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3종의 기금결산과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윤광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보내주신 장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2년도 예산액 436억 6,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 6,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결산액은 455억 2,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현액의 97%인 439억 7,4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였고, 2%인 10억 9,000만원은 2003년도 예산으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에 해당되는 4억 6,0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455억 2,400만원의 54%인 245억 6,500만원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및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폐기물관리 분야에, 26%인 118억 3,100만원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분야에, 12%인 53억 2,400만원은 하수관거시설 및 하수처리장시설 등 수질개선 분야에, 나머지 8%인 38억 400만원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 및 민간환경단체 지원 등 대기 및 일반 환경개선 분야에 각각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 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10건에 10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 4건에 4억 6,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6건에 6억 3,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심사집단시설지구 이주단지 토지매입비 2억원은 소요액 대비 예산편성액이 적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고, 상무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비 3,000만원은 서구의회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용역기관을 선정할 수 없음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으며, 운정동 위생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및 사후관리 용역비 5,000만원과 광역위생매립장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8,000만원은 집행시기 및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심사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복원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산수 굴다리 조경기반공사 등 대부분이 용역 및 공사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불용처리된 예산은 4억 6,000만원으로 원인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4억 2,2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계획취소 등으로 인하여 각각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무지구 수림대 조성 공사 등 낙찰차액이 1억 8,0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보상 집행잔액 6,200만원, 경유가 인상으로 인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보조금 지원 축소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3,800만원이며,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을 적극 실천한 결과 발생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마치면서 지난 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시고 승인해 주신 예산이니만큼 당초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불용액은 2001년도 55억 7,000만원에서 지난 해는 4억 6,000만원으로 51억 1,000만원이나 대폭 감소되었으며, 이월액 또한 2001년도 18억 6,300만원에서 지난 해에는 10억 9,000만원으로 7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치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소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조성액은 2002년도말 기준으로 3종에 총 56억 3,100만원으로 조성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무등산보호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무등산공원 지역 내 생태계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조성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5억 7,700만원과 시비 출연금 1억 300만원, 이자수입 5,700만원을 포함하여 현재 총 조성액은 7억 3,700만원으로 아직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억 3,300만원과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재원으로 한 시비출연금 2억 2,9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을 포함하여 조성액은 총 7억 8,000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40억원과 이자수입 1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금은 41억 2,800만원이고 2001년 12월 28일자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사무실 개원 및 회의개최에 따른 물건비로 1,400만원을 지출하여 2002년말 현재 조성잔액은 4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219억 8,7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및 예금이자수입 등 사업수익 372억 4,2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수입 147억 5,500만원으로 총 세입 결산액은 739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운영 및 일반관리비로 139억 9,300만원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 208억 4,200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3억 8,900만원, 송대하수처리장 건설비 등 35억 2,500만원과 각종 하수도 공사비 등으로 88억 8,200만원이 투자되어 총 476억 3,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636억 2,400만원중 83억 7,5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76억 1,8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복촌 하수도복개공사 편입토지 보상 지연으로 1억 4,200만원,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용역 및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40억 7,1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확장공사 41억 6,200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첨단선 주변 오수차집시설공사 등 하수관거사업 관련 집행잔액 19억원, 시중 금리인하로 인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원리금 상환 집행잔액이 13억 3,100만원이고,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낙찰차액 21억 70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일반관리비 집행잔액이 6억 6,100만원, 예비비 9억 4,800만원, 기타 예산집행잔액으로 6억 7,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를 환경친화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각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여러 위원님께서 상임위활동 등을 통해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건의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결산, 그리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하고 차후에 광주광역시에 골치덩어리가 될 수 있는 제2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처리시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가동되어야 되지요?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2005년 1월.

그러니까 2005년 1월 1일이나 12월 31일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고 저도 질의했고 정말 여러 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랬는데 환경녹지국에서는 질의만 듣고 끝나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질의합니다. 현재 제2처리시설에 대한 공법과 위치 선정은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종합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하수병합처리 시설 방식으로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최종 결론 내린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결론 내린 것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린 것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질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수병합처리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하수처리시설에 집어넣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쓰레기를 하수처리시설에 집어넣게 되면 아무리 잘 분쇄하고 잘 처리한다 할지라도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공정을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처리를 보면 하수처리의 물이 가정에서 들어왔을 때에 유기물질의 성분을 보면 150ppm 내지 200ppm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BOD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면 물은 정화를 거쳐서 방류를 하고 물과 슬러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슬러지는 1차 침전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하고 2차 침전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농축시켜가지고 혐기성 소화조를 거쳐서 탈수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물은 침전조에서 1차 침전조, 2차 침전조를 거쳐가지고 폭기해 가지고 최종 침전조로 해서 가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안 중에 하나 안은 하수처리장이 들어있는 농축조를 거쳐서 혐기성 소화조로 가거든요. 그러면 음식물 처리 전처리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 처리하고 처리해 가지고 선별 분류되는 이물질을 소화조에 넣는 방안, 그런데 현재 광주하수처리장의 소화율이 보통 이론치로 보면 슬러지 성분이 4% 정도 있는 것이 효율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하수처리장은 2.5 내지 그 정도 선에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음식물, 유기물질이 들어가도 4% 선의 효율이 더 좋을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 해서 그 안을 검토했던 것이고 그 안을 검토한 결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과장님, 그 정도로 과장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은 하수병합처리로 거의 결정을 내렸단 말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계시고 준비하셨다면 하수병합처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 사료화, 퇴비화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화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의 처리시설도 확인하고 각종 신기술 30개 정도 들어온 것도 시설 검토를 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단점이나 문제점,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결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원칙이 정해져서 시간 계획상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년 6개월 정확하게 남았는데요. 1년 6개월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 광주광역시는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재신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합니다. 기간은 시급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신기술도 나오고 좋은 공법도 제기되고 타 시·도의 선진 사례도 있고 하는데요. 일정상으로 보면 아무튼 올 말까지…….

일정상으로 보면 공법 선정해야 될 것이고 위치 선정해야 되고 기본설계해야 되고 실시설계해야 되고 그 위에 공사해야 되고 공사해서 시운전까지 해야 되고 1년 6개월에 충분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부 승인 사항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적어드릴께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해 가지고 위원회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필수 공익 사업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고 재원 확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입지 및 처리방법 결정시 환경단체 등 의견 수렴의 사업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환경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환경단체하고는 1차 협의를 했고요.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6월 27일날 환경운동연합 외에 저희들한테 오기로는 7개 단체 해서 1차적으로 서로 협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한번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아니, 원칙도 안 정해지고 어디 현장을 봅니까?

공통적인 것, 하수병합이나 또는 사료화, 퇴비화…….

입지선정되어 있어요?

입지선정과 공법을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설명을 서로 했습니다.

설명만 했습니까, 그 공사할 장소는 안 가보고?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디 장소를 가서 했다고 하니까…….

장소도 공법 현장을 한번 보자고 해서 보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아주 늦었거든요. 아주 늦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최선을 다 해서 공법 선정을 7월 중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공법선정하고 입지 선정해서 기간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 앞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책임지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책임지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는 그 전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 전부 기억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정확한 원칙과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시간표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시민의 반대나 지역 주민의 반대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광주광역시를 위해서 이익이 된다면, 우리 전체를 위해서 이익이 된다면 그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조금 원성을 듣더라도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것을 안 하시려고 계속 미뤄요. 미뤄가다 보면 나중에 2005년 1월 1일이 금방 도래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 앞번 회기, 그 앞번 회기 때도 이 질의를 그대로 다른 위원도 했고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두 달이 흐른 오늘도 원칙도 안 정해졌고 아무 계획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국내에 나와있는 공법이나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끝났고요. 해서 공법과 입지를 연결시켜가지고 좋은 방안을 결론을 짓기 위해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만약에 그러면 공사가 진행 중에 더 좋은 공법이 나오면 그대로 바꾸시겠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해놓고 주민들 설득하고 시민단체 설득하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니까요. 지금 그 매를 안 맞기 위해서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7월 중에 공포하겠습니다.

발표하시겠습니까? 7월 중에 발표하시는데 아직 환경녹지국 내에서는 어떤 원칙이 없습니까? 아직도 왔다 갔다 합니까?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합검토는 했고요. 공교롭게도…….

7월 중에 발표하신다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래서 6월 중에 시장님도 해외 출장 중에 계셨고 또 국장님도 현재 출장 중이시고, 전체적인 환경단체의 현장방문을 통하고 종합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든가 이런 불이익에 대한 이익을 공급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 가지고 정말 원칙을 세워가지고 이미 결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 2년 전에 결정이 되어서 시행되었어야 됩니다. 시간계획표 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만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만, 좌우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잘못되면 옷 벗는다는 각오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33쪽을 보면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비로 170만원, 여비로 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70만원 지출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 돈으로 광주시 전체 배출업소를 지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으로 배출업소 관리가 철저히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단 내의 배출업소 관리 업무가 작년 10월 1일자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 편성을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국비재원을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러면 혹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와 2003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할 것이 있어서. 그리고 환경관련 법규중 시행령이 개정되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이관된 환경지도단속업무를 이유로 인력까지 우리 쪽으로 이관된 것이 사실이지요?

예.

지금 그 인력들이 어디어디에 배치되어서 일하고 있습니까?

