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2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 그리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과 기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78억 8,900만원으로 이중 2,006억원을 지출하고 125억 7,500만원인 5.8%는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 조치하였으며 47억 1,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전용은 2002월드컵축구대회 관련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월드컵기념조형물 설치 등 4개 사업 4억 3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0건 31억 900만원, 사고이월 9건 11억 2,200만원, 계속비이월 2건 83억 4,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5ㆍ18 행불자 소재찾기 사업비 2억 2,900만원, 구 여성회관 영상문화관 건립비 18억 8,400만원, 광주관광기념품 판매장 2억 5,000만원, 무각사 문화관 및 도서관ㆍ전시관 건립비 6억 4,300만원,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비 1억 6,800만원, 월드컵기념 조형물 설치 공사비 2억 8,500만원, 와이드칼라 관광 안내판 제작 설치비 1억 7,400만원, 미술관 본관 설치 공사비 1억 4,500만원, 현대미술관 건립비 ― 계속비 입니다만 ― 61억 900만원, 시가문화권 조성비 22억 3,500만원 등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2건 4,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건 11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건 6억 8,700만원, 예산집행잔액 28억 1,1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업은 시립미술관 닥트 청소비 4,100만원, 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구입비 500만원, 5ㆍ18유물전시관 건립비 10억원, 5ㆍ18사적지 보존사업비 1억 6,800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유공자 포상 200만원, 상무문예회관 건립비 ― 국고보조금입니다 ― 5억원, 임시통역안내원 실비 보상 1억 4,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 소관 기2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4종으로 2001년도말 176억 7,200만원에서 당해연도, 2002년도 18억 4,700만원을 수납하고 12억 4,2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2억 7,7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은 2002월드컵축구대회 개최 준비 및 길거리 응원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총 9개 사업 6억 4,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9,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기 승인 건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내용을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강박원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하고 예산 전용 관계입니다. 설명서 206페이지입니다.

방금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자 그랬는데 같이 할까요?

같이 하죠.

예. 그러면…….

예비비는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원인이 발생되었을 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 지출한 것을 보면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6억 4,616만 6천원인데 불용액이 9,492만 9천원 나왔거든요. 약 16% 가량을 안 썼어요. 그런가 하면 문화예술관리 민간이전의 경우에는 8,067만원을 예비비로 결정해서 3,100만원 쓰고 4,965만 8천원, 60%가 남아버렸는데 예비비를 쓸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꼭 필요한 것만 예비비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반면에 월드컵 같은 국제적인 세계적인 행사를 광주에서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 시ㆍ도, 10개 도시에서도 대부분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예비비가 편성되었고 예비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소요액을 예상해서 그 액수를 딱 잘라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처음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가급적 보다 더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ㆍ도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타 시ㆍ도가 좋은 것은 본 받아야 하지만 잘못된 것을 본받아서 타 시ㆍ도도 있으니까 우리도 해도 무방하다, 그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무방한 것은 아니지만…….

타 시ㆍ도도 이런 예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국제경기를, 월드컵 경기를 지방도시에서는 그런 세계적인 행사가……. 그리고 매뉴얼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나갔으면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서, 관계 속에서 특별히 투여해야 할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러니까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 쓸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결정한 대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업은 60%를 남기고 40%밖에 안 쓰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198페이지에 예산이용 및 전용을 한번 볼까요?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 사용, 거기도 지방재정법상 경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세출예산의 목을 정해줄 때는, 의회가 예산을 의결해줄 때 그 목의 범위 내에서 쓰라고 의결해주는 것이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의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이 예산의 이체와 전용이 있어서 아마 전용한 것 같은데 행정과목간 전용이기 때문에 전용에 대해서는 법적 무슨 하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교육 및 문화여비죠? 사업비 민간이전 36억원입니까? 36억원 거기에서 4,332만 5천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비, 이렇게 해서 2,815만 1천원 이렇게 전용했는데 전용한 것이 타당합니까?

행사비에서 절감해서 남은 액을 시설비로 쓰는 것이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급한 상황이고 해서 시설비로 쓰는 것이 전용해도 무방하겠다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510만원 준 것 있죠?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어디에 줬습니까?

북한 미술전 개최에 대한 참여 작가들에 대해서 보상비를 줬습니다.

북한 미술전에 참여한 작가들에 대해서 보상비로 줬단 말이에요?

예.

