용한 노인일거리제공 등 여러 가지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마음순회봉사도 작년까지는 약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10회로 계획을 해서 3회 정도 늘릴 계획으로 현재 2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사랑의연결고리 사업은 2000년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만 현재 수혜자가 약 1,583명, 후원자가 1,600만원의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보면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과에서 보육시설운영비 4,149만8,000원을 썼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기획실 몇페이지?

진연

김진연위원

41페이지, 이건 어디어디 사용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복지과에 보육시설운영비 4,100만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263쪽 18번 어린이집 예산지원 실적 안 있습니까?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인이나 개인이 영·유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설비라든지 교재, 교구라든지 이런 사항을 국비지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실시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말이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것보다 추가로 더 내려왔죠, 50% 범위 내에서.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공유재산계획을 심의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남산2동 경로당 신축을 총무과에 얘기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했어요, 빠졌어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어느 게?

진연

김진연위원

남산2동 경로당 구입비 있잖습니까? 작년에.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게 심의가 안됐더라고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남산2동 경로당 매입을 아직 안 했는데요.

진연

김진연위원

그전에 있잖습니까. 우리가 의회에도 했는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산은 섰지만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매입을 안 했는데 매입을 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살 거 아닙니까. 안 마치고 삽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게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이걸 안 했는데 안해도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규정상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죠.

진연

김진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는 것은 다 알고 물을 리가 없죠, 그건.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신축하는 거 말입니까. 사는 거 말입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사는 것, 신축하는 거 작년에 우리가 남산2동에...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신축을 말하십니까. 매입을 말하십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남산2동 151-89에 한 필지 구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이거 심의를 안 했다니까.

성윤

오성윤위원장

남산2동 경로당이 두 건이니까 본 경로당을 말합니까. 대남경로당 그걸 말합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아니, 번지가 나오는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신축을 말하시느냐, 매입을 말하시느냐 그걸 묻습니다. 신축입니까. 매입입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구입.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구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남 아니고 작년에도 두 개 있었잖아요.

이것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했는 자료가 여기 나와있는데 남산2동 경로당이 여러 개 되니까 잘 모르는 모양이네. 그러면 실제 제가 묻고 싶은 게 빠졌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서 빠졌느냐 그걸 물으려고 한 겁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조 내시왔는 거 보여드린 것은 23개소로 간략하게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총 2개 경로당에 대해서 국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993만6,000원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가 없으면 우리가 금년도에 경로당 전체 투자금액으로 볼 것 같으면 규정상 50%가 되겠습니다. 18.5%밖에 안됩니다. 국비지원이. 그 다음에 시비가...

진연

김진연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18.5%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993만6,000원.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 633만원 이건 뭡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합해서죠. 두 가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합쳐서 3,600하고... 예,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러면 18.5%밖에 해당이 안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규정상으로 하면 496만8,000원입니다. 496만8,000인데 시비추가분 해서 1,428만3,000원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몇%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게 35.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는 1,500만원인데 규정에 의해서 전체 예산의 45%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25% 분담해야 되는데 45%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하나 더 늘어나므로 해서 구비분담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 자료는 50%, 25% 이렇게 내지 마라 이겁니다. 자료를 낼 적에 바로 이런 식으로 내라 이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기준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것도 모르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자료를 낼 적에 처음부터 우리 돈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하고 바로 내줘야 되지 자료를 바로 안 내주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다음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사랑의한가족연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사업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가 작년에는 29만1,190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17만3,000이고 세대수는 작년에 289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작년에는 2억3,600만원인데 올해는 3억6,000 정도고, 그 다음에 물품지원도 작년에는 389인데 올해는 100여 건, 예산도 작년에 4,895만 정도고 학비지원은 같은 3세대인데 작년에는 624만원이고 올해는 307만원. 이거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건 실질적으로 사랑의 연결고리를 정리해서 한 게 5월달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월달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창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게 작년 게 아니고 올해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금년도...

창용

정창용위원

몇월부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6월말까지 한 겁니다. 5월부터 6월말까지.

창용

정창용위원

한 달 한 거예요? 작년 5월부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작년 5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한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1년 택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1년 택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년도 사업이 부족합니다. 금년도 새로 책정된 사람이 5월달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창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 아마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창용

정창용위원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최대한 노력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조금 차이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29만선이고 17만 이렇게 차이나는 건, 물론 공무원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발로 더 뛰어서 여러 분들을 더 발굴해서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장님, 바쁘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말씀하세요.

재태

박재태위원

26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현황이 나와있죠. 우리 관급공사가 평당 대략 얼마 치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설계자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평균적으로 400만원 내외가 될 겁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평균 400만원 같으면 국장님 생각에는 적정하다고 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하고 관급의 설계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개인이 집을 짓는다면 평당 200만원 그것보다 배 정도 든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 내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설계는 설계전문가에 의해서 정부노임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법적경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400만원이...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설계자가 건축설계공사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건설부에서 내려오거나 이런 게 있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건설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중구에는 돈이 없으니까 건설부규정도 무시해 버리고 누구든지 우리 중구 안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으면 한번 했으면 싶은 그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설계라 하는 것은 설계자가 있고 심사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설계자는 설계에 맞게 설계를 해야만 도장을 찍지 설계가 설계에 안 맞는 설계를 했는데 도장을 찍어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발주 자체가 안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분들은 그대로 덮어놓고 하고 관급공사는 정식으로 하고 그렇다 말이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설계감사가 오면 항상 설계가 과다설계가 됐는지 안됐는지 검토를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환수가 되고 이런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국장님 자신의 살림이라 하면 이거 고쳐봤으면 하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내 개인적인 일인 것 같으면 공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거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보수공사 3건이 있는데 옥상보수공사, 집을 대략 언제 지은 겁니까. 준공일자가?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동인3가경로당이 92년도 경로당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밑에 서성로도 그런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서성로경로당은 91년도 경로당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또 남산동은?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남산1동경로당은 88년도 경로당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방수공사하는 이런 건 옛날에 150만원씩 해도 비가 잘 안 샙니다. 평당 400만원 정도 주고 공사를 해서 이 정도의 돈이 되는데 이건 부분공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공사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어느 동을 이야기합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위에 동인동에.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동인동에는 위에 옥상방수하고 주방 배수관공사에 192만원 들어갔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평당 가격이 높으면 이건 고장이 오래된 겁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동인3가경로당의 건축면적이 한 25평, 3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 공사가 앞으로 나오면 제곱미터당 얼마에 수리했다 하는 내역서를 적어주세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관내에 경로당이 29개소라고 말씀하셨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29개소 중 할아버지 할머니 화장실이 분리된 데가 몇 개나 됩니까. 공동으로 된 데는 몇 군데고, 모릅니까? 그럼 현황 파악 안 됐으면 좋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화장실이 남녀공동으로 돼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반영이 안됐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연세 많고 하면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특히 안어른은 더 하겠죠. 여러 가지 불편해서, 예산 불과 2, 300만원인데 그게 그렇게 재정이 어려운지 반영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조성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남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돈이 별로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70쪽에요, 보조사업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은 시비, 구비해서 얼마입니까. 257억...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205억7,200.

석동

이석동위원

미교부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국비, 시비가 48억1,400만원인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건 미교부사업은 2002년도에는 전액 교부하고 소계에 101억7,600만원 전액 했고요, 273쪽에 2003년도 예산에 48억1,400만원이 미교부돼 있습니다. 이건 분기별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54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지도단속 실적,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는데 조치사항이 어디있는지, 조치단속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주로 도로라든지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지도단속을 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거기서 위반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도 없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건 과태료가 없습니다. 시정만.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복지행정과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약 17% 정도 올해 111억2,000만원 되는데 우리 중구는 노인인구가 많고 또 주택이 옛날 한옥위주로 돼 있어서 주거문화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복지행정 예산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특히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많은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임무가 더 과중합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서 우리 중구의 복지행정이 앞서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지역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2. 환경관리과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효윤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오성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중에 혹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83쪽...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283쪽 첫 번째 환경미화원 종사자 관리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180명으로 운전원 31명, 미화원 141명, 감독 4명, 기타 4명으로 작년 대비해서 9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는 운전원 2명, 미화원 5명 분야별로 보면 생활폐기물이 136명이 종사하고 있고 재활용 26명, 음식물 6명, 기타 진공차나 차고지 12명 이래서 현재 18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월말 현재 감사자료 제출하고 난 뒤에 운전기사 5명이 시로 전보되고 6월말에 퇴직이 7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68명의 종사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미화원하고 감축이 됐는데 또 6월말에 13명?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시로 운전기사 다섯 분 가고 5명...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여기하고는 관계없이 시로 가는 거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다섯 명 갔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앞에 여기는 자연감소입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자연감소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줄어도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계획은 12월말에 1명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9명이 있고 2005년도 17명이 있는데 현재 일단은 용역조사결과 1차로 금년 하반기에 재활용부터 민간위탁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해서 인원 주는 것 봐가면서 형편에 맞춰서...

진연

김진연위원

더 모집은 안하고 계속 자연적으로 감축되는 거 그대로 두고 나간다는 거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어느 선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동에 있는 생활폐기물이나 수집운반하는 분들 몇 분에게 혹 잘못된 게 있으냐, 여러 가지를 물어봤더니 구청에 대한 불만이 조금도 없더라고요. 그 분들이. "일은 전보다 더 많아졌지만 전에는 간섭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간섭을 안 합니다. 이래서 참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너 명한테 물어보니 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인원이 적어도 잘하고 있구나 놀랐습니다만 어쨌든 잘하고 계시니 좋습니다. 좋고, 기타 4명은 뭡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차고지하고 노조간부하고.

진연

김진연위원

노조간부하고... 감독은 따로 있고 노조간부 따로 있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4명 감독은 현장구역관리를 해서 현장에서 감독하는 사람이고 기타는 차고지에 있고 별도 노조간부 따로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4명 중에 말입니다. 4명을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어느 4명 말입니까?

성윤

오성윤위원장

기타에.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차고지에 3명, 차고지 거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차량정비를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정비하는 사람하고 야간에 지키는 사람하고 세 사람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노조간부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노조위원장 한 분이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시 지부에서 한 사람 있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시 지부에 마홍렬 씨는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전번에 위원장으로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중구에서 시 지부장을 맡고 있었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두 번째, 환경미화원 산재 처리현황입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검토하니까 16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9명입니다. 9명인데 적은 이유는 정기적인 안전교육효과도 있습니다만 전직원에 대해서 교양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김정자 씨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재활용 캔 압축 작업하다가 손목이 절단되어서 13개월간 영남의료원에 있다가 금년 4월1일자로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시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장애연금 월 140만원 받기로 하고 퇴직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박현혁 씨는 가로인부로서 금년 상반기 6월28일 6개월 동안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마다 산재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너무나 많고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겁니다. 이건 행정당국의 철저한 사전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교육이 미비된 점은 없어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교육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서 운전기사들 모임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자체 모임에도 첫째가 안전이고 그 다음에 근무기강확립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시켰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사고가 나는 걸 보면 대부분 안일하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청소과에서도 어렵지만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전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당부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금년에는 안 나오면 좋겠지만 나오더라도 전체 청소인부 프로테지 10% 가까이 돼서는 안됩니다. 청소인부나 환경미화원 관계공무원은 특별히 교육을 하세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돈 들여서 물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부 살려고 하는 건데 구청에 일하면서 병신이 되고 이래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하겠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산재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고경위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건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이후에 이런 환자들에게 어떤 처우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된 게 없는데?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현재...