인력 이관이 두 사람이 되어 왔습니다. 한 사람은 지하철건설본부로 갔고요.

지하철로 1명 갔다고요? 그러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이관된 인력들이 전문인력들이 아니었습니까?

전문인력이 아니고 행정직하고 토목직이 각각 한 사람씩 와서…….

환경지도 단속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행정직하고 토목직들이 봤구만요.

그것은 아니고요. 무슨 업무든지 업무 이관이 될 때에는 전문인력이 따라와야 원칙인데 그 기관 내에서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정말로 환경업무를 관리해야 될 분들은 기피를 하고 별로 비전이 없겠다 하는 그 직종으로써, 비전이 없겠다 해서 행정직하고 토목직이 한 사람씩 왔었습니다.

이관된 인력이 몇 명인가…….

2명입니다.

또 어디로 배치되었는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공신력이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여 이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쪽 자산감액손실이 2,080만원, 3쪽입니다. 3쪽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제일 밑에 쪽 세 번째에 보면 자산감액손실이 2,08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산감액손실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산은 주로 하수도시설에 대한 토지나 일반구축물 등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자산감액손실은 2002년도 감사보고서, 전년도, 2001년도 감사보고 내용에서 일부 착오된 것이 있었습니다.

자산감액손실은 그것이 아닐텐데…….

당초에 저희들이 2001년도에 편성을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고요. 그 다음 4쪽에 있는, 4번에 있는 전기오류수정손실, 2001년도에 수정을 못했던 손실 부분을 했던 것이고 지금 자산감액손실 부분은 자산 중에 손실되었던, 털어버려야 될 것, 우리 회계 부분에 털어버려야 될 것을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약품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2,080만원이나 되어서.

이것이 지금 당초 내용이 뭐냐면 2001년도에 지하수 계측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저장품, 소모품으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산으로 관리가 되어있어가지고 이쪽에서 편성을 이동시킨 것입니다.

보니까 자산감액손실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약품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계량기 같은 공기구 비품을 여기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본래 이 부분들은 감사보고서를 회계법인에서 했긴 했지만 이 부분들은 그 위에 감가상각이나 대손상각에서 털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4쪽 전기오류수정손실이 6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손실을 못 시키고 올해 감사보고서상 손실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6억 6,000만원,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내가 쭉 보고 많은 부분만 체크를 했습니다. 이 많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6,000만원 이렇게 많으니까 무슨 부분이 전기에 손실이 못 되고 2002년도 감사보고서상 손실이 되었는가 그것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 몇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감사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보면 감사보고서 페이지 첫째 장의 외부 감사보고서는 형식적인 평가이고 회계감사기관의 결산에 대한 총평이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쪽에 있는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들어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소재 하수처리장은 광주하수처리장과 송대하수처리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은 1일 60만톤을 처리할 수 있고 송대하수처리장은 1일 기준 12만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하수처리 능력은 1일 기준 총 72만톤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석을 보니까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해 가지고 200만톤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이지요?

예. 20만톤입니다.

20만톤인데 200만톤으로 잘못 표기된 것이지요? 지금 보니까 결산서나 감사보고서 같은 데서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0이 하나 더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20만톤으로 정정하지요?

예.

향후 2009년까지 광주하수처리장에 20만톤을 추가 증설하면 광주광역시의 하수처리시설은 1일 92만톤이 됩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하수관거 보급률은 97.5%이고 하수인구는 136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72만톤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10% 여유분을 확보한 상태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72만톤도 10%의 여유분까지 확보한 상태인데 또 20만톤을 증설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유지보수비, 경비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금액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증설계획이 취소가 아니라 2006년까지 유보된 사항이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가 인구 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 배수지를 증설하려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취소를 내린 결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취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하수처리 규모는 인구하고 여러 가지 물에 대한 단위사용량 가지고 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쪽에서도 장기 전망 측면에서 확장은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당초 20만톤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인구 증가율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 증가 폭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좀 유보를 하고 다음에 또 그때 2006년도에 봐서 인구 추계 변동 요인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1일 72만톤을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10% 여유분을 둔 것이거든요. 거기에 20만톤을 증설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7쪽에 보면 132억원이라는 돈으로 토지를 매입해 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부지로 13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회계사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당신들, 뭣뭣 잘못했다”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고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표현을 잘 읽어보면 “당신들 지금 뭣뭣을 잘못 했습니다.” 그 말하고 같습니다. “20만톤을 증설하려고 땅을 구입했던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하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6년까지 우리가 사용도 않고 사장될 132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기업회계에서는 아주 치명적이 됩니다. 이 돈은 자금 회전도 안 되고, 12쪽을 보면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분석지표에 이 돈이 132억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아주 악영향으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경영분석지표에 132억원이 움직이지 못하는 돈이니까 이미 우리가 사용하지도 못할 돈을 어디에 속된 말로 박아놨으니까 우리 경영분석지표에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기업회계 원칙에 있어서는 토지고정자산,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산 심사하는 날이니까 저는 정말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의 증가를 우리가 잘못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200만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광주가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윗분들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의견 듣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도 현재 하수처리용량이 72만톤이고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해서 20만톤을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율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2006년까지 우선 유보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금 장기적으로 광주시 인구가 2016년, 2020년 갔을 때 충분히 20만톤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1차 토지의 계획적인 확보도 안정적 확보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20만톤 계획을 하고 사업 착수하는 것은 그때의 시기를 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저의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시설이라는 것, SOC 확충 같은 경우는 50년, 100년 미래를 보고 합니다. 이 하수처리도 그래야 됩니다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더 좋은 기술, 그런 것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 인구에 맞게, 아주 인구에 맞으면 안 되는데 적어도 5년, 10년간의 기간을 두고 그 이상을 둬서는 분명히 마이너스로 작용을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몇 가지 만을 더 짚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보면 16쪽에 하수도료 사용료 체납 처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에 걸쳐서 9억 7,000만원 정도가 체납된 내용으로 나와 있고, 요 근래에는 모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하수도료와 관계된 그런 내용도 문제가 되어왔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분야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개 어려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상수도료를, 또는 하수도료를 체납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여유가 있고 또 지불할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고의성이 되었건 혹은 여러분들의 지연 사유가 곁들여졌던간에 체납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9억 7,000여만원과 아울러서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큰 체납자 몇 분을 지적해 보시지요. 직접 지적을 해 보십시오, 현재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것.

지금 저희들 하수도사용료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전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에 대한 총괄지도, 또 촉구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이 말씀하신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여기서 최근 문제가 있는 데는 음식물사료화 관계에 있는 수질하수 사용료가 5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 하수도 사용료입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5억짜리 고액 체납자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고액 체납자를 지적을 직접 하세요. 한번 들어보게요.

지금 저희들이 개별적인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고액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30만원 정도 이상의 데이터를 빼 본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 수용가가 207 수용가 정도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 분에 불과한 고액 체납자가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계시거든요. 몰라서 회피하는 것인지 그럼 우리가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얘기가 맞지 않으신 모양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5억원 짜리 체납자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딱한 사정이 여러분들도 있고 또 우리들도 그 내용은 다소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 가실 과정이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하고 또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위탁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합만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만 만들어서 정리하면 되고 여기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입니까?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항상 총체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는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이 분명치도 않고 그런 대답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일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대답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고액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방법은 주로 독촉, 그 다음에 각 수용가 방문, 그 다음에 재산압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개 보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용납을 잘 안 해 주거든요. 한두 번 독촉에 의해서 다 내 버려요. 그런데 낼만 하고 그럴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고액을 체납하는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도 요즘에 사업이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사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과의 유대 속에서 뭔가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돈이 밀려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일반인들하고는 맞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저리 없고 가난한 서민들은 하나도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있는데 돈이 더 많은,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재산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체납액이 있는 것이 불신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어찌 체납액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놔두고 이사 가버린 수도 있고 살다가 죽어버리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더 가져준다고 한다면 더 거두어들이는데 유리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재산 조회도 해 봐야 하고 압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텐데 그런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분히 제대로 정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 것은 뭐에요?

여기에는 개별적인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원인별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따져서 보자면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행정을 이끌어가는데 불신의 요인이 된다거나 시민들로부터 보여지는 그런 여건 속에서 보기 좋은 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내용 속에서 보면 또 이런 것을 지적해 놓았습니다. 재정계획에 운영 비율이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재정계획과 집행과정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것이 연연히 이월금액이 많아지면서 이월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같아지거나 점점 줄어져야 하는 것이 더 옳을 일인데 이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월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안 쓰는 것은 아니지요. 결국에 그 다음에 쓰기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를 여기에 부여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미리미리 세워가지고 집행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좋았을 것을 조금 등한했다,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해년마다 이월금액이 늘어나고 이월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산을 딸 때에는 노력을 해 가지고 따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잘해보겠다고 사정해 가지고 우리들도 여러분도 예산계획을 세워놓고 재정계획은 섰는데,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 때에 못하고 이월이 된다는 것은 항상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지 다른 데 책임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대답해 보시지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공사에 대한 발주라든지 추진 과정을 늦게 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제도를, 방법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돈이 연초에 전년도 예산 계획이 서 가지고 연초에 돈이 미리 나와버리면 여러분들도 이것을 집행하기가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대개는 중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배려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 가는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이 연연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연연이 반복되면서 으레껏 이것은 그렇게 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계 부서에서도, 재정계획을 세워주는 쪽에서도 의레껏 그러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올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리해 가야 할 과정이 사실은 올해 하지 못하고 내년에야 마무리가 된다거나 또는 그것이 올해 재정계획은 세워놓고 사업계획은 기실로 내년으로 이뤄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했다 잘 못 했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아닌가요? 그리고 이 계획은 시급하고 빨리 정리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계획을 세웠고 그 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정계획을 세울 그때 당시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다음에 해갈 사업의 계획을 일관성 있게 준비를 딱 해 놓고 나서 그 재정계획이 서는 대로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은 연구해야 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추경에 배정되고 늦게 배정된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질타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있지만 이것이 연연이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이 이월 비율이 높아져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등한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의 방법을 좀더 개선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표에서 보면 연연이 이월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재정계획 정리된 내용보다도 집행계획은 71%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적어도 10% 미만이라든지 한자리 숫자 미만에서 정리가 못 되어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30%대가 넘어간다는 것은 연연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잘 정리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124회 정례회가 연초에 날짜가 다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라든지 의회에 출석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실 위치에 있는 국장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외출장을 하신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유념하겠습니다.