보상금 용역 성격은 원래 전용할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보면 보상금이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는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것인데? 지방재정법상 보면, 제39조에. 그래서 전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36억에서 3억원입니까? 3억원을 감해 가지고 시설 및 부대비로 3억원을 다시 썼거든요. 월드컵조형물 설치, 3억원을 썼는데 이것이 전용 일자가 2002년 4월 17일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예비비 쓴 것 한번 보세요. 예비비하고 세항, 세항, 목까지 전부 같은 것 같은데 문화예술관리 있죠? 8,000만원 쓴 것, 아까 4,900만원 남았다는 것, 이것은 지출 일자가 2002년 9월 6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4월 17일날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여기에 남을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 그렇게 안 보여요? 전용하지 않아도 쓸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목에 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세워 놓았는데 4,900만원을 불용 했지 않습니까? 예비비 세워 놓고도. 그 부분은 아까 말씀주신 바와같이 예비비가 급박한, 예측 못한 상황이었는데 부대 행사를 치르고 나서 남은 금액이 있으니까 남은 금액을 쓰고 예비비로 예산 편성된 것을 아끼자, 그것이 그것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집행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용해서 3억원 가지고 쓰고도 남을 것인데 불용액으로 또 남아 버리거든요. 결국 나중에 불용액으로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월드컵기념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또 목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전용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결산심사 하고 있는데 어차피 다 써버린 돈인데 부결시킨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써버린 것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예비비지출, 이것은 예산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서 어떻게 보면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남용하지 않고 회계 질서가 유지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기획관리실 예산 심의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 국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무조건 예비비 쓰거나 전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불용액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화관광국에 불용액 총액은 47억 1,400만원이거든요. 계획취소ㆍ변경 2건, 집행사유 미발생 3건, 그리고 국고보조금ㆍ양여금 세 건, 예산집행잔액이 28억원 해가지고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저는 이중에서도 집행사유미발생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건이 5ㆍ18유물전시관 건립비가 10억원이고, 5ㆍ18사적지보존사업비가 1억 6,800만원, 외국인관광객 유치 유공자 포상 200만원, 이 세 가지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되었단 말입니다. 5ㆍ18유물전시관 건립은 이것은 사업비가 약 100억원이 예상되는데 국비 추가지원이 보장되지 않아서 사업이 미 착수 되었고, 5ㆍ18사적지 보존 사업은 현재 전남도청 이전 부지에 설치해야 하는데 도청이 이전되지 않아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매년 이월을 시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된 이후로 바로 추경을 해서라도 할 사항인데 그래서 정확히 예측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올려서 불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금년예산에 되어 있으면 일단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라도…….

도청 이전에 5ㆍ18사적지 보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청 이전이 아마 2005년입니까? 거의 이것은 확실한 내용이 이미 파악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회계독립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편성하는 것이 회계 원칙에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감히 감액 시켜서 예산 발생여건이 도래했을 때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물 전시관 건립에 관해서 불용처리된 것을 가지고 5ㆍ18선양 사업에 계속하실 뜻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물 전시관에 10억원인데 유물전시관을 유치할 5ㆍ18국립묘지 업무가 국가보훈처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하고 그 쪽에 건의해서 국가보훈처에서 30억원이 추가로 유물전시관 건립용으로 해서 기획예산처로 넘겼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이 10억원 하고 그 30억원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해서 5ㆍ18유물전시관이 건립되도록 별도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5ㆍ18유물전시관 건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 10억원을 받아 놓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액수가 적은 것이지만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5ㆍ18 구묘지 벌초 작업으로 당초에 34만 9천원이 책정되었는데 15만원이 불용처리되었거든요.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거의 50%가량 남겨져 있는데 그렇게 된 사유가 뭘까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행사 근방해서 벌초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다 해서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중요한 광주 정신을 선양하는 그러한 유적지로 되어 있고 외지에서도 가장 많이 찾는 장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갔다온 사람들 이야기가 잡초 제거도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 묘역을 관리하는 것이 소홀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되어 와서 내년부터는 여기를 다시 정비할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제가 답변을 했지만 이렇게 잡혀있는 돈을 가지고 잡초를 제거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돈도 불용처리하면서 하지 않은 것은 광주시에서 이러한 유적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런 것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왕 이렇게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활용해서 성의있게 유적지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펼쳤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건에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문에도 5ㆍ18구묘역 관리예산이 54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50만원 중에 15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것은 의도적으로 예산을 아끼고 관리를 부실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부임을 쓰는 과정에서 잔여액이 남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게 5ㆍ18사적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부속서류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만, 부속서류 58페이지에 보면 18억 4,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겨진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이 예산액은 국비 아닙니까? 월드컵추진기획단 관리, 사업예산에 18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제가 두 개를 합쳐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실은 월드컵 경기장 안에 그쪽에 부속 시설을 당초에 세우려고 했거든요. 길거리 농구장이나 간이 시설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판단하고 보니까 월드컵 경기장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시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것을 시설하기보다는 그 돈을 아껴서 파급 효과가 큰 것 하나, 예를 들어 게이트볼 경기장 같은 것을 짓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실은 이것은 의도적인 불용처리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쓴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게이트볼 경기장 같은 상당히 파급 효과가 보다 큰, 그래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올해 예산실에서 서로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재원을 세이브 했으니까 그것으로 게이트볼 경기장을 예산할 때는 충분히 확보해 주라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이해해주십시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집행해서 자잘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다른 지역에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이것이 국비로 확보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비와 시비확보인데 이것은 시비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확보된 예산인가요?