종관

김종관위원

보상 관계라든지.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아홉 분 중에 현재 입원한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8번에 구연락 씨는 입원 중에 있고 나머지는 치료 후에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9번에 박세명 씨는 사고난 후에 4월22일 사망이 돼서 처리를 하고 월 연금 14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모두 싫어하는 환경미화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고의는 아니겠지만 사고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파급되는 손실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산재처리 내용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 내용은 사고 경위, 입원병원 다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떤 예우를 받았고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 이런 건 아무도 모르니까 앞으로 이런 걸 명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아홉 건이 줄었네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줄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4번, 5번 같은 데는 규격봉투에서 유리파편이 나와서 다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수장갑,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장갑 뭘 낍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코팅했는 거 안 있습니까. 흰 데 빨간 거.

창용

정창용위원

외국 같은 데 가보니까 특수장갑, 유리에도 안 드는 그런 장갑이 있습디다. 그런 장갑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광장갑 안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작업복은 어떤 걸 입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근무복에 안전띠와...

창용

정창용위원

맨 야광 나는 거 하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입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런 옷을 장갑 같은 것을 새로 구입한다든지 조금 신경 쓰면 환경미화원들이 산재처리를 안하고 할 수 있는 예방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옷은 발광체 옷으로 구입을 해서 입고 장갑관계는 위원님 말마따나 타 구라든지 여건을 맞춰서 그런 물건이 있는지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3번 항목에 청소차량 정비내역인데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차량은 31대인데 사실을 32대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32대란 말이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32대고 생활폐기물이 12대, 대형폐기물이 2대, 진공차 1대, 순찰차 1대, 음식물 5대, 재활용차가 11대인데 자료에 10대로 됐는데 이건 28번에 보면 정비내역입니다. 사실은 작년 10월에 매각했습니다. 매각했기 때문에 숫자에 포함되다 보니 3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12대는 총 2,472만원, 대형폐기물 2대 156만6,000원, 진공차 19만8,000원, 순찰차 75만3,000원 음식물 5대 133만원, 재활용 11대 357만3,000원 총 32대 3,214만원이 수리비로 지급됐습니다. 이 중에는 평균 한 대당 100만원입니다마는 차량별로 제일 많이 된 게 1번차 310만5,000원이고 차량별로 32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여기도 차량정비하는 데가 지정돼 있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네 군데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총무과 하는 데하고 똑같습니까. 삼육세차장?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네 군데가 경북기공, 대륙정비, 대원정비, 영남...

진연

김진연위원

맨 총무과에서 하는 곳과 똑같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거기는 전부 삼육세차장 외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말씀 중에 삼육세차장은 없는 모양이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맨 큰 차기 때문에?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요, 맨 총무과에서 지정한 것과 같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4페이지 폐기물처리부담금 지출내역입니다. 총 3만4,863톤을 처리해서 지출금액 3억9,514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는 평균 2,900톤. 월 지급금액은 3,390만원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장소는 2000년6월부터 2000년 말까지는 다사 매립장에만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나무는 분리해서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나무는 소각장에 가고 일반쓰레기는 매립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월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구청 폐기물마다 구청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싣고 청내에 들어왔다 가는 것이 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버리는 겁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개인이 하는 5톤미만의 차량은 구청에 반입지정서를 끊으러 오기 때문에 우리 과에 들렀다 가야 되고 대형폐기물차가 한 번씩 들립니다. 그건 각 동에서 대형폐기물 신고를 받으면 팩스로 저희 과에 옵니다. 팩스를 보고 딱지 붙은 현장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러 한 번씩 들어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런데 또 폐기물차 말고 일반청소차가 폐기물 싣고 가는 거 있는데 그것도 우리 청안에서 신고가 됩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그게 5톤미만 하는 그겁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일반청소차가 대형 봉투 외에 싣고 가는 어떻게 됩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용역, 서문시장 같은 데는 용역업체 대일주택에 줘놓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번씩 들렀다 가고.

재태

박재태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들 싣고 가는 차 안 있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 차가 길거리에 내놓은 거 싣고 가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그건 일반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대형폐기물 안 있습니까. 농이라든지 싣고 갈 때 혹시 인근에 한두 개 생활폐기물이 있다면 한몫 싣고 가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외에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일반청소차가 반 차나 한 차씩 싣고 가는 그건...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차 번호를 내가...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잠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예.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지금 청소차량은 새벽 2시에 나와서 청소합니다. 그래서 아침 8시 이전에 행정관서 청소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우리 청소차량은 구청 것 전부 압축차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은 거기 못 싣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못 싣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현재 대일주택에는 하루에 300킬로 이상되는 건물은 자가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가수거는 자기가 차를 구입해서 하든지 아니면 처리업체에 위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압축이 아니고 일반 덤프트럭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색깔은 구청이나 그것이나 똑같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것 말고 일반청소차가 몇시?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보통 일찍 마치면 9시, 늦으면 10시, 11시까지 갑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10시 이후에 싣고 가는 건 어때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10시 이후에는 신고가 들어와서 어느 지점에 쓰레기가 안 치워졌다, 또 감독이 현장을 돌아봤을 때 청소가 안됐다 하면 특별하게 한 바퀴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차로.

재태

박재태위원

그런 게 있고 그래도 딱지 안 붙이고 막 싣고 이런 건 못하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일반쓰레기는 그렇게 못합니다. 일반쓰레기는 실어가되 대형폐기물, 아까 말한 농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캐비넷 이런 일반쓰레기는 딱지를 붙이면 그건 청소차가 아니고 재활용차, 일반가구차가 가면서 싣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우리 청안에 2525차가 뭐하는 차인지 한번 보세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대형폐기물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폐기물차입니까? 그것 말고 몇 개 적어놓은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는가 청소차에서 단속 좀 하세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여기 회의자료 286쪽 밑에 7번에 보시면 2525는 대형폐기물차량으로 나와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것 말고도 혹시 그런 차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적해 봤고 다음에도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다섯 번째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인데 처음에 생산량 및 판매량입니다. 첫째, 2001년도 생산은 274만1,000매고 판매는 237만8,537매 이건 일곱 가지 종류로 돼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는 248만3,000매에 판매는 215만7,640매, 2003년도에는 74만2,000매 이건 1회분 제작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판매도 68만9,340매인데 생산량이 없는데 판매되는 건 전년도 이월량이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봉투는 전 잔량이 확보돼 있어서 3년 동안 한 번도 제작 안 했고 공공용봉투는 10ℓ, 20ℓ, 50ℓ 3종이 있고 일반용봉투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또 판매금액은 2001년도에 16억6,795만원, 2002년도에는 15억5,392만원, 2003년도에는 4월말까지기 때문에 4,7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공공용쓰레기봉투 있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것도 팝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안 팝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그건 마을청소라든지 동에 보관돼 있습니다. 마을청소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자연보호에서 뒷골목청소할 때 공공용으로 지급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판매 줄에 써놨기 때문에 파는가 싶었더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레기봉투 내놓는데 보면 파란봉투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파란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파란통투가 많이 보이는데 전에는 통장들한테 파란봉투를 줬는데 지금은 통장들한테 판매하는 거 그걸 주대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지금 통장한테는 일반용봉투를 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파는 그 봉투를 주는데 파란봉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걸 가져가는가 싶어서. 그게 나가는 양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동인아파트 경비원 같은 분들은 앞에 도로를 쓸 때 달라 하는 경우 공공장소에 쓰는데 개인 게 나가는 걸로 착오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봉투가 나가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행사 시 흩어져서 회수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마 회원들이 돌아가서 가정으로 내놓을 수도 안 있겠나...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여기 동사무소에도 준 내역이 있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동사무소에 줬는 내역이 나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나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줬는 내역이 나옵니까. 이건 크기가 어떤 겁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10ℓ, 20ℓ, 50ℓ 3종류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0, 20, 50 세 가지, 그러니까 2001년도는 3만2,079매를 줬고 2002년도는 2만7,000, 2003년도는 넉달 밖에 안되니까 7,690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이건 동사무소에 나간 거죠, 이 숫자는 뭡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동사무소에 지급내역이 다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 나간 숫자가 동사무소에 나간 숫자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동사무소에 나간 내역을 주시면 다음 동사무소 가서 알아보게 그 내역을...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동사무소별로 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자료는 언제까지?

진연

김진연위원

오후에 되잖아요. 이게 어렵지 않죠, 금방 나오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동별로 팩스를 넣어서 동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동에 줬는 거, 남았는 거 할 것 없고 여기서 동사무소에 나간 것, 전에 것 말고 금년에 나간 거.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금년에 거만요?

진연

김진연위원

금년에 나간 게 재고가...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작년 재고가 쌓여있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 재고가 남아있는데 금년에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는데서 뺄 거 아닙니까. 작년 남은 재고에다 금년에 받은 것하고 합한 숫자가 있을 거 아녜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나간 숫자 내일까지 주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성윤

오성윤위원장

연말까지 재고숫자가 파악돼 있을 거 아닙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 줘서 얼마 남았으니까 얼마 주시오 하는 주문량이 있어서 줍니까. 안 그러면 마음대로 줍니까? 이 양을 동사무소에 줄 적에.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제작을 해서 각 동에 거의 다 주고 구청에서는 현재 조금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자료가 나와서 금년도에 얼마얼마 나간 걸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나간 것만 주세요. 거기서 없어진 것은 거기서 알 거고 여기서 나간 것만. 작년 재고가 얼마 있다고 보고 안 받습니까? 안 받고 그대로 줍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2쪽 생산 및 판매량을 보시면 제일 끝에 공공용쓰레기봉투 2001년도에 판매량이 32,079매, 2002년도 27,456매, 2003년도 7,690매 이렇게 나와있는 게 구청에서 동에 준 게 아니고 그전에 우리가 공공용봉투를 3년 동안 새로 제작한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 제작한 게 이월해서 내려왔는데 감사자료로 실제 2003년도 7,690매를 동에서 이만큼 금년도에 공공용봉투를 사용했다고 보고 들어온 것을 집계해서 내놓은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 동에서 이만큼 없어졌다고 들어온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보고 들어온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금년에 준 것은 얼마 정도?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내역은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제작은 2001년 이전부터 됐고 동사무소 가면 얼마 받아서 얼마 있다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필요 없네?