공원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공원 관련 현황을 보면 도시공원 조성이 226개소, 면적이 571만 8천평에 이릅니다. 이는 서울 공원조성 면적 8,609만㎡의 7%에 불과하며 우리 시와 비슷한 대전의 1,671만㎡의 1/3 수준으로 이는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광역시 평균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언론보도로써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가 창피를 샀던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과장님, 이 내용 언론에서 봤지요?

예.

그때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공원 지정률에 있어서는 타 광역시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지정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율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제일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원인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지정만 해 놓고 조성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1개 공원당 평균 면적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요? 그렇지요? 1개의 공원이 가지는 면적도 전체 평균해서는 가장 낮더라,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이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그런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휴식공간의 생명도 강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공원이 갖는 의미는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공원 조성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올해 공원조성계획은 우산근린공원 조성이 있고요. 푸른길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공원현황에 보면 조성, 조성중, 미조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일부 조성하는 그런 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외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했다고 보고요. 저쪽 연제지구나 이런 지역은, 박물관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공원은 조성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50년 후에 조성을 할 수도 있겠네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그것을 빨리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된 데가 8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이것마저 완전히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러면 여기서 미조성이라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된 공원이고 조성중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공원이고 그렇습니까?

지금 미조성이라는 것은 공원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전혀 땅도 못 사고 그대로 놔둔 상태가 미조성이고요. 조성중이라는 것은 그 중에 일부라도 시설이 들어서고 조성 실적이 일부나마 있는 것이 조성중으로…….

그러니까 전국 107개 대도시의 평균을 봐도 울산 빼고는 최하위인데 울산 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 된 경우가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전체 지정 면적도 적지만 조성한 면적에 비교해 보면 너무 턱없이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구 노력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서 빨리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무슨 노력하셨습니까?

매년 토지매입비를 요구하고 예산 요구는 합니다. 그러나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산근린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2억원이 겨우 반영이 되어서 이미 7천평 산 부지를 실지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푸른길 근린공원 조성도 가시적으로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서 공원 조성을 못한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녹지국에서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서에서도 6쪽에 보면 무등산보호관리기금 해 가지고 총 조성액이 7억 3,700만원입니다. 이것이 98년 의원입법으로 해서 50억원의 기금 조성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98년부터 2003년이면 6년째 되는데 그 동안 1억원씩을 넣었어도 6억원, 그러면 1억 2, 3,000만원씩 1년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목표액이 50억원이라면 앞으로 한 40년은 지나야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이 되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뒤페이지에 보면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이것도 얼마 안 되었는데 40억원이 목표액인데 41억 1,400만원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면 바로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할 망정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을 것인데 전혀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이라든지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인식은 입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실제 상황에서는 전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여타 광역위생매립장하고 상무소각장 주변 지원기금은 법적인 경비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무등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직접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에서 나오는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것을 한 푼도 시에서 쓰지 않고 전액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많이, 일반 재원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광주시의 열악한 SOC 사업을 확충하기 위해서 모든 재력을 거기에 충당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광태 시장님은…….

잠깐, 무슨 말이냐면 무등산에서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50억원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40년 후가 아니라 100년 후에야 50억이 되겠습니다.

50억 기금 목표,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수입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상적인 테두리에서 아마…….

결국 이것은 98년 의원입법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입법한 것은 신경 안 쓰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빨리 신경 써서 40억 짜리 41억 만들어 놓고 그럽니까?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극단적인 저의 질의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이나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무등산에서 나오는 입장료 수입 등을 전액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박광태 시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광주는 환경모범도시를 지향해야 된다해서 나무 심는 일, 공원 확충하는 일에 앞으로 주력하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저희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바로 밑에 써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월금,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 되었잖아요. 시비출연금이 왜 있습니까? 무등산에서 입장료 수입 남은 것 가지고 하지. 무슨 말이냐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50억원의 기금 조성을, 내가 지적하는 요점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하시는 답변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의원이 무슨 힘이 있어서 50억원 만드는데 힘이 되겠습니까? 현실에 없는 말씀 마시고 하여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등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그것도 들어오고 시비도 작년에 1억원을 계상해서 출연을 했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것은…….

그러면 무등산 입장료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미미합니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에요?

제가 자료 준비를 안 했는데…….

자료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등산 수익금 가지고 뭐해요?

그러니까 시비 출연도 하고요.

무등산소장님, 입장료 수입 얼마나 됐습니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입장료는 현재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받지도 않는 입장료 가지고 50억원을 만들어요?

주차장…….

주차료를 입장료로 보고…….

주차료 수입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9,000만원이 어디로 가 버렸어요?

저희들이 주차료 수입금이 1억 9,000만원인데 2001년도 수입금이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말 수입금이 1억 9,000만원이고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 5억 7,700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을 누가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면 조금 후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금방 말씀 잘 하셨는데 광주가 중점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중점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사업이 생태환경 모범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경도시로 광주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시에서 차지하는 공원이 휴식공간도 있지만 환경생태도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환경에 기여하는 것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가시적인 조치를 어떤 것을 취하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환경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환경모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연말까지 각급단체라든지 관련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연말에 그 계획을 확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중점된 내용은 현재 좋은 대기환경, 수질환경을 어떻게 더 좋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 환경기초시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공원 녹지를 어떻게 많이 확충을 할 것인가 해서 50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용역을 줬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사이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 복개도로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도 유사한 하천이 있어서 그것도 계획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서울 청계천하고는 상당히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1단계로 우선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오는 2007년까지 완전 철거하고 그것을 자연생태로 복원한 다음에 광주천을 살리는 문제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깊이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의 복잡함을 참고서라도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할 결단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광주에 어느 도시도 갖지 못한 무등산이라는 좋은 산을 가지고 잘 가꿔보자고 무등산보호관리기금도 조례로 제정을 해놨는데 6년이 지나도록 처음에 만들었던 5억 얼마에다가 지금까지 7억 3,000만원 되었다, 6년 지난 후에. 깊이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기금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매년 예산요구도 했고 투쟁도 했습니다만, 중과부적이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에서 여성정책자금이든가 30억 조성 목표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그러한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 분들이 노력하니까 벌써 올해도 3억원인가를 시비에서 보충을 해 줬어요. 그래서 21억원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한 기금들, 그 공무원들은 노력을 하니까 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데 환경녹지국에서는 워낙 사업량이 방대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액수가 적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 박광태 시장이 시장님되시면서부터, 또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하나 제대로, 그것도 조성도 못하고 있는 광주가 무슨 문화를 논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음악, 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쾌적한 환경입니다.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어야지, 오두막 속에서, 냄새 난 데서 그림 좋은 것 걸어놨다고 해서 그것이 문화인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도시공원 조성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 14쪽, 15쪽에 보면 용산교 주변 오수차집시설 공사 등 4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4,8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거의 절반인 6억 1,700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미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먼저 해 보세요. 모르시겠어요? 14쪽, 15쪽에 보면 용산교 주변 오수차집시설 공사, 벽진동 오수차집시설공사 4개 있지요? 거기 사업비가 13억 4,8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사업 날짜가 2002년 6월부터 12월까 지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미집행이 6억 1,6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집행내역이 남아있으면서 사업은 끝났거든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실지 집행을 하고 난, 집행된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다 되고 공사도 끝났지요?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13억 4,800만원이 서고 미집행이 절반 가량인 6억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다면 사업계획에서 너무나도 방만한 예산 편성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설계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지 않고 예산액을 너무 많이 세우지 않았냐,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이 여기에 집행되다 보면 정말로 해야 할 우리 공원조성사업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액수를 제대로 계산해서 예산에 세워주시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용역해 가지고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실적을 보면 3억 2,600만원, 그리고 미집행액에 16억 7,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3억 6,6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보세요.