예.

그러면 다른 데로 전용하거나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렇긴 합니다만, 아까 강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이 큰 금액을 시장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다른 데로 전용하기보다는 차라리 불용으로 처리하고 다음에 의회의 예산심의를 다시 받아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불용처리하고, 불용처리하니까 예산이 섞여버렸고 새롭게 편성해서 게이트볼 경기장으로 쓰는 것으로…….

그러면 올해 내에 추경예산에나 반영해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까?

이 돈은 목적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사이드와 내부적으로 의견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게이트볼, 이번 추경에 5억원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년 초까지 게이트볼 경기장을 짓는 것으로 내부적인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체육시설이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문화관광 시설비가 있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김포공항이라든가 국내외 유명한 문화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에 광주를 소개하는 사진들이 걸려있는데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공항에는 광주를 소개하고 있고 저도 인천 국제공항을 다녀오면 진주라든가 타 시ㆍ도에서 관광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인천 공항은 저희가 시설을 못했거든요, 돈이 비싸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이라든가 사안별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못 보고 관광에 대한 것은 관광홍보 기간이 있을 때 그 때 협조해서 부분적으로 하지 항구적으로 돈을 내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관광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불용처리도 되어 있고 한데 김포공항에 가면 우리 서석대를 소개하는 사진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곳을 소개하는 사진들은 매우 산뜻하고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관심을 갖는 과가 확실치 않아서 그런지 10년 전 사진이 걸려있고 해서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김포공항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하는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광주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광주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줄 수 있도록 홍보물을 계속 관리하고 보내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광시설비로 불용처리된 액을 3,000만원 가까이 남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이 불용은 이월액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데 돈을 이렇게 남기면서 우리 시의 살림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있다.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이 쉽게 생각되는 점들이거든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인천국제공항에도 다른 자치단체는 산뜻하고 한데 우리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가 연구 검토할 때 특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다른 차원입니다만, 투자유치 홍보비가 깎여서 저희가 상당히 위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행자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공격적으로 그 부분 판단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 5미도 선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내부적으로만 한다면 별 성과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이 관광 차원하고 연계해서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힘을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타 지역에 광주시 홍보하는 이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국에서 합니까?

기본적으로 대외홍보는 공보관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국하고 협의해서 하면 좋겠네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결산서 88페이지를 보면 월드컵 경기장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18억원 정도를 절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전체 절감 내역이 약 25억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토목, 건축 분야에서 정화조까지 해서 25억원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되었는데, 물론 결산서라는 것이 최종 결과로 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7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부분을 또 다른 부분에 증여를 시켜준 결과가 나와 있는 모양인데 전혀 우리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결산서를 보고는 확인을 못하겠으니까.

당초에 25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중간에 FIFA에서 최종 점검을 나왔습니다. 점검 나와서 시설 13건에 대해서 보완공사를 FIFA에서 우리 시로 지시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6억 1,800만원입니다.

약 7억원 정도 되구만요. 7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 결산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증액된 부분 공사비 산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거의사업비가 증액된 사례가 많은데 월드컵 경기장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5억원 정도를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좋은 사례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모든 사업들이 사업시행 이후에 철저하게 현장을 체크하고 감리단으로 하여금, 이것은 사실 감리단에서 요구를 한 것이죠? 그렇죠?

예.

아무튼 우리 시 전체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세심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다소 절감할 수 있는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결산서 79페이지 보면 보조사업 있죠? 206억 2,063만 1천원입니까? 예산액이. 그런데 작년도 이월액이 36억 1,945만원이거든요. 전년도 이월액이니까 2001년도 것을 이월했으니까 금년도에 계속 사용해야 하는데 이월액은 전부 사용했습니까? 전부 합해져서 사업 하나 하나를 잘 모르겠는데.

계속비로 된 현대미술관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불용액이 6억 1,630만 8천원이 나왔잖아요. 아까 정현애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세출결산 부속서류 57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1,634만 6천원이거든요. 5억 1,634만 6천원은 어떤 사업의 집행잔액인가 이것을 좀 물어보려고요.

이 중 5억원은 상무지구에 있는 문화센터입니다. 문예회관으로 구청에서 국고보조 받아 가지고…….

상무지구에 해가지고…….

예. 예결위에서 쟁점이 됐던 5억원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반납해야 되겠구만요?

지난 추경 때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려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사실 반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인데 어쨌든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더 이상 말 않겠는데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부속서류 59페이지에 보면 시립민속박물관 운영하는데 예산집행잔액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박물관장님, 말씀드리십시오. 2,90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박물관장 이광석입니다. 예산액이 14억 9,2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4억 6,200만원입니다. 잔액이 2,966만 5천원이 되겠는데 인건비가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으로 남은 돈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사업잔액이 그렇게 남았는지만 말씀해주십시오.