성윤

오성윤위원장

재고내용은 매달은 못 받지만 분기별로 받는다든지 연말에는 받는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받은 내용이 이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재고가 얼마가 있었다는 건 자료가 나오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러면 전의 것은 다 보려고 하면 분량이 많을 거고,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각 동별로 재고 얼마 있었다 그리고 올해 배정한 게 있으면 얼마를 배정했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여섯 번째, 재활용품 수집품목별 수집현황입니다. 총 수집품목별 현황종류는 7종류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 의류, 기타 있습니다. 2001년6월부터 2002년5월까지 총 수집 판매실적이 1억541만7,000원이고 2002년6월부터 금년5월까지는 2,410통을 수거해서 9,753만6,000원이 판매금액입니다. 판매단가는 폐지류가 40원이고 그 외는 경미합니다마는 재활용품 중에 폐·휴지가 70% 차지합니다. 그 외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종이는 ㎏당 40원입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당 40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단가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해서 제일 비싼 가격에 하는데.

성윤

오성윤위원장

작년 12월말에는 ㎏당 얼마 정도?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40원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70원이고 자료수합하는 기간은 40원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담당이 근간에 바뀌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안 바뀌었으면 모릅니까? 확실히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는 ㎏당 대충 어느 정도 가격으로 우리가 받았는지 이 말입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작년 연말에도 40원 하다가 50원으로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70원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지금 70원입니까? 많이 올랐네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현재 차를 10대 굴리고 인건비하고 제가 알기는 1년에 총 7억5,6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간 수집하면 월 평균 900만원 전체적으로는 적자가 6억4,000 정도 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대단하네요. 재활용 수거하는데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많이 듭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일곱 번째,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시책추진실적입니다. 2002년1월부터 시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매립금지 조치에 따라서 구에서는 2000년7월부터 단계적으로 분리수거를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7월에 공동주택 5,980세대 1일에 3.4톤 수거하면서 전체의 17.5%입니다. 2001년7월에 시범적으로 동인3가동을 했습니다. 2002년5월에는 동인1·2·4가동, 삼덕동, 대봉1동 3개동에 7,500세대 해서 하루 수거된 게 12.5톤이고 전체비율은 44%를 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네도 있는데 안 하는 나머지 동은 매년 해서 2005년에는 전 구에 다 한다는 말입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나중에 나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4개동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내1동 일부분하고 대봉2동, 남산1, 2, 3동.

진연

김진연위원

나중에 나오면 됐고, 가구수는 나와있는데 1가구에 돈은 얼마 받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월 1,300원 해서 분기별로 3,900원씩 받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아파트나 일반가구는 같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식당도 같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다릅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식당은 면적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 그러면 이 돈 받아서 비용하고 어떻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이 돈 받아서 이 비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1년에 하수병합처리장에 가면 톤당 13,000원씩 계산되고 현재 12.5톤을 수거하고 있는데 10톤은 시에서 운영하는 하수병합처리장에 가고 나머지 2.5톤은 경산에 있는 성지기업이라고 여기는 톤당 56,000원으로 비쌉니다. 구별로 할당되기 때문에 다 갈 수 없고 10톤만 거기 가고 성지는 다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받는 돈하고 비용하고 비율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대략 비율만 얘기해 주세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대략 비율은 처리비용은 같다고 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돈 받아서 비율이 된다는 말씀이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말씀해야지. 차는 몇 대가 다니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5대입니다. 5대 중에 3대이고 2대는 하반기에 확대 실시하려고 차를 예비로 준비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입니까? 그건 개당 얼마입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5만원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한 개 5만원입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마는 내년도는 어느 동이라고 했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금년 하반기에 성내1동, 대봉2동, 남산1·2·3동입니다. 내년도는 연말까지 성내1·2·3동, 대신동, 남산4동.

석동

이석동위원

내년부터는 거의 다 시행이 됩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 전의 추가계획은 없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하수병합처리장이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확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약전골목 테마거리 모두 다 깨끗이 해놨는데 음식물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음식물이 노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보기가 흉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서 동에서는 구에 요구를 해도 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안 드는데 추가로 아시다시피 관광객도 많이 오고 영 보기가 안 좋더라고 아스팔트로 돼있을 때하고 돌로 깔 때하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동장님이 문의 왔는데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이 아니고 큰 통을 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작하면 우리가 생활폐기물로 치워주겠다 왜냐 하면 만약에 거기만 놓아서 한다면 형평에 안 맞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물이 안 나오도록 하면 생활폐기물로 치워주겠다고 얘기됐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보기 안 좋던데 통을 규격에 맞는 걸로 일률적으로 하는데 한 군데만 해서는 안 될 거고 몇 개를...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한 군데 모아주면 생활폐기물 차원에서 가져가겠다.

석동

이석동위원

물론 1년 후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특수지역이고 하니까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294쪽 여덟 번째, 쓰레기불법투기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한 결과 총 단속건수가 466건에 과태료부과건수가 288건, 금액은 2,88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는 129건에 1,290만원 했습니다. 징수율은 45% 정도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일반적으로 쓰레기봉투 아닌 데 담아서 내놓은 것 많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있는 게 아니고 현재 많아요. 내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다녀보면 반도 안 되는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상설기동단속반이 있습니다마는 7월7일부터는 위원장으로 계시는 오성윤의원도 며칠 전에 전화하셨는데 특별대책단속반을 계획 세워서 7월7일부터 취약지역에 집중 단속토록 계획해놨고, 지금 쓰레기불법투기를 하는 걸 보면 교묘하게 근거될만한 것은 없애버리고 재활용병도 있고 이런 식으로 버려놓기 때문에 버려놓은 것을 색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현장에서 상설반이 잡은 경우에는 부과가 용이하고 이런데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소식지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거양하도록 특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혹시 CCTV를 장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얘기 안 했습니다마는 남구청에 그런 게 있어서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일반 아파트 경우에는 덜 한데 아파트 아니고 단독주택은 3분의 2정도는 불법 투기합니다. 우리 청소과 직원들도 출·퇴근하다가 혹시 가정집에서 살고 우리 집에 보면 몇 집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그렇게 하는 곳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관계공무원들이 홍보를 해서 소식지에도 내고 안 그러면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특별히 계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도록 벌금가지고 다 붙일 게 아니고 앞으로 계몽해서 언젠가는 불법쓰레기를 안 볼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참고해서 자꾸 관계공무원들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막아야 되지 벌금 갖다 때리고 살짝 붙잡는 것보다는 좋을 것입니다. 홍보를 해서 앞으로 특별히 과장님이 머리 쓰시고 하세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특별히 지역에 보면 아파트도 소형아파트 같은 데는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둘둘 뭉쳐서 쓰레기차 오는데 열어보면 쓰레기봉투 넣은 분들은 몇 분 안 되고 안 넣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특별히 홍보를 더 하세요.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은 466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288건이고 나머지 178건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아까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심야시간에 가져 나오는 걸 잡으면 아주 용이합니다. 그런데 봉투를 뒤적이다 보면 옛날에 살던 사람이 이사가고 난 뒤에 우편물이 섞여 나옵니다. 3년 전에 이사간 경우는 단속을 해도 부과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단속현장의 사진을 찍는데 하다보면 필름이 인화가 안 돼서 근거자료가 불가능합니다. 판독이 안 될 때하고 거의 재활용인 건 단속건수에서 제외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된 것만 단속건수로 표기해야 되지 판독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는 걸.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장에서 단속해서 청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왔을 때는 근거자료를 내고 나는 3년 전에 이사갔다 시정하기 때문에 단속건수에 포함시키고 부과건수는 제외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기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아까 징수실적이 40% 되는데 징수방법이 이런 사람이 자꾸 과태료 수납을 안 할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방세법에 의해 독촉장 발부하고 차량 있는 사람은 압류하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양은 관계없고 건당 10만원입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1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양이 많을 때 더 부과해야 실효성이 있는데 적든, 많든 양에 관계없고 일괄적으로...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주민 홍보차원에서.

종관

김종관위원

여하튼 앞으로 불법쓰레기투기가 없어야 되겠고 근절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단속방안도 제시하셨는데 수고하시는 김에 철저히 해서 본위원이 거주하는 동네는 상습적으로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서문시장 일원에 보면 주로 불법 투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별단속을 하실 때 그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단속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CCTV는 한 대에 액수가 얼마나 합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그게 지금 안 그래도 사전에 신문에도 나서 남구청에 물어봤습니다. 남구청에는 130만원 하는데 이동식으로 설치해놨다가 성능이 안 좋아서 홍보용으로 딴 데 옮겼고 좋은 것은 더 비싼 걸로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올려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효성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금액이 많고 남구청 경우는 130만원.

성윤

오성윤위원장

한다면 화면이 선명한 거라야 나중에 잡을 수 있지.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화면이 등을 돌리면 희미하답니다. 판독에도 문제가 있고, 갖다 버리는 자체가 재활용인지 뭔지 판독이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왜냐 하면 그런 걸 꼭 단속취지보다는 방지하는 뜻에서 옮겨가고 하면CCTV에 나오면 자기가 창피스러우니까 좀 예방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다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9번 감염성폐기물 처리내역입니다. 감염성폐기물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총계에 보면 2,818㎏입니다. 그 중에는 병원에서 나오는 장기 104.9㎏ 태반, 동물시체는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건데 150㎏, 탈지면 1,028㎏, 폐합성은 1회용 주사기 1,021.5㎏입니다. 병리계는 혈액검사용 병 92.8㎏, 손상성 하는 것은 주사바늘하고 외부칼 용도로 275㎏,혼합용은 사실 그대로 혼합된 겁니다. 2818.7㎏를 처리했는데 대상업소수는 350개입니다. 병원이 8개소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감염성폐기물처리내역에 있어서 작년에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104,188㎏입니다. 그리고 개소는 작년하고 올해 같습니다.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1년 동안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자측 얘기는 작년도에는 그냥 감사자료를 내라 하니까 재작년 2000년1월1일부터 2002년6월말까지 뽑았고 1년 반이죠.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월 보고에 의해서 1년치만 뽑으니까 양이 차이가 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1년반 칩시다. 그래도 엄청난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104,000, 2,800 대상은 350군데 똑같습니다. 수거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정말로 의식이 잘돼서 안 내놓은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내용을 알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실적 보고는 해당부서에서 행정기관에 보고를 1년에 한번 내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처리실적은 익년 2004년2월말까지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8번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도 지금 불법투기는 작년보다 더 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작년단속은 644건입니다. 올해는 466건인데 공무원 인원도 같을 건데 갑자기 많이 줄죠? 공무원들이 안 다녔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동의 전체적인 직원도 줄었고 쓰레기를 교묘하게 버리기 때문에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창용