타당성 조사 용역은 당초에는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용역 대가와 함께 실질적인 일반입찰의 경우에는 86%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집행잔액이 3억 6,600만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 사업은 진즉 끝났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 당시에 발주를 하고 난 잔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도시공원 조성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잖아요. 이렇게 쓸데 없이 많이 예산을 세워버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공원 조성을 못한 것 아니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잘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앞서 유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한 가지 더 확실히 묻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음식물쓰레기처리장 공법 결정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고, 지금 깊이 연구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4기 의회가 작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하셨는데 1년 동안 무슨 연구하셨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공법은 사료화, 퇴비화, 연료화가 되겠습니다. 연료화 중에 하수병합이 되겠는데요. 그 공법에 대한 운영실태, 광역시를 비롯한 타 시·도 운영 실태, 그 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예를 들어서 퇴비 같은 경우 염분 문제, 하수병합 같은 경우 배관 막힘, 소화조의 어떤 부하량을 증가시키는 문제, 그런 등등을 검토했습니다.

연구 많이 하셨네요. 연구 결과 그 정도 하셨으면 크게 나누어서 하수병합처리, 사료화, 퇴비화, 연료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이후로 바로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6월말 중에 할 계획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 아니에요? 기다리는 저희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속내가 무엇입니까?

속내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런 처리를 결정하는데는 공법도 중요하고 입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선진사례, 신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무엇을 줘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이 방법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다시 방향을 바꿔봅시다.” 그런 시간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셔야지 연말에나 가서 시간에 쫓기니까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의견 제시할 시간도 안 주고 끝내버리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 기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수병합처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퇴비화로 한다 하면 우리가 퇴비화가 어떻게 된지 안된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기본방침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현지도 볼 기회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과장님이 어떤 대안을 줘 보세요. 제안을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하수를 방류할 때 10ppm 이하로 낮춰야 되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환경 관련 법이 바꿔져가지고 직매립을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 하시려고 이러고 있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개인 일이 아니에요. 나도 주민의 대표로 와 가지고 시정에 정말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싶고 그것이 저의 일인데 어떤 방향 제시를 줘야 나도 공부를 해 볼 것 아니겠어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공법이나 이런 것이 쭉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 완료가 됐고 그것을 분석해서 마무리를 짓는 단계거든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먼저 협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저희들이 반영하고 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의회에 답변이 “6월 30일까지 결정해서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놓고 “7월 중에 하겠습니다.” 또 다음 8, 9월달에 의회 열리면 “그 달 중에 하겠습니다.” 언제 사업하시겠습니까?

그 동안에 검토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검토를 그 동안에 해 보니까 어떤 방식이 좋겠던가요?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신있는 과장의 생각에 “아, 이 방법이면 광주 제2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정말 적합할 것 같다. 결정은 아니지만 내 속내는 이렇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방법 결정이 제가 어떤 한 쪽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장·단점을 어떤 측면에서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의회의 답변이 “6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수차례의 답변 후에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다려 볼까요?

기다려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의 공원녹지과하고 폐기물관리과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하고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된 사례가 거의 대부분 용역비입니다. 그 예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는 상무소각장 주변에 환경상 영향조사 연구개발비가 자체 사업으로 학술용역비에 해당하는데 거기서 3,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또 운정동 위생매립장 역시 사후 관리용역비가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또 광역위생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비도 1억 8,000만원이 용역기간이 미도래되었다는 사유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쭉 보면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증심사 집단시설 이주단지 기본설계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용역비가 5,300만원이고 또 증심사 집단시설 자연환경복원에 관련된 기본 및 실시용역비가 1억 7,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역시 1억 900만원이고 또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가꾸기,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학술용역비를 비롯한 모든 사업에 관련된 용역비들이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사례가 환경녹지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어쨌든 사업의 사유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사고이월된 사례는 지금 증심사 집단시설지구에 자연환경복원에 관련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 2,900만원, 이 정도가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비 합해서 발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사고이월되었는가에 대해서.

2002년도에 용역비가 섰는데요. 그것이 그 해에 집행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사업의 목적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월된 사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용역기간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걸치거나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지금 사유서를 보면 운정동 매립장의 경우에도 그 사후관리에 관한 용역비가 2002년도에 여기도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2002년 6월달에 이미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용역비는 대략 용역을 계약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비가 쓰여지지 못하고 용역이 완료된, 용역 성과품이 납품이 되는 그 해에 지불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계약을 하면 계약금액이 또 가는 것이고 중간 단계, 마지막 단계 거쳐서 납품을 받는 날 완불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이 사업의 시점에 있어서 시행 시점이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많은 용역비가, 용역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맡깁니까? 제가 작년에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너무나 무분별한 용역을 발주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또 정책에 미반영이 되고 이런 사례가 줄곧 발생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중복되는 용역비, 그랬는데도 이번에는 용역비를 쓰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과에서는 과업지시서를 완성하도록 되어있고 그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용역이 발주가 되고 또 용역 성과품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수립하는, 착수하는 기본적인 단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용역비 하나도 명시이월되고 명시이월해서도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까지 가 버리는, 이런 건전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는 정말 이런 용역비 정도는 사업의 타당성, 또 합리적인 방안 등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계획성 있는 준비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을 하고요. 지금 무등산 증심사 구역에 자연환경복원이라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2002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걸쳐서 372억원이 예산의 사업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276억원이고 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9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주단지에 관련된 기본설계는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용역비가 2,100만원이 서 가지고, 지금 그 용역이 무슨 용역이냐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상태는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일단 용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7월 15일자면 시보에 고시가 되어가지고 법적 효력이 발생할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어가지고 종료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실시설계 용역이 또 있어요. 그것은 예산액이 2억원인데 명시이월되어가지고 2억원으로 해서 현재 1억 7,000만원 낙찰되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를 위시한 전체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상세 설계 용역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 372억원 중에서 재원 대책을 보니까 전무하거든요.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설계는 기 시행 중에 있고 기본에 따른 실시설계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고이월비 시비 2억원은 지출 시기가 미도래되었다는 이유로 지금 사업비 전액이 사고이월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사고이월되었습니까?

그것은 용역 발주를 금년에 했거든요. 작년도 예산이 금년으로 넘어와 가지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시비 2억원을 전체가 지출 시기가 미도래되었다는 이유로 전액이 사고이월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예산이 섰는데요. 아직 용역 발주를 못 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그럼 용역이 전혀 발주가 안 된 상태에서…….

아닙니다. 지금 발주를 1월달에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 자연생태복원시설비라 해 가지고 당초에 16억원을 지원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안이 총 시설비 92억원에 따른 30%를 환경부에서 지원하도록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27억원을 요구하셨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27억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시설비 92억원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요구했더니 내년도에는 설계비 정도만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억 7,000만원이 반영되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예산처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처에서 6월 12일경에 1차 심의를 했는데 아직은 결론이 안 나 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에 관련된 타당성 검증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하겠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무등산 증심사 구역에 관련된 자연생태환경복원 차원에서 372억원이라는 크나큰 이 예산을 가지고 총 사업계획을 보면 기 투자가, 저한테 준 자료가 다 틀리거든요.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을 2002년도 5월 29일자로 하셨습니까?

예.

그때 나온 안이 최종 안이 맞습니까? 그 전에 저한테 제출한 이 계획안이 맞는지, 세 가지가 저한테 있는데 세 가지 자료가 다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연도별 투자계획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72억원이라는 숫자는 맞습니다.

그것은 같지요. 그런데 재원 대책에 있어서 투자계획이 너무 다르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기 투자된 예산이 2억원이 맞습니까?

2억원이 맞습니다.

200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003년도에는 추경까지 전부 합쳐서 3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는 2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안들이 재원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 2003년도에는 42억원을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확보된 금액이 얼마에요?

현재 34억원.

그러면 나머지 마지막 정리 추경에 10억원을 더 확보하시겠다 그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2010년까지 마무리할 사업계획이었는데요. 3년 앞당겨서 2007년까지 하려고 보니까 투자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얼마 하실 거에요? 2004년도에는 62억원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네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서 봐야…….

그러면 환경부에서 92억원에 관련된 30% 지원을, 27억원을 어떻게 받아내실 의지가 있어요?

그것은 환경부에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사업은 아주 바람직하고 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27억원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적어도 매년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27억원은 국비를 주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만 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27억원을 요구했는데 2004년도에 2억 7,000만원만 기획예산처에 환경부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27억원을 쓰려면 집을 뜯어내고 이주되고 보상도 되고 한 연후에 환경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부에서의 의견대로 최소한의 27억원은 받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비를. 받아내야 되는데 현재 2억 7,000만원도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어떻게 통과할지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의견대로, 최종 결정안대로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원대책을 철저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결과에 의하면 첨단연구시설 용지매입비가 34억원이고 증심사 집단이 372억원입니다. 또 푸른길 공원 조성이 146억원입니다. 그것도 공원녹지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가에 크나큰 난항에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도 1,900억원이거든요. 이것은 건축주택과입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엄청나게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원대책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2004년도에 62억원, 2005년도 이후에 2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될지 안 될지 저는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372억원이 총 사업투자규모인데 상세 실시설계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한번 방침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 도시공사로 하여금 위탁사업을 해서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해 보느냐, 이런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관련된 것이고 검토의견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었던 이러한 사업 추진들이, 정말로 이러한 절차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면밀한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또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시비가 확보된 연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데 2002년도, 2003년도 보니까 2002년도까지 해서 2억원 정도, 고작 이 정도 확보, 앞으로 향후 2004년도에 얼마나 재원이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에 철저한 재원 조달에 관련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2005년도에 매립이 금지가 되는, 환경부에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8월 12일자 광주광역시의 의견에 의하면 음식물처리시설 추진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제2처리 시설이 하수병합처리 방식으로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유덕동 하수처리장에서 150톤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관리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7월말까지 어떤 공법으로 선택할 것인지, 또 입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만, 폐기물관리과에서 지금껏 음식물쓰레기를 200톤 가량을 삼능건설에서 이미 사료화 사업으로 처리해온 실적을 토대로 해서, 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주무 실무 과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2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용역조사결과는 하수병합 처리를 제시하면서 사료화나 퇴비화의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될 경우에는 그 공법도 좋다 그런 식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관련 국에 있는 하수처리를 하는 주무 과, 수질보전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시설관리공단, 또 우리 폐기물관리과 해서 의견도 충분히 나누고 또 현장을 중심으로 견학을 가고 위원님들도 모시고 가는 그런 일정도 잡았습니다.