ESS사업이라고 전기 절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8,000만원인데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가. 그리고 충효동 전시실 주변 층간 보수공사비가 4,000만원 예산이었는데 3,400만원 쓰고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절감한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립 민속박물관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민속박물관 개관한지 꽤 오래됐죠?

87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의 경향들을 보면 직접 시민들이 와서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속박물관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나 기간적으로 설정을 해서 언제나 1년 내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여건이 안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속박물관대학이라든지, 어린이문화학교 교실, 야외 전시장이 있습니다. 야외전시장에 돌로 된 문인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놓고 물레방아, 연자방아, 이런 것을 보수하고 계속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직접 와서 민속놀이를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박물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주 민속박물관같은 경우는 투호놀이랄지 직접 전통적인 판화같은 것을 직접 시연해 본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생동감이 넘치는 박물관이 된다는 것이죠. 시민들에게 지난번에 요금도 받게 되고 했기 때문에 달라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비나 이런 것을 절감하셨으면 그런 것들을 대 시민 서비스 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속박물관 하나 물어볼께요 관장님, 우리 광주민속박물관이 사실상 광주에 와서 어떤 문화관광코스로써는 보통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를 광주민속박물관과 국립박물관, 두곳 밖에 없다고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속 자료구입예산이 금년에 얼마 섰습니까?

2,000만원 섰습니다.

타 시ㆍ도에 있는 민속박물관 예산이 얼마 선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예산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우리 광주만 최하위로 2,000만원 섰습니다.

2,000만원으로 무엇을 얼마나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구입을 하려면 최소한 5천이나 1억원은 되어야 우리가 야외에 내놓는다든지 방금 정현애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구 서적 그런 정도를 구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수도를 건설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광주민속박물관이 잘 가꾸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ㆍ도 민속박물관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제가 알기로 다른 민속박물관은 1억원 이상 2억원, 전남대 교수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광주민속박물관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시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 관광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라도 계상해서 우리 민속박물관이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다행히 문화수도 육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문화 관련 예산을 현재 일반회계의 2.79%인데 4%까지 늘리겠다고 시장님께서 대외적으로 공포한 바가 있지만 탄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겨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속 박물관 도록이 나와 있죠?

예.

외국어는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영어, 일본어, 한국어.

앞으로 중국 여행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같이 생각해 보셔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를 하시면서 도록에 관해서도, 그 도록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그래서 금년에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번역 의뢰하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도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나온 우리 박물관 도록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생각해서 같이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명환 위원님.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그러는데 2002년도에 시립미술관에서 했던 전시 내용, 그러니까 기획전시하고 소장품 전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기획전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2003년도 금년 6월까지 실시한 기획전시 내용하고 예산, 앞으로 계획까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지난번에 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다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현재까지 기획전시 내용과 예산액, 앞으로 전시계획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결산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해서 실무자 분들이 광주문화수도론과 같이 가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산심사이긴한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수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현안 사업에 대해서 관광국장의 간단한 보고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논의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바로 하죠.