정창용위원

지능화됐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에는 건수가 많았는데 이번에 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작년에는 월드컵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단속을 안 했습니다. 7월, 8월 이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때는 월드컵이나 국제행사로 인해서 단속 없이 무조건 깨끗이 청소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U-대회를 앞두고 7월7일부터 합동단속계획을 수립했는데 각 동네에 보시면 많이 모아놓은 데 있습니다. 7월4일, 5일부터는 규격봉투에 안 넣은 쓰레기는 이틀 정도 쓰레기 수거 안 하고 모아놓을 작정입니다. 인근에서 의원님들이나 구청에 항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항의가 있고 난 다음에 일괄 청소해주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염성 쓰레기를 어디로 치우는지 아시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중구에는 없습니다. 없고 경산에 덕원주식회사라는 시설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전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경산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감염성 쓰레기는 물론 이 질문을 어떻게 보면 위생과에 해야 되는데 쓰레기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문의하는 겁니다. 감염성쓰레기가 나오는 게 고정적이 아닐 겁니다. 어떨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적게 나올 건데 과장님이나 관계직원이 병원이라든가 한번 가본 사실은 있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점검합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혹시 신문에 나오는 것 보면 엉뚱하게 빠지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이걸 보면 감염성쓰레기 봉투나 이런 데 차에 안 넣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더러 있지 싶은데 없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병원 같은 곳은 더 세분적으로 위생이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철저히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병원에 있는 분이나 가까운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감염성 쓰레기나 이거나 저거나 봉투에 넣으면 되는 거지 무슨 관계 있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홍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생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전염에는 위생과가 하지만 자체는 환경과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특히 병원 같은 데 가축병원 보면 별로 안 할 겁니다.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이 싫지만 이런 건 잘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구구민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하는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과장님, 감염성폐기물 처리 위반했을 때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300만원 이하의과태료에 처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양에 관계없이 300만원 이하 과태료 1회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경과에서 각 350개 업소를 연 1회 하신다고 했습니까? 분기별입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분기 1회 하는데 때에 따라서 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규정이 생긴지 얼마 안 됐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옛날부터 있었는데 주로 병·의원에 대한 것은 옛날부터 보건소에서 관리하다가 환경청이 생기면서 환경청에서 하다가 시·군에 위임돼서 시·군까지 내려와 있고 여기에 대한 처리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처리업체 등록 관계, 처분장설치관계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단속권한은 구청에 있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환경관리과가 되면서 처리업무가 환경부서로 청소과까지 합쳐서 환경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사항이 많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는 실정이고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296쪽입니다. 열 번째,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실적입니다. 단속횟수는 총 124회에 점검차량대수는 7,460대, 위반건수는 422대 행정조치로서 개선명령이 348대 이 중에 사용정지가 26대, 과태료부과는 5,9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월별건수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열한 번째, 297쪽입니다.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세차장은 대원세차장 외 총 21개업소로서 단속은 반기 1회 단속하면 총 1년에 2회 하는데 22개 업소를 자체 점검한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님, 세차장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세차장에 흙탕물 찌꺼기가 어디로 갑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자체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들어갔다가 방류수 검사 자체가 거기서 걸러나온 물을 병에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님이 직접 세차장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저는 직접 못 갔습니다. 왜냐 하면 3개월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하다 보니까 현장파악은 아직...

재태

박재태위원

그런데 보면 통에 안 들어가고 하수도구멍에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고 관계 직원들이나 인부들 얘기 들어 보면 알지만 근처에 있는 하수도 구멍 파는 분들도 와보면 기름기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청소하시는 분들 공익요원들 나가서 하수도 파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분들 얘기 들어 보면 그냥 조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통이 꽉꽉 차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직원들한테 자꾸 하라해서 미안합니다만 그것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차후 검사 시에.

재태

박재태위원

본위원이 다니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세차장근처에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환경과에서 미리 대비를 할 것입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알고 과장님 일을 해야 됩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세차장에 폐수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했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폐수시설설치가 자료를 보면 아주 잘 돼 있고 그걸 잘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단속실적 위법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로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예고를 하지말고 불시에 해서 요새는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것은 좀 철저하게 폐수처리가 잘되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고를 하고 나가지 말고 불시에 나가서 단속을 한번 해서 실제 옳은 감시·감독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298쪽 열두 번째, 대기·소음·비산먼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현황은 319개소로서 수질 278군데, 소음진동 4개소, 비산먼지가 32개소입니다. 단속실적은 총 점검업소에서는 493개소인데 위반업소는 15개입니다. 그 중에 위반내역이 신고 미이행 해서 12건, 방지시설 운영미비 1건, 일지미작성 2개소해서 조치는 폐쇄명령 6개소, 개선명령 1개소, 경고 8개소를 조치했습니다. 위반내용은 299쪽에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소음진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점검업소가 10군데 돼 있는데 주로 대상이 어떤 업소입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소음진동 인쇄소.

종관

김종관위원

인쇄소뿐입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철공소, 인쇄소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두 군데 업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냉동보관창고 있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서문시장 주변에는 간이냉동이라 해서 냉동보관하는 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냉동을 하기 위해서 냉방장치를 한 기계가 실외에 설치한 게 소위 말해 에어컨공조기처럼 실외에 배출기 안 있습니까? 이게 대형으로 설치돼서 주택 담장 위에 얹어서 낮에는 일상생활하면 크게 시끄러운 줄 모르는데 밤에 취침시간 되면 말이지 소음이 심해서 본위원이 직접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냉동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실외에 얹어놓은 것을 보면 기계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돌아갈 때는 완전히 건물이 덜덜 떨릴 정도입니다. 이런 것은 조치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소음 진동.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생활소음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장확인 후에 특별한 조치를 못하고 작게 나올 수 있도록...

종관

김종관위원

시설을 어떻게 다른 방안으로 옥상으로 얹는다든지 어떻게 해서 실제 제가 겪었는데 하루이틀 아니고 매일 밤마다 이게 순간적으로 냉방능력이 올라가면 중단이 되고, 떨어지면 또 가동이 되는 모양인데 불과 1분 사이로 계속 소리가 나니까 지금 하절기에 문도 열어놓고 자야 되는데 이웃에서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제가 하는 것보다도 시설점검을 해서 소음관계가 심하니까 옥상으로 기계를 올린다든지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소음·진동·비산먼지에 대한 것은 다만 공장으로 등록돼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주위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냉동실 공조기라든지, 에어컨 공조기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발생되는 소음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소음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습니다마는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건 현장조사를 해서 공조기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기준 데시벨, 65데시벨 이하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가 끝나면 대충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300쪽 열세 번째, 정화조청소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총 부과 49건에 1,670만원, 징수는 9건에 270만원, 미징수는 40건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산압류 6건에 180만원, 이의신청은 6건에 230만원, 기타는 28건에 990만원, 이 기타는 5월에 부과됐기 때문에 납부기간이 미도래됐습니다. 기타 징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301쪽 무허가 정화조 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현황은 미신고는 설치 후 5년 이상 정화조의 양성화지침 시달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시 준공검사를 실시합니다. 금년에 24건 양성화 등록현황은 2000년11월 이후에 현재까지 총 550건이 등록돼서 양성화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신고정화조 양성화 홍보를 홈페이지나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양성화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번 유독물판매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유독물 판매업은 대상업소가 29개소로 점검은 97회 1개 업소에 3회 정도 했습니다. 위반내용이나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16번 환경오염 예방활동입니다. 자연보호헌장 기념선포식을 신천둔치에서 했고,환경관련시설 견학단 운영은 2002년10월하고 금년 5월...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무허가정화조 현황에 양성화등록이 24건 있는데 이건 기준에 적합해서 등록된 겁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 게 24건?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정화조는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정화장치가 없이 바로 하수도로 가는 그런 것 과장님 압니까? 정화조는 돼 있는데 재래식은 아닌데 거기에 탱크를 거쳐서 정화가 돼서 몇 단계를 거쳐서 하수도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줄 아는데 과장님 압니까? 신고된 게 없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걸 현장을 가야 되는데...

기열

한기열위원

적발된 건은 없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요전에 대봉2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정화조를 묻어서 거기서 청소를 안 해서 시일이 몇 년 되면 생으로 나가면 인근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찾아냅니다마는 아직까지 인근에 예를 들어서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화장실에서 하수구로 바로 연결돼서 들어가면 정화조 분뇨냄새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려울 겁니다. 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인근전체를 조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봉동에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연결된 게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대신동, 남산동, 우리 동인동에도 있는 줄 모르겠는데 공간이 좁아서 몇 단계 거쳐서...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부패식으로 요즈음은 부패식으로 해서 통 하나만 묻으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규격화돼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정화가 다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게 부패식으로 해서 1년에 청소 한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증폭식이 있고 부패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보통 세 단계를 거치는데 하나로 다 한다 말입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그런 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단속은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나중에 인근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점검을 해 보시도록.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304쪽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가 5건입니다. 구정질문 3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307쪽 둘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금액이 3억3,567만8,000원입니다. 징수는 2억4,117만8,000원으로 미수납금이 9,450만원, 징수율은 75%이고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독촉장 및 차량압류를 해서 계속 독려토록 해서 미수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열세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네 번째, 구비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임의단체로서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자연보호대구광역시중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예산이 150만원 지원됐는데 2002년12월12일 새집달아주기 외 2종해서 50만원, 올해 2월26일 물의날 행사 외 3종이고 합해서 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308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는 해당 없고, 예비비 집행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전용내역도 없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불용처리내역 200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총 12개 항목에 69억7,078만8,000원의 예산으로 집행액이 65억1,937만4,000원, 불용액이 4억5,140만4,000원으로 거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7% 차지하는 3억9,222만9,000원으로 퇴임하고 결원보충이 없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아홉 번째,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112만2,000원으로 각종 행사 직원 관내여비로 쓰였습니다. 열 번째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3,900만원의 예산인데 시비 2,500, 구비 1,400, 자금교부액은 총 2,500을 받아서 내용은 환경미화원 검진, 가로쓰레기통 구입 등인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 진정 처리현황입니다. 5인 이상은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열두 번째, 불가처리 민원현황 및 사유입니다. 불가처리는 한 건인데 오수처리시설관계는 본인이 보완을 안 했기 때문에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열세 번째,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네 번째, 특수시책은 2002년도 2건, 2003년도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쪽 열다섯 번째, 부서별 민원게시판 처리현황은 접수 57건, 처리 57건을 완료했습니다. 312쪽 16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8건에 1억2,712만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구입 기타 롤온박스 제작, 가로쓰레기통, 청소용리어카제작구입 이렇게 해서 1억2,701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은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용기 구입으로 4,760만원에 지출은 3,536만3,000원하고 잔액은 1,223만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296페이지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실적에 어떻게 단속합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장비가 있습니다. 자동차배기가스는 중부소방서 앞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언덕에 올라오면서 최대한 가스를 발생하게 되겠고 장소가 넓고 인근에 배기가스 단속한다고 할 때 민원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중구는 상당히 인구가 밀집지역인데 시내 진입차량을 거기서만 합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사대부고도 한번씩 하고 무료점검은 대봉동 직원주차장에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특히 버스 같은 것은 단속해 봤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버스는 배차지나 차고지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 지나가는 동네에는 하기 곤란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결과적으로 버스는 안 되고 대상은 그러면 자가용...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타 구청 차고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리고 중구에는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재래화장실에서 하수도로 빠진다든지 신고된 건 없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방천시장 같은 데는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있고 재래시장...