갔던 결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 어느 공법이 현실적으로 완벽한 공법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문제됐던 퇴비화는 염분 문제가 되었는데 염분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신기술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사료화도 수요가 반추동물에 대한 광우병 파동 이후로 문제가 있었는데 사료화도 제조가 되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가져가겠다 하는 제안도 있고요. 또 하수처리의 공법에 대한 문제가 배관이나 막힘 현상이 있었는데 반면에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시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료화나 퇴비화나 하수연계처리, 이런 방법은 자원화 차원이고 또 자원화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것이냐, 전기를 생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순수하게 퇴비화, 사료화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 결과 실무과장님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이것을 묻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전문가, 학계, 용역결과도 나와 있고 현장도 다 방문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신기술 공법에 대한, 30개의 공법도 다 분석하셔서 정말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재처리 시설이 어떠한 공법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실무 과장님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혀 말씀을 못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또 하나 문제는 제 의견을 표출했을 때에 어떤 민원 대상, 이해 타산, 예를 들어서 퇴비화만 해도 한 200군데가 됩니다, 공법 자체를 하려고 하는 데가.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나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제가 확신있게…….

아직도 확신이 안 서 있습니까?

이런 공법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7월말까지에 걸쳐서 적법한 공법을 선정해야 되겠고 또 그에 따른 입지도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실무과장님으로서 음식물쓰레기 2처리시설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마인드가 전혀 없으시다면 어떻게 7월말까지 다 해내실지 갑갑하네요.

다만 음식물 처리는 자원화를 해야 된다. 자원화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원화라는 것은 퇴비화 아니면 사료화 쪽이네요?

자원화는 사료화, 퇴비화, 연료화 이것이 자원화입니다.

그러면 하수병합처리 용역 결과하고는 전혀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반대 의견이 아닙니다. 하수병합도 연료화에 해당되겠습니다.

하수병합처리도 연료화에 해당한다고요?

예.

거기에 발생되는 열량이 얼마나 되어서 그것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150톤 처리를 연료화했을 경우에는 1㎿ 정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효율도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료화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정책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퇴비화로 갈 것이냐, 하수병합처리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퇴비화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수병합처리네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하수병합처리는 용역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이미 40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의 농축시설을 보완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요. 하수처리장에서 펌프장을 통해서, 최초에 침전지 과정을 통해서 폭기조, 또 최종침전지, 농축조, 이 과정에서 농축조로 간 이후에 소화조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잘 하시더만요. 그런데 광주하수처리장으로 갔을 시에 4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농축시설을 보완하지 않으면 하수병합처리가 불가하다라고 여기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82억 5,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시설을 완료한 연후에 하수병합처리로 해라. 용역결과보고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했던 보고서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농축을 하고 있는 과정이 중력식입니다. 중력식으로 가는데 중력식으로 감으로 인해서 발생된 슬러지가 적기 때문에 함수율이 적어가지고 혐기성 소각을 잘못 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농축조를 기계식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공법을 바꿨을 때 추가 비용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광주하수처리장에서 하루에 60만톤을 통합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60만톤하는데 거기에서 하수, 분뇨,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이것을 총 합해서 60만톤을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광주하수처리장에서. 60만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농축조가 최초나 최종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가지고 이 슬러지가 중력에 의해서 물과 고형물로 분리가 되는 현상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광주하수처리장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8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투자해서 완전하게 시설을 완료한 이후에 하수병합처리가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가 두고 하는 소리에요.

82억 5,000만원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그러니까 용역결과보고서를 다시 보시고, 제가 결과보고서를 다 메모를 해 갖고 왔습니다.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하겠습니까?

용역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유덕동의 하수처리장에서 150톤씩을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 양을 150톤으로 환산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 이런 것들까지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안도 없이 하수병합처리로, 아까 연료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연료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또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분리가 안 되고 있지요? 분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화조가 어찌 되겠습니까? 소화조가 고장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누차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병합처리로 가겠다라면 이것은 하수처리장에서 우리가 맑은 물 마시기 위해서 실천으로 만들려는 깨끗하고 푸른 광주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생겼지요? 그 공단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깨끗하고 푸른 광주”, 왜 그 공기업이 생겼습니까? 보다 더 쾌적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보전하는 이런 차원에서 환경지방공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침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하수도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음식물 찌꺼기는 따로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질오염을 막아야 된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고. 그런데 비닐이나 걸레조각이나 종이나 나무토막, 이쑤시개, 이런 쓰레기가 하수도에 버려진다면 하수처리장에서는 기계가 당연히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지되지요?

하수처리장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 목적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의 목적이 하수처리장에서 이런 것들이 섞여져 나갔을 때 맨 마지막에 탈수기 단계 있지요? 소화된 슬러지를 기계로 압착해서 탈수해서 부피를 줄이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닐이나 종이나 나무토막 등 이러한 이물질이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있었던 제대로의 주요처리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것이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겠는가, 고장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에 관련된 시민들은 그나마도 맑은 물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 의견은 좀 다릅니다.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다르다면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최종 침출수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간에 하수처리해서 갑니다. 다만 울산 같은 경우에 일부가 해양 투기를 하고 있는 곳은 있어도 전국적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하든 최종처리하든 간에 연결해 가지고 가는 것은 하수처리인데요. 저희가 검토하는 내용도 음식물처리 전처리는 별도로 합니다. 계획 속에 별도로 하고 하수처리 속에 들어있는 이물질에 대한 것은 처리해 가지고 하도록 처리공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파쇄기도 들어있고 스커너터 있고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고, 82억 5,000만원이나 드는 것은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 속에 포함된 것이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용역결과에서 4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의 농축시설을 제대로 보완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이전에는 하수병합처리 공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용역 결과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무슨 음식물 처리비용이 거기에 들어간답니까?

아니오. 음식물 처리를 할 때에 퇴비화의 톤당 처리비, 또 사료화의 처리비, 하수병합처리가 있거든요. 150톤을 처리할 때에 사료화나 이런 기본으로 드는 것이 150톤에 우리 시가 재원이 82억 5,000만원이고…….

과장님, 용역결과보고서를 보시고…….

농축조 개선을 하는데 추가비용이 한 40억원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농축시설만 보완하는데 40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을 완료하는데 82억 5,0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써졌다니까요.

그것이 음식물처리비 산정하는 금액을…….