그러면 정종제 국장께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의회에서 문화수도건설특위까지 만들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대안도 제시해주시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업무 점검이라든가 보고 논의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략하게 복합문화센터 조성 구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를 비롯해서 의회에서 문화특위까지 만들어졌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시에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신이섭 위원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선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당선 이후에 광주의 문화수도론이 거론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터에 광주복합문화센터를 거론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모든 재정과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도청 부근은 수천억원이 들고 중외공원 쪽은 몇십억원이 든다, 이것은 양쪽에 부지를 선정하는데 다소 혼선이 오기 때문에 괄호 하고 국비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도청 부근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면 엄두도 못 내죠. 그러나 일반사람이 보면 자칫 오해가 생긴단 말입니다. 저는 그 동안 우리 시에 전개되어 온 관광 인프라 구성,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비엔날레나 이런 행사를 우리 지역경제에 연계해서 뭔가 우리 시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훌륭한 시설을 어디에 해야 광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 시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싼 부지, 고속도로, 교통 요지에만 해 놓으면 이것은 절대 광주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라남도의 시ㆍ군에서, 오히려 비엔날레를 해도 광주시내로는 한 사람이 안 들어 와요. 그것 잘 아시죠? 그냥 거기에서 구경하고 고속도로 타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광주복합문화센터는 시내로, 어떻게든지 시내로 유치해서 복합문화센터를 찾는 외지인들을 시내로 끌어들여야 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저는 동구사람이라 내가 동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해야지 교통만 좋다 해서 변두리에 해놓으면 구경하고 그 사람이 시내로 들어가지 않고 광주에 와서 음식 한끼도 안 먹고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엔날레를 해보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비엔날레로 인한 지역경제를 분석해 보았을 때 얻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문화관광국에서도 참작을 하셔서 부지 선정하는데 심사숙고 해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그 동안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수도 계획을 전개해 왔는데 그 동안 의회에서도 몇번이나 지적이 되었고, 어제 반명환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복합문화센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이런 쪽에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염려하는 부분이 현재 가고 있는 광주시와 문화관광부의 계획이 잘 맞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우려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 문화관광부하고는 어떤 식으로 요즘 잘 나오는 말로 코드가 잘 맞춰지고 있는지, 앞으로 연례적으로, 정례적으로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조율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의견수렴 방법이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와의 대화나 정례적인 모임은 어떻게 가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와 광주시가 코드가 잘 맞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갈등 관계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안 하려고 할 때 광주시에서 압박을 해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압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당한 수준의 긴장관계가 있어야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계속 선택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문화복합센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의지,우리 시의 의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용을 담을 것인가, 어떻게 운영부분까지 감안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서로 협조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중앙정부의 문화정책국장을 제가 직접 현장 두 군데 모시고 공항까지 모시면서 장시간 이야기를 했고, 과거에도 담당과장이 다행히 장흥, 이 지역출신이어서 사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하고 같은 대학까지 나온 선후배 관계여서 아주 편안한 가운데 수시로 연락을 했습니다만, 태스크포스 팀에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관여되지는 않고 외부에 있는 세 분의 이 지역 교수님이 관여되었고 저희도 그 분들을 통해서 논의했습니다만, 지난 주에도 문화예술과장이 다녀왔고, 저도 다음주에 찾아 뵙겠다고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논의하고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코드 부분을 외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개략적인 밑그림이라도 그려져야 협의가 되는 것이지, 막연한 상태에서 이것을 할까 말까 하는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협의 단계는 아니었고 아까 제가 적당한 긴장 관계 말했지 않습니까? 5월 18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광주에서 퐁피두센터 유사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그 이후로 문광부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제가 더 낮은 자세로, 때로는 긴장관계도 조성하겠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례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핵심이 문화복합센터인데 그 부분은 문광부에서 900만원을 줘서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 결과가 8월초에나 나올 예정이거든요. 우리도 이 시점에서 이 안을 낸 것은 용역과정에서도 이 안이 반영되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 논의를 하고요.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오면 시와 적극 협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수시로 연결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되도록, 우리 시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내놓는 의견 중에서는 복합문화센터가 중요한 핵심사업일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광주의 미래를 그려가는데는 흡족한 계획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문화수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점점 발전하면서 이것은 광주시 발전전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공청회를 했을 때도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었던 것들이 문화수도 개념 자체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물론 이것이 토론의 밑그림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너무 시에서 내놓은 정책은 상당히 결정적인 정책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를 거쳐서 나와야만 시민들 혼란이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나온 많은 의견 중에서는 광주문화수도가 예술활동이라든가 예술 전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광주의 역사성,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민주인권기념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은 부대시설로만 되어 있지 복합문화센터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나와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보더라도 문화수도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는 도중에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조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추경에도 800만원 편성해 놓고 있고 언론지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문화포럼도 있고. 과거에는 행정이 모든 것을 계획해서 우리가 펼치는 장에 시민들이 들어 와서 의견을 개진하면 우리가 공감을 했는데 요사이는 뉴거버넌스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들과 함께 하니까 사회단체에서 주최가 되어서 포럼을 하고, 지난번에 방송ㆍ언론ㆍ신문사에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최를 하든간에, 누가 열든간에 다양한 공론화 장이 있으면 내용을 담아서 시 행정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고 좋은 안이라면 전혀 거리낌 없이 그런 자세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엊그제 조례 공청회 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에서 많이 논의가 됐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있겠다 해서 7월 중에 문화수도육성기본계획 1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 용역발주하면 그 과정에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공청회 과정에서도 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논의가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필요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의견보다는 아주 세부적인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소그룹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이 계획 짤 때부터 개별적으로 방문하고 또 모셔다가 워크샵 결과 이 작품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보완해 나가고, 혹시 업무 추진이라든가 의회활동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집행부로 넘겨주시면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시민들 여론 수렴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특위와 행자위에서 공청회 한 날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 여론수렴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열번이 넘는 토론을 했다, 또 그런 데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나왔던 의견들을 시에서 반영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토론을 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이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벤치마킹한 퐁피두센터, 복합문화센터를 도청 자리와 도교육청 부지를 1안과 2안으로 내놓았다, 이것을 신문을 보고 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 의견 수렴하는 것이 시민들 의견수렴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보고도 없었어요. 