창용

정창용위원

단독주택 재래화장실에 보면 옛날 무식한 데 안 있습니까? 그런 곳도 내가 알기로는 무단방류하는 곳도 더러 있다고 보는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우리 관내에 고가들이 많습니다. 또 고가 중에서도 아주 환경이 불량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정화조 청소와 마찬가지로 인근에서 하수구로 바로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을 때 지역 전체를 정화조든 재래식이든 전체 조사를 하는데 아직 특별하게 냄새가 나서 신고하는 데는 없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시내 중에서도 중구는 우오수 분리가 다 돼있습니다. 이래서 하수관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오수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구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100% 가까운 하수처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만 저희들한테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순찰을 통해서 그런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소지가 있는 지역에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자치구의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역시 환경관리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하고 몇 가지를 건의합니다. 동성로거리에 쓰레기통을 추가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쓰레기투기의 지속적 단속, 방치쓰레기의 신속한 처리, 그리고 쓰레기수거까지 야적장을 지정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안전사고의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정위원님 부탁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동성로 휴지통 설치관계는 금년도 예산에 의해서 U-대회 전에 100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투기단속관계는 금년7월부터 7월말까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사실상 인력이나 차량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운전기사가 5명이 가고 나니까 차도 한 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별도 계획을 세워서 예비차량을 동원해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야적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고 하시는데 사실상 중구에서는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전부다가 상가나 주택가로 밀집돼 있어서 이건 불가능하고 즉시 신속하게 기동처리반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은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내실 있고 강력하게 교육을 하고 또 현장감독으로 하여금 안전지도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를 예쁘게 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수거차량 한 대가 줄어있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줄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줄었는데 거기에 예산절감효과에서 차량유지비는 연간 270만원, 인건비가 연간 7,000만원 해놨는데 인건비 한 사람이 줄었다 했는데 7,000만원 이건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그러니까 처리결과를 줬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쓰레기용기 750개가 음식쓰레기 3만5,000원씩입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음식물통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3만5,000원씩 하는가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5만원 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750개 2,640만원 금액이 안 맞잖아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3만5,000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3만5,000원인데 현재 750개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앞으로 금년 하반기하고 금년도 실시할 걸 확보해 놓은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확보해 놓은 거예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재사용종량제봉투 있죠, 이건 전에 백화점쪽으로 준다 하는 그거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백화점에 줘서 백화점 일회용봉투를 재활용쓰레기봉투로 활용하도록 한 것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 모양인데 이걸 제작했으면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안하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백화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아백화점하고 동아쇼핑.

진연

김진연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오는 걸 구경을 못 했는데 왜 여러 군데 안하고 두 군데만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지금 관내는 대형판매시설은 동아백화점, 동아쇼핑,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 이 네 군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나가는 양이 어떻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실제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 중구주민이 써야 되거든요.

진연

김진연위원

조례를 볼 때는 전국에서...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구시내 전체에서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홍보가 미흡하고 현재 쓰는 데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서는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백화점에는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홍보를 구정소식에 낸 일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냈어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다른 점포 큰 데도 줘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 두 군데 주고 이거 처음 만든 겁니까. 전에도 만들었습니까? 작년 10월8일 만들었네요. 그 후에 한번 만들고 치웠어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현재 한 번 하고는 판매가 안돼서.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실패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실패라기 보다 환경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작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조례까지 개정했으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왕 만든 거 다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가로쓰레기통 아까 여러 군데 많이 놓는다 했는데 국채보상공원에는 몇 개 없는 걸로 아는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채보상공원이라든지 경상감영공원, 2.28기념공원, 달성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공원관리 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월1일자로 국채보상, 중앙공원, 2.28기념공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시설물을 못 갔다놓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청소차량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보면 노후된 차량이 많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지금 자동차가 전부 32대 돼 있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현재는 31대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31대 중에 고장난 차가 많이 있는데 200만원 이상 짜리 7대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수리비 내역 말입니까. 200만원 이상?

재태

박재태위원

예, 7대.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7대?

재태

박재태위원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도 지하가 있으면 1층에는 정화조 설치를 못하게 돼 있는데 정화조를 설치한 곳이 더러 있는 줄 압니다. 본위원에게도 신고가 들어와서 말하기가 찝찝했는데 주민을 생각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지하에 상가나 다른 거 돼 있는데 1층에 화장실을 쓰고 있는 곳이 아마 더러 있는 줄 압니다. 이걸 홍보물을 보내서 혹시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꼭 참고하시고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위생에 대해서는 위생과에 물어야 되지만 환경에 대한 기본이 환경과에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병원이나 혈액원이나 의원은 처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처리업체하고 대상업소하고 사전...

기열

한기열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처리업체가?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경산에 있는 주식회사 덕원인데 거기서 전체 소각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여기 가서 직접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업체에서 가져가서 거기서 소각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환경관리과하고 관계 없네, 바로 연결해서 처리합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바로 연결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전폐기물이 거기서 바로 되는지 안되는지 감독하는 건 없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분기별로 단속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합동으로 나와서 처리를 바로 하는지...

기열

한기열위원

처리수수료는 덕원에서 바로 받아갑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게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는 우리 시나 구청에서 허가 내주는 게 아니고 처리업체 지정을 환경부에서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리에 중요성을 기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현재 중구에는 덕원에서 하고 있다 하는데 대구에도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그런데 처리생산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다, 동산병원이다 이런 병원에서 업체와 바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수송에서 소각까지 현장에서 다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일반쓰레기와 감염성폐기물을 혼합해서 버리지 않느냐,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일반처리비용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염성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해서 처리하는 게 없느냐 이런 지도단속을 규정상으로는 분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는 건 감염성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걸 철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처리업체에서 가져간 게 인수증이라든지 일지라든지 이런 게 전체 맞는지, 안맞는지 이런 걸 우리가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연구소는 여기 의과대학 두 군데를 얘기합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연구는 대봉동에...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의약연구소 안 있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경대병원 자체연구소 두 군데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동산의과대학...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동산병원 없어요. 2개소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있잖습니까. 위치선정은 동사무소 자체에 맡깁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동에서 대충 놓는데 현 실정은 자기 집 앞에 서로 안 놓으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왜 우리 집앞에 이걸 갖다놓느냐고 얘기하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정하지 싶은데. 여기 밀어놨다, 저기 밀어놨다가...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나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시 부지라든지 장소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현재 시부지라 하는 게 동별로 보면 실제 없습니다. 없고, 주민이 어느정도 자기 집을 떠나서 해달라 하는데 사실 주택가에 있는데 저쪽 건물 없는 데 어린이놀이터 갔다놓으면 버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안되고 대개...

기열

한기열위원

앞으로 대봉동으로 확대실시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위치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동사무소는 여기 갖다놔라 하지만 주민이 못 갖다놓도록 하는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위치선정을 할 때는 동장하고 우리 구청하고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수의를 해서 놓는데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한 7, 80%는...

기열

한기열위원

식당하는 사람은 자기 식당 앞에 놔라 합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래서 현재 관리를 재활용 민간위탁을 금년 하반기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걸 주고 나면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을 청소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환경미화원 T/O가 옛날에는 17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40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한 40명 정도가 줄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원칙은 그 뒤에 물차가 따라다니면서 청소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사업이 확대가 되고 나면 물차라든지 거기에 따른 청소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배치돼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적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 수거업소에서 비워가면 그것을 물로 씻든지 깨끗이 해놔야 되는데 그것만 부어가고 그냥 던지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 사람들은 수거만 하면 끝이거든요.

기열

한기열위원

아니지, 씻든지 깨끗이 해놓고 가라 해야지.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우리가 별도로 팀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수거함을 놓았는데 그 개수가 제대로 있나 없나 파악을 해봤어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만약 동인4가에 있다, 그러면 몇 개가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냐고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350개 나가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 자리에 다 있냐 말입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그 자리에 지금은 모자라서 추가로...

기열

한기열위원

부수어서 밖에 던지는 사람도 있는 줄 아는데...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교체를 해 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위치를 잘못해서 부수고 또 갔다놓으면 돈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그래도 부서지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고의로 부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부서진 게 아니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헌옷 수거함이라고 있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건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그게 옛날 자치행정과 하다가 현재 관리규칙이라든지 이런 건 없이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해있습니다만 저 관계는 대충...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처음에는 그게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헌옷을 수출해서 이윤이 많이 남는 수익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헌옷을 수출하는 업자들이 장애인, 새마을, 바르게 이런 명칭을 만들어서 골목골목마다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서 관리했나 하면 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시민단체 관리를 거기서 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수출이 안되고 이윤이 없으니까 거기 하던 사업자들이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처치곤란하니까 쓰레기다 해서 청소과 너희 해라 하고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실태조사까지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건 시에서 철거를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새로 서지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기열

한기열위원

그게 원활히 활용이 안되면 골목마다 헌옷수거함은 있는데 옷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채같이 그 주위에다 소복히 쌓아놨거든요. 일례로 동인1·2·4가 경로당 앞에 한번 가보세요. 할머니들이 밤만 되면 통속에 안넣고 가에다 던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골목마다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철거를 해버리든지 이래야 되지 우리한테 전화가 와서 이걸 처리하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처리합니까? 쓰레기 통속에 넣는 것도 아니고. 수거함이 앞으로 시행이 안되면 시와 협의해서 다 수거하세요. 그러면 갖다놓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통이 있어도 함에 바로 안 들어가는데.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기열

한기열위원

옷이 수출 안되면 아예 시에다 얘기해서 다 수거를 해 버려야 맞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없애든지 그렇게 하세요.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50분입니다. 16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진연간사와 사회교대)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이석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3. 지역경제과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연간사님을 위시해서 여러 행감위원님들께서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1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저는 서서 하겠습니다. 크게 열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네 번째 실·과 공통사항에 18개 항목으로 해서 총 31개 항목으로 수감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항목,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실적으로서 열네 가지 추진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와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간담회를 지난 4월25일 11개 지원기관이 참여해서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을 35개 업체에 45억2,500만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교동에 있는 귀금속가공업대표와 간담회를 3월31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귀금속가공협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 중에 제일 큰 것이 귀금속업을 전문화, 특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마땅한 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는데 그에 따른 부지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관내에 11개 부지를 물색해서 지지난 주일에 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에 가서 한 20명을 대상으로 11개 부지에 대한 개별적인 현황과 장·단점을 분석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 정보화교육을 1차 30명 실시했습니다. 현재 2차 교육이 공무원교육원 전산교육장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 직소 창구운영을 10건에 7억2,800만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해서 경제정보제공을 226건, 인터넷상담을 22건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지난 4월달에 4일간 구청 강당에서 소상공인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에 당초 저희 과에서는 100명을 예상했는데 의외로 136명이 신청을 해서 당일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모자라서 36건, 근 40건을 추가로 인쇄하는 등 상당히 인기있는 교육이 됐습니다. 이상 1번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표창을 2003년도에 와서 4개 업체에 시행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수출실적이 전년도보다 현저히 향상된 업체, 또 매출이 증가된 업체, 기술력이 향상된 업체, 특허나 상표, 의장등록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세기스타 외 39개 업체인데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표창 말고 4개 업체에 혜택이 있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세기스타하는 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홍보는 39개 업체를 했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우수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우수 중소기업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4개 업체에 표창을 했는데.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우수 중소기업 표창은 4개 업체에 했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는 39개 업체를 했는데 현재 중구에 우수 중소기업으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당해에 선정을 4개 한다든지 5개 한다든지 무한정하는 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해서 우수 중소기업이 많은 건 아니고 또 많다한들 표창을 일일이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미 받은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연간 4개 업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중소기업이 있어서 그 중에 진짜 우수기업을 4개 정도 표창하는... 표창은 주로 어떤 표창을 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구청장 표창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구청장 표창밖에 없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산자부에 건의해서 산자부장관 표창도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우수기업 표창 4개 업체 표창내용 확실히 아시는 거 없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창용