아니, 제가 광주광역시에서 발표한 것 보여드릴까요? 아무튼 용역결과보고서를 제대로 보시고…….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시 보시고, 어쨌든 하수처리장은 하루에 60만톤씩을 통합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뇨 문제, 분뇨도 요즘에 다 하수처리하지 않습니까? 하수 문제,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처리되어서 맑은 물로 정화한 다음에 영산강으로 방류가 되는 최종 단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또 투자되는 재시설에 관련된 추가비, 이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연료화한다니까 거기서 발생된 열량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하게 이익을 가질 것인가, 이것은 차후 문제이고 또 광주위생처리장에서 지금 750㎘ 분뇨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주하수처리장은 울산의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용량이 맑은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여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포화상태에요. 그렇게 지적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하수병합처리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제가 인지가 됩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가져오시기 전에는 이 처리 공법으로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와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소관 2002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과정에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자꾸 번복하는 것은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 도덕성 등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점을 명심해 주시고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제2음식물 처리사업에 대해 최단시일내에 처리공법, 사업위치 등을 확정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2년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운영 기본방향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과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등 기반구축사업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2년도의 결산 내용 중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정규모를 설명드리면 당해연도의 수입액은 786억 900만원이고 지출액은 657억 4,200만원이며 이월액은 128억 6,7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수입액 786억 900만원을 주요 과목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영업수익 630억 1,000만원, 내역은 급수수익 576억 9,300만원과 급수공사수익 50억 3,600만원, 수수료 및 원정수판매수입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16억 6,200만원으로 이는 예금이자 수입 3억 5,300만원, 타회계부담금 수입 11억 5,100만원, 기타 영업외수입 1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정자산매각 수입은 2,000만원으로 이는 토지와 차량매각 수입 2,000만원입니다. 잉여금 수입은 53억 9,9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이 52억 9,9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및 이월금 수입은 85억 1,8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미수금 수입이 12억 5,700만원이며, 2001년도 이월금 수입이 7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지출액 657억 4,2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30억 9,700만원이고 물건비 30억 7,900만원, 이전경비 47억 2,500만원, 약품·재료비 8억 4,100만원, 원·정수구입비 72억 9,700만원이며, 전기사용 동력비 22억 3,700만원, 수선유지비 29억 8,300만원, 급수공사비 35억 8,300만원, 지급이자 34억 6,900만원, 부채상환금 78억 1,300만원, 과오납반환금 등 9,300만원이며, 시설투자비가 165억 2,500만원입니다. 시설투자비 165억 2,500만원의 주요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 배수관 부설 및 노후관 교체 공사 등에 91억 9,500만원을 투자하였고 동복호 수질보전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등에 2억 4,400만원, 용연정수장 회수조 시설공사 11억 3,100만원, 용연 계통 서성제 수관교 설치공사 3억 8,600만원, 정수지 도류벽 설치공사 등에 3억 1,400만원, 용연·지원·덕남정수장 침전지 콘크리트 보수 등에 13억 3,000만원, 정수장 시설물 보수 공사 등에 10억 9,800만원, 정수장 기계장치 교체 및 수선공사 등에 12억 6,200만원, 배수지 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5억 3,300만원, 구역개량지역 야간유량측정 감시시스템 1억 4,500만원, 수질연구소 무균실험실 등 건물보수비 1억 2,300만원, 수질검사용 현미경 화상분석기 구입비 등 5억 500만원, 6개 사업소 차량구입비 2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로 이월한 이월금액은 128억 6,7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사고이월비가 57억 3,100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비가 3억 9,100만원, 미지급금이 9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현금이월 58억 4,2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8억 2,100만원 중 7,200만원을 천재지변인 루사 태풍 피해로 인한 상수도 시설물 복구공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태를 대차대조표에서 총괄해 보면 자본은 3,245억 4,200만원, 부채는 608억 3,000만원이며, 자산은 3,853억 7,2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 경영상태는 수익은 660억 9,600만원, 비용은 528억 9,5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32억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발생 주 요인은 경상경비의 절감과 부채상환에 따른 지급이자의 감소와 영업수익이 증가한데 원인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고정부채를 감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관리 실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드리면 톤당 평균 생산원가는 506.46원이고 톤당 평균 공급단가는 496.58원으로서 톤당 9.88원이 원가에 미달되어 1.99%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신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장성군 소재 황룡강 취수장 하천점용 연장 허가와 관련하여 장성군으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장성군 개발계획 추진에 차질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 통보됨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린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장성 남면 정수장 계통 급수구역에 대하여는 주암호 계통의 덕남정수장과 동복호 계통의 지원정수장을 각각 증산하여 급수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시설의 특성과 우리 시의 장기적인 수돗물 공급계획상 남면정수장의 가동은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현재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장성군과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내용은 현재 취수장 주변에 강변 여과수를 개발하여 취수하는 방법과 상수도 취수구를 상류 쪽으로 이설하여 장성호 물을 직접 취수하는 방안을 가지고 장성군의 개발계획이 수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계 규정으로 인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장성군과 상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성군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우리 시의 수돗물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 검사입니다만, 긴급 현안 문제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황룡 취수장 점사용 취소에 대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황룡 취수장 사용으로 인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황룡 취수장 사용을 연장하고자 하고 있으나 장성군에서는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황룡 취수장은 최초 83년에 허가를 받았고 93년 1차 연장을 실시하여 올 6월 30일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황룡강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장성 지역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사용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난 2002년 4월 30일 취수장 점사용 허가 연장 불허 예고를 통보받았으나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1년을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만약 이때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장성군과의 협의를 거쳤더라면 지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와 현재 물이 취수 중단된 데 대하여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83년 허가와 93년의 다시 연장허가, 그리고 작년도 4월 30일자로 장성군에서 앞으로 1년 후인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이설대책을 세워라 하는 공문을 통보를 받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다만 저희 상수도 시설을 완전히 가동을 중단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취수장 시설을 폐쇄하는 문제는 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나 금년이나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큰 시설의 폐쇄나 증설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먼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01년도에 되었고 2005년도에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근본적인 폐쇄나 이전 문제는 검토할 수밖에 없는 법률적인 제약 요인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못 했던 것입니다.

본부장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05년에 새로 수립할 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2001년에 세웠던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원칙 하에 일을 추진해야 된다, 그 외의 일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반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위반은 아니고…….

그것이 답변입니까?

그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의 수돗물 생산능력이 83만톤이라는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성 취수장에서 가져 오는 물이 3만톤에 불과하다 보니까 지금 큰 문제가 안 일어나고 며칠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50만톤을 장성 황룡강 취수장에 의존했다고 하면 그것도 2005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까?

취수장이나 정수장의 폐쇄 문제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되고 이것이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생활용수는 환경부장관, 공업용수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폐쇄조치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재정비기간이 되어야 그것이 구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긴급현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산심의보다는 먼저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황룡강 취수장에서 물을 우리가 취수를 못하는 것은 긴급 현안입니다. 그것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환경부하고 어디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2005년 가야 된다하는 답변은 본부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다는 지적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30일날 장성군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보낸 공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황룡강 생태공원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으로 개발 중에 있어 우리 군 상수원도 황룡강에서 취수하지 않고 농업기반공사 관리 유탕저수지에서 취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 군의 실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1년 2개월 전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장성군 공무원들은 1년 몇 개월 전부터 앞으로 일에 대해서 옆 지자체에 “이러이런 실정이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광주광역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여기에 보면 시설과장 강호성 씨, 기술부장 김우원 씨, 본부장 “호”자라고 써 있네요. 누구신가?

이호준.

그 국장이 지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응방안 수립 보고요망” 해 놨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방안을 수립했었습니까? 내년 6월까지 뻗대다 그때 가서 보자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때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치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전라남도와 장성군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UN에서 정한 물부족 국가이고 국무총리도 물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 상수원을 확보하라는 지시, 이런 것에 근거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황룡취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전남도와 장성군에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5월 16일날 본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장성군에 보냈구만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도통 뭐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5월달에, 날짜를 안 써놨네요. 10년간 연장을 장성군에 냈어요. 그런데 장성군의회에서는 “황룡취수장 연장허가 반대촉구 결의문”까지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성군에서는 자기들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는, 지장이 되는 시설을 1년 2개월 전에 광주시에 어떤 협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노력이라는 것은 UN에서 정한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이니까 연장을 바랍니다. 종이 한 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문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것은 금년 5월입니다. 그래서 장성군에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장성군의 입장도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장성군이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갖가지 사업들, 또는 기업유치, 골프장 유치, 이러한 사업들을, 대단위 프로젝트들을 아주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장성군이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어제까지 제가 직접 방문한 것만 해도 장성군에 10여회를 찾아갔고 군수님, 부군수님, 의장님, 부의장님, 또는 장성에 유관기관장님들도 뵙고, 가서 보니까 장성군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가 이것을 오히려 더 절실히 많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수원 확보를 해야 할 입장이고 또 만일 그것이 취수 중단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폐쇄할 때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어렵다는 점, 또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한다면, 남면정수장 규모의 시설을 하려면 한 40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완전히 폐쇄해야 되는 어려움…….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볼 것이 많이 계실 것이니까 짧게 답변을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올 6월 19일날 기술부장하고 시설과장 대동해 가지고 장성군 처음 방문하셨지요?

예.

6월 30일이 마감일인데 6월 19일날 처음으로 뭔가 행동개시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 장성군청과 장성군의회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고 그랬는데 만나보고 오니까 참 장성군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아셨지요? 아셨으면 6월 30일날 기간 만기인데 6월 19일날 처음으로 방문해서 “협조 좀 해 주시오” 되겠던가요?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분위기가.

그 전에 제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우리 실무진들이 먼저 1차 가서 장성 쪽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나서 제가 6월 19일날 최초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이한 접근 태도였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내준 대책에 대해서 보니까 “주암동 계통의 취수로 전체적인 시설용량에는 여유가 있으나” 하고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주암댐 계통의 취수로 전체적인 시설용량이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1년 2개월 동안 준비를 해 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으로 준비해 왔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급수대책의 문제보다는 황룡강 취수장 내지 남면 정수장을 폐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결국은 그 취수장이나 배수장을 취소하느냐 안 하느냐, 폐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주광역시민들이 물을 얼마만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물 용량은 있으니까 그 동안 1년 2개월 전에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장성군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줬으면 그때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했어야 된다. 장성군을 설득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준비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내놔 보세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취수장이나 정수장의 폐쇄보다는 장성군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의 새로운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고 지금도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장성댐 원수를 직접 취수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 현재 취수장이 있는 그 근처에다가 요즘 환경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강변 여과수를 개발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전제되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과 같이 1년 2개월 전에 통보를 받았을 때 장성군을 미리 방문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이제 방금 답변했던 그런 내용들을 1년 2개월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 왔으면 지금쯤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결국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대처방안으로 2안 중에 상수도 취수원을 위쪽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작년에 본부장님은 아마 그 자리에 안 계셨을 것입니다. 다른 본부장님이 계실 때의 일일 것입니다. 작년 8월에 익 산청에서 취수구 이설비를 지원 받아서 취수구를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부장님도 계셨으면 답변해 보세요. 그런 기회가 있었지요?

기술부장입니다. 작년에 장성군에서 우리한테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협의 요청이었습니까?

그 협의 요청은 복합화물터미널을 내는데 진입로가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을 횡단해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교량 가설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거기서 이설을 해 주는 것을 거기 부담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공문으로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설을…….

장성군 공무원이 그때 당시에 몇 차례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했습니까?

저하고 토론하기는 두 번 했습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응해 주셨습니까?