그리고 의견 수렴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시의 행정을 같이 책임지고 있다는 의회에서, 사안들이 이런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 의원들이 언론을 보고서야 알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시민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을 보고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즉흥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심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수없이 용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청이 이전되면 도청에 대해서 어떻게 광주시에서 활용하고 도청의 역사적 자리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청이전 문제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5ㆍ18기념사업 종합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느닷없이 퐁피두 센터를 거기에 연계하겠다, 아니면 도청 이전 자리에 하겠다, 이런 것들은 시민의견수렴이 전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5ㆍ18기념사업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과 토론을 하셔서 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너무 즉흥적이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것을 내놓을 때마다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문화수도라는 것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까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실무 기획단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수도가 광주의 미래와 광주의 비전에 잘 맞지 않고 잘사는 풍요로운 광주를 건설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전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분권, 자치시대에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복합문화센터 하나 던지니까 거기에 다 매달렸어요. 문화수도 던지니까 다 매달렸다 이거에요. 나는 그런 것을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청은 추모의 장이고, 역사의 장이고, 미래를 나가는 장이 있는데 여기에 계획이 좀 있긴 합니다만, 아주 바꾸는 것, 이런 것과 시장이 7월 1일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정현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광주시와 중앙문화수도와 관련해서는 국책 사업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와 협의가 잘 되어야 하고 정례적인 협의채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중앙정부, 특히 문화관광부와 광주시가 흔히 유행하는 말로 코드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합문화센터를 비롯해서 문화수도, 이런 것들이 이 시점 정도에서는 관광부와 정례적인 협의하는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됐을 때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광주에서 태스크포스팀에 교수 몇 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문화관광부가 잘 맞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즉흥적으로 보이는 부분하고, 여론수렴 과정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와 복합문화센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시의회에서 언론보고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챙기는 입장입니다. 저도 외국에서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는 실무적으로 밑그림을 그려가고 개별적으로 찾아가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저도 이형우 총감독하고 해외에 있을 때 퐁피두센터에 같이 가서 계속 고민하고 그 쪽 관계자들도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해 나가고, 시장님께서 귀국하신 날짜가 27일 아닙니까? 토요일날 출근하셨고 일요일 다음 월요일이 30일 아닙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어떤 안이 어느 정도 전문가 의견은 들었지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발표전에 실무자한테 전화로 챙겼습니다. 시의회 행자위원님들이나 문화수도특위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미리 챙겨 드려야 되겠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중간에 의사 전달이 잘못되어 가지고 내가 그 친구한테 근평에 반영하겠다, 그렇게까지 질서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고 그 뒤로 과장한테도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려라 그런 맥락의 일환으로 오늘 특별히 이 자리까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문광부 부분은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참여가 활발하고 시민단체 참여가 활발한 것 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민ㆍ관과 행정이 같이 힘을 합쳐서 자치체를 이끌어 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한 가지 조금의 아쉬운 부분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와 지방과의 관계 속에서 중앙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면서 지방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마 지방에 소재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스크포스팀에 본인들이 가입했으면 솔직히 나중에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와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태스크포스팀을 가입했는데 우리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울 부분이 뭐냐, 이렇게 시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 옳지, 나중에 TV 인터뷰가 가니까 우리는 한 달 전에 알았는데 광주시는 모르는 바보들이다, 그러면 그 논의단계가 초기단계 아닙니까? 이 초기 단계 수준에서 문광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논의단계에서 어떤 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에서 시한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시 나름대로 그런 것을 계속 논의하고 오늘 건의도 올리고 해서 상당히 문광부 국장님도 이 건의 내용은, 이 자체도 건의 협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지, 시장이 우리가 하기로 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관계도 좋을 것이고 실무자 입장에서도 태스크포스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폭넓은 관계를 하는데 결국 의사결정에 의견 제시를 반영 안 했다 그 부분은 민간주도로 해야 하는데 왜 관이 나가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견해 차이 같습니다. 우리는 안을 내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결국 집행의 책임은 시민의 위임을 받은 우리 행정기관하고 의회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족입니다만, 저도 80년초에 대학을 다닌 사람입니다만, 열린마음으로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제가 그런 부분은 보다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그 용역은 어떠한 용도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왜냐하면 방금 여러 번 지적된 대로 문화수도사업은 문화관광부 국책사업으로 되고 있다고 하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7월말까지 기본계획을 내놓겠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광주문화수도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용역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먼저 문화관광부의 기본계획과 합치되면서 이런 계획을 맞춰가지고 실행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려할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도 문화복합센터 하나가 광주문화수도의 전부가 아니다. 문광부 용역이 지금 문화복합센터에 대한 기능, 그것 때문에 부분용역을 합니다, 900만원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본계획용역은 복합센터 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문화지표조사이고,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듯이 문화수도에 대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 틀을 짜려고 그러거든요. 문화지표조사가 들어가 있고 문광부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시민운동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9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복합센터 용역은 문화수도육성 용역 중에 제가 봤을 때 5%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중에 중앙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핵심적인 사항에서 인프라이고 나중에 기금지원을 통해서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그 쪽 측면에서 법적인, 제도적인 지원 측면이지 결국 90% 이상은 시에서 시민들과 함께 100년을 내다보면서 꾸려나갈 것이다. 그런 측면의 기본 골격을 잡는 것이 문화수도용역의 기본계획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청에 있는 공무원들 중심으로만 간,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민들 전체의 의견을 항상 수렴한다고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조성 구상 안을 보니까 전체적인 안을 저도 이제 봤어요. 그리고 방송을 들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잘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만드는데 성과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목표는 광주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아시아의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문화행정수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행정수도라 할 때는 문화행정의 중심지가 수도입니다. 그래서 복합문화센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드웨어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곁들여서 지난 번 조례안도 있지만 이제 여기에 소프트웨어 플러스 휴먼웨어까지 넣고 행정사항까지 넣었을 때 명실공히 광주가 문화예술의 수도로서 중심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합문화센터 이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 문화행정의 수도라는 큰 틀 밑에 이것을 넣어서 같이 나가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현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수도관련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는 문화수도의 큰 틀에 도시계획 차원의 문화수도 용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이 있듯이 문화수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큰 골격을 짜자 그 말입니다.