정창용위원

4개 업소 다 구청장 표창 받았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현재는 우수업체에게 구청장 표창을 하고 있다.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이런 건 없고요?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귀금속가공업대표 간담회에 40명 모였다 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설명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현재 귀금속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전국은 그만두고요, 대구경북에 500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 200개 업체가 우리 중구에 있습니다.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인원으로 봤을 때 대구경북에 4,500명이 있는데 중구에만 2,000명이 있습니다. 45%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규모로 봤을 때 대구경북 총규모가 1,000억인데 우리 중구가 50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로 봤을 때 대구경북에서 총 수출금액이 2,000만불인데 우리 중구에서 전액 2,000만불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우리 중구에서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 산재돼 있는 것을 단지화 해서 활성화 시켜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수는 물론이고 수출을 위한 사업기반을 튼튼히 마련을 하고, 원대한 목표는 귀금속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보겠다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예상부지를 물색해서 그 분들에게 자료로 제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줍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금전상으로, 예산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분들이 집단화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데 여러 가지로 도와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이런 것이 우리 중구에 들어서면 우리 중구 경제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 지지 않겠나, 또 중구청장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것이 우리 중구에 들어서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 되겠고 이래서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첫째 급한 것이 부지니까 부지부터 물색을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건의사항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계획만 그렇게 돼 있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대구 안에 1,000억 정도 되고 50억이 아마 중구에서 관리하는 업체라면 도울 수 있고 세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는데 그건 협조해서 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두 번째,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작년 추석과 올 설에 물가대책회의를 2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에 대한 점검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회에 걸쳐서 1,325개 업소에 대해서 물가안정에 협조를 해 달라는 서한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쓰레기규격봉투를 제공해서 참여의식을 높였습니다. 148개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줬는데 한 개 업소에 50ℓ 짜리 20매씩 지급했습니다. 이상 2번 항목 설명을 마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3번 항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 취급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속입니다. 신규등록 현황은 2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냉동제조시설입니다. 업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도단속실적은 저장업소에 대해서는 2개 업소가 있는데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냉동제조시설은 39개소가 있는데 점검 1회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업소는 25개 업소에 연간 4번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위반업소가 11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조치내역으로서 시정권고 4개 업소, 형사고발 7개 업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가스판매업 지도단속실적에서 점검횟수 4회에 위반업소가 11곳, 형사고발이 7개 업소가 됐는데 위반내용이 뭡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거기 시정권고한 건 아주 경미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한 조치입니다. 가스경보기 미설치가 부적정하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고, 형사고발의건은 안전관리자 선·해임이 부적정하다든지 가스용기를 보관실 내에 보관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등등이 있을 때는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형사고발하게 되면 업소에서는 어떤 과징금을 받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과 함께 또 벌금을 몇백 만원 이하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주로 형을 살지는 않고 벌금형을 받고 마는 수가 많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가스판매할 때 가스운반을 차로 합니까. 오토바이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차량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오토바이로 하는 경우도...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시중에 더러 보이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오토바이는 운반을 못하는 걸로 돼 있지 싶은데 아닙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오토바이로 못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난폭으로 인해서 오토바이는 지양을 하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4륜차로 배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기열

한기열위원

4륜차는 자동차 아닙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자동차죠. 원칙인데 도로가 협소하고 4륜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자체가 일방통행으로 돼 있다든지 그래서 적재함을 설치한 오토바이는 가스통 2개 정도 운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기열

한기열위원

2개까지만 싣을 수 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가스배달에 있어서 점검을 연 4회밖에 안하는데 이것을 더 많이 해서 불법 무슨 폭탄 한 가지인데 이것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아주 난폭하게 합니다. 형사고발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사전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네 번째 항목입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소 신규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신규등록은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지도단속한 실적은 주유소 21개 업소에 3번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판매소에 대해서는 6개소가 있는데 한 번 점검했습니다.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속하라 하는 횟수는 정기적으로 돼 있습니까. 1년에 몇 번하는 게 있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단속규정은 1년에 몇회 이상하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동절기나 유류가격이 인상됐을 때 그때를 기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안해도 상관없고 매스컴이나 잘못 됐다는 신고 안 들어오면 괜찮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규정에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진모

이진모위원

1년 내내 석유 판매업소는 한 번밖에 안 나갔고 주유소는 3번 나갔다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석유나 휘발유 같은 경우는 첨가제하고 지금...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세녹스.

진모

이진모위원

세녹스 같은 것...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LG파워.

진모

이진모위원

여러 가지 불량도 있고 세녹스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았다 하기도 하고 안 받았다 하기도 하는데 세녹스 같은 걸 주유소 판매해도 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안돼죠. 이게 유사석유제품 적발에 관한 통보가 어제입니다. 7월1일자로 산업자원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최근에 휘발유첨가제라는 명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세녹스, LG파워, ING, 그린오토파워 이런 제조업자를 검찰에 고발조치를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에다 싣고 도로가에서나 아무 데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 건 단속할 수 없는 겁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원칙은 카센터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파는 것도 불법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불법인데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건 왜 안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 난 업소만 단속하고 노상이나 보통 집에서 파는 건 단속 못하게 돼 있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공무원은 그것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무허가는 가서 단속 못하고 경찰이나...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데 행정공무원은 그런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신고를 해서라도 사법부에다 고발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 통보를 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현재로는 단속...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그 정도하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나는 페인트상에서 팔고 있잖아요. 신나는 폭발력이 휘발유 보다 더 강한데 그런 위험한 건 그냥 말통에 재서 아무 데서 팔고 있는데 그런 건 단속기관이 없습니까? 그건 그냥 팔아도 괜찮은 겁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도료상에서 소량으로 페인트에 첨가하기 위해서 파는 건...

진모

이진모위원

그걸 차로 실어다 도로가에 소복히 재놓은 게 있던데 그걸 사다가 차에 넣는다고 가져가고 그러던데 그런 건 단속규정도 없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게 신나가 아니고 세녹스 같은 그런...

진모

이진모위원

그게 신나라니까, 그건 신나라요. 세녹스 같은 것도 아니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신나를 차량에 넣으면 엔진에 손상이 많기 때문에...

진모

이진모위원

차 고장나든지 말든지 그건 저희들 사정이고 판매하는 규정을 묻는 겁니다. 그걸 모릅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도료상은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도료상이 권한이 아니고 그런 데서 휘발유보다 더 강한 위험물을 팔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되나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은 없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런 기준은 아직 보지를 못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럼 여기서 단속하는 건 가스나 주유소 허가난 데 그것밖에 없네, 그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석유품질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신나는 인화성, 휘발성이 휘발유보다 더 강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료상에서 파는 건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내역입니다. 작년에 3개소에 1회 단속을 했습니다. 지적이 원산지 미표시로 동일한데 조치결과는 과태료를 22만원 부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산지 표시단속을 1회 하셔서 3개 업소를 적발하셨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신동만 있네요?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서문시장입니다. 실적은 3건 밖에 없습니다만 원산지 표시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우리 과 직원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지도계몽만 하시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계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적발위주로 안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인터넷 민원에도 재래시장 농산물 표시관련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사실 원산지 표시가 잘 안되고 있어서 인터넷 민원도 생기고 이러는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농민이나 소비자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는 명태하고 깐호두하고 이것만 있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농산물하면 전체적인 게 다 포함될 거 아닙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다 포함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대신동 세 곳만 나갔었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재래시장 다 나갔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다 나갔죠.

석동

이석동위원

허위표시는 죄가 무겁죠, 과중하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또 다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미표시는 해봐야 22만원입니까. 이 미표시도 제가 알기로는 3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이런...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5만원 이상, 최하 5만원 최고 1,000만원.

석동

이석동위원

그래요, 3만원 이상은?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3만원은 없습니다. 최소금액이 5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건 양을 따져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날 적발된 물량에다 그날 파는 가격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물량하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적발된 물량하고 그날 판매가격, 단위당 판매가격을 곱해서 금액이 5만원 이하 나오더라도 5만원을 부과하고 만약에 양이 많아서 1,00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부과를 할 수 있고.

석동

이석동위원

농축산 같으면 식육점이나 이런 데도 다 해야 되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런 데는 안한 것 같은데 했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런 데도 다 나갔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나갔는데 적발은 하나도 못하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주로 시장이 많이 관계되니까 축산물은 여기 관계가...