같이 앉아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장성군에서 이야기는 일반교량으로는 횡단하기가 어렵다. 환경청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말씀을 했었고요. 저희들은 그때 당시 일반교량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그 교량 옆에 투명 유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횡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고려해서 횡단하는 관계는, 교량 가설 관계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거기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성군 공무원의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여덟 차례인가 아홉 차례인가 걸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했는데 이제 보니까 8월이구만요. 휴가기간이 겹쳐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당신들 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소? 같은 공무원으로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이 내가 안 봤으니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같은 지역의 공무원으로서 그 분들이 자기 군에다가 복합터미널을 지으면서 익산청의 돈을 가져다가 다리를 놓는다. 장성군으로써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세 들어온 사람이 허락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응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그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광주시에서 무슨 일을 했을 때는 협조하겠습니까? 괘씸죄에 해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 입장에서, 장성군에서 물을 갖다 먹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불손하게 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1취수구를 폐지를 하고 그 밑부분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다행이고, 참말로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익산청에 건의를 해서 취수구를 이전해 주마, 2억원을 들여서 상류로. 그때 그런 제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그런 것은 없었고 이야기만 그때 같이 토론하면서 익산청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상류 쪽으로 이설해 주는 것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1취수구하고 2취수구로 되어 있는데 1취수구는 피람천에서 나오는 자연 복류수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이 되어 있고 2취수구는 장성호에서 나오는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가뭄이 들었을 때 2취수구로 같이 병행해서 옮겨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몽리답이 있을 때, 제가 지난 84년도에 남면정수장이 처음 생겼을 때 근무를 했습니다. 가뭄이, 한발이 들어서 모든 물은 장성 사람들이 몽리답에 대기 위해서 완전히 폐쇄가 되고 피람천에 있는 1취수구만 사용해서 우리가 물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작년 4월 30일날 장성군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런 협조 요청을 했으면 그 이후에 8월달이라면 정말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 동안에 준비를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8월달에 익산청 돈으로, 국토관리청 돈으로 1㎞ 상류에 이설해 준다고 했을 때 모른척하고 그래 주시오 했으면 다 해결되었을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뭐 하고 계셨냐, 그리고 장성군도 그 협의 때문에 다리 공사가 3개월이 지연되었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 일 아니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협조를 해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장성군민들 입장에서 협조를 해 주겠습니까? 본부장님. 이런 꼴을 당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뒤늦게 파악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사과하는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장성군의 정서는 너무 강해서 조금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하는데 조금 안일했던 것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되었다면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3만 톤의 급수 취수 중단이 되면 광주시에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급수 부분을 보면 현재 덕남정수장에서 2만톤, 지원정수장에서 1만톤 정도를 증설해서 공급해서 현재 차질없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에 더위가 심하게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물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날 때 일부 지역에 대한 급수난, 이것이 염려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 본부장님, 3만톤의 물이 안 받쳐주면 압력이 떨어져서 몇 m 이상의 고지대의 물 급수가 걱정이 되십니까? 만약에 취수가 계속 중단이 된다면.

한 70…….

해봐야 70m 이상은 곤란하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식수 공급하는 가옥이 몇 가옥이나 됩니까?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소촌배수지를 통해서 덕남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봉산배수지가 용량이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배수지 물을 소촌배수지하고 연결해서 공급을 해 줌으로써 두암동이나 이쪽에 고지대에 급수난이 없도록 하는 비상대책을…….

그래서 지금쯤이면 기술 분야에서 이미 70m 이상의 고지대가 가옥이 몇 가구이고 거기에 식수 인원이 몇 명, 가압장치는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대처 방안이 이미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수립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좀 기동력이 부족하네요, 제가 보기에.

응급조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황룡취수장이 취수 중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차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씩 있었습니까?

대개 2, 3일 정도, 금년에도 한번 기름유출 사고가 있어서 3일 정도 취수 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날짜는 보름까지도 몇 차례 취수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커다란 문제는 없었다. 또 우리가 얼마든지 주암이라든지 동복에서 취수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장성한테 자꾸 그러느냐하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성군에서. 그리고 수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망을 연결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겨우 3만톤 물 취수가 안 되니까 광주가 시끄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가 그 동안에 했던 일들은 커다란 맹점이 어디인가 구멍이 뚫려도 크게 뚫렸다.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 배수 급수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덕남 계통은 간접 급수방식, 용연 계통은 직접 급수방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호 호환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상호 호환기능을 지금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원계통 물이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블록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수관망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멈추되 본부장님이 최후로 한 말씀만 해 보세요. 장성군하고 원활하게 빠른 시일내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현재 제가 십여차례 이상 장성군을 방문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겠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꼬여버렸습니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감정도 크지요? 그 감정이 왜 큽니까? 평소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 거기에 나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님께서 황룡 취수장에 대해서 과거의 문제점, 현재 해결해야 될 점까지 다 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 1분에 걸쳐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주암호에 주는 원수대금은 얼마입니까?

178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연간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그것도 5개월만 주고 나머지는 돈 안 주고 취수를 한다 이 말이지요, 원수를?

예.

그러면 전체 상수도요금의 한 5% 정도, 계산기가 없어서 빨리 계산이 안 되는데 얼른 머리로 계산하니까 5% 정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구만요. 그러면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줬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주암호하고 동복호 주위에 주민지원사업이나 복지사업으로 지출한 예산이 있습니까?

예. 물이용부담금에서 작년부터 일부 나가고 있고요. 특히 동복호 상류나 그쪽에 대해서는 각종 주민들한테 편익시설, 이런 부분들을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장성군 황룡강 주변 주민들에게 우리가 지출했던 예산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황룡강의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주민이 거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상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보호구역내의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학비도 지원을 해주고 생활개선자금도 지원해주고 그럽니다만, 황룡강 상수원보호구역은 제방 안쪽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민들한테 지원해주기는 어렵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3,000만원 정도…….

장성군 전체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혜택, 우리가 어떤 이익을 받으면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사태가 왔지만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본부장님께서 장성군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성군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보상 문제도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협의가 종료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상 사태 때는 어떻게 다시 계획을 바꾸든가 해야지, 그것을 고수한다면 만약에 지금은 3만톤이 적어서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이 많았을 때는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 고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결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회계사가 감사해 놓은 것이니까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을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전기인 2001년도보다 순이익을 30억원 정도 더 발생시켜 2002년 한해동안 무려 132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이익으로 창출해 냈습니다. 정말 상수도사업본부 경영 실적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이익을 발생시키다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익이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익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1.9%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인상요인을 흡수한 경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요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순이익을 이렇게 많이 냈으니까 차후에는 상수도요금을 올릴 계획은 없으시지요?

현재 금년도 결산까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요금 인상을 안 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익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한 시설투자, 그리고 우리가 부채로 안고 있는 자금들 중에서 비교적 이자율이 높은 자금을 일부 조기 상환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요금을 앞으로, 저는 우리 간부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싼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자,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 있거든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8쪽에 보면 전년 대비 약 50억원이 넘게 증가하여 한 해 동안 예금만 보더라도 129억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금도 올라가고 순이익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익들이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저는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드리는 것은 요금인상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쪽을 보니까 경영분석지표 중 유수율을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변함이 없고요. 시설 가동률은 오히려 1.1% 감소되었고 그 결과로 고정자산 사용 효율도 0.1% 감소되었습니다. 유수율 감소를 위해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시설가동률은 큰 수치가 아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우리가 2002년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분석을 해 봤는데 그런대로 회계사 입장에서 잘 했다고 되어 있대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하고 못 한 것은 못 했다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잘 했다고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한 가지 개선방안이 있다고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보십시오.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선 방안 해 가지고 1999년 12월말일자로 실시한 자산재평가보고서를 기초로 고정자산대장을 작성,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대장 양식은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99년도 재산 재평가할 때 는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주 곡한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통적인 양식이 이런 것이니까 다음에 재산재평가를 할 때는 이런 양식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말 뜻을 아시겠지요?

예. 이 의견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200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무려 건설개량이월액이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이월액입니다. 그것이 3억 9,100만원 정도이고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건수가 22건에 57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22건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몇 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이 좀 많다고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나 각종 사업을 설계 발주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금년 예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조기 발주 내지 사업을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은 연초부터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고이월된 사유가 주로 준공 시기가 미도래되었다 이러한 사유가 집중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납품기한이 미도래되었다 이러는데 준공시기가 미도래된 이유가 대략 보니까 2003년도 1월, 3월 그렇거든요. 1월, 3월을 예측하지 못 했습니까?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다는 표현을 이월된 사유로 명시를 하셨는데 준공시기는 이미 공사를 계약할 때 공사계약자하고 기본설계서에 의해서 공사기간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시기는 이미 1월이나 3월이나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이 문구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문구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모르시고 준공시기 날짜를 모르시고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사유가 합당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용어가 준공시기 미도래, 대략 다 1월이고 2월달도 있고 3월달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서 공사 계약자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준공시기를 몰라서 미도래라는 말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고이월의 사유서에는 이유가 되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라 이 말입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사유서는 특별하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대략 이것이 겨울공사다 보니까 겨울공사에 준공이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눈이 많이 와서 얼어있는 상태라거나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준공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작년도에 도로 굴착 부분이 다소 연기된 것이 많았던 부분은 월드컵 행사로 인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시내에 일체 도로를 굴착 허가를 않고 행사가 만료된 이후에 한 데도 일부 원인이 있었구요. 또 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구청하고 공사를 병행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공사를 늦게 발주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늦어진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하여튼 앞으로 가급적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예산 운영 관계를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구청하고의 연계성도 우리 시에서 갖지 못한다면 크나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에 관련된 회계는 특별회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성격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각 구청과의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매년 초기 단계에 각 구청과의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함에 있어서 중복되는 사례가 없거나 또 서로 시기적으로 맞아야만이 광주시민들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구청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또 지금 GIS, 지리정보시스템하고도 통합된 연관성을 가져서 상수도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명을 보면 대략 배수관 부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신규 배수관을 묻는다는 뜻이지요? 노후된 배수관을 교체한다는 뜻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신규 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월시키고 그것도 사고이월시키고…….