광주는 문화수도뿐만 아니라 구도심 활성화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문화도시라고 칭한다면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새로 계획되고 있는 것이 컨벤션센터, 디자인센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수도와 관련된 기본계획 용역이라면 과업지시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 나왔던 용역들을 현대미술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려면 지금 퐁피두센터를 모방한 복합문화센터 이야기가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면 저는 이 문화수도, 광주를 문화도시가 아니라 문화수도로 기본계획을 한다면 이 용역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같이 했으면, 국책사업으로 해나갈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용역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수도를 기본으로 한다면 저는 이 용역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문광부 관련 국장님하고 그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화수도를 정부가 전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정부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법인부분. 공약을 했지만 공약한 데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중요한, 즉 중앙정부가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광주 문화수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도움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의 의지로 꾸려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 의지로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부분이 95%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와 공동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발주는 하되 그 과정에서 가급적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문광부에서 투자하는 문광부 산하의 문화관광정책개발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우리 지역도 전문가들하고 컨소시엄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보완해 나가고요. 정 안 될 경우에는 문화수도 자체를 전국단위로 제안서 공모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선책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수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균형발전과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문화수도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실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국책사업으로써 건설하는, 그러니까 단계별로 50년이 걸린다든지 100년후라든지 대한민국의 문화수도는 광주다, 이렇게 하려면 저는 이 용역, 국장님 용역 많이 해보셨지만 용역할 사람은 거의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용역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문화수도기본계획을 하려는 용역이라면 중앙정부에서 광주시와 함께 하든 정부에서 수도와 관련된 용역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용역이라면 용역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퐁피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소방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출예산 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 예산액은 425억 9,813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9억 5,471만원을 포함, 예산 현액은 445억 5,284만원입니다. 이 중 426억 8,583만원을 집행하였고 17억 5,098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 대비 0.26%인 1억 1,60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액 426억 8,583만원의 집행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직원 715명에 대해 190억 6,4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2002년도 지출액의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101억 5,559만원의 집행내역은 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청사 및 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6억 3,595만원, 소방 검사 및 중앙부처 회의 참석, 119 구급대원 및 화재조사요원 국외 연수 출장 여비 등 국내외 여비 1억 5,472만원과 119 대축제 운영 및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지원비 1,310만원,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 격려, 특수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및 기타 직급 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29억 6,929만원과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49억 4,809만원, 화재진압용 소화약제 및 훈련용 기자재 구입 등 재료비 3,827만원, 의용소방대원 지원 경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3억 2,080만원을 집행하였고, 소방의 날 유공자 포창 및 소방학교 교육성적 우수자 등의 포상금, 연금지급금인 사망조의금 등 7,277만원과 도서구입비 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14억 5,580만원의 집행내역으로 먼저 국고보조사업 74억 3,013만원은 광산구 평동지구 외 5개소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자치단체자본보조 57억원과 구조ㆍ구급업무 수요 증가에 따른 119구조ㆍ구급대 확충 및 무의탁 독거노인 등을 위한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 그리고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억 2,706만원과 의무소방대원 운영비 1억 307만원입니다. 자체사업예산 40억 2,567만원의 집행내역은 소방교육용 게임 시뮬레이션 개발 등 연구개발비 7,276만원, 남부소방서 신축공사비, 동부소방서 차고보수, 광산소방서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7,268만원과 2002년 생활안전 무료 점검 및 안전실천운동지원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700만원, 도상훈련 자료 영상화장비, 소방헬기 부품 구입, 소방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12억 2,3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등에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자금 출연금 1억 1,000만원과 소방용수 사용료 부담금 2억원이 집행되고 재해 및 재난대책기금 조성을 위해 17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및 익년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1억 1,602만원의 내역은 직원별 기본급,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불용액 1,038만원, 일반운영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와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복리후생비, 일반민간인에게 지불하는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7,155만원과 화재진압장비 및 기타 각종 물품구입잔액 등 사업예산 불용액 3,409만원입니다. 다음은 익년도 이월액 17억 5,100만원의 경우 남부소방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신축공사비 13억 700만원, 행자부 공동표준설계 작성 지연으로 인한 소방통신망 확충사업비 2억 9,800만원 등 총 16억 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19 구조ㆍ구급장비 확충과 관련 자동차 제작회사의 차대 공급 지연과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인정 지연에 따른 구조차량 구입 및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 1억 4,600만원을 사고이월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예.