석동

이석동위원

농축산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축산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산지 표시는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농수축산물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미표시만 단속했고 허위표시는 단속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감별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직원이 전문적인 판별력 있어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 과에 수의직 7급공무원 여직원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수의직?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수의직이라고 다 판별할 수는 없잖아요. 수의직은 축산물이나 할까 곡류 같은 건 못할 거 아닙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잘못해서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 이것만 단속하고 이게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해놓은 그런 건 적발 못했다 이겁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눈으로 감별 가능한 것도 많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눈으로 감별?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눈으로 감별할 수 있는데 감별해 보니까 하나도 허위표시된 게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적발할 수 있는데 여기는 허위표시된 건 하나도 없다고. 미표시만 있지.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농산물 품질관리한다고...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과장한테 메모지로 전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표시만 3건 했고 또 허위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하나도 단속이 안됐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 판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기재한 단속보다는 둔갑한 거 이런 걸 단속을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물론 판별력이 있고 감별력이 있다 하는데 우리가 쉽게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되겠지만 수의직 한 분이 그 많은 것을 다 식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 단속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단속과 정확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 미표시만 단속하지 말고 정말로 허위로 표시해 놨냐, 진짜냐 이걸 우리 직원들한테 잘 지도단속하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6번 항목, 소비자고발 접수 실적 및 조치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전화로 오는 고발민원이 되겠습니다. 8건 접수해서 이 중에 교환하도록 조치해 준 것이 3건, 환불하도록 조치해 준 것이 3건, 기타가 2건 이렇게 해서 모두 원만하게 고발하신 분들의 의사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7번 항목, 상거래질서 위반업소 단속내용입니다. 상거래질서 위반업소 단속은 주로 위조상품판매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분기별로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17건을 단속했습니다. 주로 시정·권고로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속이 되면 다시 하지 마라 하고 시정만 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1차는 시정권고로서 그칩니다. 그런데 동일업소에 대해서 두 번째 적발이 됐을 때는 경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전부 보면 밀리오레인가 밀리가레인가 여기만 제일 많은데 상품을 전부 위조해서 하는 건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번쯤이라도 이건 엄중하게 당장 고발하든지 해야 되지 한 가지도 아니고 품목이 수 점 되잖아요?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한 개가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10개, 20개 돼도 봐 주는 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모순은 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고 특허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마는 특허청에 계신 분들은 바로 입건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특허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니까 단속한다는 게 완전히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이때까지 해도 한 번밖에 안 나갔습니까? 횟수는?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수시로 나가는데 지난달에도 동성로에 제보가 있어서 한번 나갔습니다. 동성로에 있는 노점상이 위조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누군지는 안 알려주니까 노점상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나갔는데 저희들이 홍보전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조상품을 팔면 안 된다,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전단을 주고 홍보를 하고 또 적발한 데에는 1차 경고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 지정돼 있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지정이 돼 있는 건 없고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혼자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더구나 여직원이기 때문에 나가서 얘기해본들 노점을 하고 있는 억센 사람들하고 대화도 어렵고 해서 2 내지 3명 이렇게 조를 짜서 한번씩 수시로 나갑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단속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조를 짜든지 해서 한 달에 한번이든지 1년에 몇 번 하든지 해야 되지 그렇다고 1년에 한번 가볼 수도 있고, 안 가볼 수는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위조상품이 근절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단속은 강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워서 실천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상거래 질서 위반업소 동료위원이 질문하시고 난 이후에 조금 더 투명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단속이 17건인데 주로 상호는 다 표시가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불분명하고요. 또 전부 위조상품판매라고 해놨는데 위조상품은 물론 단속을 하시는 분이 식별해서 하겠지만 상표를 도용했거나 이런 걸 말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통상 여기에 상호만 창신, 하야부사 이래서는 뭘 취급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의류입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의류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찰 쪽에서 지역경제 담당하시는 외근형사들보면 주로 형사입건해서 상당히 중벌로 다스리고, 경우에 따라서 인신구속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단속을 하면서 매수를 정확하게 기재한 겁니까? 많았는데도 빼주고 형식적으로 한 겁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창고 뒤에 더 있는 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겉핥기식 단속이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강력하게 해서 시정이 돼야 되지, 단속위주로 해서 실적만 나열해서는 시정이 안 되고 근절이 안 된다면 유명무실, 하나마나 한 것이니까 앞으로 단속을 하시려면 좀 명확하게 다시는 위조된 상표로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고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엄중하게 단속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이건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과장님 답변이 하나의 훈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법규나 조례 보세요. 중구 안에서 담당공무원이 그 정도 훈계나 하는 일이 아니지 싶습니다. 한번 보시고 처벌방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해야 되지 중간에 있어도 해봐도 별 게 없다 시정조치하라는 식은 아닐 겁니다. 법규 한번 보세요. 보시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해서 공무원답게 담당과장님답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적발할 때 공무원이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자인서를 받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자인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런 식으로 진열하고 있다는 자인서 받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잘못됐다는 문구를 넣어서 받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몇 점, 몇 점이 있지 않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이것도 다 수거를 해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수거는 하지 못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다시 또 팔 것 아닙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게 맹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1차는 시정권고를 하고 있고 동일업소가 두 번째 적발되면 바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두 번째도 위조상품을 가져오지 못합니까? 수거를 하냐 말입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1차 시정권고를 하고 그 후에 며칠 있다가 저희들이 나가서 또 판매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재확인하는 상태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확인만 해서 2차일 때는 또 다시 자인서를 받아서 고발한다? 물건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압수는 안 하고 사진을 찍어놓고 자인서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발하고.

기열

한기열위원

진열된 물건을 사진을 찍어서? 실제 수거는 못 해오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바로 행정공무원의 맹점인데 보통 경찰에서는 바로 물건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321페이지 8번 항목입니다. 방문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생 조치현황입니다. 방문판매업은 82개 업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발생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322페이지 9번 항목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비내역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주로 재래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서문시장에 중점적으로 투자됐습니다. 총 금액이 7억7,950만원 약 7억8,000만원 정도가 작년도에 투자가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구비 또 민간자본이 혼재돼서 투자가 됐습니다. 사업별 세부단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7억7,950만원이 아니고 77억9,500만원 아닙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7억7,950만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단위가 100만원 단위 아닙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100만원 단위인데 점이 있습니다. 50만원을 표시하려고 점을 표시했습니다. 7억8,000으로 표시하려다 정확하게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그렇고 돈은 전부 구비로 해주는 겁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시비, 구청의 돈도 있고, 또 상인들 민간자본도 있고 7억7,950만원에는 네 가지 재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건 수리해 주는 건 지역경제과에서 관련해서 해주는 겁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시장에 간 것은 자본보조로 해서 상가번영회에 바로 돈을 주면 상가번영회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공사 끝나면 정산을 해서 그 정산서를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수리하겠다 하면 돈만 주고 나중에 다 했다하면 수리정산서만 달라 이럽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고 돈을 줬으니까 그에 대한 지도도 하고 감독을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수리내역이나 보수내역은 다 받아봅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7억7,900 중에 우리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여기에 구비가 2,900만원입니다. 10만 단위는 끊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1억3,600, 시비가 2억9,800, 구비가 2,800, 민간자본이 3억1,700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련할 그것도 되지도 않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구청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진모

이진모위원

국·시비도 전부 우리 구를 통해서 다 주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물론입니다. 바로 시장으로 가는 건 아니고 구청으로 와서 우리가 저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가 가서 해 주는 것은 없고 돈으로만 전달해 준다 그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돈을 주기 전에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 왔을 때 이 사업을 지원해줘도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재래시장이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는 해달라는 요구가 없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번개시장도 있고 교동시장에도 화장실을 개·보수하는데 지원을 해 줄게 했는데 그쪽 자체에서 자기들 융자유치가 곤란해서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반납된 사실도 있습니다. 서문시장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남문시장에는 신청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덕산시장 경우입니다. 염매시장하는데 덕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비를 4억1,100만원을 지원해 달라 해서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4억1,100만원이 2003년도에 내려왔는데 시비는 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8억2,200인데 덕산시장 자체에서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이 1억6,500이나 드는 자기들 민간자본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아예 사업을 못하겠다는 사업포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모

이진모위원

그 돈은 반납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완전히 무산되고 국비는 바로 반납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다른 시장으로 주면 안 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 국비를 저희들 생각에도 이왕 내려온 거니까 덕산시장 말고 또 다시 서문시장이나 남문시장이나 투자를 전환하면 안 좋은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국비는 용도, 돈에 대한 비도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변환은 안 됩니다. 다른 시장에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다른 시장에도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덕산시장이라고 못이 박혀 내려왔기 때문에 비도를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용도변경할 수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10번 항목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취업현황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2002년도와 현재 2003년도까지 총 합해서 입소를 163명이 하고 탈락인원이 57명 이렇게 해서 2002년도에 수료한 사람이 65명, 2003년도 현재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이 4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은 1억9,700만원인데 여기에 예산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료생 취업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65명이 수료해서 취업은 31명이 했습니다. 50%가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열한 번째 항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 3단계부터 2003년도 2단계까지 총 참여인원이 37,603명입니다. 1일 평균 참여인원으로 봤을 때는 163명입니다. 1일 평균 참여인원이 2002년도 3단계부터 4단계, 2003년도 1, 2 단계 죽 내려오면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 자체가 축소가 되고 있고 또 임금도 낮고 해서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사항은 2002년도 예산액과 2003년도 예산액을 합해서 10억2,600이 되겠습니다. 구청과 동별로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열두 번째 항목입니다.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입니다. 우리 중구관내에 유료직업소개소는 55개소가 있습니다. 지도감독실적은 2회 했습니다. 여기에는 규정상에는 분기별로 1년에 4번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이 한사람밖에 없고 해서 1년에 2번밖에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실적은 총 31개소에 대해서 처벌을 했는데 사업정지가 4개소, 현지 시정이 27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열세 번째 항목입니다. 노동조합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발생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구관내에는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는 노조가 5개 노조,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노조가 4개 노조, 어느 곳에도 가입 안 된 노조가 4개 노조 이렇게 해서 총 13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쟁의발생은 우리 중구관내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열네 번째,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이건 질의 바로 받죠, 다 보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6건에 476만원을 부과를 해서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해 내려가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십시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3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4번 구비보조금 지급현황은 지역경제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항목 각종위원회 운영실태는 물가대책위원회 등 뒷면에도 있습니다.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비비집행내역도 경제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를 작년도 4단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료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항목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집행잔액이 많고 사업타당성이 미흡해서 예산 자체를 반납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간 공무원 해외여비, 또 국내에 세미나 참석 또 교육참석, 타 시·도 재래시장에 대한 견학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열 번째, 보조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1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을 발췌했습니다. 여기에는 2002년도에는 국비, 시비가 내시된 금액 전액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예산액에 비해서 자금교부액이 미교부된 내역이 4억7,300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추진 중에 있거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교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는 전액교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34페이지 열한 번째, 진정처리현황입니다. 여기는 가스 판매업소 이전 반대하는 진정이 왔는데 법적으로 적법한 변경허가라서 이것은 불가로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교동시장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처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문시장에 환경정비를 해달라고 지난 5월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난 6월16일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정비했습니다. 열두 번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건수로는 40건이 됩니다. 338페이지 상단까지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담배소매점 허가관계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허가를 내서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거리가 맞지 않아서 불가로 조치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열세 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경제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네 번째, 특수시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노후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저희들이 점검해서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예산으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왔는데 올해가 남산4동과 대봉2동을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사를 마치고 7, 8월 양달에 걸쳐서 무료로 교체를 해주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전시실 운영관계 이것은 당초에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2002년도부터 2년간 계약으로 서문시장상가연합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적자폭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런 대로 수지균형이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질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전시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 무상으로 위탁했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에 현재 전시실에 그림도 전시하고 화분, 수석 같은 걸 전시해놨는데 단순 전시가 아니고 무슨 판매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서문상가연합회로 귀속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가연합회에서 전시하는 업자에게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임대료를 받으면 상가연합회에서 임대료를 사용합니까? 귀속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상가연합회로 귀속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쪽으로는 상당한 지원이 되네.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열다섯 번째, 부서별 민원게시판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인터넷에 각종 민원이 뜨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3일 내에 처리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28건을 접수해서 전부 처리를 원만하게 했습니다. 주로 문의, 고발, 또 발전방향에 관한 제시사항이 많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보면 서문시장 안에 황실커텐인가 불친절 고발이 들어왔는데 인터넷으로 들어온 거죠? 6월14일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황실커텐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고발인데 이건 그러면 회시를 해줄 때 어떻게 해줍니까? 고발대상이 불친절하다는 것에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인터넷에 뜨는 것을 보면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이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저희들은 처리를 안 할 수 없고, 사실상 이런 경우라든지 또 제일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고양이가 극성스럽다 참으로 황당한 민원내용이 더러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보고 이런 민원사항이 구청 인터넷에 게재가 됐더라 앞으로는 친절하게 해달라.