바로 그런 부분이 구청에서 도로공사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해 놓고 또 구청에서 굴착하고 이러기 때문에 구청하고 공사 시기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진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앞으로 적극 협조해서…….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져가지고 공사 발주시기가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또 사고이월되어서 그 시기 안에 못해내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 발주시기를 적절하게 각 구청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GIS의 통합 관계성의 문제성들도 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또 공사 발주 시기를 앞당기는데 있어서 지금 예산 확보에 관련된 문제가 따르거든요. 예산확보를 미리서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경영상의 지방재정계획의 운영의 비율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분에 최종 사업 예산액이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운영비율이 책정이 되는데 2002년도에는, 단기연도에는 71.3%밖에, 기준치 100%로 봤을 때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모든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모든 사업이 계획되고 수립됨에 있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배관부설공사비, 이런 것들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방 재정에 관련된 운영비율과 같이 맞춰서 실적을 올려내는 것도 하나의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공사비가 사고이월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특별회계지만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성격보다도 훨씬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중에서 160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예산이월액 조서라 그래 가지고 표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표 중에서 인공식물섬을 이용한 동복호 수질정화사업, 또 용연정수장 배출수 망간처리시설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집행된 부분으로써는 원래 예산액의 9억 9,900만원 정도 되는 것 중에서 9,700여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용연정수장에 대한 내용도 5억 7,000여만원 중에서 2,000여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출원인행위액이라든가 또 원인행위미필액, 이런 것들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 사유라는 것에 관급자재가 지연되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관급자재 지원,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달요구를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다소 늦게 공급이 된 이유를 거기에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인공식물섬이나 배수처리시설,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자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십가지 자재를 조달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도 다소 늦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물품조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십시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실 때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기 전부터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가 명세표에 다 나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이 배정되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산 배정이 됨과 아울러서 바로 사업계획 착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연되는데 오래 가지는 않았을텐데 그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우리가 발주 시기를 빨리 하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는데 발주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그런 데도 기인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 아주 다양한 기술파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지요.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관급자재 지연이라는 이런 의미로 이유를 붙이고 그런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예산을 배정하는 의미와 사업 진행 집행과정과의 연계성이 잘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급자재 지연이라는 이런 문구가 여기에 올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사업계획을 잘 세우고 그 사업계획이 명쾌하게 세워진 뒤라면 예산 배정이 됨과 아울러서 바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우리한테 제출해준 이 서류가 관급자재 지연이라는 의미로 공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그런 이유는 맞지 않을 것이다. 돈이 배정이 안 되어가지고 못 했다고 한다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배정이 되었는데도 그런 것들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사전 준비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들을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때부터 바로 자료 조사나 설계, 이렇게 조기 발주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앞으로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공식물섬, 이 과정은 어떻게 만드는가를 전에도 슬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인공식물섬은 호소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어떤 용량에 어떤 크기의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말 그대로 한다면 조그마한 섬을 하나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인공식물섬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의문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복호에 해 놓은 것을 사진을 방면별로 찍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실제 가동되고 있는 장면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조금…….

이 인공식물섬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당초에 조그마한 동산과 같은 것이 호소내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부표를 만들어서 띄워놓고요. 거기다가 수생식물, 갈대나 창포, 이런 것들을 심어서 거기서 자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부표라고 한다면 물 위에 뜨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뜬다고 한다면 그것이 수면 위로 떠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수면 밑으로 들어가고…….

아닙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수면 위에가 떠 있습니다.

떠 있고 그러면 그 위에 일반식물들이 살 수 있는 과정을 갖추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적정한 수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가요?

예. 그러한 시설들이 주로 선진국에서 개발이 되어가지고 선진국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도입을 해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 정화라고 한다면 토양이라든가 또는 식물이라든가 이런 접하는 내용이 바로 물과 접해져야 그것이 일어날 수 있을 터인데 지금 말씀으로 들어볼 때는 부표 위에 떠 가지고 그것이 그런 과정으로 된다는 것은 보지 않고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수면 위에 완전히 떠 있거든요, 어떤 물체가 떠내려 다니듯이. 그래서 그 내부에 식물들이 심어져가지고 주로 질소하고 인을 제거하는 기능을 많이 가지는 갈대, 창포, 이런 것을 심어서 거기서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폭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먹을 수 있는 물과 식물들이 직접 접하는 속에 그런 것들이 정화되고 잘 일어날 터인데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항상 수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접하지 않을텐데 그런 것들이 잘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수원지 물 표면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그 위쪽에 보면 동복댐 망향정 니스칠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8,000만원이 추경예산에서 확보되었던 모양이지요?

예.

추경예산에서 확보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일을 못하고 이렇게 이월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내용으로 보아서는 확보 후 설계서 작성 중이라서 이것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동복댐 망향정 니스칠은 거기 원주민들이 상당히 애정을 갖고 관리를 하면서 그때 연말에 이것을 꼭 해 줘야 되겠다고 요청이 되어서 정리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주민들 숙원 사업 해결 차원에서 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서 금년 초에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 되었습니까?

예.

이것이 정리추경에서 나왔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2회 추경이라고 하니까 정리추경이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진행되려고 하면 미리서 여러분들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자체가 니스칠이라든가 주변 정비를 해 가는데 중요한 설계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해 가는데 대한 견적서 정도로 이런 것이 정리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설계서가 작성된다고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의심쩍었습니다.

그때 연말 시점에서는 설계서 작성 중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결산추경에 된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설계를 하고 2월 초에 발주를 해서 금년 6월 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 정리되셨다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여러분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할 때에는 그것이 적소에서 적기에 반영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겠지요? 또 그런 여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더 바쁜 다른 쪽에도 배정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적기 적소에 필요한 내용으로 보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미리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그때 그때 정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료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신 받고 있지요?

예.

그것은 환경녹지국에서 받아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대신 받아주지 않습니까? 받아줄 때 예를 들어서 몇 %를 경비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습니까?

2%.

그러니까 100원 수입 있으면 2원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입으로 잡지요?

징수원들 인건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2%를 받는 대신에 하수도 징수는 제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삼능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에서 지금 5억 4,000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소장이라든지 책임자를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부과하는 과정에 대한 반발을 그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 징수를 하기 위한 방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가동 중단의 문제가 뒤따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서부사업소장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서부사업소장이 날마다 찾아가서 독촉장 갖고 가서, 독촉장만 지금 수차례 발부를 하고 체납 처분을 해서 봉인을 해 버리면 가동중단이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애를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 지난 달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이 돈을 받아들이는데 서로 협조 공문이라든지 협조를 이룬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쪽에 독촉을 한다거나 체납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호 협조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이 돈을 빨리 받아주라 하는 독촉의 어떤 협의가 있었냐 그 말입니다, 지난 달에.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오가기는 그렇고 전화상으로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던가요?

거기서도 삼능을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압류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최종적인 방법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있다 보니까 감정대립이 될 때는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납된 5억 4,000만원이 몇 연도부터의 돈입니까?

2002년 1월부터 2003년 1월까지입니다.

2001년도치는요? 이렇게 가다가 소멸시효 기간이 되어가지고 결손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작전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는…….

우리 나종천 위원님이 모두 발언을 하실 때도 힘있는 자들은 안 내고 힘없는 자들은 낸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마치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가다가 결손처리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제 직업이 의사여가지고 병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말에 제가 폐업신고하고 문을 닫아놨는데 수도기본료 1,500인가 2,000원을 내가 모르고 안 냈어요. 세 달 지나면 단수조치 경고장을 제가 받았거든요. 1,500원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독촉장을 내시는데 5억 4,000만원 안 낸,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내시겠습니까?

결손처분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을 하려면 그 사람이 자산도 없고 세금을 낼 능력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현재는 기본자산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손처분하기 이전에 재산압류 조치를 해 놓으면 그것은 계속 징수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런 사람들은 기업할 수 있는 윤리관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공공에 대한 것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큰 사업하신 분들이 그렇게 세금을 안 내고 거기에 대해서 분개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추방되어야지요, 이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난 달에 환경녹지국의 폐기물관리과장하고 수질보전과장하고 환경녹지국장하고 여기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팀을 짜서 연말까지 그 돈을 꼭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본부장님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것 보니까 전혀 받아들일 의지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여튼 환경녹지국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은 법적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5억 4,000만원의 2%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챙겼을 것 같아요.

징수가 되어야…….

제가 계산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2% 받았다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쉽게 말하면 예산편성시 예측가능하고 좀더 확실한 정확성을 띠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편성했으면 그 사업을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금이 적도록 이렇게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과정에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