소방안전본부 소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178페이지, 소방관리. 경상적 경비가 불용액이 있잖아요, 497만 8천원, 그리고 그 위에 소방학교 267만 8천원, 동부소방서가 1,163만 2천원, 서부가 1,977만원, 북부가 1,674만 8천원, 광산이 1,143만 3천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소방본부 예산이 물론 법정 부담금이 많아서 그렇지만 다른 일반 경상적 경비도 그렇게 많이 확보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본부보다 동부, 서부, 북부, 광산소방서에 경상적 경비 남은 것을 전부 합쳐보면 1억 9천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다른 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가용재원으로써 충분히 이 돈이 남았을 때는 1회 추경에 이 돈을 삭감해서 소방본부 다른 재원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그리고 가용재원이 없다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안 해주는데 이런 가용재원은 얼마든지 경상적 경비니까 여기에서 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써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연도말에 불용액이 되어 버리면 다시 남아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1회 추경 때 검토를 해서 경상적 경비가 남을 것 같으면 감시켜서 다른 용도로 쓰시라 그말이에요. 그래야 사장도 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그것이에요.

정현애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복리후생비가 소방서별로 많이 처리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게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비가 소방서별로 많이 남고 여기에도 그렇게 나왔네요.

지금 복리후생비는 직원수당규정 및 수당업무처리지침에서 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 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예.

그러면 소방서별로 다 나온 것은 처음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수에 맞춰서 계상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인원수 하고 기본 표준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계상하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개인별로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림잡아서 예산에 반영했다가 정확하게 집행하고 남은 액수라는 뜻인가요?

예. 처음에 잡을 때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20일 기준으로 하는데 연가를 많이 가면 타는 사람은 15일이나 10일을 탈 수도 있는 것이고 수당같은 경우도 소방은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100명이면 10호붕으로 수당을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5호봉도 있을 수 있고 3호봉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을 더 잘 활용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본 것인데 그렇게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지출이 된다면 처음에 예산을 짤 때도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네요. 처음에 제가 질의 의도는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처음부터 정확한 계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사고이월사업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예. 다 마무리 됐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관내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북부, 광산소방서 보면 예산 50억원에서 70억원까지 예산규모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네요?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곳이 서부소방서가 79억원이고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이 동부소방서 52억원인데 각 소방서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경상적 경비, 소위 운영비에서 거의 대조적인 면을,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서부 소방서가 1,900만원, 광산이 1,200만원, 동부가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유독 북부소방서만큼은 4,700만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경상적 경비에서 발생했단 말이에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북부소방서에 소방 차량 조달구매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대형차를 사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정에 맞춰서 중형 소방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382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얼마요?

3,082만 5천원 정도, 문흥 파출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에서 중형으로 바꿔진 이유가 뭐에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운영하는데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골목길이라든가…….

당초에는 대형으로 잡았습니까?

당초에는 대형으로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운영하려고 보니까 중형이 나을 것 같아서 중형차로 바꿔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는?

대형차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죠.

확실한 검토가 안 되었구만요. 사업변경이 되었다 그 말이죠?

예.

그것으로 인한 차액이 발생해서 북부소방서가 불용액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예측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마철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재해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재해대책기금이 올해까지 해도 재해에 대해서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예.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적립금이 67억 5,400만원으로 목표액의…….

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까지 합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대책기금만요.

예.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라구요?

미확보액이 106억원입니다. 확보액이 73억 5,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재해가 일어나고 그러더라도 시민들에게 이런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보상할 수 있거나 그러지는 못한다는 말이죠?

이 기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 재해가 일어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라도 충당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비비가 있으니까 재해가 닥쳤을 때 대책은 세울 수 있겠지만 저희가 몇번이나 지적했지만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재해철이 다가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처가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획관리실이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가급적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방안전본부에 예비비가 얼마 계상 됐습니까?

저희가 확보된 것은 없고요. 시 전체에서…….

시 전체 내에서 예비비로 들어 있는 것으로 쓰고 소방안전본부에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서 갖다 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예비비 쓴 것이 순직 공무원 출연금 1억 1,100만원은 순직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재해대책기금 17억원인데 소방용수 사용료 부담금 2억원 있죠? 이것은 예비비에서 쓰지 말고 이것은 고정적인 것이니까 당초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그 예비비가 소방본부로 배당된 예비비가 있다면 재난대책기금으로 다시 조성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비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꼭 필요한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했다든가 천재지변이 났다든가 그럴 때 쓰는 것인데 이 소방용수 사용료 부담금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계상해줘야 할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를 다시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면 그 돈을 될 수 있으면 적립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꼭 챙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