기열

한기열위원

단순 얘기밖에 없네요. 우리 직원이 방문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것밖에 없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줍니까? 앞으로는 안 그런다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식으로 그 사람 이메일로 띄워 주기도 하고.

기열

한기열위원

왔는데 답변 안 할 수는 없어요?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답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해주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가 판단해서 답변할 가치가 있다, 없다 할 수 없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떴지만 일단 민원이니까 답은 해야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인터넷민원에 대해서 아까 재래시장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련 이 내용은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2003년1월8일에 접수된 건데 서문시장 지하 수산물코너에서 원산지 표시관련 사항인데 시와 합동점검을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줬고 그게 2건이 되고 서문시장 수산코너인데 몇 지구인지 그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노점상이 주로 문제인데 노점상은 체납 등의 문제로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답을 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인들한테 통보만 하고 끝냅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우리 인터넷에 자기들이 보는 걸로.

석동

이석동위원

접수를 받고 시하고 합동단속을 나가보니까 근거가 없다 이 말이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더 설명해 주십시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열여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제조와 인건비는 100만원 이상, 용역비와 공사비는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이렇게 1건, 4건 구분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일곱 번째,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여덟 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의 수용비와 인부임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일부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상태입니다. 이상 마지막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가면 앞에 23페이지 지역경제과 죽 나오는데 거의 방천시장의 곡물전문시장화 불가, 남문시장...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정창용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 공약사항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까? 지금 그걸 질의하시는 겁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전부 불가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번개시장의 과일 전문시장화 불가, 기타 재래시장별 상품전문화 유도불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열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산품 전문거리 육성사업은 불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우선 이 상인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적합한 전문화거리를 조성할 땅 선정이 불가능하고 또 기존 상권이 위축되는 것에 따라서 불만이 많은 관계로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불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24페이지에 열일곱 번째, 양말·의류 등 섬유패션거리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중구에 동성로, 봉산문화거리, 귀금속 거리, 북성로 공구거리, 남산동 인쇄골목, 약령시 등 기존 특화거리를 제외하고 신규로 특화거리를 지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에서 패션어패럴단지를 봉무동에 대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패션업체가 외곽지로 나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어려운 형편이고, 양말골목과 제화 거리 이 두 군데는 올해 4월에 상가번영회에서 육성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10개 업소에 대해서 인터넷홈페이지 자료를 모아서 우리 구청의 경제난에 게재를 했습니다. 양말거리에 안내지주판을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예산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중구의 재정상 당장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하십시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서문시장 지구별 취급품목의 전문화 이건 공약사항인데 이것도 결국은 지구별로 현재 입점돼 있는 상인들 의사에 전적으로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번에 방천시장 곡물전문시장화 이것도 불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방천시장이 정식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아니고, 또 슈퍼나 대형점에서 양곡을 취급하기 때문에 방천시장에 곡물상가들은 자꾸 없어지고 있는 현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스물한 번째, 남문시장의 과일전문 시장화 이것도 불가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과일점포가 전체 점포에 비해서 5%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스물두 번째, 덕산시장 다과류·떡 전문시장화 이것은 현재 자연적으로 다과류·떡시장으로 조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덕산시장에 민자부담 불가로 사업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추후에 거기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물세 번째, 번개시장을 채소전문화 시장으로 하겠다는 공약인데 이것도 불가로 결정이 됐습니다. 채소를 취급하는 업체가 아주 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물네 번째, 기타 재래시장별 상품전문화를 유도하겠다 이것도 불가입니다. 동부시장이나 대구맨션마켓 이런 현안도 나열했습니다마는 전문화로 기존의 시장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물다섯 번째, 서문시장 지구간에 연교설치 공사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완료가 됐고, 현재 서문시장 2지구와 5지구간에 육교를 연결하는 연륙교를 설치하려고 2000년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돼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7월 중에 이해관계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뭔가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해 볼 예정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서문시장 지구별 냉·난방 시설확충, 서문시장에 냉·난방시설은 거의 다 돼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기타 재래시장의 현대화 이것은 주로 서문시장, 덕산시장, 번개시장이 대상이 되겠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래서 사실 행감자료에 보면 서문시장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는 발전방향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재래시장을 그냥 두면 결과적으로 다른 시장도 자꾸 죽어갑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재래시장별 상품전문화 유도, 특화단지 조성과 전문화 거리육성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제가 불가라고 말씀드린 것은 시장별로 전문화, 특정한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업종이 다양해야만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인데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그것은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고 계속 지원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이 특성상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남산1동에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남문시장 보면 영세하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발전방향 등의 비전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제시하며 설득할 때 재래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경쟁력이 제고돼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안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불가민원 334쪽에 담배소매점 지정민원이 거의 40건 가까이 들어왔는데 보면 전부 불가로 100% 불가인데 거리미달은 지정된 점하고의 거리를 말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현재 담배를 팔고 있는 상점하고 또 신청이 들어온 상점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건 그런데 담배를 팔 수 없는 업종은 부적절 업종이 있거든요.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데는 담배 못 한다 관광사무실에도 팔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담배를 팔 수 있는 업소는 어떤 곳입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슈퍼라든지 시중에 보면 양복점 같은 데서도 팔고 있고.

기열

한기열위원

양복점도 돼요?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안 되는 걸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담배를 팔 수 없다고 제한하는 상점이 첫째 문구점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은 문구점과 철물점, 또 식당 요즈음 식당에서 담배 달라고 하면 담배 안주거든요. 식당에서도 담배 못 팝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식당이 신청하면 불가로 나간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여기에 40건 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불가처리된 민원만 나열했기 때문에 40건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처리된 업소는 몇 군데입니까? 불가 아닌 곳.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정식으로 담배판매소 허가요청이 왔는데 나간 곳이 더 많고 불가된 곳이 여기에 나열된 이 정도.

기열

한기열위원

현재 불가한 업소에서 담배를 팔고 있는 곳은 취소할 수 없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기존 돼있는 곳은.

기열

한기열위원

업소가 팔 수 없는 데서 파는데 기존 돼 있든, 안 돼 있든 하면 안 되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담배를 팔 수 있는 업소에서 담배를 팔다가 그 업소가 담배를 팔 수 없는 업종으로 바꿨다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기열

한기열위원

집을 신축했다든지 업종이 바뀌잖아 옛날에 있던 곳에서 팔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없다고요? 바뀌어서 옛날의 허가권을 가지고 팔 수 없는 업종인데 담배를 팔고 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재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건물을 신축할 때는 담배소매판매 폐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폐업조치 안 하고 있다가 다 짓고 나서 붙여놓던데?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다시 허가를 안 받았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덕산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반납하셨다 했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석동

이석동위원

26쪽.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반납한 이유가 민간부담 자부담을 1억6,500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자부담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종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이고 지주하고 점주가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고 사실은 어렵게 국비 지방비 8억 얼마라는 돈을 확보해놓고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구청에서 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해 보셨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이 문제 때문에 덕산시장번영회장 권민수 씨입니까? 그분이 국장님하고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국비 4억1,100만원을 그냥 놓치기에는 사실상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번영회에서도 몸부림을 쳤고 저희들도 아깝다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덕산시장의 상인들이 1억6,500만원을 내놔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번영회장도 생각다 못해서 사업포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제 날짜로 시청에다 시달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어제 날짜로?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앞으로 계획이 전면 취소되는 겁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완전히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어렵게 따와서 포기를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주들하고 점주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여러 가지 자부담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합의가 안 돼서 그런데 추진을 해서 전부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안 되는 것은 그 동안 행정력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 관계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추진해야 될 겁니다. 그 동안 얼마나 애를 자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이 영구히 가는 법이 아니고 한시법입니다. 2007년 3월말까지 유효한 법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지금 2003년 아닙니까? 한 4년 남았는데 그 기간 중에 시내에 산재해 있는 재래시장이 우선 재래시장에서 생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부터 마음을 바꿔서 살아야 되겠다, 이 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자꾸 구청에 와서 이거 지원, 저거 지원 그런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셔야 되겠지만 첫째는 상가별로, 시장별로 번영회에서 단결해서 뭔가 핵심을 잡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밀고 나가야만 성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님, 상거래질서위반에 대해서 아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했는데 우리 중구 안에서 상거래질서 위반해서 고발이 한 건도 없는 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일해온 것 보니까 권고에만 그치고 사실 고발도 해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히 해서 상거래질서는 우리 도시에 사는 분들의 기본입니다. 법인데 이것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시고 우리 직원 전체가 한번 힘을 내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몇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기획실자료에 추경성립 전에 물가관리우수기관 인센티브 764만5,000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기관에 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물가관리우수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상반기에 우리 중구가 물가관리시범단체로 선정이 돼서 그에 대한 상사업비로 764만5,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까도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구관내 물가관리에 우수한 업소에 50ℓ짜리 쓰레기규격봉투.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이 돈 중에서 그걸 뺐다 말씀이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이 돈으로 그걸 집행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그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금액이 많은데요?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게 310만원 됐을 겁니다. 그것하고 또 집행내역이 있는데 그건 상사업비기 때문에 우리 과에 컴퓨터를 몇 대 개체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있지 않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이건 훈련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고용촉진훈련기관 14개소가 우리 중구관내에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산재돼 있다고요?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지정이 돼 있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이건 전부 국비로 하는 겁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이고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163명이 입소해서 57명이 탈락했는데 탈락한 인원은 어떻게 해서 탈락된 겁니까? 입소할 자격이 없는 겁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는 중도탈락하신 분이 2002년도에 39명이 나왔고 2003년도에도 59명이 입소해서 탈락이 18명 됐습니다. 탈락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교육기관에 출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석이나 지각, 조퇴로 인해서 탈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훈련원에서 탈락을 시켰다, 그런 분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탈락원인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많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게요. 특수시책 중에 가스 안에 걸 무료로 해주는 것 있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앞으로 한다고 그랬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전에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자기네 해 줄 건 해 주면서 다른 걸 전부 만져서 "이걸 못 쓰는데 이걸 안 바꾸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를 많이 입히고 다니고 또 그걸 핑계로 해서 딴 사람들이 다녀요. 그 분 외에 딴 분들이 다니면서 가스 켜보고 "그을음이 많이 나서 큰일납니다." 하면서 바꾸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손해 본 사람이 전에 보니까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것 하기 전에 구정소식지에다가 이런 걸 하니까 이렇게 속지말고 이런 걸 합니다 라고 구정소식지에다 넣어줘서 속는 분이 없도록 미리 방지를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7월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