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5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2회계연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 6월 25일 최영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 32억 614만 1천원 중 지출액은 31억 3,844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2.1%인 6,769만 8천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 3,062만 5천원과 예산집행 잔액 3,707만 3천원입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액 3,062만 5천원은 의원님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시 지급되는 보상금 3,000만원, 의회 개원 11주년 기념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 22만 5천원, 청원심사 등 진술인 실비보상 4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경비는 회의수당 160만원, 국내여비 705만 6천원, 국외여비 1,522만 9천원, 의정운영 공통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1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2회계연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회의규칙의 전반조항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의회 운영의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 현실에 부합하는 회의규칙이 되도록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0조 제3항의 의안의 제출시기를 “본회의 개의 5일 전”에서 “회기 시작 5일 전”으로 개정하여 본회의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음으로 용어의 자구를 정리하고, 안 제22조의2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권리ㆍ의무 등과 관련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98년 1월 1일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입법예고토록 하였으며 연석회의와 관련하여 안 제62조, 제66조의2 조항의 개정, 신설로 연석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회의록 작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3조 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3조의2 제4항을 제123회 임시회 기간 중 전 의원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의 보충질문 중 일문일답 질문시간을 50분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우리시의회 회의규칙의 전반사항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의회운영에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지방자치의 현실에 부합하는 회의규칙이 되도록 재정비 2. 주요골자 - 안 제20조(의안의 제출ㆍ발의) → 제3항 개정 - 의회에서 의결하기 위하여 제출 또는 발의하는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5일전”까지 제출토록 한 것을 “회기시작 5일전”까지로 의안의 제출시기 기준점에 대한 용어 자구정리 - 안 제22조의2(입법예고) → 조항 신설 - 의원발의 안건 중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 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입법예고 토록 함 - 안 제62조(연석회의) → 전문개정, 안 제66조의2(연석회의 회의록) → 조항 신설 - 연석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회의록 작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 안 제63조(공청회) → 제5항 신설 -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 제4항 개정 - 시정에 대한 질문의 보충질문 중 일문일답 질문시간을 50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제123회 임시회 회기 중 전의원 간담회시 협의 3. 검토보고 - 본 개정규칙안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맞는 새로운 제도 도입, 타 시ㆍ도의회 회의규칙과 비교ㆍ검토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의안의 제출시기의 명확화, 시민의 권리ㆍ의무 등과 관련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입법예고 조항 신설, 연석회의 관련조항의 보완ㆍ신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근거 마련과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해 보충질문 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정하게 개정하였다고 사료되며, - 관련 법률과 자치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각 조항별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제3항의 의안의 제출시기를 “본회의 개의 5일전”에서 “회기시작 5일전”으로 개정하여 본회의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용어의 자구를 수정하고, - 안 제22조의2 입법예고 조항을 ’98. 1. 1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맞게 신설하였으며, - 안 제62조, 제66조의2 조항의 개정, 신설로 연석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회의록 작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63조 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73조의2 제4항을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 전의원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보충질문 중 일문일답 질문시간을 50분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